이영희 의원 발언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달호 의원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기침체로 모든 분야가 어려운 현실에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군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정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주요 정부부처 명칭변경사항을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바꾸는 등 부처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한자어를 일괄정비 함으로서 행정용어에 있어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납골당을 봉안당, 지참을 지각으로 바꾸는 등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목적인 민원제기 사전예방 및 행정절차 안내 등은 행정 철차 법 및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의 제정목적이 상실되었고, 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또한 실적이 전무함에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일괄설명을 마치며, 각 조례 개정 및 폐지의 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백 의원입니다. 「고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다시 좀 해주시죠? 한자어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재정보증 조례인데.

회계관계 재정보증 관계 말입니까? 이것은 용어가 일본식 한자어 중에 일본식으로 표현되는 단어들을 우리말로 바꾼다는 내용대로 납골당을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봉안당으로, 지참이라는 것을 지각으로, 일본식으로 표현된 것을 우리 한국식으로 용어를 순화한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헤드에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거든요. 용어하고 내용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내용을 말입니까? 되어 있는 용어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허찬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개정을 추진 중인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의 상호관련 된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도로명 주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에 따른 도로명의 사용의미를 상위법령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도로명 주소시설을 유지관리, 위탁관리업체 선정, 기준의 불분명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코자합니다. 셋째,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에서 10일 이내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선정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변경하여 상위법령과 기한을 일치하도록 하고자합니다. 넷째, 의무사항인 “협의 확정하여야 한다.”를 권고사항인 협의하여야 “확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합니다. 다섯째,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위원이 사망할 경우, 당면 위촉해제사유에 해당하여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행정 추진에 적극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및 납세 편의증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군 납세자보호관 사무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고령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자하며, 안 제4조에서는 세무부서 외의 군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납세자 보호관 선발기준에 따라 직급은 6급으로 경력은 지방세업무경력 7년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 9조까지는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권한 및 심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19조까지는 고충민원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에서 23조까지는 세무조사기간연장 및 연기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30조까지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준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1조에서 39조까지는 지방세 제도개선과제발굴 및 그 밖의 권리보호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조관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영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인 가구 증가로 소형종량제봉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1리터, 2리터, 3리터 규격에 소형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규격을 다양화하고,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긴 어려운 불용성 폐기물 처리 시 특수 규격 봉투 구매만으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일부를 개정하고 자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곤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해당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골다공증 검사장비 구입에 따라 진료 수가를 조례에 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골다공증 검사진료비 징수기준을 명시하고, 별표 1에 골다공증 검사 진료수가를 추가하고자합니다. 골다골증 검사 진료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기준에 따르면 한 부위는 3만 4940원, 두 부위는 4만 1280원이나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진료수가를 만원으로 징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주민은 감경 기준에 따라 무료로 진료가 가능하고 인근 시·군도 대부분 만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관내 병의원은 2만원에서 4~5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보건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누리관장 김용현입니다. 평소 문화누리관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 말씀을 드리면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의 관리를 운영 위탁함으로써 직영 시 인건비 등의 군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의 아동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시설은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약60평 면적의 어린이 공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시설유지관리, 영유아장난감, 도서관 등의 구매 대여 및관리,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장난감도서관의 운영현황 보고 및 우리 군과의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장난감도서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현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