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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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 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서현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인격에 손상을 입히는 질문은 되도록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이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및 자료요구사항은 나눠드린 서식에 수시로 기록 관리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분당구청장님과 해당과장 및 동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구처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낭독이 끝난 후에 해당 과장과 동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분당구청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병각 시민과장 한을수 서현2동장 양승기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동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와 더불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아침 일찍 저희 구에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이상호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49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분당구가 본격적인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판교 테크노벨리 조성,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 사업, 신분당선 착공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주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6년 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저밀도로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입주민이 8만 8,000여 명으로 2008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될 예정으로 분당구의 인구가 53만 명이 넘을 것을 대비하여 금년 6월부터 분구 추진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2008년 10월 분구를 목표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만들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건설을 위하여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간부공무원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동장 1일 현장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 나누기 운동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학교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된 어린이 공원, 보행자 도로 공공용지에 대한 재정비사업추진, 탄천 생활하수유입 차단,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 축제 개최, 연합예술축제 개최,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분당구 어린이한마당 행사 개최, 그리고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건강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현장·복합업무 목요미팅제 운영, 월간 중점추진업무 선정 추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8년 갑자 년 새해에는 보다 더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공통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호위원장

이용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지만 청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분당구에 열아홉 개 동이 있는데 자유총연맹이 구성되어 있는 동이 여섯 개 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당동은 20일 구성되었는데 아직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옹호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한국자유총연맹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 단위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아홉 개 동에서 지금 여섯 개 동밖에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 행정에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아직까지 자유총연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어느 목적을 갖고 자유총연맹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BN방송에서 각 동별로 TV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다른 단체장들은 다 TV반상회에 단체장으로서 참여하는데 자유총연맹 지도위원장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아직까지 자유총연맹에 관해서는 관심이 미흡하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운동단체로서 바르게살기,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렇게 세 개의 단체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세 개 구청이 있지만 수정구, 중원구에는 거의 95% 이상 조직되어서 지역에 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분당에 살고 있지만 우리 분당은 주민들이 이러한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나은 행정기관에서 여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다면 우리 분당구도 이웃인 다른 구와 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 두 달에 걸쳐서 민간협력팀장이 각 동을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분당구에는 자유총연맹이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력적으로 각 동을 순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다행히 지난 11월 20일에 이정하 동장님이 자리에 함께 하셨지만 그날 우리 분당동에도 자유총연맹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용중 분당구청장, 많은 시의원, 내빈들이 참석해서 고마움을 갖고 이것이 이 계기로 해서 분당구의 각 동에 자유총연맹운동에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청장님의 소견과 앞으로 자유총연맹의 조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어떤 국민운동단체는 나름대로의 활동목적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 각 급 회의를 통해서 이런 단체구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시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역적인 특성이라고 하면 우선 활동할 수 있는 대상들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적 여유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참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올해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 세 개가 추가로 구성이 되어서 여덟 개 동이 구성되었고 한 개 동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단체 구성으로 인해서 지역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한테 재촉구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탈북난민들이 우리 성남시에 한 2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르기 좋게 새터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 분당경찰서에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봉사활동을 전개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께서 새터민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나 사회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탈북난민들이 자유민주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많은 범죄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자유총연맹이 할 일인데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적십자 성남지구 협의회 한아름봉사회에서 새터민이 분당구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단체도 새터민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터민이 일반인들과 접촉하고 생활하기까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통일부에서 주로 관리를 해왔고 현재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관리적인 측면이나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이 곳에 정착을 해 나가고 있고 민간과의 접촉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만 우리가 간접적인 것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청 차원에서 그 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면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아름봉사회가 분당구 서현동에 있습니다. 봉사회장이 정상운 회장님이세요. 여자 분이신데 이 분이 새터민을 위해서 분당지역사회에 적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새터민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한아름봉사회장을 한 번 뵙고 행정기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청장님한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질의할 내용 보다 건의랄까요. 분당구청 하면 생활수준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구청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분당구청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제 저희가 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나갔었는데 나름대로 프리젠테이션 준비를 잘 했더라고요. 이제 구두상으로 보고하는 시대가 가고 상당히 좋은 기기들이 발달함으로 해서 사무적인 효율성을 꾀해 가고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가는 분당구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못하였는지, 아니면 그러한 인식 자체가 첨단화 된 사무기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인지, 분당구 자체는 대한민국 최첨단의 복지 구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식을 안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못 하고 계신지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환경변화에 따라 행정도 따라 가야 된다고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부 상임위원회별로 자료설명에 꼭 필요한 것은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서면에 의해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에는 그것이 효율적인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럴 필요성도 느낍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장비라든지 방법을 동원해서 효율적인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못한 부분을 질타는 부분도 있고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성남시민을 위한 좀 더 좋은 여건을 마련해 나가자 라고 하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업무보고나 아니면 다른 의회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구조에 있을 때 첨단화된 장비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설명을 통해서 예산확보라던가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당구청에 그만한 좋은 인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고, 그런 부분들이 근무성적이나 고가나 이런 부분을 잘 다룰 수 있는 자격증을 갖고 있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죠? 직원들 근무평점하는 것을 보니까 자격증 소지여부가 나와 있던데 그런 부분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잘 활용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가산점을 더 줘서 공무원들이 좀 더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2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위원장님, 미리 유인물이 배포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고희영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성과급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분당구청 자체적으로 성과급이 S등급에서부터 몇 등급까지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S등급부터 C등급까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S등급은 몇 %를 받는지 등급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S등급은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책정이 되고요, 지급액은 180%가 되겠습니다. A등급은 정원의 30%이고 지급액은 120%가 되겠습니다. B등급은 정원의 50%에 지급액은 70% 수준에 임하고요. C등급은 행자부 지침에는 10%로 되어 있는데 우리 분당구에서는 C등급을 환산해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조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맨 마지막 부분에서 C등급을 어떤 식으로 환산해서 등급을 나눕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전체를 S등급부터 C등급으로 나누는데 저희는 C등급을 없애고 S등급부터 B등급으로 세 등급만 가지고 조정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우리 과장님이 성과급심사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위원 중의 한 분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단편적으로 묻겠습니다. 성과급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과장님이 위원장으로 일을 보실 때, 과연 이 성과급에 대한 사정업무 자체가 우리 분당구청의 모든 공무원들이 이 결과에 대해서 아주 공평하게 잘 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그런 심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장이 심사위원장인데요,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은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게 심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본 위원이 분당구에 성과급 S등급을 볼 것 같으면, 지금 S등급이 분당구에 56명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구의 각 동까지 포함해서 56명인데 56명 중에 28명이 총무과에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거의 50%의 S등급이 총무과에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동 빼고 구에서요.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S등급자가 56명인데, 56명 중에 28명이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거의 50%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여러 개 과가 있는데 S등급자 50%가 총무과에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역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총무과에 있는 직원들이 일을 제일 잘 해서, 쉽게 얘기해서 성과를 잘 받아서 50%를 점유한다 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내용이겠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건설과 같은 경우 단 한 명도 없어요. 건축과에 한 명 있고, 환경위생과에 한 명 있고요. 실제로 총무과가 일을 너무 잘해서 편중되어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총무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비례적으로 많다 보니까 나오는 상황인지요. 건설과 같은 경우 S등급자가 한 명도 없는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하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건설과가 가장 많거든요. 제 지역구가 중원구이다 보니까 중원구 건설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당구청 같은 경우 건설과에는 S등급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평가에 대한 문제가 S등급자가 하나도 없다는 자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근무성적이 떨어진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현황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저희가 성과급 지급할 때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근평이 70%이고 다면평가가 20%입니다. 10%는 심사위원이 조정하는데 거의 6급 이하는 근평하고 다면평가에 의해서 책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건설과나 건축과에 S등급이 적은 것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장기근속을 안 하고 인사이동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평관리라든가 다면평가에서 직원들의 선호도라든가 자기가 일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여기에서 과장님이 다면평가 성과급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말씀하셨거든요. 건설과나 건축과 쪽에 특히 환경위생과는 한 명밖에 없고,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근속하지 않다 보니까 직원들 상호간에 교류가 적은 관계로 해서 다면평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못 받는 것은 수치 때문에 성과급에서도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총무과에 28명이 있는데 총무과 직원들 못지 않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무원들의 성과급 시스템은 총체적으로 개선해서 격무부서나 기피부서, 열심히 근무하는 부서도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평가방법에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연구도 하는데도 중앙지침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모든 공무원이 일한 만큼 성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과장님이 성과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면서, 여기를 보면 일시가 올 6월 15일 5시에 있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과장님뿐만 아니라 기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에 대한 문제를 더 이야기하는 루트도 있었을 것이고, 공직사회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성과급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피력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과급 제도 시행이 매년 조금씩 바뀌어서 중앙부처에서도 개선노력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성과급이 나가고 나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왜 우리 부서에는 한 명도 없느냐는 건의사항도 받아서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팀장급, 차석, 삼석, 기능직급과 개선책을 토론해서 그 사항을 시에 보고하고 또 시에서 중앙에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고희영위원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C등급을 맞은 분들의 명단은 나갈 필요 없지만 S등급 맞은 공직자들 명단은 공개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공개 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평가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공정하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자료를 보니까 다면평가라던가 심사하는 기준에 있어서 허점이 여러 개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막말로 내가 이뻐하고 조금 친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점수 자체를 고쳐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단지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S등급을 받는 분들에 대해서 공개가 되었을 때 많은 공직자들이 받을만한 동료공직자들이 받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C등급까지 발표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 가지 신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고 하는 부분이지 과장님 보다 훨씬 전문가는 아닙니다. 이런 성과급 문제에 또 성과급 자체가 결과적으로 보면 진급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성과급을 잘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분적인 이득을 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성과급도 물론이려니와 그에 따른 신분적인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공히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데 있어서 같이 노력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감사가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과장님이나 동장님을 제외한 타부서의 과장님과 동장님들은 업무복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과장님, 동장님은 사무실로 업무복귀 시키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고희영위원

남용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적했던 성과급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류를 범했을지라도 사실 감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어떤 위원님이 어떤 사항을 가지고 내용을 펼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히 분당구청 감사이기 때문에 과장님들과 동장님들이 바쁘시겠지만 오늘 하루 시간을 내서 분당구 업무에 대해서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질의할 것이 많은 관계로 하나씩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요구목록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현황을 요구해서 받아서 가지고 있는데요. 동사무소 전광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정리해 주신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 실태를 제가 파악해 봤더니, 사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분당은 구시가지에 비해서 조금 양호하기는 한데요. 우선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전광판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입찰로 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발주는 동사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 동장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분당구 것을 보면서 묘한 점이 있는데요, 우리 동장님들은 서로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다른 동에 자문을 구해서 하시는 모양이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먼저 설치한 동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전광판을 설치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분당구에 동이 총 몇 개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열아홉 개 동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열아홉 개 동 중에 열 개동을 특정한 업체 한 군데에서 다 했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수의계약이고 동장님들이 발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열아홉 개 중에서 열 개를 한 개 업체가 했어요. 물론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설치된 모양새도 다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우선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업체가 전광판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인지 참 상당히 궁금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단순히 광고를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전광판은 간판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정한 업체에서 열 군데나 했어요. 열 군데 동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했나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총무과장님이 동사무소를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가 감독부서입니다만 동장님들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도 얘기를 좀 해보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료에 보면 하키인의집에서 열 개를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맞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런데 저는 그 업체의 사업수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우리 성남시 전 동에 대해서 전광판을 설치하라고 동 별로 1,500만 원씩 예산이 섰는데, 그 업체가 시안을 가지고 각 동에 다니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며 홍보를 하면 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발주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전광판을 설치함에 있어서 업체 나름대로 또는 동장의 판단대로 ‘아, 이거면 괜찮겠다.’라는 측면에서 하키인의집에 10개를 발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업수완이 좋아서 많이 오더를 딴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하키인의집에서 설치한 전광판을 보면 다른 업체에서 설치한 것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들쑥날쑥하기는 한데요. 다른 업체에서 한 것을 보면 양쪽으로 성남시 마크가 들어가 있는데, 하키인의집은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마크가 없어요. 같은 전광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하키인의집에서 설치한 것은 양쪽으로 우리 시마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거의 1,000만 원이 넘는데, 원래 1,000만 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없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1,000만 원이 넘긴 것이 또 많아요, 아슬아슬 넘긴 것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것이 10% 부가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1,1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가세 때문에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일률적으로 동사무소에 설치할 때 전광판 양쪽에 우리 성남시 마크를 넣고 포돌이 마크를 양쪽으로 넣어서 전광판을 하라는 전광판에 대한 지침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사무소에 전광판을 설치하는 면적이나 장소는 동 별로 건물이 다르기 때문에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에 설치하라는 것만 있지, 문구라든가 우리 시마크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 규격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하키인의집에서 사업수완이 좋아서 물건을 많이 딴 것 같기는 한데요. 하키인의집에서 최근에 설치한 구미동과 금곡2동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그 마크들을 넣지 않고 하키인의집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마크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솔직히 다른 업체에서도 그 가격에 다 했어야 했는데 하키인의집에서 한 것은 다 빼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예산을 실제로 절감시킨 것 같은데요. 예산을 절감하면서 어떻게 로비를 하고 어떻게 장사를 잘 해서 10개 씩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에 대해서요. 전광판이라는 것이 우리 시민에게 우리 시나 동사무소에 관련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치가 좀 적당하지 않은 곳에 설치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 대로변 같으면 차를 타고 가면서 쉽게 보여야 된다는 말이죠. 너무 높은 곳에 달아놓으면 운전 중에 고개를 거꾸로 쳐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약간 위에 있는 것이 가장 보기가 좋은데, 이것을 2층, 3층 사이의 이런 높은 곳에 달아 놓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요. 분당은 그나마 좀 낫고, 수정·중원구는 아주 심각한데, 동사무소가 아주 골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도 사실 전광판이 거의 필요 없거든요. 동사무소 앞에 사는 사람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사람만 보지 거의 전광판이 광고효과를 내지 못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전광판을 모든 동사무소가 설치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 중에 10개씩이나 하키인의집에서 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특히 품질에 있어서 시마크를 넣어서 한 곳과 하키인의집에서 한 것은 품질상 좀 차이가 있어 보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배경이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좀 절약해 보자고 전광판을 설치하게 된 것이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태를 보면 전광판을 설치해 놓고도 플래카드는 여전히 옛날처럼 많이 만들어서 부착하거든요, 그것은 좀 알고 계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일단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광판이나 플래카드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광판은 시민의 눈에 빨리 들어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동에 붙이는 플래카드만큼은 생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광판 문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이고 예산낭비 행정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광판은 사실 낮에 불을 켜 놓고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밤에 주로 홍보를 하고 낮에는 플래카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요. 플래카드가 너무 소모품 적이기 때문에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전광판이라는 것이 야간에만 보일 뿐만 아니라 낮에는 어차피 플래카드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플래카드의 예산 절감을 해보자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또 분당구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영업 수완이 좋아도 특정업체가 제품의 질이 떨어지게 절반 이상 설치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전광판에 들어가는 내용이 문제인데 그 내용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시 공보실이나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해달라고 내려 보내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홍보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좀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동사무소의 자체 사업이나 동사무소에서 그 동의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내용들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해요. 다시 얘기하자면 위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주로 홍보하고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좋은 말 만들기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한다든지 동사무소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성 있는 홍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해요. 기왕에 설치를 했으면 그 동의 현실에 맞게끔 전광판을 사용해야 맞다고 보이고요. 가능하면 플래카드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설치를 한 만큼 플래카드를 예전처럼 여전히 왕창 만들어 붙여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어느 동사무소에 가 보면 벽에 덕지덕지 플래카드로 도배한 곳도 있어요. 어느 업체가 어떻게 로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에 특정 업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독식하다시피 하는 문제는 총무과장님께서 좀 컨트롤해서 오해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우리 동장님들은 계속 이 업무감사에 대해서 청취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는 과장님들은 퇴실하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과장님들은 나가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나가시기 전에 관련 분들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나가실 과장님들에게 하실 말씀들을 미리 준비하셔서 과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들, 우리 분당구 수의계약을 보면 참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딱 1,000만 원으로 보고가 올라온 부분들이 있는데 묘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하차도, 방호벽, 돌붙임보수공사가 딱 1,000만 원, 전광판설치공사가 딱 1,000만 원이에요. 자치센터전광판도 딱 1,000만 원으로 올라왔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공사도 딱 1,000만 원, 청솔2단지 앞 보도블럭 교체공사도 딱 1,000만 원, 양묘장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도 1,000만 원, 서현역 주변 가로등 개선공사 1,000만 원, 청사 베란다 확장공사 1,000만 원, 하반기 불법옥외광고물 철거공사 1,000만 원, 보행등 글러브 교체공사 1,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공사가 1,000만 원이에요. 제가 우리 분당구의 수의계약금이 1,000만 원이 넘는 현황을 뽑아보라고 그랬더니 어쩌면 이렇게 딱 짠 듯이 1,0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도 과거에 건축을 해봤습니다만 보도블럭공사, 돌붙임공사 이런 것을 어떻게 이렇게 1,000만 원에 짠 듯이 맞출 수가 있죠? 이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해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견적이 딱딱 1,000만 원, 방범용 CCTV도 1,000만 원, 제가 볼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1,1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무를 발주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이 넘는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을 맞춘 것처럼 보여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사에 해당되는 과장님들은 좀 해명해 주시고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윤 위원님,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짚어서 먼저 지적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과장님들은 본인 이름을 다 아실 것 아니에요. 전광판설치공사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전광판은 놔두고요. 지하차도, 방호벽, 돌붙임공사 이런 것, 양묘장 출입로 배수로 정비공사,

고희영간사

윤 위원님, 일단 지하차도 그 건부터 해명을 듣기로 하죠. 지하차도는 어느 과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어디서 발주하는 거예요? 건설과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전부 건설과 같은데요. 양묘장 진입로도 건설과 같고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만홍입니다. 지하차도는 건설과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해명을 해 주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하차도에 돌붙임공사를 한 것이 1985년도입니다. 설계자의 정확한 뜻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보통 지하차도별로 파손이 되면 1개 단위 물량으로 수의계약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현역 주변 가로등 개선공사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건설과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가로등도 구역별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행등 글러브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전기나 그런 것은 하나의 전기가 고장 나면 그 부분을 위해서 구역 단위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방범용 CCTV는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저도 옛날에 공사를 해 봤던 사람이지만, 이것은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1,000만 원에 맞춘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 2키로 구간이면 잘라서 1키로 구간만 1,000만 원에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개입찰을 안 해도 되고 특정한 업체에게 줄 수 있잖아요.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해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해 봤고요. 이것은 좀 고쳐주세요. 왜냐 하면 한 2키로 내지는 여러 곳, 예를 들어서 수내 지하차도와 정자 지하차도가 있으면 두 군데를 합쳐서 하면 사실 견적이 좀 싸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뚝뚝 무 자르듯이 잘라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모양을 맞추는 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그런 케이스거든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료를 모아서 보니까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보면 분당구청 것은 다 그래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을 잘라서 하도록 그렇게 지시는 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시야 안 하셨겠죠. 이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문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광판도 1,000만 원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전부 열아홉 개를 했는데, 열개가 한 집에서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수의계약 범위 내니까 얼마나 주기 편합니까? 그런데 나머지 분당구에서 시행된 1,000만 원 짜리 공사들을 보면 그 공사의 내용이 수의계약을 주기 편하게 잘라서 했다 라는 느낌이 다 들어옵니다. 제가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 정황으로 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분당구에서 발주한 1,000만 원 단위의 공사들이 정말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되었다면 시정을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