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춘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합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96억 2,418만 4,000원보다 200억 4,631만 5,000원이 증액된 396억 7,049만 9,000원으로 20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483억 4,215만원보다 265억 3,477만 8,000원이 증액된 2,748억 7,692만 8,000원으로 10.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6억 3,600만원으로 도로사용 8억 8,000만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원,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3억 1,000만원,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금 원리보조금 도비보조금 22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7억 8,529만 3,000원으로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 및 보강공사비 8억원, 갈치호수에서 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비 27억 6,250만원, 당정초교에서 당정중학교간 보행도로 신설공사 외 4개소의 주민의견 반영사업비 5억원과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 구간 보도공사 및 덧씌우기 공사비 7억원, 군포1동 당말1길 도로 재포장공사 등 12개 지역의 주민의견반영사업비 7억 9,786만 2,000원,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용역비 1억 2,500만원, 부곡천 정비공사비 5억 5,500만원, 하천제방 정비공사비로 도비 6,400만원과 시비 6,49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352억 6,010만 4,000원으로 당정역사 건립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따른 주택공사 부담금 200억원, 2009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로 국고보조금 294만 2,000원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등 6개 기타 특별회계 152억 5,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1,493만 2,000원으로 군포 도시경관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국고보조금 294만 2,000원과 시비 945만 5,000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4,455만원으로 총괄 계획과 보수에 따른 도비보조금 4,4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억 322만 9,000원으로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및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억원, 갈치호수 정비사업비 6억 9,937만 9,000원, 군포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4억 898만원으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5억원, 불법광고물 관리비로 5,463만원, 산본역사주변 도시경관개선에 따른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비로 7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7억 886만 4,000원으로 산림보호강화사업비 등 7개 사업과 국고보조금 2억 4,934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5,9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46억 7,063만 5,000원으로 산림 내 체육편의시설물 및 등산로 정비사업비 6,070만원,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로 도비 5,280만원과 시비 1억 2,320만원, 숲체험 쉼터조성사업비로 도비 3억 1,290만원과 시비 7억 3,000만원, 금정·군포로 철로변 녹지정비사업 등 5개 지역의 녹지조성 주민의견반영사업비 5억 3,000만원, 금정4호 근린공원 수종갱신 및 정비사업 등 6개 지역의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38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랫말 공원정비 등 3개 지역의 도시공원 정비 주민의견반영사업비로 1억 9,500만원, 어린이공원 내 시설물 보수 및 정비사업비 1억 1,000만원, 산본중심상가 꽃길조성 등 5개 지역의 공원관리 및 주민의견반영사업비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2,098만 1,000원으로 통리대장 교육비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29만 7,000원, 통리대장 교육비 등 7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1,5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3억 9,060만 6,000원으로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비로 3,0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사업비로 국비 400만원, 도비·시비 각각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500만원과 시비 1,165만원, 민방공 경보시설 유지관리비 1,2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억 5,18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저희 건설도시국의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고견을 부탁 올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기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10억 5,542만원 증액된 36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43억 979만원 감액된 147억 8,529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에 8억원과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에 27억 6,250만원 및 도로 주민의견반영사업에 5억 360만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및 교체공사에 3억 7,296만원, 도로 보수유지비에 15억 3,551만원,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1억 2,2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5,894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 9,232만원, 사회간접자본 확충융자 원리금 상환에 4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갈치호수-수리사간 도로확장공사 및 금정고가교 외 1개소 보수보강공사와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용역비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억 9,893만원 증액된 200억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2억 7,233만원이 증가한 5억 1,49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11억 760만원이 증액된 1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장기미집행 토지매수요청보상금 1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9억 983만원이 증액된 20억 2,7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9억 983만원이 증액된 20억 2,7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중화사업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야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0억 8,686만원이 감액된 83억 2,720만원 계상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억 2,751만원을 감액하여 83억 2,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동2지구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12억 9,751만원이 감액된 30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2억 9,751만원이 감액된 30억 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3억 5,451만원이 증액된 4억 6,451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4억 6,4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161억 3,297만원이 감액된 4,4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12억 9,057만원 감액된 20억 323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 6억원과 갈치저수지 정비에 6억 9,938만원 및 군포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군포역세권 도시재정비 용역비와 갈치저수지 정비 및 군포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3,483만원이 감액된 14억 898만원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산본역사 주변 도시경관 프로젝트에 7억원과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위탁 4,000만원 및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중 산본역사 주변 도시경관 프로젝트 및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억 142만원이 증액된 7억 88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54억 2,260만원이 증액된 146억 7,064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산불진화용 민간헬기 공동임차에 1억 2,000만원과 푸른 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에 1억 7,600만원 및 숲 체험 쉼터조성에 10억 4,300만원, 녹지조성 관리공사 2억원, 녹지 주민의견 반영사업비에 5억 3,000만원, 초막골 근린공원 38억 9,000만원, 당정근린공원 57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중 푸른경기 1억 그루 나무심기와 숲 체험 쉼터조성 및 초막골 근린공원, 당정 근린공원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365만원 감액되어 2,0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 397만원이 감액된 13억 9,0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과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1,448만원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1,665만원입니다. 사업 중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 및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에 대하여 사업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윤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입니다. 두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86쪽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네.

민간위탁금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 3억이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죠?

네.

이게 위탁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에 6개월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업체는 한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이게 2007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계약금이.

그때도 3억을 했습니다.

왜 해마다 동일합니까?

범위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업체에서 하는 일이.

노상적치물하고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겁니다.

매년 거의 같은 양의 일을 합니까? 그것 보고 받죠?

네.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졌습니까?

네.

그러면 상시적으로 거의 매일 단속에 임하고 있어요?

네.

어떤 방법으로 단속하고 있습니까?

오후 1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단속지역은 산본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래시장 주위에도 있죠?

네.

그런데 본위원이 군포시를 다니다 보면 크게 노상적치물 단속이나 이런 게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안 보여요. 이게 매년 3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닌데 이게 통상관례처럼 예산이 3억씩 집행돼가지고 하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군에 가보시면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같은 게 역전 주변 같은 데는 엄청 많습니다. 우리 시만 그게 없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단속을 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

글쎄, 안양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계형 포장마치를 운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지 좀 눈감아 주는 경우도 많고 특히 기존에 있는 상인들과 마찰이 심한 지역에는 단속을 심하게 하는 것 같고 약간 떨어져 있는 데는 알고도 방치하는, 생계수단이기 때문에 좀 봐주는 것 같은데 우리 군포에는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포장마차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인식이 됐으면 2개 업체에서 1개로 줄이든지 예산도 2억 정도로 줄여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매년 3억씩 이렇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아마 단속 준 것은 87년,

그럼 한 20년 정도 됐습니까?

그렇게 됐을 겁니다.

초창기에는 많았어요.

네.

초창기에는 진짜 단속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어요. 그때만 해도 시가 완전히 자리가 잡히지 않을 때 그때는 정말로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이 많았는데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또 타지에서 많이 와가지고 우리 군포시에 와서 상권을 침해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런 것은 우리 군포 관내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같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 제가 볼 때도 눈에 띄도록 노점상 적치물이나 이런 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같은 예산을 3억씩 들여서 2개 업체에 이것을 꼭 위탁해서 운영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매년 인건비가 오르기 때문에 인건비 3억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직원들이 몇 명씩 돼요?

11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개 업체가 22명입니까?

아니오, 11명씩 상반기·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업체가 2개 업체가 아니고 업체가 다릅니다.

연인원이 11명이네요?

네.

6개월씩 해서,

네.

글쎄, 그럼 누가 이것을 주로 맡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서 하죠?

먼저 상반기에는 고엽제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HID에서 하고 있습니다.

HID, 이 사람들 북파공작원입니까? 특수, 좀 센 사람들이죠?

네.

그 양반들 아주 센 분들인데 잘하셔야 돼요. 여하튼 그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지난번에 목숨을 걸고 어디 갔다 오시고 이런 분들인데 그런 차원은 좋습니다. 좋은데 한번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HID라니까 제가 그것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39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설해대책용품구입 해가지고 염화칼슘, 모레 있지 않습니까?

네.

예산이 금년도에 5,000만원 증액되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재난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있는데 기금관리 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인데 이것을 사용하실 때는 각 부서에서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죠?

네.

작년에 법이 개정되고 그런 모양인데 그 기금을 좀 활용할 방안은 없겠어요? 지금 우리가 2009년도면 60억 정도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일부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세우고 갑자기 필요한 것은 재난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설해대책용 물품구입비가 적은 것은 아닌데 혹시 생각 예산을 거기에서 쓸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예산이 통과되면 우리 일반예산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2009년도에는 쓰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렇습니다. 재난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강을 끼고 있거나 또는 산간지대에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홍수피해라든가 폭설피해도 많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군포는 금년도에 아직 한 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다만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입지 않아 다행스러웠거든요. 또 올해도 아직 폭설피해도 안 입어서 다행인데 특히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많이 입지 않아 다행이에요. 또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시청 공무원들도 정말 눈이 많이 온다든가 비가 많이 오면 철야근무를 해가면서 대기도 하고 있는데 이 기금이 우리가 내년도에 6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집행이 판단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기금을 집행하세요. 결국은 이게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데 딱 규정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 범주 내에서 예산을 집행한다면 설해용 염화칼슘 같은 것은 다 예방책 아닙니까? 그래서 해당부서하고 상의하시고 해서 일반예산보다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네.

2010년 정도,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미리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일반예산 얼마나 됩니까? 가능하면 이런 기금 조성한 데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입니다. 간간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쪽에 보안등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 및 교체공사 있잖아요. 요즘 보안등은 어떤 등으로 교체합니까?

이번에 공업지역에는 LED등으로 40개를 신설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전극 등이 아니고 LED로?

네.

LED하고 무전극 등하고 일반등하고 전기요금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전기요금은 일반등하고 LED등이나 무전극 등하고는 차이가 배 차이가 납니다. 전기사용료가.

무전극 등이나 LED등이나 전기요금 차이는 별반 없죠?

네.

시설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설비는 LED등이 좀 비쌉니다.

그런데 왜 무전극 등하고 거의 비슷한데, 지금 내구연한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구연한도 LED나 무전극 등이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가 더 비싼 걸로 하셨어요?

LED등이 수명이 더 길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LED등하고 무전극 등하고 수명의 차이는 어느 정도예요?

등 관계는 3만에서 5만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게 확실히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본위원도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LED나 무전극 등이나 내구연한이 대략 5년에서 10년이라고 개발업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데 현재 LED는 결국 우리 가로등에 LED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이 상당히 절약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무전극 등은 결국 빛의 반사 때문에 가로등은 못하고 보안등 정도나 무전극 등이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향후는 LED가 정말로 제대로 개발이 된다면 우리가 가로등도 LED로 전면 교체가 돼야 되는데 아직 열을 발산하는 기기를 아직도 완벽하게 개발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용 못하는 거죠? 열을 식혀주는,

열은 완전히 식혀주고 지금 그렇게 잘 되고 내구연한 이런 게 정확히 검증이 안 됐습니다.

물론 보면 LED는 작은 전구가 수천 개 모여가지고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가 등이 나갔다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내구연한이 길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사실 LED는 가격이 정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LED하고 무전극 등하고 차이는 시설비에서 어느 정도나 나고 있어요?

15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군포우체국 뒤에 무전극 등으로 시설을 하셨죠?

네.

현재 고장이 나서 보수한 적이 있나요? 2007년도에 시설하셨죠?

네.

지금 어때요?

없습니다.

없죠? 잘되고 있죠?

네.

그렇다면 굳이 보안등을 뭐 하러 LED로 15만원씩 더 비싼데 하시려고 그래요?

그 관계는 LED등이 좋다고 해서 시범으로 한번 해보고,

여성기업인인 이숙희 회장님께서도 LED에 열 소자를 식혀주는 그걸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증명되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 여러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어요, 안전기에 대해서. 아직 그것이 확실한 데이터나 확실한 그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LED가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설비도 워낙 많이 드는데다가 안전기 자체가 등이 반사되었을 때 열이 많이 나는 것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증명된 바가 없거든요. 보안등은 무전극등으로 고장이 없다는데 15만원이 싼 그걸로 교체하시지 굳이 비싸게 LED로 교체하시려고 그래요? 무전극등은 그래도 좀 검증이 된 상황인데요.

시범사업으로 40등을 우선 해놓고 앞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 판단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니까 2007년도에 보안등에 있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는 일반 램프를 사용하느냐, 밝기를 비교했었을 때 150와트와 80와트 차이였을 때 오히려 80와트짜리가 밝기가 밝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무전극등으로 교체를 했으면 했는데 시설비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계속 그걸 안 하고 일반 등으로 교체하는 성향이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우체국 뒤에 시설을 했는데 1년 반이 넘도록 고장률도 없고 내구연한이 최저 5년에서 10년에 이른다면 충분히 부가가치는 있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LED등하고 장단점을 검토해서 교체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굳이 80와트도 필요 없어요. 70와트만 해도 그 밝기는 대단히 밝고 또 CCTV 저기를 자주 가는데 밤에는 분별이 안 된답니다. 곧 보안등 색깔이 분홍색을 띠기 때문에 밤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상황은 보이지만 실제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무전극등이나 LED는 밝기가 천연 태양광과 비슷하기 때문에 옷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식별하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밝기도 밝고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이런 부분인데 시범적으로 당정동에 40기를 LED로 교체하는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이건 아니고 이번에 금년도 예산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이 관계는 보수공사기 때문에,

보수공사고 금년도에는 당정동에 교체를 40기를 했다는 얘기죠?

신설로,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좀 보시고 LED는 본위원이 알기에는 가로등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구연한이나 밝기라든가, 그러면 LED로 할 때는 몇 와트 정도로 할 겁니까?

50와트요.

이건 무전극보다 더 전력이 아껴지는 일이네요?

네.

현재 하고 있는 건 통상 150와트 전구를 사용하고 있죠?

네.

무전극등은 70에서 80와트를 하고 LED는 50와트로 설치하고요?

네.

이 사업을 한번 실험을 해서 괜찮다면 앞으로 가로등에도 설치해서 전기료나 유지보수에 많은 돈이 절약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검증도 하시고 검토도 하셔서 사후에 돈이 아껴지는 부분으로, 초기에 비용이 조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력감소라든지 유지보수가 필요 없으면 훨씬 이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셔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85쪽에 시설비에서 도로개설 확장공사 미불보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국도 47호선하고 당동지하차도 국도선 간에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보상 달라고 해서,

47번 국도상에 있는데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이 안 된, 언제부터 사용을 했는데 보상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이 관계는 상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소유자를 파악을 못 하기 때문에 보상할 때 못 줘서,

이제는 소유자가 나왔기 때문에 47번 도로변에 현재 운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완전히 매입을 해서 완벽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항이 되네요.

네.

이 정도 하면 4개 필지예요?

현재는 4필지입니다.

또 있어요?

다른 것 또 있습니다. 농심 앞에 옛날 구국도 거기도 일부가 또 있습니다. 본인들이 청구해야 저희들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47번 국도 내에,

47번 국도하고 대부금속 일부,

대부금속 일부요?

네.

그쪽에도 당초 길이 뚫릴 때 정리가 안 된, 대부금속 측면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난, 농심 관통하는,

농심 관통하는 그쪽으로?

네, 다리 밑에.

거기에 옛날에는 논밭이다 보니까 길이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일자로 뚫다 보니까 일부가 편입되는 사례군요?

네.

어쨌든 우리가 도로로 사용함에 있어서, 원래 민간인이 사용하면 도로사용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것 사용료 주고 썼어요?

이런 땅은 변호사사무실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합니다. 보상을 주고 나면 부당이익금 소송이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본위원도 길로 땅을 많이 내놓은 적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상이 하나도 없고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잘 내고 있는데 저는 제가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은가, 관에서 사용할 때는 돈도 안 주고 사용하고 민간인이 사용할 때는 돈을 내야 되고 하는 뭐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원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 교체 그 부분에서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기 교체가 재료비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자산취득비 성격이 아닌가 해서요. 390페이지와 391페이지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 염화칼슘 모래살포기가 몇 개가 있죠?

5대가 있습니다.

15대가 있는데 하나 교체하는 건가요?

네, 교체하는 겁니다.

이건 보니까 재료비 성격이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표기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391페이지 재료비에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 및 보수용품 구입에서 볼라드, 보도블록 쭉 나왔는데 보도블록 같은 경우 본위원이 알기에 연초에 12월에는 보도블록 공사를 안 하겠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도블록공사 하고 있는 데가 있죠?

지금 없습니다.

없습니까? 본위원이 참 꼼꼼하게 살핀다고 했었는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었던 대로 보도블록공사가 없는가 해서요. 없습니까?

네.

확실합니까?

없는데 타 기관에서 도로굴착 하면서 연관되는 데는 일부 있습니다. 군포초등학교 앞에 지중화사업에 같이 연결되는 데 이런 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분명히 몇 군데를 봤는데 보도블록공사인지 도로굴착 때문에 연계된 공사인지 혼돈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앞에 맞은 편 중앙로 같은 경우 도로 정비한 지 얼마 안 됐었죠? 지금 다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사입니까?

지역난방이 누수가 되어서 누수보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보수공사가 긴 것은 더운물을 보내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답니다. 겨울이라 중지를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393페이지 같은 경우 중앙로 및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사업 용역비 1억 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흥진로하고 중앙로 일부에 대해서 디자인거리 용역,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겁니다.

사실 중앙로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 쪽으로 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조성을 했거든요. 수목 식재라든가 변경도 했었고 조형물 같은 것도 많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다시 공공디자인으로,

아니, 그 반대편하고 산본역에서 이마트까지 거리입니다.

이번에는 산본역에서,

산본역에서 이마트까지 하고 반대편은 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다해서,

지금 말씀하신 반대편이라는 건 중앙공원 앞에 반대 학원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나무식재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 쪽은 아니지만 식재는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가로수만 식재한 건 있습니다.

중앙로 하니까 또 뭘 공사를 하는 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수가 되어서 교체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오래 하더라고요. 거기 공사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이 얘기할 때는 공사를 했는데 또 무슨 공사를 하느냐, 또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 아닌가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제가 군포시에 바란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가장 민원이 많은 과 중의 하나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중에서도 민원 발생하는 게 보도블록 교체,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한 조명등 교체입니다. 바로바로 교체가 되는 것 같은데 상당부분 또 바로 고장이 난다는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건 유의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하나는 중1-59도로 있죠? 지금 새로 난 대야미도로.

네.

거기 보면 펜스를 많이 쳐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펜스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야미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어떤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어우러진 도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1-59 같은 경우는 펜스를 너무 많이 쳤어요. 제가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는 차라리 자연적인 친화적인 것으로 나무라든가 코스모스 길을 이용하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질문했더니 펜스를 치는 목적은 논에서 경운기라든가 이런 게 돌발적으로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한 안전 때문에 펜스를 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펜스 많이 한 건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건의가 와서 친 것이고 저 밑에 친 것은 위가 옹벽이기 때문에 옹벽에서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쳐놓은 겁니다.

경운기가 나온다는 건 너무 설득력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펜스 설치비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어느 정도였었죠? 굉장히 길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미터당 27만원 정도입니다.

몇 미터 하신 겁니까?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뽑아야지 알지.

정확히 모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공사를 하셨는데.

도로하고 같이 공사하고 추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추가로 공사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앞에가 그랬습니다.

대야미 같은 경우는 안전을 바탕으로 깔고 가능한 한 철물이라든가 이런 건 자제해 주시고, 펜스 같은 경우 이번에 공공디자인 설계했을 때 나무로 하는 펜스도 많이 있더라구요. 자연친화적으로 경관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할 수 있는 펜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공디자인해서 이번에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펜스 나온 건 물론 철물구조도 있었지만 자연친화적인 거라고 해서 나무를 이용한 게 많았었거든요. 그렇게 공공디자인 쪽으로 가다 보면 펜스 다시 철거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펜스 치는 데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건 만전을 기해서 가능한 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중앙로하고 흥진로 공공디자인 시범거리조성, 이 사업이 전체 시비를 들여서 할 사업입니까? 경기도의 보조가 가능한 사업입니까?

앞으로 도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다 응모를 해서 도에서 선정이 되면 도비 보조를 받는 겁니까?

도비를 달라고 요청을 해야겠죠.

아직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요?

네.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전체 15억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사업비도 소요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겹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정말로 좋은 거리, 누가 와서 보더라도 괜찮은 거리다고 느낄 수 있게끔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경기도에서 도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90페이지에 공동구내 무선통신설비 재공사, 무선통신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 시비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관련된 KT나 수도사업소,

상수도사업소하고 한국통신하고 부담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보통 선집행하고 부담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다 통신설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업비를 대서 시행하는 겁니까?

매년 여기에 이런, 이런 공사가 이렇게 되는데 필요한 금액이 얼마다, 얼마큼 부담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관련기관하고 협의가 끝나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협의가 끝난 상태고?

네.

그러면 2009년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부담금을,

부담금은 연초에 두 번에 걸쳐서 내고 있습니다.

연초하고,

상·하반기로 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부담하고 우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공동구 설치한 지가 신도시 되면서 93년도인가 그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되고 여러 가지 불량이 난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 예산 중에 보도정비 공사를 하는데 몇 군데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베네스트 앞에 하고 우성아파트에서 문화예술회관 사거리까지, 그리고 동에서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해서 궁내동 9단지인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성아파트 사거리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의 구간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거기까지 사업이 가능합니까?

예산이 4억인데 약간 모자랄 것 같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추경에 올려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추경에 시기 봐서 예산 있으면 하고,

시민들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보도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업하는데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전거활성화 정책팀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죠?

네.

결국 자전거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로여건이나 이런 걸 충분히 반영해 나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보도정비공사는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그걸 병행해서 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아직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우리 건설과에서 합니다.

조직개편을 하면 건설과로 넘어갈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은 상주나 창원이나 이런 여러 군데가 자전거가 활성화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의해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군포시 관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굴곡이 심한 부분도 많고 보도블록이나 면적이 좁다 보니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시려고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39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두 분의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중앙로 관련해서 당초에 용역심의위원회에 올라왔을 때는 2억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거의 반으로 줄었어요.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조정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이 도비를 2억을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만 1억 2,500으로 예산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갖고 용역을 완료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까?

이것 갖고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2억이 올라왔었는데 1억 2,500이면 계획에 변화가 있나요?

변화는 당초에는 중앙로 일부를 공원녹지과에서 조성을 싹 해놨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했었는데 그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1억 2,500만원만 가지고도 할 수 있다 해서 하는 겁니다.

약간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네요. 알겠고, 그 다음에 386쪽 하단에 보면 정밀점검에서 우리 시 저기나 지하차도 같은 데는 대부분이 C급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80년 초에 준공이 되어서 노후화가 심하고 현재는 당정고가교나 신본고가교는 보수공사 중에 있죠?

네.

언젠가 용역심의위에서 그 당시에 과장님이 자리에 계셨는지 몰라도 구만도사옥 앞에 당정지하차도와 관련해서는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그쪽에서 가져와서 정밀안전진단 내지는 여러 보수공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겠노라고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건 철도청이 부담할 게 아니고 우리 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비로 다 해야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그쪽 예산도 가져와서 우리 예산하고 합쳐서 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심의할 때만 이루어졌다가 그 이후로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지금 담당 과장으로 다시 오셨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덟 군데가 어디 어디에요?

당말지하차도하고 당정지하차도, 대야지하차도, 도랫말지하차도, 금당터널, 도장터널, 금정고가교하고 당정고가교가 있습니다.

2종 시설물은 2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고, 시설물마다 다 틀립니까? 2년마다 하는 게 있고 3년, 5년 다 틀립니까?

5년마다 하는 건 정밀안전진단을 5년마다 하고 2년마다 하는 건 2종 시설물, 지금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매 2년마다 고가나 아니면 지하차도를 돌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쪽에 보수공사를 했을 때 아침에 출퇴근시간에 보수공사 내지는 시간별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부 슬라브 보수할 때는 전면통제를 하고 슬라브가 아닌 다른 데를 보수할 때는 통행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본고가교나 당정고가교는 차량을 전면 통제하고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회차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간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산본고가교는 지금 개통을 했고 그때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당정고가교는 앞으로 한 열흘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겨울이라 못해 가지고.

겨울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2년 후에 정기적으로 정밀검사를 해야 되고,

네.

그런데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시민의 생각과 우리 공사를 하는 시 쪽의 생각이 약간 안 맞아가지고 여러 민원이 제기되는데 어떤 특별한 민원은 없으세요?

특별한 민원은 없고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봤는데 충분히 시민들이 이해를 해서 우회도로를 활용해서 출퇴근을 하고 있다고 하신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C급이나 B급도 일괄적으로 무조건 2종 시설물은 2년마다 하기로 돼 있는 겁니까?

네. 일반교량은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안전점검을 하고.

그것은 알고 있고요. 태을초등학교 육교 보수공사를 잘 해주셨는데 어떤 경우가 여러 번 있었냐면 산본고등학교 학생들, 태을초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등산로 가는 시민은 좀 상황이 다르고. 학생들이 신발주머니를 가지고 놀다가 신발주머니가 도로에 떨어져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강 차원에서 투명한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 종류인가요?

네.

아크릴 종류로 해가지고 마감을 해 주셨는데 그거면 다 해소가 된 겁니까?

네, 그것 하고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것 하고 나서는 별다른 사고 같은 게 없고 민원제기도 없었고,

네.

그럼 학교 측하고 다 말끔히 정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대기중에 뉴타운 때문에 민원이 와서 갔다 오셨다고요?

네.

그 바람에 늦으신 것 같은데 예산은 별도 책정된 게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 궁금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422쪽을 봐주세요. 보고 계십니까?

네.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해서 뉴타운사업 공고료, 뉴타운 안내홍보물 제작, 홍보물 제작은 1회에 한해서 1만부를 제작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예산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1회가 아니고 2회 정도 할 겁니다.

금년도에는 책자 발행을 안 했었나요?

올해는 일부 했습니다.

그러면 뉴타운 대상지역 가구에 전부 다 배부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책자의 주된 내용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하고자 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진행 이런 얘기입니까?

금정역세권 뉴타운은 금년 12월 22일에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주민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고 내년 1월 말까지는 주민 설명에 대한 것을 여론수렴을 해서 정리를 하고 내년 2, 3, 4, 5월 그때까지는 경기도로부터 촉진지역에 대한 결정고시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그때 결정하고 나서, 또 그 전에 주민공청회도 있습니다. 그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받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금정역세권 뉴타운이나 군포역세권 뉴타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으시죠?

군포역세권은 계획대로 되고 있고 금정역세권은 두세 달 늦었는데 그건 MP가 중간에 바뀌었습니다. 6월 말에 몸이 안 좋아서 바뀌는 바람에 그런데 계획대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2일날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설명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초청장을 받았는데 대상지역 전부 초청을 했습니까?

초청대상 저기는 시장님하고,

그것 말고,

시민 전체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플래카드하고 공문하고 자체적으로 홍보해서,

초미의 관심사인 시의 역점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상당히 일부 시민들은 공감을 하지 않는 시민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설명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는 다른 건데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와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뉴타운사업협의회 운영수당해서 1,440만원인가 책정이 됐는데 여기 보니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5명 외에,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의는 금년도에 몇 번 정도 하셨어요?

금년도에는 두 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책정이 되다 보니까 15분으로 해서 12번 매월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금정역세권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군포역세권도 있고요.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구성은 관계 전문가로 해서 해당분야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부동산 쪽이라든가 전문가하고 교수하고 기술사 그렇습니다.

전문가라면 어떤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해당 분야의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기술사입니다.

주로 관내에 있는 분들입니까?

관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타지에,

대학교 교수님들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사나 변호사,

혹시 뉴타운사업을 많이 앞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나 완료단계에 있는 지역의 분들을 위원으로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차피 금정역세권에 대해 나중에 다 결정고시를 받으면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획지별 별도의 추진위가 될 겁니다. 그때 별도의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획지별 추진위원장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별도로 구성해서 탄력성 있게 추진위를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어떤 심의기능도 있습니까? 아니면 자문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이 사업협의회는 자문기구입니다.

대학교수님들 이론적으로 만날 하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현실에 용역이 거의 다 진행되어 가고 있죠?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용역 MP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달의 중점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번 사업협의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의 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자문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판단하세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문기구의 활동은 필수적이고 앞으로 많이 활용되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기존도시에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있고 시에서는 계획대로 잘 추진하려고 하는 열의를 가지고 담당 과장님이나 시에서 많은 애를 쓰시는데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의 주민과 시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본위원도 과장님한테 살짝 지난번에 얘기했던 15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11대 4 이랬는데 제가 어디어디가 존치라고 하는 걸 물어보지 않았죠?

네.

그게 도리고 예의일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충 감은 잡히지만 혹시 나중에 소문나면 송백중 위원이 소문냈다, 이 소리를 듣기 싫어서 제가 그걸 물어보지 않았는데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서 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24쪽에 군포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용역 있죠? 이게 계속사업비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내년 후년쯤요.

왜 내년 후년으로 밀렸죠?

당초에는 로드맵에 의한 2008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보상까지도 할 계획이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당초에는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외 용지보상이 가능했었는데 법이 바뀌면서는 산업단지 계획수립 후 용지보상을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지구지정하고 개발계획이 합쳐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10개월 내지 1년 정도가 미뤄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단축한다고 계획안을 낸 것이 오히려 군포에서는 더 길어지는 역효과가 난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맞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래서 더 빨리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을 했더니, 옛날에는 지구지정을 완료하면 보상이 들어가면서 그 사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는데 교통이나 환경 이런 것들을 그 사이에 진행하면서 받아내고 나서 곧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별법이라는 것이 생겨나면서 지구지정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득한 연후에 한꺼번에 하라고 해서 군포시는 늦어지는 거네요?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이 10개월 내지 1년 정도 용지보상이 늦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후에 이루어지니까 용지에 대한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그런데 사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개정이 되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정동 공장에서 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가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것이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데 2009년도 상반기에는 완료가 끝나서 보상이 되게 되면 나름대로 공시지가라든지 행위허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소화해서 잘 나갈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1년이 늦어지게 되면 그만큼 후년도에는 공시지가도 올라갈 것이고 그 안에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위제한을 못 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보상이 또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 실제로 받아야 할 공급가액에서 상당히 상향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는데, 이게 공단에 계시는 분들이 확정이 된다면 그분들이 계획도 확실하게 세울 수 있고 언제쯤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세워지는데 특별하게 언제까지라는 계획안도 나와 있지 않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내년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용지보상이 가능했었는데 개정되면서부터는 내년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말이나 후년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늦어지는 건가요? 만약의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제8조에 보면 산업단지계획에서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발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후 용지보상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간소화로 인한 특례법 8조에 보면 산업단지 계획수립 후 용지보상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구지정하고 나서 예전에는 바로 용지보상이 가능했는데 지구지정과 같이 합쳐서 산업단지 계획수립 후에 용지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용지보상 시점이 늦어졌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간소화가 아니라 시간을 더 연장하는 계기가 됐는데 정부에서 하는 일이니까 지자체에서 어떻게 저기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글쎄 이걸 국회의원님들께서 정말 면밀히 잘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놓고 정말 더 불편하게 한다면 문제가 큰 거죠. 그렇다면 내후년 2010년도나 보상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아무래도 보상협의회가 이루어지다 보면 빨리 되어야 1년여가 갈 것 아니에요, 보상 완료 끝나려면.

1년 정도 안에는 보상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통상적 예를 보면 빨리 되어야 1년이 될 것 같은데 2010년도에 보상이 끝나야 2011년도부터 어디에 어떤 필지로 어느 정도로 해서 계획안이 제대로 되어야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분양이 되어서 완료까지는 거의 2015년도를 내다봐야 되나,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하게 되려면. 11년부터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과 동시에, 어떻게 되나요? 보상 끝나야 기반시설을 갖출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상까지 다하고 사업이 마무리되고 기반시설공사 완료까지 했을 때는 2011년 말까지 봅니다.

보상이 2011년에 함께 동시에 가면서 기반시설을 갖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2010년 초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2010년도에 1년 동안 저기해서 11년에 기반시설이 갖추어지니까 2011년도부터 분양이 가능하네요.

맞습니다. 2011년 12월이나 2012년 초에 분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포 공단에서 계시는 분들이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분양을 원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보통 350만원 이 정도 분양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보기에 2012년도에 분양을 받는다면 그 이상 상회할 거라고 예측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저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때 가봐야지만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한 저기가 나와야 되겠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빨리빨리 되어서 당정공단이 현안사항 아닙니까? 길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저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물류 하나도 제대로 운송하고 운반하기에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되어서, 뭐 특별한 대안은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부분도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소비자 욕구에 충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입니다. 부곡동 첨단산업단지에 기반시설을 할 때 국도비는 확보가 안 되나요?

이렇습니다. 국도비 확보 같은 건 없고 지금 현재 진행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한국토지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12월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체결이 될 것이고 정식 협약체결은 아마도 늦어도 1월 초 안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용역비하고 진행중인 사항, 또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 5억하고 모든 것이 다시 환수가 되고 토지공사에서 모든 부담을 해서 용역이 진행될 겁니다. 거기에서 다 진행되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국비 지원 같은 건 없고 나중에 분양까지 다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산까지 우리한테 같이 그렇게 됩니다.

공사하고 협약한다는 협약내용은 주로,

그건 이렇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16조하고 같은 법 시행령 19조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참여하는 가능자가 한국토지공사하고 대한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하고 산업단지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거기 중에서 저희들이 공고 내고 했을 때 한국토지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타당성은 있어 보이나요? 쉽게 얘기해서 분양은 잘될 것 같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뭐 입지적으로나 여건으로나 모든 것이 좋습니다.

거기 위치가 굉장히 좋더라구요. 특히 교통망 같은 것 보면 아주 좋고 내가 봐서는 거기 부곡동 첨단산업단지는 성공적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하거든요. 담당 과장님께서는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야동 특화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 마무리됩니까?

금년 12월 27일이면 용역이 종결됩니다.

12월 27일날 종결됩니까?

네.

423페이지에 갈치호수 정비사업, 이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이 대야동 특화브랜드 개발계획 수립한 것하고 접목시켜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대야미 특화브랜드 개발사업이 결정되면 점차적으로 대야미 개발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별히 갈치호수만 먼저 예산을 올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대야동에는 저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반월호수는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갈치저수지는 우리 시 자산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27일이면 모두 용역결과물이 나오는데 거기서 단·중장기 마스트플랜 계획에 의해서도 1차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갈치호수는 전혀 정비가 안 되고 그냥 방치 비슷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네.

갈치호수 정비사업의 주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요청한 사업비는 호환블록 정비로 750미터 정도가 되겠고 아마 이것 외에도 현재 나오는 것 보면 호환블록 정비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주변에 데크라든가 여러 가지 전망대라든가 휴게광장이라든가 수생식물 식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추경이나 이때 요구가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걸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추가로 추경에서 갈치호수 정비를 위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야특화 용역에서 나오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호환블록에 대한 것만 본예산에 넣었고 추가적인 사항은 추경에 다시,

추가사업하고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그래서 같이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본예산을 할 때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나왔었습니다.

급하긴 급한데 아직 전체적인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고,

예산편성 시기하고 안 맞아서,

기본적인 호환블록을 정비하고 몇 가지 사업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해서 갈치호수 정비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마무리되지 했다가 또 다른 것 하면 추가 번복되는 사업이 되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계획수립이 다 안 된 부분이고 어차피 12월 말에 계획이 세워질 텐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적인 투자나 이렇지 않게 제대로 갈치호수가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