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정규
강정규위원장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수정예산안이 병합된 그러한 예산입니다. 가.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9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과 265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77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오관영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오관영위원
; 오관영 위원입니다. 193쪽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사전사용 한 내용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이것은 어느 동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대동 일원인데요. 총 5필지이고요.
오관영위원
; 5필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전부 4필지는 구유지로 되어 있고 1필지는 개인소유인데 빈집으로 지금 존치되어 있어 가지고 흉물로 남아 있어 가지고 정비해 가지고 주차장 내지는 쉼터, 소공원 그런 것으로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 앞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관영위원
;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빈집이 있으면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이것은 시에서 시비보조사업인데요.
오관영위원
; 100% 시비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렇습니다. 계속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 아카데미 극장 앞에 보면 집이 골목에 한 채가 있어요. 흙집인데 아마 100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집이 이렇게 폭 깔아 앉아 가지고 거기에 노숙인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 해 가지고 거기를 막아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 흙집이라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주인이 서울 산다고 하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용 계획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요.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한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그 집하고 이렇게 붙은 집에 아기들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관영위원
; 이렇게 골목 져 가지고 만약에 거기서 불이나 나고 이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래서 기본적으로 빈집을 정비해 주는 조건이 정비후 한 3년 동안은 공공목적으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정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협의 해 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136쪽 중간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개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순시비인 모양이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노인보호구역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136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세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00% 시비인데요. 노인보호구역이 동부경로당 1개소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어느 경로당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동부경로당, 가양동에 있는 것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가양동에 있는 동부경로당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경로당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실버존 해 가지고 어르신들 보행에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이것은 국비가 포함이 안 되었네요? 순 시비만 지원 받아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100% 시비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국비도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매년 교통사고량은 감소를 하는데 노인분들 교통사고는 증가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운전자들이 안전운전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바닥에다가, 노인보호구역 바닥에다가 칠을 하시지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붉은색 계통으로 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미끄럼 방지도 하고 차량 감속 유도시설도 설치를 하고 기타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런데 바닥에는 칠은 안 하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은 붉은색 계통으로 하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바닥에도 일부 칠을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무슨 색으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황색이나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노란색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적색 계통입니다. 적색 계통.
정규
강정규위원장
; 적색계통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지금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것이 파란 바탕에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파란색으로 칠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고민 좀 한번 해 보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기준을 검토해 가지고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그리고 아시는 말씀이지만 횡단보도,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걷는 그런 속도도 느리거든요.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도 시간을 일반적인 데보다는 조금 길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런 것도 확인 좀 한번 해 보시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박영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국장님. 세입부분에서 보면 무사고안전기동단에서 자치구 도로제설 평가 인센티브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가져 온 것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작년도에 눈이 왔을 때 제설작업을 하는데 얼마나 어느 정도 잘 했는지 그런 평가를 시에서 5개 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등을 해 가지고 시상금으로 받았는데 사용은 제설자재라든지 그런 용도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래도 무사고안전기동단 가장 어려운 과인데 3천만원이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굉장히 많이 갖고 왔는데 그냥 다 자재구입비로 100%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직원들한테는 뭐 없어요? 조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개인적인 포상은 별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과에서 어디 뭐 하루 힐링이라도 할 수 있게 여행이라도 그런 것도 없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별도로 그것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무사고안전기동단이 겨울에 너무 애를 쓰셨어요. 또 한가지는 국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인데 장애인들로 해서 도로에 보면 노란색 페인트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보도블럭이 되어있는 거예요? 노란색 칠해 있는 것. 조금 거기는 보도블럭이 노란색 칠해 있는 것, 이렇게 조금 면이 맨들맨들한 것이 아니라 조금 뭐가 있지요? 거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미끄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것이 그러면 국장님, 페인트칠 한 거예요, 아니면 보도블럭 자체가 그렇게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아스팔트 도로에다 미끄럼방지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보도에는 장애인들이 식별을 할 수 있도록 점자블럭이라고 그럽니다. 점자블럭 그런 자재가 나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렇게 불쑥불쑥 나와 있는 것은 점자 같은데 보도블럭 길게 두 줄인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유도블럭입니다. 그것은 유도블럭으로 해 가지고 일자로 쭉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 아시지요?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것이 용전사거리에 신한은행이 있어요. 아남빌딩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을 걸어가려면 양쪽에 교통섬이 있고 거기 내려가는 데에 노란 것으로 그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자가 이렇게 건너가기 때문에 국장님, 그 일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발로 밟으면 미끄러워 가지고 거기서 낙상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대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국장님도 아시지만 그 일자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돌려놓으면 어떤가 해서 주민이 저한테 항의 들어와 가지고 저도 가서 확인했어요. 그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것은 기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혼란이 오기 때문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일자로 쭉 선형을 만들어 준 것인데 이렇게 만들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만약에 일반인들이 거기서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시에는 문제가 있으니까 시설을 점검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거기 신한은행 조금 이렇게 언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지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건너가려면 신호가 바뀌기 전에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가거든요. 조금 내리막이고 그래서 여러 명 거기서 넘어졌다고 하면서 저한테 항의를 해서 저도 또 몰라서 진작 알았으면 그것은 유도라 일자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방법이 없나 저도 그 분이 설명을 해서 글쎄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발이 안 걸릴 것인데 그러니까 쭈르륵 미끄러진대요, 그것이 일자로 되어 있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경사지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개선해 달라고 여러분이 거기 왔고요. 또 한 가지는 터미널 앞에 용전사거리에서 터미널 앞에 승강장이 하나 있거든요. 버스가 서는데 거기는 대전시내 모든 차가 복합터미널이라 경유해서 거기서 정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자전거 대전시에서 타슈 그 거리하고 승강장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국장님, 이것은 100% 시정해야 돼요. 타슈는 우리가 관여 안 하지요? 시가 하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시에서 관리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데 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거기가 거의 대전시 차가 다 정차하기 때문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뒤에 건물이 지금 공사를 해요. 또 거기 인도가 굉장히 복잡해요, 넓은 도로인데도. 거기에 대고 타슈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버스가 오면은 무조건 뛰고 바쁘잖아요. 거기에다 타슈에 걸려서 어제 지난주에 골절되었다고, 여기 두 군데를 골절되었다고 저더러 이것은 어디에서 보상받는 것이냐고, 대전시로 가느냐 구로 가느냐… 타슈에 걸려서 넘어졌대요. 여기가 두 개가 부러져서 한국병원에 입원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시설이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을 녹지를 조성하더라도 교통량이라든가 우리 사람들의 보행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감안을 해야 돼요. 무조건 거기 타슈를 해서 물론 터미널 앞이라 타슈가 최대한 가까우면 좋겠지만 대전시내 버스가 다 정차하는데 바짝 갖다 놓으면 그것을 어떻게… 거기 보면 항상 한 5∼60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타고 내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또 옆에 노점상도 있고 하여간 복잡한 도로예요. 그것 좀 국장님 반드시 해결하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현장 점검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한 두 분이 아니고 제가 현장까지 그 분 입원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들러서 다 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특히 우리 도시국에서는 그런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인도 같은 데 통행하는데 교통량 그런 것하고 감안해서 사업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예. 알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5쪽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99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관영위원
;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 오관영 위원이에요. 201쪽 보면 우리 동산어린이공원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관영위원
; 그 화장실이 수세식처럼 해 가지고 밑에 톱밥 같은 것을 깔아 가지고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다 보니까 공원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놀면 손 씻을 데가 없어 가지고 이 민원이 몇 년째 되었는데 어쨌든 이것을 해결해 주신다니까 감사한데 민원이 또 뭐냐 하면 화장실이 주로 어린이공원이다 보니까 아기들이 많이 쓸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아기들 놀고 손 씻을 데를 높낮이를 맞춰서 좀 해 줘라 이런 민원이 있어요. 주민자치회의를 갔더니 어르신 손 씻는 데 그렇게 하고 아기들 손 씻는 데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민원을 주셔서 그것은 또 우리 사업 부서한테 얘기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은 할 수 있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것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공원 내에 음수대 그런 씻는 시설을 해 놓으면 겨울에 동파도 잦고 이렇게 관리가 안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 화장실 하면서 화장실 내에도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는 들어갑니다, 손 씻는 곳이.
오관영위원
; 어른 씻는 데만 있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애들도 낮게 턱을 낮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어느 부분이 더 좋은 것인지 한번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가 화장실을 리모델링 해 주잖아요. 그러면 설명회는 한번쯤 하시나요? 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하시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설명회는 아직 안 했는데 화장실 설치인데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할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동산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 다시 또 하시지요? 1억 5천 들여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거기 주변정비사업이 또 있어요.
오관영위원
; 주변정비사업 할 때는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실 것이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그때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때 할 때 그러면 화장실을 먼저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화장실이 좀 먼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 화장실 먼저 들어가요. 화장실 올해에 들어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금년도에, 두 개 다 금년도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 착수는 올해 같이 하되 화장실이 먼저 된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관영위원
; 그러면 공원 할 때 어쨌든 같이 하면은 우선 설명회를 먼저 당겨서 같이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공원은 어차피 관급자재로 구입해 가지고 거기에다 설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오관영위원
; 틀려요? 사업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사업은 다르더라도 화장실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주변 정비하는 것은 그 주변에 어떠한 주민이라든지 경로당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왜냐 하면 이것이 저희 6대 때부터 계속 민원이 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해결이 되어서 감사하고 어쨌든 지역에 큰 공사가 되었든 작은 공사가 되었든 일단은 그 주민들이 알 권리를 알고 뭐를 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려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민원도 적어요. 왜냐하면 그냥 무조건 우리가 먼저 해 놓고 거기다 주민들이 모르면 주민들이 모르니까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뭐는 안 된다, 뭐는 해야 된다 이렇게 민원을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대개 우리 의원님들이 회의를 가고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은 그런 민원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몰랐다, 알았으면 이렇게 해 달라고 할 것인데 몰라서 못 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도 큰 공사가 되었든 작은 공사가 되었든 한번쯤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갖는 것이 좋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해 주시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거기 말고도 다른 사업 할 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는 가끔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그 분들이 원하니까 높낮이를 잘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국장님. 저번에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 용전사거리 수벽이 너무 높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 완전 깔끔하게 벌써 해 놓으셨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현장 나가서 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너무 감사 드리고요. 거기는 수벽을 정말 시원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국장님, 그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영산홍 그것은 못 잘라요? 그 영산홍은. 그것 때문에 가리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영산홍도 전지가 가능한데요. 주변 조화를 봐 가면서 이렇게 전지가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 영산홍이 그 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딱 한전탑 같은 것이 비슷해 가지고 그것이 가리더라고요. 영산홍이 그 탑하고 같이 키가 크려나 그것이 좀 문제고 거기 제가 토요일날 보니까 너무 깔끔하게 잘 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 부분도 한번 다시 점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 다음은 207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11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63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건설과장께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십시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오관영위원
; 오관영 위원입니다. 214쪽을 보면 우리 홍도동 경로당, 동산경로당 일원을 정비공사를 하는 것이 1억 5천 예산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공사할 때 주민설명회도 해 주시고 조금 전에 화장실 손 씻는 데도 높낮이를 맞춰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좀 부탁드립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리고 우리 대전역 지하차도 있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오관영위원
; 그 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가로등 불이 들어오는 것이.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그것이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말씀하시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등 교체 작업을 금년 1월, 2월달에 시행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오관영위원
; 그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거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동서관통도로 개통 이후에 격등이라든지 여기 전기료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노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도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오관영위원
; 아니, 그 길을 이렇게 가보면 등이 불이 별로 켜진 등이 없어요. 없고 컴컴하고 불이 번쩍 번쩍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민원이 많아요. 왜 이렇게 환하게 안 해 놓고 컴컴하게 해 놔서, 뭐야 햇빛이 짱하고 들었을 때는 막 거기를 빠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컴컴해서 안 보여 가지고 사고날 뻔했다, 그 사고날 뻔했다는 그 말은 우리 자혜원 원장님이 거기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날 뻔했대요. 그 안에 들어가시다가, 하도 컴컴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공사는 언제쯤 다시 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일단은 전체 등 중에 한 80개 등을 금년 상반기에 LED 쪽으로 교체를 했어요. 시행을 했고요.
오관영위원
; 했는데 왜 이렇게 컴컴해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격등이라든지 워낙 등 개수에 비해서 들어오는 등이라든지 노후라든지 교체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도 시에다가 동서관통도로 밑에 있는 전구등 교체 부분을 교부금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조도가 어두운 부분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작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지금 등 교체 작업하는 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지금 7천만원을 가지고 LED등 같은 경우 등기구하고 등 교체가 한 80개 정도,
오관영위원
; 7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하차도 같은 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 가지고 거기를 완벽하게 잘 해 놓으셔야지. 그렇게 대전역 관문이고 거기가 그런데 컴컴하게 해 놓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하여튼 이것은 시급합니다. 하여튼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구비를 투입을 하시든지 해서 좀 밝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리고 한가지 또 제가 민원이 뭐가 많으냐 하면 가로등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다녀보면. 그런데 가로등 민원을 드리면 그 날로 해결을 해 주신다고 어떤 분이 칭찬 좀 한번 해 드리라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지역에 현안문제를 빨리 빨리 교체도 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불이 나가서 거기서 넘어져서 자기 다쳤다는데 가로등을 그 이튿날에 바로 해 주셔서 너무 좋다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주민이 고맙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시고 이래서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에 관계되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213쪽을 보시면 천동 산16-4번지 수해복구공사 그것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저희가 7월 호우 때 발생한 수해 현장입니다. 천동에 어디로 말씀드려야 하나… 천동 주공아파트 입구 맞은 편에 있는 산이고요. 저희가 7월달 호우 피해 중에서 주민들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시급한 구간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기금이라든지 시설물을 임시로 했고 소요사업비가 필요한 사업부분은 저희가 응급조치를 완료하고 금년에 추경 때 항구복구 공사비를 세워서 수해복구공사를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기금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아니, 이것은 기금에서 2개 2건 정도는 일단 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시급한 것은 기금사업을 했고 큰 뭐라고 할까, 응급조치 이후에 항구복구를 해도 큰 지장이 없는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 때 구비 확보해서 수해복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복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 다음은 219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과 27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2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하겠습니까?
오관영위원
;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 225쪽에 보면 우리가 자산물품취득이 있어요. 소형트럭 1대 4륜식, 굴삭기 집게 구입. 소형트럭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제설작업용 차량인데요. 노후된 것이 한 2005년도 산입니다. 그래서 노후되어 가지고 다시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 사실 이런 것은 꼭 구입을 하셔야 되요. 그렇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오관영위원
; 왜냐하면 오래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구입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무사고는 아니고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마치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국장님, 너무 빠른 감이 있나 그런 것은 몰라도 요즘에 왜 우리나라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이슈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사항이고 또 우리나라가 지진으로부터 안전국이 아니라 더군다나 우리나라 자체가 활성단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도시국에서 우리 구도 보면 제가 행감 때 한번 조사해 봤는데 교각이라든지 건물 뭐 그런 것이 D등급 나오는 것도 몇 개 있었거든요. 이런 옹벽 그런 축대 같은 경우도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아직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봐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래서요. 별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면 어떻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우선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서 대처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우선 교량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려고 기금을 사용해 가지고 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해 놓고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우선 교량에 대해서.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교량에 대해서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교량도 D등급 몇 개 있지요? 국장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있습니다.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 부분에 그 교량말고 교량보다는 옹벽, 옹벽 같은 경우는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옹벽도 일정 높이 이상이면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옹벽은 그렇게 위험시설이 별로 없고 개인시설이 있잖아요. 사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공공건축물 그런 부분인데 공공건축물은 최근 5년 전부터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기금에 대한 별도 예산은 세워놓지 않고 기금에서 그냥 운영하실 것이라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 그렇습니다, 우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왜 그러냐 하면 용전동 화재처럼 우리가 예기치 않은… 더군다나 정말 심각하잖아요, 지진 문제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아무리 봐도 예산이 없어요, 추경에서. 혹시라도 그렇기에 어떻게 지금 그것을 하실 것인가 한번 여쭤 봤습니다.
병일
백병일건설과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박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소속 단장 및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참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오전 시간에 이어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럼 227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예.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위원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229쪽 보면 공익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이것은 신고자 포상금인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익신고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우리 생활주변에서 불법하는 사례들 다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줘요.
오관영위원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가 해당되는 사항이 의료기관, 약품판매업소 약국 여기에서 불법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오관영위원
; 아, 의료기관.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채증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주게 돼 있어서 일선 지자체에서 주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해 줘야 됩니다.
오관영위원
; 그럼 아직 신고자는 없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수시로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그러면 신고자가 한 분 당 신고를 하면 얼마 정도 나가나요? 보상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건당, 사례별로 최하 3만원짜리도 있고요.
오관영위원
; 조금씩 틀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많은 것은 100만원씩도 지급하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하여튼 보건소장님 애쓰시고 계신 것 알고 어쨌든 올해는 모기도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가 잘 잡았습니다.
오관영위원
; 잘 잡아서 그랬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모기가 진짜 없어요. 민원이 제일 없었어요. 6대 때부터 계속 모기 잡아달라는 민원이 아주 수도 없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도,
오관영위원
; 제가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올해는 모기 방역해 달라는 민원은 별로 없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방역소독을 잘하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또 올해는 비가 많지 않아 가지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 혜택도 보기는 봤고요,
오관영위원
; 물웅덩이가 많지 않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또 열심히 했는데,
오관영위원
; 그런데 미꾸라지로 퇴치하는 데가 어디 어디 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대동천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천에 웅덩이에 많은 지역에 미꾸라지를 방류해 가지고 유충을 다 제거하면 모기가 근원부터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이 개체수가 줄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칭찬도 받고 언론에서 특집 취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외 홍보하려고. 그래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혜택을 봤습니다. 효과를 보고요.
오관영위원
; 우리 중앙동 동사무소 앞에 대동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오관영위원
; 거기 대청소하러 들어갔는데 비닐봉지를 끌어내 보니까 거기에서 미꾸라지가 막 쏟아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저희가 다 방류한 것인데요. 다들 멀리 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모기유충을 많이 잡아먹고 해서 그런 모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리고 또 우리는 은행잎,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은행잎을 활용해 가지고 유충이 생기지 않도록 근원 차단하는,
오관영위원
; 그래서 그 효과도 많이 봐 가지고 또 수상도 하셨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우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지난해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시책으로 채택이 돼 가지고 상금도 받아 오고 그랬죠, 많지는 않습니다만.
오관영위원
; 하여튼 우리 보건소장님이 동구를 책임지고 계시는 반면 또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끝까지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용석위원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 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원용석위원
; 234쪽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설명요?
원용석위원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임신과 출산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생활이 또 어려워서 아이들 낳아서 키우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분들이 있는데 산모하고 신생아를 보살펴 줄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원용석위원
; 가정으로 파견하는 것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래서 거기에 파견하는 분들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사례별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하시면 쭉 설명해 드리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원용석위원
; 예.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맨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병의원 접촉자 외 검진비가 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
; 병의원 접촉자 외 검진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병의원 접촉자 외 검진비요?
원용석위원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결핵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최근에 예기치 않게 결핵환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이기는 한데 중앙에서 결핵퇴치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대폭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자체에 많이 지원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사례별로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 병의원에서 결핵환자와 접촉했을 때 환자뿐 아니라 같은 병실을 쓴다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접촉자 검진을 또 해야 되거든요. 혹시 감염됐을까 싶어 가지고. 그 검진비로 활용하는 예산인데 이것이 예상보다 접촉자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예산이 접촉 검진비가 좀 남은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이번에도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됐잖아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럴 때 활용을 했었죠. 저희가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원용석위원
; 전염이 되는데 그 폐결핵 같은 경우에 몇 기가 되면 감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에 양성된 것은 감염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한 1, 2기 정도 돼서 말을 할 때 입으로 침으로 이것이 나와 가지고 옆사람한테 전염이 되잖아요, 말할 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결핵은 1기, 2기 기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상태에 따라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가지고 의사선생님이 양성이다, 타인에게 전파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사선생님이 판단해 가지고 결정해 주면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감염 우려가 없으면 그것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감염우려가 있는 것을 의사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주변을 다 차단을 시키고 격리를 하고 직장인 같으면 취업제한조치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해서 감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원용석위원
; 양성으로 심할 경우에 대화하는 과정에서 1미터 이상 거리가 떨어지면 이것이 균이 나와서 거기까지 옮겨가는 그 사이에 죽을 수 있는데 1미터 이내 거리면 입으로 나와 가지고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그렇죠.
원용석위원
; 예.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호흡기에 의한 감염질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 그래서 대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보육교사가 그런 양성이 될 경우에 대개 가까이에서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중이 모여 있는 데에서 생활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직장인 같으면 댁에서 쉴 수 있게 하고 그렇게 격리를 해서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데 거기는 어떤 조치가 철저하게 됐으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원용석위원
; 그런데 다른 어린이집도 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다 건강검진을 새로 싹 합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다른 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그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전체,
원용석위원
; 거기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거기에 왔던 분들이라든지 원생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모든 분들은 다 하기는 했죠. 검진하고 역학조사하고 해서 감염됐는지 또 우려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사해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다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 좌우간 결핵이 후진국병이라고 하지만 최근에 결핵이 부쩍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늘어나다가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의하면 늘어나다가 조금 멈추다가 내리막에 들어서는 그런 추세라고 들었습니다.
원용석위원
; 예.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데도 또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데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박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보건소장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소장님. 틀니부분에서 보니까 반환금이 많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것이 다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접수를 하거든요. 접수해 가지고 예진도 하고 해서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틀니 제공을 하는데 신청자 다 접수해 가지고 예진해서 혜택을 드리고 또 예산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좀 남는 것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여기 일반인들은 아니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65세 이상 분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어려운 분들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일반인들 모두 다 하지는 못하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면 혹시 임플란트는 혜택 없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임플란트는 해당 안 되죠.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아, 그 어려운 분들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임플란트는 의료보험이 돼서 건강보험이 돼서 아마 연령이 75세 이상 되는 분들인가, 건강보험도 혜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서는 임플란트는 대상이 안 되고요. 틀니, 의치 틀니 이렇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런데 다하고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경우입니까?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보험이 되다 보니까 그쪽 혜택도 받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대상에서는 조금씩 줄어든 그런 현상이 있어서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러니까 예전처럼 보면 틀니를 그렇게 많이 선호 안 하시고 지금은 70세인데도 다 임플란트로 하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임플란트가 이제 일반화돼 있어서 비용도 다운되고 해 가지고 그것을 많이들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 부분은 아직 혜택이 없고,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 예. 임플란트까지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평생학습원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입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수정예산안 35쪽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오관영위원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예. 원장께 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김선호입니다.
오관영위원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점심 맛있게 드셨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오관영위원
; 우리 책을 구입해 주는데 이 책 구입은 몇 월 달에 하나요? 12월달 가기 전에 하나요? 예산 세워서.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지금 선 예산은 금년 중에 다 할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 금년 중에.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신간을 어떻게, 우리 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 주나요, 아니면 동마다 구입을 하나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저희가 필요한 도서를 일단 입찰이 되면 그 분한테 얘기해서 그것을 주문해서 매달 거의 월 1회 정도 납품을 받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낙찰을 본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저희 평생학습원 예산에 대해서만요.
오관영위원
; 평생학습원 예산에 대해서만 해서 동으로,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동 예산은 따로 동장이 따로 입찰을 보고,
오관영위원
; 동 것은 동에서 보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따로 따로 봐 가지고 신간을 구입을 한다 이거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예산을 2,400만원씩 이렇게 해 주면 몇 권 정도 신간이 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5천만원 기준해서 한 4,000권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러면 2,400이면 한 2,000천 정도,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5천에 4,000이니까 한 2,000권 가까이 보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하여튼 동에서도 책 신간을 할 때 좀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춰서 책을 구입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 홍도동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도서관에 가니까 책 볼 것이 없어서 도서관을 잘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왜 책이 볼 것이 없냐, 우리 구에서 예산도 많이 세워서 책을 신간도 많이 해 준다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책 볼 것이 없어서 거기를 못 간다고 그 얘기를 하니까 하여튼 그 지역에 맞게 책 신간을 낙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도 할 수 있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 동에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지금 홍도동하고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 판암분관, 저쪽 무지개도서관 이런 데하고 이용자수가 비슷하거든요.
오관영위원
; 예.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런데 동에 있는 도서관은 생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 분관은 1년에 도서구입을 약 천만원 정도도 못하는데 동은 지금 6천만원씩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동에는 많이 해 주네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것이 몇 년 지나면 꽉 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 하여튼 도서관마다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박영순 위원님.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원장님, 국제화센터 중에 일반운영비 쭉 있는데 행정인터넷망 네트워크장비 구입 그 부분이 별로 그렇게 필요치 않은 것 같은데,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거기 수선도 하고 공사도 일부 하고 청소도 일부 하고 하다 보면 저희 직원들이 상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순찰 겸 왔다갔다하면서 해 보니까 도저히 역부족이기 때문에 상주하면서 상주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인터넷은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전산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류도 물론 있지만 게시판을 본다거나 저희 지시사항을 본다거나 계속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만 하여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이것이 그러면 원장님, 거기 여기 인부 1명 올라온 것은 관리인부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거기는 주로 단순노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관리하는 분인데 관리하는 분은 그냥 단순노무직이지만 그래도 직원분은 한 분을 그리로 파견을 해서,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같이,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관리를 하다 보면 그 직원이 어차피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인데 그냥 가 버리면 하루종일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그 분이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전산망을 깔아줘서 그쪽에서도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행정조직 특성상 담당부서인 한 계가 담당이 가서 상주하지 않고 1명만 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 최소한 서 너 명이 같이 집기도 나르고 공사감독도 하고 거기에서 결재도 올리고 또 새벽이나 밤늦게 야간에 점검할 일도 있고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그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지하에 고압배전판이 있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기계실이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위에서 물 떨어지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아이고, 그것 위험하지 않아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것이 위험해서 이번에 시설비 천만원 해서 옥상 일부 방수하고 지하 누수를 막을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리고 옆 계단 쪽에 보니까 밑에서 물이 또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이것은 옥상 방수가 안 돼서 그런 것 아닌가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옥상 방수하고 일부 벽에 또 크랙이 가서 금이 갔습니다. 그것까지 이번에 천만원 예산 가지고 우선 급한 부분 공사할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옥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수가 안 돼 있더라고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안 돼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도포가.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것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전체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예산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하셔야 돼요.
원용석위원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 평생학습원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평생학습원장 김선호입니다.
원용석위원
; 지금 크랙 방수공사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 가지면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하에 물고임 현상하고 벽 크랙 그것 방지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옥상방수는 지금 한 4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예산 상황을 봐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이 건물이 구조가 슬라브가 뭘로 돼 있어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옥상은,
원용석위원
; 철근콘크리트,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렇죠. 철근콘크리트인데 옥상방수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용석위원
; 방수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안 돼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 당시에도 안 돼 있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 그리고 현재 벽에 크랙이 갔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어느 부분만 금이 가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면 전체를 싹 해야지.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분에서 해 가지고 그리로 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 가지고 철근 타고 가다가 어느 부분에 약한 데가 있으면 새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이 어느 쪽에 갔다고 거기만 때워서 물이 이것이 잡히는 것은 아니에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옥상 일부 하고 크랙공사하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봐서 전체 방수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 건물관리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올해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이 건물관리에 그런 예산은 잡아놔야 될 거예요.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위원
; 왜 그러냐면 한 부분이 샌다고 그래서 거기만 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시내 이런 아파트 같은 것 그런 문제들 이렇게 보면 아랫집이 샌다고 그래서 그 위에 자기네들이 하거든요. 소용없어요. 결국은 반대쪽 모서리에서 새 가지고 타고 들어오다가 거기에서 샐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잡힐지는 모르는데 올해는 어차피 여름이 다 가고 했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예. 이상입니다.
선호
김선호평생학습원장
; 예. 이상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오관영위원
; 예. 오관영 위원이에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의장님 차가 올라왔어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오관영위원
; 꼭 구입하셔야 되나요? 이것이 저번에 삭감된 예산이에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임시회에서 삭감됐던 예산을 또 바로 이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좀 면구스럽기는 하지만 그만큼 차량상태가 불량하고 급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올린 사항이고요. 이것이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12만 킬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6만 킬로 이상을 탔고 또 내구연한도 훨씬 초과해서 12년 이상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탑승자도 중요하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감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항상 불안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의전용 차량 특성상 장시간 차량을 탑승하고 이동수단이기도 하지만 움직이는 업무시설이라고 그런 개념으로 파악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 그런데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 탔다는 것 아니에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오관영위원
; 그런데 관용차는 대개 어디를 많이 안 다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어쨌든 예산 관계로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사실은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야 맞다고 보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바로 이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은,
오관영위원
; 국장님. 의원님들이 저번에 삭감을 한 것을 이번에 그렇게 해서 또 올려서 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동구청에 예산이 많고 이러다 보면… 지금 차가 의장님 차만 올라온 것이 아니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오관영위원
; 청장 차, 부구청장 차 승용차만 3대 올라왔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오관영위원
; 이 3대에 한 1억 5천 되죠? 예산이.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그렇죠.
오관영위원
;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구청에서 어렵다, 공무원 월급 못 준다 이 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조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안전이 중요하죠. 차가 오래 돼서 운전하고 가다가 퍼질 수도 있고 이렇지만 차는 수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수리해서 조금 더 타시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삭감됐던 예산을 바로 이어서 올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만큼 좀 급박한 상황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차량이 좀 퍼져서 2번씩이나 퍼져 가지고 좀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불안하기도 했고 기왕 이렇게 어렵게 예산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어쨌든 해 드리면 좋죠. 의장님 차 사드리면. 왜냐하면 저 차가 오래 됐기 때문에 사 드리면 좋은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존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도 우려 섞인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차종은 뭡니까? 차종은. 교체를 하게 되면.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차종은 대체승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사려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 것이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산 범위 내에서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 말씀 잘못하시는 거죠. 예산을 세워 놓고서 그 범위 안에서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차종을 생각하고 나서 예산을 세웠어야죠. 그것은 말씀 잘못하시는 거예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그러니까 공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또 편성된 예산을 아껴서 쓰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지금 이 4,900만원이라는 돈이 올라왔잖아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러면 차종을 확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것을 말씀을 안 하시네. 그것이 맞죠. 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럼 뭐 이야기가 조금 안 맞는 거죠. 예. 말씀하세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량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제네시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cc는 어떻게 돼요? cc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cc는 3,000cc 정도,
정규
강정규위원장
; 3,000cc 정도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국장님께서 차량안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구입할 수 있는 상황이면 구입을 하셔야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안전을 생각해서. 그렇지만 3,000cc…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물론 예산이 저희들이 동구청이 어렵다, 어렵다는 몇 년 동안 했는데 몇 년 동안 하면서 아껴서 쓰기도 했고 이것이 넉넉하게 여유가 있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다가올 동절기를 대비하고 차량을 지금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달 반에서 2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러다 보면 겨울이 됩니다. 겨울에는 사실은 차량도 안전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내년에 사는 것보다는 이번에 어렵게 올라왔으니까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여기 다른 위원님들도 계신데 다음에 겨울 지나서 다음에 구입을 해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번에 올라왔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또 올렸으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시면 cc가 뭡니까? cc가. 차량 엔진크기거든요. cc가 높을수록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04년, 3년인가 지방으로 이양을 했어요. 차량 cc에 대해서 지방자치에 맞게끔 구입을 하라는 식으로. 그래서 차관이 2,800… 권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권익위원회. 장관이 3,300cc급, 그리고 차관이 2,800cc급으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차관은 도지사나 광역단체장이 차관 대우입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자치구는 더 조금 cc가 내려가겠죠, 이 기본대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셨나, 안 하셨나 묻고 싶은데요, 국장님께.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까지도 어려움도 많이 있었기는 했지만 같은 얘기가 되고 검토를 다각적으로 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움직이려고 연구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번에 꼭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편성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4,900만원 예산 세워서 3,000cc짜리 구입을 해요. 그 후가 또 문제란 말이죠. 유지비. 이것이 다 구민의, 주민의 혈세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저희 5개 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안 좋죠? 저희가.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서민과 중산층… 서민이 많아요, 중산층보다도. 그런 분들이 많은 우리 동구 특성상 이런 차를 구입을 했다, 이런 것 저런 것 감안하지 않고. 그러면 우려의 목소리 이상으로 또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신다는 거죠? 다각적으로.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어쨌든 참조를 하셔 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단할까요?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2014년도에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하셨어요. 우리 월드컵경기장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 가지고 미사를 드렸는데 소형차를 타셨잖아요. 그렇죠?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 잔잔한 그런 감동을 주시고 가셨죠. 하여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덕
박순덕의회사무국장
; 예. 알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7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요. 지난 3시에, 아까 3시에 보문고등학교에서 경로식당 신축에 대한 관계 공무원과 학교측의 이런 간담회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해서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느라 시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과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우리가 원래 점심시간이 1시 반이었잖아요. 1시 반. 그런데 어쨌든 우리 경로식당 신축 문제로 3시에 보문고등학교에서 간담회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느라고 늦었어요. 사실 이렇게 학교측에서 반대하는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학교측에서는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완강히 반대를 하시고 또 오늘 재단에서, 카톨릭재단에서도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오전에. 그런데 그쪽에도 학교측이 반대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오늘 어쨌든 우리 집행부 국장님하고 참석을 했는데 그쪽 학교측에서는 그거예요. 이런 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그것이 학교 옆이라서 학교 옆인데 어떻게 학교에 말 한마디 없이 이런 사업을 신축을 하려고 하냐, 그리고 그쪽에 학교 바로 옆이라서 창문을 열어놓고 음식을 하면 음식냄새가 들어올 것이고 또 학생들이 왔다갔다해야 되고 그러는데 학교측이 그런 것으로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학교측은 또 조용해야 되잖아요. 조용해야 되고 학교 주변이 깨끗해야 되고 이런데 암만 해도 음식 주는 그런 건물이 들어오면 학교측에 좋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교장선생님 말씀이 어쨌든 거기가 학교 주변이라서 혐오시설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자기네는 반대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강정규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가 의회를 어쨌든 정회를 해 놓고 갔기 때문에 의회를 마무리지으려고 나오는데 교장선생님이 우리 앞에까지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의원님들이 그것 좀 잘 해결해 달라는 그런 부탁까지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는 끝까지 반대를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쨌든 이 예산을 사실 우리도 그 어르신들 줄 서서 식사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항상 가보면 줄 서서 계시고 어르신들이 그래서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도 반대를 하지만. 그리고 거기가 저는 또 장소를 확실하게 몰랐었는데 거기를 가다 보니까 삼성빌라도 들어가는 입구예요. 삼성빌라, 삼성맨션 바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그래서 아마 삼성빌라 주민들도 이것을 보면 과연 찬성을 해 줄 것이냐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장소를 잘 몰랐는데 오늘 가서 장소를 봤습니다. 하여튼 이 예산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삭감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학교측과 재단측과 우리 집행부와 해결이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찬성합니다. 어르신들 따뜻한 데에서 밥 드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음에 정리추경까지 어떻게 우리 집행부와 우리 학교재단과 또 카톨릭재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들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예산을 심사숙고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사실 1시 반부터 우리가 회의를 열 계획이었는데 이 사안이 정말로 지역구에서 민원이 큰 민원이어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과 또 오관영 위원님이 그 지역 일이고 해서 주민 여론 수렴차 갔다오셨는데 두 분 말씀도 들어봤고요. 이 예산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은 합의를 봐서 해야지 합의 없이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올해 마지막이 아니고 아직 마지막 한번 그 기회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설득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원만한 합의를 본 다음에 그때 마지막 추경에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 그리고 학교측하고도 합의를 봐야 되지만 가서 보니까 거기가 삼성빌라하고 맨션하고도 합의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것이 그냥 학교측만 또 찬성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집행부 담당국장하고 과장님이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도 만나보고 학교측도 자꾸 찾아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위원장
;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 더 이상 얘기하실 분 안 계시죠? 어쨌든 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식당 신축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과의 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3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