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공단에 이어서 수정구청 및 상대원2동 소관 행정사무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사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이나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 일정에 따라 중원구 총무과, 세무과, 경제통상과, 환경위생과, 상대원2동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는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거하는 것으로서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동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수정구청장 장민호 총무과장 손돌래 세무과장 정창율 경제교통과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신중서 복정동장 황호양
문길만위원장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2007년 행정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수정구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잠깐요. 우리가 총괄설명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본청에서 보건환경국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늦었는데, 아무튼 동장님들이 아침부터 대기하고 기다리셨다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은 각 동사무소로 가시고,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만 물어보고,
문길만위원장
그러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총괄설명 전에 직제개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무 동장님이나 한 분을 추천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동장님 한 분 중에 나오실 분, 박제덕 동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내가 친하니까, 물어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동장님으로 근무하시죠?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이 근무하는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나는 몰라서 물어보고 거예요.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직속 상급부서는 구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들어가세요. 건축과장님, 나오세요. 건축과장님 상급부서가 어디입니까?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시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나머지 수정구청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행정을 총괄하시는 거죠? 구청에 대해서. 상급부서의 명을 받아서, 위임 받은 사항에 한해서는 청장님 위임사무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맞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요즘이 연말 때이고 또 대선이 겹치고 단체 모임도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빨리 감사를 마치고 귀가시켜 드려야 되는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하셨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시죠. 청장님 총괄설명은 저희가 며칠 전에 전부 다 유인물이 집으로 다 도착되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총괄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이 방금 직제 순위에 대해서, 나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부서를 묻고 그러는데 그게 직제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있나 봐요.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하시죠.
동장들 퇴장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청장님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할 분인데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동장님 한 분하고 건축과장 불러낸 이유는 속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달한 부분을 서로가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면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총괄적인 부분에서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구에 대한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으로서 시에서 방침을 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른 것은 100% 확실한 부분입니다. 다만, 실무 파트에서 그 지침이라든가 방침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는 시하고 조율을 할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에서 시의 결정에는 저희는 따르는 부분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청장님에게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어떤 감사장에서 이렇게 말한 부분도 답답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은 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신 부분이고, 시민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특별히 법상에 서로의 풀이가 달라서 해석이 달라서 난무하는 싸우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실 수 있겠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고맙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총괄설명, 건설과는 원래는 저희 소관이 아니죠?
문길만위원장
아니지만, 건설과장님 계시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계시니까 총괄설명 끝난 다음에 하시죠.
유근주위원
따로?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서 하실 거예요? 건설과장이 해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유근주위원
못 할 거 없는 거 같은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일단 말씀을 해보시죠.
유근주위원
지난 번 업무청취 때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관련되어서 묻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감자료에 각 구청별 자전거 도로 현황을 요구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자전거 도로 현황이 수정구에 없어요. 자전거 도로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전거 이용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전거 도로 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대장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법에는 등록을 권유해서 등록현황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등록현황, 그 다음에 자전거 도로에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들어있으면 불법주차를 했을 경우, 차량에 대한 범칙금에 관련된 거 그 부분, 나머지는 그렇고 그것만 우선 해주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찾아서 드려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건설과장이 있다고 그래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들을 안 가지고 와 있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가시기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따가 따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방금 보건환경국 청소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했던 내용인데요.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행감장에서 해명이 되지 않아서 해명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혹시 보고를 받으셨나요? 좀 전에 있었던 일이라 아마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청장께서 청소행정 관련되어서 일가견이 있다고 들었는데,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그것은 환경위생과장하고 얘기하시고,
김현경위원
저는 청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들으시고 빠른 시간 안에 행감이 끝나기 전에 추가자료를 보완을 해서 제가 청소행정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저의 의구심이나 문제의식을 무작정 덮어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해명 요청을 한 사실이 있고요. 그 해명자료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환경위생과장하고 검토를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2006년하고 2007년하고, 또 최근 들어서 저한테 제출한 각각의 자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청소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금을 비교한 내용인데요. 똑같은 기간에 자료 제출을 한 시점만 다른데 제출한 자료마다 2005년 한 해 동안 받은 임금이 액수가 틀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왜 틀리게 제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요. 그게 별다른 문제가 없이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단순한 착오인지 실수인지 아니면 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내용이 제대로 해명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정구청 예산이 얼마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897억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죠, 동 사업인데 많이 감소됐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기 때문에,
문길만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동에 동장님들이 가셨습니다만 동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도로파손 이런 데에 쓰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원래 구청에서 해야 될 일들을 실질적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동장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준 부분을 도로 파손이나 이런 쪽에 쓰고 있는데, 앞으로 조금 시간이 남았죠? 그쪽은 구청에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작년에 수정구청 감사에서 제가 뭘 얘기했느냐면 동에서 내려오는 민원사항 있잖아요. 그 민원사항을 원스톱 체제로 해서 일관성 있게 처리해 주십사 하는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실 제가 건의했는데, 이번에도 각 구청별로 동사무소에서 내려온 민원처리 사항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수정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보편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각종 민원을 대부분 각 소속 과로 민원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예,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우리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우리 주민이 동사무소가 가장 가까우니까 동사무소에 모든 민원을 제출하면 그 부분이 구의 민원일 경우 구에 진달이 돼서 구에서 처리해서 본인한테 통보가 되는 이러한 원스톱 체제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에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부분도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동사무소에는 구나 시에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나 시의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그 부분이, 민원인은 시간적으로 빨리 갔으면 좋은데 일단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검토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에 올라와서 보완이 또 되어야 되고 하는 부분에서 그게 빠른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늦을 수도 있거든요.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디 인도가 파손됐다, 불법주차가 있다 이런 부분은 저희한테 보고가 되면 저희는 바로 처리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각종 인·허가에 관한 부분은 오히려 그것이 시간적으로 더 늦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 동에 접수가 되면 그게 구에 진달이 되고 해당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동에 통보해서 동에서 민원인한테 통보해주는 그런 체제는 3개 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인·허가를 접수하는 부분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물론 인허가 부분까지 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허가 부분이 나이고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관할 과로 민원을 접수하면 무슨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 담당자, 팀원이랄지 팀장한테 접수를 하면 그것이 거기서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모르는 거예요. 과장님이 아시면 빨리 처리가 될 부분을 각 팀이랄지 담당직원에서 서류가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아니면 총무과랄지 시민과랄지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동사무소 민원을 접수해서 거기에서 담당부서로 바로바로 연락이 돼서 좀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좀 되는 데가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하고 계신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일반적인 우리 행정 부분에서 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의 직접민원에 대해서는 동에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그건 바로 조치가 다 되고 있습니다. 동에 해도 되고 구에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다만 공식적인 부분에서 인허가라든가 특별한 절차가 있고 하는 부분은 동에서는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인·허가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미흡한 점이 있으면 원스톱 체제로 해서 일반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지금도 원스톱으로 처리를 다 해서 민원인한테도 알려드리고,
유근주위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수정구청장님,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서도 우리 수정구가 앞서가는 구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간사님 말씀을 참고하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정구에 동 청사 신축 건물이 지금 몇 개나 돼 있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금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금년도에 두 개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묻고자 하는 것은 주민센터 자치위원장 사무실 있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자치위원장 사무실은 별도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확인을 해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주민자치위원장 방을 두고 업무를 보게 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치위원장은 순수 봉사자지 사무실까지 버젓이 두고 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확인하셔서 예산심의 들어오실 때 폐쇄한 사진 다 확인해서 가져오세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바로 조치 취하세요. 그건 조례도 없는 겁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바로 폐쇄하세요.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아니 수정구에 자치위원장실이 따로 있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길만위원장
왜냐하면 수정구에 있는 의원도 모르고 우리 부의장님은 분당구 소속이신데 거기까지 얘기가 됐는데 우리 청장님은 가까운 데서도 동을, 아니 발로 뛰는 행정 하시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안 가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기본적으로 동의 주민센터에 다용도실을 동에서 마련해서 그 부분을 복합적으로 쓰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는 되는데,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아니 지금 복합이 아니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위원장실 하는 부분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길만위원장
아니 청장님, 지금 박권종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개 동의 자치위원장이 그걸 쓴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 물론 아니겠죠.
문길만위원장
우리 44개 동에 자치위원장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 수정구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다른 자치위원장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니 근데 제가 질의 하나 해도 돼요?
문길만위원장
예.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한테 있다는 저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까요? 있는데 사무실이 한 네다섯 평 됩니다. 그 안에 소파도 있고 책상도 있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다용도실이 아니고?
권종
박권종위원
위원장님이 버젓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처리하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잘못됐어요.
문길만위원장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청장님 그걸 몰랐다고 하지 마시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신축건물에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확인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이번 회기, 예산심의 때까지 사진을 확인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시죠. 1. 수정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이어서 손돌래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수정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일일이 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다 봤으니까요. 위원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행감에 기재된 자료는 아니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전에 한번 수정구청에 와서 주차를 하고 나서 한 시간인가 지난 다음에 시간이 됐으니까 출차하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 받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직접 직원 분이 매차마다 보시고 체크를 하시나 싶어서 얘기를 걸어봤더니 공익근무 요원이더라고요. 공익근무 요원이 전문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도 그렇게 관리를 하시나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 구청에 주차장은 청사 건물이 오래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확보한 주차면수는 모두 147면인데 실제 여기에 민원실 앞에 민원인 주차장 25면을 제외하고 우리 직원들과 여기 부속된 농협이라든가 선관위까지 합하면 주차대수가 20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나, 물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차장을 그렇게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한 시간 이내로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관리를 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현황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럴 만하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공무원이 괜히 시간 남아돌아서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좀 세련된 방법이 뭐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답답해서 한번 질의 드립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도 어떻든 이 주차장을 유효화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절대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되어야 유료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궁여지책으로 청원경찰 한 명하고 공익근무 요원 두 명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계속 그렇게 매차마다 카운팅 하시는 거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상욱
남상욱위원
전처럼 못 하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여러 가지로 참,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공공청사 회의실 대관과 관련된 지적을 한 사항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제출하신 자료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관에 대해서 주말과 야간에도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한 인원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민원인들에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공문으로 반드시 처리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는 이유는 공공청사는 말 그대로 공공의 것이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특권적인 지역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치결과에 보면 ‘형평성 있게 업무처리를 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회신 처리하겠음’ 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사이에 회의실 대관 관련해서 실적이랄까요, 대관 건수가 더 높아진다든지 그런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제시할 수 있는 실적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대관실적을요?
김현경위원
예.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여기 자료에 제시된 것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경위원
165쪽 자료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만 이렇게 처리하겠음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처리를 했으면 어떤 성과가 있는지 실적으로 수치로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회의실 대관은 저희가 우선 내적으로 쓰는 게 있고 외적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아마 외적으로 쓰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경위원
예.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희가 외적으로 쓴 것은 16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남시 산하에 회의실 대관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우선 회의실은 공무사항을 원칙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공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도 있고 동 자치센터도 회의실이 구비된 데도 많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공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미리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아봤으면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텐데, 1년 동안 사용한 대관일지가 있고 그 현황을 보시면 대외개방을 한 것이 16건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적은 건수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경우에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별반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에 어떤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 5일제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 대관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별도로 나와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개중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설사 당직자와 공무원 한 명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시설사용에 대한 안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염려도 되고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빌려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관내 시민회관을 사용하도록 안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총무과장님께서 작년에 여기 안 계셨죠?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그때 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거 지적할 때 아마 계셨을 것 같은데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굉장히 빠듯하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청에 있는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은 시청 자체 일정 때문에 빌리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 가면 주민자치센터는 그 나름대로 동에 사용에 관한 규정이 다 있고 6시까지밖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말로 직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나마 빌려볼 수 있는 곳이 구청인데 구청은 그래도 청사관리 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도 계시고 주말에도 계시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님처럼 얘기를 하시면 공공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공공성이 없이 운영이 되는 거죠.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문 여닫고, 공무원들의 편의에 따라서 만들어놓은 ‘공공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라고 하는 것은 고무줄과도 같은 거잖아요. 물론 운영규정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동은 동대로 굉장히 말도 많고 빌려주기 까다롭고 빌리기 어려운 걸 저는 현장에서 많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청은 본청대로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공간을 유료로 빌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답답하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행사지만 어떻게 하면 관에서 이런 것들을 잘 보장해줄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잖아요. 그런 것을 하겠다고 답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청 시민회관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질의한 사람이 좀 무안해지지 않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제가 너무 원칙적인 말씀을 드려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4월 2일자로 총무과장을 했는데 그 이후로 여기 대회의실 신청해서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관을 다 해드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앞으로 수정구청을 많이 애용하도록 선전을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주무부서면서 모든 계약을 총무과장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주민들의 편의가 뒤따를 수 있고 구청의 원활한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손돌래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수정구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7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수정구세무과장
수정구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수정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수정구 세무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창율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없음)
문길만위원장
수정구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이은규 경제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19분
다음은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신중서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수정구 환경위생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 요구목록 121번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작년에 지적되었던 내용이 어린이 놀이터에 모래교체를 정기적으로 해서 위생관리와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현황을 보니까 고무패드로 바꾼 것 말고 여전히 그대로 모래로 되어 있는 곳들은 1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수정구 복정동 쪽은 공원과 관리라서 제대로 모래소독이나 오염도 건사를 안 하신 건가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공원이라서 안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여기는 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과에서,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수를 받았는데요, 전체가 어린이 공원으로 돼 있는데 모래 일부, 그 다음에 보도블록 일부 깔려 있고 맨땅도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안 했습니다. 어린이 공원 내에 놀이터 시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런 것들은 그냥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인수를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놀이터 소독할 때 시설물이라든가 모래도 같이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올해부터는 그러면 빠져 있는 곳도 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놀이터 안전시설 보완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지금 놀이터 실태조사를 했는데 모래포설이 23개소 고무매트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 12개소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까지 맨땅으로 된 놀이터는 없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모래포설로 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고무매트 포장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10개소에 대해서 본예산 요구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내년도 12개소 탄성재로 교체하려고 예산을 내년도에 올렸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을 얼마 올리셨나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2억 4,220만 원 요구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12개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10개소,
김현경위원
12개소에 모래를 고무매트로, 그러니까 23개 중에 12개를 고무매트 포장으로 바꾼다는 얘기이고 거기에 2억 4,000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인데, 화학성 고무매트의 안전성이나 위생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꼭 안전하고, 맨땅이 아니고 모래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한 것은 있는데, 이게 환경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올바른 것이냐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래를 주기적으로 잘 점검 하고 교체를 하면 지자체에서 그런 아이들에게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인조잔디나 아니면 고무로 된 매트보다는 훨씬 친환경적이고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다. 그런 견지에서 고무매트 그게 안건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제고할 생각이 없으신지, 자료에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씩 지자체에서 모래를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한 흐름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타이어로 된 고무매트를 놀이터에 계속 까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고 있는데 그게 반드시 올바른 것은 아니다라는 문제의식도 일각에서 제출되고 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놀이터 안전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제기는 했었는데, 고무매트로 곧바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고하신 뜻이 없으신지,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산을 세우게 된 동기가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인가요. 거기에 실린 보도자료에 맨땅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바닥재를 고무매트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긴 했는데요. 제가 동에서 동장을 할 때도 모래가 좋다고 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 어린이 집 원장이나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탄성재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분분한 거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 점증을 받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어린이들의 안전성이라든가 그것 때문에 탄성재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산업자원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한다는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놀이터에서 뛰다가 떨어져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꼭 충격을 흡수하는 고무재료로 되어서 한다는 법은 없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들한테 그냥 흙이나 모래가 좋지 고무가 더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모래알에서 기생충알이 나왔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것을 교체해 준다든지 오염도를 검사, 실제로 여기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현행대로 모래를 유지하면서 모래를 잘 관리하는 방향에서 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내용이고요. 검사를 받아야 할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마련했다는 그런 몇 가지 설치기준안대로 놀이터를 조성을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판단이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 관련되어서 별거 아닌 거 같지만 도심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유일한 쉼터이고 엄마들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다치지 않고, 그렇지만 환경오염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쾌적하게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한테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똑같은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모래검사를 더 자주하느냐 아니면 그런 인공적인 재료를 갔다가 바닥에 바르느냐하는 시각의 차이인 거 같거든요.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고를 해서 계획을 다시 정비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24개 소 중에 12개소만 일단 바꾸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근처에 산성동 어린이 놀이터, 복지회관 앞에 어린이 놀이터를 보니까 바닥재도 상당히 깔끔하더라고요. 넘어졌을 때 마찰에 의해서 다치거나,
김현경위원
보기에는 고무매트가 제일 깔끔하고 좋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김현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간부들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면서 과연 고무매트로 바꾸는 것이 괜찮은지, 거기에 세균도 낄 수 있는 것이고, 또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활용하는데는 모래가 제일 좋지 않나, 다만 모래 부분이 소독을 자주 해야 되고, 또 아까 외국사례로 6개월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6개월에 한 번씩 바꾸기가 상당히 번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가 탄성재보다도 훨씬 낫다하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예산심의 전에 별도로 더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바꾸는 것이 좋은지 자료를 더 해보고, 다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놀이터별로 여건이 있기 때문에 고무매트로 바꾸는 것이 좋다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고, 모래를 그대로 형상을 유지하는 좋은 부분은 관리를 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심의 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동감하신다는 것이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편하고 편리성이나 보기에 깔끔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고무재료로 된 것을 더 환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편리성 부분에서는 매트 부분을 선호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고무매트로 만들어놓으면 관리비가 좀 덜 들 거예요. 그런 점은 있지만 아이들을 위한 일이니까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자료 보면 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은 대조를 해봐야 되겠고, 과장님, 수정구에 환경관리과 청소담당 직원들 저녁에도 근무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녁에도 야간순찰 도십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하고 야간 불법 투기 있을 때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태평동 쪽 담당 업체는 어디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태평1동하고 수진2동은 ‘한진용역’이고, 태평2동, 3동은 ‘평화기업’입니다.
유근주위원
태평1동 그쪽에 대행업체가, 이쪽에 사시는 분이 상대원 쪽에 와가지고 내가 시의원인지도 모르는데 그쪽을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자랑이냐 하면 쓰레기 청소를 하면서 뒷마무리를 잘 한다, 청소까지 소독약까지 뿌린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 관계를 아시나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한진뿐만 아니라, 특히 6개 업체는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청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깔끔하게 물청소뿐만 아니라 소독까지 하게끔 교육도 시켰고 현지에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
유근주위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천징수 부분 이것을 다 세밀히 확인을 안 해보셨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확인 다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급여 관계 다 계산해 보셨나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총계하고 우리가 낸 자료하고 실지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것이 맞나 그 관계를 확인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뭐냐 하면 이것이 소득명세하고 비과세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소득 플러스해야 이 사람 급여가 되는 거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을 저도 지금 계산을 못 해봤는데,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이상한 것이, 과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06년도까지 32명이고 2007년 9월 현재 22명이에요. 그런데 2006년도에 32명에서 2007년도 9월 현재 22명이면 운전원 10명이 빠졌는데, 여기서는 운전원이 11명이 빠졌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중간에 퇴사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빠진 거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왜 그런지 원인은 모르시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인원이 거품이 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22명이면 거기에 관련된 차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차가 있어서 10명이 줄었다. 또 차가 줄었다하면 틀림없이 대주민 서비스는 소홀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을 보면 대성환경 이 회사가 언제 설립된 회사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9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한 것이 여기 입사일을 보면 93년까지 했는데,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대성환경은 2003년인가 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기업으로 있다가,
유근주위원
그래서 보면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입사자가 많아요. 그 부분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해보셔서 불합리하게 처리된 게 아닌지 점검 겸 관리 좀 해주세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한 거 같은데요. 저도 고무매트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인되지 않아서 이렇게 교체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적인 모래가 가장 좋은 거 같고, 그렇다고 해서 모래만 고집하는 것보다는 한두 개 정도는 시범 실시는 할 수 있겠지만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좀 무리가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무매트로 전환하는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살균방법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서 수정구에서 많이 고민을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실시로 검사를 한 거 같은데요. 지금 살균방법에 대해서는 오존살균, 자외선살균, 사실 그렇게 많은 살균방법이 없어서 살균방법에 대해서 제2차의 그런 위험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 있는 거 같습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오존수를 이용한 살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과연 이것으로 할 것인지 검증된 데도 없고 저희 실무자 나름대로 고민도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거 같은데, 모래살균차 있잖아요. 그것을 좀더 알아 보셨습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개인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이 보신 차 말씀하시는 거죠?
해숙
김해숙위원
외국에 있다는, 모래를 빨아들여서 소독을 하고 다시 낸다는 아주 좋은 그런 차가 일본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을 더 알아보셔서 이런 것은 우리 시에 하나씩 있으면 훨씬 안전적으로 살균을 할 거 같고요. 어쨌든 여기에서 시범 실시했지만 실시한 검사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별도로 자료를 봤으면 하고요. 계속 노력하는 부분은 참 좋은 거 같은데,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비도 내려오지 않았나 싶은데, 많이 개선되지 않았나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많이 개선됐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사고임지, 4대 때도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고임지 부분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게 부당하다해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사고임지로 묶어놓으면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법이란 것은 원래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시는 공교롭게도 사고임지 부분에서 기간이 없어요. 그렇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 기간을 지금도 안 두고, 그때 하려고 도시과하고 상의하다가 또 상의가 없어져 버렸어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보안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어떻게 내려왔어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전에는 사고임지도 한번 지정이 되면 원상복구가 된다고 그래도 해제가 안 됐거든요. 이번에는 층고 4센티 이상, 그 다음에 훼손,
권종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것은 감사 대비해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나무 심었다고 합시다. 죽었어, 그것도 풀어줍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06년도 8월 5일 이전에 사고임지는 층고 4센티 이상하고 임목 150% 이상 나무를 심는데 산림 담당 부서에서 제시하는 수종으로 심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수종으로 심는데 그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풀어주느냐는 얘기예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하자보증보험도 3년짜리로 제출하는 것으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기간을 조례로 제정해서, 원래 3개 구청이 공히 똑같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상의를 해서 도시과로 건의를 해서 기간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기간을 두어야지, 성남시는 아버지가 죽여놓은 것을 자식까지 죄를 무는 법이 있어요? 이 법이 부당하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몇 번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과로 제안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그 나무가 잘 자라서 좋은데 그 사람들이 속셈이 뻔한 거잖아요. 아시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뻔한 건데 그것을 그대로 나무 심어놓으면, 풀어져버리면 나중에 다 죽여가지고 그 땅을 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법은, 우리가 형법으로 기간이 되어 있잖아요. 몇 년 징역, 벌금 얼마 있잖아요. 그렇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도 조례를 만들 때 사고임지 나무 55주, 한 주 당 100만 원씩 5,500만 원 벌금을 물린다든가 어떻게 해서 그 몇 년을 조례도 묶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제안을 안 했습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제가 전화상으로 질의도 하고 유권해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종
박권종위원
여기 위원장님도 계시는데, 4대 때 합의도 하려고 하다가 끝나고, 그래서 생각나서 질의하는 거예요.
문길만위원장
환경위생과 과장님뿐이 아니라 3개 구청 공히 해서 ,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한을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타 시군구에 제한 두지 않는 곳이 없어요. 성남시만 유일하게 사고임지가 무한대예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버지가 죄를 지은 것을 자식까지 받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는 나쁜 거예요. 사고임지로 지정됐을 때는, 사실 우리 시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벌였거든요. 우리가 죄인을 다룰 때도 예를 들어서 상해를 봐도 법정에서 형을 때리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을 주는 경우도 있고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사고임지라고 해서, 그 죄는 무지하게 나쁘죠. 왜냐하면 우리 시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거예요.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지켜만 보고, 앞으로 그 자리에 있다보면 신경 안 써도 공무원들은 보직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건 언제인가는 되어야 될 거 같아요. 타 시군을 보시고, 타 시군을 꼭 본다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 기한을 두고 가야지, 그게 남의 재산이지만 부모가 몇 십 년 동안 몇 백 년 동안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거 빨리해서 준비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보건소장으로 나가신 최대식 소장님인가요. 그 분에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를 내가 줬어요. 그 분이 폐기처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한테 물어보세요. 그 분이 가지고 있어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은 부당하다고 나와 있는, 성남시한테 지적을 한 건데 아직도 조례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거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도 실질적으로 시에다 시행규칙을 바꿔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 끝나자마자 계속 올리세요. 한 달에 한 번씩, 각 구청마다 가서 얘기를 할 테니까, 이것은 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쁘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6년 8월 5일 이전 거 나무 심은 거 사실이죠. 심어놓고 약 뿌려버려요. 다 죽습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러면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땜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아무 행위를 못 하게 10년이면 10년 딱 묶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10년이란 기간도 없고 무한정이에요. 꼭 참고해 주십시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도 받고 답변도 하고, 왜냐하면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과장님에게 그만큼 애정과 관심이 뒤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잘 해결하시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신중서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복정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7시 45분
다음은 황호양 복정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도 장시간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김시중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보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222페이지에 보면 학교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경원대, 전문대, 서울국제학교, 복정초등학교 다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야 얘기가 되는데 경원대학교 같은 경우 학급수, 학생수, 교장 이렇게 하기에는 체계가 안 맞습니다. 이 자료가 내부에서만 있으면 모르는데 밖에 나가서 경원대나 유관기관에서 보면 저기하니까 이런 것은 각 현황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혹시 복정동에 위원장 방이 있습니까?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저희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 풀보조금이 있죠?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예. 포괄사업비.
권종
박권종위원
설명 좀 잠깐 해주실래요.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저희는 금년에는 관내 도면을 제작했습니다. 동사무소가 구획정리사업이 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찾기 힘든 부분을 요약해서 관내도를 제작해서 1,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그리고 구획정리사업하고 나니까 사각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주민들이 반사경을 갈아달라는 데가 있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반사경 설치를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반사경이 뭐예요?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각진 데 지나다 보면 저쪽에 있는 차량이 안 보일 때는 반사경을 달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게 설치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 것은 구청 교통과에 얘기해서 구청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해야지,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그것은 주택가 안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획정리사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창곡동은 신도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포괄사업비가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찾다 보니까 반사경 설치가 많이 나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동장님 보시기에는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저희는 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가지고 그 의견들을 모아가지고 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복정동에 주차 문제가 심각하죠?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예. 주차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시가 복정동 도시개발에서는 실패한 거죠?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뭐라고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풀보조금 사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된다,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에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시나 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한 주민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동장님이 잘 썼다고 하니까,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봐도 잘 쓰신 거죠?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저희는 맨 처음에 연초부터 자치위원회하고 통장회의 때,
문길만위원장
동장님, 포괄사업비를 우리가 시에서 동장님에게 쓰라고 하는 것은 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에서 회의해서 쓰라는 건 아닙니다. 동장님이 봐서 이 포괄사업비는 구나 시로 연락하기에는 너무 늦고 적재적소에 쓰라는 것이지 통장이나 자치위원회에서, 당연히 여론을 수렴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동장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부의장님이 묻고 있는 겁니다.
호양
홍호양복동동장
아까도 잠깐을 설명드렸듯이 반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됐고요. 반은 신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포괄사업비를 급하게 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조사는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정동장님, 이번에 수감 받으려고 기다리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저희가 묻는 것은 다 복정동을 사랑하고 동장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황호양 복정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정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사실 저희가 오늘 본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까지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요. 원래 청장님께서 유능하시고 수정구를 발로, 제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도 왔다가신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거 같습니다. 특별히 지적사항이 없고 단지 여기 잠깐 들렀다만 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우리를 환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복정동을 끝으로 수정구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월 29일 10시 30분부터 분당구청, 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개회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보건환경국,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