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복지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동구 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 10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강정규 의원님으로부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전면개편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의장.

오늘 회의하는데 있어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운영위원장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16년 9월 12일 본인이 제출하여 2016년 9월 12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본 개정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2 규정에 의거 동구의회 의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신분증 발급과 관련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기록란을“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의회마크의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분증발급대장,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의원신분증 서식의“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의회마크의 한자“議”를 한글“의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영순 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강정규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 등 구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와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전광역시 동구 포럼 지원 조례안은 동구의 발전방향을 주도할 민 관 협력 연계망 구축과 동구 발전 및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동구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정 권고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상금 지급대상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로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조항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7쪽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질을 높이고자,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 업무의 질적 제고를 위해 사업소인 평생학습원을 폐지하고 자치행정국 내 평생학습과를 신설하면서 타 조례 개정에 맞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잘못 사용된 용어를 정정하고 타 조례에 규정된 불필요한 중복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6년 12월 민간위탁 만료 예정인 동구 청소년자연수련원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39쪽입니다.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은 2017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지방세정운영분야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양동 가양천 복개도로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노후되어 이용이 불편한 삼성동 경로식당 성모의집을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기부채납한 부지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제222회 임시회 도시복지 위원회 소관 심의 대상 안건은,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민간위탁 동의안 4건 등 총 7건으로 유인물에 따라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4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그 설치와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3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15년 12월 30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별표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 음주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일반적 행복추구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57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2011년 1월 1일 설치되어 현재까지 한국어 및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문화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민간 및 공공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1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생명종합사회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은 1993년 2월 27일 개관 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해 오면서 다양한 복지사업을 펼쳤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된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복지법인에게 민간위탁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65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종합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 및 균형복지 실현을 위해 건립 중인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준공이 금년 12월로 다가옴에 따라,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 심사보고서 69쪽,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대전광역시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및 동구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선정 동의안』입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사회복지법인 성애원”은 2016년 12월 31일자로, 동구다기능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인“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 사회복지회”는 2017년 1월 14일자로 위탁 만료되어,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향상된 노인복지를 실천하고자 수탁자 선정을 위한 동의안으로 운영자 선정 시 투명한 심사와 사후 관리를 강조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심사보고서 75쪽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3.94%인 150억 3,400만원 증가한 3,970억 200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85%인 142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76%인 7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에서 추가로 계상 가능한 세수를 예측 편성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 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재원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적 경비 위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위심사 결과, 여성가족과 소관 경로식당 신축 예산안은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민원에 대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의 수정예산안은 심사보고서 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심사보고서 99쪽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증가분을 계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목적대로 운용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기록적인 폭염을 보였던 여름이 지난 뒤 전기요금 폭탄은 현실로 닥쳤습니다. 298만 가구는 8월 전기요금이 지난 6월보다 두 배가 넘는 전기요금이 부과됐고, 24만 가구는 5배가 넘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한시적인 누진제 할인정책이 적용됐지만, 요금에 대한 불만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대책 마련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어, 지역 현실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유인물과 함께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침체된 글로벌 경제와 신흥국의 거센 추격에도 불구하고 산업발전 및 수출증대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정책 운용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 정말이지 입이 벌어질 정도로 무더운 더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매년 여름만 되면 산업전력이 부족하다는 호소에 전기절약이 미덕이며 애국인 것처럼 여겨진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전기요금은 우리 서민의 삶에 한 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에어컨은 장식품이 되었고 더운 바람의 선풍기만 소리내어 돌뿐이었습니다. 여름철 장기간에 걸친 에어컨 사용으로 인한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해서 생겨난 일들입니다. 에너지 절약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일이라 믿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이었습니다.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은 6단계로 나누어 전력량별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최고 11.7배까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에 문제가 없다던 관련 기관에서는 여론에 밀려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발표를 했지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래야 하는 분명한 이유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전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전기료 폭탄 던져놓고, 1인당 2000만 원 성과급’이라는 언론 보도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실제 전력 소비량은 산업용과 일반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요금만 누진제를 적용함이 합당한지,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과 형평성을 검토하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6단계를 수도요금처럼 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율 역시 11.7배에서 2∼4배 수준으로 완화해야 하며, 한전이 전력을 구매하는 도매가격에 연동하여 전기요금을 결정하는‘전기요금 도매가격 연동제’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주택용 전기요금을 원칙 없는 분할 납부나 일시적인 감면이 아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요금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5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8월 전기요금 고지서가 가정에 속속 도착하면서 설마 했던 요금 폭탄이 현실화되었고, 가정에서 피부로 느끼는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누진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전기요금을 덜어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인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