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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송백중 의원 발언

15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1

송백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원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당면 현안사항 처리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공원녹지과, 재난안전관리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주택과장 윤영화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31쪽에 산본역사 주변 도시경관조성 프로젝트가 나와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양재숙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산본역사 주변에 7개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도 중심상업지역과 마찬가지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산본 중심상업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함께 간판정비를 하는 사업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육교를 넘어가잖아요. 그 육교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건설과에서 별도로 육교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주택과에서는 간판만 정비해 주고 육교문제는 건설과 소속이고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간판을 그쪽에다 연계성을 가지고 한다면 육교문제도 더 아름답게 해서 정말 그 너머도 가고 싶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함께 갔으면 해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 사업을 하실 때 건설과하고 협의하셔서 사업을 함께 하자, 예쁘게 이렇게 하면 중심상업지역에서도 육교 넘어갈 때 예쁘고 간판도 새로 정비되었으면 중심상업지역보다는 그쪽은 사람들이 덜 가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로 묶는 역할분담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아마 육교도 별도로 디자인을 해서 멋있는 육교로 꾸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사업을 연계할 때 따로따로 하시지 말고 기왕이면 연계성을 가지고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같이 협의를 하셔서 구주공에 있는 상가가 중심상업지역과 서로 별개의 지역같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상업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심상업지역에 간판정비사업을 할 때 총 얼마가 들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광고물 정비가 정산중에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낙찰률을 정한 게 66억 4,50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감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경기도에서 예산을 일부 보조받아서 한 사업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35억 받았습니다.

한우근위원

약 50% 이상 받은 것 같은데 지금 하시려는 산본역사 있는 데는 전체가 시비로 하실 계획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광고물 정비에 도비 보조를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아마 추가 지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관내 산본 중심상업지역에 시에서 간판을 정비했고 산본역사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대야미 입구 있는 쪽에 간판을 정비하려는 부분들인데 그 지역 외에는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각 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중심상업지역, 대야미, 산본역사, 이렇게 정비하고 계신데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도비 보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전체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했고 금년 말까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불법 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같이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불법광고물을 시비로 해서 시 전체를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예산을 들여서 정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정비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몇 군데 시범거리를 조정해서 정비해 주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하나하나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430페이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올해는 몇 개 지역에서 신청해서 몇 개 사업이 진행됐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말씀드립니다. 원래 30개 단지에 6억 6,900을 신청받았습니다. 심의를 해서 21개 단지를 선정했는데 실제로 공사는 18개 단지에 3억 6,300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아파트단지에서 자금 부담 때문에 포기한 단지가 있어서 금년에는 예산이 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저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한우근위원

차순위로 넘어가는 거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늦게 이 사업에 대해서 취소를 하니까 사업비가 남은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군데나 신청할 것 같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내년도 말씀하십니까?

한우근위원

네, 2009년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내년도에는 현재 26개 단지에 6억 4,400 정도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 시설을 보수하고 도로를 개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지정됐는데도 취소하게 되면 다른 신청한 지역 같은 경우는 후순위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올해 같은 경우도 생겼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는 다시 다음연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순위를 뒤로 미루는 걸로 심의위원들한테 그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나름대로 단지 사정이 있고 아파트 사정이 있겠지만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을 하고자 했는데 후순위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 한 아쉬움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 과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0쪽 보고 계십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거기에 보면 아파트 품질검사가 되어 있죠?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금년도 4월부터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전문가 9명을 품질검수단으로 위촉해서 시공중인 아파트단지에 분기별로 품질검사, 안전점검도 병행하고 사용승인 신청하기 전에 마무리 단계에 대한 품질검사를 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해주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된 그러한 제품을 검사하는 내용입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주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전문가들입니다.

송백중위원

여기 못이 박혀 있는데 5회 정도로 예상하는 건 어떤 뜻이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내년도에 준공사업을 감안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4번을 하거든요.

송백중위원

군포 관내에는 나홀로 아파트도 있고 여러 가지 아파트가 공사를 합니다만 어느 시점에서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것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다르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분기별로 전체 시공중인 아파트는 무조건 점검을 하고 사용승인 임박한 단지는 별도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5회라고 못을 받아 놓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이게 예산상,

송백중위원

5회보다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송백중위원

제 생각에는 5회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 공사중인 게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많지 않아도 여유있게 횟수를 딱 못 박지 말고, 왜냐하면 한시적도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될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죠. 수시죠.

송백중위원

이런 건 인색하지 않게 횟수를 삭제하고 수시 이렇게 여유있게 10회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 밑에 431쪽이 되겠는데 불법 유해광고물 정비위탁, 이건 금년 대비 내년에 똑같은 예산인데 위탁비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위탁비입니다.

송백중위원

무슨 단체에서 맞고 있다 그랬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고엽제전우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고엽제가 여러 가지를 맡고 있네요. 어제도 고엽제가 뭘 맡고 있다 그랬어요. 건설과 소관 노상적치물인가요? 그것을 단속하는데 고엽제하고 다른 한 군데 단체가 하고 있다 그랬는데 고엽제가 많이 맡고 있네요. 단속의 의미도 있고 국가보훈단체에 대한 격려, 조직의 유지를 도와주는 차원도 있고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합니다만, 고엽제에서 맡고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유공자 단체에 예우 차원에서 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 늘어나는 불법 유해광고가 줄어들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늘 번번이 제가 그런 질의를 합니다만 2009년도에는 눈에 확연히 보일 수 있도록 불법 유해광고가 줄어들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하도록 주문하세요. 그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죠?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하고 있고 요즘은 저희와 합동으로 야간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반복되는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체감경기가 상당히 어렵고 서민층도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계성 불법 유해광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잘 구분해서 철저하게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특별히 주문하고 주택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행정 건실화 종합평가에서 군포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기관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상금도 받게 되었고, 지난 10월 20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내 31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평가한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평가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해서 3,0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맞습니까?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제가 신문 스크랩을 해서 왔는데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가 공공디자인이라든가 옥외광고물, 도시경관 예산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포시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서 조화롭고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좀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칭찬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화

윤영화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대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별위원

김동별 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숲체험 쉼터 조성,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숲체험 쉼터 조성은 관내 수리산에 도유림이 327헥타르가 있습니다. 도유림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등산로를 정비하고 휴게시설물 편의시설물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30%가 보조되어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목재계단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목재 데크, 야외 탁자설치, 법면녹화 훼손된 데를 법면 녹화하고 훼손된 지역에는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물로 평의자, 정자 이런 것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설계해서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수리산에다 하는 건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수리산 전체가 아니고 주로 도유림 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수리산은 전부 사유지기 때문에 사유지에는 임의로 설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에 산책로가 조성된 일부 지역에 계단 보완·정비 이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제가 시골에서 살아서 정서적으로 시골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시 공원녹지과에서 시의 조경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놓고 봤을 때 기본적인 콘셉트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숲, 가로수 전체적인 어떤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습니까? 기본 틀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공원기본계획을 2005년도에 법이 새로 제정되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녹지기본계획이 완성 단계에 있는데 오는 12월 19일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린공원은 당초에 산본택지 개발하면서 거의 다 조성된 공원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 공원별로 테마를 부여해서 했긴 했습니다만 주로 어린이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시설물이 주로 집중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별위원

작년엔가 서울대 교수님인가 해서 대회의실에서 2020인가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한 적 있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제가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숲 또는 거리,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조성하는 과정에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테마가 있는 공원 조성을 했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나무 심고 꽃 심고 그런 과정에서라도 뭔가 내용이 있는 그런 것을 욕심 내보는데, 예를 들자면 일종에 조롱박 같은 것 있잖아요. 조롱박, 작은 호박,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원두막을 하나 짓는다 하더라도 원두막을 타고 올라가서, 원두막을 기와로 하는 것보다 초가집 같은 걸로 지역정서에 맞게끔 봄에는 박을 심는다든가,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데 들어가는 입구 같은 데에 보면 보통 일반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5단지 같은 데 공원 있지 않습니까? 철쭉동산 있고 그런 데 가보면 유치원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러면 그냥 자연 그대로에서 뭔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언덕배기에는 호박도 심고 들어가는 입구에다는 조롱박 같은 것도 있고 수세미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넝쿨타고 들어가는 것들. 그런 식의 공원 조성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어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작은 거지만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 또 정서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져요. 군포는 지금 그런 데가 없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앞으로 정비하거나 새로이 공원을 조성할 시에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별위원

당동에 엘지1차 있잖아요. 물탱크 있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거기 보면 엘지 뒤쪽으로는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별위원

아주 잘되어 있는데 거기 같은 곳도 조롱박 같은 것 가을에 심어 놓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는데 엄밀히 얘기해 보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적은 예산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나름대로 대상지를 파악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동별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동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김동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아름다운 숲 조성 또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한 가지만 부탁 겸 질의를 하겠습니다. 452쪽에 보면 도랫말공원 정비, 진설미공원 내 시설물 설치, 또 이외에도 공원 정비 내지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걸로 예산이 많이 책정됐어요. 간간이 본위원이 주문도 드리고 말씀도 드립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이 80개소, 근린공원이 10개소로 90개소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비교적 인근 타시군도 더러 다녀보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만 군포는 오래되지 않은 신성도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원 조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식재를 할 때 장송 같은 경우 하나에 몇 백만원씩 가는 거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식재하고 사후관리가 안 돼요. 특히 보면 3, 4월 이럴 때 건조기에 나무를 식재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물도 주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면 심은 나무가 고사해요. 말라 죽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또다시 나무를 심어야 되고 돈을 들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이 오래된 그런 리모델링도 있겠고 운동기구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비근한 예로 진설미공원에만 4,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넝쿨장미도 나중에 갖다 심고 또 나무를 다시 식재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업체가 관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하자보증기간이 2년입니다.

송백중위원

나중에 업체에 하자보증으로 재 식재하라 이러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하게 업체 공사할 때 주문을 잘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관리를 잘해서 나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고 서식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을 때까지는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근위원

한우근 위원입니다. 녹지관리 조성하는 부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50페이지.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녹지 조경관리공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우근위원

450페이지 맨 밑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녹지조성관리공사 2억 예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관내에 녹지가 있는데 경관녹지, 완충녹지 녹지가 38㏊ 정도 있습니다. 그 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사전문업체에 위탁시켜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주로 이분들이 잡초제거라든가 병해충 방제, 관목류 같은 나무 전지 전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서 업체의 입찰을 봐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 시행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2개 업체가 선정돼서 관리를 그런 쪽으로 해 왔습니다.

한우근위원

2개 업체로 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러면 연초에 위탁계약을 해서 관리를 하게끔 이렇게 합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2008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동일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억 2,000 정도 소요됐습니다.

한우근위원

1억 2,000 소요됐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2억인데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금년에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업비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녹지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정동 같은 지역, 앞으로 부곡동 같은 지역 자꾸 녹지가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만큼 인력이 충원되고 사업비가 증액돼야 되는데 올해 자체가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한우근위원

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도 예산배정이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내년에는 녹지도 늘어나고 또 2008년도에는 관리가 잘 안 됐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비는 들어야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관리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어떤 부분이 잘 관리가 안 됐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녹지관리공사를 하다 보니까 뒤처리 같은 것도 일부 수목 전지전정 같은 것을 시기에 적절하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얘기를 해보면 인력도 달리고 굉장히 사업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이것을 제대로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조금 늘려서 완벽하게 하고 싶은 생각에서 늘린 사항이 되겠는데 그런 사후관리라든가 수목 전지전정, 잡초제거가 아무래도 미흡한 면이 있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위탁받은 업체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완벽하게 녹지관리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시에서 위탁했을 때는 최대한 제대로 관리될 수 있게끔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미흡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451페이지 국도 47호선 일원 가로수 이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이 사업은 안양베네스트골프장 앞쪽 국도에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가 연결돼 있는데 그 보도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폭이 좁은 가운데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쭉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이식하고 나서 가운데 있는 가로수를 도로 쪽으로 빼가지고 보도 폭을 넓게 확장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이 지역 외에는 가로수 때문에 보행에 불편하다든가 이런 지역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다른 지역,

한우근위원

네, 이 지역 외에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좁은 데가 산본택지개발 하면서 보도를 좁게 만든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애당초 가로가 도로변에 바짝 접해 있어가지고 보도가 좁지만 통행에 큰 지장은 없는데 이 지역은 가로수가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왜 처음부터 한가운데다 그렇게 가로수를 이식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사람 통행량이 적고 그러니까, 47번 국도이니까 통행량이 적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 밑에 문화의 거리 조경정비 이게 한숲부터 해서 둔전초등학교 있는 데까지 있는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둔전초교 앞에서 한숲까지 문화의 거리,

한우근위원

우륵아파트하고 대림아파트인가 그 사이인가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2008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연석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세워줬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도에는 예산 없었습니다.

한우근위원

예산이 없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7단지 외곽 쪽 법면에 자연석 쌓기 공사를 했습니다.

한우근위원

외곽에 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그런데 작년도 예산에 보면 문화의 거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어서 같은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우리 산본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시고 그 다음에 9단지, 7단지 이쪽으로 다니는 그런 거리로 알고 있는데 이용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리고 근래는 아니지만 그쪽에 몇 번 왔다갔다 해봤는데 상당히 괜찮다는 느낌을 가졌거든요. 아파트 사이에 그런 거리가 조성돼 있다는 것이 참 보기가 좋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런 예산을 상정한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 문화의 거리가 일부 시멘트 포장이 된 구간이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이 돼서 굉장히 경관을 해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륵아파트 방향 쪽으로 법면이 있는데 나대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니고 그래서 흙이 유실되고 비만 오면 유실되고 굉장히 보기 안 좋고 경관을 굉장히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멘트포장을 어떤 걸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걷어내고 젬마블록이라고 그것을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젬마,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젬마스톤이라고요.

한우근위원

고무매트 같이 푹신푹신하고 이런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신 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비가 오면 투수가 잘 되고 지금도 중앙로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 짓고 있는데 중앙로에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자전거도로에 포장된 것이 젬마스톤입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가 전체로 시멘트 포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일부가 그렇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한우근위원

보도블록이 돼 있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일부만 그렇다 보니까 보기가 싫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아파트 숲 사이에 있는 그런 거리인 만큼 우리 시민들이 자연적인 그런 부분도 느낄 수 있게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우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군포하늘공원, 이제 금정4호 근린공원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군포하늘공원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우근위원

확실히 바뀌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9월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한우근위원

아직까지도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금정 제4호 근린공원으로 쓰는 부분들이 많던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나름대로 표지판에도 붙이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바뀐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러 쓰는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켜서 앞으로는 군포하늘공원으로 명칭을 바꿔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어쨌든 우리 군포시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산에 현충탑도 있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그런 정신도 담고 해서 하늘공원으로 정한 것 같은데 올해도 수종갱신으로 해서 사업비가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를 하지 못하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부씩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군포하늘공원이 거의 다 아카시아나무로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옛날 자연 그대로. 천연림으로 아카시아나무가 조성되다 보니까 이 아카시아나무가 들어오면 너무 크고 그래서 도복될 우려도 있고 또 근린공원 차원에서 아카시아나무가 맞지 않는 수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아카시아나무를 향토 수종으로 바꿔 가려고 하고 있는데 재정형편상 연차별로, 한번에 다하게 되면 전부 다 벌채를 하게 되면 굉장히 당년에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것을 연차별로 조금씩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안 한 구간에 지금 당숲에서 약수터까지 그 구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직도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우근위원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계속 하더라도 10년, 20년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한우근위원

그러면 내년까지 하면 몇 % 정도의 수종갱신이 이루어집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한 30% 내지 4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우근위원

그러면 시청 뒤쪽으로 해서 당숲 있는 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내년 같은 경우는 당숲부터 금정동 쪽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 쪽.

한우근위원

그 다음에 산본2동 11단지 있는 데 쪽으로 계속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우근위원

본위원도 그쪽에는 상당히 어릴 적의 어떤 향수가 젖어있는 데인데 사실 거의가 아카시아나무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일부는 소나무가 있고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 군포시의 상징인 만큼 제대로 하늘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우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한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이문섭 위원입니다. 전에 실과소별로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이 뭐냐, 이렇게 얼마 전에 요구한 자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실과소별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학교 숲 조성과 관련해서도 홍보도 했고 또 자료도 올라왔는데, 그렇습니다. 학교 쪽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하면 환경개선사업 중에도 물론 실외 쪽에도 있고 또 실외 쪽에 보게 보면 가장 먼저 꼽는 게 학교 숲 조성 해가지고 시민한테 학교 숲을 조성해서 환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체육관을 시에서 예산지원을 했을 때 개방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쓰고 있는 주차장을 방과 후에는 개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일부 도서관, 학교에 한 다섯 군데 있는데 다섯 군데를 시민한테 개방하는 문제, 이런 자랑스러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니까 예산서에 학교 숲 조성사업이 빠졌어요. 설명 좀 부탁합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학교 숲 조성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빠졌는데 왜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현재까지 10개교가 조성돼 있고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가 2개교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었는데 그 사업이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에서 금년 하반기 바로 얼마 전에 도의 재정악화로 해서 학교 숲 조성사업에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걸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의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년도 사업을 못하는 걸로 이렇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도비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를 가지고 학교 숲 조성이 불가능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할 수는 있는데 1차적으로 금년도에 내년도 계획에 도비지원을 받기로 해서 추진해 왔었는데 갑자기 도비가 끊기는 바람에 중단이 됐는데 별도로 계속적으로 도에서 도비지원이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 저희 생각은 시 자체 예산에 세워서 학교 숲 조성만큼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산 교육장이 되고 또 인근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런 차원에서 학교 숲 조성이 쪽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중단이 됐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예산지원이 안 될 것 같으면 시비 자체만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 나름대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구요. 가장 자랑스러운 정책 중에 하나가 학교 숲 조성사업입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문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잠정적으로 중단돼서, 물론 추경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까지 학교 숲 조성은 예산상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조성을 해 놓고 봐도 뭔가 부족한 허전한 그런 것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구간,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일정구간을 예산의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이 못했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학교 숲 조성을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 사업만큼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 다음에 항상 보면 주택단지에 가로수 문제가 계속 민원이 대두되는데 본위원이 옛날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 개선책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는 점진적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점진적으로 한 게 뭐 좀 있나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혜화나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혜화나무가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수종이고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화나무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가스를 제일 많이 흡수하는 나무입니다. 또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기에서 조그만 버러지 같은 똥이 떨어지고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엽수 계통의 수목에서는 다 수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느티나무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수액이 떨어지고 있는데 활엽수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꼭 혜화나무에서만 떨어진다고 보시면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지저분하다는 것도 다 똑같이 어느 나무든지 가을철이면 낙엽이 떨어져서 지게 마련인데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혜화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도시에서 매연을 제일 많이 흡수하는 게 혜화나무인데 그런 혜화나무를 수종 개신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런 쪽에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화나무가 굳이 보기가 안 좋고 상가를 가리고 주택을 침범한다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강하게, 저희가 버즘나무처럼 강하게 전지를 해서 그런 민원을 어느 정도 해소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가다 보면 가로수 수종이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라 몇 백 미터 가다 보면 수종이 바뀌고 하는데 그것 역시도 개선책은 없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구간별로 가로수가 갑자기 끊기는 게 아니라 그 도로가 일부 구간이 끝나면서 바뀌고 바뀌고 이런 경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전체를, 그때 당시에 산본택지개발 당시에도 전부 전문가나 교수님들의 협의를 거쳐서 가로수 수종이 선정돼서 식재된 건데 그것을 지금 와서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예산이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다시 신식을 할 경우에는 그런 점을 유념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리고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나서 보면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이문섭위원

가로수 주변에 사각형으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보호판요.

이문섭위원

지금 보호판의 종류는 군포시에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일정부분 한 것도 있고 또한 녹색으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색깔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주석, 또 녹색으로 된 것 철로 된 게 있고 콘크리트로 된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관을 생각해서 질 좋고 가격이 비싼 걸로 앞으로는 가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 보호판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는지,

이문섭위원

보도정비가 끝나고 나서 보면 그쪽 지역에 보호판이 제대로 된 보호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나름대로는 건설부서에서 보도블록 정비를 하고 보도블록을 새롭게 깔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로수를 기존에 있던 보호판을 걷어내고 나서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나중에 공사를 하고 나서 저희한테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보도정비 공사를 하고 나서 기존 것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새로 하는 것도 있는데 거의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건설부서에 요구해서 이게 보도블록 공사로 인해서 보수가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 이것까지 같이, 앞으로 공사할 때는 보도블록만 할 것이 아니라 가로수 보호판도 같이 연결해서 공사를 해야지, 이것 하고 나서 또 우리 것 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 좀 개선을 해달라고 건설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지금 보도정비하고 간 구간에 대해서는 보호판이 거의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쇠로 된 보호판을 누가 가져가는지는 몰라도, 그렇지는 않겠지만, 거의 보면 그게 완만히 모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의 보면 어디서 주워다 낀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다른 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그것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보도정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보호판 자체, 모레가 바깥으로 나오고 보호판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1개 2개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보도정비가 끝난 구간에 대해서는 보호판이 사실상 정비가 안 된 상태로 돼 있고 또한 건도국에서도 보면 준공검사를 마지막 할 때는 가로수의 보호판까지도 같이 준공검사를 할 때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는 보도정비 다 끝나고 났는데 거기는 지금 산만하니까 이런 얘기가 민원이 안 들어오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한 가지만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걸로 되는 거지, 그것 보도만 잘 했다고 얘기는 안 하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꼭 그렇게 하시겠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건설과에도 47호에 도로상 정비공사가 건설과에서 올라와 있는데 같은 예산으로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하고 별도 예산입니다.

이문섭위원

물론 별도 예산이죠. 별도 예산인데,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은 별도로 서 있지만 저희가 공사를 할 때는 협의해서 같이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섭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산낭비나 민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건설과하고 같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47호선 정비공사할 때는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조해가지고 같이 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숙위원

양재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452쪽에 초막골 근린공원 향토작물 파종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5,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초막골 공원에 부지매입을 완료한 지역에 저희가 다음부터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불법경작 같은 것을 막고 일부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부지를 정비하고 향토작물을 파종하는 주 목적은 거기 그냥 놔두게 되면 불법경작이 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불법경작을 막기 위해서 하고 더불어서 경관도 살려가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차원에서 향토작물을 식재하게 됐습니다.

양재숙위원

금년에도 그 사업을 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금년에도 유채를 뿌렸고 일전에 꽃양귀비를 일부 파종했고 요즘에 또 유채를 파종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은 얼마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7년도에는 2,1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양재숙위원

2008년도에 2,600만원,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8년도에는 전체적으로 합쳐가지고 4,900만원 정도입니다.

양재숙위원

시설비 포함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부지 정리하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양재숙위원

지금 보면 올해는 5,400만 원가량 되네요? 밑에 시설비 포함하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양재숙위원

그러면 더 늘어난 것은 올해 구입했던 부지가 농민들이 농작물을 심었던 데를 더 확대시키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더 늘어난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아무래도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면적을 전체 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작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꽃을 심고 또 이렇게 하고 볼거리도 본위원도 가끔 그리 넘어오면 코스모스라든지 메밀꽃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상당히 좋아보였는데 관리가 좀 소홀하더라,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기왕에 씨앗을 뿌렸는데 정말로 화려하고 아름답게 좀 해놨으면 하는데 많이 넓게 군락을 해서 잘 뿌리기는 했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실제 가까이 가보면 멀리서 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나고 그렇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는 좀더 관리를 잘 하시겠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원래 대면적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달려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풀 뽑기도 그래도 한두 차례는 해 줘야 될 것 같고 씨앗을 뿌렸으면 그 씨앗만큼, 우리가 씨앗을 뿌리다 보면 군데군데 어느 쪽은 많이 뿌리게 되고 어느 쪽은 덜 뿌려져서 그런 폐단이 오잖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때 파종도 좀 해서 초기 단계에 골고루 해가지고 기왕에 우리가 볼거리도 많이 제공한다면 그 부분을 저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 길을 다니다 보면 길이 많이 파였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흙으로 된 노면이기 때문에 비가 온 다음에 많이 파인 상태입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사실은 보행을 한다든지 가끔 차량이, 사실은 그곳이 차량이 다니는 곳은 아니죠. 그런데 일부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면 그 꽃길조성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길도 포장은 안 하더라도 흙이라도 갖다 붓든가 사실 거기가 나중에 꽃길 조성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굳이 거기에 포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마사토라도 뿌려서 배수가 잘 되면서 길이 편편해서 우리가 꽃을 감상하러 간다든지 그 길이 저기한다든지 하더라도 길이 넘어지지 않고 잘못하면 옆에 오다가 길이 많이 이러다 보니까 넘어질 수 있고 이런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그래서 꽃길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파종하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길 자체도 제대로 정비해서 걸어다니면서 볼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에도 두 번 정도 정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해서 시민들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본위원이 가서 봐도 좀 불편하더라구요. 많이 패였어요. 비만 오고 나면 길이 군데군데 많이 파여 있어요. 파여 있는 곳을 제대로 정비해 주셔서 아름다운 초막공원에 꽃이 핀 걸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양재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양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450쪽을 봐주세요. 시설비 있죠? 녹지조성 관리공사 관련되어 2억 예산 편성하신 것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어디 조성하시려고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관내에 전체 녹지가 완충녹지, 경관녹지해서 38헥타르의 녹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면적인데 이걸 관내 전문 업체에 위탁공사를 맡겨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위탁관리업체에 맡겨서 잡초 제거라든가 잡초 깎기라든가 수목 전지·전정, 병해충 방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넓다 보니까 금년에도 2개 업체 정도해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똑같이 관내 업체에 맡겨서 공사를 시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예산과 관련해서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녹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산이 소요되는 세부내역서 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예산이 확보가 되면 별도로 내년 초 1월에 가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예산 소요 내역서를 뽑아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사업을 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은 아직 안 세웠는데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에서 필요한 예산이 항목마다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정도는 예상을 해놓고 편성하셔야지 작년 건 있고 내년 건 없다 그러시면, 그럼 예산 소요 내역서를 아직 정리를 안 하시고 예산만 편성하신 거예요? 좋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획일적으로 막연하게 편성하시는 것보다는 소요내역을 파악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음 452쪽을 봐주세요. 지금 군포시에서 공원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워놨던 곳이 어디 어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초막골근린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

김판수위원

다음에 밤바위공원인가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게 당동근린공원입니다.

김판수위원

밤바위가 당동근린공원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명칭이 바뀌었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원래 당동근린공원입니다, 밤바위공원이 아니고. 애당초 당동근린공원으로 결정이 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밤바위산에 있는 당동근린공원이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밤바위산에 포함된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까 초막골 얘기했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결정이 되고 시행이 안 된 곳이 초막골공원, 당동공원, 당정공원, 도시자연공원, 수리산공원이 있는데 수리산공원은 8단지 뒤에 용진사 입구,

김판수위원

천천히 합시다. 초막골공원하고 당정근린공원은 예산이 편성됐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편성이 됐죠.

김판수위원

당동 있고,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반월호수 이쪽 수리사 쪽으로 올라오면서요.

김판수위원

초막골공원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2001년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55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소요되고 남은 게 38억 9,000이면 이 땅값은 학교부지 매입 땅값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잔여 36억원은 내년도에 학교 부지를 매입할 예산입니다.

김판수위원

학교부지 매입예산이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부지 매입비로 초막골공원이 얼마나 들어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총 들어간 게 24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판수위원

247억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가 어느 정도 예상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사비는 약 22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나머지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이런 겁니까? 550억에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초막골공원은 실제 부지가 43,000평 정도 되죠? 학교부지까지 사면 약 그 정도 되죠? 총 산까지 전부해서는 55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실제 군포시가 매입하고 있는 땅은 약 4만 평에서 학교부지 플러스하면 43,000평 정도 됩니까? 몇 평 정도나 돼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은 14만 5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좋습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평수로 42,5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약 45,000평 정도 되겠네요? 학교부지까지 하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정근린공원은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산 전체 예산은 312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중의 부지매입비가 어느 정도 되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약 253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건축비는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시설비가 4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판수위원

당동근린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동근린공원은 현재 재정여건이 맞지 않아서 잠정 보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동안 투자했던 돈이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동안 투자했던 돈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용역비 금액 아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 4억 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 당동근린공원 사업도 액수가 꽤 많이 들어가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도 규모가,

김판수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나 예상하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총 금액은 9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산림으로 된 부지가 많아서 산림을 훼손해 가면서 공원을 조성하기는 문제가 있다 해서 일부 전답, 나대지를 이용해서 시설하기 때문에 시설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 계획단계에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일부 시설물을 하기 위해서 매입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부분을 빼고 나서 92억을 얘기하는 거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전체가 92억.

김판수위원

합해서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시자연공원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정만 해놨을 뿐이지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추진되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초막골근린공원, 2008년도부터 당정근린공원 2개만 되고 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예상하기로는 2개 공원만 하는데 대충 1,000억 정도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1,000억은 안 될 것,

김판수위원

물가상승률 계산하면 되게 되어 있어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1,000억에서 기 투자한 액수가 250억, 올해까지 하면 320억 그러면 6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동시다발적으로 2개 공원을 조성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향후 공원녹지과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 시 재정이 넉넉지 못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말골근린공원은 2001년도에 시작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를 밟고, 이제 와서 금년도 말에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부지만 매입을 해놓고, 실제적으로 공원 조성은 학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공원계획을 재수립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걸 다시 밟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시 수행하면 그것도 1, 2년 걸립니다. 그런 소요기간하고, 또 아시다시피 당정근린공원과 관련해서 당정역사가 내년도 말이면 준공되는데 당정역사와 맞물려서 당정근린공원도 조성이 되어야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시 재정형편상 한꺼번에 다 조성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대로 초막골근린공원은 일단 부지만 마련해 놓고 조성문제는 연차적으로 재정을 봐가면서 조성하고 일단 당정근린공원부터 빨리 착수해야 되겠다, 말씀드렸다시피 역사가 11월에 준공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교통광장하고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우선적으로 초막골근린공원은 부지 매입까지만 해놓고 당정근린공원을 시급하게 빨리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예산만 확보되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당정근린공원을 먼저 조성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계획이 언제 바뀌셨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역사를 계획하기 전에는 초막골공원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계획이었는데 당정역사 그쪽이 개발되다 보니까 당정역사가 들어서게 되어서 여건상 당정역사를,

김판수위원

어떻습니까? 정책적인 판단이 압력에 의해서,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김판수위원

뭡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압력에 의했거나 그런 게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당정역사만 들어서지 않는다면 초막골공원이 들어서야 되겠죠. 당정역사가 들어서게 되면 바로 역사 앞에 교통광장 있고 주차장이 공원 내에 마련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공원 내에 들어가 있는데 당정역사만 있고 부대시설이 안 들어가게 되면 시민들 이용이 굉장히 불편하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했을 때 연계가 되어야 맞지 않느냐고 판단해서, 방침을 받은 게 아니고 나름대로 판단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판수위원

역 광장이 몇 평이죠? 역 광장에는 주차장 안 생깁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광장에도 주차장이 있을 텐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부지 면적에 교통광장 내에 주차장 면적이 1,270평 정도 부지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역 광장에도 주차장은 있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일부가 아니라 있네요. 군포역보다 훨씬 크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버스가 회차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담당과는 아닌데 1일 이용객 수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역사 이용객 수요?

김판수위원

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글쎄 역사 이용객수는 제가 정확히,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주차장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이 들어서고 있는 지형을 보면 그쪽에 살고 계신 분들이 도보로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주차장을 앞세워서 가는 방향은 맞지 않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역에 주차장의 필요성은 본위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주차장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앞세워서 빨리 밀고 가는 이 발상은 맞지 않다는 이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주차장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쪽 주거형태를 보십시오. 다 걸어서 가능한 곳이에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물론 꼭 주차장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주차도 포함됩니다만 여러 가지로 주변여건을 봤을 때 대개 다른 역사도 보면 교통광장 같은 게 광장이 넓게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판수위원

당정근린공원 착공은 2009년 9월 이후에 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상이 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보상을 완료해야 되고,

김판수위원

9월 이후면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9년 9월 이후면 2015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1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내년부터 일부 보상을 해가면서 보상이 완료되어야만 조성이 됩니다. 시설까지는 2012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내년에 공사착공은 어렵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공사착공은 어렵고 내년도에 일부 부지 매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라든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마무리 보상하고 그 계획하고 같이 절차를 밟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일부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부지를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고 나서 시설 착공은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땅값만 해도 약 250억 정도 들어가죠? 총공사비 310억에서 50억 빼면 250억이니까 200억 정도 더 있어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걱정입니다. 산본역사가 들어서기 전하고 산본역사가 들어서고 난 후에 가격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빨리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우리 시 전체적인 재정형편을 봤을 때는 이득이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이 많습니다. 도와주셔야 될 것이 당정근린공원 시설은 나중에 하더라도 부지 매입이라도 빨리 해서, 역사가 들어서고 나면 공시지가가 배 이상이 올라가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공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주 요지가 이것입니다. 공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시설물이 들어온다, 시설물이 들어오면 배후시설을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러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미연에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이런 쪽으로 행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정역은 계약해서 내년 12월 말에 착공인데 이제 2009년도에 57억 편성해서, 땅값만 해도 약 200억이 더 남아있습니다. 이걸 언제 땅 사서 공사합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우려했듯이 본위원의 요지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했어야 되는데, 공원을 꼭 하려고 했으면 뭘 시작하고 나서 뒷북을 치는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행정이 계획이 서면 앞서가야 되는데 하고 나서 뒷북치고 또 뒷북치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옳으신 말씀인데 기본계획은 일찌감치 서둘러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용역을 줘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1차적으로 2005년도인가 수립했다가 당정역사가 들어서는 바람에 그 역사하고 연계해서 계획이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을 잠정 중단을 시켰었습니다. 2년 정도 중단을 시켰다가, 그때 당시에는 당정역사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정역사 위치가 이쪽으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중단을 시켰었고 당정역사가 확정된 다음에 기본계획용역을 다시 착공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실정에 와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당정역사 자리야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 대충 알죠. 왜 모릅니까? 부지하면 크게 목표지점에서 편차가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만 들으면 가능한 거예요, 역사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 했다고 답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공원녹지과에만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어제도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공공디자인 같은 경우 TF팀 만들었으면 계획에서부터 시행에까지 포괄적으로 한 팀이 총괄관리하면서 가줘야만 예산도 절감되고 일도 효율성이 있는데 이 과에서 이렇게 해놓고 저 과에서는 저렇게 하고, 각자 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더 소요되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든요. 이런 사업 또한 미리 계획을 잡고 이런 계획이 서있었다면 재작년부터라도 서서히 미리미리 확보를 해서 역 준공과 맞물려서 같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행정을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담당과장께서는 이것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하고 계시니 본위원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앞으로는 행정을 하실 때 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이 공원들은 막대한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쪽 땅값은 평당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약 8,000평 되는 것 같은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땅값이 전체적으로 보상가가 253억인데 금년도 공시지가를 파악해 보니까 전이 평방미터당,

김판수위원

됐습니다. 대략 300만원 나오겠네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353억 정도.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300만원 나오겠어요. 8,000평이면,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대략 평당 매입가격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로 봅니다.

김판수위원

300만원짜리 땅 사서 공원 만드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가치로 봤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죠.

김판수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평당 300을 주고 공원 부지를 사서 공원해서 되겠습니까? 미연에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싸게 산다든지 해서 준비를 했어야죠. 물론 이자 계산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있을는지, 이자계산이 지가상승률 따라왔겠습니까? 이왕 결정하신 것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평당 300만원 들여서 공원 만드는 것 여기로 끝내세요, 이쪽으로. 군포가 300만원짜리 비싼 땅 사서 공원 만들 만한 여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싼 것들도 많이 있는데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고 건도국장도 여기 계시는데 공원녹지과만 관련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고 군포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주문을 드릴 테니까 타당한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 당정근린공원 주변에 보면 베네스트가 있죠? 베네스트 하단부분 있죠? 골프장 밑에 농지 쪽 그쪽이 하천부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알고 계신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우측으로 부곡동 쪽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판수위원

베네스트 당정근린공원 돌아서 그쪽에 하천부지도 있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일부 실개천이 있습니다, 하천부지. 신기천변 일부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은 실개천을 이용해서, 물론 베네스트 쪽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다 산책로를 준비를 한다든지, 군포시가 다시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팀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산책로라든지 자전거도로 정도가 가능한지 이 부분을 건도국장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주문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법적인 문제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실현 가능한지, 베네스트 쪽하고 도시과 쪽하고 검토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그쪽에 산책로를 만든다면 공원으로서 시민들이 편하게 산책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질이 향상될 것 같아요. 여유를 제공하는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이 산책로가 됐든 자전거 전용도로가 됐든 골프장 하단부를 통해서 실개천을 이용해서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이 아니고 국장이. 건도국 문제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본위원에게 검토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능하시죠?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김판수위원

네, 그러세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현재 실개천 옆으로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꽃길을 조성해서 해마다 꽃을 심고 가꾸고 있는데 거기가 1.1킬로 정도 됩니다. 산책로를 조성해서 당정근린공원 내에 산책로를 연결시켜서 한바퀴 도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도 꽃길 조성 폭이 8미터 정도 됩니다. 양쪽 1-2미터 정도는 화단을 만들어놓고 나머지 3미터 정도를 산책할 수 있게끔, 마사토 포장을 해서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로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보통 아침부터 밤 10시까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매년 꽃을 심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당정근린공원 내에 별도 3미터 정도의 산책로를 조성해서 한바퀴 도는 걸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산책로가 8미터 정도 된다면, 그 지형을 본위원이 정확히 미터수를 재보지 않았습니다만 8미터 정도면 차라리 자전거도로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당정공원으로 연결도 하지만 베네스트 하단부로 전체 돌리는 이런 부분도 구상을 해보십시오. 1.1킬로는 짧은 거리니까 실개천만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묘안을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확대를 시켜서,
춘표

이춘표건설도시국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공원 조성하는데 막대한 예산들도 절감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산본역사의 건설에 따라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신다고 했는데 산본역사입니까, 당정역사입니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당정역사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답변하실 때 답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용권입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백중위원

송백중 위원입니다. 46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2009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 상해보험 있죠? 7,200만원.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 시청, 사업소, 동사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약 200여명의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안전하고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게 2009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 보험은 5년 만기 환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명당 3만원의 보험이 되고 5년 만기하면 1인이 약 1,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명 하면 3억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5년 만기되면 60내지 70%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약 2억 2,000에서 2억 5,000을 다시 환급받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업무보고시에 자세하게 내용이 기술돼 있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원년 계획이죠? 2009년도에 시행하는 거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지금까지 공익요원들이 근무중에 산재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있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도에 수도사업소에서 지난 4월달에 근무하다가 상해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예산을 저희들이 추경 때 세워서 금년 12월 말까지 약 2,000만원 정도, 원광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치료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상해보험은 언제부터 실시된 거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상해보험은 2009년도에 처음,

송백중위원

아니, 우리는 처음인데 원래 제도는 언제부터 돼 있던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도가 지금 제가 병역법을 보니까 병역법 75조에 공익근무요원 등 해서 보상가료를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 지난 5월달인가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의 상해에 대한 보험을 들라는 공문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신규로 새롭게,

송백중위원

2008년 5월 25일날 병무청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다른 시군도 우리하고 같았습니까? 실태파악 해 보셨어요? 다른 시군은 어떻게 지금까지 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다는 파악을 못했고 인근 시흥시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혹시 상해보험, 병무청에서 권장하는 이 상해보험 말고 다른 시군에는 다른 종류의 어떤 상해보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입한 것 파악해 보셨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흥, 광명, 파주 이 정도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2,000만원 아까 보상을 시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진작 준비를 했으면 좋았었는데, 그러면 이것 내년도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5년 후에는 60% 내지 70%를 환급할 수 있고, 환급률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로 공익요원들이 200여명이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200여명 중에서 30%, 약 60명 정도는 사회복지 쪽의 업무를 보고 있고 또 나머지 140명 정도는 주로 시청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경우인데 주로 일반 행정보조가 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금년도에는 그 1건만 사고가 있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젊은 친구들인데 군복무를 대행하는 거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보험을 잘 든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물론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차질 없이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이분들 보니까 지금 급여라고 하는데 보수가 이등병 8만 1,000원, 병장 10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보수기준이 국방부에서 정한 현역 기준입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현역 기준하고 똑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인가 한번 행감 때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군복무를 하면 이게 사실 제도가 국방부에서나 병무청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이걸 맡긴단 말이에요. 속상한 것도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부 행정업무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전국 2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은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몇 명의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배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시의 소요자원을 파악해서 저희 시에서 요청한 인원이 오게 됩니다. 군포시에, 안양시에, 과천시에 몇 명, 몇 명 이렇게 배정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인원이 배정돼서 저희 시로 오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임의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몇 사람의 공익근무요원을 행정요원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신청을 한다는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럼 거기에서 병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이분들은 200여명 되시는 분들은 관내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입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주로 관내가 많고 외지 요원도 있습니다. 인근 안양, 의왕시에 주소를 둔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40여년 전에 군대생활을 할 때는 병장월급 몇 백원인가 되는데 지금 10만원 되는데 교통비도 따로 주고 여러 가지 주네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많이 부족하겠지만, 그런데 식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된 거예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식대는 일반 기준입니다.

송백중위원

6,000원?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예산편성지침에도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도 6,000원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6,000원으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까지는 봉급이든 교통비든 100% 저희 시에서 했는데 2009년도부터는 30%, 그러니까 60명에 해당되는 것은 병무청에서 부담하고 140명은 저희들이 부담하고 그 중에서 거기 보면 중식비가 있습니다. 중식비 만큼은 200명 전원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병무청에서 봉급이든지 보수든지 교통비를 내년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송백중위원

그럼 30% 정도를 병무청에서 지원해 주는데 그 폭은 어떻게 됩니까? 뭐뭐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에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거기 나온 보수하고,

송백중위원

보수?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봉급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에 부기는,

송백중위원

보수가 이게 많이 차지하는데,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엄청 많이 차지합니다.

송백중위원

그런데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한 겁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일등병부터 병장까지 보수를 보시면,

송백중위원

이등병도 있어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 더하면 140명입니다. 금년에는 200명이었구요.

송백중위원

그럼 많이 줄어들었네요?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아주 다행이네요. 군복무가 의무사항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부담을 줘가지고 상당히 시 예산이 많이 지출되고 그러는데 다만 30%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병무청에서 부담한다니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세세연연 갈수록 시 부담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백중위원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 말씀을 드렸는데 재난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을 다 쓰고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여기는 관리만 하는 거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백중위원

필요하다면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제20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이걸 집행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을 본위원이 한번 내역을 뽑아봤어요. 이 자료를 해 주시느라고 김대현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조성된 기금은 내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16번째예요. 기금조성금액이.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그런데 2009년도 사용계획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28번째로 작게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것은 법에 정해진 법테두리 속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데는 법적인 조성기금에 따라서 조성도 하고 이것을 집행도 꽤 해요. 그런데 우리만 상당히 법 기준을 잘 지키면서 집행은 인색했다는 얘기에요. 내년도에 6,200만원을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경기도에서 28번째로 돈을 집행을 덜 하는데 이것이 관련 있는 건설과, 공원녹지과들 부서가 많죠?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재난관리에 대한 해당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심의를 거쳐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는데 국장님도 옆에 계십니다만 이 기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사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겁니다. 지금 31개 시군 중에서 내년에는 6,200만원 28번째로 돈을 집행을 덜 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것 점수 매기는 것이 있습니까?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백중위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해당부서와 상의하고 국장님하고 상의하고 윗분들하고 상의하셔서 심의기구를 거쳐가지고 가능하면 일반예산의 지출을 줄이고 이런 기금이 필요할 때는 집행을 해서 일반 예산을 다른 부서에 필요한 데 돌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백중위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네.

송백중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송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권

이용권재난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정명원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신이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