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김동준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전체 모두 줍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은 대학생 한해서 나가는 것이고 혹시 장학금을 받거나 중복이 되면 나가지 않습니다. 한도액이 200만원까지 입니다.

요즘 구미 학생들 거의 못 옵니다. 전에는 4대쯤 왔는데 교장선생님과 만나 얘기를 했는데 공고에 오는 학생들이 없어 지금은 구미 자체 학교로 입학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로 들어오는 정확한 학생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박화자 위원님이 인성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지난번 총회 때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측 하고 지금 의논 중에 있습니다.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이장자녀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성군 인재육성재단목적출연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인재육성재단목적 출연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금) 출자·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향토인재육성지원(장학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서수환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항상 6만 군민의 복리 증진을 애쓰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 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세출예산의 출자·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성군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출연예정액은 33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6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출자·출연 필요성은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합니다. 사업개요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2017년 결산군세 229억 7100만원에 대한 1.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과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세입결산액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정 출연금예산편성에 반영이 필요하고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지방세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의성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의결된 이웃사촌 청년시범 마을조성 부지매입건 외 8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으로는 토지 67필지 109,378㎡ 건물 8동 2,225㎡, 기타 3,000㎡되겠고 처분재산으로는 토지1필 4,889㎡이고 대부재산은 토지 10필에 754,929㎡입니다. 상세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부지 매입 건입니다. 사업목적은 폐교된 안계서부초등학교 및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년들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위한 공동 작업장 등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청년들의 문화생활의 중심지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함입니다. 용도는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 조성 부 지매입건으로써 주요 예정시절은 공동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원 되겠고 재원조달은 군비 100%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5억 6200만원, 건물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서는 합계가 3억9255만원,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으로는 협의취득에 의한 취득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입니다. 사업목적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 부응하고, 군유지를 활용한 민자 유치로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군유지를 대부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철파리 태양광발전소 투자 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가 되겠습니다. 주요예정시설은 육지형태양광(계통연계형) 설비용력은 33MW입니다. 관리사 기타 부대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관사인 주식회사 청암 에너지에서 2015년도에 투자 유치 제안했고 SPC사업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차후SPC 대부 계약 후 사업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 기간은 인허가 및 공사가 2017∼2019년까지고 상업발전준공일로부터 20년간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투자 제안을 받아서 TF 및 관련법 검토 의회 간담회 3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파리 주민 설명회라든지 경상북도와 의성군 청암 미래 한화와 MOU체결 한 봐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발전 사업허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군 관리 계획 결정고시 및 실시계약인가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오늘 의결이 된다면 연 말 중에 대부체계계약을 체결할 것 입니다.그리고 공사 착공은 내년 하반기로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액은 총사업비 1400억원으로 민자 100%입니다. 재원조달은 법인 자기자본이 104억 타인자본이 1260억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면적이 727,703㎡중에서 95,4% 의성군 소유임야가 693,034㎡ 사유지는 3.9%, 29,433㎡되겠습니다. 편입시설 군유지 시설명세는 현황 6필에편입 면적은 693,094㎡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은 20년입니다만은 최초 10년 추가 10년이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산림과와 임야대부기간을 설정하고 이것이 다 된다면 상업발전 대부기간이 20년간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상수익은 총 506억원 정도 예상 되겠습니다만은 대부기간 중 우리군 수익분석 총149억원 만약 군 자체 운영이 된다면 356억이 됩니다. 12쪽에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시면 대부료가 1500만원/㎿ ×33㎿× 20년〓99억원(4억 9500만원/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금지원이 약27억원 SPC지역 협력 기부금 약 3억 8000만원 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또 사유지 29433㎡, 평당22만 4000원으로 잡종지로 계산하여 기부 체납을 받게 되면 약 20억 정도, 그래서 자체 운영 수익분석은 매년수익에 약 35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전수익에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된 내용입니다. 매년에 효율감소에 0.5%적용하여 20년 후 총지출운영비 연간 43억원 인버터 교체 1억해서 33억입니다. 소모비를 하고 난 예상 수익은 356억 정도 생각합니다. 예상수익은 향후 설계 관련법개정 매전 가격 등에 따라 사후 변동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사후처리방안은 대부기간 20년 종료 후 다시 분석을 해서 안정성 발전효율성이 확보가 된다면 10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20년이지만 30년을 보고 10년을 더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익 분석을 해서 수익 된다면 돈을 받고 가치가 없으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춘산면 풍백풍력발전단지 투자유치에 따른 군유지 대부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부응하고 군유지를 활용한 민자 유치로 세수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군유임야를 대부하고자 용도는 춘산면 풍백풍력 발전단지 투자유치에 군유지대부입니다. 주요 예정시설로는 풍력발전기 의성군에 해당하는 9기(28㎿)변전 시설송전 설비 등입니다. 총사업 기간은 공사기간이 2015∼2021년까지 되겠으며 이후에 상업발전은 준공일로부터 20년간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풍황 데이터수집 및 경상북도와 의성군 군위군 SK D＆D 주식회사와 MOU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발전허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대부계약은 내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9년 2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91억원입니다. 민자100%로 자기자본은 134억원, 타인 자본이 757억원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106,541㎡, 우리 군유지가 58%로인 61.835㎡되겠으며 사유지로는 39%, 41,304㎡되겠습니다. 편입 군유지 시설명세는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에서 근거는 신에너지 및 재생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법에 따라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은 20년으로써 최초 10년, 추가 10년이 되겠습니다. 공사시행대부 기간은 2019년∼2021년까지, 상업발전은 준공일로부터 2021년부터 2040년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예상수익은 총26억 57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료 2018년도 연간 100만원씩 해서 20년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지원과 기본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명시사항인데 16억 3700만원이고 SK D＆DW주식회사 지역발전 사업비지원이 10억원 그래서 총 26억 57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수익은 설계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사후 변동가능성은 있습니다. 사후 처리방안은 도로 준공 후 우리군의 기부채납을 받고 발전설비 및 발전기 대부기간종료 후 철거 또는 관련법 개정될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사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의성정구장 보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정구장 보수공사 등 시설물 조성에 필요한 토지인 의성읍 상리리 624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의성정구장 보수공사 부지매입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안쪽입니다. 청소년센터 중앙지점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7월까지고 기본계획은 수립은 2018년 10월입니다. 앞으로 취득절차 이행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총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은 가감정액입니다. 부지 매입비 100%로 군비가 되겠습니다. 재산표시는 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 표준액은 1316만 2000원으로 잡고 있고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건립입니다. 생활밀착형 체육시설물 통해 옥산면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민들의 건전한 생활체육 육성과 옥산면민의 소통의 소통장의로서의 체육문화 복합시설로 건설하고자함입니다. 용도는 옥산면 실내체육관 및 풋살경기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기본계획은 올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요예산액은 18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립단계에서는 재원조달은 군비 100%로 하려고 하는데 생활문화 체육지원 사업으로 중앙부처 지원 사업 선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가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60%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재원비 사업별 부지매입 및 건축비는 부지매입해서 18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1억5799만 6000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계약방법에서 취득방법은 협의취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군유림 내 종교부지 매각입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대부자가 사용하는 종교부지로 있습니다만 군유림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종교 활동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매각하고자 함입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입니다. 진정민원 보고 및 자체처분계획수립은 올 9월 달에 수립하고, 매각예상가격은 1500만원 가감정평가액이고 임야라서 가격이 작게 책정되어 현재 대부료는 32만 5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준공시지가는 174만 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매각 및 계약방법은 현재 대부자와 수의계약 건에 대상이 됩니다. 의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그 종교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 건입니다. 현재 의성읍 도동리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주거환경 개선으로 및 도심경쟁력 회복에 기여 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명은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마늘을 사랑하는 영미, 활력 넘치는 희망의 의성 주요예정시설로는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복합마늘건조장, 청년창업발전소, 문화예술창작소, 공공임대주택, 마을공동텃발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은 올 3월 달에 시작했고 현재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217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8년도 의성읍 도시재생사업 부지매입 보상가로 추정치를 했습니다. 재원조달은 국비 60%, 도비 10%로 군비는 30%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는 23억중에서 토지가 15필, 건물이 5동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도동리 963-16 외 14필지이고 면적은 6,100㎡되겠습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86만7000원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 취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구천면 소재지 문화복지 인프라 보완으로 거점 기능을 회복하여 주민 삶의 질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여 구천면 중심지에 생활복지공간인 행복 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고자함입니다. 사업명은 구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서 주요 예정시설은 구천행복문화센터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액은 25억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정은 균특이 70% 군비가 30%로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재원별 사업비로는 토지 건물 포함해서 2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구천면 유산리 94-1번지 외 3필지로서 사업면적은 7406㎡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토지매입이 구천행복문화센터조성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공시지가는 9998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앞으로 협의 취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이웃사촌 시범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낙후된 농촌에 최첨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통한 청년농업인 유입 및 도시 청년의 농, 창업으로 양질의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 활력화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용도는 이웃사촌 시범 마을 청년농업인 스마트팜조성 입니다. 주요 예정 시설로는 스마트팜조성 사업으로는 최첨단 하우스 과채류 양액재배시설 공동선별장 용수 공급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총사업비는 9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달로 국비 32%, 도비 28%, 군비 40%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이 64,494㎡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공시가 기준으로 8억 7400만원이 공시되어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계약방법은 협의취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총괄입니다. 정기분 관리계획 총괄표 목록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처분대상 재산 목록은 단밀 천은사 임야입니다. 생송리 산67-2 1필지이고 그리고 대부대상 재산목록은 태양광발전소와 풍백풍력발전소입니다. 총 10필지에 754,929㎡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외 한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자 출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타시군하고 형평성 문제가, 예산문제도 있고, 개편되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인근 타 시군에 군위가 최고 많거든요.

6.25참전용사가 그 옆에 보시면 790명입니다.

120프로 공감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분들 평균 연령대가요, 거의 지금 90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 남은 여생이, 최대한 계산해보면 20년입니다. 그래서 20년 이거 다 해봐야 인상한 것을 보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한 90분 정도 돌아가시거든요.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한 790명에서 90명 정도 돌아가시면 한 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올해 계산해놓은 금액 그대로 가도 충분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올릴 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