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를 먼저 실시하고 수정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수정구청 및 복정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청소행정과, 청소시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환경관리과장 최성식 청소행정과장 황인상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문길만위원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업무가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길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식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보관환경국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각 과 공통자료가 13건, 환경관리과 소관 12건, 청소행정과 소관 5건, 청소시설과 소관 7건 등 총 37건의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요구목록 일련번호 4번과 8번, 10번과 13번은 해당업무 집행사실이 없어서 해당없음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요구목록 일련번호 77번과 79번 및 81번은 요구하신 내용이 유사해서 한 건으로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각 과별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욱 연구,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국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정완길 국장님 오신 지 한 달도 안 되셨죠? 그런데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에는 앞으로 감사 전에 인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없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말이죠, 1년 내내 계시다가 끝날 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물어볼 것도 못 물어본단 말이죠. 지금 국장님이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한 것도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 해서 인수인계는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국장급 3명이 자리이동을 했는데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수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오늘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오신 과장님까지 네 분 다 새로 오셨어요. 그래서 감사할 맥이 안 나, 맥이 빠져버렸어요. 왜, 실제 집행하신 분은 다른 분이고 감사 받으시는 분은 새로 오신 분이고. 도대체 업무를 얼마나 파악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최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자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시죠. 1. 환경관리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46분
이어서 최성식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최성식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평소에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최성식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던 공단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소 관련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공단지역 대기오염 측정소는 거기 한 군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2008년도 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도에서 중금속 측정소 설치하도록 돼 있죠? 그건 언제 하는 건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중금속 설치는 먼저 번에 도하고 합동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인데 원래 도에서 같이 나와서 하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 요구했던 사항이고 상대원1동 사무소에 중금속 설치는 완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완료했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완료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질문했던 삼영전자에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삼영전자가 독극물 취급업소인 것 같은데 지금 대장에는 독극물에 관련된 대장에는 삼영전자가 없는데 그 수증기에서 나오는 성분이 과연 무엇인지 그것 좀 한번 조사해보라고 그랬는데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어떻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 동안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유독물 취급사용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암모니아, 염산, 가성소다. 백연 발생시설이 9개소로서 보일러 시설이 한 군데, 쿨링타워(coolingtower)가 다섯 군데, 스크러버(scrubber)가 세 군데 해서 아홉 개소의 백연 발생시설이 있는데 백연 발생원인이 화성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의 온도와 외부온도와의 차이에서 발생을 해서 인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7년 10월 10일에 대기오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항목은 먼지하고 NO₂, 악취 세 군데에서 실시를 했지만,
유근주위원
검사의뢰한 데가 어디어디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던 내용인데 다 배출허용 기준 내로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무슨 성분이 검출됐는지,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먼지하고 NO₂, 질소산화물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허용치에 기준이하로 나왔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허용치 기준이하로.
유근주위원
그 검사 기준치 자료 좀 나중에 제출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장하고 영생사업소, 하수처리장에 레미콘이 두 군데 있잖아요. 그쪽 지역은 조사해봤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상대원 한일, 쌍용 시멘트하고
유근주위원
한일은 지난번에 도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해봐서 그것은 제쳐놓고라도 쌍용 시멘트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한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7년도 11월 14일에 현장에 나가서 직접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조사기간이 저희들하고 직접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항목이 PM10, 미세먼지가 되겠습니다. 측정결과 거기도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측정이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쌍용 레미콘도?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쌍용도 그렇고 한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쌍용도 기준치 이하란 말이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나머지 소각장이랄지 영생사업소 분진 같은 건 검사해보셨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거기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영생사업소 분진검사는 하나요? 소각장은 기본적으로 4년에 한 번씩 환경영향 조사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생사업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분진이 좀 있단 말이죠. 그 분진에 대해서 조사 같은 건 해봤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아직 조사를 안 해봤는데 그게 만약에 빠져있다 그러면 바로 저희들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영생사업소도 분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서 과연 배출 허용기준치 이하로 가는지 그 점을 조사해주십시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환경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일반적으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시민들의 삶과 유기된 게 참 많은데 실내공기 오염 무료측정 이것은 웰빙과도 부합되고 참 필요하고 밀접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에 주문드린 대로 확대 실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 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대할 수 없을까요? 현재 인력으로는 부족한데.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 특색사업으로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주로 많이 모이는 장소부터 실시를 해서 한 다음에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만약에 시민들이 원한다면 접수를 받아서 시간 나는 대로 순서대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새집뿐만이 아니라 아토피라든가 어린이들 질병 때문에 원하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을 측정해주는 곳이 보통 그런 것을 시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하는 쪽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보다는 그쪽 상품을 구매하게끔 하려고 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시민들이 그런 것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측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별도로 만드신 홍보지를 보면 잘 만드셨는데 이게 어디 쪽에 배부됩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각 보육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새로 입주하거나 새로 와서 동에 전입신고 하면 책자 주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거기는 있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거기는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 데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공보팀과 연계하셔서, 그런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건 많이 보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내년부터는 협조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이렇게 진단에 그치실 게 아니라 결국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런 경우 실내 공기오염을 정화하는 기계라든가 공기청정기 그런 거 구매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을 같이 해주는 건 쉽지 않아도 우수한 기업이라든가 제품을 연계해서 소개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우리나라에 아직 기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어서 검증을 거쳐서 환경부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내 공기질이 주로 먼지하고 CO2, 이산화탄소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창문을 자주 열어서 환기시켜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나라 제품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 경로당도 하시는데 구에서 경로당에 여러 가지 물품도 보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에서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과의 별개로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을 하시는데 필요시에는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구예산으로 해서 지급하도록 구하고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매년 말씀드리는 부분이 천연가스 보급인데 우리 시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시장님께서 전국에서 보급 1위 하셨다면서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문제점 알고 계시죠? 대성운수 건.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시 차원에서 가스충전소를 두 군데밖에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보급, 확대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시에서 가스충전소를 지을 의향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버스회사가 자기 차고지에 하려고 하면 민원에 접촉이 돼서 발언한 의원 속기록을 빼서 마치 특혜성이 있는 것처럼 날포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국책사업으로 시에서 보급사업을 대대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버스만 보급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충전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환경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성남시에서는 현재 사송동하고 야탑동에 고정식 충전소가 두 군데 있어서 3기, 3기해서 300대를 지금 소화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동식 충전소가 세 군데 2기씩 해서 6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앞으로 버스를 전량 CNG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면 충전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연 집단민원이 많이 생기는 밀집지역에 설치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시유지를 확보해서 설치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지금 상대원 소각장 옆에 레포츠 시설을 한다는 1,000평 시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으로 CNG 충전소를 설치할 장기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그건 다 좋으신데 거기에 대한 민원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제 주장은 그겁니다. 또 하나는 동성교통 예를 들어줄까요? 지금 동성교통 차고지가 어디 있습니까? 복정동에 있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4대 때도 제안하고 이 충전소 부분은 3대 때 후반부부터 국책사업으로 되는 과정에서 제가 자주 거론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에게 맑은 공기를 주기 위해서 천연가스버스를 보급하는데 은행동에 종점이 있는 차가 성남시 사송동 충전소로 가려면 왔다갔다 하다가 반 이상 떨어진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 회사 사장들은 회사 근처에 세우기를 원하는데 저번 봄에도 봤듯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시련을 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대책과 또 동성교통이 사기막골로 정류장을 옮겨서 그린벨트를 훼손해서 짓는다는 말도 있는데 그건 절대적으로 허가를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린벨트는 훼손할 수가 없고, 동성교통 같은 경우 자기 땅은 비싸게 팔아먹고 사기막골로 가서 충전소를 짓겠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원구청에 허가를 몇 번 넣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절대 그것은 해줘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이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원 소각장 옆에 짓는다는데 거기는 주택가가 아닙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거긴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또 반발할 겁니니다. 잘 대처해서 민원이 해소되면서 빠른 시일 안에 CNG 버스를 성남에 전부 보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이게 말로만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지지부진해서도 안 되고. 내년도 것을 보면 20대밖에 안 돼 있네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올해는 우리가,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43대.
권종
박권종위원
정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내년에 20대 해서 1등 되겠어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40대 이상 올렸었는데,
권종
박권종위원
우리가 지금 몇 % 보급했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60% 보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60%. 그러면 지금 몇 대 정도가 덜 보급되어 있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648대 중에서 지금 352대를 보급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나머지만 보급하면 100% 완료됩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다음에 국책사업으로 CNG 버스 보급할 계획이 또 있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우선 국비 보조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보조되어야 더 많이 보급할 수도 있고 적게 보급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사기막골 부분도 있지만 복정동 부분, 앞으로 신도시가 될 송파지구 내에도 하나 정도는 미리 확보를 해줘야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수감자료로 제출된 내용은 아닌데 얼마 전에 우리 고장 자연경관 100선 찾기 보고를 하셨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내용에서 보면 4,300만 원을 가지고 2008년 1월 30일까지 현대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우리 고장에 자연경관 100선 찾기를 하는 거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된 건 아니지만 중간보고를 하신 거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진행과정에서 이게 보고된 사업이기는 한데 좀 평가가 필요하지 않느냐, 평가지점 같은 경우는 보통 자연경관이 수려하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자주 찾는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애정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제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활동가라든지 담당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조사단을 구성해서 우수한 공간을 선정하고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런 것보다는 용역을 주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 특성상 걸맞지 않는 방식이 아닌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좀더 줄어들 텐데 이 사업이 우리 성남시 자연경관의 귀중함을 일깨우고 발견하지 못했던 가치를 재해석 해내고 그러면서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업에 비추어볼 때 이것을 손쉽게 돈 몇 푼 주고 할 수 있는 용역 방식보다는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공모도 하고 작품심사도 하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100선 찾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이게 사업 진행 중이긴 한데 혹시 관련부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그런 쪽에서 검토를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저희 성남시 경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책자라든지 제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서 환경관리과에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보존차원에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배부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 이제 우선 100선을 찾기 위해서는 물론 모니터 요원도 있고 사진작가 분들이 찍어놓은 각종 사진들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진공모전을 5월부터 6월까지 한 달 동안 실시해서 7월에 107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8월에 시상을 해서 그 작품도 거기에 포함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진이 107점이 들어와 있지만 대동소이하고 시민들이 봤을 때 꼭 호감을 느낄 만한 사진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전문요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고 또 거기에 대한 약도라든지 조망점을 설치해서 누구나 그 장소에 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23일 중간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문제점이 나왔는데 올해 용역보고가 끝나고 그것을 더 좋은 장소,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장소에 대해서는 좀더 보완해서 앞으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는 직접 전문요원을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제가 이 사업을 반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반대했던 이유는 좀 인위적이다, 인위적이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차원에서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어쨌든 사업으로 채택이 되고 예산이 투여되면 그 사업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라든지 무게는 상당한 건데 진행과정에서 보면 산업경제연구원이 어떤 연구원인지는 모르지만 용역기관에서 용역비 몇 천을 들여서 시민들보다 더 전문적인 경제나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논리를 보태면 가치 없던 것이 더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증명되지 않던 것들이 증명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100여 곳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돈 들여서 깔끔한 논리로 재포장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자연경관 100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수많은 사랑과 이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발품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이지 돈을 들여서 포장하듯이, 제품을 생산해내 듯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업 자체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요, 진정으로 이런 좋은 사업, 우리 자연경관도 살리고 문화유적도 보존하고 그러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의의에 맞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관한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만 나가는 게 아니고 NGO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기간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여기서 NGO 교육을 실시하고 NGO하고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만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NGO와 합동점검을 시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니 700여 개가 넘는 업소가 있는데 1년 동안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1년에 한 번을 가는지 아니면 몇 번을 가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현재 성남시에 1,212개소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게 957개소가 있고 도에서 관리하는 게 25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몇 번 가는 게 아니고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 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오염배출을 못 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서 그 성과가 있겠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배출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내용을 보면 설 연휴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올해 2월 6일부터 2월 9일까지 했고, 상반기 배출업소 NGO 합동 지도점검을 5월에 했고 그 다음에 장마철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7월에 했고 배출업소 수시점검을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을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 중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판교라든지 택지개발 이렇게 특별히 단속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계획을 세워서 수시 점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 하면 환경오염 배출이라는 것은 사실 눈에 띄게 잘 안 하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우리가 정말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시민감시단을 활용하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한다는데 사실입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자유롭게 감시를 하든가 이런 역할을 주지 않고 꼭 공무원하고 일정하게 가는 것만 허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시가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업소에서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진정한 목적으로 감사를 온 것인지, 다른 목적으로 감시를 온 것인지 그렇게 판단이 될 것 같고, 만약 일반인들이 환경지도자 요원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업소에 얘기를 했을 때 업주가 과연 그 사람한테 신뢰를 갖고 모든 것을 응해주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공무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공무원하고 딱 맞춰진 날짜에 가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분들이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또 업체에서 그 분들이 와도 경계하지 않도록 어떤 역할을 줘서 그 분들이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지만 만약에 NGO에서 그 활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NGO하고 저희들하고 업소에 NGO가 몇 월 몇 일 몇 시에 간다고 통보를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게 점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해숙
김해숙위원
저희도 여러 감시를 해보고 또 점검을 해봤지만 통보 날짜를 정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면, 이런 것은 수시로 불시에 가서 알아보는 게 옳은 거지 미리 다 준비해놓고, 깨끗하게 해놓고 와서 보십시오 하면 여기 3년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 적발이 10건 내외로 형식적인 숫자로 나오거든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NGO가 직접 업체에 가서 환경감시를 하고 조사하는 그런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아니 권한은 없지만 제보를 하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꼭 같이 가야 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른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사실 봉사하고 오염물질을 배출 못 시키게 하기 위해서 진짜 순수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딜레마를 과장님께서 잘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대기오염 측정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죠? 모란, 단대, 정자, 수내, 복정동.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측정소별로 측정결과를 보고 싶은데 그것은 월평균으로 보나요, 아니면 일자별로 보나요? 어떻게 봐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게 환경관리 상황실 전광판에 매일 일자별로,
유근주위원
시간대별로 나오는 거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시간대별로 쭉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왜 이것을 보고 싶으냐면, 정자동 지역에 있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정자동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자동 측정소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로 미세먼지랄지 환경오염 측정치가 기준치 이하지만 높더라고요. 근사치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기준치 이하면 그냥 방심하고 두는 것인지. 다른 데보다 정자동이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연구를 해본 내용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근주위원
주택 밀집지역이라면, 지금 모란역이나 단대역이나 그렇게 복잡한 거리에 있는 측정소도 기준치가 그렇게 안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왜 그런지 원인을 한번 분석하셔서 아무리 기준치 이하라도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측정소별 데이터를 한 달분만 일자별로 제출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환경체험학교 운영실적과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별 감사현황에서 시민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교육수료자, 환경지도자협의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분들은 어디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시에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양성합니다. 장소는 옛날 교육청 자리에서 교육을 주로 실시합니다.
김현경위원
옛날 교육청이라 하면 성남문화의 집 말입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문화의 집.
김현경위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과정을 수료하면 이런 환경교육지도자, 환경학교 강사가 되는 건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수료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름 환경탐사반 학교라든지 이런 데 운영할 때 교육지도자들이 직접 나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러한 전반과정을 집행부에서 직접 챙기시는 거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과정을 통해서 배출된 분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명입니다.
김현경위원
자료 어디에 38명이 나와 있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76쪽입니다.
김현경위원
몇 명인가는 나중에 확인하고요, 전문가로 교육하기 위한 전반 교육과정이 있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교육과정에 관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여기에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중에 환경지도자 협의회에서 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남한산성 체험환경학교를 하고 계신데 이 환경지도자 협의회는 지금 시청 소속 협의회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민간단체인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환경단체입니다.
김현경위원
환경단체.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어디에 있는 단체인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은행2동에 있는 환경단체입니다.
김현경위원
은행동에 소재한 단체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단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내용은 환경지도자 교육 수료생들을 제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협의회에 환경지도자 수료생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준 내용입니다.
김현경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건데 선정기준이 시에서 주관하는 환경지도자 수료생이 가장 많은 곳에 준다는 거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게 공정하다고 보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단체에는 환경지도자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시에서 판단했을 때는 교육을 수료 받은 지도자가 많은 데서 교육을 해야 맞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 겁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특정하게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환경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이 단체에 특별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선정을 했다는 얘기신데 선정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자료,
김현경위원
이 사업을 공모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함께 진행해볼 의사가 있다거나 심사를 했다든지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죠.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자료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판단에는 프로그램 위탁 운영하는 단체가 지정된 것 같거든요. 여러 곳 중에 하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지도자 수료생이 여기가 많으니까 여기다 주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진행과정에서 보면.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제 생각에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아직 정확히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자료로,
김현경위원
수료생이 많은 곳에 준다는 거라든지 선정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단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 같고 그 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사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도자 과정을 밟은 분들이 많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 교육기회라든지 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 의사가 있어서 응모를 하기 위한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선정과정에 관한 적절성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시에도 어쨌든 환경 관련된 활동단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정과정이나 선정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꾸준히 지원금을 받으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특혜의혹이라든지 특정단체 봐주기라는 운영을 하지 않으려면 특정한 단체만을 지정하거나 배려해서 거기에 지원해주는 사례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시정요청을 사항인데요, 그런 경우 위탁운영에 관해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제 단체들한테 명확한 위탁공모를 하면 거기에 응하는 단체들은 현재 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는 건데 공정한 심사기준을 세우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요청을 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공모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목록 62번을 보면 환경모니터 활동 추진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2006년에 4,000, 2007년에 2,600을 들여서 모니터링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사항은 시민환경 모니터가 다양하게 진행이 됐고 금액으로 치면 2년 동안 6,600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2006년과 2007년 각각 몇 명 정도씩 시민환경 모니터를 모집해서 진행하셨는지 이 자료상으로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지금 50명의 모니터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50명이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중에 2006년은 몇 명인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마찬가지로 2006년도 50명이고 2007년도 5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예산이 다른데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예산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을 한 번 더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김현경위원
그러면 상시 운영하는 걸도 봐야 되겠네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명단이 있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구체적인 명단을 제가 미리 검토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모니터링 참여한 사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 활동비, 활동비, 활동비 몇 회 해서 쭉 예산을 뽑아보니까 전체예산의 약 62%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말한 구체적으로 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한 번 모니터링에 참여하면 습지는 1인당 3만 5,000원 활동비를 주고, 일반 조류라든지 아니면 민물고기에 대해서는 한 번 활동하는데 2만 원씩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세 번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지역 내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나 또는 여러 소양이 높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시민들을 따로 모집을 하셔서 활동비를 지급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모집방법은 홈페이지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추운 날이라든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매 필요할 때 현장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활동비를 안 주고 무료로 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활동비를 줌으로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활동비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50명에 대해서 실비를 주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50명 내외에서 활동을 계속 시켜야 된다는 얘기이신데, 우리 지역 내에 환경모니터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욕이라든지 노하우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시민들 중에서도 자원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거든요. 그런 열정이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본다면 그런 것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비해서 실비로 지원을 받아야지만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게 생계활동도 아닌데 뭔가 이렇게 생계활동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닐 텐데요. 이런 활동들은 이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당을 주고 인부를 고용해서 어떤 성과물을 내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업은 환경모니터활동이라고 하는 특정한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면서 자기 소양을 갖춘 분들이 했을 때 효과가 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환경영역이 특히 그런 게 많은데요. 보면 굳이 시민들한테 활동비를 줘야만 되고 그래야만 일이 진척된다고 하는 그런 근거가 무엇인가 저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그 사람들은 별도로 전문교육을 통하고 조사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쉽게 말해서 만약에 식물을 조사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식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별도 교육을 통해서 식물을 조사했을 때는 어떤 종류의 어떤 식물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조사요령이나 전문교육 이런 활동모니터 교육을 1년에 한 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맞나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현장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바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만약에 민물고기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탄천 밑에 민물고기 현장 있는 데서 민물고기 전문가가 나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교육 한 번 받고 조사를 나가신다는 것인데, 특별히 환경단체에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오랫동안 해 오신 분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하는 것과 이런 1회성 교육을 받고 움직이시는 모니터요원과의 조사내용에 질적인 차이는 사실 직접 비교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인데, 이런 사업을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챙기고 하신다는 것이 저는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은 아니지 않느냐, 공무원들이 사실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지 이런 환경운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을 보면 관 주도의 환경을 지키는 활동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감시활동 이런 게 물론 관에서 맡아야 되면 영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민간부문으로 맡겼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더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민간단체에 위탁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담당공무원들이나 관련부서에서 훨씬 더 높은 다른 차원의 일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인데, 이것을 꼭 직접 운영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이게 200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조사요원을 발굴하다시피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에서 그린시티를 지정하기까지는 비오톱 작성이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류 현황도라든지 아니면 민물고기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모니터링을 계속 그 사람들을 운영을 해야 전문요원이 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환경단체라든지 민간차원에서 하면 더 전문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환경부에서 시민이 상시 참여할 수 있는 모니터링을 내년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김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환경단체하고 좀 더 연결을 해서 거기에 전문요원들이 있으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의 문제의식은 저 개인의 문제의식이 아닐 거예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돌아다니면서 시민단체나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듣느냐 하면 굉장히 독재적 발상에 많이 젖어 있다, 자기네가 다 하려고 그런다, 시에서 행정분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가 있고 민간에서 담당할 업무가 있고 그 두 파트가 함께 만나서 공조할 영역이 있는데,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잘 되는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져가서 자기네 영역이 아닌데 그것을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치 않은 그런 경우들을 하나씩 둘씩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 경우가 그런 경우였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민환경모니터활동이라는 것이 굳이 꼭 이 모니터요원들만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꾸 고집을 하시니까 이게 또 다른 형태의 환경관리과 행사에 일상적으로 동원되는 또 다른 형태의 동원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 이후에 이 사업 추진하는데 모니터링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민간부문을 활성화시키면서 환경모니터링활동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소음분야에 있어서도 우리 환경관리과 소관이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아름마을하고 일부 탑마을 주민들한테 소음피해라든지 분진피해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마찬가지 저희들 공약사항으로 주민들의 숙원이었는데 이번에 도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시해가지고 용역결과도 좋은 방향으로 나와서 지하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집행부의 추진을 칭찬하고요. 그런데 사실 소음관련, 분진문제 이런 것이 대두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한 것인데 지금 같은 구역인데 아름마을 구간에서 건너편에 판교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호단지하고 진흥아파트단지 그쪽 부분에 있어서 소음 피해에 대한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판교지구 개발에 따라서 현장에서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상반기 때 거기 현장소장들을 직접 불러다 교육 및 간담회를 한번 실시를 하고 또 우리 시하고 구하고 합동지도단속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를 했던 내용인데, 구체적으로 거기 특정 지역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했던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부시장님 지시사항에도 소음피해관련 환경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계속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도 본 위원한테 지역에서 아파트단지나 책임 있는 분들이 전화도 하고 항상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실 공사 측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갖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지금 교육 및 담회를 하시고 합동지도단속을 2회에 걸쳐서 하셨다고 했는데 물론 인원의 한계는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하면서 그 업체들이 분진이라든지 소음문제를 어떻게 방어를 하고 있는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성남이나 분당 같은 경우 사실 주거만족도나 판교 개발되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보다도 환경문제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소음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계속 얘기하는데도 대책을 안 세워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각 구청하고도 연계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과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이십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거기에 보면 올해 예산결산 심의할 때 예산을 국·도비 중에서 52억을 쓰고 한 60억 이상을 반납했던 내용인데, 지금 매연저감장치 예산이 올해 140억 9,200만 원입니다. 그게 9월에 예산이 100억 정도로 조정되어서 올해는 그 물량을 전체 100% 소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물론 지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지만 특정 경유차 또 검사를 받아가지고 부착을 해야 될 의무차량에 한해서 주로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어느 정도의 한계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케팅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내수판매가 좀 극대화 되면 나중에 수출로 판로를 개척하듯이 일반차량에 대해서도 많이 홍보확대를 하셔야 되는데, 저 역시도 경유차량이지만 자 부담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가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인센티브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고심한 적이 있으신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렇게 깊게까지 시에서 고민한 적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전체 경유차량 8만 6,000대 중에서 특정경유차량이 3만 4,000대인데, 그게 예산에 맞게 목표가 내려오다 보니까 올해 4,700대 중에서 3,144대 66%를 부착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별로 간담회를 통하고 아니면 부착하는 데도 홍보물을 제작하고 아니면 개인별로 별도로 DM방식으로 해가지고 안내문도 보내고 했는데, 그게 아직 실질적으로 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까운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 시에서 홍보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몰라서 못 하는 것도 있거든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5월에 많은 논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저감장치 부착 후 출력저하 연비감소로 부착기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라요. 그리고 또 알아도 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턴 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생각해 보시겠지만 지금 환경개선분담금을 면제해 주고 이런 부분을 해도 어차피 자부담금 20만 원에 턱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사용료 부분을 감면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그게 세수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 예컨대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하셔가지고 우리 공영주차장 우선순위 배정할 때도 개인 희망에 의해서 의무가 아니라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을 우선시해 주시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적으로 경유차량 차량동호회가 많잖아요. 그런 데도 홍보하시고 반대로 또 그런 저감장치를 부착한 동호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분당구 잔디광장 같은 데를 우선적으로 동호회 모임 할 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해 주신다든가 여러 가지 연계를 해보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시에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서 한 마디로 저감장치 다는 데 신경을 써 왔지 그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썼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또 하나 일예를 들면 먼젓번에 공영주차장 월 주차차량에 대해서 감면이 됐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것도 경유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서조항을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운영될 것이거든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4월에 왔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부의장님께서 행감을 앞두고 인사이동에 대해서 아까 거론하셨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이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백운엽 팀장님이 그 자리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어렵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환경문제를 고심하는데 교토의정서라는 것 아시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가입되어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앞으로 전 세계는 환경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누가 덜 하느냐,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가가 좌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도 갈 수 있지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4월에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1992년도에 브라질에서 리우선언이 됐고 방금 말씀하신 교토선언은 1997년도에 일본에서 했던 내용인데, 큰 것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에 작은 것부터 먼저 실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아젠다21이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부터 시작해서 로칼 아젠다라고 해서 지방의제로 처음에 실시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환경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우리 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물건을 버리기 전에 좀 생각을 해본다든지 또 물건을 사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음식물 쓰레기를 사실을 절반으로 줄이면 연간 4조원 정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 내용과 또 알루미늄캔이라든지 고철을 재활용을 했을 때의 에너지 소비량이 70~90% 정도 절감돼서 대기오염의 한 85%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문길만위원장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 중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데, NGO나 시민단체에서 왜냐하면 우리 지금 행정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어떻게 보면 아까도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년에 한 번 정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또 다른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 제보를 해 주시고 또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제시했지만 단체별로의 특색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범위가. 우리 백운엽 팀장님은 잘 아실 거예요. 잘 하는 단체가 있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심지어 진짜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명분만 타이틀만 가지고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무조건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교토의정서를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는, 지금 우리나라도 기업 같은 게 다 빠져나가는 게 2012년인가 되면 교토의정서의 협약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부분에 대해 부과가 되는 금액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실 공장단지가 많이 없어서 외부로 기업들이 많이 빠져 나가는데, 앞으로는 환경문제가 진짜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직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의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권이 도달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외부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저도 환경단체에 속해 있었어요. 저는 열심히는 못 했습니다만 오늘 최성식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니까 앞으로 우리 환경문제에는 열심히 하실 것 같습니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고, 앞으로 환경단체하고 협조해서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성식 환경관리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 하십시오.
성식
최성식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청소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황인상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황인상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저희 소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자료가 도착하여 다 검토해보셨을 줄로 믿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상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작년 감사에서도 계속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건의가 조치결과에 보면 불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의 쓰레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일단 소각장 슬러지는 금곡동 매립장으로 가고, 음식물 쓰레기는 태평동에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는 다 소각하는 것이지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초창기에는 매립을 많이 해서 봉투의 재질을 매립형에 유리하도록 재질에 대해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전부 다 소각정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데도 그것을 계속 고수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건의해 주신 끈 달린 종량제봉투를 저희가 작년 4월에 10만 매를 시범제작을 해 보았는데 의견이 도출된 결과가 첫째, 장점으로는 환경성이 좀 유리하다, 끈이 달려서 쉽게 묶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정한 소각용 쓰레기봉투의 탄산칼슘 함유량이 부족하다는 장점과 단점이 나타났고요. 또 시민들에게 많이 단점으로 부각된 것이 끈 달린 봉투보다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봉투가 쓰레기양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시범제작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구시가지도 있고 신시가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의 기호가 쓰레기양이 적게 든다 하더라도 내가 비용을 더 투자해서라도 좀 쉽게 편리하게 쓰레기를 배출하겠다는 시민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한개 내지 두개 동을 선정해서 다시 한번 시범제작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좋다면 그에 따른 조례 개정과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혀서 보다 편리한 청소행정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시니까 기쁜데요, 어쨌든 제가 이것을 끈질기게 제기하는 것은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종량제를 시작하면서 지금 2007년인데 12년이 지나면서 전혀 개선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오로지 한 가지 정해진 것만 12년 동안 사용하면서 주민들은 사실 많은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메일로 어느 시민이 이런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발 이런 것을 개선해 달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던 차에 제가 다른 시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이런 모델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다른 형태의 봉투도 있구나,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전혀 공무원이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가라고만 딱 한줄 나와 있고요.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수차례 아마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장의 페이퍼로 어쨌든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것은 외국에 가서 그냥 쉽게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일반화 돼서 편하게 쓰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사실 세금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것을 선택하고 또 고민해봐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입장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알겠는데, 하여튼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그러면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라도 정확히 얘기를 해 달라, 시범사업을 해서 시민의 반응이 어떠했고 왜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범사업에 쓰는 비용하고 쓰레기봉투를 그냥 나누어 주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얘기했거든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행정은 일관성보다는 시민의 수요와 효율성, 다방면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그것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민이 바라는 옳은 방향으로 청소행정을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공공용봉투를 시범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전혀 사용에 대한 사후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양이 덜 들어가네, 불편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확하게 시범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분명하게 해서 이렇게 돼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에게 주셔야 저도 또 시민에게 그렇게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시범사업을 채택해서 그렇게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조례를 고쳐서라도 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잘 가리라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시민의 불편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또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더 그렇게 갔을 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게 있다면 당연히 선택해서 서로 경쟁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면에서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그렇게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중위원
주신 자료 146페이지를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05년도에는 109억, 2006년도에는 96억, 2007년도에는 99억 이렇게 되어 있어서 2005년이 제일 많고, 2006년에는 좀 줄어들고, 2007년도에는 좀 적어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앞 페이지 145페이지를 보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합쳐서 수거 분류하는 비용은 2005년도에 215억, 2006년도에 233억, 2007년도에는 이것도 물론 연말까지 추계로 생각되는데 241억으로 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비용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첫째로, 쓰레기는 쓰레기 발생량하고 처리비용이 기본적으로 일정한 같은 흐름을 형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용역을 하거나 비용 산정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맞지 않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추세가 나타나는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쓰레기제조수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판매대금이 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가장 큰 사유가 위조 쓰레기봉투가 현실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528개소의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3차에 걸쳐 점검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느냐 하면 기존의 판매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이 급격히 떨어진 106개소를 적발해서 저희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서 1개소만 기소유예가 되고 나머지 105개소는 무혐의처분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수된 위조봉투가 2,436매 약 사가로 32억 9,3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량 소각하고 또 환경부에 위조봉투 유통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요구를 금년 7월에 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위조봉투 판매행위는 본인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의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거의 무혐의 처리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련번호 표시 종량제 봉투를 도입했고 또 판매소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현격히 떨어지는 수입 감소를 만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례와 같이 행정과 경찰서 협조를 통해서 위조판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 또 판매소에 대한 지도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쓰레기가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쓰레기위조봉투 때문에 판매금액이 줄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금액이 줄어든 요인은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없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도의 쓰레기처리수량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청소용역비용하고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발표회 때 제가 갔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한 결과로 청소용역업체를 순위별로 매겨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거든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이 1위가 1%, 2위 0.7%, 3위 0.5%해서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00만 원 정도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용이 예산이 3,000만 원에 보통 한 2,700이나 2,800 정도에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해서 그것의 결과물이 청소용역업체 인센티브 지급인데 그러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는 비용이 대략 3,000만 원, 인센티브를 주는 비용도 한 3,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조사용역의 결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 청소용역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결과에 비해서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인센티브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저희가 환경부의 지침 255호에 의해서 청소행정에 있어서 쓰레기 배출문제에 있어서 안전성과 시민의 편리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비와 인센티브를 주고 감안한 것이 같이 병합되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인센티브를 일정지역에 주는 만큼 또 그 양 만큼 평가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은 맞는데, 이것을 우선 대회 상을 주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상금 액수하고 심사에 들어가는 심사비용이 거의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해서 용역업체들을 강제하거나 시민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딱 인센티브 하나인데 인센티브에 의해서 좌우되는 비용하고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비용이 거의 3,000만 원씩으로 비슷하다고 한다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이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효과가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시민만족도 조사는 청소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업체 평가와 같이 연계 짓는 용역과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업을 줄 때는 청소행정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와 미흡한 점 또 잘된 점을 도출시켜서 내년도에 청소행정을 하는 방향 설정과 또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을 같이 용역과업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시민만족도 조사에 한정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보통 대회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평 하는 것하고 크게 다를 바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심사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하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3,0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했을 때 그럼 그것에 의해서 청소용역업체들의 활동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대책이나 그게 아니면 청소용역업체들 간에 차별을 분명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의해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큰 격차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결과물이 너무 밋밋하니까 거꾸로 그러면 3,000만 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정도라고 하면 그것을 위한 순위를 매기는데 3,0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 평가보고서에 보면 만족도 조사에 단순하게 청소행정에 시민이 만족하느냐, 만족 안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배출 관련한 청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수거상태 및 청소상태라든지 사역품질, 공익성, 안전성에 대한 사항, 그래서 청소행정의 민원처리 만족도 또 환경의식과 불배출 재활용 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시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지표도 같이 조사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한 다소 과할지 모르지만 이보고서를 저희가 활용하고 또 그에 대한 평가도 시행하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비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들은 당연히 심사기준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만족도 조사용역비용과 지금 그 결과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센티브 말고 확실하게 눈에 딱 띄는 결과물을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의해서 청소용역업체들이 청소서비스 시민만족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나 대안이나 대책이나 그런 부분이 다른 게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평가지표에서 낮게 나오는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차량이 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서 실은 다음에 청소 불결상태라든지 아니면 쓰레기용기 비치관리 이런 조사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부족한 면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예산도 세우고 행정을 병합해서 늘려가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0만 원이라는 돈은 막연히 3,000만 원이 아니라 이 용역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문길만위원장
황인상 과장님, 지금 김시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가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세요.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3,000만 원에 했다는 것을 김시중 위원님이 모르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평가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지금 가점제에서 그거 외에 만족도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마다 3,000만 원씩 우리 시 예산을 써야 되는 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용역을 할 필요 없이 우리 각 구청이나 관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무조건 용역을 해서 그냥,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 3,000만 원 받는 세 개 업체들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거 깎아서 다시 올리는 것보다는 용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이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용역평가제도는 계속해서 해왔고 앞으로,
문길만위원장
아니 계속 해왔다고 하면 안 되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몇 년도에 걸쳐서 해왔고,
문길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묻는 사항을 답변하시라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평가제도 용역은 실시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우리가 용역결과에서 얻어지는 것을 부합시켜서 청소행정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저희 공무원들이 기존 운반업체에 대한 사업능력이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 이것에 대한 평가를,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사실 이 문제가 자꾸 대두되는 사항이에요. 김시중 위원 취지는 사실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과정이 상당히 미미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 시가 주는 건 아니지만 3,000만 원은 자기네들 살 깎아먹기 하는 거예요. 세 업체가 더 내서 열심히 잘 하는 업체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업체에게 어떤 제재를 하지도 못 하면서 해마다 3,000만 원씩 용역비를 내서 시세를 없애느냐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러면 내려온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은 항시 그렇게 따라만 가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의도하는 청소행정을 펼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문길만위원장
용역을 않고 평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나 관계 공무원, 구청 환경위생과 공무원들은 뭐합니까? 솔직히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나 다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날 용역회사에 맡겨서 3,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그 부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있겠지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용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할 수 있느냐, 지속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면 될 것을 자꾸 뭘 이렇게 하면 지금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시중위원
그래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용역발표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을 해마다 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00만 원인데 그것은 단순하게 봐도 과거를 평가하는 데 1,500, 미래를 개선하는 데 1,500이라고 봤으면 그것에 의해서 청소용역 업체들한테 인센티브 3,000만 원을 1, 2, 3등 나누어서 주는 것 가지고는 미래 개선을 위해서 1,500만 원 투자하는 만큼의 효과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 예산을 대폭 절감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게 아니면 청소용역 업체들이 이 시민만족도 조사용역에 의해서 그 돈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반영을 할 수 있게 인센티브의 폭이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이 용역조사 결과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실하게 엮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개선을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잘 알았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시중 위원 얘기를 잘 알았다는데 어떻게 잘 아신 거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1%대에 미치는 페널티 폭을 현재보다 100% 높이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과거에 내려오는 식으로 용역은 계속 하시겠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용역은 실시하되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길만위원장
퍼센티지를 대폭적으로 몇% 조절하신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공무원들이 실사를 해서 용역비 3,000만 원이 적정한가를 예산심의 전까지 판단을 해서,
문길만위원장
용역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용역이 미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김시중 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지금 잘 하는 업체들 100%까지 황인상 과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폭적으로 바꾸신다 이거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대행업자 만족도 조사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족도 조사 용역보고회를 가보면 아까 김시중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만족도 조사에 용역비가 3,000만 원, 지금 인센티브 준 것이 3,120만 원으로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3,000만 원 용역비를 들여서 3,000만 원 인센티브를 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횡설수설 하니까 길어지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환경부 예규 255호 알고 계시죠? 과장님 언제 오셨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11월 8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11월 8일자요. 그 전에 이 업무 담당해보셨나요? 처음이세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처음입니다.
유근주위원
처음이시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팀장들도 오셨는데 환경부 예규 255호가 있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55호를 대충 좀, 거기에 보면 쓰레기 대행업자 선정기준, 선정위원회, 평가기준, 평가실적, 인센티브, 삼진아웃제 실시하도록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있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 안 하고 있는 부분 있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삼진아웃 제도는 지금 한 사례가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삼진아웃제 안 하고 다른 건 다 했습니까? 한 적이 없죠? 대행업자 선정기준도 없고 선정위원회도 없고 평가기준도 없고 평가실적 인센티브는 단순히 만족도 조사해서 거기에만 의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만족도 조사를 얼마만큼 신임합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조사를 보면 시민의 한 부분만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사실 인센티브하고 삼진아웃제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족도 조사하는 용역업체에만 의뢰를 한다면 과연 그게 공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번에 계실 때 업무를 한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놓고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해보시면 만족도 조사를 용역업체의 평가만 보고 등수를 매기고 몇 등, 몇 등 해서 보면 이게 뭡니까, 페널티 부여는 벌금을 냈다는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이 돈을 받아서 그리로 줬다는 얘기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삭감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저는 여기에 관심이 많아 보니까 쓰레기 대행업자 현황을 파악하려고 성남시 전지역을 돌아다녀요. 보면 여기 중원기업이 지금 15위로 돼 있어요. 중원기업 같은 경우는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 급여체제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줘요. 그러니까 용역을 얼마만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죠.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곁들여서 공무원들 나름대로 파악할 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걸 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참작해야지 용역업체만 믿고서, 실제 내가 볼 때도 이런 업체들은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인건비부터 청소하는 것부터, 청소 뒤에 사후처리 하는 것까지 내가 한두 군데 본 게 아니에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청소를 한 다음에 소독까지 해서 뒤처리를 합니다. 그런 업체가 15위, 16위에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분들이 볼 때는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 이거예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업체가 나왔어요. 국장님 다 들으셨죠? 어떻게 그런 용역을 해서 우리 시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15위에 해당하는 중원기업이라고 그랬죠?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지만 이거 돈 3,000만 원 누구 갖다줘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담당팀장 연대로 나와 봐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호진
유호진청소행정팀장
과장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팀장님도 같이 왔어요?
호진
유호진청소행정팀장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동안 시민만족도 조사에 의존해서 평가해오던 사항을 변경해서 앞으로는 누가 봐도 공정하게 잘 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선정을 해주시고 그 부분은 그렇게 종결짓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용역비하고 급여 관계는 지금 각 구청으로 자료가 다 넘어갔죠? 지금 여기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 엄청 많아요.
문길만위원장
인건비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는 상당히 맞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인건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인건비를 얼마 줘라 마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간섭도 못 해요. 간섭도 못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나름대로 조례 제정을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상위법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제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내년도 대행료 산정기준을 할 때 인건비 얼마, 차량유지비 얼마, 기타 각 종목별로 얼마 해서 인상요인을 따집니다. 인상요인을 따진 만큼 인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반영이 되는지 업자들의 배불리는 수법으로 되는 건지 그것을 파악해서 인건비 관계를 조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모 구청에 얘기해서 그 분들의 원천징수 사본을 제출 받아보라고 했는데 구청 하면서 어느 한 구청에서라도 그것이 제출이 되면 과연 미화원들의 수, 운전원들의 수에 따른 가명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급여체계는 제대로 됐는지 원천징수를 받아보면 알 것이고 나머지는 구청에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잠깐 공중화장실 현황을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돼서 민원 접수된 사례가 있나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접수된 것은 없고 공원은 각 운영부서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면 공원운영과에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
김현경위원
관리 주체 부서가 다르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55쪽 총괄부분 용역발주 현황에서 2006년도 맨 마지막 줄에 보면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용역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결과를 어떻게 반영하고 계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위탁은 지금 한 건도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시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위탁업체에 관리책임을 맡기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라고 조례상에는 밝히고 있는데 조례도 있고 공중화장실 수급계획과 관리방안도 있는데 실제 보면 위탁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건 없다면 어떻게 관리되고 있다는 건지,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2006년도에 시행한 공중화장실 수급계획 및 관리방안 이것은 포괄적인 성남시의 공중화장실 수급에 적정 유무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용역한 사례로 제가 이것을,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어떻게 사업계획에 반영하셨냐고 질의했거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파악하기가 좀 그런데 잠시 후에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사안은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위원장님, 지금 담당 부서장들이 다 바뀌셨잖아요.
문길만위원장
예, 바뀌었어요.
김현경위원
저도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청소업체 관련돼서 좀 이상한 게 있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일단 자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이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가 받은 것은 청소행정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청소행정과에 10월 정도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고 그리고 하나는 작년 행감자료, 또 하나는 이번 행감자료 세 개를 놓고 봤는데 어쨌든 청소업체 관련된 자료를 총괄하는 곳이 청소행정과 맞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급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다 알아서 하는 거 아니죠? 용역계약들은 그렇게 체결하는데 전체적인 청소업체들 현황에 대해서 관리하는 건 청소행정과가 맞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총괄을 하는 거지.
김현경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2006년도 행감자료, 2007년도 행감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요청해서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 모두 공식 문서가 맞죠? 공식성을 갖는 문서가 맞잖아요. 그냥 개인 간의 자료가 아니라,
문길만위원장
그렇죠, 공식적인 자료죠.
김현경위원
공적인 업무를 저는 수행하는 것이고 의정활동으로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하신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이 맞잖아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정식으로 의회를 통해서,
김현경위원
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한 거고 의회를 통해서 제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가 맞잖아요.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건 답변을 빨리 빨리 하세요. 맞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그 세 가지 자료를 다 공식적인 자료로 저는 받고 그 세 개의 자료를 다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수정·중원·분당구 모든 구청에서 관리하는 청소 용역업체들의 한명 한명 인건비를 세 개 자료마다 비교해봤는데 2007년과 2006년 행감자료상으로 내용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05년도 1년 동안 받은 연봉 내용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연도마다 말씀입니까?
김현경위원
예. 그러니까 연봉이, 한 사람이 받은 임금 총액이 달라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 세 개마다 다 달라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것은 민간 부문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주고의 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수도 없고요, 단지 위원님의 행정자료 요구에 의해서 구청에서 받아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줄거나 늘거나를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업체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그냥 올렸을 뿐이라는 말씀이시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서 김현경 위원하고 자꾸 말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내용 세장이 다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문길만위원장
그것을 빨리 준비하세요. 보시고 저쪽 담당팀장이 복사를 하시든지 보시고 해야지 말싸움을 서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김현경위원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 개 자료를 다 검토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서,
김현경위원
행감목록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보면 이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제출된 자료들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뜨고 보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기에 받은 임금이 다르게 표시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금액이 10만 원에서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공식적인 문서인데 그런 식으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의외고 좀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 드리고,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안 계시다고 하면 이것을 확인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김현경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을 가지러 내려갔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구청에 연락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건 감사라기보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오셔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정폐기물 있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우리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가 지정폐기물이예요, 일반폐기물이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소각재는 성분함량을 분석해서 그 기준치 함량을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보지 않는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시행규칙 어디 있어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관련해서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제2조 1항.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별표1에 나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100톤 슬러지 소각장, 600톤 일반폐기물 소각장이 있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100톤 슬러지 소각장에서 나오는 소각재는 본 위원이 볼 때 그렇게 중금속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똑같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해보면 거의 비슷하다고 보겠는데, 일반폐기물에서 나오는 소각재를 보면 그것이 나름대로 중금속이 나올 확률이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성분검사를 얼마만큼씩 하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그건 나중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정폐기물은 행정과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 업무는 저희가 처리하고 지금 소각재에서 나오는 성분조사라든가 중금속 그런 일은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정폐기물은 저기라고 그래요.
문길만위원장
연계해서 하는 것이니까 청소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유근주위원
거기 지금 중금속 함유검사 하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검사를 그 동안 얼마만큼씩 했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6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것은 바닥재, 비산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검사주기는 바닥재일 경우에는 월 1회 검사를 하고 있고 비산재는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년에 두 번 해서 그것이 되나?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 다음에 100톤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하고 비산재는 월 1회.
유근주위원
월 1회 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월 1회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것은 공인된 환경측정 업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600톤도 그렇게 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유근주위원
분기별로 한 번씩 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600톤은 바닥재는 월 1회, 비산재는 반기별로.
유근주위원
소각재에서 비산재, 바닥재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바닥재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이고 비산재는 배출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에서 걸러주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은 어디서 나와요? 비산재가 따로 있어요? 나오긴 나와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모으는 시설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검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이것은 반기별로 1회씩 해서 처리는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내가 자료 요구한 것이 빠졌던데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처리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현황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정폐기물은 어디로 가죠? 저기 남해,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지금 충북 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지정폐기물 광양으로,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광양으로 갔다가 올해 제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아 올해부터 제천으로 가요?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예.
유근주위원
소각장에서 처리한 지정폐기물 및 일반폐기물 처리현황 있죠?
희성
오희성소각장운영팀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됐어요. 그것 좀 해주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다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죠.
권종
박권종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하기 전에 총괄질의에서 제가 분명히 새로 오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아시는 데까지 성실히 답변하신다고 그랬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전위원님들이 물어보는 청소업체가 위임사무입니까, 무슨 사무입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업체 지도감독, 그러니까 계약에 대한.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시.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하고 기준 이런 제시를 하고 실제 계약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준 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하는 것, 진짜 우리 4대 때도 그 논쟁을 피고 찬반 나누어서 싸웠던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아시는 분이 혹시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 문제만 나오면 4대 때도 싸우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가 계약조건에 맞게 청소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했어, 근데 그 사장 오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간사님 얘기하는 중원기업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왔으니까 예로 듭시다. 중원기업에 어느 지역을 위탁을 줬어, 그러면 청소 잘 하나 못 하나 이런 거 감독하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예, 합니다. 대신 월급을 많이 줘라 적게 줘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월급의 과다는 우리가 지시 안 하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건 사장의 마음입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리고 4대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인건비를 적게 주면 나가버린대요. 청소할 사람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원 구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많이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도 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 의회에서 어느 기업 업체를 월급을 더 주라 마라 할 권한이 있는가를 난 묻고 싶어요. 먼저 그걸 한번 연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가 나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올봄이죠? 올 4월 시책회의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시책조회 할 때죠.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여기는 2006년 10월에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도 문제가 있고 청소시설과도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 묻는 겁니다. 2006년도에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서 무슨 산업이었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신해산업이요.
권종
박권종위원
신해산업이 입찰됐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팀장님들 아시는 분들 빨리 국장님께 가르쳐드리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연 5억 1,100만 원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연 5억 1,000으로 입찰서를 써서 땄는데 몇 월부로 그 분들이 손을 들었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3월 31일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몇 개월 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7개월.
권종
박권종위원
아니, 몇 개월 동안 하다가 몇 개월 중지하고 새로운 업자가 들어왔냐고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3월 31일부로 중지하고 그 다음에 10월 말까지,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왜 그걸 묻느냐면 계약서가 있죠? 신해산업과의 계약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지적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해산업에 대한 5억 1,1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계약서를 안 봤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A와 B가 계약체결을 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하면 뭡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계약이행 보조금을 찾아내는 거예요, 받아내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명히 계약서상에 리스크에 대한 문구가 있을 거라고. 그렇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럼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분은 적자 본다고 해서 손을 들었어요. 시가 5억 1,000 달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입찰서에 5억 1,100을 썼어요. 그렇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자기가 적자가 나니까 손을 들었어. 그러면 시가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이야. 시가 대응했어요, 안 했어요? 자료 가져오세요. 시가 대응을 했다면 바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그 이상의 돈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계약이행 보증증권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돈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받아내는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받아내는데 그 소송이 지금 되고 있느냐 아니냐는 얘기예요.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니까 소송근거가 있으면 나한테 자료를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해산업한테 반드시 5억 1,100 플러스 배 이상을 받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지금 이 사람들 내가 들어보니까 억울하게 들어가 가지고 3억 몇 천만 원 까먹고 있더라고. 시에서 압력 넣어서 들어간 거야.
문길만위원장
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권종
박권종위원
예. 이 청소업체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문길만위원장
이 사람들은 지금 몇 개 업체예요? 16개 업체인가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게 공동업체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16개 업체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공동업체가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서,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내말 들어보세요. 나도 언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시가 난리가 났거든. 난리가 나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하나 집어넣어야 돼. 그것도 쉬쉬 했어요. 우리 의원들도 몰랐어요. 쉬쉬 하다가 한 두 달 후쯤 자꾸만 귀에 흘러 들어와요. 그런데 이 분들은 청소업체니까 시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동으로 들어간 거야.
문길만위원장
아니, 국장님.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문길만위원장
그거 시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시에서 하라 그랬어요. 모르지 이거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로운 한 업체를 결정해서 정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말고요, 지금은 맞아요.
문길만위원장
지금은 맞는데 공간 동안에 그 업체들한테 맡길 때 자진해서 자기네들이 한다 그랬습니까, 아니면 시가 하라 그랬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시가 요청서를 냈죠. 그건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요청서를 냈는데 그 분들은 엉겁결에 그 기간에 3억 몇 천만 원 적자를 봤어. 그러면 신해산업에서 받아다가 그 사람들한테 매워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시 예산으로 주는 게 원칙입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건 아니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글쎄, 그건 아니죠. 저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할 게, 지금 제가 요청한 신해산업 소송장 달라 그랬는데 있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앞으로 재활용 선별장 이번에 또 떨어진 사람이 소송했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정자동 누구죠? 누가 소송했죠? 이 업체 선발에만 떨어지면 자기 안 해줬다고 어떤 트집을 잡아가지고 고발 들어가요. 이런 부분은 내가 봐도 아무 것도 없는데 소송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남시에서 과감하게 시 행정력에 손해를 끼쳤거나 하는 문구를 넣어서 업체의 응찰자격을 박탈하라고. 그거 뭐가 잘못됐다고 1년 동안 법원 왔다갔다 하고 말이지.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제가 오니까 일단은 야탑동 선별장 문제가 해결이 나서 새로운 업체에 위탁이 됐고,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하기는 어쨌든 나머지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운영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 본 것은, 신해산업이 중도포기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으니까 시의 계약을 불이행해서 계약이행 보증증권에서 받는 금액 플러스,
권종
박권종위원
알파를 해라 이런 얘기야.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그 금액을 해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라 그런 말씀이네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반계약법이나 계약서 업무처리 회계규칙에 의하면 계약이행 보증금에 대해서 그것을 청구해서 그 금액을 받으면 갑인 우리가 그것을 보존한 것으로 현행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 플러스 알파로 실제 그 사람들이 얼마를 손해봤는지 그런 근거가 약하죠.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국장님 자리에서 집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그 두 배로 준다 그러잖아요,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문길만위원장
배상하라는 거죠.
권종
박권종위원
예, 배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문구가 있다 하면 당연히 소송을 해서 해야지. 누가 신해산업보고 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5억 1,100만 원을 써서 들어온 거 아니냐고. 시가 요구했습니까? 입찰서에 들어온 거잖아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입찰 본 거예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러면 자기가 안 남는다고 해서 중도에 손 들고 나가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느냔 말이지.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게 있었다면 소송으로 갔지만,
권종
박권종위원
사실 나도 계약서를 안 보여주니까 못 봤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계약서에 그게 있는데 안 했다 그건 아닐 겁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 부분은 계약서 가져오면 소송한 부분이 있다 그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왜 청소시설과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같이 말씀을 하냐면 이게 작년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작년에는 한과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분리되고 하니까 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폐스티로폼 신청수?씨, 지금 폐스티로폼 그만뒀죠? 지금 하고 있나요? 팀장님 누구 폐스티로폼 확인한 사람 있어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것도 위탁을 같이 다시 바꾸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이번에 그 업체들한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새로운 업체한테 다시,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공통 전체적으로? 따로?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충전재하고 폐스티로폼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같이 공통으로 했냐 이거예요. 공통 사업자로 같이 묶었느냐 말이에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 광주로 갔죠? 광주로 폐스티로폼이 갔죠? 광주시. 이게 광주시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사장이니까 이 부분도 돈이 지출됐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자료도 주세요. 폐스티로폼이 광주로 7개월 동안 간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거 재활용 하는 데로 몇 톤 트럭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가 폐스티로폼 신청수 사장님하고 문제가 있어서 계약 성립이 안 됐죠? 누구 아시는 분이 없으니까 답답하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세요. 이게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다른 데라면 말씀 안 해요. 그런데 어차피 국장님이 새로 오셨다면 잘못된 것은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 시 예산을 임의대로 퍼줘서는 안 된다.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가져오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국장님, 지금 재활용 선별장 입찰해서 한 분이 되셨고, 누가 또 소송 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지금 우리가 계약이행 보증보험 회사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것을 청구,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말고 선별장 입찰과정에서,
문길만위원장
과정에서 떨어진 사람이 있고 이번에 떨어진 사람이 또 소송 걸라고 준비하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 전에는 민원은 냈지만 정식 소송단계는,
문길만위원장
소송은 안 들어왔습니까? 됐고요, 지금 자료들이 도착이 안 되고 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현경위원
공중화장실 관련된 내용 질의를 아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이 내용에서 용역결과 시책반영 내용에는 공중화장실을 위탁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위탁사항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조례상으로 보면 위탁을 할 수 있다. 위탁업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공중화장실이 개방형이 있을 것이고 이동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런 공중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관리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개소당 월 10만 원씩 편의용품을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편의용품은 예를 들어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중화장실에서 들어올 수 있는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청결상태에 관한 것일 텐데,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현경위원
급한 사람은 아무 데나 일을 봐라 이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김현경위원
타 시 같은 경우 수원 사례는 아름다운 화장실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공중화장실이 아름다울 것까지야 없다 하더라도 100만 성남 시민들이 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공간으로 최소한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관리 감독이 잘 되어야 되잖아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로는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용역사업을 통해서 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이후에도 계속 청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거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다 청결하게 또 저희가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유아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 등 보다 더 편리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화장실이 되도록 행정시책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관리를 민간인한테 위탁 주는 사항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운영과라든가 이렇게 주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민간위탁 할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공원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공원과에서는,
김현경위원
제가 공원과에 물어보면 되나요? 그럼 그렇게 하겠는데요, 보건환경국 입장에서는 별도로 공중화장실을, 그런데 용역발주 한 데가 여기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발주했죠. 그래서,
김현경위원
발주했으면 뭔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잘 하고 시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는 얘기인데,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일부 반영한 사업이 있고 또 용역 권고사항인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으로 1가구당 220만 원씩, 영세민인 경우에는 100%를 지원하고 일반인 경우에는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현재 82가구 공사를 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일단 산책을 가도 그렇고 어디를 돌아다녀도 그렇고 외출 했다가 급하게 볼일을 봐야 될 때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대로 시행을 하되 관리주체가 공원과라고 하면 공원과에서 다시 다루면 될 문제인데 보건환경국에서도 용역을 줬으면 여기서 뭔가 시책방안이 나와야죠. 그래서 타 도시 사례도 조사를 해보고 우리 시에 공중화장실 관련된 민원사항이 없는지 그것도 한번 뒤져보시고 해야지 공원과에서는 이쪽 보건환경국 소관이라고 그러고 보건환경국에서는 공원과 소관이라고 서로 미루면 공중화장실이 말 그대로 공중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실종되는 것이거든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공원에서 우리한테 위탁은 안 될 거예요. 공원을 위탁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원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개방하는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그 주체가 전체 화장실만 담당하는 것은 아니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업무분장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각자가 있는 거지. 공원이 있으면 공원 전체를 위탁을 주잖아요. 공원 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이라는 이름만 붙였을 뿐이지
김현경위원
여기 오셔서 답변 하시죠.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러니까 지금 김현경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탄천에 있는 화장실도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보건환경국에서 해야 되고 단대공원이고 어디 공원에 있는 것도 화장실을 담당하는 총괄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실제 공원과에서 공원을 위탁 줄 때는 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위탁을 준다 이거지.
김현경위원
예.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실에 대해서 청결유지고 뭐고는 그 부서에서 감독을 해주고, 지금 용역 내용을 보니까 개방화장실 권장하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원도 해주면서 유도를 해나가는 것인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은 공원에 있는 것도 여기서 총괄을 하지 왜,
김현경위원
그러면 공원 쪽에 있는 것은 공원에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것이고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우리 입장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준 거예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환경국 소관은 그냥 개방형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관에서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라 이런 거지, 우리 도서관 같은 데도 공중화장실이잖아요, 중원도서관이고 분당도서관이고. 거기 청소를 민간위탁을 줬어요. 부분적으로는 주고 부분적으로는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아니죠.
김현경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공중화장실에 대해 보건환경국에서 별도의 위탁을 줘야 된다든지 관리업무 자체가 없는 거네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공원에 있는 화장실만 따로 다른 업체를 떼서 주거나 그러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되죠.
김현경위원
예, 됐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청소행정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인상 청소행정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청소시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청소시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문길만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중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재활용 선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신해산업이 5억 1,1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3월 31일부로 적자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 해서 계약해지를 요청해 와서 해지시키고 청소대행 용역업체들이 대행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다가 지난번에 한 개 업체로 재계약을 했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와중에 제가 우리 감사자료를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좀 발견됐는데 무슨 문제점이냐면 신해산업이 적자를 본 이유에 대해서 여기 언급이 돼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신해산업에서 당초에 계약을 당시 5억 1,100만 원을 써내서 낙찰을 받아서 위탁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신해산업에서 주장하는 것은 청소 대행업체 16개 업체 중에서 9개 업체가 고가의 재활용품을 별도로 빼돌려서 팔았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겠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정확하게 신해산업이 주장하는 거죠?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해산업이 적자를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그 적자 부분에 대한 소송을 해온 적이 있습니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저희가 계약해지에 따른 보증이행 조건에 계약금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에 금액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증권에서 신해산업에 그런 사실을 통보했고 신해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지금 신해산업이 적자 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소송을 제기했느냐 이거예요.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니까 그것은 줄 수가 없다, 채무 부존재다 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16개 업체 중에 9개 업체가 고가의 재활용품을 신해산업에 갖다 주지 않고 다른 지역 업체에 판매를 했다는 얘기 때문에 쭉 보다 보니까 하나기업이 이상한 게 발견됐어요. 하나기업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신해산업한테 6억 원을 지급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유근
김유근청소시설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별도로 안 했는데 자료를 보면 6억을 변제한 것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자료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그것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고, 이 자료를 보면 하나기업에서 2개 업체 중에 하나기업이 일부인거 같아요. 하나기업에서 형사합의금으로 신해산업에 6억 원을 지급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기업을 포함해서 이 2개 업체는, 서류상에는 다른 8개 업체는 아직 진위를 파악을 못 하니까 하나기업은,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폐기물 관리에서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가서 신해산업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을 다른 데로 판매를 했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이 인정해서 신해산업에 6억 원을 지급한 결론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거죠, 하나기업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하나기업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기업이 16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러면 하나기업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근주 간사님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새로 16개 업체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된 하나기업이 퇴출대상이 아닙니까?
지금 조치하고 있어요?
행정과 소속이네, 답변 좀 해보세요. 전 사실 모르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보니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성남시에서 위임받아서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잘못이 인정되고 이미 인정을 했고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퇴출대상 업체가 아니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하나기업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 확정이 11월 8일 됐습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기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 26조4호 조항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27조에 의해서 취소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6조1호부터 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형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임을 할 경우에는 취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취소예보와 청문회 절차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8일까지 개임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취소처분하게 되겠고요. 그 안에 개임을 하게 되면 법 조항에 의거해서 취소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수정구청에서의 계약기간이 내년 2월 28일입니다. 그때부터는 허가취소 사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연장계약은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을 못한 집행부에 잘못이 더 크다고 봐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집행부에서도 질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예상되는 그런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자료에 보면 변호사님들 자문도 구하고 여러 가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미연에 방지해서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으면 모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들, 지금 예민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청소용역에 대해서 조례까지 의원님이 발의해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잘못 관리 감독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시에서 손해를 입혔다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켜봐야 알겠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세요. 청소시설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말고,
문길만위원장
청소시설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아까 김현경 위원이 질의했던 서류상에 미비점, 틀린 부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세요. 이해가 안 되게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김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제가 아까 사업시기가 달라서 급여를 요청해서 받은 게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를 제출했다라고 말씀하신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06년도 행감자료에는 전년도 11월부터 2006년 10월 말까지의 임금을 적시했기 때문에 임금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보더라도 좀 이해 안 되는 게, 방금 집행부 담당 공무원 본인도 해명을 못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장이시니까 이 내용에 대한 해명을 요청을 드리고요. 이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 구청에 가서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작성한,
김현경위원
작성한 게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최종적인 책임 부서가 여기잖아요. 청소행정과에서 청소업체까지 다 총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반드시 해명 자료를 주시고요. 해명자료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저에게 제출했던 자료하고 2006년, 2007년 행감자료에 근거들 있잖아요. 급여를 이만큼을 세세하게 나눠주는, 그러니까 급여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이렇고 해명이 안 되니까 솔직히 정확하게 지출이 된 것이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를 같이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다음에 근거자료 제출 시점은 언제까지 가능하신가요? 제출시점이 별도로 자료 요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직원이 작성했던 기준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급여명세표라든지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아무튼 되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제출해 주십시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원천징수,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김현경 위원님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이번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아까 공중화장실 관련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께 말씀드리던 거 국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중간에 중단되었는데요. 자료에 보면 주유소나 체육시설 이동화장실 정도는 그냥 거기 있는 시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했다 뿐이지 구체적인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공원이라든지 위탁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시는 내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 내지는 지하철역 이렇게 관리 주체가 분명한 거 말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 같고요. 실태조사에 입각해서 타 시 사례도 검토를 하셔서, 다른 시 사례 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조사를 다 해본 건 아닌데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위탁을 하고 그러면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게 좋은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을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사업이고 그러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향에서 방안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길 국장님 잠깐만 자리해 주시죠. 국장님,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 행감을 하면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제대로 못 된 점들,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인사이동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는 되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이봉희 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조금이라도 답변이 더 많이 됐을 거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보건환경국을 앞으로 어떻게 이끌겠다고 한 말씀하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상세하게 답변이 못 되고, 위원님들이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생각하셔서 한 말씀하세요.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우선 문길만 위원장님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그 시기, 간부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동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에 동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됐더라도 공무원이면 인계인수를 받으면 그날부터 더 열심히 숙지를 해서 답변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실지 저희가 이 나타난 자료만 가지고 숙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이면에 깔려 있는 것이라든가 기존에서부터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계속 얘기를 하셨던 그런 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과장들, 팀장들이 바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기존 자료라도 더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답변이 미약해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하셨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정완길 국장님 공무원 사회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국장님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완길
정완길보건환경국장
감사합니다.
문길만위원장
청소시설과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세요. 김유근 청소시설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시설과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보건환경국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4시 40분부터 수정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 일정으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는 08분 감사중지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