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용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22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관영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0월 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4일 강정규 의원의 대표발의로 능동적인 장애인 마크 픽토그램 제작 보급 건의안, 10월 17일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에는 국제표준을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의 능동적인 모습을 한 장애인마크 사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뉴욕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10여 년 전 이미 KS 표준안으로 능동적인 모습을 한 장애인 마크가 있었지만 시행규칙으로 인해 보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평창동계 올림픽에서는 우리가 보아왔던 장애인 마크와 다른 역동적인 장애인마크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마크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 사회를 더욱 평등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인물과 함께 건의안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장애인 마크를 익숙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게 보여준 배려의 모습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 장애인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방적 배려였다면, 오늘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장애인도 함께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상호시혜적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마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사람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마크는 1968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마크입니다. 그런데 뉴욕시는 2014년 새로운 장애인 마크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종전 마크에 그려진 장애인의 모습에 대해서 '너무 딱딱해 보인다', '뻣뻣해서 도움만을 바라는 모습 같다'며 이 마크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들을 갖게 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이었던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은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살려 표준 마크보다 능동적이고 새로운 모습의 장애인 마크를 뉴욕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뉴욕시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장애인 마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2002년도에 만들어진 KS 표준안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KS 표준안은「장애인 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 편의시설의 안내표시 기준에는 국제표준을 표기 하도록 유도하고 있어, 장애인의 변화된 삶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KS 표준안도 10년이 넘어섰기 때문에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 보여주고 있는 능동적인 모습을 모두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획일화된 통일성에서 벗어난, 다양성이 강조되는 사회입니다. 장애인 마크는 이젠 알림의 기능에서 벗어나 장애인의 삶을 반영하고, 장애인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을 표시할 수 있는 마크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권선택 대전광역시장님. 4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마크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장애인의 능동적인 모습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장애인 마크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6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박선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냉정하게 말하면 움직임이나 생각에 있어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한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능력까지도 비장애인에 비해 모자라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 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팔과 다리가 불편할지언정 그들의 마음까지 무기력하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라 헨드렌이 고안해 낸 장애인마크를 통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바꾸려는 시도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원용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영순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