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하여 5개 실과소에 대하여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경제과 김창환입니다. 바쁘신중에도 의정활동수행을 위해서 참석해주신 방귀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군정질문 4건중에서 추진중 1건 완료 3건이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 총 3건중 완료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88회임시회때 장세건의원님께서 군정질문하여 주신 백령진촌지구 담수호 수질개선 등 향후대책과 백령 담수호의 수문을 개방하여 수질오염원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도안 추진사항은 수질오염 제거를 위해서 2002년도 66회의 수문을 개방하여 2003년도에는 33회 2004년도에 3회 금년에 들어서 1회를 개방하였으나 아직까지 염도가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현재 따라서 담수로 사용에 대한 이용방안은 2003년 10월 6일 용역을 발주하여 2004년 4월 2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수호 사용과 그 외 간척지에 대한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하여서 용역이 완료 되었으며 금년도 진촌지구 사업은 금년도 20억을 투자하여 완료가 되면 간척사업 모두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사업이 모두 완료가 되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득한 후에 2006년도서부터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세부 실천에 들어가게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88회 임시회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미 설치된 저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과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중장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 및 관장현황을 보고드리면 저수지 3개소 저류지 9개소 소류지 29개소 관정이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 저류지 관리대장 및 관리책임자를 지난해 말까지 모두 완료 하였으며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저류지 개발 추진 및 기존관정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는 관정개발을 지양하고 저류지 및 기존 시설의 확충과 신규 개발을 추진하여서 중장기적인 농업용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옹진군 지하수 관리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서 조례에 따라서 관리운영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제97회 임시회때 차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도면 주민 및 관광객들이 매표소 및 삼곡선착장까지 도보 등등 불편을 겪고 있는바 불편 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삼목선착장과 연결된 북측제방 약 1.5키로를 도로로 지정토록하여 노선버스를 선회 운행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차갑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와 인천공항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서 지난해에 강인여객 112번 버스가 삼목선착장까지 들어올수 있는 1일4회 운행토록 노선인가를 2003년 10월달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강인여객은 현지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삼목선착장까지 운행을 소홀이 하여 부평구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등을 감수하면서 까지 불이행을 하고 있은 실정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저희군에서는 북도 장봉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계속 인천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를 한결과 금년 2월 28일부터 1일 6회 삼목선착장까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또한 삼목사거리부터 선착장입구까지 편도 4차선도로 확포장을 공항공사와 협의를 해서 금년 7월달에 착수하여 연말이면 도로가 어느정도 선형이 갖추어 질것으로 기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제97회 임시회때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사업부서에 신청된 2004년의 사업예산 현황과 예산 부서에서 조정편성된 예산 현황과 향후 농업인에 대한 사업예산을 대폭확대 지원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업인 본야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액은 총 35개부분에 22억3,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군자체 사업이 12개사업에 11억7,600만원 국시비 보조사업이 27개 사업에 26억2,400만원을 확보하여 지난해보다 15억6,300만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회 정례회때 차두회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한정면허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피서철에만 국한된 자가용 한정면허 취득자가 면허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자가용에 대하여는 시설 단속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 엄벌하도록 요구하셨으며 아울러 지도 단속을 정확히 할 수 없다면 여름철 자가용 유상운송면허를 불허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계속해서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자가용 유상 운송허가업자가 인식이 미흡하고 불법 자가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적발이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군과 면의 계속 합동으로 암행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것이며 금년 피서철 한정면허 여부를 금년도 단속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제98회 정례회때 김철호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영흥면의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의 일환으로 각 마을별로 많은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이에 따른 완벽한 관배수시설이 더불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지하수 관정시설을 개발하고도 전기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의 농가가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한전과 사용할 수 있은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전기 공급 약관 제108조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기 수용가와 한전과의 계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무감사 지적 당일부터 영흥면에 지하수 이용 신고건수가 7건으로 되어 있으며 한전 화성지점과 협의를 해서 수용가가 신청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 신청이 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98회 정례획때 신승원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연평면의 경우 2004년도에는 초쾌속선 운항이 개시되어서 인천 연평간 소요시간이 2시간으로 단축되었으며 망향공원 조기역사관 등 관광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외래객의 도서내 이동 교통편의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연평면에도 공영버스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연평면 공영버스 도입에 따른 주민 의견을 금년도 1월달에 하달하여 각면 공영버스 운영에 따른 제반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공영버스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면은 현재 총 44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평면은 연간 약 최근 3년간 추세를 보면 연간 4천에서 6천명의 외래객이 왕래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면은 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또 연평면의 의견 수렴결과 또 연평면에서 부유하고 있는 차량 소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평면에 공영버스 도입은 점진적으로 재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업소가 이리로 이관되고 얼마나 등록댓수가 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군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

등록사업소 업무가 작년 9월 1일자로 전면 폐지가 되면서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옹진군에도 9월 1일자로 차량 등록팀을 신설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차량등록업무가 옹진군 소유 차량은 꼭 옹진군에 와서 등록을 하라는게 아니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가서 등록을 해도 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현재 차량등록업무가 월 한 40건에서 50건정도 진행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민원서류가 월 2-3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옹진군에도 경남 경북 넘버가 붙은 차가 많아요. 이게 재무과에서 할 얘기지만 그 차들을 확실히 우리 옹진군에서 굴러 다니는 차는 옹진군 넘버를 붙여야지 그런 것을 확실히 잡아줘야 옹진군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서 앞으로 세수 확대가 되겠다 이거죠.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농업인에 대한 예산 지원이 있는데 수매문제 어떻게 될거 같습니까.

아직 최종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금 정부보유가 600만석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도 수매량하고 비슷한 보유량이 될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확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군정질문 내가 할 것을 주의원님이 하셨네요.

중앙부처에 알아가지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농민들한테도 일부 농사를 지어야 하느냐 하고 전화가 오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올해 종자배당은 어떻게 했어요. 추청으로 했어요 화성으로 했어요.

백령도 같은 경우에 화성이 농촌지도소 통계를 보니까 작년보다 화성이 많이 줄고 추청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

농민들이 아끼바리를 많이 심을거 같아요.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거 왜냐하면 주의원님 대청이나 우리 백령도 같은데는 농민이 50%가 지나기 때문에 차두회 의장님도 농사짓고 있지만 이거 보통문제가 아니예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이 질문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보통문제가 더합니다. 만약에 올가을에 벼 수매가 줄었다 작년 수준이 안된다 그러면요 농민들 가민히 안있어요. 이거 아주 정말 중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이 확정 되는대로 -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어촌 공영버스 이게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2월 18일부터 2월 19일, 3월 39일, 6월 7일 그렇게 해서 적발건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제대로 매일 나오는 일년내내 영업적으로 나오는 봉고차가 있는데 못잡았다며 말이 안되구요 이 날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얼마든지 잡을 수가 있는데 토요일날 여기서 많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회기때도 차두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 2, 3차는 특별단속계획만 잡아서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하여튼 주말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에 한정면허는 내주지 않는 것으로 -

두건만 잡으면 다른 사람들 못한다구요.

연평도 공영버스 도입을 자치위원회에서 반대를합니까.

반대한 것은 아니구요. 시기가 좀 이른거 아니냐 검토를 해보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연평도에 총 댓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 차들은 아시다시피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다보면 부대 지원을 받던가 연평도에 1호차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직원 것을 빌리던가 등등 이렇게 실제 연평도 기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고. 그리고 아까 설명을 했지만 이제 두시간대에 다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나마 간다고. 그런데 등대를 한번 가더라도 차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쁜 사람들이 실어다 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공영버스를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관 소형버스 승합차를 예고를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 구입을 못하게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산을 반납을 시켰었다고 그러던데 -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충분히 세워져서 산다고 그러면 -

면사무소에 15인승이나 -

소형 승합차들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작년에 반납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게 되던 저게 되던 한가지만 되면 두 개씩이나 구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이 문제 가지고 자치위원회에서 거론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어쨌던 간에 차가 있어야 돼요. 이젠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꼭 필요하다고 차는 있어야 돼요. 공영버스를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도 관용소형버스가 하나 있던가 그게 안되면 다른면이 있으니까 연평면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한 400몇대 200몇대 그것은 필요가 없는거예요. 과장님도 알잖아요. 손님이 오거나 등등 하게 되며 부대에 협조하고 직원들 차 불러가지고 이용을 하거나 그래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어야 될거 아니예요. 그래도 조그만 버스라도 하나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 이용하게 해 줘야지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차가 되던 금년에는 구입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

노선버스 관계는 북도 면민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짚고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어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카드를 보면 완료라고 했는데 완료되면 여기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로 하구요

교통담당 새로 왔는데 이 사항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정 질문에 대한 처리 관리카드에 대해서 완료라고 표기를 했지 그것은 저희과에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

다른과는 완결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추진중이라고 고쳐 가지고 왔던데 완료했던 것이 하도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추진중이라고 많이 고쳐 가지고 왔던데 어떻게 산업과는 전부다 완료야. 아까도 행정감사에서도 말한 전기가 놔지기 전까지는 완료가 아니잖아. 전기가 못놓겠다고 딱 잘라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놔질 것이다 하면 놔 질때까지 추진중으로 해야지 어떻게 완료로 했냐 이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버스도 아주 거기 못다니겠다 무슨 아무조치도 못하게 되어 있다 할 때 완료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도로가나면 다니겠다 하면 그때 도로가 날때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완료로 해서 덮어 놓으면 벌써 사람이 관심밖으로 떠난다 이거야. 그러니까 교통 담당께서도 교통계에서도 이것을 덮어 놓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질의해서 하면 그것이 끝까지 관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의원들 실정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완료로 해놓으면 덮어놓고 있는거예요 집행부에서는 -

계획은 편도 4차선으로 -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제방옆으로 들어오는 길이 그렇게 좁더라 이거예요. 거기 삼목선착장에서 사거리까지 나가는 길은 확실히 넓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사거리에서 들어왔다 나가는게 아니가 선회 운행을 하도록 할려면 길이 제방쪽으로 있는 길이 넓어야 하겠더라 하여간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나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될 때까지 계속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0分 會議中止) (午前 10時 55分 繼續開議)

해양수산과장 조인수입니다. 행양수산과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2건입니다. 질문 6건 사무감사지적 6건입니다. 이중에 완료4건 추진중이 6건입니다. 추진중은 항상 향후 당면 경정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령, 대청 어장확장 및 조업기간 연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서해 5도서 현황은 참고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4년 2월 27일에 어선안전조업규정 개정을 해서 A.B.C어장을 해서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결과 A어장은 7개월에 연중으로 B어장은 5개월에서 연중으로 C어장은 7개월에서 연중으로 연평어장은 연중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어업인들 요구사항이 충족되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88회 임시회의시 질문하신 치어방류사업 및 인공어초 사업추진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상 치업방류 사업이 북도 등 일반해역에는 585만미이고 서해5도서는 109만미로 현저하게 서해5도에 치어 방류사업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신 전복 등은 투자를 했고 치어방류는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가 볼때는 4개면쪽에는 해사 채취 때문에 여러가지 여건이 열악해지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 것 같고 그 당시에 서해5도에는 꽃게 같은게 많이 성어를 이루고 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치어방류 계획을 백령해역에만 23만미를 넣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개면은 해사채취료를 사용할 경우 그때 추가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서해 5도서에도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5도서에 인공어초 시설이 저조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인천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건의를 해서 서해5도서 쪽에도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불법어업단속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5도서에 228호까지 투입되었던 사항은 그당시 중국어선 문제 때문에 어민들이 어려운 실정이고 그때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5도서에 투입되었던 사항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금년 1월부터 다시 덕적 방면으로 환원을 시켜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업단속실적이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단속실적이 없어서 죄송했고 단속실적을 보시면 2004년도에 획기적으로 13건으로 배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자체를 강력하게 단속한 결과같고 실질적으로 지도선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저희가 단속해 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지도선 현대식으로 대체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에 100톤급으로 신조건조중이고 5월달에는 발주가 되어서 6월달에는 착공이 될것입니다. 기간을 9개월정도 줘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3월달에 투입할 계획 그리고 기관대체도 한척 예산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장세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령도내 치어방류 사업부진 사유와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 주황철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차두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덕적면 진3리내 시설된 호안도로 선착장 기존시설물들이 부서진 채 방치된 이유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보수할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즉시 복구지시를 합니다. 진리 선착장도 마찬가지로 2회를 검사를 했는데 지적하신 끝부분에 붕괴 사항은 아마 발견을 못했던 것 같은데 검사 이후에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가 즉각 지적하신대로 나가서 4월 11일 12일날 이틀에 걸쳐서 복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국가지정어항이나 지방어항에 대해서는 국가나 시에서 재원을 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수비를 세워서 유지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어촌 정주어항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어항이 있는데 선착장겸 사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 군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소홀한 것은 어쩔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항상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즉각 군비를 요구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97회 임시회에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해양오염원인 폐그물 폐어구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개면 해안가에 2,500톤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할 목적으로 5억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중에 각면에 배정을 해서 면에서 집행할 것은 하고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할 사항은 판단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단 문제점은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노천에서 소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해양쓰레기 배출은 어선업자들이 직접 지역주민들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주인의식 차원에서 스스로 할수 있도록 계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획은 89페이지에 있는대로 5도서를 제외한 근해도서 쪽에는 부유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해양 폐기물 불법배출행위는 해경과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어업인들 교육은 수협하고 공동으로 해서 어민들이 버리지 않도록 홍보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치어방류사업 철저에 대해서 주황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33억씩 들여서 방류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거 같고 또 투자대 주민소득 등 기대효과 등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방류사업을 하라는 내용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작년에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아마 5천만원을 들여서 치어방류 효과를 전문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인하대학교 해양대학 기술연구소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북도 자월 이쪽에는 치어 25만으로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가 되었고 연평, 대청, 덕적, 영흥 등은 30만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만 가지고 따질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치어방류한 이후에 많이 그중에서 몇 %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다고는 봅니다. 앞으로 계속 효과가 있을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승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조업자 행정처분 지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2003년, 2004년 2개년동안 19건을 적발을 했는데 그중에서 10건은 연평면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380만원 2004년도에 1,200만원을 부과를 해서 600만원정도가 체납된 사항입니다. 압류사항을 좀더 조치를 해서 현대 계류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적발된 이후에 법에서 정하는 행정처분을 과감히 1-2회정도 출석을 해서 안오면 과감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승원의원님과 차두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업지도선에 대한 전환 배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번에 보고 드렸다시피 인천 228호를 금년 1월부터 전환시켜서 지금 단속중임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차갑식위원님 장세건의원님 차두회의원님 공동으로 질의하신 종패 살포 사업개선 내용입니다. 영흥 선재 일원에 10억원에 상당하는 종패를 살표했는데 예산낭비라고 사료된다는 사항하고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느냐는 질문하고 종패 사업을 할 때 현지사람보다는 전문가를 투입해서 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분석해서 해라 하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10헥타정도 하는데 과밀하게 한 것은 저희가 확인하여 본 결과 맞는 것 같습니다. 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하더라도 해당과에서 감독감시를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조치를 느슨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를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지인을 고용하는 사례하고 전문가문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의 처리계획을 보시면 전문자격증을 갖춘 잠수부를 고용을 해서 살포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옹진군에서 종패를 살포할 때 대부분이 옹진군에서 살포 인부임이나 경비로 계상해 주지 않고 종패를 구입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책임지고 살포를 하게 하다보니까 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종패를 팔아먹는거 역시 살포비용까지 부담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살포비용을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해서 전문 잠수부를 데려다 하게 되면 그만큼 부담이 또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제로 현재 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계상을 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어선 불법조업 강력대처 이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우리군이나 정부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게 현실적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지금도 연평방면에 소청방면에 4-50척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국방부에서 제재를 하고 있는데 북방한계선 영외선 밖에 포진하고 있을 경우에는 북한과의 분쟁이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조업를 밖에서 진입로에서 잡기 때문에 참 눈뜨고 도독맞는 침법하는 일이 가끔 있는데 이것은 주의보나 폭풍이 불어서 우리 함정이나 어선이 접근을 못할 때 어획하고 그런일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현지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대처를 못하고 해서 어민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도 이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그대로 건의를 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할 때 이것도 공동으로 대처를 해서 몰아 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수 있도록 통일부와 해양수산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앞으로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작년도 중국어선들이 뿌리고 간 통발어구를 대청어민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8월달에 해수부에서 아마 2-30억을 투입해서 정화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아니면 하반기 추경때 군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치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마지막으로 신승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산조정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수산업법과 수산자원 지침에 의해서 어업인 전업어가를 추천해서 할 때 인천해양수산청 수산관리과에서 채점표에 의한 결정을 하고 순위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데 사실상 객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30개 항목에 의해서 신용도 어업수행능력 학력 어업에 종사한 기간 등등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그것을 반증해서 할수 없는 항목을 설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순위를 조정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관리과에 의뢰하는 의도는 자기들도 우리 옹진군이나 시를 믿지를 못해서 수산조정위원회를 군에서 주관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군에서 조정해서 대책없이 기준없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문제가 될까봐 그나마 자기네가 직접 하겠다는 의미로 자기네가 직접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그 사항을 인천청에다가 위임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옹진군에서 이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개정을 하면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하는 것을 옹진군에서 이래라 저래라 건의 한다는 것은 참 불가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수산과에 온지 한 보름정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도 다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고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질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이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계장님 A. B. C 어장 현행 월10일에서 15일로 정했다는데 그럼 날궂은날 제외하고 계속 나갈때는 그러면 한달 평균을 봐서 계속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제언제 나가라고 지정이 된 것입니까. 날씨 안 궂으면 항상 나갈수 있다는 것입니까. 증식계장님 인공어초를 갖다 놓고 난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인공어초를 쌓아서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사실 재작년까지는 어촌계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류 사업의 80%이상이 생력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작년말하고 금년상반기에 예년에 없는 엄청난 물량을 잡았다 그래서 이게 종패 사업이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백령에 추가로 투입되는 계획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경험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패 뿌리고 나서 생육한거 직접 감시 또는 관찰하는게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잡히는 자체가 뿌린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지금 어촌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켜서 다시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조사해서 증식계장도 금방 보고를 했지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지 -

그게 과거에 뿌리기 전에 백령에서 포획했던 실적과 작년말하고 금년까지 실적을 비교하면 나타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백령이나 대청쪽에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거의가 자원이 고갈될 처지에서 그렇게 많이 잡힌다는 것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고 분석을 하는거죠. 어촌계장이나 주민들이 과학적으로 이래서 이렇다고 증거를 들이 댈수는 없지만 지금 포획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포한 것하고 자연산하고는 차이가 싹 납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한 1%정도는 효과가 있어요. 1% 가지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수산조정위원회도 뭐가 잘못된것이지

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어촌계장이 얘기 했던거지 조정위원회에서 얘기한게 아니고 제가 파악한 것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요.

매년 228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시원한 대답을 잘 해주셔서 잘 듣구요. 그 정비기간 30일 제외해 놓고는 항시 상주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더 필요없는 겁니다. 그대신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다른 저거 하면 안되는거죠.

어장 확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잘들었는데요. 이 사항은 그때 제가 질문 했을때는 동쪽 어장을 얘기한 것인데 추진사항에는 다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번에 동쪽 어장건의 내기전에 전서부터 추진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안생기지 않았겠나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치어 방류사업 있는데 우리 5도서쪽에는 치어 방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치어 방류를 해사 채취로 인해서 만약에 10만미를 했다고 하면 우리 5도서쪽에도 중국 어선으로 인해서 어장이 고갈되고 있단 말이예요. 10만미를 뿌리면 우리도 5만미를 뿌려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같은데는 전복종패 잘되고 있습니다. 채취량도 소청도 같은데는 2년간 1,200관을 채취한적도 있고 지금은 너무 채취를 하다 보니까 감소 추세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 같은데는 조금 뭐 다른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지원좀 해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한가지 증식계장님 과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겠는데 전에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84페이지하고 86페이지 보면 치어방류 현황에 2000년도에도 2004년도 까지 5도서까지 합해서 694만미로 되어 있는데 면별 방류 현황에 보게 되면 675만미란 말이야. 그것은 2001년부터 2004년도까지 합한 방류한 7개면에 방류한 사업이란 말이야. 이것은 675만미고 어떻게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는 694만미냐. 그러면 1년도 더 들어가서 19만미가 더 들어갔다는 얘기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자료도 똑같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수치 조정할 때 연도수를 같이 맞춰서 방류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라구요. 같이 나가야 되는게 정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치어방류 사업 90페이지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방류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 내용상에는 92년도부터 들어갔다구요. 이게 96년이면 96년부터 조사를 했다고.해야 되는데 이게 조사 결과에서는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방류사업하는 것을 조사를 했다고 해놓고 내용상에는 92년부터 98년까지 한 것으로 만들었다구요.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볼께요. 물론 전복도 종패를 살포하면 그 지역에 맞아서 잘 되는데도 있고 대청 지역 같은데는 잘되지만 우리 자월면 관내도 승봉은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작은 효과가 있습니다. 작년에 8월달에 산소통을 메고 직접 들어가 봤는데 45분동안에 자연산을 잡았는데 9.8키로되더라구요. 화이바라고 하는데 자연산이 커요. 화이바만한게 있어요. 그런데 10마리 잡으면 거기 죽어서 껍데기 있는게 30개가 돼요. 그게 가슴이 아픈데 이 문제가 전복 종패를 넣어도 다 없어지고하는게 불가사리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커다란 전복껍데기가 깔렸어요. 지금 우리 어장에 물론 치어 방류 넙치 우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폐그물하고 불가사리 이거 수거해 주지 않으면 맨날 치어 방류하고 전복종패살포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관내 서해 5도서쪽만 폐그물 치우고 하게 아니라 치어 방류 하는데나 전복종패 살포 하는데 폐그물이나 불가사리 이거 수거하지 않으면 백날 이거 덕적지역이나 승봉지역도 이거 보니까 불가사리가 다 잡아 먹어서 없는거예요. 전복종패 살포 해봐야 그쪽에 미역하고 많이 있는데도 종패 살포하고 들어가보면 없는게 불가사리가 다 잡아 먹어서 없는거예요. 그래서 중장기 되어야 되겠구요. 물론 어폐류나 사각 어초을 인공어초 제작을 해서 관내에 투하를 합니다만 난 그게 장세건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느 지역에 투하를 하는지 왜 그 지역에 투하를 하는지 그 지역에 선정을 할려면 충분한 지역의 의원이나 어촌계장이나 이장들이나 오래 경험이 있는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투하하는 지점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업자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조류나 지형적으로 맞지 않는데에 투하가 되는 지역에 투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지역 선정을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구요. 그리고 어초를 시에서 몇 년전부터 주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모래를 채취하는 자월 덕적 해사 채취 주변지역에 환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어패류나 그 지형에 맞는 전복을 종패로 투하하는데 어초를 투하하지 않고 그냥 종패만 갖다 넣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우선 어패류 인공어초를 투하한 다음에 1-2년지난 다음에 전복 종패를 뿌려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거지 어패류 인공어초를 투하해도 이제 시멘트 독성 뭐 이런거 빠져 나가고 거기에 어초가 붙게 되면 1-2년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전복 종패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우리관내 보면 거꾸로 되고 있다구요. 전복 종패부터 뿌리고 나중에 어초가 들어가고 그래서현실성이 안맞아요 시에다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월 덕적 주변지역에 50%이상 환원 사업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을 물론 사각어초도 넙치나 우럭 같은데 기르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전복이 서식할수 있는 어패류 인공어초도 우리 옹진군에서 모래채취료 받은 것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만 그런 것을 치어 방류나 전복종패를 투하하기 전에 폐그물이나 불가사리부터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새롭게 업무를 수산과장님 시작을 하셨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지는 것은 아니니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제일 우선시 되어야되는게 불가사리하고 폐그물은 빨리 수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효과도 치어든 종패든 효과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런 생갹이 들어서 업무는 시작한지 얼마 안됩니다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40分 會議中止) (午後 2時 繼續開議)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3년 2004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군정질문은 2003년도 4건 2004년도 1건 총 5건이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003년도 3건 2004년도 2건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정질문사항으로 차갑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북도면 취락지구 지정 배경과 해지 또는 취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당시 면 소재지인 북도면 시도리 일원에 효율적인 투지 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1990년 8월 국토 이용관리법상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거개발진흥지구는 개발계획승인 내용에 부합되도록 건축등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 100%이며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연평지구와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5월중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후 6월중에 군 도서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자문을 거친후 최종 결정은 인천시에서 결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방귀남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시설공사 설계 일관성 결여 및 건설목 등유사부서 통합직제부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의 내역서에서 자재비․운반비등이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원인은 현장여건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직제조정은 예산운영, 사업별 특성등을 전담부서 편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설계단계에서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재비․운반비 등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귀남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서할증료 현실화 용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할증료 50% 적용은 도서지구에서 인력동원 파견시 50% 작업할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본토와 도서간 출퇴근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군처럼 현지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도서지역 작업할증률은 현재 노임할증 1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영흥대교의 개통에 따른 사항입니다. 월곳 I/C에서 영흥 화력발전소까지 국가 지원 지방도로 노선인정을 인천광역시에서 승인신청한 바 있으며 경기도 시흥시 및 안산시와 업무 협의 결과 시흥시의 경우에는 공업단지 및 관광지로 연결되는 중요 노선임을 감안하여 긍적적인 회신이 있었으나, 안산시의 경우 도로법 제2조3규정에 의거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인정 승격승인 신청 관계로 부정적 회신되어 사실상 협의가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건교부에서 회의적이며 국가지방지원도로로 지정되더라도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만을 국비로 지원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현재 대부분 개설된 본 도로의 국가지원지방도 지정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차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착장, 방파제, 호안도로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사업은 선착장이나 방파제는 해당사항이 적어서 도로관련 분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적면 진리내 호안도로에 대하여는 현재 설계용역이 준공되어 군 자체내 일상감사를 거치는 5월중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 및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으며 행정감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귀남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시설공사시 주민설명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총 25건에 대하여 2004년에 10건 2005년에 15건을 시행을 하였으며 시설공사 수립 및 추진시 사전에 주민들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고 개별 방문, 면사무소 등 일정 장소에서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설명회시 누락된 민원이 있을 경우에 사업시행 과정에서도 일부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확포장 공사시 토지 수용 법령의 적용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시 편입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기공승락 징구의 철저를 기하여 협의에 의한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지가상승에 따라 사용 동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간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중보상 협의 불가 구간에 대하여는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영흥지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내용중에 추진계획 현황에 십리포 해수욕장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저희 군 자체내 방침에 의해서 해변으로 고치게 되어 있는데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2004년에 영흥면 일원에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여 노점상 19개소를 철거한 바 있으나 최근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불법 노점행위가 우려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해당 국공유지 담당부서 책임하에 신속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용역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용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소관 국공유지는 860필지에 약 89만7천평방미터로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금년초에 5필지가 용도폐기 완료 되었으며 3개 필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면별 기초조사를 위한 지적공부 대사 작업중이며 실제조사를 통해 기능상실 공공용 재산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를 추진하겠으며 무단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변상금 징수후 용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세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 확포장공사의 부실공사 방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관리감독 철저를 지시한바 있으며 우리군내 기술직 공무원 36명 및 각면 회계 담당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대책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술인협회 제공 인터넷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사 발주시 타 사업장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여 현장 책임자의 상주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점검시에는 코아 채취기 육안 관측 등을 통하여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3년 및 2004년도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왜 재무과 저거할 때도 했지만 우리 도서에 맞는 입찰을 하지 도서에 안맞는 입찰을 하냐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1억9천만원 정도 이하는 견적입찰이나 수의 계약을 해서 입찰을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방의장님이 얘기하는 도서 할증 50% 이런 문제도 없을뿐더러 모든 문제가 건설과장님 참고하라는 말씀이고 설계 들어가서 주민설명회 또 문제 나왔는데 이거 꼭 누구 찾아가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이장님이나 면장님은 자꾸 바뀌어서 모르지만 주민 설명회 하라는게 아니고 꼭 그 주의를 잘 아는 사람 개울 하나를 고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사람이 가서 설계를 할 때에 주민입장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됩니다. 우리 토목계장님 계시나 모르겠는데 코아 채취기 사용해서 몇 번이나 사용을 해 봤어요 토목계장 안보이시네 -

양해 말씀 못드렸는데요. 영흥지역에 군도 12호선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과 관련해서 2시에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반영을 해서 코아 채취기 각면에 하나씩 다 예산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코아 채취기 사용도 안하면서 예산만 낭비 한 것인지 모르겠네. 과장님 우리 군에 오셔서 코아 채취기 사용 해봤어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마침 그때 감사기간중이라 일부 감사를 수행하면서 코아 채취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 해봤어요.

다 뚫고 있습니다.

코아 채취기 많이 사용해야.돼요 그래서 지층 보조기층이 확실히 나와야 공사가 제대로 된거지 보통 부실공사 많이 하는거 아니예요. 솔직히 말해서 도서 할증료 50%도 안해주고 하는데 부실공사 안할 수가 있나. 원래 옹진군에서 부실공사를 조장을 했는데 항상 얘기 하지만 5천만원 공사 백령면 업자가 따가지고 연평면에 와서 할거 같아요? 이게 부실공사 조장하는거라구 이거

건설과장님 예를 들어서 5천만원짜리 공사를 백령면에서 발주를 했어요. 셀계가 조정하고 낙찰금액 87.745% 뭐 하다보면 4천2-300만원에 낙찰을 받거든요. 그러면 자월업자가 공사를 땄다 그겁니다. 그러면 자재나 장비를 싣고 들어가기 위해서 바지선을 하나 띄우면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어요. 현실적으로 기름값도 인상되고 해서 그러면 자월 업자가 그 공사를 땄으면 4,200만원짜리를 백령도 들어가서 공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보듯 뻔하게 밑지는거니까. 그래서 지금 장세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부가세 포함해서 단종은 전문업체는 7,700만원 그 지역업자들한테 견적 입찰로 해서 주고 또 종합은 부가세 포함해서 1억1천까지는 그 지역업자들한테 주면 그런 부실공사 내지는 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금 뭐 옹진군에 주소를 둔 업체로 묶어서 옹진군 전문업체로 발주를 하는데 그것도 현실성이 없는게 지금 설명했듯이 자월업체가 또는 북도 업체가 대청꺼 공사 땄는데 들어가서 하지 못하고 100% 그것은 그 지역업체 재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기존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면단위 사업은 그 지역업체끼리 입찰을 보게 하던가 견적입찰로 해서 그 지역업체가 하게 해 줘야지 그 부실공사도 안되고 또 예를들어서 주민설명회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소하천 설계를 하는데 300미리 관을 한 댓개 묻어야 되는데 소하천으로 연계를 해서 해 줘야되는데 그냥 설계를 해 버리다 보면 공사를 하다 보면 300미리 관을 대여섯개 묻어줘야되거든요. 그러면 그 공사를 중단하고 다시 설계 변경해서 언제 공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두 되기 때문에 꼭 설계할 때는 그 지역주민 그 지역의 이장님 입회하에 설계를 하면 그런 잘잘한 거까지도 빠짐없이 다 집어넣어서 차후에 설계 변경내지는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게 완벽한 시공이 될수 있는데 그 지역 주민이나 이장을 입회하지 않고 나름대로 기술자들이 가서 설계를 해 버리면 꼭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하라는 내용이고 아까 도서할증 뭐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항만청 같은데는 지금도 50% 할증을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옹진군에서 공사하는 것도 해양수산청에서 발주하는 것은 50% 도서 할증은 봐주는데 왜 우리도 45% 옹진군에서 봐주다가 30%봐주다가 지금 15%로 다운을 시키는 이유가 뭐며 상향 조정을 해서 해줄 용의가 있냐하고 내가 질문을 한 내용인데 그때 질문할 때도 15%로 해줬어요. 그런데 지금 15% 주는 것을 상향조정을 해서 도서 할증을 올려줄 용의는 없냐고 했더니 여기다 뭐 완료했는데 15%는 그때 질문할 당시에도 15% 주던건데 왜 본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내용이 아니고 상향 조정해서 보면 완료해서 나와 있고 또 한가지 얘기가 나온김에 그 공사 설계가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질문당시에는 세가지를 비교를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소이작도 대이작도 바로 옆에 붙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해상 운반비부터 콘크리트 기계 비빔, 이작 1리는 7만4천원을 봐주고 이작 2리는 4만7천원을 봐 줬더라구요. 그러면 포크레인하고 시멘트를 비빈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작 1리하고 2리는 작업여건상 그 지역이나 비슷비슷한데 거의 배이상 차이 나는거와 또 해상 운반비가 소이작도 화장실하고 연평도 화장실을 비교해서 내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해상 운반비도 연평도가 거리가 머니까 운반비를 연평도를 더 잡아 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내가 자료까지 제출한 내용은 대이작도가 운반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철근 운반비도 대이작도가 많아 잡혀 있고 소연평보다 벽돌도 120원 한 장당 대이작이 비싸고 연평도 화장실이 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얘기한대로 거리에 따라서 지역 여건상 운반비나 뭐 자재값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연평도가 더 배이상 먼데도 그 쪽이 월등히 싸고 대이작도가 비싸게 설계 도면상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찌된 내용이냐 그래서 건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 각 부서에서 그런 사람들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계 용역을 주다 보니까 용역한 설계 사무실 마음예요. 품셈표 하고 하는 데도 있고 정부 단가 의해서 설계하는 데도 있고 현실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설계내용을 일원화시켜서 건설과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모든 공사가 내역서상에 물론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도리어 적게 계상을 해줘야 되는 데가 많이 계상이 되었으니까 잘못된거 아니냐 그래서 모든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마을회관을 짓는다던가 또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이게 일관성이 없으니까 건축계에서 일관성있게 설계를 해 달라하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완료 이것은 아니 시정이 되지 않고 완료 했다는 것은 지금 잘못 보고를 하고 있는 거구요. 마지막으로 영흥에 노점상 때문에 작년에도 철거하다가 사람도 깔리고 불협화음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이거 나는 불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태풍용역에 1억7,399만8천만원을 용역을 줬는데 난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용역은 5명인데 이 사람들 지금 예를들어서 불법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또 있다손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가서 철거해주지도 않고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경찰 동원시키고 해서 철거하는 마당에 굳이 이 사람들한테 1억7,399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 나와서 그 집에가서 오히려 매상 올려주고 술먹는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포장마차니 뭐니 단속을 하지 않고 결국은 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이나 경찰인력을 동원해서 하는 판인데 이 사람들한테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용역을 주는 원인이 뭐예요. 이사람들이 이거 해결도 못하는데 답변좀 해보세요.

노점상 용역 관리하는 사항은 최근 먼저 보고드렸듯이 날씨가 풀리면서 십리포나 진두 선착장 그쪽에 두세개 노점상이 입점할려고 주말마다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총괄부서가 다른과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노점상 총괄을 하기 때문에 예산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십리포에서 노점상을 이제 자체정리하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처음에 한두개 생길 때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거점이 되어서 점점 확산되면 나중에 오히려 저희가 손을 댈수 없을 지경이 되기 때문에 -

그게 당연한 얘긴데요.

그래서 노점상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얘들이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하면 좋은데 매년 예산만 확보했지 철거하고 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한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얘들이 하나가 생겼으면 하나 철거시키고 그러면 용역비를 줘서 용역을 준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헛돈을 없애지 않냐하는 얘기죠 제 얘기는 -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십리포에 해양수산과 소속예요 건설과 소속예요.

십리포는 해변이기 때문에 -

그거봐 이게 애매하다니까 도로끼면 건설과고 바닷가면 해양수산과라고 그러면 이거 애매하지 이거 누가 단속할거야.

구분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의장님 말이죠 장세건의원 발의로 해서 이번에 의원 발의좀 해줘요. 확실히 내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부금이 20% 30% 떼고 부가가치세 떼고 하며 반가격에도 못하는데 이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는거예요. 이게 바로 난 이해가 안된다니까 -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자꾸 어필을 하고 문제점을 돌출을 해서 시정이 되게 해줘야죠. 그냥 이렇게 감독을 하다보면 이런게 문제점이 있다 지금 주황철 부의장님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4천만원짜리 부금 30% 떼면 부가가치세 떼고 장비대 빼고 공사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시인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 밖에 안되는거지 부실공사 방지대책이라는거 문구만 만들어서 보고하면 뭐 합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먼산 불보듯하고 -

문제점을 돌출을 시켜야 돼요. 돌출 시켜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왜그러냐면 그게 공사 부실이 되어서 현지 있는 사람들 가만히 봤어요. 우리 관내도 현지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현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장비는 다 갖추어 있으니까 할수 없이 하더라고 - 그러니까 공사 하나 맡으면 망하는거야. 그러니까 두어개 맡아서 이쪽에 땜빵시키고 왔다갔다 하더라고. 돈 때문에 왔다갔다 하는게 힘드니까 이런 것을 문제점을 돌출시키세요.

취락지구 지정 배경과 해지또는 취소할 용의는 없느냐 했는데 한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한지가 2003년도인데 올해가 2005년도예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2005년 4월 입안을 작성해서 5월에 관련부서와 협의를해서 6월에 군도시 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그러면 2년간은 뭘 했어요.

작년까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작년말까지 용역 작업을 해서요.

이거 입안 작성하는게

이것이 연평지구하구요.

연평지구도 지정이 되었나요.

연평지구에 기존에 관리계획 지구하고요. 다음에 북도에 있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이 두 개지구에 대해서 용역을 동시에 했어요 그래서 용역작업이 끝나서 지금 저희가 연평지구도 당초 계획대로 환원할 계획이고 북도면도 사실 저희가 당초 관리지역으로 환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내가 지금 그전에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 상황을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아서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내가 다시한번 연구를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한 2개월 늦었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때보다 2개월 늦었습니다.

그리고 도로 확포장공사시 토지 수용법령의 적용을 하라고 했는데 토지수용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요새 장봉2리에 도로확포장 있죠.

접경지역 사업비로 하게 되는 사업은 군도나 어떤 법정도로의 개념이 없는 지역들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강제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끝까지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서 다른 위치로 -

그러면 노력을 해 봤어요.

담당팀장이나 직원이 계속 나갔던 지역인데 -

그래서 내가 그 방법도 가르켜 줬어요. 그것을 꼭 6미터로 고집을 하지 말고 주민들이 4미터를 원하면 거기서 1미터씩만 양보를 하면 5미터로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왜 꼭 6미터로만 고집을 하냐 이거야. 비법정 도로를 왜 6미터로 고집을 하냐 이거야. 토지주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서 4미터에서 양보를 해서 5미터 정도만 하면 어떻소 땅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 값 올라가는 것을 생각을 해서 하라고 거의 했는데 면직원이라는 사람이 그러고 다닌다 이거야. 그 사업을 다른데로 돌린다. 그리고 그것을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것을 할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못해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총괄적으로 통상 6미터로 확보할려고 하다보니까 6미터밖에 안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아마 -

아니 농로를 3미터도 포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전체 계획이 그게 잡혔으니까 어디는 반대하면 공사를 줄여주고 어디는 찬성하니까 해주고 또 그런 말이 나올 우려도 있을거거든요. 동의해준 사람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도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누구한테 원망을 들을까봐 그렇게 한다.

아니 그것보다는 -

그러면 그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연결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쓸데 없는 말을 퍼뜨리고 다니지 말게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조심 좀 시켜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주홍 농업기술 센터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지는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당초 사업부서에서 신청된 2004년에 사업예산 현황과 예산부서에서 조정편성된 예산현황은 향후 농업인에 대한 사업예산은 대폭 확대지원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황에 있어서 2004년도에 사업예산현황은 신청액이 총10억7,766만6천원으로 편성액은 총 6억1,452만9천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시비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05년도 농업인 지원예산 확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사업예산확보현황은 신청액 총 10억9,720만3천원이 되겠고 편성액으로는 총 7억9,15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대비 확보 비율은 129%가 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먼저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방귀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2003 2004년도 군정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관 지적사항은 군정질문 1건 행정사무감사 5건 총 6건으로 두건 완료 4건은 추진중으로 전반적으로 볼 때 추진실적이 미흡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97회 임시회에서 차두회 의원님께서 서포리관광지 개발계획 변경추진사항 및 군 소유지내 사유건축물 처리 대책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서포리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주민설명회 변경추진 보고회를 거쳐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시에 신청하였으나 시에서 보완통보가 있어 조성계획 변경 보완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서포리 주민들이 연명으로 시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시에서 저희군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보완문제를 해결하도록 시에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 관계 부서와 현지 답사를 추진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여 서포리 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득한후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군 소유지 및 미철거된 사유 건축물의 8건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보상과 병행해서 철거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리 관광지내 건물정비 신속 추진건은 군정질문과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90회 정례회에서 차두회 의원님과 방귀남 의장님께서 해사업무 철저를 지적하셨습니다. 내용은 해사채취량 허가량이 하향조정 및 불법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지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3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개정령 2,500만 루베중에서 2천만 루베만 계획해서 20%를 감축하였으며 2004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개정령 2,300만 루베중 1,600만 루베만 계획해서 30%를 감축하였으나 환경단체 및 주민반대로 625만루베만 채취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허가량은 건교부 배정량이 1천루베이나 현재는 휴식년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2003년도에 9건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1건을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98회 정례회에서 장세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같은 내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에서 주황철 부의장님 김철호 의원님이 드라마 제작 지원에 따른 세수확보 방안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진상황은 풀하우스와 슬픈연가 세트장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각각 건립하여 방영이 종료되었으나 세트장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진입도로 포장 특산물 판매장 등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추경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트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이달중에 드라마 오픈세트 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6월중 드라마 오픈세트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7월부터 세트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를 시행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8회 정례회에서 김철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영흥면 정자각 등 관광자원개발건에 대하여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3월에 그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정자각 시설부지 외리 산 252번지는 해당부지가 협소할 뿐만아니라 자재운반이 어렵고 일반건축물의 축조가 곤란하여 기성품 정자각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등산로는 등산로 주변 가지치기 및 잡풀제거가 필요한 상태에 있어 1회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정자각 설치와 등산로 정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을 확보하여 연 4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소관 추진상황을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청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마나 모래 문제인데 모래 어떻게 모래 추진사항이나 듣고 말죠. 어떻게 추진되는지 그거나 말씀해 주세요. 행정에서 어떻게 방향을 제시하고 어디까지 왔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사채취 재개문제는 4월부터 휴식년제를 도입중에 있으나 현재 해수부에서 해사의 부존량조사 해저지형 및 퇴적물의 변화 생태계 영향등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가 인하대학교 등에 의뢰를 해서 2004년부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작년도 1차 현장답사하고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1차용역보고서가 5월중에 발간할 계획으로 지금 해수부에서 준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도 참고하고 또한 우리 전주민이 동의하고 여기는 환경단체등의 반대가 어느정도 설득이 되면 군정수행과 지역의 발전이 되는 방향으로 전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은 어떻게 되었어요. 태안군 실정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죠.

태안군은 5월말까지 채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만루베요

그것은 금년도 물량인데요 작년물량은 -

5월달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한거 아니예요.

1차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차결과에 뭐 환경 해양오염 있다 뭐했다 했을 적에는 휴식년제에 들어가는거예요.

그것은 -

해수부에서 했을때는 인하대 교수들이나 한국 해양연구 거기서 했을때는 그 사람들 주장은 거반 다 안되는 것으로 방향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된다는 결론 밖에 안된다구요.

태안군도 같이 조사를 했나요.

옹진군에서 휴식년제 들어간다고 옹진군만 용역비 줘서 하고 있는데 지금 태안군에서는 정계에서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해양라인은 우리지역이예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허가를 안내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퍼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래 퍼가는 셈이 되는데 -

그 밑에서 파기 시작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것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 휴식년제 계속 들어가야 되네요. 휴식년제가 아니고 영원히 못 파는거지.

1차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해주냐 하는데에 관건이 있기 때문에요.

주민들의 동의는 그전에 듣기는 군수님이 70% 이상만 되면 하겠다고 했다구요.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월에서 83% 덕적에서 67여%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정도 70%선은 맞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있다구요. 지금은 거반 다 덕적에서도 70% 이상 파야.된다는 것이 -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극렬히 반대하는 주민은 안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도 파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해양연구원이나 이런데서 안준다고 하면 못하는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참고사항이고 우리 주민들이 원한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 판단을-

그것은 지금 관광사업소장님의 말씀이고 군수님이 파자 허가를 내주면 끝나는 것은 70%이상이고 우리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

군수의 입장을 밝히라니까요. 군수님 생각하고 과장님 생각하고 틀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게 군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과장님은 해야 한다는 것은 절실히 느끼는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 의원이나 주민들이나 과장님이나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군수님이 안된다고 결단을 안내리시니까 지금까지도 작년부터 여태까지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할것이냐 안할것이야 우리의원님이 군수님 답변이 어떻냐 이것을 원한거지 과장님 답변을 원한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태안군에서 지금 모래 채취를 하기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런데 거기가 장소가 어디냐구. 그게 옹진군하고 접해 있는데라구. 거기 파게 되면 우리 옹진군 모래가 다 그대로 휩쓸리고 말아. 그런데 그거 지금 와서 말이죠 무슨 환경단체니 무슨 주민들이니 뭐니 말이야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진다는 것은 이것을 말도 안돼. 그래서 보고 받아 보니까 뭐 우리 군 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게끔 과장님들 보고하고 다 그러던데 말이야 이거 도대체 앞으로 청사도 못 짓는다니까. 청사는 지어서 뭐해. 지역활성화가 안되는데 청사나 덜렁 지어 놓으면 뭐하냐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말이죠 소장님도 말씀을 제대로 못하네 그러니까 -

의장님이 군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네. 만나가지고 해야지 안돼 이거 -

부군수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군수님이 답변할 것을 부군님이라도 답변을 해라 -

그냥 넘어가면 안되겠어요.

업무보고 받으면 뭐하냐구. 모래가 없으면 다 끝나고 마는걸 받으면 뭐해.

청사 짓나 마나라니까.

전부 거짓말하는걸 거짓말 밖에 안되는거라고

제가 여기서 거짓말씀은 안드리구요 부군수님한테도 -

관광개발사업소장님 말이죠. 이것을 군수님이 내일 나와서 모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군수님이 설명을 의원님들한테 납득이 가게 해주던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부군수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던 내일 10시에 특별위원회 들어가기 이전에 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던 부군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던 그렇게 듣고 내일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지 -

왜냐하면 지금 신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옹진군 생긴이래 지역경제 활성화 아까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면사업 1원짜리도 없어요. 지역에 조그만 마을안길 3천 4천짜리 일을 해야 주민들도 일해서 일당도 받아가고 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전면 각면 중단되어서 난리지 거기다가 군청사 짓겠다고 해서 거짓말만 하고 무슨 영흥면 북도면 매각해서 말이야. 이거 심의해주면 그거 매각해서 나머지 지을테니까 심의 해달라고 96억 재작년 12월달에 해주니까 아직 매각도 안하지. 그리고 세트장 북도면에 지었는데 이 제작비까지 시비로 8억인가 지원해 줬죠.

슬픈연가는 4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해서 허가내서 짓게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다시 매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왜 사요 뭐하러 이거 살돈이 어딨어 지금 이거 사서 뭐 하겠다고 -

그 돈은 시에서 9억8,5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라도 이거 사서 뭐하게요.

앞으로 영상단지가 추진이 되면 -

아니 우리가 제작비 지원해주고 다시 사고 이런것도 모래채취를 해서 세수가 있어야 사는거지 이거 사서 뭐하려고 -

그냥 허가를 내주면 되는걸 -

의원님들 의향이 그러니까 곽영서 관광개발사업소장님이 의원님들 의중을 군수님이 답변해주면 더 좋고 아니면 부군수님이라도 어떻게 할것인지 내일 10시에 우리 특별위원회 하기전에 와서 좀 짤막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게 -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군정질문해서 군수님한테 답변을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이 되었던 부군수님이 되었건 그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거니까 어떻게 방향을 추진계획이나 어떻게 할 것인지를 확인한 답변을 의원님들이 듣고자 하니까 그렇게 전달을 하세요.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군청 짓는 것도 관둬야지 지금 청사는 지어서 뭐하냐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3時 20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