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으로는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해외새마을시범사업 조성사업 출자·출연안 등 2건의 출자·출연안,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등 3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의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등 2건의 의견제시 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교통과장 김철년입니다. 먼저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로 명시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입니다. 예산조치는 별첨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사항은 해당기관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규제심사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 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광수입니다.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및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과 제명변경에 띄어쓰기 적용입니다.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또 라항에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2항이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페이지 8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특이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비용추계서 요약내용입니다. 재정수반요인이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주민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또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로서는 비용추계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시설 운영지원, 또 환경기초시설 운영, 인력 및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 매년 5%씩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5년간 세입대비 지출비용이 37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군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안계공공처리시설 증설 외 6개 사업에 604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금성하수관로 2단계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에 2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하수시설 운영지원에 25억 7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30억 8100만원, 또 수질관리에 하수시설 총량 관리하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에 132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이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은 출자·출연 예정에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출연·출자기관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기간은 2016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5개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이며, 우리 군에서는 베트남 하오장성 르엉덤마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마을당 3억원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서 1억 5000만원, 도비에서 1억 5000 합해서 3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우리 군비 주요사업 내용은 각종 회의비에 600만원, 교육 및 역량강화에 3000만원, 또 생활환경개선 마을안길 개선 등에 3000만원, 소도읍 증대사업이 3개소인데 실버농장시설 강화하고 친환경쌀 및 특성화작물, 또 마케팅 유통 채널확보 등에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의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에 있으며 하단에 연도별 기금조성액은 ’18년도까지가 36만 6000원이고 ’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 4000원, 지출이 500만원이 되겠으며 증이 4000만원이고 연도별 조성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의성읍 오류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4000원이고 중간 하단부에 예치금 회수가 3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타회계전입금이 500만원입니다. 내년도에 군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 합계는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보면 마을 공동저장고 화재 보험료로 500만원, 또 하단에 예치금이 37만원이 되겠습니다. 합해서 지출합계는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13년까지는 6011만 8000원을 조성해서 59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전체 2019년도 포함해서 조성액은 9021만원이고 집행액은 8984만원입니다. 잔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외새마을시범마을조성사업 출자·출연안과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시범마을조성 봉사단 파견을 하게 되면 의성군에서 갑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돈만 내고 도에서 집행합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화재단에 이제 돈을 출연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새마을협의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겁니까?

예.

군에서…….

예.

새마을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

가서 봉사를 하고 같이…….

거기에 우리 돈이 쓰여진 것을 현지확인을 하고 그래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먼저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늘 의성군 농업인에게 많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북 농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촌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출연하여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희 의성군에는 출연금이 금년도에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시면 조성목표는 한 2500억 이상 되고 조성기간은 2022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재원은 연간 90억쯤 되는데 도가 25억, 23개 시·군이 45억, 또 농·수협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시·군 45억 중에 저희들이 보시면 재정상태라든지 시·군의 경지면적, 농가 수에 따라 차등으로 재원을 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매년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기관별 출연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2007년도에 FTA 농산대책회의에서 결정하였고, 만기가 되어 2차에 2017년도에 농어촌진흥기금 확대조성계획 협의회의 때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연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 없고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해 저희들이 기금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조성사업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출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평소 저희 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변경에 의해서 띄어쓰기입니다. 현재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에는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로 제명 띄어쓰기 변경이며 나. 제3조 신설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고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부칙 제4조 제2항이며 예산조치 및 비용추계서 별첨 7쪽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비용추계서가 되겠습니다. 제반 수요요인은 제2조 세입·세출에 따른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5년,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하천공사, 유지보수, 하천 편입토지 보상, 하천조사, 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등으로 사용되겠습니다. 비용추계결과는 5년간 세입대비 지출비용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억 3500만원이 되며 매년 4억 1700만원 정도의 군비가 전입되겠습니다. 세입은 하천사용료, 골재 판매대, 이자수입 보조 사업이며 지출은 하천관리 및 운영 직영골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세입에 1차 년도에는 보조금 2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 3400만원, 계가 14억 6300만원, 세출에는 하천관리가 8억 8000만원, 골재장 운영이 5억 2000만원, 인건비는 청경 보수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이며 소계가 1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가 마이너스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계를 보시면 총 마이너스가 2억 3500만원, 군비에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치수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련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4년 12월 3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재해발생 시 원활한 사태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를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난 사전대비 방재시설, 예·경보시설 사업시행으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18년도 말 조성액 5억 4504만 9000원, ’1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 3500만원, 연도 말 ’19년도 말 계획은 ’18년도 조성액과 ’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합치면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금액 규모는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세법에 의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운용으로 합니다. 수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리고 지원대상은 재해 취약시설 복구공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 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이 2억 2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 4504만 9000원, 이자수입이 1200만원해서 총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국민은행에 예치금이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3쪽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충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0쪽에 한번 보시죠. 40쪽에 보면 지출계획에 전년도 지출액 10억 109만원, 이것 내용을 좀 알 수 있어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10억 109만원 안계 안정 소하천에 6억이 투입이 되었고 구천 소호리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에 1억이고 나머지 재해 예·경보시설에 보강사업에 3억 109만원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건의 그게 기금은 예산편성하고 별도로 합니까?

예, 기금 이건 도비 50%하고 저희들 군비 50% 별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별도로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의회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사업명하고 이런 것 없이 집행을 그냥 합니까?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와 안 제3조에 특별회계의 재원, 안 제4조 특별회계의 용도, 안 제6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뒤에 비용추계서를 첨부를 했습니다만 1년에 한 2억 정도씩 해서 5년간 총 1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합의하는 해당기관이 없었고요, 저희들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저희들 담당부서에 체크리스트를 제출하는 것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1항,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2항, 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호.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 3호.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호.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 5호.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1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호.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호.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의성군 도시계획 조례」제12조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에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1조에 상위법에 의거 회의록 공개기간 개선·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군 공동(건축·도시)계획위원회”를 “군 공동(건축·도시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공동(건축·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개에”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에”로, “(이름·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정보”를 “개인 식별 정보(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다. 2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 기간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로 한다. 3항,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부칙으로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계획으로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원래 당초 설치연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운용 목표방향은 조성목표액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 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19년도 기금사업은 기금조성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 ’18년도 말 조성액 661만 2000원과 ’19년 기금수입 1190만원을 계상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활용한 지원기준은 조성목표액인 5000만원 달성까지 적정한 기금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성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개선사업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자금수지총괄은 수입합계 18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수입이며 세입 합계가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치금이 수수료와 이자수입을 더해서 지난 해보다 1190만원이 증가된 18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이자수입이 46만 2000원, 기타수입이 1341만 7000원이고 2014년은 이자수입이 38만 8000원이며 지정게시대 설치에 81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이자수입 40만 5000원, 또 2019년에는 이자수입 10만 2000원과 기타수입 1179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잔액은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18년도 말 현재 661만 2000원이며 ’19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1190만원을 합한 18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거기 제4조 용도에 보면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지출한다.’ 해 놓았는데 이게 상세한 게 없어서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안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이것 누구나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지 그런 규정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저희들 규칙에 의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 부분은 대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지목이 대지에 대해서만 하는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신청하는데 신청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 년에 지금 한 1억 8000 정도 운용하다 보니까, 일 년에 신청금액이 1억 8000정도 들어옵니다. 모두 다 해줬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이게 넘어가지고 예산충당이 안 되어서 못 하는 것은 2020년부터는 일몰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다 집행이 안 되면 일괄 취소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군에는 현재 추세로 한다하면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법이 특별 조례가 생겨서 알게 되면 신청이 엄청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나한테도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의성군에 하도 많기 때문에 집행이 곤란합니다.’라고 여태껏 제가 대답을 해 주었는데 이제 알잖아요. 특별회계 설치까지 되었는데 ‘신청하십시오.’하면 이것 감당을 해 낼 수 있느냐 말입니다. 2억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이 들어올 텐데 이 조례가 없을 때는…….

그런데 이 조례가 원래 조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 존치기간을 5년 단위로 끊어왔었거든요. 지금 제정한 게 5년 단위로 끊어놨는데 이게 원래 2004년도에 만들 때 그 존치기간이 2009년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개정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끝나는 시점에서 개정을 계속 못 했어요. 언제 개정을 했느냐 하면 2014년도 12월 30일, 그러니까 2015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조례를 개정을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때는 이미 이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존치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을 안 했으니까 이 법이 자동소멸이 되어 버렸어요. 그걸 모르고 2015년도에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 그때해도 자동무효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한 것이고 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15%에서 30%까지를 그 당시에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도 15%에서 30% 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놓았는데 그게 매년 예산이 남아가지고 늦게 가면 정리추경에 가서 불용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정하게 한 2억원을 예상을 했던 것이고 그때 따라서 2억이 초과된다 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게 15%에서 30%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17년도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한 802억이 되었거든요. 이게 15%, 30% 해 버리니까 15%라 해도 80억 하고 한 120억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해서 이것을 바꾸면서 15% 이내로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15% 이내니까 1%부터 15% 범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전에 예산서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1억씩 계속 올라왔잖아요?

했는데 늦게 추경에…….

그래서 내가 그때도 질문을 했는데 1억 가지고 되겠느냐? 한 집 줘버리면 없는데 이것가지고 되느냐 했는데 신청자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예, 맞습니다.

저한테 사람들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도시계획보상 좀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답을 ‘의성군에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못 해줍니다.’하고 굉장히 막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치되었으니까 연락오는 사람들한테 신청하라고 얘기하면 감당을 못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굳이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해 가면서까지 할 게 있습니까?

그 질의가 오면 제가…….

본인이 알고 하는 것이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질의가 오면 이제는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이야기는 해 주십시오.

있는데 내가 없다고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고 이렇게 되어 버리니까…….

그것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해줘요?

예, 해줘야 됩니다.

무조건이요?

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대지보상이니까…….

그렇게 안 하면 2020년 이후에 가면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 그때 가면 시설들이 자동적으로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소멸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멸되면 도시계획선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계획해 놓은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도로뿐만 아니고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도로도 있고 녹지공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많거든요.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넘어가면…….

그러면 이거 굳이 보상받을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이제 보상을…….

안 받으면 더 낫네요? 자동으로 도시계획선이 없어져버리면…….

그러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갑자기 예산을 확 투입해서 개발하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예산재원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 놓고…….

2020년을 또 연장하겠는데 그때 되면.

그리고 이게 또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이 시설은 시효소멸대상이지만 이것은 존치를 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으면 연장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도시계획구역 내에 도시계획 도로선을 그어놓고 시설 결정한 것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구역 밖에 어떤 안길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실제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주위 사람들, 이용자들의 편의사항 요구에 의해서 해 주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언젠가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는 하면 보상을 하고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 재정이라든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게 못 따라가니까 지금 자구책 없이 이제 토지 지주들 동의서만 받아서 편의상 설치해 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나중에 그런 부분도 개선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지무진 위원입니다.

증지수입은 이것은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광고물 게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허가해 주면 수수료 붙는 게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김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훈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 공공의 청사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는 1970년도에 건축된 노후 건축물로 낡은 시설과 좁은 부지로 이루어져 있어 구조적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며, 휴식 공간 및 주차장 등이 부족하여 방문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화된 청사를 철거하고 제2청사를 건립하여 사무환경 개선 및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서 지방의회 의견청취 공공의 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결정 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10월 10일 재무과에서 건설도시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에 대한 입안신청을 하였습니다.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지역 일간신문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는 10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종합민원실 외 6개 실·과·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11월에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9년 1월 달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의성읍 원당리 3-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7402㎡가 되겠고요. 전체 사업비는 한 186억 정도로 군비를 100%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공공의 청사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신설이 되겠습니다. 군 시설명은 의성군청 제2청사가 되겠고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신설로 해서 변경이 7402㎡가 되겠습니다. 변경 결정사유입니다. 노후화된 상하수도사업소를 철거하고 의성군청 제2청사를 건립하여 사무환경 개선 및 민원인에 대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의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제고하고자 군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결정(변경) 안에 대한 도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그림은 시설배치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전체 드론으로 찍은 사진인데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에 토지 이용현황입니다. 지목별로 보시면 대지가 2필지에 4050㎡, 답이 2필지에 1449㎡, 공장이 1필지에 1424㎡, 도로가 1필지에 13㎡, 구거가 1필지에 466㎡ 해서 전체 7402㎡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2필지에 2767㎡이고 의성 군유지가 3필지에 4156㎡, 국토교통부 소관이 1필지에 13㎡, 농림축산식품부가 1필지에 466㎡ 해서 740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입니다. 이 안건의 제출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되어 있어 오늘 의회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은 상주～영덕 간 동서4축 고속도로의 개통과 중앙선 전철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와 더불어서 민선6기를 거쳐 새로운 민선 7기 시대를 맞이하여 활력 넘치는 의성을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접한 안동과 예천지역에 도청신도시가 이전함에 따라 경북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나갈 도시로서 변모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우리 군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제시와 활력 넘치는 의성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하여 의성군의 장기발전 구상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6월 과업 착수 후에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1차적으로 정비를 실시하여 왔으며, 이후 관내 민원 및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답사 및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재정비 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수립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TF팀 업무회의 및 실·과·소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장기발전 구상에 대한 공청회 및 주민공람, 관련 실·과 협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하여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금회 수립하는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게 되는 계획으로서 계획의 목표연도는 2025년으로 설정하며 계획 인구는 현황 인구를 감안하여 5만 3000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의 정비와 미집행 군계획시설 정비, 민원사항 반영 등 군관리계획 전반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계획으로는 의성 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불합리한 용도지역 경계부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도시지역은 여건변화를 반영해서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봉양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계도시지역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기반확충을 위해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저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비도시지역은 보존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관리지역 추가 세분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용도지구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고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하여 봉양도시지역의 최고고도지구를 폐지하였으며, 주민편의와 토지이용 현실화를 위한 자연취락지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폐지된 개발진흥지구와 면소재지 일원의 집단생활근거지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 되면 실효가 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의 정비 및 기이 조성된 시설의 계획내용 반영, 주민 민원사항의 검토 및 반영을 통하여 교통시설은 136개 시설에 대해서 신설 또는 변경·폐지를 하였으며, 공간시설은 27개 시설에 대해서 신설 또는 변경·폐지를 하였습니다. 그 외 유통 및 공급시설 3개소와 공공문화체육시설 6개소 및 방재시설 7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10개소를 변경 및 폐지하고 학교 3개소를 폐지를 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2016년 6월에 본 과업을 착수해서 2018년 8월에 주민공청회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현재 의성군 관련 실·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서 2019년 1월경에 경상북도에 본 계획안에 대한 결정신청을 하고 2019년 4월경에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의성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계획으로 계획내용이 너무 방대한 관계로 혹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계획과 내용을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도엔지니어링 이사 현황판보다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건 말고 지금 이 PPT 설명자료로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회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14페이지 관리계획 재정비 안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도 괜찮으시면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저희가 추진했던 경과나 앞에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생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의성 군관리계획 정비안 총괄입니다. 금회 의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는 전체 의성군 지역을 재정비하게 되었으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군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총망라하여 저희가 계획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은 총 572개소, 그리고 용도지구는 24개소, 용도구역은 5개소, 군계획시설은 총 182개소에 대해 정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앞에 판넬에 있는 의성군 도시지역에 대한 정비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부분은 먼저 생산녹지지역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 또는 일반공업지구로 변경한 게 6개소, 자연취락지구 3개소 신설, 그리고 군계획시설 도로 등 총 50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정비안입니다. 철파리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생산녹지지역을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또는 일반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당리, 후죽리, 그리고 상리 일원에 자연취락지구 지금 기존 주민분들이 모여 사는 밀집취락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취락지구 3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의성 군계획시설 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되는 대로, 그리고 구봉공원인 근린공원 2개소에 대한 변경사항입니다. 원당삼거리에 있는 교통광장을 정비함에 따라서 대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군계획시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서 20년 이상 현재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구봉공원에 대해서는 민간사유지 부분, 민간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공원을 축소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외에 의성도시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인 소로라든지 완충녹지공원 등을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성군 도시지역 내 남측 지역에서도 의성시장 아래쪽에 도동삼거리 부분의 광장을 폐지하면서 대로가 변경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월룡사 동측에 있는 도동공원도 현재 근린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고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소로망이라든지 교통광장, 그다음에 완충녹지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의성도시지역에 대한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도시지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성도시지역은 저희가 일반공업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현실화 1개소, 그리고 군계획시설 총 23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금성도시지역 내 군관리계획 정비안으로서 먼저 대리마을 북측에 위치한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상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거의 농경지로 탑리자동차정비공장 있는 그쪽 일원입니다. 거기가 공업기능을 많이 수행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금 더 용도가 완화될 수 있는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탑리 5층 석탑이 있는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이 공원을 저희가 역사공원으로 공원기능을 변경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금성도시지역 내 중로라든지 소로부분에 대해서는 개설 불가능한 시설이라든지 장기미집행시설,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봉양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봉양도시지역은 저희가 용도지역은 앞서 의성지역과 마찬가지로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지역 2개소, 그리고 봉양면사무소 남측으로 최고고도지구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폐지하는 것 1개소, 그리고 군계획시설 총 5개소를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보면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먼저 봉양교차로 서측 지역에 당초에 생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을 저희가 이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지역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면사무소 남쪽으로 주거지역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에 고도가 최고층이 4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지이용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입안을 했습니다. 그 외 봉양도시지역 내 소로라든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신설계획 등을 반영하여 정비를 하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안계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안계도시지역은 먼저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하는 계획 1개소, 그리고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구로 변경하는 지역 4개소, 그리고 용도지구는 기존 자연취락지구를 확장하는 계획 2개소, 그 외에 군계획시설 17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북면 쪽에 용연마을 일원에 있는 용도지역 생산녹지지역을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고 안계초등학교 동측지역에 현재 대경아파트, 그리고 119구급센터가 있는 그쪽 지역에 대경아파트하고 아파트가 입주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현실화와 주변지역을 포함해서 안계지역에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을 상향하는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자연취락지구 중에서 인접해서 취락지구에 편입되지 못한 지역들을 취락지구로 편입하는 계획으로서 자연취락지구 2개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안계도시지역에 군계획시설 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안계지역 중심에 있던 안계용기공원을 공원이 집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저희가 금회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용기교차로에서 도심 외곽으로 연결되는 대로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실화시켜서 도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며, 그 외에 군계획시설 소로망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를 해서 집행이 되지 못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폐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은 실제로 그전까지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관리지역 계획·생산·보존관리지역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을 세분한 내용이 가장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주민여러분들한테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 7.8㎢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분을 실시하였으며 구거 외에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부분은 군의 계획내용들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군계획시설까지 현실화할 수 있는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에서 해제된 지역을 관리지역을 세분을 함에 있어서 세분화한 기준으로는 면적 규모별로 1만㎡, 1만에서 3만㎡, 3만㎡ 이상의 블록규모와 그다음에 토지적성평가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토지의 기능을 정량화시킨, 개량화시킨 수치와 현재의 토지이용을 고려해서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유인물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의성군 전역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존산지가 해제된 지역들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토지적성평가나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체 7.8㎢에 대해 세분해 본 결과 전체면적의 56%인 4.4㎢에 대해서는 보존관리지역으로 세분을 하였으며, 전체면적의 30.6%인 2.4㎢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의 13.4%인 1.05㎢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비도시지역 내 용도지구정비안 총괄내역입니다. 이러한 지금 현재 저희가 내용상으로는 주거개발진흥지구 13개소를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통 면소재지나 이런 지역에 주거개발진흥지구와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중복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가 금회 주거개발진흥지구는 폐지를 하고 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는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고, 구천이라든지 단북, 안사, 신평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이 없는 면소재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비도시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한 정비내용입니다. 비도시지역 군계획시설은 주로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시는 내용보다는 국가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북도에서 시행하시는 사업들이 많아서 저희가 그런 것들은 실시설계나 계획내용을 현황을 반영한 부분이기 때문에 군의 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통해서 의결되신 주요내용들을 저희가 검토·수정·보완해서 12월 경에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고 경상북도지사 권한사항에 대해서는 의성 군관리계획에 대해서 경상북도에 승인신청을 내년 1월쯤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신청되면 도 및 중앙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경상북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게 되면 군관리계획을 최종적으로 결정고시하게 되며 이 사업들을 내년 상반기에 늦어도 4월 달까지는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안과 202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배광우 위원입니다.

변경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부지가 옆에 현대자동차 그것은 안 넣었어요?

거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도저히 죽어도 못 팔겠다고 그래서 변경을 했습니다.

그 옆에 노란건물 이것도 안 한대요?

그것은…….

붉은색은요?

지금 뒤에…….

대상이 전경사진 6쪽에 보면…….

지금 그쪽에 현대자동차 부분만 빠지고…….

빠지고, 그 옆에 있는 노란색은 들어간…….

그것은 지금 들어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옛날 새마을공장 하던데…….

거기 3-15는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예, 그것은 지금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8만 안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그 뒤에 전경사진 보시면 6페이지에 전경사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경사진 보니까 빨간 줄 쳐놓았는데 거기 노란 게 빠져있어서?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수도사업소 들어가는 길이 있고 거기 산불감시원들 쓰는 그 옆에 길 아닙니까, 그 옆에 새마을공장 하던…….

그러면 이게 현대자동차 옆 에 대지가 있잖아요.

예.

이게 현대자동차 땅입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사들이는 거예요?

예, 사들이는 겁니다.

빨간색 표시를 이쪽으로 해 놓으니까 나는 안 들어갔나 싶어서…….

사진이 거기는 좀 그런데 사진상으로 보면…….

저번에 땅 살 때는 그 이름이 들어가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에 갈 때 다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청사에 토털 한 2240평이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예.

7402㎡ 같으면 지금 사유지가 그중에 2767㎡ 837평, 한 840평 사유지가 되는데 사유지는 다 사 넣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계획을 하고 내년에 예산이 서있어요. ’19년도에 결국은 매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아직 매입은 한 개도 안 되었다, 계획이 이렇다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유지 부분은 그러면 팔 의향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사전에 벌써 재무과에서 가서 의사타진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청사 짓는 데 매입을 할 때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털 한 2240평 되면 그 정도 하면 그것 2청사 부지로 쓰는 데는…….

예,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가 넓습니다.

지장은 없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