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인엽 의원 발언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대한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137억 4,766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억 5,187만 7,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에 5,20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조성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업재해예방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억 3,8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시설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8억 9,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관정 및 양수기 정비를 위한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4,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에 시설비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노후위험저수지정비에 시설비 등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저수지 재단정비를 위한 인건비에 3,800만원을, 농업기반 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에 1,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1,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등에 8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용담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비 등에 5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노곡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4억 원을 계상하였고, 객기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3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시설물관리를 위한 시설비에 4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에 1억 4,2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위한 하천감시, 인건비, 시설비 등에 2억 원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9억 6,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2,6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수로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1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예산은 3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원과 시·도비보조금 등 1억 7,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거래에 29억 6,4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3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세출예산은 35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0억 8,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군 직영골재장 운영 여비 등에 360만원, 예비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등에 7,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부대비에 7억 8,4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성제 정비 수문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 시설비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인력운영비 인건비 등에 1억 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 잘 들었습니다. 359쪽에 시설비에 1억 원이 감액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 됐죠? 1억 원이? 359쪽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1억 원이 감액됐는데 대설작업 장비 지원하고, 도로정비장비지원에……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

작년……)

작년도보다 1억 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예.

앞으로 더 할 것인데…… (

작년에 1억 4,000이잖아.)

작년에 1억 4,000인데 올해는 4,000만원 했거든요? (

작년에 제설장비나……)

제설장비. 예.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못 찾았습니다.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8쪽에 있잖아요.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도로편입 미불용지 보상금은 사업 당시에,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 분들이 그 추후에 보상금을 수령할 경우에 책정했다……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왜 여기 책정이 되었는지?

금액이 적은 것 말씀입니까?

장소 말입니다.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고령군에서 서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잖아요. 미불용지를 구입해 달라고 할 것인데 어느 장소에 하는가……

이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편입용지에 대한…… 그 당시 보상금 수령하지 못 하신 분들이 추후에 신청할 때 이 돈으로 집행하게 됩니다.

교량 정밀 안전진단에 박석진교가 안전진단을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교량등급에 따라서 횟수가 다릅니다. 교량등급이 A등급일 경우에는 6년에 1회에 이상, B, C등급일 경우에는 5년에 1회 이상, D등급일 때는 4년에 1회 이상 그렇게…… 박석진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B등급이기 때문에 5년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구)사문진교 여기에 제가 지나갈 때마다 폐기물 차가 많이 다니고 해서 차량도 노후 되고 자주 파손되는 것 같은데 다른 방법도 있습니까?

지금 정밀진단은 (구)사문진교 같은 경우 교량안전등급이 C등급입니다. 현재 포장 부분에 유지보수를 자주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속 보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아스콘 부분은 ……해서 큰 구조적으로 문제없는데 아스콘 부분이 밀리고 하는 부분은 그때, 그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58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석진교 아스콘 공사는 교량전체입니까? 교량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진진단결과 보수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량전체 아스콘을 보수합니다.

경계지점은 없어요? 달성군과?

경계는 하천을 중앙으로 경계인데, 통상 지금 낙동강을 횡단하는 교량이 대부분 달성군이 경상북도에 있던 시절부터 관리청은 고령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청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성산 용소 저수지 주변 면도가 101호선 확장 공사는 개별주택가공 승낙서를 못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차례 보상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사업할 당시에도 안 됐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도로개선하려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부득이 지금 저수지 쪽을 확장하는 방안을 보류를……

도로에서 저수지 안쪽으로 몇 미터 정도 편입이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는 2차로에 8미터 도로인데 현재 그 부분은 약 4미터 조금 남짓 넘습니다. 4미터 정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차로까지 하면 6 내지 8미터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수지에 설치해도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기본설계를 해서 관리청에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단부분입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얼마 전에 고령군 신문에 1면에 기재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정리도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도로표지판은 도로관리청에 따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도에는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서, 지방도는 경상북도에서, 그리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는 군에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는 웬만한 것은 정비작업을 하고 있고, 경상북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로 도로 표지판 정비를 요청했고, 보수를 요청했는데 건건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업소에서 연말에 1건으로 설계해서 지금 발주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웬만한 것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령은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인만큼 깨끗한 도로표지판을 잘 관리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농업용 관정폐공 및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있는 겁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53쪽에 농업용안전폐공 및 유지관리라고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용리면적이 감소됨으로 해서 농업용 관정을 지금 관정도 농업용이 있고, 간이상수도가 있고, 생활용수라 그래서 농업용하고 관수하고 같이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폐공될 때 이것을 안전하게 폐공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이 연계되는 것인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인가……

시설물 관리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3쪽입니다. 이번에 엔진양수기 구입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배수, 톤수라 그럽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이야기 합니까? 크기가? 353페이지 상단……

양수기 정비비……

아니요. 이동식 엔진양수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아니에요?

이동식 이것은 금번에 신안배수장 여기 이동식 양수장엔진 구입인데 지금 현재 규격은 180마력 토출관이 300mm, 2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1대 4,000만원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한번 뽑아내는 톤수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몇톤 정도 될까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에 이야기 하고 있었던 그런……

맞습니다.

2대 갖고도 충분할까요? 전에4대까지 이야기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신안배수장 증설 작업이 아마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 되어지고, 개수문 공사로 착공해서 올해 완료를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엔진 구입을 합니다만 이것을 자주 사용할 기회는 사실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연히 자주 안 사용해야 되죠. 근데 또 응급시에는 계속 매년마다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하지 않나 전에 4대까지 이야기가 나와서 설명 드렸습니다. 354쪽에 지금 노후해서 저수지 사업인데 이게 지금 어디, 어디입니까? 354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5개소입니다. 쌍림면 합가지, 성산면 신기지, 대가야읍 낫골지, 쌍림면 고소지, 부평지 이렇게 5개소입니다.

증설작업하고 이런 거에요? 아니면 어떤 시설입니까?

이것은 주로 스핀들……

수문?

예. 교체작업하고 그라우팅 작업, 누수방지작업.

355쪽입니다. 시설비에 농촌마을 시설물 유지보수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355쪽입니다.

예. 이 부분은 가끔씩 기존에 농촌 개발 사업으로 한 준공시설물 중에 가끔씩 유지보수를 요구하는 곳이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 지금 농어촌 휴양마을 외에는 관리처가 건설과입니까? 전부? 휴양마을 건설한 곳은?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한부분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그러면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농촌마을이 몇 개 정도 되요?

지금 11개소가 넘습니다.

이것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 유지 보수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다가 잘못 되어서 그런 거에요?

기간이 오래 지나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기타 이런 곳에 조금, 조금 시설을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가끔씩 발생을 해서 큰 시설물 유지 보수보다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공공기관 위탁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농어촌공사에 지금 몇 군데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쌍림면용담권역, 그 다음에 대가야읍 중화권역, 그 다음에 운수면, 운수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다음에 우곡면 도진권역사업 4개소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애로점이 뭐냐면 조금 일하려 그러면 하면 감독이 바뀝니다. 연속성도 없고, 연계성도 없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 쪽에서는 답답한 게, 답답해서 군에 물으면 군에서는 위탁을 줘 놓았으니까 그쪽에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행정이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 감독으론, 인사이동 때문에 문제는 좀 있겠지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좀 감독들 자주 교체되는 것은 지양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뀌고 나면 사업이 또 바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참고하셨다가 농어촌공사에 말씀을 드리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1쪽에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부분에 사문진교 과적검문소 무인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책정되죠?

예. 그렇습니다.

설치하고 단 한 번도 사용했습니까?

제대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단 한번도 안 했죠?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니까 운영하기는 어렵고, 제 판단으로는 경상북도에서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교량을 가지고 수시로 한 팀이 옮겨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한 팀은 하게 되면 통상 4년 정도 인력이 되어야 되어서 인력상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돈은 150만원이 큰돈이 아닌데 해마다 필요 없는데 투자하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는 것이 저울이 우리 보통 과적단속 하는 것 빨래판이라고 하나 이동식 저울이 아니고 고정식 저울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사비가 상당히 많아서 검사를 못 받아서 검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그것과는 별개로 단속을 하려면 이동식 측정기를 구매해서 현장에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사용도 안 하는 그 부지를 매월해서 흉물스럽게 지어놓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철거하죠? 도로나 넓게 확장 하는 게 안 낫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과적단속초기에는 과적단속 예방차원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운영을 덜 해도 있으면 과적차량 적을 것으로 판단됐는데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단속을 해서 도로에 굴곡이 심한부분을 노면을 절삭해서 다시 재포장하고 하는데 그런 투자를 작게 하든지 효과가…… 단 한번도 안 하고 무용지물을 왜 놔두냐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국지도 67호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당초에는 국지도 67호선이 설계기간이 내년 3월까지였는데 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려고 사업비가 다 내려와서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고, 당초에 국지도는 시설개량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개량계획에는 총사업비가 270억 정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490억 원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500억 원은 못 넘기고, 실시개량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실시 설계가 연말까지 완료되면 총사업비 변경 ……를 거쳐서 사업이 발주 될 겁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인근 성주군과 고령군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마지막 자리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민원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토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

아직 토지보상협의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노선 선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좀 있고,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의 노선 선정이 확정이 되어서 아마 연말까지는……

노선 민원은 해결한 거네요?

도로 노선 선정을 하다보면 개별 민원을 다 해결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큰 가닥을 잡아서 지금 봉평교에서 나오면, 운수면 소재지를 우회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지도 67호선을 따라가면서 확장하다가 신간 2리 나눠서 다시 마을을 우회해서 터널을 지나가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아직 확정이 완전 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죠? 노선자체도 그렇고……

제가 관리청이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는데 거의 확정되었다고 보면……

그렇습니까? 이 말들은 좀 오래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주민들도 자꾸 묻고 그렇습니다. 언제 착공을 하는지, 어쩌나 최대한 빨리 진행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360쪽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인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데 올해 8,000만원으로,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국가인데 왜 군비가 들어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다산 노곡 뜰에 지하수위 저감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관정하고 수위관측 쪽으로 설치했는데 이 부분은 국가에서 시설비를 댑니다. 근데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공사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당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하고 7~8월정도 되면 국가에서 예산확정이 내려옵니다. 그때 삭감될……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질의도 받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타 시·군과 협의를 거쳐가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나인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도시과 2019년 세출 예산액은 195억 3,0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9억 4,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은 17억 9,7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 8,000만원을 비롯해서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정비에 12억 원, 우곡문화체육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에 4억 원, 도시지역 미래발전개발계획수립에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개설은 75억 5,100만원으로서 366쪽 대가야 군 계획도로 대로 3-2호선 일량교에서 썩은덤까지 1.3km에 5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중로 3-2호선 좌학리에서 상곡 1리 마을회관까지 1.35km에 8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소로 2-4호선 새마을금고에서 윤성레미콘까지 10억 원, 367쪽입니다. 부당이익금 반환금 소송에 따른 미지급 용지 보상금에 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관광순환도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통신 부분에 8억 원과 전기 부분에 17억 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11억 9,000만원으로서 호촌과 평리 들 농로 보수공사 10km와 368쪽 호촌과 곽촌리를 잇는 제방 가장자리에 1.5km에 해당하는 배수로 개설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좌학공원 유지 운영에 6,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에 4,100만원, 좌학공원 정비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운영관리에 6,900만원, 미래전략기획발굴은 7,100만원으로서, 370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공모사업 용역에 6,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조성사업에 2억 원, 농촌 새뜰마을 평지리에 6억 1,300만원,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대가야 목금토에 5억 9,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1쪽 발전촉진형 개발사업 중에서 다산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사업에 20억 원, 대가야 관광순환도로 정비 사업에 21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은 3억 6,200만원으로서, 372쪽 도시재생대학운영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에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고령일반산업단지 공단폐수처리시설에 3억 900만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에 11억 8,500만원을 계상하고, 373쪽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에는 1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민간유치투자확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투자유치활동 전개에 있어 1,300만원을 반영하고, 도시과 기본경비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과 2019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66쪽 하단부입니다. 대가야 군 계획도로 소로 개설인데 대가야 물회 횟집에서부터 영생병원 옆 지금 현재 도로를 개설하는 것 같은데 거기 꼭 필요합니까? 교통량이 많습니까?

교통량보다 지금 현재에 뒤편에 영생병원에 주차장이라든지 큰 도로에서 접근성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병원 주차장은 논을 정리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들 해소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집행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67쪽 상단부분입니다. 다산면 바닥 분수 작업은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바닥분수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테마공원, 문화누리관광장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해놓은 것을 보면 이용자의 호응보다는 사후관리비가 오히려 개보수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이곳은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좌학공원 내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서 향후에 관리에 있어서는 만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디광장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공원 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잔디 광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애들이나 안 그러면 주변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신선한 감, 시원한 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6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다산행정복합타운 출입구 자동문설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다산면 행정복합타운에 출입문 자동문이 설치가 2,200만원이 반영되어 있죠? 책정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산면에 소관으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5쪽에 시설비에 장기미집행시설 군 계획시설정비 뭐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이것은 도로나 공원 등 이런 군 계획시설을 시설 결정을 하고 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나면 이 시설들이 자동실효가 됩니다. 없어집니다. 이래서 여기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우리가 갖춰야 될 시설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아까 자동문 출입이 다산으로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 올해 완공이 됐죠? 처음에 설계할 때 그런 그것은 없었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출입문을 얘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문은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문이 이중으로 여닫이문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그런 법령상이나 위배되고 이러는지는 않습니다. 여닫이문으로 되어 있다고 보니까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여닫이를 1차 여닫이를 밀고 들어가면 또 다음에 2차 문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이 있다는 민원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처음부터 설계에 책정이 되고 했었더라면 이런 불편한 점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365쪽에 우곡문화체육공원 조성 계획 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눴습니까?

지금 이것은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아직까지 절차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시기에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주민들이 안 그래도 그런 이장님들이나 그런 계획 있으면 주민들하고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렇게 저한테 의견이 들어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66쪽입니다. 상단 미지급용지 월 임대료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다시 한 번 말씀……

366쪽에 미지급용지 월 임대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전에 그 소송에서 패소한 그 금액입니까?

맞습니다.

매달 얼마씩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달 500만원 가까이, 400 얼마 가까이 드려야 되는 거에요?

예. 매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달……

매달 400 얼마씩 들어가야 됩니까? 그 사람들 주는 게?

금액은 400얼마 달수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이분들이 우리가 패소된 게 기간이 2016년 5월부터 지금 현재에 드려야 되는데 내년 12월까지 하면 약 5,000만원이 소요 됩니다.

내년 19년 12월까지 소요될 예산이 5,000만원이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뒤쪽에 보게 되면 저희들이 367쪽에 두 번째 줄에 미지급용지보상에 대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9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대료에 대한 것 지급이 안 되는 임대료는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9억 5,000만원을 가지고 매입해서 완료를 하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매입할, 팔 의사는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한번 부딪혀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부딪힐 그게 못 되는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상고를 해놓았습니다. 상소를 했는데 그 상소이유는 뭐냐 하면 저분들은 대지 부지가격을 감정하는 데 있어서 지목을 대로해 달라고, 우리는 “대로 못하겠다.” 현황이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로 해야 된다.”라고 상소를 하고 있어서 소가 끝나고 나면 정리를 하도록,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지 그 사람 어깃장이 대단합니다. 금액을 더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째든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진짜 큰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입니다. 미래전략기획 및 공모사업용역인데요. 이 사업 설명을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 미래도시재생계에서 공모사업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국토부에 지역수요맞춤 지원 사업, 그 다음에 농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새뜰마을사업 그 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3건 정도는 용역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372쪽입니다. 그 중에서 보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수리비 용역이 여기 1,000하고,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쪽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372쪽입니다.

372쪽.

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수리용역도 있고, 운영용역도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런 2억 2,000의 용역을 주는 것은 그 안에 교수진들이 유명한 분들입니까? 아니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포함되는 겁니까? 용역 안에 자문교수들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 안에는 그러한 자문하고 이런 역할도 다 포함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과업을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9년도에는 꼭 좀 성공하셔서 투입을 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 좌학공원 일반운영비에 화장실용품 구입 쓰레기봉투 구입 있는데, 도시과에서 혹시 우리 고령군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좌학공원이 되겠고, 공원관리가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하고 그 다음에 우륵교 앞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곳은 실질적으로 고장이 나서 못쓰게 되어서 그것은 철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좌학공원 하나만 되겠습니다.

우륵교 다시 화장실 새로 짓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짓고 나면 또 도시과에서 관리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산면 아닌 타 읍·면에는 없습니까? 도시과 관리하는 곳?

예. 없습니다.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좌학공원 정비 사업에 시설비가 1억 있는데 이것 뭐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올 하반기에 여름 되어서 원광사에서 불범점유하고 있는 800여제곱미터 정도를 저희들이 환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설인데 정비하는데 1억 듭니까?

예. 다른 시설들하고 지금 현재에 좌학공원하고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나인엽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 업무추진에 있어서 하단부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공동부담금으로 1,000만원, 이 금액은 금년도까지는 2억 2,8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고령에서 시행을 하면서 참여 시·군이 7개 시·군 확대되면서 나머지 4개 군에서 지금까지 분담을 안했던 부분을 4개 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하다보니까 내년도는 금액이 적어지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8페이지 역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서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고령군에 배정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세계유산추진단에 넘겨줘야 될 돈입니다. 이것은 국제학술대회하고 보존관리계획 등을 추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 분야입니다. 주산성 분야에 있어서 하단부에 주산성 정비 사업으로서 2억 950만원, 이 사업은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 되겠습니다. 탐방로 개설하고 분묘이장,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 장입니다. 3억 6,750만원으로서 벽화고분출입구에 완충공간설치를 하고, 보전처리 모니터링시스템설치를 해서 3억 6,700만원에 투자 되겠습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서 장기리암각화에 있어서 장기리암각화 주변정비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보호각 설치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사업 계획 있습니다. 2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호각이 낡고, 그리고 또 그 시설이 암각화에 맞지 않다고 문화재청에서 지적이 있어서 바꾸게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8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서 문화재활용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인데 항교 내에서 선비문화 공연하는 이런 작은 음악회 등 연간 10회 하는 사업되겠습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서 역시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으로서 내년도에 6억 9.800만원 역시 고분정비와 예초작업, 분묘이장, 조경수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로서 다음장입니다. 381페이지 이것은 5 대 5 사업으로서 도 지정 사 업은 5 대 5 사업입니다. 안화리 암각화 주변정비 사업에 6,940만원, 벽송정 정비 사업에 3,960만원, 대평리 석조열에 입상 보존처리 사업에 1,980만원, 만남재 보존처리 및 방부, 방충, 방염제 사업에 2,180만원, 고령 향교 방부처리, 고령향교 대승전에 방부처리 2,970만원하고 1,782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 도 지정 문화재특별관리 임부임으로서 2,000만원,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 사업에 (구)직동초등학교에 있는 백영규 선생님에게 매달 90만원 씩 지급되는 것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전수장학생 2명에 대해서 매달 10만원씩 지원 됩니다. 240만원, 사실상 전수장학생 3명입니다만 금년에, 내년에 2명만 예산이 반영되었고, 도에서 1명이 누락 됐다고 하면서 내년에 다시 추경 때 1명 더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 보조 사업으로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지원비에 400만원, 민간행사 보조 사업으로서 향교 춘추기 석전대제 행사보조비로서 932만원, 상무사 행사비로서 350만원, 비지정문화재 주변 환경정비사업으로서 2,880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하단부에 연구개발비로서 문화재검색 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비로 600만원, 매장문화재 긴급 발굴조사비에 4,000만원, 대가야왕릉제래 기본용역수립은 5,000만원 이 사업은 내년도에 숭모전이종묘가 완공이 되면, 재래하는 절차라든지 재기라든지, 의복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어떻게 지내야 된다는 것 지금은 산악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에서 이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본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재 주변 긴급보수사업으로서 2,0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서 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5페이지 지산동 고분군 진입로 정비 사업으로서 3,000만원, 이 사업은 테마파크 옆에 진입로와 아직까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 그 도로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다 보니까 자꾸 무너진다고 보수를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목조문화재 소화전 설치 사업으로서 3,000만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CCTV 설치 사업에 4,0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태양광설치사업에2,000만원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에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연중 비상으로 5,000만원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에 2건에 7,000만원, 관음사 주변석축공사에 5,000만원, 향교주변 정비 사업에 이것은 (구)도서관 입구에서 향교로 올라오는 계단 있습니다. 계단이 너무 오래되어서 부서지고 이래서 내년에 다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대가야종묘건립사업에 10억 원, 검토계획으로서 10억 원, 그리고 추가 군비 부담분이 군비를 내야 될 부분이 건립 사업에 7억 5,000만원이 내년에 되겠습니다. 내년에 17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에 2억 원, 그리고 도암서원 중간부분에 도암서원 향사비 보조 사업에 300만원, 그리고 대가야개발 사업에 하단부에 보시면 대가야종각건립 기본계획용역수립에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사 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사업에 2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65억 원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로자체에서 4차선으로서의 어떤 교통량이 안 나온다고 이래서 국토부에서 교통량 조사결과 3,000여대정도 밖에 안 되는 모양입니다. 4차로 할 경우에는 7,000여대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족하다고 그래서 타당성 용역에서 저희들 해 가지고 사업을 중지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근데 위쪽에도 4차선이 되어 있고 대가야 테마관광지 쪽에도, 대가야 생활촌 쪽에도 4차로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자체가 비기 때문에 타당성을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타당성을 안 받아도 되도록 50억 규모로 사업을 줄여서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줄여서 당초에 고령파출소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고령파출소에서 우시장까지는 제외하고 2구간으로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우선 1구간에 우시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하도록 50억 미만으로 사업을 하도록 승인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9년도 문화유산추진단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석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85쪽 상단부입니다. 상단부 밑에 보면 관음사 석축공사 5,000만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사는?

관음사 뒤편에 지금 너무 ……게 있어서, 스님 건의 있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석축을 뒤쪽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담장은 몇 미터나 됩니까?

예?

담장길이는 몇 미터나 됩니까?

30미터 정도……

관음사가 문화재입니까?

전통사찰입니다.

전통사찰이죠?

예. 문화재에 준해서 설계를 하고 해야 됩니다. 사업 추진도.

문화재 같으면 도비를 확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야에서 문화재 전통…… 그런데 저희가 도비사업은 매년 1년에 1억 정도 밖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군 별로 분담을 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도 문화재 지정 사업에 대해서 1억 받고 우리 군비 1억 투자해서 2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에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 밀리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없이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관음사 주변에 보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 주변……

주변 정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죠?

예.

본인 생각은 사업비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도비가 책정이 되어서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십사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386쪽 상단부분입니다. 고아리 벽화고분 모형관 건립에 대해서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소는 상무사 인근에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타당성 관계 때문에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위치를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았는데 그쪽부분도 관광지가 있어야 우리 고령전체를 돌아가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그쪽이 가장 관리 측면에서 별도로 인력이 파견되어야 되지만 그쪽 부분도 충분히 관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선정은 그 장소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건립 시 신중히 검토하셔서 완공 후 관광객 없이 예산낭비와 흉물이 되지 않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6쪽에 대가야종각건립에 용역이 군비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규모, 장소,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규모는 어떻게 되고?

종각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 타 지역에 벤치마킹도 하고 했는데 지금 종각 규모는 적어도 부지가 500평정도 들어갑니다. 광장을 하다보면 군민들이 집결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검토를 문화누리광장에 하느냐 안 그러면 경찰서, (구)경찰서 부지 공영주차장에 하느냐 안 그러면 산림녹화기념 숲 쪽에 하느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받아보는 상황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종각 있는 곳 있습니까?

종각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고령에 관음사에 종이 있잖아요. 지금.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듭니까?

관음사에 있는 종은 종교단체로서의 종각이고, 군민의 화합을 의미하기 위해서 종각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군민 전체의 뜻을 모으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종각을 가지고 군민화합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전국에 지자체 30여개 이상 된다고……

전국에요?

예.

저는 관음사에 종이 있고, 전에 말머리상도 잘못되어서 8,000만원 주고 옮기고 이렇게 까지 하는데 이걸 지어서 정말 효과 있을지 관광 자원 때문에 한다할지는 모르겠지만 잘 신중히 해서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걱정이 좀 많습니다. 380쪽 향교서원을 활용해서 항교문화재 활용사업 민간행사보조업무 6,800만원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아까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향교 내에서 어떤 선비문화체험이라든지 군민들 대상으로 해서 국악공연도 하고 퓨전음악도 하고……

추진단장님 지금 우리 고령에서 선비문화체험이나 예절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향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례원에서 한다고 6,000만원 올라와 있고요. 청소년집 문화누리관에서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왜 자꾸 향교에서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 교육시설 민간예산 있는데 지금 5,600만원입니다. 맞죠? 민간이전부분에.

예.

지역문화유산 교육해서 어디하고 성과 있는 데 이야기 해 보세요.

교육 사업은 내년부터는 찾아가서, 학교,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대가야라는 건국 스토리텔링……

지난연도에도 설명 그렇게 했습니다. 찾아가는 학교 가서 학생들 모아 한다고 했는데 성과가 뭐 있어요? 우리 고령군에?

내년부터는 지금금년에는 교육 사업을 향교 옆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직접 학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기금사업으로 해서 50%이고, 도비가 25%, 군비가 25% 이런 사업을 한다고 공고가 나기 때문에 경북과학대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경북과학대 위탁교육입니까?

예.

위탁교육이에요?

예. 앞에 것은 문화공동체라고 고령에 있는 친구인데, 고향을 두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자기가 신청했으면 도비나 기금 다 받아가지 왜 자꾸 군비 달라고 그래요? 382쪽에 우리 배철헌 위원이 하셨나 무형문화재 보유자 발굴지원에 백영규 선생님 한다고 했죠?

예.

지금 건물도 허가난 건물이 아니죠?

예.

무허가 건물에 그 하는 것 그 분을 행정적으로 지원해줘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무형문화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지금 시설 분야에 무허가 분야는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 그분들이 들어옴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행정절차를 이행을 못해가지고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사실상 무형문화재하고는 무허가 상황은 별개상황입니다.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그분이 오셔서 고령군에 문화재 ……된 게 있습니까?

지역에 무형문화재 한분이 계신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죠.

큰 뜻을 가지셨네요. 383쪽에 고령향교 석전대제 행사비 지원 있죠?

예.

도비는 32만원이고, 우리가 900만원인데 도비 꼭 받아야 됩니까? 도에 행사 해주기 위해서 도비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 도비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물론 도비 지원 금액이 적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32만원 됐는데 군비 편성하기 위해서 도비 작게 붙인 것이 아니고 향교 말고도 다른 향사비 상무사 같은 군비 자체 사업으로 하는 데 그것은 지원이……

본 위원 느끼기로는 행사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도비…… 생각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단장님도 아시죠?

예.

군에 지원 안 받고 한다면서요?

향교에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 잘 알겠습니다. 384쪽에 하단부에 천연기념물 이송비 이것은 무슨 이야기 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부엉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우리 지역에서 와서 천연기념물이 날아와서 교통이나 이런 사고로 해서 죽었을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관할부서에다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이송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독수리라든지.

한번 이송하는데 7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예. 여기에서 대구까지 환경청에 이송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환경감시원들이 연락하면 그분들이 와서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가져가는데……

그 이송비를 따로 해야 됩니까?

예. 그분들이 가져가는데 이송비를 드려야 됩니다.

환경과에서 환경감시를 한다고 예산이 책정됐던데, 385쪽 상단 중간부분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태양광 설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구)직동초등학교……

아니요. 건물도 허가도 안 된 것 불법건물에 또 설치한다 말입니까?

지난번에 성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분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양성화도 직동초등 게이트볼장을 합법적으로 허가내고 짓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해 보니까 불법건물이다 불법건물이기 때문에 양성화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385쪽인데 저희들 대가야종묘건립사업이 실질적으로 내년까지 예산계획을 잡은 거죠? 19년도까지.

예.

총 예산이 49억 정도 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있습니까?

집행된 것은 지금 기성금으로 2억 4,000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2억 4,000요?

예. 토지보상금 이 16억 정도 집행되고 그렇습니다.

16억요?

예.

전년도에는 전혀 없었고, 그 앞전, 앞전에 있었습니까? 예산이? 16년도부터 시작 했으니까 작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6억하고, 올해 17억하고 그러면 예산이 다 됩니까?

금년에, 내년에 17억을 하면 총 49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됩니다.

올해 19억까지 합쳐가지고요? 아, 17억까지?

예. 17억 5,000만원 합쳐가지고.

16억 나가고, 17억 나가고 더 나가는게 있나보죠?

아니, 토지보상금 나온 것이 16억 정도 나갔고, 아직까지 돈이 보상금이 한필지 안 되는 것을 더 추가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사업비로서 2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고 그렇습니다.

49억 다 예산을 확보를 한 상태죠?

예.

도비하고, 균등기금하고 저희들이 예상했던 국비 7억 5,000, 도비 2억 2500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예. 내년에 17억 5,000이 확보되면 다 확보되는 겁니다. 균특이 4억 9,000, 5억입니다. 4억 9,500하고 도비하고 1억 4,900……

단장님 종묘건립에 대한 16년도부터 예산집행, 편성 했던 것 자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쭉 가다보면 자꾸 군비가 들어가더라고요. 추가질의인데 대가야 종각건립 있지 않습니까? 주민 공청회 한번 해 보셨습니까?

공청회는 못했습니다. 종각 건립 관련해서는 내년에 가서 아직까지 최종 사업을 갖다가 언제 추진을 할 것인지 계획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지역여론도 듣고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내년에 계획세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0억 가까이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보니까, 20억도 안 넘어서겠나 25억 정도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타 시·군에 설치한 금액을 비교를 해보니까 25억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종각 되려면 그래도 충분히 광역정도는 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대가야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설계용역부터 먼저 넣는 것이 아니고, 주민공청회부터 먼저 얻어서 공감대를 하셔야 됩니다.

설계용역비가 아니고, 장소를 어디 정도 했으면 좋겠는지 어떤 형태로 했으면 좋겠는지 하는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갖다가 검토를 받아보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 모든 것을 떠나서 우리 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판단은 많이 동감을 하지 싶습니다.

그래요? 이것 용역비 전에 우리 군민들 공감대를 충분히 수렵해 보십시오. 이것 안 쉽습니다. 제가 들은 바도 그렇고, 아니면 이 예산가지고 차라리 공청회를 몇 번해 보시든지 저희들 의원들 꼭 좀 초청하시고 그래서 공청회를 해서 해 놓고는 나중에 못 없앱니다. 그전에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 부서가 대가야 개발 분야가 내년부터는 업무구조상 없어집니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종각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는 하고 했지만은 이는 관광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가서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용역비를 없애세요. 삭감하는게 맞고요.

없애기보다도 이 사업을 갖다가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아니요. 이게 사업이라는 것은 용역이 걸쳐놔 버리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예산낭비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그러니까 다른 관광과에서 할지 어디에서 할지 모르니까 거기에서 재검토해보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또 그쪽에 넘겨서 그쪽 생각은 또 어떤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만 자꾸 늦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업은 좀 늦어도 상관없습니다. 1년 늦는다고 이 사업이 종각이 도망가겠습니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 과로 넘겨서 거기 가서 다시 재검토하고 공청회하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말머리 사업 때문에 전부 다 너무 질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각이 군민들 공감대가 꼭 좋다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죠. 근데 그게 해 놓고 1년에 1번, 2번 칠거 같으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단장님. 과가 바뀌면서 어떻게 이양이 된다고 생각 하시는데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사업을 어느 부서에서든 간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단장님 생각은 꼭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 과가 넘어가면요. 그분들 생각 또 틀립니다. 사람 생각 다 안 똑같아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어느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하신 것 추가로 대가야종각 건립은 주민공청회를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고아리 벽화 고분 모형관 건립에 대해서 대가야생활촌 옆인데 올해 관광협의회에서 전기차를 두 대 더 구입 하거든요. 연결을 하면 안 됩니까? 대가야생활촌 옆인데. 장소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관광협의회에서 이야기가 생활촌이 준공이 되면 관광객들 갖다가 우리 모형관들까지 연계를 해서 차를 운행하기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전기차로 하면 장소 때문에 그런 말이 없겠고, 또 거기가 원래 있는 곳인데 밑에 하니까 또 낫겠고요.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로 도암서원 행사비가 3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해 주면 다른 곳 해 달라 안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행사비를 달라 그러면. 다 줍니까?

그 분야는 “다 준다.”하기보다도 저희는 신청을 하는 단체가 벽송정 ……에서 지금 이야기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벽송정 ……에는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추경에 검토를 해보자하면서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향사비를 달라하는데 그런 곳은 안 되고 공공적인 시설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일을 하는 데는 검토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향사비 다 달라고 해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안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 잡았거든요. 지금 사람들 모르죠? 만약에 알게 되면 달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잘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군민들 뜻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비 사업은 반영을 해 주시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도록 계획을 충실히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 말씀은 위원들끼리 모여서 하시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추진단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