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결산 및 조례․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서상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장님이 설명하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미진한 사상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투자대 수입 최종적으로 평가를 할 때 팀장이 하는 얘기 가지고는 우리가 납득이 안가는게 뭐냐면 지금같이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얘기 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냥 공자 얘기 같이 오고가는 내용중에 하나란 말이예요. 그러면 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할 때는 최종 사업분석을 만들 때 1차년도 투자 2차년도 투자 얼마하고 해서 평가를 했을 때 향후 관리인을 두고 소득이 얼마가 들어올 수 있다 하는게 사업 계획서하고 맞아야 하는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 홍콩 뭐 베트남 어디 해서 그 사람들이 올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다음에 땅을 매입을 하면 150억의 가치는 우선 생길수 있다 이런 뜬구름 잡는식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볼적에 타당성이 없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 실미도 사건 얘기를 하는데 실미도 사건에 의해서 시장이 대발노발해서 인사조치를 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 안상수 시장이 끝까지 있습니까 안상수 시장이 인천 없어질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영상 단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붐이 일어나는 것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해도 여기 앉아 있는 의원들은 다 알고있어요 그런데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할 때 현재까지 진행사항 그 다음에 지금부터 만들어야할 조성 사업계획 그 다음에 투자할 예산에 확보문제 지금 모래도 안파서 지금 추경도 못하고 사업이 하나도 없는판에 시장이 조금 도와 준다고 했다는데 시장이 어디까지 도와 줄것이고 그다음에 옹진군에서 투자해야될 사업비는 어디에서 또 만들것인지 영흥 면사무소 팔아다가 북도에다가 재산 늘릴거예요. 왜냐하면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없는 것으로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자체가 제가 볼적에는 안맞는다 이거야 어디것은 무조건 팔아야 되고 어디것은 어디는 갖다가 투자를 해야된다는데 투자의 목적은 나와 있어 그러면 투자 계획에대한 손실성 문제 그 다음에 자본을 유입할수 있는 대책 마련 이런게 전무 하잖아요. 그러면 팀장 말이예요 현재까지 진행사항과 목적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245억을 영상 관리 단지로 만들 때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를 할것이고 옹진군 지금 공무원들 지금 봉급도 못주죠 관사가 없어서 지금 섬에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 말이예요 잠잘 자리가 없어서 쩔쩔 매고 다녀 지금 옹진군 살림이 그렇다구요. 그러면 향후 이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이 얼만큼 들어와서 현재는 어렵지만 향후 몇 년후에는 얼마가 들어와서 어떻게 재 투자를 할수 있고 옹진군 재정에 얼마만큼 소득이 있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지 않냐고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나와서 될 때까지 앉아서 책임 질 사림이 아무도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뜬구름 잡는식으로 하지 말고 한편으로 북도땅 팔아다가 저거 지어야 되느니 하는 판에 240억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봐요.

없죠.

없으니까 끝난거야

재원도 없는데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서 영상단지가 이렇게 만들어 지는데 땅 매입은 시에서 주고 이렇게 해서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을 할수 있게끔 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추후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것인데 의회라는게 뭐예요 지금 투자대 소득 그 다음에 전체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 공무원들 봉급도 못주는 판에 정확한 소득 계산도 없이 무조건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쫒아간다 재원 확보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무조건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봉급지원은 국가에서 주는것이니까 그렇지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세 아니예요 국세는 국민들이 내는 내는거 가지고 봉급 주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자립도도 없는 판에 이런 재원을 어디서 확보 할거냐 하는거죠.

잠간요 이렇게 계산을 해 봅시다 저희들도 북도를 가 봤어요. 북도에 지금 음식점도 없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기반 시설도 않되어 있지만 차들이 가서 거기 앞으로 바로 빠져 나가요 빠져 나가는데 무슨 경제 활성화가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돈을 떨어 트리고 올수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풀하우스나 세트장 막대한 돈 들여서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만 여기와서 하면 의원들이 그거 승인해 줄수 없죠.

투기 지역으로나 묶겠다고 하고 말이야 지금 개발도 않되었는데 구름 잡는 계획만 가지고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하라는 것은 안하고 말이야 이게 무슨 엉뚱한거만 하고

알았어요 부군수를 부르던지 군수를 부르던지 해서 앞으로 그런데 부르면 뭐해 낼모레면 갈 사람들인데 말이야 이게 지금 옹진군에서 사업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아우성 치는 판에 여기서는 ㄱ획이 지금 돈 얘기만 안해도 내가 가만히 있겠어 뭐 240억을 들여서 영상 단지를 만들고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예산을 확보 한다고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확보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투자 내용만 나와 -

그러면 군비 90억은 뭘 가지고

나올 건덕지가 없는 군에서 90억 무슨 90억이 90억이야 지금 당장 10억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판에 말이야 10억이 없어서 못하는데 90억을 어떻게 확보를 한다는 거야

일반 중소기업 같은데도 말이예요 직원들 복지문제 시원치 않으면 회사가 흔들려요 뜬구름 잡는 계획이나 세우고 앉아 있고 말이야 이게

그리고 옹진군 같은데 보면 인천시나 구청 같은데는 순환보직제로 해서 자기 집에서 밥먹고 다니지만 말이야 지금 저 고참계장들 발령 받아서 면하고 교류 안되지 옹진군청에서 근무하는 고참계장들은 그냥 밑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도 않아 내가 안갈 자린데 뭐 모든게 맨 밑바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복지 문제 이런거부터 해결해서 안정된 다음에 뭐를 해도 되는거지 뜬구름 잡는 계획만 매일 붙잡고 앉아서 하고 있으니까 의원들 하고 싸우는 거지

다 좋아요 재정만 늘어나면 더 큰거 해야지 그런데 이게 뭐 톱니바퀴가 돌 아가지도 않는데 하겠다고 뜬구름 잡는 계획만 세요 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런거 했다고 해봐 당장에 가서 하라는거는 않하고 그런거나 승인했다고 이게 물론 해야지

관계부서에서 끝날때까지 부군수한태 받던지 담당과장한테 받던지 향후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을 세분화 해서 제출하세요.

여기에 나온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속기록에 다 들어 있어요 만들여져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분석부터 내용부터 계획까지 해서 몇 연도에 가면뭐가 된다는 내용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승인해 달라고 해야지 뜬구름 잡는식으로 해 놓고 승인 해 달라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27일이나 28일날 그거 부군수한테 직접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알았습니까 이상입니다.

심의 의결하니까 심의 의결할 때 내가 얘기한 내용을 부군수가 직접와서 설명하라고 해요.

부군수 앉혀 놓고서 부군수 같이 들어오라고 해 이양반들 앉아서 관방에 앉아 가지고 말이야 정확한 계획도 없이 뜬구름 잡는 계획이나 세우고 의회에 -

이게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가지고도 시비가 엇갈리는 사업이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한쪽에서는 지금 중구로 간다고 하는 판인데 용유 중구 주고 또 줄려고 그래요 영흥은 안산으로 간다고 소문 낫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덕적 자월 백령 연평 이쪽에다가 투입하는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앞으로 다른데로 갈데다가 돈 받아서 할려고 해요.

계획을 세울려면 전체적인 균형발전을 놓고 옹진군이 동시에 같이 갈 수 있는 계획을 수반해 가면서 한군데를 죽여가면서 한군데다가 퍼붓기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그래요 관광사업소에서도 그러면 여기는 이런 것을 하는데 다른데는 뭐를 하겠다는 대안은 하나도 없이 그냥 풀하우스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어

접근성이 없는거야 관광사업소에서는 그럼 북도 풀하우스 세트 없었으면 할 일 없었겠네

그러면 접근성이 없다니 이 사업은 북도가 접근성이 있어서 앞으로 할것으로 보고 다른데는 그런 것을 차후 찾아서 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하고 뭐 다른데는 접근성이 없어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문제는 우선 순위가 걸렸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데하고 연관해서 옹진군에 전체적인 관광 사업이라든지 이런 볼거리나 이런 것을 하는데 추후에 다른데는 이러이러한 계획도 구상을 하고 있으면서 우선 이게 급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목숨걸린거 모양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를 알겠냐 이거야

지도에다가 목숨을 걸고 옹진은 살아야 되는거냐구 그럼 다른데는 다 규제하고 안된다고 하는 소리나 치고 말이야 여기는 왜 해야되고 다른데는 안되는거냐고 물론 해야되겠지 그런데 이것은 정확하게 사업 계획서 정확하게 설명하세요 알았어요.

형편에 맞지를 않아 다른데것은 땅팔아가면서 북도에는 땅 사면서 이게 뭐하는거야

측도 땅은 못팔게 되었으니까 못팔아 먹은거지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위원님들간에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탄없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심의 계속) ∙위원님들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 하였다가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11時15分 會議中止) (午後2時 繼續開議)

지금 세트장 매입 총 얼마죠 1회 추경에 요구할 금액이 얼마죠.

현재 슬픈연가 이것은 시비로

풀하우스 세트장매입은 1회추경에 예산을 넣겠다는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축 5억에 대한 잡종지 361평방미터에 대한 것이 5억인데 여기가 감정의뢰한 가격이예요.

평수는 얼마예요. 내 얘기는 왜냐하면 여기에 120평이 조금 못되는데 5억이면 여기에 건축물로 가건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내가 볼적에는 처음에 건립을 하고 프로덕션하고 계약서 누가 썼어요 옹진군수하고 계약을 한거예요.

협약서는 내용이 뭐예요.

일반인들 건물 보상이나 이런거 보상 관계 옹진군에서도 많이 격어 봤지만 그 사람들 보상 단가하고 관광 유치하고 외래객들에게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감정가격이 큽니까.

그러면 시도리 45-1주변의 땅값은 말이예요 앞으로 이거에 상응하는 투기 지역이 된단 말이예요.

몇평이죠.

100평을 다 지은거예요.

이것은 건물값인데 5억인데 가치 있는 평가 금액이 제대로 되었다 생각하냐 이거야

감정가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게 주변의 땅값만 올려놓고 프로덕션측에서 손 빼고 옹진군에서 지금 이거 앞으로 여기다 재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내용을 옹진군에서 이미 감안 해서 전부 협약서를 썼을거 아니예요. 협약서 썼으면 향후 대책도 없이 협약서를 썼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전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향후에 하는 얘기중에서 영상단지가 나왔고 투자 예상금액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번에 그냥 알았다고 승인을 하면 의회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요구 하는대로 승인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내용 구체적인 향후 대책없이 이번에 승인 한다는게 의회 차원에서 부적절 하다이거야 무슨 얘긴줄 알아요.

그런다고 보면 지금 땅 팔아다가 청사 짓는다고 해서 다른데는 땅 팔아 먹으면서 이렇게 단가가 100평 면적에다가 짓는 건축 그것도 가건물 건축을 5억씩 군비를 들여서 투자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아니 사람들 와서 쓰레기나 버리고 가는 사람들 안오는게 좋아

그런데 영상단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말이 길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처음에 협약서를 써서 거기에다 건물을 짓도록 만들었을 때 이미 옹진군에서는 향후 영상단지 계획까지 예상을 하고 협약서를 쓴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검토하는 방법을 일단 협약서에 의해서 감정의뢰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추경예산서 매입을 하는게 우선이 아니고 우리가 목적한바 향후에 셋트장이라든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소득 사업을 올릴수 있는지 영향평가라든지 그 여러 가지 분석을 한후에 매입을 해서 영상단지를 만드는 것으로 일단 매입부터 해놓고 그런 것을 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는 용역 결과 소득이 없고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는 이거 떡사먹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영상단지를 만드는데 용역비를 줘서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1회 추경에 매입을 하셨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봤을때는 내가 볼적에는 틀렸다 이거야 5억이라는 것을 투자 한후에 할것이 아니고 그런 타당성 조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아예 옹진군에서 사서 운영을 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능하다고 할 때 매입해야 되는게 순서 아니예요.

밖에 있는거예요. 그럼

영상단지를 구상하는 부지 밖에 있다.

그러면 영상 단지는 이것을 포함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다가 만든다는 얘기네

이해가 안가는데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 풀하우스인가 그거 지금 이게 건물을 산다고 그랬는데 풀하우스 그것은 자기가 깔고 앉은 땅에 지은거야 남의 땅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격이 말이야 영화 촬영해서 다빼먹고 옹진군에다가 이렇게 장사하는게 되었는데 그렇게 비싸게 사야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 옆에 땅값도 이렇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옆에 땅값은 그렇게 안주지 않냐 이거지 감정가에 영화촬영지라고 해서 감정가가 비싸게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준공검사 금방 날수 있어요 슬픈연가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달라는대로 다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런데 의회에서 보고하는거 보면 모든게 허점이 많은게 완벽하게 하나라도 마무리 짓는게 지금 얘기 했드시 그것도 기부체납 하겠다고 각서도 안붙어 있는 상태로 올라와 있다고 이게 무슨 각서도 없고 기부체납 확인서도 없이 말로 하겠다.

제입으로 하지 그럼 남의 입으로 하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운동장에 한평 들어간거 가지고 운동장 반값을 줘야 되는 판인데 그런거 대책이라든지 근거 뒷받침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거냐 이거야 의회에서 승인 해줬을 적에는 한번 승인을 해주면 그 다음에 예산 여기 들어가는 투자 하겠다고 올라오면 의회에서 계속해서 승인을 안해 줄수가 없는것인데 그러한 내용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앞으로 운영조례라든지 시행규칙 제정문제 이런거 등등해서 앞으로 운영관리 문제까지도 하겠다고 했으면 향후 추진계획에 의해서 여기 봅시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행정적으로 할것이고 셋트장 1회추경하면 되고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로 전환은 옹진군에서 하면 되고 소유권 보존등기 조치는 이제 준공검사 끝난 다음에 되면은 그렇다면 마지막에 가서 드라마 오픈셋트 관리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시행이라든지 오픈셋트 통합운영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여기 붙어 나와야된다 이거지 여기 세부적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이러이러해서 여기 제목만 쓸게 아니라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하겠다 하는 계획서가 붙어서 이것을 승인을 받아야지 그러면 승인먼저 받아놓고 다음절차를 만들겠다 이거아니냐고 어떤 일이 하나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앞으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갈겁니다 하는 예기도 어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1차승인해서 받고 사항이 그렇다면 한번 승인 해줬으면 의회는 그냥 끌려 가야돼요 무슨 얘긴줄 알아요.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다 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출자가 옹진군수인데 그러면 옹진군수를 대신해서 설명하고 있단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개회를할 때 군수대신 부군수까지 출석을 할수 있도록 했으면 부군수가 와서 해서 똑같은 대답밖에 안나오는거야 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어떻게 결재권자가 이것을 제출 한 것은 군수인데 그래도 최소한도 부군수도 이내용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자칭 예산통이고 자기가 행정에 박식하다는 사람이 어떻게 의원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계획서를 올려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로봇이고 각면에서 농사나 짓고 어업이나 하다 보니까 어린애들 장난하는 사람들만 있는건줄 알아 이거 -

다른거 같으면 쉽게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야되고 옹진군 재정이 여기 투입이 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지금 보고 내용 자체도 그렇고 향후 향방이 불투명한 내용을 지금 승인해 달라고 올렸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런일이 없기는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을 승인해 줘야돼요 안해줘야 돼요.

내용도 없는거 가지고 승인을 해줘

∙아니지 심의 하기전에 의원님들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서 드라마 셋트장 매입건에 대해서 최종적인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의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