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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동준 의원 발언

227회 제2총무위원회2018-11-30

김동준 의원 프로필 보기 →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본청 10개 실과소관과 9개 읍면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비심사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목별로 명확하게 질의하시고 어디에 어떻게 왜 쓰여 지는지를 최선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있어 실단과 소관별로 제안 설명을 모두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지만 예산편성이 부서별, 소관별로 서로 연관되고 중복됨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일 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 및 읍면 소관의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실 소관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 인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릴 부분은 신승호 홍보계장님께서 오늘 서울 출장 중이라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못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권진형 계장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정만 이웃사촌 청년시범마을TF팀장님은 갑자기 서울에서 손님이 내려오셔 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군 전체적인 예산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 드리고 이어서 기획실하고 읍·면 소관 예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더불어 잘사는 희망찬 일자리 경제와 사람이 돌아오는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 또 지역혁신으로 삶이 바뀌는 지역개발, 능동적인 사회 안정망 확충, 행복을 열어가는 문화관광이라는 핵심 과제에 중점 투자방향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원을 미래에 대비한 재정수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경상경비, 또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서 재정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이번 예산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중 두꺼운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예산총칙이 있습니다. 금년도 2019년 예산 전체 규모는 모두 5500억원이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4880억원, 특별회계가 6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는 165억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액의 한 3% 내외를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억 1077만 7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했고, 기업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17억원, 주택관리사업 3억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31억원, 치수사업 20억원, 수질개선 23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억 2000만원, 기반시설 부담금은 1억 8000만원으로 모두 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앞에 예산총칙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19년도 예산은 ’18년도 대비해서 300억원이 증액되고 총 규모가 5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8.73%를 차지하는 일반회계는 4880억원이고 특별회계 620억원 중에 공기업특별회계가 30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준인건비입니다. 총 인건비 금액은 760억 1240만 7000원으로 금년 664억 8259만 5000원보다 95억 2981만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인데 지방세 수입은 모두 217억 97만원으로 금년 대비 13억 8227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198억 4297만 7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4억 961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02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7억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2020억 3747만 1000원으로 금년 1842억 6426만 5000원 대비해서 177억 732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4억 185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90억 78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 기능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30억 7743만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38억 626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분야가 42억 7985만 9000원이고 문화 및 관광 분야가 224억 48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분야가 805억 6561만 2000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175억 55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가 146억 660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32억 8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2억 6867만 5000원이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180억 355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419억 9278만 5000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가 959억 6624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규모 대비 2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7.78%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 세출 총괄표입니다만 조직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본청 예산이 4257억 4678만 1000원으로 77.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가 13억 4246만 9000원, 보건소가 177억 4774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1억 629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 사업소 중에 시설관리사업소는 56억 6100만 9000원이고, 박물관은 24억 37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658억 7782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읍면 예산은 180억 6083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3.2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출 총괄표인데 이것은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인건비가 718억 3655만원으로 13.06%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물건비는 462억 1175만 7000원으로 8.4% 규모입니다. 그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이전은 1894억 1637만 4000원으로 34.4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5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2002억 1151만 9000원으로 34.4%를 차지합니다. 융자 및 출자는 3000만원이고 내부거래는 216억 6214만 2000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6억 3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명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17억 97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3억 8227만원을 증액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주민세가 5억 8000만원으로 금년하고 똑같고 재산세는 31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96억 5097만원,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4억원으로 추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방소득세가 45억원이고 지난연도 수입을 4억 6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모두 15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 재산 임대수입이 1억 4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8억 4402만 3000원, 그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에 수수료 수입이 7억 3466만 4000원으로 추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하단부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이 12억 6439만 2000원으로 추계를 했고, 81페이지 하단부에 징수교부금 수입을 4억 4739만원으로 추계했습니다. 그다음 8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을 26억원으로 추계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1억 553만 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재산매각 수입을 1억원으로, 부담금 1억원, 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을 1억 6980만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기타수입을 76억 3573만 1000원으로 추계 편성을 했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지방교부세를 내년도에 2302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조정교부금을 47억 5000만원으로 추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입니다. 85페이지 상단부 보조금은 국·도비 모두 합해서 1751억 5034만 9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전년보다 142억 8887만 3000원이 증가한 1447억 1047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은 부기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 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세부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도비보조금은 전체 304억 3987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을 410억 4868만 1000원으로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54억 7282만 1000원이 증가된 187억 5640만 2000원으로 모두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군정의 기획과 조정 통합 부분에 8억 5112만 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3억 5849만 2000원을 편성 했습니다.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에서 소요되는 여비를 4495만원을 편성 했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를 3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로 풀 연구용역비로, 2억원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이 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에 읍면 순회 간담회 때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재생 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1억 6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6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일반운영비와 그다음에 보상금, 강사수당 등 보상금이 되겠고, 그리고 중간부에 민간이전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보조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특성화사업을 위해 읍면 당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업무협조 및 지원 분야에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40만원, 연금부담금 등 해서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상해부담금 사망과 장애, 상해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성과관리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이것은 평가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보조자에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2212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로 2481만 4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맞춤형 재정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반운영비 946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에 예산계에 국내여비로 418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105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267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 경상경비 운영으로 각 부서에 계상한 예산중에 특별한 사정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비한 풀 예산 성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5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이중에 일반운영비가 5000만원이 되겠고 여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부패제로 클린의성 실현 부분에 82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감사계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감사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904만 8000원을 계상했고 여비로 18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등록 의무공무원에 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관리 부분에 5012만 6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부분에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외협력강화 부분에 784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379만 2000원이 되겠고 여비가 8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쌍방향 소통행정구현 부분에 25억 5817만 2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는 홍보계의 소관예산입니다마는 내년부터 직제가 확대 되어서 홍보담당관실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마 직제개편이 되면 홍보기획계와 보도계, 소통계 이렇게 계로, 여러 계로 갈라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선에 홍보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2204만 9000원이고 홍보계 일반운영비로 8억 7778만 5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여비로 3101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어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발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성메아리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기능 확대 부분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제가 확대되면 보도계에서 집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도계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7억 916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가 564만원, 연구개발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 144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 활성화 부분에 6억 2908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 부분이 되겠는데, 홍보담당관실로 부서가 확대되면 소통계에서 사용할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사용할 일반사무관리비가 6억 2134만 4000원이 되겠고, 그다음 147페이지입니다. 여비에 774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에서 3억 75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인구정책계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정책에 3억 7578만 4000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 또 인구증가정책에 3억 64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으로 3억 3000원, 아까 말씀드린 3억 6498만 4000원 중에 내역이 이제 일반보상금으로 3억 3150만원이 대부분 다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공적인 시범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5억 7396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조성 TF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역시 내년 되면 시범마을조성과가 과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과 신설에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웃사촌시범마을 조성사업에 사무관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시책개발 홍보 분야에 3억 5159만 6000원을 계상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5181만 6000원이고 여비가 1476만원,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연구개발비가 2억 2000만원, 또 일반보상금이 43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분야가 2000만원이 되겠고 그 밑에 기반환경 조성사업 부분이 1118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범마을조성과가 편제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시범마을 환경조성계에서 사용할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134만 4000원, 여비가 9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특화추진 부분이 마찬가지 1118만 4000원인데 이것은 그 과에 마을조성특화계가 설치가 되면 그 계에서 사용할 기본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재원관리 부분입니다. 예비비로 137억 1077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일반예비비가 48억이고 재해 및 재난 목적에 대비한 예비비가 89억 10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억 819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3160만 9000원이 되겠고 기본경비가 1억 5031만 8000원이 됩니다. 그중에 아직도 직제가 안 되고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홍보소통담당관실하고 시범마을조성과에 소요되는 예산도 여기에 같이 포함시켰다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드는 기본여비가 2478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5187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마찬가지 기획담당관, 또 홍보소통담당관의 업무추진비를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놓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기획실 예산은 우리 군의 이미지 개선과 인구유입, 또 시범마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책자 읍면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모두 180억 6083만 6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56억 5846만 4000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2억 2912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분야가 41억 7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성질별 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 총괄에 보시면 인건비가 23억 9662만 4000원이고 물건비가 44억 369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이전은 20억 5629만 5000원입니다. 그 뒤에 6페이지 보시면 자본지출이 그중에서 91억 709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예산은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 총예산 규모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의성읍의 총예산 규모는 모두 16억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성읍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촌면입니다. 단촌면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촌면 총예산 규모는 9억 373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곡면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총예산은 8억 603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상단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산면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산면 전체 예산은 8억 3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중간쯤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곡면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곡면 총예산은 8억 807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춘산면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춘산면 총예산 규모는 8억 65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음면이 되겠습니다. 가음면에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8억 35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금성면입니다. 금성면 총예산 규모는 12억 424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입니다. 금성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양면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양면 전체 사업비 예산 규모는 10억 971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6페이지에 봉양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안면이 되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안면 예산 총규모는 10억 18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 62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천면이 되겠습니다. 구천면 전체 예산 규모는 8억 65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밀면 예산 규모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0억 4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2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북면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9억 19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설비에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계면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안계면은 총예산 규모가 11억 397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142페이지 주민숙원사업비는 5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다인면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3억 73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52페이지에 5억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평면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억 86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시설비는 161페이지에 4억 3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평면입니다. 안평면 총예산 규모는 9억 36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169페이지에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사면입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7억 50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4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 또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모두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가 보면 일 년에 수억원의 시설개발 용역비를 지출하는데 이것을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성과를 얻어서 그 결과로 정책에 반영되었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전부 다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합니다. 또 앞으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 정부에서 지금 각 시군에 사업을 주는 추세가 예전 같으면 시군에 찾아와서 사업을 따는 경우도 있고 요즘 중앙부처의 정부시책방향이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이러한 성격의 사업을 하는 시군에는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신청하면 거기에서 전부 심사를 합니다. 가장 계획을 잘 세웠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시·군의 사업비를 선정해줍니다. 그러기 위해 늘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용역을 사전에 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공고가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하면 시기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용역을 주어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군이 필요에 의해서 시책개발을 하기 위해 용역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손해 볼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때까지 연구개발 용역을 우리가 계속 주었잖아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에서 준 용역을 성공 시켜서 우리가 사업에 반영한 게 있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거의 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들어봐 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한두 가지를 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공모사업의 경우를 들면 반려동물문화센터 안계에 하려고 하는 것 100억 이상의 프로젝트 그것도 저희들이 사전에 연구용역을 해 놓았다가 준비된 상태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지금 박서생 문화사업도, 지금 낙동강 수변에 하려는 게 단밀에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따온 겁니다. 이 외에도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어떤 시책개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단순하게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사전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다 예산 확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때까지 우리가 연구용역 주고 워크숍하고 이렇게 하기는 계속 해 왔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여기에 기록된 적도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주어야 되는 것은 주어야 되는 것이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무엇 무엇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주어서 여기에 반영했다.’ 이런 것도 한 번씩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여기 150페이지 재원관리에서 일반 예비비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일반 예비비가 증액이 8억이나 되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 이 돈을 우리가 어디에 다 썼는데 8억이 모자라서 40억에서 예비비를 더 잡은 겁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예산서에 계상이 안 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보면 재난이 또 따로 잡혀 있어요. 이 일반 예비비가 증액이 이만큼 될 때는 전년도 쓰고 나서 뭐가 부족했다는 사업이 있으니까 증액을 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비비는 이름 그대로 예비비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반 예비비…….
화자

박화자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비비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일반 예비비는 별로 안 썼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저금해 놓은 셈 치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저금을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우선 급하게 써야 될 돈을 못 쓸 수가 있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의 1% 이내로 정확하게 1%는 아닙니다만 1%에서 2%, 그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만 의무적으로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이것 넘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게 1%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48억이 1%입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우리가 일반회계…….
화자

박화자위원

1%가 규정이지 딱 1%를 하라는 법적 규정은 없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법적으로 1% 이상을 예비비로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규모가 4800억쯤 되지 않습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족ㅁ 전에 앞에 어디 보면 우리가 복지예산이 지금 농림예산보다 월등히 많더라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누구 말처럼 수확이 있어야 지출할 부분을 주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복지에만 자꾸 지출을 하면…….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게 복지예산…….
화자

박화자위원

대비를, 그러니까 이런 예비비를 차라리 부족한 농수산부 이런 곳에 더 잡아주는 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사회복지 분야가 정부 예산 추세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예산 추세가 복지 쪽으로 많이 편중됩니다. 저희 군도 이제 그 추세에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복지예산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몇 백억씩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이 점점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 봐서는 중복되는 복지예산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하면 평생교육에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게 다 복지예산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매번하는 것이지만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해서 복지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에 오면 한 동네에 한겨울에 보면 4개, 5개, 6개 해 가지고 인원 동원이, 이게 전부 다 사람들이, 이장들이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과장님 앞으로 정리하셔 가지고요, 우리 노인복지가 우리 의성군으로 봐서는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8.9%라고 하던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지만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사례는 없도록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앞으로 조금 전에 했듯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짚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박화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실장님, 통합미디어를 활용한 군정홍보라고 해 가지고 6억 2900만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변영송위원

146페이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변영송위원

이게 SNS콘텐츠 운영 관리, 그다음 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뭐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군정홍보, 지방소멸 군정홍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풀이를 해 주셨으면…….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제안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홍보계에서 홍보담당과로 바뀝니다. 과로 바뀌면서 부서가 이제 3개, 4개계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은 소통계라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가 어느 시군 없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홍보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중간지점쯤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군 공식 SNS계정이라든지 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쪽에서 이제 우리 군정을 홍보할 예산이고 내년에는 이 소통계가 따로 분리가 되니까 저희들이 이 쪽 부분에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내년부터는 유튜브에도 요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에도 전용 채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유튜브를 통한 홍보도 할 계획이고, 또 세계적으로 지금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라는 매체도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우리 군정 홍보를 좀 더 활발하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지금 지방소멸 이런 식으로 군정홍보도 하고 다른 것 미디어라든지 아까 유튜브,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의성군이 우리가 공항유치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변영송위원

그런데 군위군에 비해 가지고 의성군이 홍보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너무 무관심한 것 같아 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삽입을 시켜주셨으면 안 좋겠나?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비행장 유치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 138쪽에 보시면 행정 비교견학이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141쪽에 예산 및 회계담당자 비교행정견학이 50만원씩 해서 4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행정 비교견학이라는 것은 관내에, 청사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차출해서 이렇게 견학을 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게 저희 군에서 한 과에 2개 내지 3개 사업으로 우리 군보다 더 잘하는 시군에 찾아가서 견학을 하고 오는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같으면 인구정책을 잘한다는 영주하고 충청도 어디하고 갔다 오고, 갔다와 가지고 그쪽 시군에서 잘한 부분을 가져와서 접목을 시키기 위해 가지고 행정 비교견학 예산으로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요. 다음 몇 페이지 입니까?

김우정위원

141쪽에 이거는 예산회계 담당자들이 가는 거네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산회계 담당자들의 비교견학을 매년 시행하는 것인데 읍면이든 실과소든지 예산 담당자들이 고생을 다른 업무에 비해서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름은 견학이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격려차원에서 바람 쐬러 가는 성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서 연찬회도 하고 하기는 합니다.

김우정위원

정책과제개발 워크숍이라고 왜 설명서 안에 2000만원씩 해서 2회, 이렇게 한다는 이것은 또 누구를 대상으로…….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것은 2박 3일 과정으로 올해도 경주에서 했습니다. 8급, 9급을 대상으로 행정에 대한 기본 또 행정 기획능력 향상, 정책개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과에 두 명씩 차출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는 8급, 9급을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6급, 7급을 대상으로 지금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제 보니까 이게 액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필요한 부분일 것도 같고 질문해 봤고요. 그다음에 설명서에 7쪽에 보면 주민주도형 마을단위 특성화사업이 있는데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7페이지…….

김우정위원

예, 여기에 보면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개 마을당 200만원씩 해서 3600만원 군비가 소요되는 것인데 이 마을이 선정된 기준이 무엇인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게 마을단위로 이렇게 표시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면에서, 쉽게 말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모사업 중에 주민 대표가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브리핑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별로 공무원이 아닌 주민들이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라든지 심사위원들 앞에서 브리핑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대표들에게 사업계획서 작성능력이라든지 또 브리핑하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그 면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주민들 스스로가 찾아서 개발을 해 보자, 우리 관에서 필요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토론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로 그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 읍면에 200만원씩 회의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할 때 간식비라든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한 면에 200만원씩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도출된 스스로의 사업계획을 저희들 하반기가 되면 심사를 해서 군 자체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해서 그중에서 6개 면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 면에 그분들이 의논해서 수립한 계획 사업에 사업비를 편성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주민참여형 예산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선정된 6개면에는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개발했으니까 한 3억 정도짜리 사업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제가 이제 한개 마을 당 200만원만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게 무슨 관광버스 대절해…….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마을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그 면 전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들어서 질문을 해 봤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해서 애쓴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여기에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너무 적지 않나, 이렇게 의문이 좀 들었는데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46쪽에 보면 아까 변 위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 하나 있는데 SNS 콘텐츠 관리에 4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위탁운영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위탁합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룰 능력이 없어 가지고 베티카라는 전문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관리하는 SNS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군 공식 SNS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군 공식 페이스북이 있고 트위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더 추가를 시킬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유튜브랑 넷플릭스에 추가되는 비용을 보니까 거기에 있던 비용이 더 추가되는 것인가요. 내용이 그러면 이 4000만원은 그냥 다 합해서, 유튜브랑 추가된 것을 다 포함해서 4000만원인 것인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거는 채널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것은 콘텐츠 운영관리가 아니고 그 옆에 보시면 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1억 8000만원이라든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따로 이렇게, 지금 유튜브나 넷플릭스하고 얘기하는 게 다른 데서 하는 걸로…….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지금 공식적으로 이 홍보는 어디 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부사업은 아직 내년도에 사업 진행과정에서 상세계획을 수립 할 계획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리고 제가 워낙 내용이 많아서…….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는 참 다양한 홍보를 하잖아요. 군정에 관련한 홍보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홍보비가 되게 많다고 일단은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적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다 더하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제안 설명서 20쪽에 지방소멸극복 뉴미디어 군정홍보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군정홍보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김우정위원

그래서 계속 기획실에서 여러 가지 특집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는 와중인데 분명히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또 지방소멸극복이라는 타이틀을 하나 걸어 가지고 또 군정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김우정위원

이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군정홍보가 아닐까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넓게 보면 같은 군정홍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타이틀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홍보라고 하는 게 무형의 투자인데 이게 투자를 해도 크게 표시가 안 나는 반면에 또 홍보라는 게 투자를 안 해 버리면 금방 표가 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김우정위원

일단은 너무나 많은 비용의 홍보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에 또 이제 인구 늘리기 정책과 관련해서 군정홍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겹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나름대로 다 특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고맙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9년도 5500억, 군 발전을 위해서 또 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 잡으시느라고 노고하셨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기획 잡으시는데 우리 계장님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저는 몇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47페이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147페이지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중간입니다. 활력 넘치는 인구정책 추진, 사회복지, 보육, 가족 및 여성,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그것하고 밑에 인구증가정책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로 출산 홍보 이런 것 아닙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증가된 이유가 중간쯤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여기에서 많이 증가되어 버려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9월 달에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전입하는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고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으면 사실 9월 달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 보상금 지출할 소요액이 적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개월 동안 쓸 예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저는 여기에 가족, 여성 등, 저출산 극복 이름으로 되어 있기에 그랬는데, 그러면 150페이지 보기 전에 기획실에서 모든 종합적인 기획은 잡지만 중복 되지 않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홍보를 한다 해도, 출산이라든지 홍보해도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조금 더 증가, 활성화되면 좋은데 형식적으로 홍보 같은 것은 지출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실장님께서 그런 것 할 때는 좀 예산을 낭비성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제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150페이지에 조금 전에 박화자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가 전년도에는 48억이 맞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42억 전년도에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올해는 89억이 잡혔는데, 물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해, 가뭄으로 예비비가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이라는, 46억을 증가시킨 것 같은데 증가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기후라는 것은 요즘 이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의성군민한테 다 도움이 되는 예비비로 쓰는 것은 좋은데요. 자, 저는 모든 SOC사업은 주민의 숙원사업 이런 것은 보면 작은 것, 주민의 의견, 이장님, 면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맞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요즘 법률적으로는 군 의원 포괄사업비 없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죄송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은 좋지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 이 예비비 중에 의원들의 지정을 한 번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포괄사업비이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우리도 좀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할까, 그러니까 이래 예산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군의원 한명 당 1억씩 한다 해도 13억입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많은 것은 아니에요. 예비비 없는 것도 한 4억씩 증가시키고 몇 억씩 증가시키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다.” 하지 마시고 며칠 후에는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례에 한 5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부활시켜주고 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감사원에서 지금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가 적발된 시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동준

김동준위원

예. 실장님, 시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잘라서 죄송합니다. 김복규 군수님 계실 때에 재량사업비 해 가지고 감사원 지적되어 가지고 교부세, 중앙예산 감소된 것 우리도 알기 때문에, 예비비라는 명칭을 안 해도 의원들이 다녀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직접 보고 불편한 사항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게 큰 것은, 큰 프로젝트는 군수님이 하시지만 지역의 프로젝트나 주민들의 손발은 의원입니다. 물론 이장님들의 역할이 중요하고 면장님들 중요하지만, 그러면 그 명칭을 재량사업비라고 안 해도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저도 질문 안 합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이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이름을 빌려서라도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또 이게 옛날 같으면, 우리 군 자체에서만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을 것 같으면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현재는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행안부라든지 중앙부처에서 시스템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시군에 어떤 성격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얼마 후에 추경 하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때 실장님 계십니까, 퇴임하십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글쎄요,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퇴임하시든 안 하시든, 또 만약에 명예스러운 정년퇴임을 하신다면 여기 담당 계장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인수인계 하실 때에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재해·재난 이게 46억이 많이 증대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전년도 같은 경우에 한해대책에 진짜 공무원들 애 쓰셨고 거기에서 공무원이 시련을 겪으면 피부에 닿는 사람은 누구냐? 농민들, 군민입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더 잡으셔 가지고 만약에 기후관계에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 의원이나 행정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면장님들이나 우리 군에서 늘 노고를 많이 하시는 실·과장님, 군수님께서 군민들께 좀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많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를 더 잡아서라도, 뭐 쓰다 나오면 또 되잖아, 연말쯤 되어서요. 그렇게 한번 하셔 가지고 군민들께 도움이 되고 또 의원들과 지역민과 소통도 되고 화합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역할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저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실장님, 주요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조금 전에 두 위원님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홍보 부분에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실장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어떤 것을 홍보하는 것이고, 전부 다 보면 시책사업 하고 이렇게 있는데…….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시책사업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정하게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부분으로 봐 주시면 되겠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책사업은 어떤 시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한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보면 홍보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위원들이 다 궁금해 하는 것은 홍보비가 많이 나간다고 하는데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 여기 책자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3페이지부터 한 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이게 이러한 홍보비구나, 이해를 하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하고 짚고 넘어갔으면 싶습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8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일간지 신문광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우리 지방지라든지, 지방지나 종이신문에 우리 행사 홍보, 예를 들어서 축제 홍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 군이 시행하고 있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을 때…….
화자

박화자위원

의성군에 일간지가 지금 몇 개에 나갑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것은 부서마다 다 다릅니다. 부서마다 다 다른데 부서마다 뭐,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는 부서에는 신문을 더 보는 부서도 있고 이게 뭐, 딱 몇 개라고 못을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관광자원 홍보는 이름 그대로 관광 분야에 대한 특화된 어떤 홍보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하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농산물 홍보도 같이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고, 10페이지에 지역주간지 홍보는 지금 우리 관내에 관내 신문이 있습니다. 지역신문, 문소신문하고 의성신문하고 또 이름이 바뀌었는데 3개 신문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군민신문…….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3개 신문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이 알릴 수 있는 부분, 주민들한테 널리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를 좀 하고 있고, 또 신성장 동력사업이나 군민 이미지 개선사업은 이름 그대로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했을 경우에 그걸 서포터, 지원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홍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보하고 군 이미지 역시 마찬가지 부분이 되겠고. 다음은 의성군메아리 제작 부분은 매월 저희들이 발간하는 메아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물 제작 송출은 이게 영상홍보가 되겠습니다. 방송국에 저희들이 우리 군만 특화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영상을 송출하는 그런 홍보가 되겠습니다. 의성군 홍보 캠페인, 예를 들어 가지고 “의성군에 전입오면 어떠한 지원을 줍니다.” 하고 광고 모델을 내세워 가지고…….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 방송국 말입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여기에 TBC라든지 안동KBS, YTN, 여러 가지 매체는 다양하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중 군정홍보방송이 있습니다. 이게 YTN이라든지 영남방송이라든지, 또 지역방송에 이제 뉴스와이드의성 해 가지고 고정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전국방송 이미지 제고 홍보 역시 우리 군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6시 내고향하고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자막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어떤 저것이 나와도 우리 군의 자막을 넣어 가지고 밑에 흐르도록 한다든지, 또 방송 중에 우리 군 농산물을 뒤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부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사과박스를 화면 배경 뒤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의성군 사과박스가 드라마에 한번 노출시키는 데도 일일이 돈이 다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홍보비가 투자 된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뉴스 제작 및 생방송 운영 부분은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 조금 더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군정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가지고 어떤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뉴스 같은 것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송출을 하고 이러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연중 군정홍보방송과 좀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넓게 보면 전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전체를 보면 다 똑같은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이신문에 하는 것, 또 디지털 미디어로 하는 것, 방송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의 옥외에 표출되는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 여러 다양한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에 보면, 여기도 같은 방송 프로그램이고 지역 관광 농특산물 똑같은…….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러니까 똑같아도 초점을 이미지 제고에 맞추느냐, 농산물에 중점을 두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차라리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크게 한 번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게 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여러 번 노출시키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번 소나기 맞는 것보다 가랑비에 옷 젖는 게 훨씬 더 오래갑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여러 번 노출을 시키더라도, 그러면 두개를 합쳐가지고 4일, 5일 할 것을 매일 보내면 되잖아요.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다른 뜻이 있나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매체가 워낙 다양하고 또 수단이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또 17페이지부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신문 온라인 스크랩은 홍보는 아닙니다. 우리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어제, 오늘 우리 군하고 관련된 어떤 홍보가 실시되었는지 그걸 그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보도 자료를 낸 자료가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났는지 그것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시스템 운영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온라인스크랩이라는 것은. 그리고 미디어를 통한 군정홍보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변영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수도권 광고매체 활용 및 군정홍보도 마찬가지 이제 서울 KTX역사 내의 전광판에 우리 군의 관광지를 알리는 영상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서울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옆에 저희들 광고 문안를 붙여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한다든지 거기에 전부 다 돈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소멸극복 뉴미디어 군정홍보는 이제 안계지역 시범마을 조성하는 사업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지방소멸에 1위라고 하는 이걸 저희들이 조금 강조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서, 거꾸로 보면 지방소멸 1위라는 게 사실상은 부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소멸 1위니까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홍보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럼 홍보 부분은 거의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실장님이 다 홍보하는 방향이라든가 시책이 다르다 하시니까, 그 부분에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홍보라는 게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다 홍보 부분에 이게 무엇인가, 의심도 가고 이것을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나가야 되나, 다 걱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어차피 하는 것이면 진짜 소멸지역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 문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시군 없이 홍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영송위원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오늘 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괜찮습니다.

변영송위원

지금 기타보상금을 보니까 관내 결혼예식장 이용자 결혼장려금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예산 잡힌 겁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겁니까?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이게 작년에 조례를 제정했지 않습니까? 우리 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작년 임시회 때 의결을 하셔 가지고……. 올해 10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년 10월 달에 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치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다 세워야 되니까 예산이 불었다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도 인구증가 지원 조례에서 명시해 놓은 지원 종류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관내 예식장 이용하는, 여기에 살던 사람이 ‘우리 관내의 예식장 이용하면 얼마 줄게, 우리 관내 예식장을 이용해라. 그리고 몇 년간 의성에서 더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하는 위원 있음

변영송위원

조건부네요, 그렇죠?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그렇죠. 거기다가 지원 조건이 다 있습니다.

변영송위원

제가 이제 이것 인구증가 대책 때문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변영송위원

그런데 지금 의성군에 실질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주민들하고 오고 싶어도, ‘의성에 오고 싶어도 들어올 땅이 없어서 못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이 있어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변영송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각 동네마다 해 가지고 보면 이 동네에 들어가고 싶은데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못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군에서 땅을 한 필지나 두 필지나 동장님한테 그런 분 있으면 이야기를 해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할을 해 주는 그런 방법은 혹시 강구하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기술센터에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연구를 할 겁니다. 연구를 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땅을 사 가지고 임대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땅 파려고 하는 분이 없어 가지고 땅 매입이 굉장히 힘든 모양입니다. 힘든 모양이고, 지금 현재 스마트팜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안계에 땅을 샀는데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결이 되었는데, 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년들이, 농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농업을 체험하면서 안계에 살아라고 저희들이 부지를 어제 산 것이거든요. 산 것인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그 옆에 개인 땅 사면 더 안 좋으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팔려고 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팔려고 할 때 저희들이 같이 매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만큼 땅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들 지원시책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송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단장 이재한 입니다.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무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늘 건강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단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인사) 저희들 이제 조직개편으로 미래전략단 부서로는 보고 드리는 게 이게 마지막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2019년도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단 2019년도 총 예산액은 33억 56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의성건강산업기반조성 해서 도비로 표시된 부분이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예산액은 23억원으로 전년도에 38억원에 비해서 15억원이 감액이 됩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있어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23억원이 편성이 됩니다. 이게 도비 11억 5000만원, 군비 11억 5000만원해서 23억이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창의실용 행정 분위기 조성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878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8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그다음에 강사수당, 창의경연대회 심사수당, 급량비 해서 382만원 감액이 되었고, 다음은 업무추진에 따르는 국내여비가 805만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는 저희들 군정발전연구단 우수팀 해외연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 1억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6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서 총액적으로 보면 약 3000만원 정도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구축이 저희들 군비로서 4억이 편성됩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나중에 세부사업 관련된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업무 및 규제개혁에 있어서 규제개혁추진입니다. 예산액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90만원 정도를 감액시킨 일반운영비가 편성이 되어 있고 국내 여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했으며, 일반보상금도 전년 대비해서 약 감액을 92만원 정도 시켰습니다. 법무행정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77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는 약 80만원 정도 필요한 부분을 증액을 시켰고요. 다음은 159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전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소송업무에 따르는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하고 동일하게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관련된 부분하고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고, 배상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 패소비용 부담금 관련된 부분을 2000만원으로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10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혹시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입니다. 지난해에 저희들 납세자 보호관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사무관리를 위해서 771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아래쪽에 여비도 387만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항업무 추진입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이 되면 공항유치와 공항지원 2개 계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항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내용으로 봤을 때는 1억 4500만원을 편성 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공항유치홍보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6000만원을 세우고 공항유치 홍보물제작 관련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저희들 자체 운영수당이나 급량비 관련된 부분 해서 예산편성을 하였고요, 여비 관련해서는 저희들 인원수에 비례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결정이 되지 않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결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민·관·군 협의체 회의참석자 실비보상 관련해서는 약 150만원을 했지만 내년도에는 주민투표 관련된 부분도 있기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공항추진 주민 현장견학 관련된 예산을 25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 지원 관련해서는 일반수용비에 12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하였고 일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자문을 구하고 자료를 유인하는 비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위에 여비는 지원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직원 수에 비례한 예산을 7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관리입니다. 투자유치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2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투자유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아래쪽에 국내여비 이 부분을 인원에 비례해서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고요, 다음은 일반보상금 관련된 부분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62쪽에 저희들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나 투자유치 활동에 따르는 경비를 180만원 정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들 지역 수요맞춤 지원 사업이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대상지는 안평 신월인데요, 총 균특예산 1억 8600만원과 저희 군비부담 분 2800만원 해서 2억 14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이 부분은 주민역량강화교육을 공모사업 시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설비로는 전체적으로 마을 현황에 맞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 아래 쪽에 지역개발사업 기반조성입니다. 일반적인 사무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7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77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최고 아래쪽에 연구개발비가 163쪽까지 걸쳐서 있는데 지역수요 맞춤 지원 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원입니다. 이 20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균특예산 관련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에 필요한 예산 2000만원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지역개발사업추진 역량강화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교육 참석에 대한 부분 1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래전략단은 조직개편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아마 위원님들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내년 조직개편이 되면 각 부서마다 아마 다른 부서로 소속이 되어서 이 예산도 아마 이체가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은 앞에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4쪽에 보면 군정발전연구단 해외연수 지원이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군정발전연구단의 우수연구팀 4개를 선정을 해서 지금 총 24명이 내년예산으로는 1억 800만원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혹시 올해도 이 사업을 진행을 했잖아요? 물론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정책 발굴 역량강화 및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지금 간다고 했으니까 혹시 올해 다녀와서 뭔가 이렇게 정책적으로 접목시킨 어떤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군정발전연구단은 2017년도, 2018년도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했고요, 2017년도에 우수 팀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했고 2018년도는 지금 최종 발표를 했고 우수 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는 게 그 팀들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했던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청년 유입, 2018년도 올해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청년유입정책에 대한 부분과 드론산업유치, 노인치매대응, 신규공무원 백서발간 관련해서 저희들 우수 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신규공무원들 백서발간은 연구하는 팀들이 신규직 공무원들을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콜센터를 하면서 업무매뉴얼에 대한 부분,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군정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지금 군정에 접목된 그 사안에 대한 것은 상세한 것은 다시 서면으로 저희들 정리를 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제 이 설명서만으로는 내용이 어떤지 그냥 단순한 해외연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로 다양한 내용들이 이렇게 접목되어서 나왔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고요. 또 하나 질문은 54쪽 예산에 성과계획서 보면 책이 없나요? 이게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실행 집행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올해 것은 이게 안 되어서 실적이 ‘0’이라고 되어 있는 이유가 궁금해서…….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에 대해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하고 아까 군정발전연구단 그 성과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예.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좀 섭섭하네요. 마지막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창의실용 행정분위기 조성사업으로 의성군데이터정보센터 플랫폼 구축하면서 4억이 잡혀 있는데 타 시군에도 이게 잡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구축을 지금 단계에서 의성군이 시범적으로 구축을 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타 시군에 하고 있는 데가 있고 저희 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데도 몇 곳이 있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난번에 9월 28일 날 의장님 실에서 의원간담회 자료로 제가 한 번 제출을 하고 그때 여러 건이 있으셔서 아마 서면으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플랫폼 구축을 위한 부분은 광역 9개 시도가 지금 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가 11개 시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분야 별로 보면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저희들이 데이터플랫폼정보센터 수립 계획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저희들 용역 결과물에 대한 것을 책자로 사전에 일찍 설명을 드리지는 못 했지만 오늘 좀 배부를 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보내드렸는데 질문하신 요지는 의성군만 하는 것이냐, 다른 데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냐…….
화자

박화자위원

예, 그리고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게 있으며 구축을 함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 중에 행정 내부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 외부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소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편리성이에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내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편리성이 곧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러는데 서용환 위원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 위원님이신데 저희들이 데이터정보센터 관련된 부분은 지금은 크게 보면 국가적으로 빅데이터라고 나오지만 지방정부에서 어떤 정책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그 자체가 나중에 의사결정을 함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 군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의 어떤 신뢰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신빙성이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들어오면 직원들은 따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 없이 그냥 데이터 하면 다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교육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들 용역을 하면서 우선 농정파트의 3개부서가 모두 참여를 하고 정보통신파트가 참여를 하고 저희 미래전략단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추진을 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농업파트에서는 국비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아그릭스 라는 시스템이 있고 저희 군 자체에 또 보조금시스템으로 하비스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각자 놀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연동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고요. 나중에 혹시나 시간 나실 때 책을 한 번 보시면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과 그 다음에 신빙성,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김동준 위원입니다. 단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성발전을 위해서 많은 발전계획을 잡고 계신 우리 단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단장님의 뜻에 있어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우리 계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57페이지, 하단에 보면 해외연수 지원이죠? 조금 전에 우리 김우정 위원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해에는 한 분당 1백 얼마 해 가지고 선진국에 가야 되지 후진국에 가서 무슨 도움이 되느냐, 해외연수 그래 말씀드렸죠?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때 1백 얼마 잡혔었죠? 2백 얼마 잡혔었나? 이번에는 420만원씩 잡혔더라고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올해는 8400만원이 증이 되었어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420만원 같으면 어디로 가실 계획입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어디를 가라고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수팀이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유럽 쪽으로도 가는데 있어서 비용의 기준을 420만원을 정해 놓고 혹시나 42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것인데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산출을 하기 위한 단위이고…….
동준

김동준위원

예, 산출을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래도 미래전략단에서 앞으로 사업계획 잡는데 플러스 되는 나라를 가야 안 되겠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렇죠? 가서 형식적으로, 구경만하고 오는 게 아니고 성과가 있어야 되죠?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24분인데, 팀장님, 담당자 같으면 우리 공무원이실 것이고 우수과제연구팀하면 일반인도 포함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배낭연수를 가듯이 팀별로 해서 누가 가이드, 현지 가이드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저희들도 퇴직할 때가 다 되어 가는 사람들이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스피치도 되기도 하고 팀별로 해서 각자의 어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팀의 직원이 몇 분 계세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지금 16명입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24분 같으면 다른 과의 직원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 미래전략단은 1명도 안 갑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안 가시면…….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팀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수팀…….
동준

김동준위원

아니, 지금 미래전략단이 보고하신 것이고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런데 다른 과의 직원들 같으면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과가 있는 분이 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분인지?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여기에 산출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군정발전연구단을 17개 팀이다, 12개 팀이다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팀의 우수팀으로 선정된 팀이 가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는 저거했고 어쨌든 예산은 많이 지출되어도 좋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우리 군에 도움되는 쪽으로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160페이지에 공항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공항하기 전에 우리 미래전략단에서 지금까지 큰 성과라든지 앞으로 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의성군 미래전략단에서 하시는 성과가 있었던 것하고 앞으로 성과 기대의 계획하고…….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분야 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일단 계장들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 미래전략팀에서는 의성건강산업 관련된 부분, 예산이 11억 5000만원 들어있는 부분도 말씀드렸듯이 토지매입과 경북개발공사와 지금 MOU를 체결해서 건축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건강산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 부분과, 건강산업에는 인공관절과 세포배양 관련된 부분이 함축되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항팀은 어제도 제가 국방부에 가서 좀 늦게 내려와서 준비를 못해서 아침부터 좀 얼렁뚱땅 되었습니다만 공항 관련된 부분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아직까지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조례 심사를 많이 해 주셨지만 규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례 정비를 잘해서 지난번에 경상북도 대상도 받기도 하고 사실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뿐만 아니라 챙겨야 될 부분을 잘 챙겨서 많은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도 저희 군이 선제적으로 해서 도뿐만 아니라 행안부에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풍력, 태양광발전 관련되어서 아직까지는 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실장님, 한 번씩 보고받았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그러면 미래전략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전략단이라는 과가 하나 있으니까 그냥 하시는 겁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중요합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시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시간은 자유지만 전년도보다 10억이 감이 되었어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를 더 해서라도 우리 지역 의성이 발전되는 계획을 잡으십시오.” 했는데 전년도보다 10억이 감이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157쪽에 보시면 건강산업지원센터 11억 5000에서 23억이 되어 있고 전년도는 38억원이었는데 15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15억원은 저희 군비로서 부지매입비를 매입 하는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15억이 감액되니까 위에 비교증감으로 보면 10억이 감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15억이 감되면서 5억이 증 된 셈으로 그렇게…….
동준

김동준위원

5억이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총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봐서는 10억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맞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미래전략단에서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감이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다음에 공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공항은 지금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골에서는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뚜렷한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 이것은 꼭 군위하고 의성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모든 미래의 발전계획은 똑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군위는 우리보다 공항유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더 진짜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올인하고 있는 것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다 아실 겁니다. 맞죠? 만약에 공항이전이 된다면 군위 같은 경우에는 1순위가 우보로 지명을 하고 있고 2번이 소보, 비안입니다. 밑져봐야 본전입니다, 만약에 공항이전이 된다면 우리는 비안, 소보입니다. 군위에는 모든 올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단장님께서 공항이 유치가 된다면 많은 의성군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은 당연히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되죠지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군위보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군사공항이 아니고 통합신공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됩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그러면 우리 의성보다도 작은 군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는 군위군에 비해서는 많이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공항추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비한 것 같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가시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제도 저희들 국방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저희들만 다녀오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갈등관리협의체를 합니다. 공항이전 관련된 부분은 하나의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군위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동준

김동준위원

예, 우리도 알아야 되니까 단장님 말씀하세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군위는 우보든 소보든 군위는 100%입니다. 그렇죠?
동준

김동준위원

예, 밑져봐야 본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한다면…….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이게 추진된다면 후보지가 안 되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위는 당연히 군위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동준

김동준위원

예, 올인을 하는 거고…….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그다음에 군위는 공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사실상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군위하고 대구가 같이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으로 편을 지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군위 군수님 발언하시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대구시 군위군’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번에 공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예,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항이 유치된다면 의성군 농공단지 다 합해도 몇 백 배보다 낫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하든 국가적으로 하든 올인을 해야 되지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저희들이…….
동준

김동준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제가 공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의성발전계획에 의성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큰 프로젝트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찾아가서 그게 성과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군민으로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군위에서 모든 큰 프로젝트 공항을 유치하는데 의성과 비교할 때는 군위는 올인을 하고 의성에는 그냥 행정상으로는 더 하시겠지만 우리 단장님 능력은 제가 잘 압니다. 이재한 실장님 공무원 하면 의성군에서 인정받는 것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군민이 봤을 때에 열의라는 것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이고 모든 행정 이것을 떠나 가지고 큰 틀은 대통령을 찾아 가서 아니면 미국에 누구를 찾아 가서 우리 의성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제가 이정도로 단장님과 우리 계장님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만 앞으로 의성군에 도움이 될 게 있으면 올인을 해야 됩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단장님, 앞으로 의성군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헌신과 노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전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예,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김동준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동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의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