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개 구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장은 앞으로 나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순서는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보건소장이 하시고 자세한 수감자료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32분
그럼 먼저 김우태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새벽까지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17, 18일 일정으로 실시한 보건소직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워크숍에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참석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먼 길을 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성남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행정에 더욱 더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성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영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정춘화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보건소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사항은 총 24건으로 공통분야 8건, 보건소 소관 16건으로 공통분야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처분사항, 2008년도 사회복지위원회 각종 위원회 현황, 각종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업무내역 등 8건이며, 보건소 소관은 취학 전 어린이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교육실적, 각 보건소 홍보 및 임대계약관련,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중 재활운동 대여 장비목록 및 대여내역 등 16건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행정사무 수감사항은 위원님들의 주요관심사업에 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고드리면서 자세한 행정사무 수감사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석홍 보건행정 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수고가 많으시며 특히 보건행정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1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실시한 3개 보건소 워크숍에 참석하시어 격려를 해 주시고 큰 힘이 되어주신 이수영 의장님,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전 직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총 24건으로 공통분야 8건, 보건소 소관 16건으로 목차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처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채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모든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니까 설명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으시죠. 먼저 하실 말씀 없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행정직 과장인데요, 정말 너무나 업무가 방대하고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공통적으로 3개 구 보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7년도 들어서 종합감사 지적사항 내용을 봤는데 중원구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중원구보건소는 이번에 지적받은 사항이 없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금년에 감사를 받았는데 다 작성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요. 지금 수정구보건소나 중원구보건소두 개 감사자료를 보면 약 20개 이상 씩 많아요. 그 내용을 보면 주민이나 시설 쪽으로 많이 있지만 금전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회수 쪽을 보면 몇 천만 원 짜리부터 해서 내용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령에 관해서 잘못됐다든지 그런 것보다 금전적인 부분에서 회수가 많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지 않은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보다 선임 보건소장님이신 수정구보건소 소장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보건소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번 감사를 수감하면서 저희 직원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회계업무와 관련한 것을 집행하면서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준수사항을 사실 업무를 미숙지해서 난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건이 지적되어서 회수를 하게 되었는데 지난 번 감사 끝나고 앞으로는 이번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다시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자고 직원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감사 사례를 다시 한번 숙지해서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다음에 수감할 때는 이런 지적사항이 재 지적이 안 되도록 각성하고 열심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2006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건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3일간 여러 분야에 걸쳐 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적인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에는 반복적인 사항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반복적이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병원과 약국에 대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불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 역량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병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병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의무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병원마다 불친절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의무가 아니니까 권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병원의 위생 점검은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생 점검은 저희가 점검 나갈 때 대부분 지도를 하는데도 미처 손이 못 미치는 곳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생 점검은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점검사항으로 꼭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병원이라고 해서 건강 이런 쪽으로 하는데도 병원의 위생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작년에 본 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해 3개 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 관련해서 여론조사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업무보고 때 해 주시고, 올해 방역소독 여론조사 하실 것이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오늘 결재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동절기 방역소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동절기 방역소독은 기존 방역반이 전적으로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작년에 동절기 방역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도 동절기 방역은 정화조하고 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대형건물,
정용한위원
수정구에서는 몇 회나 하셨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의 경우 한 것은 70개소,
정용한위원
아니, 작년 말입니다. 작년에 했던 부분에 자료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70개소 정도 정해서 기 실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만약에 동절기에 민원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어느 분야에 소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보건소에 의뢰를 하게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민이 요구하면 가서 기계 작동을 알려 주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주민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수시로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겨울철이라고 해서 공공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지만 주민들이 아파트단지나 아니면 일반 상가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일반 업소 같은 데서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의뢰를 하셔서 연락을 하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시립병원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부지를 연구하시고 계획하셔야 될 단계에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보건소 신축 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는 1985년도 건물입니다. 현재 이전 장소는 부지의 입지 접근성, 안전성, 주차공간을 고려할 때 현 부지에서 신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보건소 청사부지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시청사 부지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 두 번째 안건은 구 보건소 부지 내에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좋을 것 같아서 거기에 하는 방안,
정기영위원
성남초등학교 건너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송파택지개발지구 내 행정타운 내에 복합적으로 공공청사부지를 1,512평 정도 확보해서 하는 세 가지 방안으로 검토해서 아직 결과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고 계시니까 안심이 되고요. 36페이지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와 같이 공유현황에서 추진하는 것이 장애인정보화협회 테이핑요법이라고 하나요? 테이핑요법이 어떤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테이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붙이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 대상을 장애인정보화협회로 정해서 하는 것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 다양하게 하는데 거기 협력기관에서 그 사업을,
정기영위원
이것은 보건소하고 상관없이 서울대병원에서 정하는 것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영위원
성남에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는데 정보화협회라는 것은 그냥 컴퓨터 이용할 수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쪽을 대상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미비했다는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6년, 2007년도 2년 동안 행정업무를 2007년도에 감사를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2쪽에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부적정이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실시한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 5월 22일 행정처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수정구에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소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점검은?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서 1년에 두 번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지적사항이 있어서 한 번씩 더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생아도 있고 어린 아기들에게 외부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간호사선생님들이나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산후조리원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는 것을 신문지상이나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꼭 정해진 상반기, 하반기보다는 수시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얼마나 아기들이 귀하고 이렇게 낳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거기에서 다른 질병을 앓는다던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두 번이라기보다, 하여튼 내년에 몇 번 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3페이지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기능방안안전, 지금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고부터 지금까지 그 병원을 이용한 환자 수는 다달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매월 진료가 끝나면 다음 달 초에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긴급하게 후송되어서 치료받는 분이 구시가지 주민들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3월부터 10월까지 1,854명이 응급실을 이용했습니다. 2006년도 1,633명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앙병원에 응급실을 실시하고 나서 작년 대비,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1만 1,313명이 이용했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고 나서 1만 6,238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43.5%가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어려운 수급자들 1,394명이 이용해서 응급의료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있는데 2,712만 5,000원을 수급자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정말 실적을 보고 나름대로 성과가 자세하게 되었다면 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응급실을 설치하게끔 만들었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의사 두 명과 간호사 다섯 명을 배치를 시켰지만 향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로서 늘어나는 환자를 다 대비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보완이 있는지, 우리가 항상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도 의료체계에서 긴급의료체계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 분당에 밀집되어 있다고 항상 나오는 얘기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중앙병원에 대한 추가지원 문제는 협약사항에 의사 두 명, 간호사 다섯 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자료를 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 말이 지나서 협약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서 반려했고요. 지금 수정구 지역에 정병원이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병원이 증축이 완료가 되면 수정구 지역에 확대 운영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러 가지 실적을 보고 또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응급의료체계를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득을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더 발전하시고 정병원하고의 관계도 잘 연결하셔서 우리 시립병원이 설립될 때까지 많은 책임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에서 그동안 진료했던 진료카드가 보관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태평1동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두 병원 것을 다 하고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그 보관 기간은 몇 년인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년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시립병원이 건립되면 다 그쪽으로 갑니까, 아니면 중원구 보건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갑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잔여기간이 남은 의무기록부에 대해서는 보건소이전을 하면 보건소 내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관리에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진료카드 보관을 철저히 해 주기 바라고요. 42쪽 10년 전보다 에이즈 관리대상자가 10배나 늘어났어요. 10배가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0년 자료는 제가 아직,
윤광열위원
10년 전 자료는 없지만, 과장님이 직제가 없을 때니까 소장님들은 아실 텐데, 10배가 증가했어요. 10배 증가에 대한 해소방안이 과연 있겠느냐, 대책이 무엇이냐는 얘기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성매매특별법 제정 이후 음성적으로 감염위험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수정구보건소에서는 특색사업으로 보호관찰소나 동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를 찾아가서 에이즈에 대한 문제점, 병에 대한 위험성 이런 것에 대해 찾아가는 보건행정서비스를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수정구보건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역시 10배 이상 다 증가했어요.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환자에 대해서 인권침해가 없도록 하면서 치료와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방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예방에 대한 조치는 교육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현재 감염자가 수정구 같은 경우 30명인데 그분들을 수시로 면담하고 또 성관계시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사항을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그 밑에 보건증 소지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건증을 1년에 한 번씩 갱신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1년입니다.
윤광열위원
보건증 소지자는 감소 추세에 있네요. 그렇다면 유흥업 종사자들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증 발급자는 감소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음성적으로 보이지 않는 쪽에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성매매금지법에 의해서 음성적으로 잠복되어 있는 종사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건증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미처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교육 시에 동 보건증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교육을 하고 보건증 담당직원한테도 유예기간이 지난 보건증 소지자한테 전화나 연락이 되는 사람한테는 보건증을 현재 종사를 하는지 확인을 해서 소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음성적으로 예방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보건증 발급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는 교육을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소 추세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또 10배가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대책을 세워서 예방차원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정불량의약품 단속현황을 보세요. 2005년, 2006년 단속 건수가 딱 한건씩밖에 없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업소에서 준법정신을 잘 지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직원의 근무가 열악한 것인지, 다른 업무가 많아서 제대로 단속을 못하는 것인지,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업소에 비해서 점검을 1년 내에 거의 마무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이 부족한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원도 부족하고 현재 의약업소 같은 데를 보면 의약업소에서 법에 대한 인식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해보면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판매업소들도 없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약업소 같은 경우 준법정신이 철두철미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불량의약품 단속현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역세권이라든지 시장 주위에 가면 불량 아니면 부정의약품을 판매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단속현황이 없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정규 허가업소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처,
윤광열위원
지금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한테 휴지라든지 세제 이런 것을 무상 공급시키면서 부정의약품을 고가로 판매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현황을 단속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바로는 식품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은 단속 권한도 없고 단속할 의무도 없어서 방치하겠다는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윤광열위원
관심이 아니죠. 소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좀 더 철저하게 업무 추진해야 될 것을 성병문제에서부터 의약품 감시까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제가 기록을 하면서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식품을 의약품처럼 과대 홍보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동을 통해서 정보도 수집하고 저희 직원들만으로 안 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협동해서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답변에 충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3개 보건소와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 요청한 부분이 3개 보건소하고 똑같이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수정구보건소 할 때 일괄적으로 같이 질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3개 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공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특히 분당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이 역세권 쪽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집중 단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 결핵환자와 알코올중독자현황인데 결핵환자는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사업을 철저히 해서 감소추세에 있어요. 그 부분은 보건소의 임무에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는 병 발생 이후에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의 결핵예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알코올중독자에 대한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알코올중독자에 대해서는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용인정신병원에 성남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센터를 위탁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3억을 해 주고 있죠?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광열위원
3억씩 예산을 들여서 알코올환자를 줄일 수 있는 예방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결핵예방처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코올센터 위탁운영에 예방을 위해서는 각종 행사시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절주홍보를 지속적으로 센터하고 별개로 또한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연합해서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증액 편성하든지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더 편성시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보건소에 근무자가 부족하면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직 공무원과의 업무에 대한 동조사항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보건소에서 알코올중독 예방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행정직 공직자들을 보게 되면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각 동이라든지 주무 행정부서에서는 음주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연시가 되면 더 하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이 알코올중독자가 과연 얼마가 있는지 파악도 안 되고 있을 것입니다. 매일 술 먹는 공직자가 얼마가 되고 아니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네 번, 다섯 번씩 먹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보통 일주일에 3일 이상 먹는 사람이 알코올중독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직 공무원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한 군데서는 예방하고 한 군데서는 조장하게 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은 조직과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한 군데서는 예방하고 한 군데서는 조장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직원 교육 시에 절주해야 된다는 내용을 같이 교육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 이런 분들이 연찬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셔서 예방교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장님들이 폭탄주를 돌린다든지 앞장서서 술잔 돌리기를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결핵에서 성인 결핵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는데 청소년 결핵환자는 증가 추세에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체하실 겁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교에는 보건교사가 있습니다. 보건교사하고 연계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방홍보사업으로 결핵예방 홍보물을 각 학교 게시판에 부착을 하고 또한 보건교사를 이용한 전교생 교내방송, 언론 및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 실시, 찾아가는 결핵예방홍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에 결핵에 대한 예방홍보를 하겠으며, 감염자 케어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한 감염자 관리를 해서 투약중단 우려자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해서 중단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 공동생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의 조기발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핵환자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예방사항을 철저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52쪽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점검이 꼭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해 주시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도단속이 형식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아까 정기영 위원님과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잠깐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구보건소 부지 문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과 상의하신다기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요. 지금 응급의료센터 기관을 성남시에 몇 개나 가지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5개,
정용한위원
지금 중앙병원은 센터입니까, 기관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기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기관하고 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수하고 응급의료 병상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용한위원
종합병원하고 개인병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정확한 의료법은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답을 해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
진희
임진희수정구보건소의약무관리팀장
수정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임진희입니다. 센터하고 기관하고는 종합병원에 한해서만 센터와 기관을 지정해 주고 있는데, 시설 기준이라든지 인력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서 기관으로 정할 것인지 센터로 정할 것인지 판가름 나고 있고, 센터는 경기도에서 지정하고 있고 기관은 성남시 자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아까 정병원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확정을 짓지 마십시오.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거기에다 센터나 기관을 지정해 준다는 말씀을 먼저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제일 타당하고요. 지금 정병원이 관절분야이지 않습니까. 개인병원이니까 먼저 그런 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수정구나 중원구에 응급의료시설을 시에서 지원해서 지을 계획을 세우신 게 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논의된 것 없잖아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병원 건은 작년에 일단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좀 확대하는 쪽으로 부시장님 결재까지는 일단 받았는데 위원님들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협의한 다음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 중원구 우리 본시가지에 중앙병원 응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정동 쪽으로 사이드 쪽에 응급센터를 하나 운영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시립병원이 지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런데 어느 병원이라고 지금 결정을 해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염려를 해서 정용한 위원님이 질문하시는데, 맞습니다. 부시장님한테는 정병원이라고 지명을 해가지고 결심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보고하신 거예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병원으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시면 안 돼요.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박 과장님이 조금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시에서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응급의료기관을 확정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단지 우리 수정구 관내에 있는 정병원 측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특정병원을 선정한 게 아니고 지금 정병원에서 병상 수를 확충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할 계획을 저희들한테 문서로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응급센터를 우리 구시가지에 하나 더 만든다고 공고를 했습니까?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고를 안 했는데 어떻게 계획서를 보내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저희 수정구 관내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기능으로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것을 의료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병원 측에서도 병상 수를 확장하면서 응급의료기관을 설치할 의사가 있다고 저희들한테 문서를 정식으로 보내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공무원이 한 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의사를 우리한테 보내온 거지요?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예, 그것가지고 검토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번에 시립병원특위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시립병원이 지어지기 전까지 중앙병원 한쪽에서만 지금 하니까 거리상 안 맞는 게 왜냐하면 시청이나 이런 쪽은 차병원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자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왔어요. 저도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병원을 지칭해가지고 계획부터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태
김우태수정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지금 보고를 잘못하셨네요.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했을 때는 응급의료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만 있어서 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와 간호사도,
종삼
정종삼위원
의사, 간호사만 두고서도 응급의료센터를 하려면 왜 민간병원인 중앙병원에 지원해 줍니까? 보건소에서 하면 되지요. 그래도 종합병원의 성격을 갖는 병원에 지정을 해 주지 않으면 그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몇 개 과의 의사들이 뒷받침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쪽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해야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베드 수 늘린다고 해서 특별한 분야를 진료하는 기관에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을 선정할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봐주십시오. 보건소와 타 기관과의 사업공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매년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다양하게 공유기관이 늘어나고 다양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소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를 보면 7월하고 10월에 청솔초등학교하고 금상초등학교에 알코올예방교육을 한 게 있습니다. 청솔초등학교는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수정구에서 분당구까지 가서 교육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어떻게 해서 분당구에 있는 청솔초등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게 되었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코올상담센터가 성남시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상담센터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보건소에서도 알코올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공유하는 일환인데 그런 경우에는 분당구보건소에 기 얘기를 하셔가지고 분당에서 교육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상담센터하고 해당 보건소하고 같이 동시에 더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협의하셔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금연교육과 알코올교육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성남초등학교, 창곡중학교에서 금연교육을 실시해서 6회에 걸쳐서 29명, 25명이 교육이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학생들이 현재 금연교실을 상담할 때 상당히 회피를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수가 좀 적고요. 금연 상담하는 학생들은 생각이 그나마 건전한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효과는 좋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금연교육을 끝까지 받고 금연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이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 금연한 것으로,
이형만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성인들도 기존에 흡연하셨던 분들이 금연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금연교육을 철저히 해서 금연으로 인해서 신체상에 좋지 않은 면, 생활하는데 불편한 면들을 잘 교육해가지고 어린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를 멀리할 수 있게끔 교육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공히 청소년들에 대한 금연교육과 금주교육은 앞으로 더 강화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50페이지 민간위탁 방역소독과 보건소 방역기동반에 대한 방역내역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이게 행정사무감사 업무청취 때도 다루었던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위탁을 해서 방역사업을 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방역사업을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가 됐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직영 및 위탁 운영 시 장·단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의 직영 및 민간위탁 운영 시의 장·단점 비교는 보건소에 직영 시 정확한 소독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최소 8명 내지 10인의 소독수가 필요하며, 이 소독수들이 낮은 임금과 위험성으로 현재 일용인부 채용이 어려우며 인건비 부문의 절감은 가능한 것으로 계획되어 위탁운영 시에는 넓은 지역에 동시 소독의 효율성은 높은 반면에 사업비가 좀 지출이 되고, 현지 업무수행 지도감독이 어려운 점이 있으나 영세업체의 시정 시책 사업 참여로 지역경제의 방역에 상당히 활성화된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위탁이 몇 년도부터 실시됐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차량연막에 대해서 위탁을 했고 2006년부터는 분무연막에 대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방역소독사업을 계속 위탁을 주면서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처럼 보건소에서 직접 직영을 해서 소독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위탁사업이 훨씬 효율적이고 민원 해결에 저희 보건소 기동반이 투입되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시겠지만 어떤 것이 방역소독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인지 한번 올 한 해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설문조사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업체별 방역소독이 올해 2007년도 사업이 다 끝난 상태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겨울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자체 사업을 전개할 생각이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51페이지에 있는 보건소 방역기동반으로 계속 운영을 연중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전개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직원들은 현재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예산 내역을 보면 민간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과 집행액이 불용액 없이 다 집행이 되었는데, 보건소 방역사업비는 지금 1억 8,300만 원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1억 9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방역사업비 중에서 유류비하고 약품비를 민간위탁 사업자에 주고 있고 금년에 우기가 좀 많아가지고 보건소 기동방역반 뿐만 아니라 주민센터에 있는 민간자율기동반이 작년보다는 횟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류비가 좀 많이 남아 있는데, 12월까지 적극적으로 각 동에 더 할 곳이 있는지 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서라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혹시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예산 중에서 수해난 지역도 동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장마일수 같은 것은 표면적으로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 정도의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면, 물론 아직 사업이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내년 예산 책정하는데도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담당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명이 259개나 되는 의료기관 의약업소를 다 커버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거기 팀장하고 또한 허가업무 담당자하고 해서 3명이 지도점검 허가 나갈 때 가까운 병의원, 약국 이렇게 점검하고 담당자는 또 점검업무에 충실하고 팀장까지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료법에 정해진 시설기준 또 위생 점검 혹시 영업약품 기간 지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도점검을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단속 나왔다는데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고 또 단속 나가는데 마음 편하게 나갈 직원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보게 되면 민원에 의해서 현장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마저도 지도 단속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명예를 걸고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3개 보건소 공히 말씀드리는 사항이니까 나가서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는 거기에 준하는 행정처벌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이, 오히려 행정당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3개 구 보건소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지도단속 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다시 감사를 계속하면서 과장님께 답변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제가 우리 보건소 예산안 심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거나 하는 자리에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 3개 구 보건소가 너무 행정력이 뒤떨어진다, 행정력 보강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 정말 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행정이 뒷받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과장의 없는 직책을 만들어서까지 조직을 강화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성남시 보건소가 타 기관 사업의 운영현황 자료에 대해 질의를 하셨어요. 33페이지 성남시알코올센터는 3개 구 보건소 공통사업이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왜 안 되는지까지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각 과장님한테는 왜 안 되는지까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보건행정과장들의 부분에 대해서 예산 다룰 때 심하게 한번 질책한 적이 있습니다. 개선된 게 없어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성남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을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쭉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가장 기본적인 자체 행정미스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일을 하다가 잘못 추진하고 잘못돼서 행정 지적받는 것은 열심히 하다 보면 그렇게 지적받는 사항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번, 6번, 12번, 13번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지적받고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여러 번 지적하지 않습니까. 수정구과장님이 잘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소 총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 보건소장님, 앉아서 편하게 답변해 보세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3개 보건소가 감사 때 지적받은 내용을 보면 아까 지적하신대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지적된 내용보다는 평상시에 그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이라든지 소홀히 한 부분이 지적된 것이 주요 요인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과장 직제를 만들어서 보완해 줬잖아요. 이게 다 2007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들어오신 후에, 그리고 직책도 행정과장 아닙니까? 자체감사 지적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알코올상담센터 질의하면서 그것까지 얘기했는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말씀을 새겨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이 부분을 큰소리치면서 제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소리 안 치고 좋게 얘기하는 게 더 무서운 줄 아십시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34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알코올예방교육이 있고, 38페이지에 청소년 흡연예방 및 절주교육, 3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금연교실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흡연, 알코올, 성교육을 포함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예방차원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적시에 대입이 되어야 되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34페이지에 청솔초등학교, 금상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8회에 1,214명 예방교육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반별로 하는 것입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많이 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단순한 강좌가 아니라 체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런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폐 같은 경우에 술을 마시면 인체에 미치는 모형을 보건소에 가지고 있고 알코올상담센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교육이 소규모로 이루어질 때도 한계는 있는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 교육이 이루어진 게 전체 학생의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규모의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교육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은 흡인력이 있습니다. 교육효과도 날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더 신청하셔서라도 일단 그런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어야 좀 더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아이 성교육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6학년쯤 되니까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가갈 지 알 수 없다고 선생님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고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차원에서 3개 보건소 공히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내용을 하나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51페이지 보건소 방역기동반 추진현황에 보면 밑에 문제점으로 ‘방역업체의 영세성 및 기피업무로 인력확보가 어려움’이 있고 대책이 나와 있는데 방역업체에 위탁할 시에 위탁업체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당
리팀당수정구보건소질병관
김정기 수정구보건소 질병관리팀당 김정기입니다. 방역위탁업체를 하려면 방역기준이 있습니다. 방역장비, 연막소독기, 분무소독기, 인력, 방역교육을 필해야 되고 방역약품창고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설명하실 때 어쨌든 인력을 갖추어야만이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팀당
리팀당수정구보건소질병관
김정기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 문제점들은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인건비를 많이 올려주면 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수정구보건소 어린이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에도 동 사업이 있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어린이들을 대부분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대상으로 했는데 제가 정확한 의학적인 상식을 잘 몰라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담당팀장님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 시기가 인격형성 시기의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렇지 않고 이때가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어린이하고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우리 수정구만 하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가 다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교육하시는 분들이 극단 피에로하고 구연동화를 통한 성교육교실을 같이 하고 있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뮤지컬로 하는 것을 제가 금년에 와서 처음 봤는데 아주 상당히 어린이들이 좋아합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전문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극단이고 또한 밑에 성교육교실 같은 경우도 거의 강사들이 전문가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강사분의 프로필 자료를 부탁합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그 극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으로, 극단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성교육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에 관련된 전문기관에서 성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극단피에로가 극단입니까? 성교육 관련.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극단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우리 시에는 성교육에 관련된 전문기관들이 꽤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전문적인 집단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 차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가족여성과 소관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 쪽에서도 지원을 받으셔서 이 교육이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전문적인 집단에 의해서 올바르게 교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는 지금 될까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자료를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3개 보건소에 관련된 것 같은데 안경나눔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평일에 하고 계시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매월 둘째 주 목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주로 오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바로 이 점이 문제점인 것 같은데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 독거노인, 시설수용자인데, 하루에 164명이 신청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중·고등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의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학교 가는 시간이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혹시 중·고생 파악하신 것 있으세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안경이 하루라도 없으면 수업 진행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시간에 하게 되면 학생들은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문제점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안경업소 주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한 명씩입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손님이 없어서 봉사를 하는데 오후에는 상당히 인력수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수급자 학생들을 파악해가지고 쿠폰을 만들어서 봉사하겠다는 안경업소에서 필요한 시간에 가서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아이들이 공부시간에 수정구보건소로 와야 하는 것이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청기 관련지어서 사업 연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청기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청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에 싼 것부터 고가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청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보청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좀 정보를 주고 또 그런 길을 열어준다면 정말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장애입니다. 그분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좀 개발하셔서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잊지 말고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예, 정종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수정구보건소에만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 보건소 전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3개 구 보건소에서 해당되는 사항들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이수영 의장님께서 지난 17일 우리 보건소 직원 워크숍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 3개 구 보건소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보건 행정수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창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용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황현숙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권동연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소개) 총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하신 수감자료 목록 수는 모두 26건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소장님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중원구보건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소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 노인보건센터 건립이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건센터는 골조공사가 다 끝나고 내부공사 중이고, 공정률은 한 60%에 가깝게 지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건립은 순조로운데 그 사업을 수탁 받을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는데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2차 재 공모 중인데 11월 30일까지 금주까지 2차 공모시간입니다. 현재로서 아직 신청이 없는 상태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보건센터에 대해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근간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당서울대병원이 가장 우선순위에 가깝게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분당서울대병원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독립된 법인이 아니고 서울대학의 본 법인에서 들어온 형식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법인자격으로 신청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를 하려면 이사 중에 정부 부처 3개 기관의 차관들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세 군데가 제일 먼저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인데 그 3개 부처 중에서 가장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정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서울대병원이 보건의료노조 때문에 상당히 진통을 최근까지 겪었었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서울대학 안에서도 구내식당의 근로자들 노조가 몇 달을 두고 총장실을 점거하기 위해서 극성의 노조활동을 피하다 보니까 최근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업에 대해 무리한 측면도 있다 보니까 교육인적자원부가 상당히 소극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명 가까운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비정규직 법안이 시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러면 성남시가 100명에 가까운 인력에 대해서 고용에 대한 문제를 서면으로 보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을 해준다 라면 동의하겠다고 하는 데까지 갔는데, 그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시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께 보고 드렸지만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하여튼 인력이 가장 걸림돌이 돼 가지고 분당서울대병원 자체에서는 참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현재 파악하기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까지 가 있고, 일단 제가 내일 원장을 만나서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협의를 해보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차선책이라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하려면 일단 지역적으로 저희 지역 안에서 저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릴 때 또는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적으로 성남시 안에 위치한 기관이어야 되고요, 아직 최종족인 것은 아니지만 분당서울대병원이 그렇게 되므로 해서 지난번에 보바스병원하고도 실무적으로 접촉했습니다. 보바스병원에서도 참여에 대해서는 확답을 안 줬지만 저희들이 간곡히 요청을 한다면 보바스병원도 충분히 운영 능력이 되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사장이 상당히 정직하고 지역사회에서 평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재단의 재정 상태라든지 병원의 운영 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으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위탁기관 선정이 미루어지게 되면 노인보건센터를 개설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탁기관이 선정되어야만 리모델링을 끝마칠 수 있고 거기에 뒤따라서 보건센터가 개설하게 되는데 1차 응모에서도 아무도 응모를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계기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위탁기관에 대해서 너무 집착해 있고 또 거기에서 자체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소장님께서 차선책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고 자료를 수집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는데 대해서 최대한의 작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업체 잘못 선정하게 되면 노인보건센터가 순조롭게 굴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 부처에서 상당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마는 위탁기관을 잘못 선정하게 되면 보건센터의 운영이 좌우될 수 있고 성남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음속에 상당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탁기관을 제대로 선정할 수 있게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준비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성실히 답변해 주셨는데 현재 분당서울대병원이 참여를 안 하면 보바스병원만이 다시 재 응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재 공모 중인데 이번에 전혀 신청자가 없으면 다시 공고를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공고 안 하셨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재공고 중입니다. 이번 공고 때에도 신청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다시 공고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에는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단 다시 공고를 내서 원래 복수 이상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는데, 단일 신청자가 생기면 그때 가서 재공고 후에도 없을 경우에는 한 개 기관에 대해서 심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우리 성남시내에 있는 경원대라든지 아니면 차병원의 포천중문의대라든지 이런 데에 참여 요청을 했었나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다 했고요, 일단 공고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전부 알려 주었습니다. 지금 지목하신 병원은 사실 능력이 안 됩니다. 노인보건센터는 단순한 병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마인드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관심이 없는 겁니까, 자격이 없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자격은 됩니다. 법인이고 300병 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소장께서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제가 드린 말씀은 편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신청자격은 되나 그 사람들조차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혹시 이 사업에 대한 자격요건을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으신가요?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을 들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고내용은 일반적으로 사업자 선정할 때 최소 기준을 적용한 것이지 거기에 저희 중원구보건소가 더 특별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소 자격 요건만 정하시고 한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최소 자격 요건이 어떤 사항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공고라고 하는 내용은 거의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규정에 보면 어떠어떠한 공고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규정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지 거기에 더 가감한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최소화해서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모한 의료법인이 한 군데 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응시 자격이 너무 강화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참여를 하지 않고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 아닌가.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자격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으로 해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서 재정 능력 및 전문인력 확보와 국책사업 참여도가 높은 300병상 이상인 비영리 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으로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이거나 경기도로 제한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저희가 성남시 지역만 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전부 본 내용을 통지했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전역에 이 공고내용을 알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전혀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지금 상태는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 아직까지 응모하지 않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에서 분당서울대병원에 대해 너무 집착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관련 기관에 대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소홀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노인보건센터는 단순히 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에 관계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기능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히 의료기관에서도 접근하기 힘든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한 노력을 갖고 심혈을 기울이느냐에 따라서 업체 선정하는데 각오가 정해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심각하게 인식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지적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중원구보건소에 오면서 그 전의 행정사무감사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의 권위나 이런 것들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기관입니다. 하루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죠?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150명에서 200명 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건소 현관 앞에 서 있다 보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보건소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지만 성남시의회에서 보건소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사를 받는 구나, 라고 하는 자그마한 플랜카드 같은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대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차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주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소관 사회복지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시는 세 위원회가 나와 있는데 이 회의 주최를 요청할 때는 3개 구 보건소가 합의해서 요청하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위원회는 어느 구 단위 위원회가 아니라 성남시 위원회이기 때문에 주관하는 부서만 어느 보건소일 뿐이지 단위는 성남시 단위입니다.
정용한위원
세 군데를 보면 연결이 안 된 데도 있거든요. 위원들이 다 들어가신 데도 아직 1년 반 정도 됐는데, 위원들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지적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안 열고 계시는 것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도 안 열고 있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가 성남시건강센터협의회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중에는 정책 토론회라든지 다른 위원회하고 같이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 이 사업을 다 포함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협의회를 형식적으로 안 했을 뿐이지 이 사업에 대한 논의는 다른 위원회에서 충분히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회 협의회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복된 것이라면. 그런 것은 명칭만 넣어놓고 어떤 위원회를 보면 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열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형식상 있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없애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유사한 위원회에 같이 넣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지적하신 취지를 잘 이해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시면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회의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른 회의에 중복되었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목적에 보면 구강점검, 영양개선, 금연, 절주의 건강증진사업 등 시민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 추천사업자문 이렇게 되어 있고, 활동내용을 보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 그러니까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했는데 타당성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만나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임의기구는 아닙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시 차원의 협의회가 아닐 것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지 임의적으로 통폐합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것을 제대로 회의를 열어서 자문 받아서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대식
최대식중원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숙 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 시민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는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8건과 보건소 소관 1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하신 내용이니까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11쪽 우리 보건소의 감사는 시하고 다른 데서 받는 데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감사는 도 감사가 있고 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서 2007년도까지 2006년도에는 없었고 2007년도에 2년에 한 번씩 받는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도 감사도 2년에 한 번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도 감사도 2년에 한 번씩 받는데 2006년, 2007년도에는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11쪽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 항목 성남시민건강축제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이 행사가 언제 있었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6월 2일에,
박영애위원
장소는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장소는 남한산성유원지에서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주최자가 누가 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성남시보건의료단체 특히 의사회에서 주관을 해서 거기에 용역을 줘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용역을 주게 된다면 돈을 다 주는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의사회에서 한꺼번에 돈을 요청하면 거기에서 집행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렇다면 지적사항 받은 것이 의사회에서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돈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제대로 못해서 저희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집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회수는 여기에서?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회수 요청을 해서 환수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된 사항입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이 행사가 끝나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행사가 잘 되었고 해마다 날로 발전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집행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됐는데 관리 소홀로 집행과정이,
박영애위원
이것이 얼마의 사업이었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9,000만 원입니다.
박영애위원
이분들이 행사 다 끝나고 거의 10%나 되는 940만 원을 환수했다는 것이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박영애위원
일은 일대로 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이것은 보건소의 직무유기에요. 너무 행사가 잘 되었지만 뒷마무리가 깨끗하지 않다면 서로 감정이 상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관계도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산 집행과정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집행에 대한 근거서류가 없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
박영애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그날 행사가 여러 의사회에서 많이 동참하고 우리 보건소도 다 같이 동참하면서 행사가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고 많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는데, 이런 예산을 들이고 나중에 940만 원을 다시 환수했을 때, 내년에도 이분들이 행사를 계속 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3개 보건소가 같이 협의해서 아마도 보건단체하고 병원하고 같이 진행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했고 앞으로 지도 감독을,
박영애위원
중요한 거예요. 우리 대신 그 사람들이 맡아서 진행해 주고 있는데 옆에서 방관자로서 지켜만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엄청나게 보건소에 관계되는 특히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감사의 지적을 받고도 나름대로 징계를 받아야 될 만큼, 제가 이런 데서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느끼기에 지식이 없고 상식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개인적인 감정으로 볼 때,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보건소 사업을 공통영역을 주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스피스사업이라든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쯤, 그런 것을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잘 하고 있겠죠. 그것은 믿고 싶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여태까지 본 사업을 잘 진행해 왔다는 것이 굉장히 의아할 정도로 그런 감정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회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그래서 이번에 의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식하고 회계 절차상 그런 교육을 받고 본인들도 잘못한 부분을 시인을 하고,
박영애위원
지금으로서는 일이 다 끝난 부분을 너무 의사회 쪽으로 추궁하기도 그렇고 서로 공동책임을 느끼면서 더 강한 책임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본인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서 사업을 맡기면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받지 않습니다. 정산내역이나 정산을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본 사업이 종료가 되잖아요. 받아 놓고 나서 그 다음 자체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것이잖아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산내역을 가지고 정산할 때 이러한 것들이 위탁금에서 쓸 수 없는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없는 또 자기 부담비율이 얼마인지, 자기 부담비율에서 어떻게 썼는지 정산 내역을 받아서 정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것은 관리 감독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동책임이 아니고, 의사협회는 이런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민간단체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압니까? 성남의 회계처리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런 부분을 체크해 줬어야 되고, 그 다음 위탁금을 줘가지고 집행을 하고 정산을 가져올 때 처음에 지시한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서 마무리 지었어야 돼요. 그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협회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무 보건소의 잘못이고 행정 미스에서 온 거예요. 무슨 공동책임을 져요? 민간인들은 이거 모른다니까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철저하게 정산을 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철저하게 정산을 받아야 되지만 철저하게 공부를 많이 하세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어떻게 정산하고 어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주고 나중에 어떤 메뉴로 인해서 정산내역을 확인해야 되는지 그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29페이지 거동 불편자를 위한 러브하우스시행 내용입니다. 지금 사업 집행액이 총 200만 원이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영위원
아주 적은 비용으로써 열 가정에 굉장히 많은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 대상자를 선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대상자는 각 동의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동에서 명단을 받았고, 또 시 홈페이지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대상자를 파악했습니다.
정기영위원
홍보해서 대상자를 받을 때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대상자 열 가정 중에 러브하우스사업은 지체장애나 거동 불편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기간에 한 가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아인이 빠졌는데 농아인을 위한 러브하우스에 무엇이 필요하느냐면 본 위원이 경험을 해 본 것입니다. 제가 농아인 가정을 방문을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면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린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방문보건센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 농아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두드려도 농아인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그랬을 때 소리에 민감한 점멸등으로 초인종을 누를 경우 집안에 불빛이 반짝반짝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요. 잘 사는 가정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지만 수급자 농아인 가정에는 점멸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내년에는 농아인까지 포함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가정에 20만 원을 갖다 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재료비는 보건소에서 부담하고 자원봉사단체하고 협력해서 적은 돈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정기영위원
분당에도 사업계획을 갖고 있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중원구 대상자만 아니라 현재는 성남시 전체 대상자를 중원구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열 가구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자는 못 하고 중원구 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너무 적은 비용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의원이 얘기를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43페이지 아까 수정구보건소 할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새로운 것이 있네요. 보건증 발급은 사업체 주소지 관할에서 합니까, 아니면 본인 주소지 관할에서 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수첩 보건증은 본인이 전국 어느 보건소나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발급은 보건소에서 해 주시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발급하는 데서 관리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병환자랄지 여러 가지 세균성이라든지 전염병이 나오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업소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은 보건증이 있어야 되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특히 중원구 지역을 보시면 유흥단지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데 보건증 발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건증은 전국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교통이 불편해서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용한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특별한 홍보는 안 하고요.
정용한위원
건강진단수첩에 대한 홍보는 안 하고 있고 보건증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음식에 관련된 위생에 관련된 것, 유흥에 관련된 것은 보건증을 소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위생업소, 세균성에 대한 식중독 같은 것을 할 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때 얘기하고 구청하고 협력해서 보건증을 소지를 안 하면 영업장에서 근무를 못합니다. 구청하고 협력해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은 당연히 하시는데, 홍보라든지 발급에 대한 것을 일반 사업체 사장님께서 인식을 못 하셔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한 번 된 적이 있었고요. 중원구 측에 아까 본 위원이 잠깐 얘기한 부분인데 특히 모란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집단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일반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보건증을 소지하고 직원들을 쓰는 반면 음성적으로 하는 데서는 보건증을 100% 정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 업소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는다. 그런데 솔직히 사업상 상인회에서는 어디에다 하소연할 지 그런 분들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많이 하소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각 구청에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발급 홍보라든지 아니면 소지를 안 했을 때에 대한 벌칙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필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구청 환경위생과하고 협력해서 보건증 발급에 대한 사항의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학생들 아르바이트 고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업소 사장한테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한 달 영업정지, 그런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구청 위생과에서 위생교육 시킬 때 저희 보건소에서 나가서 같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3개 보건소에 각종 위원회가 있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위원회가 몇 개 되나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현재 성남시지역보건무료심의위원회, 정신보건자문위원회,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조례와 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보건복지부의 그 사업에 대한 지침 근거에 의해서 다른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에 대한 응급의료위원회,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보건복지사업 근거가 무엇이에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역보건법이라든지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는 세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알았고, 여기 보고 되지 않은 것은?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보고되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업계획에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서 따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왜 보고 안 하셨어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근거법이 없어서,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은 근거법을 떠나서 보건소의 각종 위원회에 대한 현황과 목적과 어떤 활동내용을 보고해 주십사 했는데, 무슨 근거법에 의한 세 개만 올려놓고 나머지는 전혀 보고가 안 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거 하나만 봐도 불성실하신 것 인정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각종 위원회에 대한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세 개 올려놓으면 다른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겠어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위원회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따로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죠?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개최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각 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났는데 단 한 번도 위원회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지금 성남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사실 임기가 끝나서 따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내년 초에 이 사업을 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각종 위원회가 열렸는지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편의적으로 해석하셔서 세 개 위원회만 올린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하고 또 열리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서도 자료를 상세하게 분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이런 불성실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힘써 주십시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위원회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여기 위원회 외에 제출 안 된 위원회는 방문보건자문위원회가 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방금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총괄해가지고 모든 직원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처음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축제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어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보건행정팀장 서명환입니다.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조창숙입니다. 질병관리팀장 나선희입니다. 하은애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총관 보고에 앞서 지난 번 임시회 때 제가 정자동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이번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상정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분구안이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분구가 확정되기 전에 상정하면 집행부가 분구안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상정을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분구가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분당구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총 24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목록별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분당구 보건소 전 직원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보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당에 살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삼평동에 보건소 부지와 계획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분구가 확정이 되면 회계과에서 내년에 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분구안이 보통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의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거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삼평동에 보건소가 새로 들어선다는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고 만약에 삼평동에 보건소가 생긴다고 하면 야탑동하고 삼평동에 몇 ㎞ 안 되는 인접한 지역에 보건소가 두 개나 설립이 되는 것으로,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계획은 삼평동보건소와 정자동이나 이런 데 보건소와 같이 최대한 같이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시차는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삼평동에 구청하고 보건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미 끝난 상태이고 저희한테 공문이 아직 이행이 안 됐는데 내년에 최대한 단축해서 가능하면 차이가 안 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기영위원
되도록이면 삼평동과 정자동 두 군데 보건소가 거의 동시에 시기 차이가 나지 않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취학 전 아동에게 성교육을 인형극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효과가 굉장히 좋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반응은 좋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보건소에서는 비만교육이라든지 알코올교육도 인형교육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분당은 지금 안 하고 있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윤광열위원
지금 중원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교육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이게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효과가 어린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훌륭한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효과가 좋은 만큼 내년에 다른 어린이교육도 인형극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도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 효과가 굉장히 지대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은 벤치마킹을 먼 데서 할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같이 반영해 주셔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실 때 3개 구 보건소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보육정보센터가 있어요. 이 센터와 연계해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공통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왜냐하면 보육정보센터도 일부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수반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저희하고 내년에 보육정보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어린이집이 중복이 되고 가능한 많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또 하나 웃음치료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위한 웃음치료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중복되는 것보다는 같이 연합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 효과의 극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 관계기관끼리의 협조 체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어린이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린이에 관계된 기관과 같이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족여성과에 문의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업무를 위탁 맡고 있는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행정에 같이 수반되어야 효과가 좋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그렇게 내년도 사업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되지 않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재
이홍재분당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의료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한위원
지금 같은 3개 구 보건소 일이거든요. 그런데 분당구보건소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약품구입비가 총 얼마나 됩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양방약품은 1년에 1억 428만 5,000원이고 한방약품은 1,309만 7,000원이고, 금연약품 보조제 관련된 것이 3,974만 6,0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진료도 합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정용한위원
약도 제조하고 계십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
정용한위원
한약과 양약이 다 기초수급자들분한테 나가는 이것입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약품은 예방접종 관련된 약품이 주이고, 한방약품은 저희 소 내에 방문하여 진료하는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정용한위원
조달가가가 있고 수의가가 있고 지명경쟁입찰가가 있고 견적만 입찰 받는 경우가 있는데 견적을 입찰 받고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특히 물품구입 종류라든지 횟수가 상당히 많은데 약품 구입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당 수요팀에서 그 수요를 받아서 일괄 입찰을 해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정용한위원
일괄입찰이 가능합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일괄입찰이라는 것은 약품이 당해연도에 한 100가지 정도가 수요가 된다면 그 100가지 정도에는 개별적으로 단가를 쭉 합산을 한 총 구매액에 대한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네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약품구입 때문에 약품회사와 받는 분의 유착관계라고 하지요, 상당히 방송을 타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문화재단에서 감사할 때 1년에 한 1,150건의 계약 중에 수의계약이 1,100건이고 나머지가 거의 입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언론 쪽에서 보면 문화재단이 쉽게 말해서 다 유착관계로 하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소문이 많이 퍼졌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또 경쟁자가 많은데 굳이 몇 군데만 지정해서 주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 자료를 보니까 특히 물품 구입이라든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부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입을 특정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금액이 적더라도 항상 공개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어떤 백신이 필요한데 소규모 금액이지만 구매할 때 공고를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저희는 조달단가가 약품마다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 단가 금액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위원님 염려하시는,
정용한위원
그런 오해를 안 받게 구입하실 때 홍보나 공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유사한 것인데 분당구 자료는 38페이지, 중원구는 30페이지, 수정구는 28페이지입니다. 앉아서 같이 자료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분당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계약건수가 30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남업체가 아닌 관외지역이 7개소 중에 14건입니다. 중원구는 25건 중에 관외가 3개 업체 11건, 수정구는 20건 중에 관외업체가 2개소에 4건입니다. 비록 수정구가 제일 적긴 한데 분당구에 거의 50%에 달하는 계약건수를 관외지역 업체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남에 인쇄소가 기계를 안 가져 놓고 그래서 성남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훌륭한 인쇄소도 있는데 성남에서 지출하는 세금을 굳이 관외까지 줄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솔기획이라는 곳은 각 3개 보건소에서 같이 하던데 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보건 관련 홍보가 전문기획인쇄 업체에서,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굉장히 디자인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성남에 있는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성남의 인쇄기획기술이 뛰어난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성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성남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적극 공조를 하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기영위원
물론 이 업체 아니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제외하고 기획이나 인쇄는 되도록이면 다 성남업체에 납품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행감 때문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세요. 공부하셨으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성남시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말 그대로 긴급하게 생활에 어려움이 닥쳤다든지 의료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생계비가 필요하다든지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300만 원까지인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내용을 어떻게 숙지하셨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제가 동장할 때,
이형만위원
그래요. 다행스러운 일인데 보건소에 혹시 시청 사회복지과에서 협조공문 온 적 있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온 이후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담당부서가 있습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업무 담당부서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공문을 받게 되면 어느 부서에서 공문을 받게 됩니까?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의료비 관련한 것이면 의료비 지원되는 있는 지역보건팀에 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무슨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공문으로 협의, 홍보, 알림은 없었고 저희가 필요해서 시 제도를 열람해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알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예, 질의도 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업무를 보시면서 거기에 관계됐던 분들을 혹시 구청이나 시에 알선해가지고 혜택을 받게 한 것 있습니까?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업무영역이 두 군데에서 지금 필요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정신장애인을 위기증후나 긴급 응급입원을 시킬 때 수급권자가 아니고 차상위계층에 있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긴급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이 일을 직접 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에 알아봐서 그 제도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1회적이지 않고 정신장애인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되었을 경우는 저희가 차선책으로 보건소에서 예산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확보를 하였으며, 이 제도를 사용할 것을 알렸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그런 대상자를 구청이나 시에 연결시켜준 적이 있었느냐고요?
명자
양명자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한 건이 정신보건사업에서 있었는데 그 경우는 센터에서 저희가 알선하고 직접 의뢰하는 부서가 센터였기 때문에 했는데 도중에 보호자가 찾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수정구보건소는 어떻습니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수정구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중원구보건소는요?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똑같은 사항이지요?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3개 구 보건소에 아주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복지기금에 대해서도 공히 지금 2개 보건소가 그런 협조의 연락을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동 행정도 해보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동에서도 이런 긴급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긴급한 현안들은 인근에 살고 있는 환자랄지 아니면 당사자에 해당 동의 동장과 연락해서 긴급복지기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서 아시다시피 그 기금은 성남시비뿐만이 아니고 국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국비를 가지고 반환조치를 지난 해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반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가 시스템이 협조 체제를 이루면 정말 긴급을 요하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발굴하도록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재활용품 등을 4,000만 원으로 11건을 샀는데 중원구하고 분당구는 금액이 나와 있지 않아요. 중원구는 28건이고 분당구는 20건에 기계가 들어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상호 보완을 해서 새로운 기기를 일시에 3개 보건소가 다 구입하기가 힘드니까 어느 보건소에서 먼저 사서 활용을 해보고 보급을 3개 구에 같이 한다든지 또 최신으로 들어오는 기기를 그렇게 사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번에 제출한 자료는 저희가 건강증진센터를 개소하면서 새로이 건강증진과 관련된 장비를 구입했기 때문에 구입을 좀 많이,
한성심위원
많은 것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중원구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가 기 되어 있고 분장 같은 경우는 좀 늦게,
한성심위원
건수도 보면 중원은 28건이에요. 숫자를 세면 더 많아요.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잘 모르겠어서 공히 3개 구 보건소가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내에서 쓰게 되어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고가더라도 최신 장비를 어느 한 보건소에 밀어주셔서 구입하고 구입해서 써보고 난 다음에 보급을 하든지 저가로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 그런 첨단장비도 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3개 구 보건소에서 지금 협력을 하고 함께 여러 가지로 윈윈 해서 궁극적으로는 성남시민들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것인데 그 사업 중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다 있는데 그것이 주민센터는 주민센터대로 또 있습니다.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장에서 보면 조금 규모가 큰 경로당은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프로그램을 해 주겠다고 강사를 데리고 오고 아주 넘쳐나고 있고 좀 소외된 경로당에는 아예 1년에 한두 번도 이런 혜택을 받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행하는 것도 함께 교류가 되면 어느 곳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 보건소는 센터가 3개 구로 나누어지니까 그렇겠지만 동하고도 협력을 할 때 작년에 혜택을 못 준 경로당은 어디냐, 우리는 어디를 하겠다. 이런 것이 행정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서로가 잘 되면 고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지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그냥 그간에 했던 대로 하시지 마시고 관심을 더 가지시고 면밀하게 살펴서 그렇게 보급을 해 주세요.
창보
심창보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 끝내기 전에 수정구 보건행정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과장님, 제가 소장님 대신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수정구보건소가 3개 구 보건소 중에서 가장 열악해요. 수정구는 지금 계획만 세우고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수정구보건소가 어르신들이나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접근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서 오늘 행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지금 시설이 많이 노후하고 접근성도 불편하고 그래서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대해서는 4대 의회 초반기부터 지적이 되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성남초등학교 건너편 철탑주차장 옆에 있는 그 쪽을 제1예정부지로 뒀고, 두 번째는 시청부지, 세 번째는 송파부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개를 가지고 시행하다 보면 혼선이 옵니다. 시청사 부지는 예정부지로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여기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부지가 작습니다. 그리고 송파부지는 수정구보건소가 들어가기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수정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정부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성남초등학교 앞 구 보건소 자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치유환경을 봐서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그런 부지가 없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 보건소 부지를 한정해서 우리 5대 의회가 끝나기 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진행해 보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거기가 주차장 위탁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알아보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모든 사업의 중심은 과장님한테 일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석홍
박석홍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이매2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시까지 분당구청 회의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3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7분 감사종료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