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입니다. 나인엽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성원환 위원님께서 나인엽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인엽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나인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나인엽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인엽 위원님 축하합니다.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배효임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께서 배효임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효임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효임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효임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 07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37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7.9%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30억 6,800만 원으로 7.7%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7억 2,500만 원으로 4.8% 증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예산의 총규모는 3,392억 4,7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135억 2,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57억 2,6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면서, 자체수입은 그 해 수입에 새마을 운동 시범 종합 평가 시상금 등 4,700만 원, 의존수입으로는 확정내시 및 정산분 보통교부세 83억 6,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등 특별교부세 7억 3,5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변경 및 추가내시에 따른 보조금 5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외부 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8억 5,900만 원,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1,400만 원, 순세계잉여금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도비보조금 2억 4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고대뱃길 재현 및 학술 포럼 개최 2억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5,000만 원 등 증액하였고, 예비비 32억 6,500만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총 29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단시간근로자 임부임 2,000만 원, 쌍림면 쉼터 설치 2,100만 원, 조직 활성화 교육 2,000만 원, 마을회관보수 2억 5,400만 원, 자원재활용 비가림 시설 설치 5,000만 원, 통합 안내 간판 설치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청년복지 행복도우미 지원 2억 2,800만 원, 경로당 행복 도우미 지원 사업 1억 8,7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1억 1,4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1억 9,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억 8,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억 1,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노인 일자리사업 지원 사회서비스행 1억 8,900만 원, 장애인 전동보장굼 충전기 설치 4억 4,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변경된 보조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4억 9,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 보호기금 운용특별회계는 2018년도 의료보호기금 예비 군비부담금 4,500만 원 등 총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무인민원발급기교체 5,000만원, 다산행정복합타운 공영주차장 조성 13억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5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과 소관 의원실 및 본회의장 리모델링(Remodeling)공사 5,500만 원, 인력운영비 1억 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전통문화 체험관광상품 운영 1억 원, 문화관광축제지원 1억 4,000만 원,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1억 원, 관광 편의시설 설치 2억 원, 지산동 고분군 탐방로 경관조명공사 6억 원, 대가야생활촌 수질관리시설 설치 1억 5,000만 원, 대가야생활촌 고고학 발굴체험장 야영교육장 1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20억 8,3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상가 리모델링 사업 지원 1억 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3억 2,700만 원,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지원 사업 4억 8,3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5,000만 원, 공공근로사업 3억 7,700만 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 1억 6,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24억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고령 가얏고 음악제 지원 4,600만원, 주산성 정비 사업 4,000만 원 반룡사 누각설치 4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장기리암각화 주변정비사업 2억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는 등 총 4억 6,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 6,100만 원, 아동수당 급여지급 7,600만 원,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결정 및 기본설계시행 7,200만 원, 다산면 체육시설 화장실 설치 2억 원,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정비사업 3억 9,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지원 5,100만 원, 국·공립 법인 교육 교직원 인건비 1억 1,4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3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방범용 CCTV 설치비교체 3억 원, CCTV 진행형 관제 시스템 구축 2억 원, 자연재해절감 종합계획수립용역 3억 원, 산주리 새천정비공사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 고탄리 소하천 교량가설공사 1억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변경하는 총 24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고령 1, 2 일반산업단지 환경관리 CCTV 설치 7,300만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 2억 원, 호촌리 상수관로 설치공사 8,0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는 등 총 10억 5,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마을상수도, 지하수, (청취불능)조사용역 7,000만 원 등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수계기금특별회계는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1,500만 원 을 증액하는 등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설과 소관은 쌍림-고령 간 국도건설공사 12억 원, 지하수 (청취불능)조사 용역 2억 3,500만 원, 도진-내곡 간 도로정비공사 2억 원, 국도 26호선 도로확장 및 정비사업 3억 원, 사문진교개선사업 10억 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0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지방하천 수문전동화사업 3억 원, 유수지장목제거사업 2억 원, 안림천 내 1개소 하천정비사업 2억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지산근린공원 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3억 원, 대가야 군 계획도로 대로 3-2호 개설 10억 원, 대가야 군 계획도로 중로 3-2호 개설 5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중로 3-5호 개설 10억 원, 다산 군 계획도로 소로 3-11호 개설 5억 원, 대가야 광장 문화재발굴조사 용역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다산 군 계획도로 소로 2-4호 개설 10억 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금 9억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22억 2,800만 원을 증액 하였으며, 보건소 소관은 출산통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2억 6,000만 원, 취약지구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2억 9,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7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 2억 7,000만 원, 땅심회복지원사업 2억 원,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재 4억 5,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 6억 원, 대가야수목원 주변 꽃나무 군락지 조성 3억 5,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8,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3,500만 원,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 1억 2,400만 원 등을 감액 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2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우륵박물관 현수막 게시대 설치 500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위생소업소 소관은 재활용품 야적장 진입로 설치 및 배수로 정비 공사 4,000만 원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소규모 생활민원해결 2억 3,000만 원 등 총 4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변경된 국·도비 보존내시 사업 반영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정리 및 당면 현황 사업 추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승욱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쪽 중간부분에 품앗이공부방이라고 2,000만 원 신규 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에 우리 시책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자체 심사를 해 가지고 선정된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하나 선정을 했습니다. 디오팰리스 독서실하고,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도서관하고 독서실 운영하려고…….

실 예로 다산에 금류 2차 같은 공부방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고대벽길 재현 및 학술포럼 개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대가야 해양 교류사 재조명 사업을 해 가지고 도하고 우리 고령군하고 부산에 해양대 하고, MOU 체결해 가지고 포럼이나 세미나를 통하고 체계적인 고대사 연구를 할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오키나와 하고, 왜 일본, 제중국 순으로 단계적으로 교류도 하고, 그에 따르는 MOU 체결에 따른 자매결연도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때문에 다른 부서에 이관해서 합니까?

이관이 아니고 여기 되면 만약에 부산해양대에 하면 부산해양대로 그것을 갖다가 줘 가지고 그래 체결해 가지고 도 하고 같이 3자 MOU체결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에 실장님하고 따로 이야기 했던 게 세부내역을 좀 만들어 달라 하셨는데 이게 뭐 말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본 예산만 생각하신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추경 때는 준비를 못 했고, 본예산부터 하면 다음에 추경 때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사실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예산하고 다음부터 추경 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도 다 알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죄송합니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비나 간단한 이런 것은 빼고, 시설도 빼고요. 제가 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런 거에요. 버스터미널 운용예정지원 2,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이런 내용 전혀 모릅니다. 깜깜이입니다. 깜깜이 예산,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부터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묻는 것이 이것은 뭡니까? 저것은 뭡니까가 아니고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충분히 다음 추경부터는 꼭 좀 세부적인 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당초 예산편성 시 충분히 논의하여 삭감한 재차 추경을 25개나 다시 올렸거든요. 만약에 안 되면, 다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겁니까?

25건이 아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건 반영을 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안 되면 다시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지금 사업부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저번에 할 때 25개가지고 다음에는 안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희들 다시 두 번 더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번에 7개 얘기 했습니까? 앞으로 남은 것도 계속 올라옵니까? 그러면?

계속 올라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판단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하는데 위원님 양해를 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38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70명 또 추가로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는 겁니까? 138쪽.

그것은 조금 있다가 복지과 질의할 때 복지과 자세히 내용 하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환 위원입니다. 128쪽 쌍림면 쉼터 2,100만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쉼터를 설치하는 겁니까? 지금?

예, 성원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실제적인 사항은 쉼터이지만 쌍림면 자율방범대가 컨테이너 자체가 전부 노후화 되면서 귀원 삼거리에 보면 이번에 조성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남녀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설치할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설치 그것입니까? 쉼터?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농촌에 쉼터로 해 가지고 많이 지어놓고 있잖아요. 무의미하더라고요. 이용하는 것 하나도 없고, 혹시 그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28쪽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 한 마음 체육대회 과목 변경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 행사운영무료지원을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자율방범대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해서 자기가 주관을 하면서 하는데 그에 대한 서류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에 이 사항을 과목 변경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민간이전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에서 지출 다 하고, 결산도 안 하죠?

결산은 받습니다.

결산은 받습니까?

예, 결산은 받습니다.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면 투명성이 더 있다고 안 믿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민간보조로 나간다하더라도 결산을 받을 때 충분하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결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투명하게 받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관광경제국은 과장들이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 축제지원 내용을 설명 해 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올해 문화관광축제가 국비가 7,000만 원, 도비가 7,000만 원 받아가지고 총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역사관으로 해서 1,000만 원, VR체험기기 1,000만 원, 싱크아트 1,000만 원, 가상우수체험도움 8,000만 원, 종이비행기 팔랫교실 생활촌 개장 및 개막식에 2,000만 원 정도 총 1억 4,000만 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행사보조라 그러는데 민간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예, 사실상 대가야체험축제 중에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받은 겁니다. 고령군 사단법인 고령군관광협의 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축제 중 일부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축제비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이 됩니다.

기존 대가야체험축제 예산에 플러스(plus)입니까?

군비 플러스(plus) 1억 4,000만 원이 대가야체험축제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위인데요. 전통문화 체험관광 상품운영 166쪽에 이것도 민간이전으로 한다는 건데 이것도 관광협의회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부에 공모사업입니다.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위탁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광협의회가 이런 것을 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수익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특별히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 인건비로 처음에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 지원이 3억 2,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다고 사업을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광협의회 인건비하고 지원해 주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어떤 지출로 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지금 사업을 군에서 위탁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없고요. 지금 관광 상품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관광협의회가 과도기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익 창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직까지 과도기다고 그렇게 봐 주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순수 민간으로 넘어가야 될 단체인데, 발생하는 수익을 갖고 어디에 쓰는지 그런 것은 알아보시려고요?

지금 매년 조금씩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고 이제 연초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법정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2년, 3년 치부터 10% 씩 줄이고 있습니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10%, 내년에는 10% 해 가지고, 20% 줄이고 그래서 지원 금액을 차츰, 차츰 낮춰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건비 보충한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을 10%씩 계속 줄여 나갈 겁니까?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 줄였습니까? 올해도?

예, 올해 10% 줄였습니다.

내년에도 10% 줄일 예정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5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생활촌 수질관리 시설설치 1억 5,000만 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가라도 대가야생활촌 상가라로 연못에 수질생태정화 시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수변식물하고, 우렁이 등 수변생태조성을 해 놓기는 했으나,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물속에 용전산소로 변화시키는 설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몇 군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한다는 일산공원하고 순천만호 견학을 다 다녀왔습니다. 본 결과 지금 가장 효율적인 것이 나노법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게 가장 좋다고 판단하여 나노법을 수리시설, 정화시설을 일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예, 처음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으면 안 됐을까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사실 못하다가, 날씨가 약간 따뜻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때라든지 많이 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상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8쪽 하단부에 대가야승마캠핑장하고 대가야생활촌 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승마캠핑장하고 대가야생활촌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금 하나의 유원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군 관리 계획 사업으로 지정하면서 1차적으로 대가야승마장캠핑장준공을 먼저 하였고 2차적으로 대가야생활촌을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분이 대가야생활촌 준공이 되고 그래서 1차하고 2차하고 캠핑장하고 부지 (청취불능)등에 필요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업 용역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바로 밑에 보면 부례관광지 부대 시설 중에 얼음썰매장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부례관광지 부대시설은 부례지역에 계류지가 있습니다. 옆에 물 흘러가는 계류지에 차단막을 쳐 가지고 겨울에는 얼음썰매장을 하고 여름에는 수영장을 하기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도랑부분 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음 잘 얼겠습니까? 겨울에?그리고 가로등 재활용사업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테마관광지 가로등 가로주 재활용 이야기입니까?

예, 맞습니다.

50봉 다 치웁니까?

지금 저번에 당초에는 보고를 위원님께 한번 드린 것은 112봉입니다. 그중에 62개는 우리 관광시설 등에 자체 활용하고 나머지 50개는 이 예산에 5,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재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만약 읍·면으로 공문도 내고 그렇게 할 계획이고, 현재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10개, 관광진흥과에서 자체적으로 2개, 건설과에서 7개 정도 수요가 이미 있었고, 지금 관광시설인 생생팜이나 걷는 길 조성 사업 등에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도 발생된 부분인데 민원 발생 안 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7쪽 중간 부분에 상가리모델링 시설 개선 사업 지원 있는데 일식이 어디입니까?

본예산에도 1억을 추가를 해 가지고 10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에 또 10개소 정도 해 가지고 상가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장통로라든지 이런 상가 이야기입니까?

고령군 전체 상가 대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짜리 10개 인데 1억 짜리 공사인 줄 안 알겠습니까? 다음 표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서 축제를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군비 1 대 1 매칭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삭감한 부분들인데요. 축제에 지금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축제 문제를, 예산을 꼭 이런 식으로 저희들도 본예산에 한 의미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축제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제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올라가는 것이 가얏고음악제, 한여름밤영화음악제, 낙동강칠경문화한마당 이런 정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시기적으로 보통 7월에서 10월경에 걸쳐서 행사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통상적으로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3 대 7 정도니까 매칭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5 대 5로 매칭을 하게 되면, 도에서 도비를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10회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5 대 5 매칭 사업해 가지고는 옳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 대 1 매칭으로 하면 사업 이 안 된다는 겁니까?

예산자체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걸 과장님이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달라는 거에요. 저희들이 어렵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이런 행사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하는 것도 세부내역이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서 가수들이나 용역들이나 이런 게 외부에서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내 돈도 안 떨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주민들도 많이 참여를 많이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한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도 해 주고, 품격을 높이는 그런 부분도 사실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줄어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보면 가수 섭외하는 부분, 외국에 공연 팀들 섭외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90% 이상 차지하고 그 외에 행사시설이라든지 다른 어떤 부대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거의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거라 믿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소비성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의 90%는 외부로 다 유출이 되고, 이런 것도 변화가 줄 때가 됐지 않나 우리 지역 사람들도 전문가들도 많고요. 실제적으로 노래 잘하시는 분 많습니다. 어떤 그런 위주로 돌아가시든지, 지금 읍·면 별로 다 하시잖아요. 또? 음악제. 읍·면 별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 주관은 아니고……

아무튼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문화하고 이런 1회성으로 하는 것은 외부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변화를 좀 시켜주셔야 된다.

가급적 행사할 때 내부에 우리 지역 주민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밖으로 나가는 것 솔직히 배 아픕니다. 솔직하게 그런 부분 변화 줄 수 있는 것을 기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 하신 말씀도 늦게나마 군민신문한다 얘기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민간행사 사업 전에 지역우수문화교류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지난 3월에 문광부 산하에 있는 한국 국제문화교류 진흥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우수문화 해외 교류지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그런 내용으로서 여기 문화교류진흥원에서 지원금이 8,450만 원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군비 가 6,5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자부담 500만 원 이래서 총 사업비가 1억 1,450만 원을 지금 예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8,450만 원은 전체 항공료라든지, 숙박비, 차량임대비 이런 쪽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내용은 10월 중에 이탈리아 크레모나시를 방문해서 우리 군립 가야금연주단하고 고령토 연극반 가서 공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월에 할 것을 벌써 1회 추경에 급하다고 올렸습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올해 3월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선정 돼 가지고, 이게 군비확보부분이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자부담 500만 원 무슨 이야기 입니까?

자부담 500만 원은 여기 가시는 분들 공연단에 가시는 분들 자부담 500만 원입니다.

크레모나 공연 이렇게 쓰면 알기 수월할 건데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압니다. 앞으로 표기하실 때 의심 안 가게끔 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지원되는 교류 진흥원에서 지원되는 금은 바로 문화원 쪽으로 바로(청취불능) 그렇게……

내용은 알겠습니다. 자부담 쓰고 이래 써 가지고 크레모나 어차피 공연가는 것 아닙니까?

예.

188쪽에 백송정 장비 지원 행사비 지원 써 있는데 처음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지원된 부분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백송정 특정 문중이나 문파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백송정에 신문을 남긴 최치원 선생이나 김경필 선생, 정해찬 선생 등에 대한 향사를 지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특정 문중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백송정 향사가 자기들끼리 매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진행해 오고 있는데 지원을 못해준 그런 부분 있어서 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향사비 지원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계속 만약에 백송정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 금액 1,100만 원 정도는 아니고 300~400정도는.

향사비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6쪽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사업 시설결정 및 기본설계시행 7,800만 원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지금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치는 아직까지 그때 의회에 말씀 드렸듯이 1안, 2안, 3안 그것가지고 지금 여론 수렴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5월 중으로 의견수렴해서 확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받고 있는 단계에 되어 있습니다.

여론수렴을 하셔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위치를 잘 선정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청취해서 백년이상을 봐야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여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천교 다리 있죠? 회천교 다리 우회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림에서 고령 쪽으로 오다보면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형차가 다니면 저쪽 대구방향에서 고령방향으로 교량 위에 정차를 해 있을 경우에는 대형차가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 보면 흙이 보면 아주 안 좋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대해가지고 앞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교각도 날개를 달아서 지금 내리는 거나,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는.

맞습니다.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교각 밑에도 인조잔디를 하든지, 아니면 보기 좋게끔 지금 가보면 흉하거든요.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답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천교 교각부분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건설과장이 국토부에 올라가서 정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대구 국토에 가서 건의를 했고, 국토위 소속에 우리 대구 김상훈 의원님이 국토위 소속 의원님입니다. 그분을 국토교통부에 우리가 건의를 할 테니까 뒤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제가 얼마 전에 김상훈 의원 찾아뵙고 만났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이번에 하면서 어차피 회전교각을 크게 정비를 해서 사업비도 20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 밑에 고가도로 밑에 그런 부분 말이죠?

예.

그 부분도 안 그래도 저희들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제가 대구에 가면 상인 고가도로 밑에는 가보니까 꽃을 심어 놓았어요. 음지식물, 그것도 제가 보고 사진을 찍고 실무자들한테 보여주고 연구를 해 봐라 이렇게 했는데 또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도블록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폐기를 하지 말고, 일부러 폐기물처리비 들이지 말고, 그것을 빼가지고, 그 처리비 가지고 인건비 인부 사가지고 밑에 인터로킹(interlocking)을 깔아서 깨끗하게 해라 그런 것을 내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무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좀 더 신경 쓰셔서, 외관상 보기 좋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제가 실제 본 위원이 어제 아래 거기에서 심지어 후진을 20m 정도 해 줬어요. 큰 차가 못가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신경 좀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추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245쪽요. 민간 경상사업보조 다끼꼴 다끼장 이 사업이 올해 신설입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244쪽에 보면 소항에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라는 큰 타이틀이 나옵니다.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균특회계를 받아가지고 총 사업비가 위에 보면 2억 8천입니다. 2억 8천 가지고 우리가 이런 작은 단위 사업입니다. 보면 다끼꼴 주민 참여 프로젝트 운영, 다끼꼴 문화장터 운영, 다끼꼴 주거 환경개선사업, 그 밑에 보면 다끼골 주민공동체 거점공간조성,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밑에 보면 개선사업, 편의시설 개선사업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 지분은 지금 현재 다산에 원도심, 면사무소, 옛날에 면사무소 ,파출소있는 그 부분이 원도심인데 지금 파출소하고 면사무소가 다른 데로 빠져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다끼장을 모토로 해서 다끼장옛날에 다끼 장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토로 해서 거기에 재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큰 틀로 봐서는.

그러면 이게 우리 다산에도 도시재생사업을 공모를……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이것하고 점수가 들어가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이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돈 얼마 안 되니까 이것도 균특회계에서 받아서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뉴딜 사업 그것은 공모사업이고.

그런 것에 점수가 안 들어갑니까? 이런 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사항입니다. 물론 큰 틀에서 보면 연관성은 있는데 소규모로 해보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같은 연관성은 있긴 있습니다

문화장터 이런 것은 개인들이 생산한 것이라든지 농산물 이런 어떤 야시장 비슷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군유지 중에 한군데를 군유지가 평리 쪽에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을 해서 거기에 월 1회 다끼장터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생산하는 그런 농산물 이런 것 그 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 농산물판매하고 그런 콘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장소가 없어서 힘들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소 그렇죠?

예.

우리 군유지 중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좋더라고요.

우리 군유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배철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장터에 대해서? 전체사업?

아니요. 소규모 뉴딜사업에 민간이전을 예산을 민간 자본이전 하는데 그러면 예산을 그분들한테 줘서 그분들이 집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말 그대로 다끼장터를 모토로 한 그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한다는 그런 큰 틀입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도 운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다끼장 문화장터도 운영을 하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은 특히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주민 의견들을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현재하고 있는 그런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공공디자인이라든지, 마을안길, 안전안길, 안길도, 안전도, 안전지도 제작이라든지.

국장님, 실질적으로 다산 주민들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분이 공모사업을 해서 자기 목공체험이라든지, 그 옆에 건물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카페를 만든다든지 현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 밑에 보면 주민공동체 결정공간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500쯤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현재 옛날에 구도심 지역에 보면 빈상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소유상가 정도로 1개 정도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하고, 그 마련하다 보면 카페라든지 그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할 수 없죠.

협의체가 지금 현재 구성 됐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예산이 안 섰는데 협의할 수 없죠. 주민공동체 주민협의체를 만들도록 해서 주민공동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인만큼 결산에 투명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사항만 질의 하겠습니다. 234쪽에 도(청취불능) 3대 2리에 농로포장 5,000만 원 가져왔는데 이 돈 무슨 돈입니까? 이것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청취불능)입니다. 괄호 해놓은 것이 (청취불능)입니다.

일개 동네만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어느 것 말합니까? 제일 밑에 것 저것 말 합니까?

예. 3 대 1에 농로포장 해 놓았네요.

미스프린트라니까요. 도 의원 괄호 해 놓은 글자 그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미스프린트 3 대 1에 농로 포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235쪽에 사촌 배수장 유입수로에 정비공사에 의한 9,850만 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유입수로에 대해서 보조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기존 수로가 통수로입니다. 그래서 물 흐름이 느리기 때문에 개거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각 배수장마다 유입 취수장을 류조라 그럽니까?

저류조.

저류조

배수장 앞에.

그런 부분에는 혹시 사업 계획을 하실 생각 없습니까?

지금 거의 지금 현재 고아배수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류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신안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저류조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신안지구에 전반적으로 저지대이기 때문에 물 흐름이 나쁩니다. 그래서 물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배수로를 용수 정비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물은 어차피 수로나 한군데서 오는 것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오는데 저류조 없으니까 계속 침수가 되고 하니까……

배수장 저류조 확보해서 물을 많이 담고 있으면 좋은데……

부지 확보가 어렵습니까?

예, 부지 확보 어렵습니다.

예산문제입니까?

예산도 예산이고, 부지 확보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국 위원 말씀 하셨듯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소장님 철저히 지적해 주세요. 우리 과장님들 몇 분 사시는지 모르지만 진짜 있는 분들은 고욕입니다. 그것은 강제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60쪽인데요. 우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하고, 또 하나 뭡니까? 이것, 정책 선발 운영인가 이런데 지금 우리 청년들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에 단독 경영주로 등록 3년 이내 대상인데 현재 보면 청년 농업인이 선발 신청 자체는 우리 농림부로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261쪽에 보면 2018년도 선발이 6명, 금년도에 선발 4명인데, 현재 지금 추가 선발이 되어 금년 현재 농림부에서 7명 선발 했습니다. 했고, 밑에 사무관리비 그것은 심사수당하고……

지금 정원을 다 맞췄습니까?

예, 지금 현재 예산서보다도 인원이 많습니다. 이것은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는 90만 원, 3년차는 80만 원, 그래가지고 계속 농협직불카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농촌으로 잘 안…… 공고가 저조하다고 하던데 아닌가요?

현재 저희들도 예산편성은 금년도에도 예산서에는 선발이 4명 되어 있는데 확정이 현재 7명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 이 문제가 돈이 적다든지 이런 부분인가 아니면 청년들이 시골을 싫어해서 안 들어오는 건가 이런 문제점도 여쭤볼라고 했는데, 목표 달성했다면 그만한 다행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265쪽 하단부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토마토선별기 지원 있는데 APC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쌍림에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필요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쌍림에 하는 겁니까?

예.

쌍림에 개인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합니까?

현재는 안림에 방울토마토 재배하는 개인한테 지급을 합니다.

개인한테 합니까?

예.

우리 지금 APC에서 유통을 다 책임지고 농협에서 하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주게 되면 통합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방울토마토 선별기가 350만 원, 현재 우리가 성산 APC에서는 토마토 선별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부득이 개인한테 지급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수출 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하고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차이가 뭡니까? 267쪽 상단부에.

상단부에 수출농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정책사업 안에 신선농산물 예비 수출단지 육성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목항에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그림이요. 신선농산물 경쟁력제고사업은 지금 현재 민간자본이전으로 사업보조를 했어요.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고요. 또 밑에 신선농산물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이것은 다산 노곡에 예비수출단지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우스 필름 보수나 육묘장 시설개선 딸기육묘상자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고, 밑에 보면 딸기 수출 농업 육성 지원 사업 군비인데 현재 보면 설향 자체가 저희들도 금년도에도 30톤 정도 수출 했습니다만 설향 자체가 경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법인에 최근에 우리가 육성된 금실 품종 모종을 일부 50% 지원해 가지고 하우스 10동 정도해 가지고 금실을 갖다가 내년도에 수출해 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센터에서 시범 모종을 키워본다고 안 했습니까?

현재 저희들 사무실에서는 센터 뒤에 보면 설향 품종은 현재조직배양 모종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실 시범으로 한다고 안 했습니까?

저희들도 금실은 한망을 해 봤고, 금년도에도 우리들에는 금실을 재배 했습니다. 현재 금실이 설향보다도 경도가 단단한데 단지 문제는 병해충이 흰가루병하고 초기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종을 50% 정도 사 줘가지고 수출을 한번 해 보려고……

50% 수출하는 그런 계획 같으면 딸기 전농가에 홍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일방적으로 한단체만 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지금 금실을 저희들 금년도에 보면 쌍림하고 우리들이나 다산 노곡도 금실 개진하고 해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시피 일반 설향 같은 경우는 11월 중하순 되면 상품이 생산 되는데 금실 자체는 수기 자체 늦어가지고 1월 돼야지 수확이 되고 설향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한포장안에……

소장님 다른 농가에서 선호를 안 하고, 우리들은 그것만 선호한다 이 말입니까?

지금 현재 다른 농가에서 금실 자체를 선호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에 모종을 사줘서라도 저희들이 수출을 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시범사업이네요?

예,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61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을 여기 대구에서 살면서 왔다, 갔다 해도 지원해 줍니까?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여기는 고령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 가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전에 민원이 들어왔던데 보니까 대구에 살면서 한번씩 왔다, 갔다 하고, 가족은 살고 있고, 이렇게도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아마 귀농·귀촌 쪽에……

귀농·귀촌 쪽 아닙니다. 신원을 확실하게 해줘서 작년부터 시작하는데 올해도 하잖아요. 확실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면 지원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까지 7명을 현재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모 주소 옮겨놓고 자기 살림은 대구 살면서 왔다 갔다 부인 안 오면서 아들만 이렇게 한다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잘 조사해서 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부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청년농업이기 때문에 결혼 안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만 18세부터 40세까지이기 때문에 단독 농업경영에 등록된 청년농업인에 한해서 대상입니다.

그러면 살림은 대구 살면서 주소를 이전해 놓으면 된다 그렇죠?

아니요. 농업경영체이기 때문에 고령에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경영체 되어 있으니까……

부모하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신원을 확인 확실히 해서 앞으로 계속 하려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농가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에서 하고 있나요?

정하윤 아닙니다. 위생사업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까?

정하윤 예.

언제쯤 나올까요? 용역이?

정하윤 용역이요?

아니, 소각로 증설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정하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계약한 건 없고,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 지금 용역 안 들어와 있습니까?

정하윤 소각로 용역이 아니고, 매립장하고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용역줘 놨습니다.

전부 다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각로가 부족해서 그 용역을 빨리 예산을 잡아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예산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포함입니까?

정하윤 환경부에서 당초에 승인을 해 줄 때 우리가 쓰레기 들어오는 입구 이런 것을 검토해서 당초에 해주는 것으로 지금은 소각로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작다해서 환경부 증설 그것은 안 되고 있는 것 해서 다시 없애고 다시 하는 그런 방안은 되지만 증설은……

추가는 안 된다 말입니까? 그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죠. 환경부에 그러면.

정하윤 하는 것은 매립장이 앞으로 포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늘릴 수 있는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그게 몇 월쯤 되면 나올까요?

정하윤 지금 9월……

그때 나오면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4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