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배효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원 국외연수 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의회의 신뢰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규칙명을 공무국외여행규칙에서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본문의 공무국외여행을 공무국외출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의 위원장을 민간위원장 호선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출장 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전까지 제출로 변경하고 심사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공무국외출장을 제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출장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