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나인엽 의원 발언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업무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달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 농업을 걱정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입니다. 파머스마켓 매출 실적입니다. 테마관광지 입구에 이 좋은 장소에 58가구가 참여하여 한달 월 평균 금액이 170만 원 정도입니다. 과장님 이 시점에서 바라볼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고령 농협이 이 기간 동안 위탁사업을 줬는데, 현실적으로 너무 판매가 부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안 해서, 올해 귀농인 연합회로 새로 위탁을 줘서 현재는 나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다고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귀농인연합회로 위탁을 줘서, 그래도 연 하면 1억 정도는 저희들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본 위원이 자주 가 보는데 문제점 많더라고요. 이제 올해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잘 지도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재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0쪽에 우곡 영농 그린수박 직판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9일 우곡 그린수박 직판장 행사를 개장 하였습니다. 여론에 의하면 영농법인 수박이 아니고, 포전거래 된 수박을 다시 재구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과장님 이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날 행사 당일 날 그 얘기를 오후에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막바로 내려가서 알아보니까 수박은 포전거래 된 수박은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고, 밖에 나갔다 들어 온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막바로 지도를 해서 절대 수박은 밖에 못나가도록 조치를 해서 자체 안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직판기간 동안 완료 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외지에서 재작업해서 가져와서 판매한 것도 알고 계시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직판장 개장일 막바로 내려가서 그렇게 현지 시정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올해 수박 판매한 것은 외지에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나가지는 않았어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외지에 나가지는 않고 현장에서 포전거래 원칙상은 영농조합에서 영농조합회원수박을 직접적으로 작업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영농조합에서 회원들 게 아닌, 포전거래 된 수박을 사서 그렇게 한 부분 맞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번 여론에 의하면 지역농산물의 직판행사라기보다는 영농조합수익사업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직판 행사에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사실 판단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나, 동고령농협이나 조공법인과 협의해서 거기서 막바로 매칭사업을 해서 안할 수는 없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2020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업을 위해서 항상 고생 많습니다. 2페이지 보면 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처리결과를 보면 농산물 택배비를 전 농가에 확대하여 지원하였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농가에는 직접 재배한 농산물이 아니고, 타인의 농산물을 구입하여 택배 후 사업을 신청하도록 농가끼리 분쟁이 있었다 그럽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원 방법을 재검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은 좀 직거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데, 사실은 농가들이 만약에 판매 금액에 택배비를 빼서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 확인을 해 보니까 보내기는 보낸 것은 확인이 되는데 친척인지 이런 것은 확인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이런 택배사업을 사실은 고령몰 이 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농민지원사업에 현황에 보면, 농촌관광대학에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운영하는 관광대학에 우리 군에는 매년 3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중에 해외 연수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교육 안에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타 군에는 해외연수비용을 지원 받고 있으며, 전액 자부담으로 하여 교통비 및 연수비용을 부담한다는 곳이 있는데, 해외연수비용을 지원할 의향이 없는지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교육 다녀오신 분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예산사정이라든가 타 시·군에 하고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재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17년도 지적사항에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암반과정이 매년마다 이 예산이 작년 예산 2억 7,200만 원입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나인엽위원
17년도 예산 2억이었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나인엽위원
따로 면 단위에서 관정을 파는 일은 없습니까? 이 사업부서 말고, 우리 여기에 정책과 말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암반과정이 저희들이 관정 파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해서 하나를 파서 공급하는 것 하고, 저희들은 소규모특작 농가들이 공동으로 임시적으로 필요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나인엽위원
암반과정이 파는 것도 파는 것이지만, 팜으로 인해서 지하수 오염이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느 한 부서 일원화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이원화 되어 있죠? 전부 다, 건설과는 건설과 대로,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또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대로,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폐공하고 물 안 나와서 폐공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정상적으로 하면 폐공을 신고해서, 그렇게 콘크리트 처리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다른 물이 안 들어가도록 원칙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인엽위원
원칙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폐공하는 부분은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니까 사실은 저희들 지원해 줬지만 폐공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매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만, 1회 처리했다고 결과물을 내놓은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위에, 하천에 보이는 그런 오염수만 보는 문제 아니고, 지하수에 있는 오염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농작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파고하는데, 이걸 폐공하는데 과장님 매뉴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지원을 해 주고……
나인엽위원
조금 전에 콘크리트를 넣는다 하는데, 콘크리트를 어떻게 넣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공에다 우리가 관정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처리를 합니다. 저희는 보조사업만 지원해 주고.
나인엽위원
파는 것은, 시공해서 파는 사업비만 주고, 그러면 이걸 나중에 폐공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금 물 나오고 안 나오고는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가에 보조사업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농가에서 환경과에 지하수 신고를 해서, 그렇게 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나인엽위원
준공검사 받는 것은 환경과에서 받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나인엽위원
과장님 시공만 해 주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지하수가 자원입니다. 자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원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폐공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폐공사업도 관정을 사업하는 것도 좋지만, 폐공에 대해서 지금 자료도 없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현재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시공한 그런 자료 인근에 바로 붙어서 100m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적으로 또, 관정을 파고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걸 과장님 자료를 주세요. 지금 17년도, 18년도에 지금까지 해온 정책과에서 시공한 관정하고, 폐공한 자료를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이 부분을 앞으로 19년도 앞으로 추후에 관정하는데 이걸 무조건 파줄 문제가 아니고 오염수 그걸 상황을 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폐공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가급적이면 이게 부득이 물 용수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관정공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용수공급을 다른 사업비로 해서, 인위적으로 해서, 물 유도를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해야 되는데 관정을 파게 되면 폐공도 제대로 잘 안하고 하면, 이런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물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 부분에 사후조치를 앞으로 사업할 계획이라든지, 사업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러면 2년간 저희들이 암반관정 지원현황하고, 폐공현황은 환경보호과에 협의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성원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10쪽 우곡그린수박 영농종합직판장에 수박이 없어서 수박직판장에 행사를 제대로 못한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지금 예년에 비하면 수박이 매년마다 동수가 많이 줄고 있죠? 17년도에는 7,000동인가? 약 7~8,000동에 대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동 이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수박 전체적인 재배면적 200ha정도 됩니다.
나인엽위원
동 수로는 약 5,000동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박그린의 수박 명성이 물량 면에서도 떨어지고, 품질 면에서도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더 더욱이 정책과에서 이런 보조금 집행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 관리가 안 됐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직판행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조금 전에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직판행사의 의미가 사실은 현재 같이 하는 것 같으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과 협의해서 저렴한 가격을 소비자에 공급하고, 우곡 수박을 알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박이 없어서 다른 곳에 사와서 포대갈이를 했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그린수박이 돈 900만 원 예산 줬네요. 잘못되면 다시 반환할 생각 은 없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직판장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직판장 행사를 했기 때문에 지원금에 대해서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내년부터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잘못된 것은 놔두고 앞으로 잘 하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해 놓고, 또 잘못하면 다음에 잘 하겠다 이런 논리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린수박 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농작물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십시오. 꼭 사후약방문 식으로 큰일이 있고 나서 수박에 대해서 우리 고령에는 우곡그린수박이라하면 명성이 있었던 그런 작물이지 않습니까? 물량이 줄고 이러니까 명성도 떨어지고 편법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가만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36쪽에 지금 16년도에도 17년에도 지원을 지속적으로 안 했겠나만 이게 17년도에는 수박에 대해서 지게차 지원도 해 주고, 자부담하고 이런 지게차 사 주는데, 자부담도 있었네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50% 보조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이 지원해 준 자료 있죠? 자부담하고 우리 군에 예산해 준 것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자꾸 그린수박의 명성이 자꾸 떨어질까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수박에 그 지역에는 수박의 명성인데 사업부서에서 좀 더 우리 지역에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암반관정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농민들이 불만이 좀 있는 게요. 이게 지금 물의 양에 따라서 이걸 5 대 5 매칭사업입니까? 자부담하고 지원하고 물 양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과업 지시서를 어떻게 내리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하는 것은 1일 150톤 이하거든요. 물 용량에,
배철헌위원
이하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이상 되면 이것은 환경 지하수 저것도 150톤 이상 되면 허가사항입니다.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신고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사업인데 150톤 이하 같으면 예를 들어 10톤 나왔다, 20톤 나왔다 상관없다는 거에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팔 때 보통 100톤 이상 다 나오죠. 안 나오면 다시 재시공하고 그렇게 합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지시서에는 150톤 이하로만 명시만 되어 있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배철헌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파면 100톤 나오기가 안 쉽습니다. 만약에 뚫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봤을 때는 150톤 이하라는 그 문구를 갖고, 농민들한테 자꾸 들이대는 거에요. 우리 하는 말로.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50톤 이하라는 것은 신고와 허가의 범위가 150톤 이하입니다. 그래서.
배철헌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사업자가 그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 양이 100톤 이하나오고, 80톤 나와도 사업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수조사 한번 그런 불만 안 들어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농가와 업체와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몇 톤 이상 나와야 된다는 이런 조건으로 시공을 해야 되지, 저희들이 그걸 몇 톤 이상하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
그게 안 되는 게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사업자……
배철헌위원
그게 직접 해보면 계약 그게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그냥 뚫자 계약에 명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 그러니까 이걸 행정적으로, 서류적으로 해 줘야 될게 우리 행정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명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본 사업을 해 주면서 농민들이 그걸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몇 톤이다 이런 생각을 거의 안 합니다. 물 나오겠지……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물론 이게 암반지하수가 되다보니까 지역 별로 물이 안 나오고 작게 나오는 지역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농가하고 시공업체하고 서로 간에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저희들이 상한선은 정해 놓았는데 하한성을 정해 놓고 하기에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가가 사업자인데 그런 것은 행정이 너무 깊이 관여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검토하셔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거 다 일일이 못 챙겨요. 직접 해 보시면 그걸 단순하게 생각 하신다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최대 50톤 했다 했을 때 이게 업체하고, 농가하고 자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좀.
배철헌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150톤 그 이하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사업자들이 농민들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에요. 많이 안 나와도 150톤 이하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잘못 없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상하시면……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비용이 몇 천만 원 들어갑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지시서를 할 때 100~150톤 사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하한선을 정해주셔야 된다는 거에요. 그래야 그 사업자들이 그걸 생각을 갖고 사업을 시작을 하지 대부분 지금 지하수 파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능이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 몇 군데 뚫어보고 안 되면 어느 정도 모터 달아서 물 조금 나옵니다하고 끝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하수 판 의미가.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어느 정도 하한선 정해주시고 하셔야만이 사업자들도 그 내용을 보고 일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심의위원회는 우리 군 위원들이 아주참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심의를 참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정책을 할 때도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심의회를 하든 위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35페이지 농산산업지원 현황이라고 있는데,우리 도의원님 말로 경상북도에서 제일 지원이 많이 된다고, 우리 군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1회성이나 소모성 있죠? 소규모 사업 이런 부분 앞으로 향후에 그런 부분 어떤 정책으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하고 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소모성 사업이 영 필요 없는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3년 주기 일몰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 검토해서 3년 주기로 그런 형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미 주고 있는 거니까 그걸 바꾸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도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과장님 생각처럼 조금 소모성이나 이런 작은 사업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된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데 저도 생각이 그래요. 너무 작은데 얽매이다보면 농업정책 큰 그림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변화를 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소규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현실적인 부분인데,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39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인데 혹시 이런 무인방제기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고 모니터링을 한번 해 오십니까? 혹시? 한번씩이라도?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원해 주고 나서 항상 저희들 출장가서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지, 이 정도는 듣는데 사실은 자주 가서 확인하기는 그렇고 한번씩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예를 들면 딸기 같은 경우 있죠? 무인방제기 한다고 위에 고정식으로 이슬처럼 내리게 했다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업일수도 있는데, 이것을 농민들이 로비를 하네요? 자기들 해 놓았다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그 시설, 그 부분을 모니터링을 가끔 하면서 진짜 이게 우리에게 맞나, 안 맞나 그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안 맞겠나 지금 해 놓고 전부 돈만 버리거든요. 솔직히.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이게 기계가 자꾸 새것이 나오거든요. 저희들도 그게 참 문제긴 문제인데, 이렇게 오늘 농가들이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되면 다른 새기계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은 무인방제기 같은데, 기계가 계속 변형이 되니까 농가들은 새거 나오면 새거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보니까 앞에 해 준게 사실은 기피하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무튼 무용지물이 되니까, 돈은 돈대로 버리고, 시설도 뜯어내는데도 시간이 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문제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 사업자들이 농민들을 뒤섞여서 로비를 하게 만들어요. 그런 부분은 보조해줄 때 철저하게 체크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내구연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그 논에 같은 기계가 들어가면 향후 지원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3쪽에 보면, 귀농인 수가 얼마 됩니까? 등록된 수라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전체 숫자요?
배철헌위원
예, 우리 귀농인.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금 2010년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귀농가구수가 1,388호 인원은 2,4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현재?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귀농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저는 귀농인 협회가 안에서 전에 언뜻 들은 게 있어요. 좀 분류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 있어서 같이 어차피 귀농인분들이니까 그 안에서 활동하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귀농인들이 조금 저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귀농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이런 부분 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갈라진 게 맞아요? 안에서 내부적으로? 참여 안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귀농인연합회가 사실은 사람이 많다보니까 회원이 150명 정도 되거든요. 많다보니까 안에서 사실은 소리가 없진 않고 나긴 납니다. 나는데, 지난번에도 회장단이 바뀌고 했는데 자기들끼리 사실은 조금의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 지원되는 것은 귀농인연합회로 가는 거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연합회로 가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정책과에서는 그쪽만 지원을 하겠다는 그것이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정상적으로 그렇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예.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귀농인의 집 운영하고 있는데, 귀농인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귀농인의 집. 혹시 조금 더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더 확대하려고 그래도 귀농인 집을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존에 빈집을 정비해서 하는 것 보다는 원룸이나 투룸 이런 것을 임대해서 그런 쪽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바깥에 들어와서 6개월입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게?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기본 6개월이고,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배철헌위원
1년 정도는 가능하네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믿고 있던데, 이 부분을, 좀 더 원룸을 가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지원을 해 주고, 리모델링(remodeling)하고 몇 년 쓰고 이런 거죠?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3,000만 원 지원…… 빈집이 있을 경우 3,000만 원 지원해 주고, 7년간 사용권을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5년에서 올해 7년으로 2년 늘어서.
배철헌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당장 처음에 들어오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재원
이재원농업정책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자료 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업무 추진과정의 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이 나오셔서 부재중인 관계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진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정진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추진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령관내 가로등, 보안등 계속 많아집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고령군도 밝아지고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에도 좋은 일입니다. 작년에 김호석 과장님께서 골목 안이 어두워서 나오기 어렵다는 장소에 가로등을 달아주니 주민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로등이 많이 필요하겠다, 많이 늘어나가겠다 생각합니다만 늘어난 수만큼 앞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많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관리유지가 되고 있는지.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관리는 총 6,350여개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매년 신규로 설치되는 200개 정도 되고, 또 본청에 다른 실과에서 도로에 설치하고 저희들이 관리 전환 받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보면 가로등 수리 자체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2회 수리를 하고 있고, 현재 수리는 저희들이 센터에 전기산업기사 자격증을 가진 공무직 1명하고, 현재 전기업체하고,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고장난 곳이 없는지 관리 잘 해 주셔서, 낮에도 불이 켜 있는 곳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보면 농기계택배사업운영검토에 대해서 17년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임대사업소가 3군데 있습니다. 안 그래도 쌍림이라든지, 덕곡, 다산에 지금 임대사업소를 본 위원은 더 바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고 있으면 운영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택배사업 이걸 한 번 더 검토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택배사업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보니까 지역 주민들은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 가까운 거리에 분소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때도 2017년도 택배사업 이야기가 나와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개진 우곡에 분소를 설치했고, 차후에 위원님 말씀처럼 분소 설치를 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은 분소 설치를 원하고, 특히 귀농인들은 농기계를 소형농기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차량이 없다 보니까 택배를 많이 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민들이나 이렇게 작목반 얘기 들으면 컨설팅 용역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사를 몇십년 짓고 있어도, 고정적으로 자기가 생각대로 짓다가, 컨설팅이나 받아보고 새로운 농업도 경영인데, 농업 쪽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 좀 추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고설딸기하고 토마토 컨설팅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마늘, 양파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23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실적이나 효과가 크게 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면 보통 평가회를 한번 합니다. 평가회를 해서 주민들이 만약에 호응이 좋으면, 그것을 확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만약에 문제점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개선을 하고, 전체적으로 효과 없다 싶으면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종료를 합니다. 보통 새로운 작목시범사업은 1회에 끝나는 게…… 보통 제 개인 생각은 3번 정도는 해 봐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래도 소장님 대체 작물이 사실 농업 쪽으로 크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대체 작물이나 발굴 좀 해서 우리 농업 발전에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마늘, 양파 올해도 가격이 별로 안 좋은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리고 딸기나 우리가 전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서는 딸기, 감자 많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런 쪽으로 신경 써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지금 우리 농촌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 농심쉼터나 조성사업이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여러 동네가 있어서 동회관이 없는 동네, 이런 데는 쉼터를 해 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닌데 공원이나 이런 데 실질적으로 해 놓은 곳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쉼터 하시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면 관내 쉼터는 주로 업체는 곡천조경이 현재 대표적이고, 그리고 보면, 일부 저희들도 쉼터를 시설별로 편성을 해서 읍·면에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구입해서 조달청을 통해 하는 그 업체도 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서 많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바깥에서는 한 업체만 생각한다는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보시고, 읍·면 단위도 골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업체에다가 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래도 37쪽에 보면, 지금 가로등에 보안등 설치 관리 현황이 나옵니다. 지금 관광과에 보면, 재생품 지금 많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이걸 같이 협의해서 많이 우리 관내에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신규적으로 하지 말고, 일단 재생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우선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과 테마관광지 저것은 원채 보니까, 가로등 등주가 너무 무겁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가로등 설치는 마을마다 골목길 보안등 설치하는데 이 등주 자체가 맞지를 않습니다. 너무 무겁고 크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그것을 활용해 보려고 근자에 10개를 가져와서 전부 자르고, 암대도 별도로 구입해서 현재 시장 축협 뒤에 공영주차장이 4개 다산에 (구)보건지소 자리에 6개를 설치했는데, 오히려 저희들은 보안등 자체는 주로 한전에 전주가 있는데 설치하고, 굳이 꼭 없는 곳은 저희들이 지주를 설치하는데 너무 무겁고, 또 마을길에는 너무 크게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10대를 설치해 보니까 저희들 하고는 안 맞은 느낌이 듭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관광과에 철거한 것에 대해서 주로 어디 써야 되는 것입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것은 공원용으로 많이 나갔기 때문에, 마을에 보안등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러면 약 200개 정도 있던데, 그걸 재생 할 수 있는 곳은 크게 많이 없겠네요. 관내에서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관광진흥과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112개정도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10개를 설치해 보니까, 오히려 일일이 너무 길어서 자르고 옮기는데도 저희들 크레인차가 안 되고 큰 크레인이 와서 다 기초하고, 들고 가야되기 때문에 참 오히려 마을에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 하는 것은 오히려 보안등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대로 추진을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는 주로 공원에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소 보유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우리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농기계를 저희들은 보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개인적인 보조는 줄이고, 실제로 임대사업소의 기계를 좀 더 우리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비한 것은 더 살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걸 이 부서는 아니죠? 보조해 주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정책과 하는데, 현재 보조는 보면, 주로 중소형 농기계 최고 한도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 있고, 또, 그리고 대형이 아니고 중형 같으면 최대 200만 원까지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보조 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다 하려니까 농가전체 커버 전체가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 농기계 자체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도 자부담이,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소 이용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원거리나 이런 것도 택배도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도 가까우니까 개인적으로 사실은 자기 편한 것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임대사업소에 수리문제나 이런 것 다 해 주니까, 본 위원이 봐서는 저도 써보지만 임대가 편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조금 숙지하게 할 수 있도록 임대 것을 쓰고, 보조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개진분소 설치로 인해서 산동지역은 어지간히 커버가 다 되죠? 산서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산동지역에는 개진, 우곡은 작년에 설치해서 개진, 우곡 주민들은 많이 쓰고 있고, 성산에도 분소가 있는데, 다소 간 다산에서는 거리상에 문제 가 있고, 현재 산서지역에는 본소가 있고, 앞으로 계획은 덕곡, 운수에 우선적으로 먼저, 설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도 작년에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은 국비 50%, 도비 15%, 65%를 지원을 받는데, 작년에 설치하고 금년도에 하기는 힘이 들고, 저희들은 최대한 부지 자체를 덕곡, 운수 쪽에 세 군데를 보고 있습니다. 부지에 우선적으로 임대사업 신청하려면, 부지확보가 먼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지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임대사업을 산서지역에 설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최대한 빨리 설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27쪽이 되겠습니다. 27쪽에 딸기 우량묘 육묘장 설치 시범해서 다른 곳은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 군데는 자부담이 없고, 100% 보조가 되어 있고, 우량모주 생산체제 구축으로 생산량 증대를 한다고 했는데, 생산량을 해서 보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면 주로 군비사업자체는 보통 시범사업 같으면 보조를 70% 정도, 자부담을 30%정도 잡아서 하는데, 주로 보면 국·도비보조시범사업은 진흥청이든, 농업기술원이든 지침상에 100% 보조로 내려오고, 혹시 금액 자체가 부족할 경우에는 농가가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게 차라리 보조를 70% 새로운 위험 부담 있는 것은 100% 보조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 같은 경우는 70% 보조로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지금 현재 우량묘 생산을 해서 어디 보급하는 곳이, 별도로 다른 곳이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그것은 농가에서 자기들 모종 생산하는데, 이것은 육묘장 시범 사업을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설딸기 시범육묘장은 여섯 농가 1ha해서 법인 전체적으로 그런 시범사업, 이것은 개개인 자기들하고 남는 것은 인근에 자기들이 팔든지 그러한 자체 시범사업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개개인이한다고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딸기우량묘 생산 육묘장 설치 이것은 그 농가에 자기들 우선적으로 하고, 남는 것은 인근 농가에 자기들 모종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진상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농민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많은 것 같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앞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성산면에 제일 1호로거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나인엽위원
아,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인엽위원
성산에는 몇 년 됐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성산에 설치는 2013년도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약 5년 정도 됐네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6년째 되죠.
나인엽위원
거기에 처음에 선정하기까지 특별한 그쪽에 이유가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때는 원래 정부 방침 자체는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센터 내에 임대사업소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2008년도 센터에 설치를 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읍·면에 분소 설치 수요가 있는 곳은 신청해서 저희들 우선적으로 산동지방에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산동을 아우를 수 있는 성산분소를 2013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산에 거기에 예전에도 질의를 한 적 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을 택배로 하자 또, 농기계사업소를 각 지역별로 하자 의견이 여러 분분 했습니다만 각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과 그런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이걸 좀 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수요를 파악을 하셔서 대처를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다산에 같은 경우는 농기계가 다 고가이지 않습니까? 고가인데 이걸 또, 고가인만큼 사서 사용하는 일수는 며칠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적극적으로 임대쪽으로 가는 게 농민들한테도 상당히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농가 금액 쪽으로 보조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임대사업을 원활히 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런 농기계에 대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좀 전에 말씀을 하신 내용이지만 귀농인들이 일반 차량이 화물차가 없기 때문에 운송하기가 불편한 점도 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배달을 해줄 그런 안도 생각을 해 보셔서 임대사업은 해놓고 개인적으로도 가져가라 이러면 귀농인들에 운송의 과정에서도 그렇다 해서 시내용달차를 개인적으로 부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습니까? 갖다 주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부분도 일시적으로 그런 부분도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필요할 때는 빌려서 가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도 사업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다산에 앞전에 뒤에 보니까 17년도에는 수요가구 또 사용임대일수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38쪽에 보니까 17년도에는 가구 수가 660가구에서 4,193가구 수입니다. 이 정도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까? 또, 임대일수도 17년도에 847일에서 18년도에 약 5,3…… 5400 가구 정도가, 일수가 800에 약 50일수에서 5,400일수가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임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하시더라도 우리 농민들한테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또, 산동 쪽에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가 있고, 산서 쪽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특히 또, 산동 쪽에는 다산이 수요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성산까지 와서 임대해 가는 것 이것 참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너무 멀리 있으면 저것을 빌려서 가는 데,오는 데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다보니까 인근에 농기구 임대하는,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그런 사람들 차라리 며칠 기다리고 있다가, 파종을 하지, 기다리고 있다가, 경작을 하지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집니다. 그 마음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한테 차라리 하는 것이, 며칠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안 편하겠느냐 이게 가까이에 임대할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당장내일이라도 빌려와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임대사업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 농작업 편의 장비 이런 것 지원을 하는데 자체작업을 하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배철헌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개선회는 자부담이 없고, 한여농은 도청에 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자체적으로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배철헌위원
사업은 한여농에서 직접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보면 편의장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기계를 사서 전체 회원들한테 골고루 배분을 하는 사업입니다.
배철헌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중복이 안 되게, 한여농 분도 회원이 전부 중복이에요. 대부분 보면 그렇죠? 안된 분들이 가끔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갈등 안 생기게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은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최근 3년간에 지원받은 사람다 배제를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기술센터 그런 리스트 있습니까? 그런 리스트가 예를 들어 3년 동안 받으면 안 되는 그런 리스트 정리 해 놓은 그런 게 있어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 별도로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왜 그러면 한사람이 작년도 받고, 올해도 예를 들어 편의작물을 받으면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3년간 전체명단을 파악해서 배제를 시키고, 그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아무튼 공평하게 돌아가야 됩니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그리고 시범사업인데 애플수박이나 한라봉, 애플수박은 며칠 전에 선물도 한다고 해 봤는데, 당도가 약한 것 같아요. 기술 지도를 하면 가능한 건지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당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애플수박이 제일 어려운 점이 당도가 문제입니다. 보통 애플수박 10브릭스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일반 수박은 당도가 잘 나오는데, 애플수박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당도를 증진시키는 매뉴얼 자체가 없습니다. 제일 고민사항이 당도입니다.
배철헌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딱 걸리더라고요. 시원한 맛은 있고 이런데도, 당도가 너무 없으니까, 우리 군에서 연구를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면 대박날 것 같은데.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한라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은 싼데, 어떻게 현지 덕곡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판로가 다 되느냐, 그런 부분 의문점을제시를 하더라고요. 어떤 맛이나 이런 데서 잘 되어서 잘 팔리는 겁니까?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덕곡에 본격적으로 팔고 있는 것은 덕곡에 한집입니다. 금년도에는 운수하고 쌍림도 지금 현재 나옵니다. 현재 덕곡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로 개별 택배를 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제주도보다도, 제주도는 날씨 자체가 흐리다가, 맑았다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광 자체가 너무 약하고, 덕곡도 보면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다온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 광 자체가 햇빛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제주도보다 한달 정도 빨리 당기고, 한라봉에 보면 고 자체가, 고가 좀 높아야지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덕곡에 재배하는 자체는 당도도 높고, 고가 좋고, 그렇다 보니까, 일반 저도 보통 카미스(kamis)에 시세를 봅니다만 오히려 카미스(kamis) 시세보다도 농가에서 택배로 그대로 계속 잘 팔고 있거든요. 당도 자체는 우리 지역이 오히려 더 월등히 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인데 혹 중점사업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대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대부분 지금은 소비를 다 하는 형태죠? 우리 고령군 자체에서. 바깥으로 별로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한집 나오는 것도,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방송에 나오고 이러니까, 외부에서도 주문이 나오기 때문에 택배로 나가고, 또,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되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배철헌위원
이 사업을 좀 신중히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떤 대체작물이 하다가 대부분 실패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다보면, 처음에 했던 분만 실질적으로 돈 벌고 가 버리는 그런 형태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대체로 중점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우리 지역이 물론 특별해서 가격이 높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특별한 맛이 그런 부분에 못하다, 비슷하다 이러면 비싼 것 안사 먹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도를 철저히 자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다섯 가구 늘어 난거죠. 지금?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 여섯집입니다.
배철헌위원
예산도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닌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진상
정진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는 감사 자료상의 주요사항과 당면 현안사항,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성실히 보고하여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달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해당 부록은 비공개 부록입니다. 이상 산림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달호
이달호위원장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옆 자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축산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이민용 산림축산과장님 업무 추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광도시로 발전해야 될 고령군에 제일 큰 문제가 광역축산 악취개선 사업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보조사업자, 보조국비가 없었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장기리, 반운리하고 양돈농가 열두 농가가 국비 4억 2,900만 원 받았네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올해 또, 광역축산개선사업비가 21억 정도 책정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미세먼지 때문에 살기 좋은 곳에 노인회관까지 나라에서 공기청정기를 다 보급 했습니다. 고령군 전체 인구가 3만 5,000 중에 10,010명이 대가야읍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창문 좀 열 수 있고 살 수 있게 해 달라고, 군 의원들은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고 민원이 많습니다. 해결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무슨 좋은 대책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축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축산악취문제와 분뇨처리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광역축산 개선문제 때문에 작년에 국비로 선정이 되어서 올해 우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1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열두 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하는 사업은 달리 옛날에 과거와 다르게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환경과학원이라는 그런 국가에 산하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하고 농가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를 해서 각 개인별로, 가정별로 농가별로 맞는 맞춤식으로 시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장기리만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배효임위원
장기리만 한 군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광역은 장기리 하고, 권역이 장기리 하고 잠시만 자료를 보고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반운리 양돈농가 열두 농가 이렇게 하면 다 해결이 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는 곳이 우리 본관리하고, 장기리, 반운리해서 회천강을 끼고 있는 대가야읍 주변에 전체적으로 광역권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된 농가는 다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여기 지금 장기리, 반운리 양돈농가 같으면 여기 본관리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본관리도 들어갑니다.
배효임위원
들어갑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본관리, 장기리, 반운리 그렇게 해서 한집이라도 빠지면 그 악취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살기 좋은 고령, 머물고 싶은 고령, 이사하고 싶은 고령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34페이지입니다. 녹지경관기반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과장님 고령 들어오실 때 고령 진입로에 큰 소나무가 몇 그루 있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봤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거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심은지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금강송 소나무로서 심은지 그 정도 됐습니다.
배효임위원
나무 2개가 말라 죽어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관심 있게 보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위치를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정말 좋은데 두 그루가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고, 과장님도 파악을 못하시고, 관리자도 아직 파악을 못한 모양이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쪽에 소나무가, 우리 관문에 소나무가, 금강송을 심었다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죽은 소나무는 솔직히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효임위원
죽은지 오래됐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도 소나무가 본연의 색을 유지 못하고 있습니다. 색깔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고, 가야대학교에서 생활촌 들어가는 길목에 보면 소나무 큰 나무 하나 죽어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 못 하셨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가 죽은 소나무라든지 그리고 생활에 지장이 되는 그런 소나무는 우리 재해우려목이라는 그런 사업으로 제거를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어차피 죽은 것은 우리가 빨리 제거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진입로인데 보기가 싫은데 제거하시든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속하게……
배효임위원
성산면에 국도 도로 옆에 보면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성산면 양 옆으로 보면 열, 여덟 나무가 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금년도에 시행한 그 사업…… 거기 지금 금년도에 하는 데는 실제로 보면 심을 그 당시에 지금 잎이 나온 것은 살아 있는 건데, 죽은 나무는 우리가 빨리 하자로 처리를 해서, 4월에 그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지금 늦게 나오는 잎은 나오고 있는 그런 중이고, 나오지 않는 것은 죽은 나무라고 판단을 해서 조속하게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해마다 예산을 들여서 나무를 많이 심는데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효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민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17년도 재선충 관련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선충 방재에 대해서, 방재도 중요하지만 확산 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재선충 이 자체는 실제적으로 보면 예방약이 없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가장 좋은 방법은 수관조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드니까, 우리도 지금 내년도 하반기에 특정지역 박물관 쪽으로 해서 수관 조사를 해 본적 없지만 그쪽이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지금 극심지역인 우리 다산면 지역 다산면에 재선충 에 발생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솔수염하늘소에 4개를 줄이기 위해서 항공방재를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아직 1번 남았는데, 2회를 실시해서 그렇게 예방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연막소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막소독을 우리 예찰원들이 산에 가서 분무하는 방식으로서 해서 방재에 만전을 기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방재도 아무리 방재를 잘하고 해도, 또, 방재에 다 못하는 특히 다산에 개진, 우곡 이런 데에는 지금 골프장 건립으로 인해서 소나무가 지금 일시적으로 이실해 있다가 다시 재차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한 자리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도 몇 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소나무가 반출이 되어서 우선에 임시적으로 보관할 때에 그러한 본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게 골프장 가식을 해 놓은 그 본수는 정확한 데이터(data)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한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에서 방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가 이식을 해 놓고, 다시 자기들 본 이식을 위해서 우선에 100% 다 못했을 때 과연 이 나무가, 이 소나무가 어디로 가는지, 행선지를 추적 파악할 수가 있겠다 이걸 본 위원이 여러 번 한번 질의 한 적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좀 파악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직 이런 매뉴얼도 못했다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산에 샤인힐 골프장과 지금 우곡에 골프장 있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산지개발로 인해서 그 소나무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가식해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파악을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해줘야 이걸 80% 다시 가져다 들어가고, 20%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이 안 되면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재선충 방재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나 또, 그런 방향으로 뚫릴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식은 1,000포기 했는데 거기에서 들어가서 한 80%를 하고 20% 다른 데 반출되었던 그런 영향인 것 같은데 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식을 할 때, 그런 본소를 정확하게 해서 행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소나무 재선충 방재 사업에 대해서 여기 9쪽입니다. 7쪽에 방재사업설계용역부터 뒷면에 사업까지 있는데 사업은 고령군 산림조합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까? 산림조합하고 그러면 우리 군하고 위수탁계약을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산림조합하고 3개소에 산림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4개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입찰 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것은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실시한 부분이 많습니다. 산림법인에도 수의계약이고, 산림조합에도 수의 계약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수의계약으로 하면 어떤 업체는 겨우 1개가 달랑 있네요. 산림조합에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이 산림조합을 위한 하나의 특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인력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인엽위원
산림조합에 우리 고령군하고 예산을 우리 산림조합에 예산 주는 것 있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산림조합에 지원 말입니까? 행사비 쪽으로……
나인엽위원
산림조합에 우리 군에서 산림조합으로 우리가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산림조합으로 위탁으로 줘서 사업을 하는 사업도 있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그것을 파악해 보십시오. 우리 군에서 우리가 산림조합에서 산림조합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위탁을 줘서 산림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위탁을 줘서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더 상세하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14쪽에 16년도에 양돈농가에 지역특성화사업이라고 3억 6,000만 원이 지불됐는데, 에너지절감형 환경개선시설이 어떤 사업입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깊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인엽위원
18년도에는 지금 19년도 예산입니까?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에 지금 21억 4,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감시설을 장비지원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예산 집행 하는데, 다른 사업부서하고, 매칭을 잘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예산은 주면서 제대로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요. 악취저감 시설한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효과가 현저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주민들의 냄새 때문에 살지도 못한다는 그런 아우성이 많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만, 예산을 많이 지불할수록 그러면 어떻게 예산만 줄 문제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6년, 17년도에는 사업비가 보조 사업비가 없었는데, 18년도에는 없다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혀있네요. 19년도.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사업인데, 추진하는 그런 계획은 아까 전에도 우리 한 번 더 답변 드렸습니다만 축산 환경관리원이라는 그런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축산농가에 들어오셔서 사업주와 1 대 1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집에는 악취가 많이 나는데 과연 악취의 원인이 뭐냐 퇴비사에서 나느냐 안 그러면 가축폐사에서 나느냐 그런 것을 일단 면담을 해서 가장 맞춤형으로 이 집에는 무슨 시설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가들이 그러면 우리 집에는 무슨, 무슨 부분이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계를 구입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편성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여러 방면으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비도 있지만,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악취저감시설에 장비지원이라든지, 이걸 좀 더 세밀하게 어떻게 무슨 장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업 검토를 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39쪽에 이 또한, 양돈농가에 왜 양돈을 갖다가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거론을 하는가하면 양돈에 냄새 때문에 심합니다. 도시가 팽창하면 기존에 있던 시설도 도시가 팽창하고, 주거지가 그쪽으로 자꾸 접근하게 되면 이러한 환경에 대한 진짜 업소들은 자리를 이동하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원래 내가 여기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하고, 막무가내 자기주장을 갖다가 내세우면서 주변 환경을 사람 살지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있는 사업체가 이동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깨끗한 축산환경지원이라고 10억이 넘는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중에 보면, 여기에 악취개선 미생물배지, 악취개선 장비지원, 장비 지원 앞전에도 장비지원 해 줬지 않습니까? 또, 양돈농가 톱밥지원 이러면서 이 부분에는 이것은 국·도비도 없이 순수 우리 군비하고,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 앞전에 본 위원이 다른 부서, 사업부서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축산폐수를 하천에다가 무단방류를 한다는 이런 내용에 과태료를 받은 적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것은 아주 후진국형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은 기업도 주민들 환경을 생각하고 있으면,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기업인들한테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사업부서에서 교육을 통해서 지도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수십억씩 돈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나인엽위원
장비지원이라 하면서 이것도 앞에 21억이 들어간 것에서, 거기도 장비지원 있던데, 여기도 무슨 장비지원인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국·도비는 없고, 군비하고 자부담 있는데요. 악취개선, 미생물배지하고, 악취개선 장비지원, 양돈농가 톱밥지원 자부담 1,500, 2,500, 3,450 있는데 우리 군비 지원한 것 이것 정식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앞으로 이걸 참 지역주민이 또, 사람답게 살려면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유입정책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 슬로건 맞게끔 행복한 군민이 살기 위해서, 행복한 도시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만큼 환경에 대한 것은 이제는 인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기업인들도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런 인식이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내 사업만 하고, 사회 환경은 내 모르겠다 하천에 마음대로 막 갖다 붓고 냄새 풍기고 이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돈 부분이라든지 이런 축산인들도 실제 시설 개선을 한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참 축산도 우리가 공단처럼 이렇게 한곳에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도덕적해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농업정책과 다른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특히 환경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사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주산 충혼탑 저희들 축산계에서 임대하고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산 부분 그럽니까?
명국
김명국위원
예, 주산 충혼탑 그 근처로.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주산은 우리가 잠시만…… 충혼탑 주위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특별히 임대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니 저한테, 본 위원한테 주민 제보가 와서 그쪽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우리 관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농사도 짓고 있고, 개도 먹이고, 개가 풀려서 산으로 다닌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아, 그것은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김수식씨라고 주산에 산주가 있습니다. 그분이 지내, 자기 집에 땅에다가 어느 정도의 울타리를 쳐 놓고, 개가 여섯 마리를 맹견이 있어서, 주민들이 산에 다니기가 곤란하다 그런 얘기가 들은 적이 있고.
명국
김명국위원
개가 풀려있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우리도 그 부분 때문에 견주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은 했는데, 그분이 상당히 막무가내입니다. 실제 보면, 왜 개가 마당에 나가지도 않는데, 밖으로 돌아다니고, 사람한테 위협도 가하지 않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명국
김명국위원
개가 지금 짓고 다니면서, 산 으로 활보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가는데 좀 위험하지 싶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기견 문제도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잡으려 그러면 산으로 도망가 버리고, 우리가 총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마취총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취총으로 쏴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것은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또 그것을 소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어렵고, 그러면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 우리가 옛날에 TV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소방서에서 개 잡아주고,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방송은 방송이고, 실제 현실에 대입을 시키면 어렵습니다. 저게 사람을 공격한다든지 그런 위해를 가하지 않는 유기견은 실제로 총을 쏘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단체, 마취총 쏴 버리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의 잡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 실제 우리가 포획틀을 놓아서 잡아보면 저것들이 안 들어옵니다. 어느 정도 순진한 개는 포획틀에 음식을 먹으러 들어가는데 그것도 많이 당해서, 거의 야생화 된 개는 거기 접근을 안 합니다. 음식을 줘도 맴돌다가 도망가고 이러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잡기가 곤란한 그런 문제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일단 사고 나기 전에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안 맞습니까? 혹시나 주민들이나, 아이나 올라가다가, 같이 부모들하고 올라가다가 물리면 그 전에 사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한 번 더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미숭산 자연휴양림이 혹시 1년 연간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유지관리비를 책정하기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연간수입으로 보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수입 되는데 관리 차원에서 보면 그분들 인건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보면 인건비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수입은 상당히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4페이지인데요. 가로수 전정사업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보통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금액에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상은 입찰로……
배철헌위원
입찰로 합니까? 2,000만 원 이상 넣으면.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배철헌위원
여기 보면 각각 단가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단가는 우리가 거의 한봉당 평균적으로 하면 약 7만 5,000원 정도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기본 평균적으로?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배철헌위원
7만 6,500.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7만 5,000원 정도.
배철헌위원
과업지시서 내릴 때요. 나무를 점지 다 하고 병충해 예방한다고 쌓는 것 뭐죠? 짚으로 그것도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겨울에 병충해 예방하는 것은 겨울에, 가을에 병충해 포집기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점지를 하는 것은 봄에 많이 합니다. 그것하고는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사업이 따로 2개입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사업비는 따로입니다.
배철헌위원
점지하실 때 한번 나가보셨나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특별히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참 깨끗하게 안 돼요. 보면 겉핥기식입니다. 지도를 충분히 하시고요. 그리고 병충해 예방한다고 짚 싸는 것 있죠?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다 감싸게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만 감싸고 말아도 되고 그렇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완전히 돌아가도록 감싸면 가장 좋습니다. 방법은. 가장 좋은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의 문제, 그리고 나무 크기, 그것이 어느 정도 규격에 따라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안 그러면 일부는 3 분의 1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대형으로 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안 되면 두 개 겹쳐서 싸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문제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안 싸고, 안 그러면 나무를 기둥으로 갈라진데 작은데 싸도, 알맞게 싸야 충분할 것 같은데, 예산을 줄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 하지 싶은데 사업하면서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올해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40페이지인데 과장님 듣기에도 힘이 많이 들 것입니다만 악취문제 이런 것은 마리 수당 저장 용량이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배철헌위원
마리 수당 축산농가와 분뇨배출현황인데 이것은 여기 보면 저장용량 톤 있지 않습니까? 옆에?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톤입니다.
배철헌위원
자기들이 저장하는 데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자가, 자기들이 정화조 저장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한 마리당 얼마 어떤 계산이 있는 건지?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당초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초에 마리당 얼마씩 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을 아마 허가를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철헌위원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겁니까? 이런 규정이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두당 저장탱크 용량을 말씀 하시는 겁니까?
배철헌위원
그렇죠. 자기들 이게 예를 들어 두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거든요. 정해진 것이 전혀 없고.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이것은 기준이 돼지는 우리가 1일 배출하는 분뇨량이 약 5.1kg가 되는 것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육두수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위원
대부분 다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 논이나 이런 데 액비를 못 뿌리는 그 시기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 그런 때는, 그럴 때 그 저장용량을 이 많은 두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어디서 저장을 하는지, 돈 아깝다고 또, 저런 폐수시설로 가져가는 것도 거의 드문 것 같고요. 이런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지금 실제 보면 폐수에 처리 문제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축산과 환경에 그런 법이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폐수 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에서 책임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축산부분에서는 방류라든지 그런 오염문제 그것까지는 실제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배철헌위원
쉽게 결론은 해결책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입장으로도 봐서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철헌위원
솔직히 깨놓고 해결할 방법 도 없고, 그리고 악취 저감하라고 돈 줘봐야 자부담 들어가는 곳 안 합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지도 단속을 우리는 손 놓고 있어야 될 판이고, 그런 입장에서 우리 지금 양돈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과연 얼마만큼 감시를 또, 제재를 강하게 하느냐 전혀 못 합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면 축산을 하는 축산인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악취부분도 그렇고, 우리가 악취저감제를 사서 줘도, 줄 때 밖에는 없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100원을 벌이면 20을 투자를 하더라도, 20이라도 투자를 한 마음가짐 이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런게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행정에서도 실제 보면 그런 게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축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축산과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다 인정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농담 삼아도 합니다. 진짜 양돈농가 찬조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찬조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솔직히 그래야 우리 군에서 좀 더 강하게 대응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을 건데 강제적으로도 약을 뿌리면 분명히 악취가 제거가 되거든요. 봉화 같은 곳은 지금 그런 가능성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같이 축산하고, 의회하고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법이라는 게 환경법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환경법에도 제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배철헌위원
하나만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강제적이라도 악취제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의회하고, 축산과하고 조례가 되든, 법이 되든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상입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민용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특용수가 있는데, 특용수에 은행나무, 헛개나무, 호두나무가 있습니다. 특용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특용수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어느 정도 수익의 개념에 그런 과실수라든지, 유실수, 특수용도에 그런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행나무에도 하나의 수입이 되고, 헛개나무도 열매라든지줄기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 호두나무도 열매로서 우리가 식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수용도에 쓰는 그런 나무다 그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은행나무는 실제 회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많이. 가로수라든지 등등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사하고 질의를……
민용
이민용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장
성원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9시부터 사업장 현장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부서에서는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강평을 위하여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