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쓰레기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다섯 건의 운용계획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군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활기금 운용 설치 개요입니다. 설치 근거는 의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자립·자활 지원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도이며 참고로 의성군 자활센터는 2016년도에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자립 지원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 개요입니다. 자활기업 창업지원입니다. 자활기업 경영전문가 인력 지원비 및 자활기업 시설장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금년도 말까지 조성액이 4억 1957만 6000원이고, 내년도에 운용계획 포함해서 쓰고 남은 금액이 3억 3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수입과 지출이 4억 2607만 9000원입니다. 먼저 2번의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가 650만 3000원이고, 예치금 회수금이 4억 1957만 6000원, 해서 전체 4억 26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3번의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중간에 307민간이전에 자활기업지원입니다. 18년도 집수리 사업단이 창단이 되었습니다. 다온집수리 사업단이라고 인건비 두 명, 250만원씩 12개월, 두 명해서 전체 6000만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활전문가들입니다. 전문경영가 들이고 하단에 융자 및 출자는 자활기업 집수리 사업단의 운영비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장비구축비, 차량유류비해서 3000만원 정도이고 예치금 3억 3607만 9000원 해서 전체 4억 2607만 9000원으로 차변 대변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보면 전체 쓰고 남는 금액이 내년도 말에 3억 3607만 9000원으로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 자금이 매년 예치를 하고 다시 또 수입이 있고 하는데 계속 감소되는 추세잖아요.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시죠?

사업자가 자활 의지가 있어서 앞으로 계속 하고 싶다고 하면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연도별로 일 년씩 지원을 하는데 같은 사업자에게는 3년간만 지원을 합니다. 3년 이상이 되면 스스로 자활해서 나가야 됩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될 때 2018년도에 비해서는 2019년도 수입액도 감소하는 형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수입예산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분에서 수입이 있는 게 있나요?

경상북도와 의성군의 출연금, 다른 금융기관이나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금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이나 타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나 기금에서 실제 자활을 해서 남은 수입금은 비용을 빼고 전체 남는 수입금은 기금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분들 인건비, 운영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은 전부 자활기금 수입이 됩니다. 운영을 잘하면 수입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운영을 잘하면 많은 수입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18년도 같은 경우에는 큰 사업을 많이 한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감소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19년도에는 다온 집수리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금을 다시 예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봐야 아는 부분이지만 예치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업단의 계획서를 보니까 상당히 많이 수주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적자가 아니라 흑자가 될 것이다. 위원님 그 비용만큼은 지켜보시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상호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의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설치년도는 2002년 1월 10일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용은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에 지원하고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는 18년도 말 조성액은 5780만 9000원이며, 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숫자표시에 있어 오류가 있었는데,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에 있어 303만원이 아닌 1303만원이며 기금적립금 이자가 3만원, 과징금이 300만원, 기금보존금이 1000만원입니다. 지출은 120만원을 1120만원에, 도 전출금이 120만원 기금 보존금으로 차량 임차액이 600만원, 모범음식점 식기구입에 400만원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19년도 말 조성액 및 총 조정규모는 5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과징금 및 기금운용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융자금 연리 2%입니다. 지원대상은 군 관내 식품영업자 중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있어 수입계획으로는 대략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7020만 9000원 보다 6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금은 전년도와 변함이 없고 예치금 회수가 5780만 9000원으로 362만원이 증가되고, 이자수입은 3만원으로 1만원이 증가되고, 기타수입은 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대략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3만원이 증가되고 비융자성 사업에서 1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치금은 5963만 9000원으로 183만원이 증가되고, 기타지출은 120만원으로 120만원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 감소부분은 위생과징금부과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소가 발생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년도 3만원으로 1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19년도 3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되고, 보조금 기금에서 1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예치금 회수는 5780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6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계는 19년도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에 있어 식품의약안전에 음식문화 개선사업 1000만원으로 이는 모범음식점 식기, 수저통을 구입하는데 400만원, 식품안전관리차량 임차료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에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은 5963만 9000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전출금은 120만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지출계는 7083만 9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30만원이 증가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은 2019년도까지 3억 87만원으로 그 중에 전입금이 1350만원, 보조금이 2800만원, 이자수입이 692만 5000원, 기타수입이 2억 524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대략 2억 4123만 1000원에서 비융자성 사업에 1억 9324만 8000원, 기타지출에 4798만 3000원으로 잔액은 596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에서 예치금은 KB국민은행이며 18연도 말 현재액은 5780만 9000원에서 19년도말 현재액은 5963만 9000원으로 1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환경과장 남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31쪽입니다.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 복리 증진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18년도에는 36만 6000원이고, 19년도에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5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출이 500만원, 증이 4000원입니다. 그래서 19년도말 조성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의 재원 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예치금 회수는 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 500만원은 군비전출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는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마을공동저장고 화재 보험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예치금이 37만원해서 지출합계는 537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까지 6011만 8000원을 조성해서 598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도까지 포함해서 조성액은 9021만원이고 집행액은 8984만원입니다. 잔액은 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과 안전재난계장 이대열입니다. 오늘 황출호 안전과장님께서는 단촌 세촌보 계약심의위원회에 같은 시간대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제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배광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크십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제6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재난예방, 방재시설 및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본 기금의 목표는 원활한 사태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예상되는 소요경비로 재해예방 및 복구에 사용되고, 또한 기금사업의 개요는 재난사전대비, 방재시설·예경보시설 사업시행으로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기금조성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도말 기금 조성액은 5억 45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3500만원이 증가되어 2019년도말에는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40쪽입니다. 기금 조성 총 규모는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재원조성 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으로 전출하여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사전재해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재난위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등을 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수입액은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도 7억 8004만 9000원으로 동일합니다. 41페이지 수입을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금 적립금 이자가 1500만원 정도 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예치금 회수가 5억 4504만 9000원이 국민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본 기금 2억 2000만원이 내년도에 전입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수입합계액은 7억 800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총 금액은 수입과 동일합니다. 표 중간에 재무활동비입니다. 재무활동비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7억 8004만 9000원으로 전체 지출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내년도 1회 변경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도 안전정책과에 신청한 사업이 가음 순호리 소교량 정비사업과 다인 덕미리 위험농로 정비사업, 그리고 라돈 측정기 구입 사업, 이렇게 해서 3건이.... 내년도 지금 여기에서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1회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디자인계장 박중곤입니다. 김병호 건설도시과장께서는 강설로 따른 위험도로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을 가셔서 업무담당자인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도시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저희 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서 설치근거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와 의성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8년입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조성목표액은 5000만원이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광고물 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간판디자인 제작 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2019년도 기금사업은 기금 조성 목표액 달성까지 기금을 적립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시면 연도말 기금조성액으로는 18년도 말 조성액 661만 2000원과 19년 기금수입 1190만원을 계상하여 19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재원은 이자수입과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등입니다. 기금을 활용한 지원기준은 목표 조성액인 5000만원 달성 시까지 적정한 기금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금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조성 기금으로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경관 개선사업과 옥외 광고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으로는 자금수지 총괄은 수입합계 1851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119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하여 수입액과 같습니다. 다음 쪽 26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보시면 옥외광고 인허가에 따른 증지수입과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수입이며 세입합계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옥외광고 발전기금 예치금이 수수료와 이자수입이 더해져 지난해 보다 1190만원이 증가된 1851만 2000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3년 이자수입이 46만 2000원, 기타수입이 1341만 7000원이며, 2014년은 이자수입이 38만 8000원이며 지정 게시대 설치에 816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5년부터 18년까지 이자수입 40만 5000원을 19년에는 이자수입 10만 2000원과 기타수입 1179만 8000원을 계상하여 기금잔액은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국민은행에 2018년도 말 현재액이 661만 2000원이며 2019년도 말 현재액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1190만원을 합한 18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7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