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01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한 번 더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019년 예산안은 더불어 잘 사는 희망찬 일자리경제와 미래형 농축산업 육성, 그리고 지역혁신으로 삶이 바뀌는 지역개발, 또 사회안전망 확충과 행복을 열어가는 문화관광이라는 핵심과제를 중점 투자방향으로 설정해서 편성했습니다. 특히, 재원을 미래 대비한 재정소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민간이전경비라든지 경상경비, 또 행사 축제성 경비를 강도 높게 구조조정해서 재정지표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늘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 전체 규모는 5500억원이고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880억원, 특별회계가 62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65억원이 되겠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저희 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137억 1077만 7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76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원으로 편성했고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11억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7억원, 주택관리사업 3억원, 농공지구조성관리 31억원, 치수사업 20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33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2억 2000만원,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8000만원으로 모두 31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회계별 규모입니다. 앞의 예산총칙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0억원이 증액되어서 총규모가 5500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의 88.73%를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4880억원으로, 특별회계는 620억원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01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31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우리 군 2019년도 기준인건비는 760억 1240만 7000원으로 금년 664억 8259만 5000원보다 95억 2981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217억 97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227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98억 4297만 7000원으로 금년대비 14억 96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02억 5000만원으로 2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47억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수입은 2020억 3747만 1000원으로 금년 1842억 6426만 5000원 대비해서 177억 7320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14억185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90억 78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인데 기능별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 행정 분야에 330억 7743만원, 그리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8억 6263만 1000원, 교육 분야에 42억 7985만 9000원, 문화및관광분야에 224억 4879만 3000원, 환경보호분야에 805억 6561만 2000원,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 1175억 5516만 6000원, 보건분야에 146억 600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038억 87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2억 6867만 5000원, 수송및교통분야에 180억 3557만 7000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 419억 9278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959억 66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가 전체규모 대비해서 21.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농림해양수산분야로 18.7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인데 조직별로 분류를 해 놓은 세출총괄표입니다. 본청 예산이 4257억 4678만 1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77.41%를 차지하고 의회사무과는 13억 4246만 9000원이고, 보건소는 177억 4774만 3000원, 농업기술센터는 131억 629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중에 시설관리사업소가 56억 6100만 9000원, 박물관은 24억 37만원, 상하수도사업소는 658억 778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180억 6083만 6000원으로 전체예산의 3.28%를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총괄인데 예산 성질별로 분류를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718억 3655만원으로 13.06%를 차지하고, 물건비가 462억 1175만 7000원으로 8.4%가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이 1894억 1637만 4000원으로 3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이 2002억 1151만 9000원으로 3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가 3000만원이고 내부거래가 216억 6214만 2000원으로 3.94%를 차지하고, 예비비 및 기타는 206억 31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17억 97만원으로 금년대비 13억 8227만원으로 증액해서 추계를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세가 5억 800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1억 1000만원, 자동차세는 96억 5097만원, 담배소비세가 34억원으로 추계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가 45억원, 지난년도 수입은 4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모두 151억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69억 9446만 9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나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중간부에 보시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81억 553만 1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매각수입이나 부담금,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고, 주 수입은 기타수입이 주종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를 모두 합해서 1751억 503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447억 104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42억 8887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인 국비 보조사업 내역은 예산안 부기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은 전체 합해서 304억 3987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 세부사업은 목록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내역은 모두 410억 486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예산과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소관 예산은 작은 예산서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8년 11월 16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단소관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단소관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지역축제예산 드론행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귀애입니다.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들, 늘 문화관광과에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드론대회 개최지원비에 대해서 예산을 9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공무원창의경연대회 아이디어로 처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2/4분기에 공모하여 당선이 되어서 발표까지 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축제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겠지만, 여기에 드론사업도 같이 해서 어떻겠냐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일 동안이나 2일 정도 5월에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연하고 또 드론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날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창의경연대회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주최자가 누구입니까?

주최는 아직 없습니다.

주최자가 없다고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공고를 통해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작할 계획이라는…….

그렇죠. 4월 연축제와 같이 시행하기 때문에 5월 달에 시행하게 되면 1월 달에 사업을 계획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시행하게 되는 사업니다.

연축제와 연계될 것 같으면 연축제비에 이 사업비를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일부러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연축제비가 4억 5000만원 있는데 그 속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냐는 말이죠.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되잖습니까?

근데 이게 연축제비 4억 5000만원이 작년에도 그만큼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 해 전국씨름대회도 같이 개최했지만 예산은 따로 분리해서 3일 동안 시행한 겁니다. 이 사업도 같은 기간에 하루 정도 하는 행사이기는 하지만 어차피 분리되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년에 씨름대회는 개최하지 않는 겁니까?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이 대회가 전국씨름대회를 올해 유치해서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씨름대회는 있습니다만 올해처럼 3일 동안 하는 전국씨름대회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씨름을…….

씨름을 하기는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3일 동안 방송을 통해 씨름대회를 하는 거고요, 항상 일반 씨름대회는 있습니다.

올 해 씨름대회가 연날리기대회에 포함해서 개최한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대회는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서…….

올해 열렸던 게…….

예, 따로 책정된 겁니다.

그 때 씨름대회 예산은 책정금액이 얼마입니까?

그 때는 제가 없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광계장에게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담당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진기입니다. 올해 세계 연축제 할 때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는 생활체육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1억 예산으로 별도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억 정도가 지금 없어지면서 드론으로 대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넓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세계 연축제 하나만으로는 크게 충족을 하면 좋겠지만, 그 안에 내용이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더 큰 관광객의 충족을 위해서 별도로 하나 더 추가했다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영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광호입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드론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구입한 드론이 연날리기가 끝나서 필요가 없게 되면 드론으로 약은 못 치지요?

약치는 농업용 드론과는 틀립니다.

틀리지요?

예, 이거는 동호회에서라든지, 아니면 드론협회나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쪽에서 자기들이 드론을 갖고 와서 시합도 하고 시범운영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겁니다. 만약 농약부분이나 저희들이 앞으로 만약에 한다면 실지로 매입을 해서 드론을…….

의성도 알릴 겸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농약을 치면 안 되느냐 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저희들도 요즘 드론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서 김우정 의원님 말씀도 그렇고, 김광호 의원님 말씀도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고 한 번 야심차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예산도 올렸고, 김우정 위원님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저희들이 정말로 한 번 분석을 해보고 자료도 받아보겠지만 내년에 잘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변영송 위원입니다.

변영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씨름 예산을 1억 정도라고 물어봤는데 그 전에는 내용을 모르고 올 해 씨름대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4억 5000에 1억이 포함된 줄 알았어요. 작년 예산을 안 보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는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이게 연날리기 행사 한 개로 해서는 실질적으로 사람들…….

변영송 위원님 과장님께 질문만 해 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토론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질문만 하세요.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정태 농정과장님 친환경농업체험 행사지원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배광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과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농정과장 신정태입니다.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 사업이 예산에는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부족분에 대해서 세운 군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 행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기농 농가하고 또 무농약 농가에 대해서 체험행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7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유기농 농가는 39농가에 40㏊쯤 됩니다. 면적은 무농약은 75농가에 80㏊ 정도 됩니다. 114농가에 대해서 소비자초청 녹색체험 행사 지원비를 570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기농하고 무농약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면은 거의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농업 체험행사 지원비사업은 2016년도에 저농약 인증도 친환경농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도에 저농약 인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농가들은 농사를 짓고 또 소비자들에게 계약재배를 해서 과일농산물은 전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농약 인증이 폐지되는 바람에, 예를 들어 한 살림, 생협, 아이콥, 둘레, 올가 이런 단체에서 저농약이 없어졌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은 공급받아야 되어서 저농약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자주 인증제라는 제도를 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자체에서 농약 사용횟수라든지 모든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현지에 와서 답사를 해서 이 단체는 자주인증으로 인증한다. 그러니 농산물을 공급해 달라 해서 자주인증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작년부터 도비 매칭사업은 부족하고 작년부터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체험행사 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행사비는 1인당 3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3만원 예산 안에는 차량임대료라든가, 간식비라든지, 체험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대체로 먹거리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농가에서도 한 살림 외에 다섯 개 단체에 계약재배를 함으로 해서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안심하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 소비자들이 직접 현장에 와서 눈으로 보고 ‘내가 먹는 먹거리가 이렇게 생산이 되는구나, 이렇게 공급하는 구나’ 하고 더욱더 의성군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체험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