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무용
황무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이번 제22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자․출연안 그리고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우정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의원
존경하는 황무용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정 의원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무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성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으로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능, 보조금 지원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성군협의회가 자유와 평화 그리고 군민통합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김우정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공동발의되어 12월 11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 의원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부터 제3조 운영․사무처리 등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4조 지원 및 준용부터 제6조 공공시설의 이용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 포상부터 부칙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출연한 장학기금 법인카드 적립금, 금고지정 협력사업비를 의성군 인재육성재단으로 출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출연액은 1억 2799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 법인카드 적립금이 1799만 4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비씨카드 사용금액의 1%에 해당됩니다. 금고지정 협력사업비 1억 1000만원은 의성군농협지부가 1억원, 국민은행이 1000만원을 협력했습니다. 출자․출연안은 별첨 내용이고요. 입법예고는 해당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의성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장학기금 출자․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단과소관별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걸
이삼걸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바로 시작되는 임시회로 애쓰고 계시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괄예산과 기획실 소관, 읍면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예산총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8년 4회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6670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200억 1000만원이 되겠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서 41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8억 6516만 1000원이고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1억원, 특별회계가 3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억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예산 증액 규모는 210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기준인건비는 27억 4664만 6000원을 감액해서 모두 682억 6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민간이전부분입니다. 민간이전경비의 세출총괄입니다. 모두 7억 5278만 5000원을 정리추경 때 감액을 해서 지금 현재 4회 추경에는 608억 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입총괄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 124만원, 세외수입은 51억 8658만 6000원, 지방교부세는 12억 52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억 5000만원을 증액했고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이 4억 470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79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5억 830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을 21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6.83%가 되겠습니다.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감안한 재정자주도는 58.33%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세출총괄표인데 기능별로 분류해놓은 것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부분이 29억 1034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부분에는 971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교육부분에는 2085만 9000원을 감액했고 문화 및 관광부분에는 11억 170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호부분에는 58억 117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는 6억 22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부분에는 4억 4701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8억 818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4억 3778만원을 감액했고 수송 및 교통부분에는 5억 965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38억 608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예비비에는 240억 2731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부분은 28억 8005만 7000원을 감액해서 전체 편성규모는 21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세출총괄은 조직별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본청에 184억 3984만 4000원을 증액했고, 의회사무과가 1억 158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전부 합쳐서 7억 9764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업소는 36억 798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읍면에는 2억 624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총괄보고는 마치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39억 356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간에 시책개발 및 홍보부분에 국내여비를 108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비교견학을 위해 여비로 예산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올해 각 부서에서 일 잘하는 분야 우수 77개 시군에 우수사례 견학을 보냈습니다. 전부 56건에 163명이 다녀왔는데 당초에는 이 예산으로 가야되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과 자체여비를 사용해서 다녀와서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80만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경북 혁신우수사례 경진발표대회에 가서 장려상을 받은 시상금 6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포함을 시켜서 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공통경상경비운영에 국내여비에 재정운영업무추진비 70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3500만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측 못했던 사항에 대비한 풀 성격의 여비인데 예산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인구증가정책분야에 기타보상금이 24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당초 32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800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인구늘리기지원 조례를 작년 9월 달에 공포하고 10월부터 적용해서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적게 발생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240억 2731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부분입니다. 홍보계에서 근무하던 무기계약직 한 명이 퇴직했는데 바로 충원을 안 하고 내년에 충원하기 위해 놓아둔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기본경비부분은 부서업무추진비가 6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보고는 마치고 267페이지 읍면별 예산입니다. 읍면별 예산은 사실 월액여비 등 필수경비만 반영을 하고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예산은 특별히 중요한 사안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읍면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모두 150개 사업에 전체 579억 68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이월사업건수는 17건이 증가되었는데 금액으로 보면 이월액은 8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집행부진 사업인데 전년대비해서 이월금액이 감소했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할 점은 많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서별 이월사업조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3페이지 기획실소관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획, 조정과 통합부분에 연구용역비가 3억 5000만원 있었는데 1억 5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안계지역시범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하고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전체가 3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2억원은 도에서 부담하고, 1억 5000만원은 군에서 부담해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인데 현재 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할 수 없이 2019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군 전체 예산하고 기획실 소관, 읍면 예산, 기획실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단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단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5분
재한
이재한미래전략단장
미래전략단장 이재한입니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무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정례회 의정활동에 이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개회된 임시회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해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전략단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5억 67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787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세부편성목으로 보고를 드리면 연구용역비에 미래전략과제용역이 93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을 감 시켰고요. 아래쪽에 사무관리비로 역량강화교육 외래강사 수당 120만원과 초과료 90만원해서 21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투자유치 관련한 행사실비보상금에 금년도에는 투자유치자문관 활동과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전액 감액을 시켰고요. 아래쪽에 규제개혁업무추진에 사례연구팀 현장간담회에 참석하신 분은 식사 한 번으로 끝이 나서 나머지 잔액 171만원을 감액 했고, 소송업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료가 1700만원 정도만 소요되어서 나머지 집행 잔액 795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소송관련해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혹시나 소송을 해서 패소하면 비용부담금인데 상황에 따라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230만원 정도만 소요되어서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납세자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은 납세자보호관이 금년도 4월 달에 부서신설 되어서 예상했는데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전액 감액조치를 하였고요. 지역개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새뜰마을사업인데 2018년도에는 새뜰마을사업이 미발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액 14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공항이전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기간제 보수가 일시적으로 한 명 채용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을 총무과에 있는 예산으로 대체를 하고 저희들은 전액 삭감을 하는 것으로 추경정리를 하였고요. 명시이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424쪽에 도비사업으로 건강산업기반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액이 이월되는 게 15억원이 이월됩니다. 이 부분은 예정부지가 변경이 되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다음에 도비 공모사업으로 농부달장 행복씨앗키우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도비 8600만원인데요. 이것은 2년차에 걸쳐서 하는 부분이어서 2차년도에 집행할 자금은 도에서도 미교부가 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제일 밑에 용역비는 지역개발사업 연구용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없다가 2019년도에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이 12월 달에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는 1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해서 명시이월 시키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미래전략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우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기정액 823억 1931만 9000원보다 38억 3134만 9000원이 감되어 예산액은 784억 879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중간에 국제우호교류 사업에 아래쪽 두 번째입니다. 외빈초청여비입니다. K2H외국공무원 의성군 파견연수활동비에 300만원을 증하였고요. 그다음에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131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인부임하고 4대보험료해서 51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행정비교 시찰에 포상금입니다. 우수공무원 및 가족 선진지 견학에 4817만원을 감하였고요. 아래 선거관리에 기타부담금입니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보전비용 부담금에 7억 2942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 및 교육지원 사업에 다자녀장학금 지원입니다. 다자녀 고교생 장학금 지원과 셋째아이이상 대학생 장학금 지원에 1억 246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지역인재육성에 출연금입니다. 장학기금 법인카드적립금과 장학기금 금고지정협력 사업비에서 출연금은 1억 2799만 4000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CCTV설치 및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방범용 CCTV 회선료에 5737만 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제일 위에 인력운영비 총괄입니다. 직원들 보수인데 기본급과 수당해서 전체 보수에 16억 894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지역정보화유지 및 운영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3400만원인데 이월액이 1809만 9000원 이월합니다. 이것은 춘산 효선에 효선초등학교 부지를 도 소유부지 두 필은 매입이 되었고 나머지 국유지 한 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자산공사와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데 약간 지연되어서 조만간 해결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웹사이트 개편 통합에 전산개발비 1억 6000만원입니다. 지난해 2회 추경사업으로 사전에 행정절차가 완료된 후 10개월의 사업추진 기간이 필요해서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공공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지문인식기 유지비라던가 또 청사 및 정원관리해서 방범자동경보시스템 유지관리비라든지 지역정보화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인터넷용 회선사용료, CCTV설치 운영에 있어서 방범용 CCTV 회선료가 많은 절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계약하고 시작하지 않나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사용료를 얼마로 계약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용한 금액 나오는 대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보통 인터넷사용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월75만원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같은데 처음에는 예측되지 못한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용우
김용우총무과장
제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넣을 때 당초에 75만원을 금액한 것은 그 당시에 사용량에 따라 금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액시킨 부분은 사용한 돈이 남기 때문이고, 하다보면 직원 증원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금액을 더 많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일단은 예산 자체가 38억이나 줄어서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류장영입니다. 최근 고르지 못한 일기로 교통이 불편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대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군민의 불편함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직결되는 민원업무를 추진하는 우리 종합민원실이 위원님들의 여망에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질책보다는 많은 인내와 지도를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제4회 종합민원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전체 4회 정리추경에 감이 4억 3115만 2000원입니다. 증은 하나도 없고 전부 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권대행지원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174만 4000원 감 잔액입니다.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 인건비에 242만 7000원, 일반운영비에 903만 5000원,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하고 122페이지 민간이전에 652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콜센터 리모델링 잔액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에 총 5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상단입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조성에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부대비까지 합쳐서 1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단촌권역부터 안계권역까지, 그리고 2019년 농촌 빈집 정비사업 설계용역비까지 총 1억 70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이건 입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속․정확한 건축민원처리에 일반운영비 801만원,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에 일반운영비 120만원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의 효율적 운영, 일반운영비에 1426만원, 효율적인 토지행정 관리에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일반운영비 374만 2000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일반운영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복지 사업, 주거급여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4516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인건비에 302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업무추진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20만 1000원, 2017년도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에 180만원이 반환금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353페이지 주택관리사업입니다. 355페이지 세입총괄이 7억 5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1억 8184만 6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5억 6815만 4000원해서 7억 50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8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7496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잉여금이 5억 681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여기도 7억 5000만원인데 물건비에 504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7억 4496만원인데 물건비에는 여비가 360만원, 사무관리비가 144만원해서 504만원이고, 예비비는 일반예비비에 7억 44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세입예산서입니다. 7억 5000만원에 세외수입이 1억 8184만 6000원, 여기에는 이자수입이 688만 6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억 7496만원이 되겠고요. 다음 순세계보전수입에 잉여금이 5억 6815만 4000원이 되어서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1페이지 세출예산서입니다. 여기는 7억 5000만원인데 전부다가 국토 및 지역개발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사업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이 한 건 있습니다. 425페이지인데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조직개편이 1월 1일자로 됨에 따라 스마트 직원안내시스템이라고 과에 들어가면 조직도가 있는데 그걸 스마트로 누르면 뜨도록 하는 전자시스템으로 조직개편이 되고나서 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하는 것 한 건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실장님, 살림을 아껴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러는데요. 122쪽에 농촌 빈집철거 및 정비 사업을 보면 1억 7000만원을 절감하셨잖아요. 권역마다 한 개 내지 세 개까지 정비가 덜 한 건지 안 한 건지,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신건지 신청이 안 되서 그런 것인지 궁금합니다.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빈집정비 사업을 해보면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람이 연락이 안돼요. 연락이 없는 것을 손을 대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그런 무연고가 있고, 한다고 했다가 아랫대에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입찰 집행 잔액이고요. 당초 계획대로 계획에 안 되고 하는 것은 바꿔서 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김우정위원
입찰 잔액이요?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예, 입찰 집행 잔액입니다. 전체금액이 11억 8000만원 되니까요.

김우정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김우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그동안 군민의 공복자로서 대가없이 군민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하시다가 또한 후배공직자를 위해 일 년 일찍 명퇴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과 총무위원회 위원들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58분
장영
류장영종합민원실장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2~3년 전에 명예퇴직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공직을 마무리 하는 것도 명퇴를 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듯이 조직에서 일이 꼬이고 하다보니까 퇴직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퇴직을 하지 않으면 결국 다하고 나가야 하는 후배들한테 좋지 않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서기관 승진을 6개월을 했습니다. 남들은 더 하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젊은 직원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하기 싫어서, 제일 좋은 것은 몇 년 전에 결정했을 때 퇴직을 했으면 정말로 좋았는데 그걸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 덕분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사실상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무용
황무용위원장
예,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