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효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상수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성된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 되었으며,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진행은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이달호 위원께서 주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위원장 선임 시까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고령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효임 위원님!

배철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님께서 배철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헌 위원에 대한 추천과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철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철헌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용총칙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기금의 설치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와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수입 총액은 18억 5,469만 1,000원으로서 기정 예산 15억 6,669만 1,000원, 금회변경 2억 8,8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0억 2,650만 원으로서 기정 예산 10개소에 7억 3,850만 원, 금회변경 5개소 사업비 2억 8,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아이안전학교 옐로카펫 설치 300만 원, 수곡소하천 보수 7,000만 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구축 1억 원, 아랫골저수지 보수 1억 원, 폭염대책 살수차 1,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금 용도에 맞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길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폭염대책 살수차에 대해서 도 기금은 도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예, 이것은 우리 군 기금 부담은 없습니다.

도에서 지금 내려오면……

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당 성립 전 사용승인 받았을 때……

성립 전 사용…… 이미 다 한 내용……

지난 폭염 때 저희들이 살수차 운영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산하고 도비로 해서 받은 내용 있지 않습니까? 대가야읍하고 다산하고 신호등에……

그늘막 설치……

그것도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일찍 좀 했으면 군민들 이용 가치가 더 있었지 않겠나.

그것도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에 우리가 다 사용을 했습니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설치를 며칠 전에…… 그것을 일찍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죄송합니다.

내년에 여름 시작할 때 이런 사업비가 나오면 일찍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폭염대책 살수차 1,500만 원 예산인데, 차를 몇 대 정도 돌렸습니까?

차는 1대로해서 저희들이 15일 간 운영을 했습니다.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순환해서 계속해서 살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이것은 임대입니까?

예, 임대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살수차 1대 1500만 원이면 충분히 사겠는데, 중고차 이런 것이요.

살 수는 없습니다.

살 수는 없습니까?

신차사려면 1억 이상 줘야 됩니다.

아랫골 저수지 보수 이것은 어떤 내용, 보수단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성산 어곡에 있는 아랫골저수지인데, 전반적으로 제방이 노후 되었습니다. 보수차원에서.

국장님 보수 그러면 심각하면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보고하실 때 이렇게 해 주면 저희들도 나가서 정말 심각한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데 그냥 아랫골저수지 보수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의원들이 심각한 것인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잘 모릅니다. 이럴 때 보고하실 때 상세하게 이런 저수지나 이쪽에 무너졌다든지 어떤 내용을 주시면 저희 위원들도 봐서 이 내용을 자세히 보고 지역현안이니까.

보충설명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전출금 좀 불어놨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이유가 뭘까요?

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군비 부담분이 있습니다. 50% 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더 많이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군비 부담을 그 기준에 맞도록 해서……

군비 부담이 올해 처음 내려왔어요?

아닙니다.

매년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청취불능) 지켜보는 것이고(청취불능) 도에 지적사항이 된 겁니까?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로서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은, 아이안전학교라든지 이런 것은 군비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사업적인 측면 7,000만 원, 1억 원 되는 것은 50% 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1년에 얼마씩 떼야 되는지 아십니까? 1년에? 재난관리기금을 군비로 얼마씩 전출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몇 분의 얼마인지는?

그것은 제가……

기획실장님 우리 지금 보통세가 얼마나 되죠? (자리에서 -

380억 정도 될 겁니다.)

국장님 제가 아는 것은 보통세가 보통세 3년 평균해서 100분의 1로 기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년 2억에서 3억 사이에 전출금 했었는데 올해는 앞에 본예산에 잡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매칭을 못 받았습니까? 본예산?

앞에도 매칭을 받는 것이 있고.

아니, 못 받은……

못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매칭을 못 받은 이유가?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본예산 때는 우리가 군 기금으로 하고, 도비 못 받은 부분 있거든요.

이런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은 진짜 필요할 때 급할 때 쓰는 거고, 규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상정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4.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종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1페이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71억 6,700만 원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5.0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80억 6,000만 원으로 5.58%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8억 9,300만 원 감 되어 5.68%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3,56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415억 8,1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8억 3,300만 원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서(안)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자체수입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35억을 감액하였고, 영농폐비닐 수거지원금 5,000만 원 그 외 수입 17억 8,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135억 4,000만원 증액하고, 추가변경된 조정교부금은 6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 원,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67억 5,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8,800만 원을 증액하여, 29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업 1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9,800만 원, 융자금회수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 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5,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국외연수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100만 원 감액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고대뱃길 재현 다큐멘터리 제작 및 방영사업 3,000만 원,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사업 4,000만 원, 군정시책홍보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정책개발단 위탁교육비 2,000만 원, 내부유보금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 1,900만 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4,0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6,700만 원, 우곡면 사촌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5,000만 원, 쌍림면 안림리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직원 상해 보험료 1억 8,100만 원, 성과상여금 5,3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전액 총12억 3,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300만 원, 사랑의 온도탑 설치 3,2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0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5억 1,800만 원, 쌍림면 매촌경로당 신축공사 1억 9,8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 6,000만 원, 성요셉요양원 기능보강 1억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 2,0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13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4억 5,000만 원,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 5,000만 원, 농촌공공형택시지원 5,000만 원,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1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내곡초등학교 노후 건축물 철거 3,000만 원, 주민복지과 등 리모델링 공사 3억 6,000만 원, 개진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사무실 정비사업 9,8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8,500만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 육성 사업 4,000만 원, 경북 문화기행사업 6억 5,000만 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사업 1억 8,300만 원,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지원 1억 원, ICT 문화융합 프로젝트 사업부담금 3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관광편의시설 설치 2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3억 5,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은 화재알림시설 설치 5,400만 원, 개진일반산업단지 가로수 전정 2,2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300만 원, 동고령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타포린 섬유산업 특성화단지 조성용역 7,0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4,000만 원, 월성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7,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대가야종묘제 제례복식 및 장신구 제작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4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종교단체 도서발간 사업 3,000만 원, 대가야왕릉제례 기본용역 수립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소관은 보육 보조교사지원 사업5,200만 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3,000만 원, 고령게이트볼장 지붕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대가야파크골프장 정비사업 7,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정비사업 4억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6,4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5억 4,800만 원, 결식우려아동 토공휴일 중식지원 사업 4,000만 원, 아동수당급여지급 8,500만 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관 소관은 대가야홀 음향장비교체 1억 2,000만 원, 쌍림면 안림리 방아실천 보수공사 5,000만 원, 성산면 기족리 안동천 정비공사 5,000만 원, 운수면 신간리 봉산리천재해예방공사 3,000만 원, 재난상황실 통신망 보안시스템 설치 5,500만 원, 개진면 개포리 교량 설치공사 3,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2,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억 3,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1억 6,50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사업 11억 6,500만 원,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2,200만 원, 쌍림면 합가리 상수도 관로매설공사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4,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미세먼지 차단마스크 구입 2,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9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안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2,200만 원, 고령정수장 CCTV설치 2,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대가야읍 저전리 저수지 정비공사 4,000만 원, 성산면 용소리 저수지 정비공사 9,000만 원, 우곡면 야정2리 농로개설공산 4,000만 원, 쌍림면 월막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5,000만 원, 안림권역 창조적마을 만들기 1억 5,000만 원, 박석진교 정밀안전진단 1억 2,000만 원, 치수특별회계는 전출금 5,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유수지장목제거 및 기성제정비 5,0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매수 청구비 4억 원, 대가야군계획도로 중로3-3호 개설사업 2억 원, 다산군계획도로 중로3-2호 개설사업 2억 5,000만 원, 장기리 공영주차장 포장공사 5,000만 원, 평지리 새뜰마을사업 추진 3억 원, 사부1리 새뜰마을사업추진 3억 7,500만 원, 대가야승람 도시재생뉴딜사업 28억 3,3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49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치매안셈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비 1,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1,600만 원을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특작지구 이동식화장실설치 1억 원,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 지원 1억 1,900만 원, 양파 마늘 멀칭비닐 지원사업 3억 원, 원예작물 현대화 지원사업 2억 원, 마늘 유통기반구축지원사업 7억 원, 보안등 신규 설치 4,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 2억 원, 대가야수목원 주변 벚나무 군락지 조성 8,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주변 수목식재5,000만 원, 축산분야 ICT융복합확산사업 1억 500만 원, 악취저감 시설사업 7억 9,200만 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2억 800만 원, 국도비보조금반환금 2억 7,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악취개선장비 지원사업 1,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8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강당 방송실 냉난방기 구입 1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환경사업소 소관은 신곡2리 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 시설 설치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소규모시설 긴급유지 보수사업으로 3,000만 원, 그 외 면은 2,000만 원, 재해예방 장비지원사업 5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당면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들었습니다. I love 대가야 고령 발대식 홍보행사 개최라고 해 놓았는데요. 우리 주민 계몽 운동하는 겁니까?

예?

주민들 계몽운동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의식, 정신이라든지 이런 운동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계몽 운동이 실제 아니고, 지금 목적이 뭐냐 하면 I love 대가야 고령이란 전 군민의 공감대 행정을 추진하여, 고령을 사랑하는 마음과 고령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군정 각 분야에 대해서 회생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보면 대가야 개발 정책 있는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우리 정책 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전 목표 보니까 깨끗한 고령, 친절 이런 것 아니에요?

예, 다 포함됩니다.

그것도 군민들 정신 개조하겠다는 운동 아닙니까?

그것도 들어가고, 우리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신청이라든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추진위원회구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구성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지금 공무원하고, 민간인 반반 이렇게 구상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 한꺼번에 60명, 분야별로 하면 10명씩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분들이야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반인분들을 어떤 분들로 구성 하실 거냐 이걸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면 별로 우리가 균형 있게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의회에서 좋은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실장님은 그 인원 구성을 아직까지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게 그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선정하겠다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30명 정도 정책개발단으로 운영 했는데 일반인도 같이 포함시켜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물론 의회도 잘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자치위원회 만들 때도 그냥 면사무소, 읍·면 툭 던집니다. 그래서는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 지역 주민들끼리 갈등만 자꾸 생기는 조장을 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우리 저도 잠깐 들은 내용이 있어서 이런 인원 구성하는 것도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미리 구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계획을 철저히 잡으시면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실질적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군정홍보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어디에 쓰시려고 자꾸 올립니까?

지금 올해는 남부고속철도를 하다보니까 지금 홍보비가 계속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민간하고, 추경을 하다보면 민간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고, 성금을 모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간에서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홍보도 같이 하자 이렇게 되어서 우리도 군정에 반영해서 같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더 증가했습니다.

추경에도 올려드렸어요. 그렇죠?

예?

추경에도 본예산 깎은 것을……

추경에 그때는 우리대구 야장에 했는데, 지금 추진위에서 또 3호선, 지금 추진위에서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고, 일반 신문광고라든지 이것만 해 놓았습니다. 대구 3호선 지하철 거기도 5,000만 원 광고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군청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반영 못 하고, 우리가 주간, 일간지라든지 반영하도록, 5,000만 원 반영 했습니다.

이런 것 상세하게 산출내역을 올리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묻지를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크게, 이렇게 쓰이는 구나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일괄적으로 많이 치중되는데, 그런 곳에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나눠 써야 안 되겠나 이런 것을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5,000만 원 왜 올렸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참 수준 낮은 질문들입니다. 서로.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균특 사업을 하셨죠? 공모 받으신 것 있죠? 월 100만 원.

예.

혹시 1차 모집에 우리가 몇 건 올려서 썼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한 3건 됐다가, 지금 우리가 또 계속 실과 직원 회의도 하고 이래서 17~8건 되니까 또 도에서 너무 신규 건이 많다 이렇게 되어서 도에서도 담당자가 우리 고령 출신이다 보니까, 한 다섯 건 정도만 신규로 하고, 계속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요구한대로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실과부서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 처음에 이렇게 되었다 해서 우리 군청으로 봐서는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래서 간부회의도 하고 해서 발굴…… 너무 많이 되니까 도에서 우리 고령군만 너무 하면 안 되니까 한 다섯 건 정도 우선순위 했는데 그보다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산계장, 과장님입니까? 그분이? 우리 지역출신 맞아요?

과장이 아니고, 국비담당자가 우리……

실무자입니까?

예, 성산 출신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사전 조율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정도 하다 이런 서로 간에 노력하고 의지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3건 듣고는 좀 너무 빈약한 것 아니냐 진짜 우리가, 일할 의지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향후에는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하고, ‘우리 것 좀 많이 해도.’ ‘몇 건 올릴게.’ 이런 정도의 오가는 대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배철헌 위원님이 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I LOVE 우리 대가야 고령 추진 워크숍도 하고, 홍보행사도 지금 4,000만 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신규 사업 있으면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 주시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알아야 지역에 가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신규 사업 올 때는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반영되고 하면, 시행하기 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비도 우리가 사실은 홍보비도 계속 저희들이 깎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올라오시면, 무슨 이유든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사전에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번 1차 때도 홍보비용 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역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다음부터 할 때는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정을 조금 이야기 좀 하시고, 저희들도 이런 것을 하면 물어볼 것도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전에 두분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과 같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추경 사유로 해서 정책개발단 위탁교육비를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명칭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전에는 정책개발단해서 우리 공무원 위주로 워크숍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가 I LOVE 대가야 고령 새로 시책을 갖다가 우리 공무원하고, 군민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우리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자.’ 이렇게 되어서 그렇게 더 발전됐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선전성으로 해서 이름만 거창한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름만 아니고, 우리전체적인 아이디어라든지, 우리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라든지 종합적인 부분 되겠습니다.

이걸 발대식하고, 선포결의대회를 올해 11월에 예정을 잡고 있는데 어느 규모로 하실 생각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 30명 정도, 그 다음에 일반인 30명, 6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되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진 위원들만 발대식 한다 말씀입니까?

일단 위원하고, 우리 방향하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포식은 오히려 진짜로 큰 행사에 겸해서 발대식 선포결의대회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에는 비전과 목표는 깨끗한, 청결한 도시 만들고, 친절, 배려, 사랑 넘치는 이런 만큼이나 그렇게 고령이 발전방안을 비전대로 진행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이름만 내세울 게 아니고, 그렇게 애써주시기 길 바라겠고.

예, 잘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에 고대뱃길 재현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에 한일관계가 악화면에서 이런 부분에 정상적인 추진방안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8월초에 일단 뱃길 회복되고, 내년까지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도 앞에 개포나루터에 개포공원입니까? 소공원요?

예.

그 시설한 부분에 일부 선박입니까? 배 조그만 한 모형물을 갖다가 목재로 해서, 오픈되어 있는 부분에, 혹시 실장님 그 안에 한번 보셨습니까?

예, 요즘은 안 봤지만, 전에 본 기억이 있습니다.

금액이 한 얼마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금액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언제 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7,000만 원 이야기를 들은바있는데 금액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배가 다 삭아서 풀이나 있는 그런 실정이고 비오면 비오는 대로, 바람은 바람 맞는대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위에 산에 올라가는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삭아있고, 사업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에 대한 뭐 애를 써서 매칭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사후에 이런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관광에 대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좀 면밀하게 세부계획만큼이나 철저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내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만 만들어놓고, 진행하는데 보면, 너무 예산만 만들어놓고, 선정성이 많지 않았느냐 개포나루터에도 앞으로 자료를 보면 부례관광지하고 연계 사업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부례관광지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비를 갖다가 투입했을 때에 이 문제점이 계속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현실이 와 닿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정말로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검토를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점도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인엽 위원 말씀에 고대뱃길 재현사업 현재 2억 예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출발선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봅니까? 어복실부터, 고대뱃길 재현사업을 다큐멘터리 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 합니까?

원래는 개경포부터 출발인데, 실제 개경포부터 출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기 낙동강 보면 합천보가 있습니다. 배가 거기로는 못가기 때문에 배 출발 할 수 있는 것은 부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KBS 방영하는 것 아닙니까?

방영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가야고분군하고, 대가야에 대한 전체적인 촬영을 해서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계획입니다.

(청취불능)

예.

촬영 이미 대가야 해양…… 제작하고 방영한다고 하는데 원래는 대가야가 빠졌습니까?

이것이 빠진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해양대학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해 우리가 뱃길재현사업하고 진행된 사업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본하고 관계도 악화되어서 별로 안 좋고, 우리 지금 29일날 의결할 때 일본하고 결의문 채택할 이런 입장인데 이 시점에 예산을 올려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이렇게 되면 방영은 그때 하는데 일단 우리가 재현사업하고 같이 사업이 추진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촬영하고 이렇게 했다고 바로 방영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본하고 완화 안 되면 방영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중단시켜놓았는데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지금 일본에 뱃길 가는 그것은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I LOVE 대가야추진위원회 워크숍하고, I LOVE 대가야하고, 고령알리기 팸투어 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워크숍 그것하고 홍보부분 말합니까?

아니요. I LOVE 대가야추진단하고, 고령알리기 팸투어하고 다른 점이 뭐 있습니까?

지금 고령알리기 팸투어 이것은 우리 보면 밑에 사무관리비 말합니까?

사무관리비 추진위원회 이 자체를 구성하는 게 고령알리기 팸투어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고령알리기 팸투어도 이장님, 지도자, 부녀회 다(청취불능) 안 했습니까?

발대식하고 홍보행사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 구성이 되면 이 자체를 모르니까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설치목적하고 I LOVE 대가야고령 추진과제를 워크숍이라서 전달하고, 그에 대해서 전달이 되면 거기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할 그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직원상해보험 있죠?

예.

감이 1억 8,000정도 됐네요. 감액이,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신 거에요?

과거에는 컨소시엄으로 계속 해 왔었는데, 올해도 컨소시엄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재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했고, 올해는 2개 업체에서 컨소시엄이 들어왔습니다. 진료사망비라든지, 의료비 이런 단가도 인하도 됐고, 업체에서 저가로 들어와서 했습니다. 수혜부분은 오히려 대 여섯 가지가 늘어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보장내용은 다 비슷하죠?

예?

보장내용.

보장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수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연도별로 다 비슷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2017년, 18년 전부다.

예.

컨소시엄하면 이렇게 절약을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없었나 보죠? 17년 전에.

방법도 2017, 18도 컨소시엄을 했는데, 참관 업체 본사가 없어서 재공고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출내역근거 새로운 책자를.

예.

처음 해주는 것도 집행부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18페이지 보면 쌍림면 매촌리 경로당 신축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몇 평인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아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궁금증이 없어지는 거에요. 궁금증이 없어진다는 것은 투명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지 산출내역이 없으면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합니다. 사람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도를 서서히 하고, 본예산부터는 충분히 이런 것도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산출……

각 과에서‘이 일이 불어났다 어떻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야 밑에 직원들도 긴장감을 갖고 일을 하게 되어 있고요. 예산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작성하겠습니다.

협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이 네 과로 하다보니까 질문하는 게 한번 하면 다 해야 됩니까? 진행을? 총무과장님 끝나고, 다른 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편한대로 하세요. (『지금 이런 식으로(청취불능) 총무과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고 끝나면(청취불능)』하는 위원 있음)

정신이 없는 거에요. 제가.

과 별로 해서 하나, 하나 마무리하고, 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는 제가 마치겠습니다.

배철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넘어가는 과목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당초에 역량강화부분에서 다른 지역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내에 그 행사 구분해 놓았는데, (청취불능)활용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검토한 결과 이장 협의회에서 역량강화 한마음 다짐 대회 체육행사를 하기를 원해서 일단 그렇게 하려면 과목이 바꿔야 될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과목을 바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배철헌 위원님 얘기하지만 이런 과목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으면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내용을 조금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든가, 적어주시든가 여기 우리 지금 해 오신 설명서에 보면 아무 그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런 것이 “체육행사나 이렇게 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변경이 됐다.” 이렇게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합니다만 오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설명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얕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사비와 민간이전 차이가 뭐 없습니까? 행사운영비와

행사비는 직접적인 부분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집행을 바로 할 수도 있고, 민간부분은 민간한테 전도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행사비로 우리 행정에서 집행하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짜서 편성해서 다 지불하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행사실비부분은 참여하는 부분이 계획서를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원하는 부분이 적용이 다 안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집행할 때에는 세부적인 계획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 민간이전 으로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민간이전으로 편성했으면 되는데 그때는 행사비로 편성했다가 지금 민간 이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말씀 하세요.

그때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그 부분이 여의치 못해서 일단 행사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 하는 것보다는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일단 했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금 과다지급으로 해서 그것 줄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줄이기 위해서 편성했다가 지금 민간 이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일단 아직 계획상에 집행을 부분도 아니고, 계획 부분을 나중에 들어왔을 때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부분도 심도 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확실히 하시고요. 다음부터 예산편성 하실 때, 민간이전은 민간이전대로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장역량강화 화합행사 지난번에 삭감된 내용이죠?

아닙니다. 1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새로 한 것 이것은……

이번에는 과목을, 조금 전에 이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이 과목 변경부분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앞에는 감을 시켜놓고, 이름만 바꿔서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목 변경부분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위기 사항에 처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연료비 이런 사업을 지출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지금 4,000만 원 그러면 추경에 대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으로 발생된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로 예산을 만들어 놓는 거죠?

예, 지금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상반기에 돈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0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어야 예산이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서 4,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1억 300만 원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이고, 하나는 우리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인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각장애인이 찾아가서 안마서비스를 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사업은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7세에서 15세 아동을 대상으로 미래 비전을 형성한다든지, 안 그러면 책임감 있는 우리 지역에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이런 센터가 우리 대가야읍에 1군데, 다산에 1군데, 2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산하고, 고령하고 두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시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이 사업에 지금 얼마 예산이 투입 됐습니까?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4,000만 원 말고, 앞으로 들어갈 돈 말고는.

지금 거의 우리 상반기에 지금 현재 예산에 70% 이상 투입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발생이 되어서 투입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4,000만 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긴급복지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원래 매년 이렇게 한 1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도 1억 4,800만 원이 집행된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게 긴급복지지원을 갖다가 어느 잣대로 해서 접근할 것인지 주민복지에 대해서.

이것은 읍·면 별로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 혜택을 받는다든지 안 그러면……

개별로 말입니까?

예.

단체가 아니고?

개별로 받습니다. 개인별로 저소득 가정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개인별로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단체가 아니고, 개별로 어려운 자, 가장이라든지, 혼자 계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체에 대해서는 그러면 긴급이라고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긴급이란 단어를 쓰면 안 됩니까? 어떤 위기에 와 있을 때

근데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어려운 사람이 개인 별로 신청을 하지, 단체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신청한다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 별로……

제가 말씀 드릴게요. 경로당 안에 밀도가 너무 많은 지역하고, 밀도가 작은 경로당하고, 거기에 냉난방비가 예산이 늘 부족 상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파악도 지난 여름에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서, 여름 다 지나고 나서 그늘막 설치하고, 이왕 하는 것 당겨서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전 승인 얻어서 자금을 쓰고, 선 조치를 취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늘 보면 지나서 사업을 하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긴급을 개인도 개인이지만 특정단체에도 긴급을 요할 때는 요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방안에 예를 들어 심지어 5명이 계시는 분도 있지만, 심지어 20명, 30명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한번 넣고, 두번 넣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고, 그게 안 되니까 도대체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집행하길래 이렇게 정말로 행정을 너무 더디게 해주느냐 나는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런 경로당 지원 사업은 따로 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 출장을 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지원 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걸 작년에 7월에 이 에어컨 문제를 거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했는데 지금 계절이 두 번 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어컨 문제는 본예산에 사실은 저희들이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바로 집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걸 사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필요에 따라 물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긴급을 요 할 때는 그 계절에 우선에 임시적으로 1대가 부족하면 예산 우선에 임대를 해서라도 예산 없으면 중고를 임대하든지, 새것을 임대하든지, 임대해서 1개 설치해서 여름 지나고 나서 그러면 내년도 사업에 예산 편성해서 그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물건을 구입하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새것 사는데 몇 천만 원 들면, 도저히 임대는 안 됩니까?

에어컨 임대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노인들이 너무 더워서 밖에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그 안에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이 해마다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금 3,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을, 한 1억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충분하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크다고 해서 먼저 해 주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정말 이 사안은 우선적으로 해 둬야, 이 지역에 순위를 매겨서라도 파악을 과장님이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올 같은 이런 해에, 더위에 주민들이, 군민들이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김영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로에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상하수도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상하수도 이 부분에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사업계획을 잡고 계시는 겁니까?

이 본 사업은 2015년부터……

19년도에……

올해 마무리 사업으로……

마무리 사업입니까?

예.

물론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질의를 했지만, 같이 공유해서 하수관하고, 상하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걸 서로 사업부서 별로 해서 한번 또 다른 사업, 도시가스 한다고 파디비고, 또 다른 것 한다고 파디비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업무를 같이 공유해서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인데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가스, 전기, 통신 등을 탑재해서 지하공간 통합 지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서버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 용이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 본 사업은 대가야읍은 올해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다산면에 5년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재정지원이 1억 5,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유류비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증액이 1억 5,000만 원 하면 한 13% 됩니까? 13%, 14% 정도 인상이 됐네.

예.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달라는 대로 저희들이 다 줄 수 없고, 버스 운송업체가 경영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여부를 갖다가, 저희들이 7~8월 두 달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보면 운송원가, 그러니까 급여, 유류대, 보험, 차량수리대 등이 38억 800만 원이 들어갔고요. 운송수입 그러니까 매표수입, 승객수입은 19억 5,000만 원이 수입 됐습니다. 이게 최근 3년간 보면 2016년도는 22억 4,000만 원이 수입 됐는데 자꾸 줄어듭니다. 17년도는 21억 4,000만 원, 그리고 올해는 20억 작년에는 20억 1,800만 원 정도로 승객이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군 재정 보조를 17억 7,000만 원을 보조 해 주는데 그 차이가 8,100만 원 갑니다. 8,100만 원 하는데, 왜 1억 5,000을 주는가 하면, 현재 결원이 3명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에 버스기사를 구할 수 없습니다. 버스기사 월급이 280만 원 되는 데도 불구하고 기사를 못 구해서 계속 풀로 돌려야 되고 주 52시간이 되면 분명히 3명을 충원해야 됩니다. 3명을 충원하고 차량감가상각비가 있습니다. 이것까지 하면 한 3억 정도가 적자 나는데 버스회사에서는 3억을 보전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적정수준을 따졌을 때 1억 5,000은 보전해 주면 올해 부분은 잘 돌아가지 않겠나 싶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업을 잘 해주시고 그 아래 조금 전에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택시지원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5,000만 원 또 추가로 하면, 다음에 3회 추경에 나중에 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택시에 대한 이용도가 높아서 높은 건지 항간에 소문에는 좋지 않은 소문도 있고 한데 집행하는 데서 또 다른 문제로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횟수를 월 10회로 줄인다든지, 그리고 결제 시스템도 택시에 시스템을 달아서 부정을 방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이용요금도 한사람이 타면 2,000원, 두 사람이 타면 1,000원, 4명이 타면 500원, 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만 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군민들의 교통행정에 골고루 군비는 투입은 계속 되는데 일부 군민들이 불편한 사항 없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택시 우리 지원 사업에 제대로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행정을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나인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질의입니다. 농어촌 운송사업에 재정지원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1억 5,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유류비나 인건비는 연초나, 연말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운송회사하고, 어떻게 합니까?

변동 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이 연중 변동이 생기니까,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름 값 내리면 깍아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게 오르고 이러니까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물가상승률에 오른다 그러면 우리 과목이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1년 단위로 계약하든가 연말에 계약하면 내년도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계약 했으면 계약대로 끝나야 되는 건데 이것 뭐 추가로 이래가지고 정이 올라오고 이것은 과장님 안 맞는 일 아닙니까?

우리 부서에서 예산 편성 상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책정하고,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돈을 1억 5,000 증액되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와서 유류비 인상, 인건비 인상 인상된 것은 압니다. 이것 두 가지만 해서 1억 5,000라 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조금 전에 용역결과물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저희들한테 어떤 1억 5,000이 증액이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억 5,000 올리면 그냥 주는 겁니까? 안 줬을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실제로 예산 편성을 저도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2017년, 2018년, 2019년 동결시켜 놓았습니다. 임금이 오르고, 유류대가 오른 만큼 상향해서 편성해야 되는데 똑같이 편성하다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작년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 내년도부터는 상향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연간 딱 해서, 자꾸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편성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공택시, 행복택시 제가 민원도 받아서 많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이 문제는 올해는 추가 예산을 저한테도 안 하고 싶다고 과장님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택시업계하고 16개 마을에서 다시 좀 운행해 달라는 그런 동향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제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도 안태우고 가서, 도장 찍어오고 내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 했습니다. 이야기 했는데 조사 했습니까?

예, 조사해 보니까 그런 점은 서류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CCTV나 차가 몇 대 나오는지, 그 동네 CCTV 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근데 그런 결과가 있는데 과장님 이 5,0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또 줘서 그런 그 사람들 또 불법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돈이 그냥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추경이 되면 저희들이 결제시스템도 도입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개선책을 내서 그에 따라 운영하지 전처럼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받기 전에 계획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고 난 뒤 계획을 짜면 뭐 합니까? 또 안 되는데.

지금 공공형버스하고 같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공공형버스하고, 행복택시 다시 하는 것 하고 같은 시점에 하려고……

과장님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차 민원이 들어온다 했잖아요. 자기들 택시 하는 사람끼리 자기들 싸우면서 이런 것 들어온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잖아요.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선 전에는 다시 운영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추경 앞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과장님. 그 개선 안 하고는 추경 안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또 추경 올라오고……

11월, 12월 운행 안 하고 했을 때는 민원이 더 발생됩니다. 개선해서 한 10월부터 3개월……

아니,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면 되는데, 안 보고 택시회사에서 돈을 “가져간다.”라잖아요. 그런 결과인데, 그러면 그것도 조사안 하고 그냥 이번에도 돈 준다 말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민들이 실제로 혜택을 보고 있지, 택시 업계에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도 안타는 사람이 많다 그러잖아요. “서류를 조작한다.” 그러는데.

전수조사 했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루머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형사 건이 되겠죠. 형사 건이 되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류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고령군 택시가 몇 대입니까?

24대입니다.

근데 하는 사람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골고루 다 택시 업체가 개인택시나 영업용이 다 골고루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니까 이 불평, 불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것도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개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돈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택시회사 아니 자기도 어렵지만, 우리 예산가지고 쓰려면, 제대로 해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그리고 택시회사 서로 안 싸우게, 불평, 불만 안 가지도록 안 그러면 골고루 택시가 24대 있으면 4대 다 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을 맞춰주든가. 안 그래도 딴 시·군에도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에는 그 입장 맞춰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 10억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공영주차장도 과장님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쪽에 평당 얼마정도 하고, 이런 우리가 땅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떻게든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 10억만 달라 그러고, 땅 사는데 10억 달라 그러고.

사전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평당 얼마정도 합니까?

평당 200정도 합니다.

200이면 500평 같으면 얼마입니까?

10억입니다.

그러면 10억 그대로 주면 되는데, 더 깎지도 않고……

이것은 이제 감정을 통해서, 지주가 내는 감정사하고, 저희들이 내는 감정사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이전비나 이런 것은 안 드는 겁니까? 그것은 따로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이전비는 별도 안 되는 것으로…… 포함 다 되어있습니다.

2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최대 200만 원 잡았는데, 지주는 180정도까지만 해도 팔겠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정도 들고, 이전비하고 다 해서 이런 정도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평균 시세도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떤 이 상태에서 이 몇 평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이전비하고 이래가지고 이정도 듭니다. 그냥 ‘10억 이정도 이렇게 대충 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돈을 가지고, 작은 돈이야 우리야 다 써봐야 1,000만 원, 2,000만 원 이고, 4,000만 원이고 이렇게 되지만, 10억 정도 되면 조금 상세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큰돈 쓸 때는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곡초등학교 건축물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번에 3,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부분도 본 예산하실 때 충분한 계획을 잡고, 본예산에 같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게 그겁니다. 산출내역을 내시라고. 계획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예.

그리고 우리 무기계약직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의회 승인 그런 사항이 아니죠? 무기계약직은. 맞습니까?

승인사항은 아닙니다.

아니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식 공무원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는데,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증원은 지금 총무과장 증원하고 무기계약직 승인 받습니까?

기간제는 별도로 증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증원공무원, 정식 공무원들 그러니까 증원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정규직원들은 승인을 받습니다.

받죠? 이게 여기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에요. 무기계약직이 지금 160~70명되죠?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15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회에서 돈이 나가는 겁니다. 결론은.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도 나가고(청취불능)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인원 증원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깜깜이입니다. 예산이 나가는데 인원이 보충 되는데 증원 되는데 의회에서 모른다? 좀 어폐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기간제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총무과에 예산을 총액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국비라든지 사업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불만 많은 것 아시죠? 솔직하게.

무기계약직.

이게 너무 선심성 일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지금 아무도 견제를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돈은 분명히 나가는데, 돈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인건비가 지금. 견제장치도 없고.

일단 그 부분은 부서에 부서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관리 통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있는지 파악을 해서.

정부차원에서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기회는 평등하게 와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도 정의롭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저희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저희 의논을 해 보고 만들 수 있으면 만들 방법입니다.

공무직 있고, 기간제가 있고, 며칠씩 하는 단순 노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민원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부서에서 조사라든지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 누가 불만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사퇴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부분을 보완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솔직히 너무 선심성이었어요. 내가 볼 때도,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앞으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에서 각과별로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고, 의회에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점심식사 후 회의를 계속 할까요? (『식사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하는게 맞겠죠? (『나머지 국 분들은 가 계시든지 불편한 자리에서……』하는 위원 있음) 관련부서만…… 그렇게 하시죠. 편리한대로 합시다. 서로 이렇게 앉아서 많은 시간 허비할 게 아니고, 그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할까요? 찬성합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페이지 고령군 대표 관광 자원 발굴 육성사업 설명 잠깐 좀 해 주시고, 이게 1인당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에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대표 관광지 발굴육성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고령군 관광지를 트래킹하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물, 그리고 이미지라든지 이런 체류형 관광지로,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관광객을 위주로 1인당 한 1박 2일로해서 15만 원 정도, 10만 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5만 원은 자부담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1인당 15만 원 드는데, 지원10만 원, 자부담 5만 원, 1회에 40명씩.

35명에서 40명,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약 35명에서 40명 정도 그 사이에서 이대로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월부터 인터넷으로 공모를 하는 거죠?

예, 접수를 하고 이렇습니다.

주로 서울 쪽 수도권을 이야기 합니까?

예, 수도권 쪽에 관광객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ICT 문화융합 프로젝트 제작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설명 듣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떤 건지.

이것은 조금 전에 배위원님 자꾸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에 있는 정보통신 산업 진흥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생긴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대가야의 생활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공모된 사업입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3억을 지원하는 겁니까? 부담금이 3억 원이에요?

예.

이것 가지고 홀로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광지로 하고, 그것을 보면서 직접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대가야시대홀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공지능 들어오면 내가 대가야에 대해서 관광객이 물으면 대형 홀로그램에서 답변을 하고, 그런 게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에서 중간에 모든 대가야시대 유물들을 영상으로 전시하는 콘텐츠 그런 여덟 종류를 개발해서 시설하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한곳에 고정시설입니까?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 자체만을 만드는 겁니까?

인테리어 시설하고 자재하고 고정된 시설입니다. 대가야……

VR이나 AR 이런 것도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분 해 놓았는데, 그것은 대가야생활촌 2009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 신식이라고 했는데, 9년 지나니까 ICT가 워낙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5G나 AI 기능을 도입하지 않으면, 어린이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호응을 안 합니다.

작년에 예산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신규로 한다고 있었는데?

대가야생활촌에서 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 대가야생활촌.

예.

그 부분만…… 지금 그러면 대가야생활촌만 한정하는 거죠?

예, 이것은 대가야생활촌에 한정하기 위한 것이고, 공모도 거기에 신청하는 업체들도 몇 번 왔다가 간 그런……

테마공원으로 착각 했습니다. 운영주체는 우리 고령군 돼요?

기술은 업체에서 되고, 운영주체를 고령군에서 운영을 합니다.

수익 같은 것은 어떻게 분할합니까?

우리가 돈을 댔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비는 전부 다 우리가 다 합니다.

수익금은 우리가 다 합니까?

우리가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국비를 보조 받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비나 이런 업그레이드나 그 다음에 차후 완성된 후에 관리 같은 그런 것은 차후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때 다시 얼마씩 1년에 얼마 관리 운영비 쪽으로는 계약은 할 수 있으나 입장료 수입은 고령군에서 합니다.

돈 많이 들고 하니까, 테마공원하고 너무 중복 안 되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페이지인가? 13번 운수 광산에 황금테마파크에 연구용역비는 뭐고, 뒷면 16번에 기본계획용역은 뭡니까? 뒤에는 또 2,200만 원 있고, 무슨 차이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운수 황금테마파크로 해서, 당초 예산에 그것을 개발하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기본용역비가 2,200만 원 위원님께서 주셨습니다. 시설비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 운수 광산용역을 2,0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본예산에서 운수 광산을 개발하는데 용역비로 쓰라고 그렇게 했던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4,000만 원……

그것은 그렇게 주셨는데, 도에서 먼저 이야기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용역비입니다.

연구 용역비다?

예. 목이 달라서 기본계획 용역은 이번 추경 때 삭제를 하고, 연구용역으로 3,600만 원을 계상해 달라고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고, 그게 연구용역비 목은 조금 다른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던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매칭…… 도비하고 용역을, 도비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용역을 줬는데,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고 이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한다, 안 한다. 용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검토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전에 사업을 똑같은 내용인데, 제일 관광에 대한 이 사업 문제 때문에 투자는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가 할 때는 국비, 도비로 해서 우리 군비까지 크게 벌렸는데, 시작해서 끝나버리면 나중에 완전히 지금 인근에 한창 성수기에도 제대로 관리 가 안 되고, 관광객들이 늘 찾아와서,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실 때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우리도 충분하게 걱정하고, 저도 가장 크게 걱정한 부분입니다.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에 조심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하시게 되면 사전에 우리 여기에 위원님 중에 거기 가보고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전혀 거기에 있다 는 그 내용만 가지고 저게 정말로 상품성 있는지, 관광효과를 내겠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들어가 보고 이런 것이 있구나 이걸 전혀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이런 자료 올라오니까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걸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15번에 낙동강 관광개발 사업에 사전 전수조사라고 있는데, 이것은 밑에 사업 내용을 보면 뱃길연결 선착장은 어디를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대가야 휴 문화 기본계획 용역을 이야기 하시는…… 그것은 개경포 공원 확장하고, 부례하고 그 다음 도동서원, 그 전체를 뱃길로 연결하는 기본계획 용역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용역입니다.

다른 사업부서하고 겹치는 부분 있습니까?

지금 부례는 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개경포는, 개경포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용역이다 이렇게 위원님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좌학 은행나무 숲은 다산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예, 그 밑에 것은, 위에 것은 휴 문화 사업 기본계획 용역이고요. 그 다음 160페이지에 낙동강 관광자원개발사업 사전조사 용역은 저번에 워터웨이플러스하고 용역을 맺었는데, 국비를 따려면 국비신청이 보통 내년 3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조사 용역을 해서 요새는 국비 같은 것 사전 용역이 수반되지 않으면 국비를 따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무원의 머리로 솔직히 이야기해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용역을 신청하기 전에 수립한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게 과장님 지난번에 관광자원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지금 은행나무 숲은 여기는 친수구역이죠?

예.

지금 현재 친수구역 아닙니까?

예.

지금 사무진교 위쪽에 거기에 대한 친수구역은 앞으로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친수구역은 용도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경포 쪽하고, 부례 쪽하고, 그 다음 좌학 은행 숲하고 일부 지금 정해져 있는 용도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용도 부분을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은지, 어떤지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를 국가 하천 이 있고, 지방 하천 있지 않습니까? 지방 하천 같은 경우에는 허가 받기 쉬워서 사업을 빨리하는 것 같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허가 받기가 쉬워서 작업을 미루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 다산 사문진교 위쪽에는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사업이 아무래도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으니까 자꾸 사업에 대한 적극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은 위원님 다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정확하게 개발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 설명 한다고, 그것만 준비 했는데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뱃길연결 선착장 하천점용 이런 전체적인 사업도 같은 맥락인데, 사업부서에서 국비 따오는 것도 애를 많이 쓰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사업을 해서 추후에 정말로 프로젝트가 좋은 성과를 낼 것인지 이런 부분도 뭐를 어떤 부분을 주고 콘텐츠를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스마트 관광 안내 서비스 구축 이 사업은 그러면 공공 와이파이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금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관광단지 같은 이런 곳은 종합관광안내판으로 해서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새 ICT나 디지털이 발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군 6개소인데 주요 관광지에 가면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그 주위 와이파이만 켜면 그 관광지에 대해서 핸드폰으로 전부 다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관내 음식점 수리해 주는 겁니까? 내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식당에서 좌식형 식당을 입식형으로 바꾸고 그 다음 주방을 개방형으로 하고, 남녀화장실을 개발하고, 간판을 LED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도 공모 사업.

관내에 예를 들어 ‘식당이 대상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은 거의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렸습니다. 올려서 도에서 지금 고령에 여덟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적정성을 판단해서 그래서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한옥 체험 프로그램 운영한다.’ 이것은 우리 관내 개실마을, 이번에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이것도 지금 전통한옥체험프로그램 운영인데 2군데입니다. 개실마을하고, 생비원입니다.

생비원요?

예.

지원 내용이 뭡니까?

개실마을하고, 생비원 약간 사업 내용이 다른데, 개실마을에는 전통 자기 체험하고, 도자기 체험하고, 엿 체험, 압화 그래서 판화 비슷한 그런 체험이 있고, 생비원은 숙박객,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차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관람 박람회 전시관 제작 및 물품 구입에 보면 말씀대로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국내 서울 국제 관광 산업 박람회 여기 출전할 계획이 없었는데, 계획이 있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은 서울 국제관광 산업박람회가 올해 있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합천하고, 고령이 같이 부스를 해서 참석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합천이 내부적인 일 때문에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단독으로 부스를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더 들어갔다 그렇지만 합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단독으로 하는 게 효과는 훨씬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도 보면, 날짜 가 지나갔습니다. 2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문제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전에 쓰기 위해서는 한번 이야기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행사가 6월 6일에서 6월 9일까지 지나간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예산 올려 달라고 하면서 올라 왔는데, 그 전에 이런 것은 한번 귀띔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합천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상황은 그렇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 한 번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8월입니다. 8월이고, 바로 끝나고 나서도 이런……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썼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 주시면 이해도 되고, 이런데 지금 제가 질의를 안 하고 가만있었던 것 같으면 이 내용이 어떻다 어떻게 됐다 돈 그냥 가는 거잖아요. 설명도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행사가 지나갔고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귀띔도 해 주시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썼습니다. 한번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권중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 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님 질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해설사는 ‘우리 고령을 대표하는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건비나 이런 것 할 수 있는 데까지 지원해 주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국·도비가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프로테지를 나누면 국비가 한16%, 도비가 한 30% 그리고 인건비가 5만 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6만 원으로 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가야생활촌이 개장을 하고, 개경포가 개장이, 해설사가 추가로 두 군데가 더 투입하게 되어서 활동비가 지급한 부분이 늘어났다 그리고 투어는 만원을 더 주는데 7만 원을 주는데 투어 요구하는 부분이 한 15% 정도 증가됐다 이렇게 합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인건비로 3,000만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올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광해설사 고령의 얼굴이라고 말씀 하셨죠? 고령의 얼굴이라고 얘기 안 했습니까?

예.

그분이 웃어야 고령에 관광오시는 분들이 기분 좋겠죠?

예, 맞습니다.

6만 원이 최저임금 됩니까?

지금 1일, 하루에 1일 활동량이 6만 원 정도 됩니다.

6만 원, 1일 최저임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약간 그것도 조금 있고…… 예, 그것은 조금 모자랍니다.

최소한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웃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159쪽에요. 지역관광추진 조직육성지원 어디 하는 겁니까? 하단부에.

그것은 공모사업입니다. 문화공모사업인데 문화산업관광부 공모사업인데, 콫 페스티벌이 지금 10월 3일에서 10월 10일, 그 다음 10월 9일에서 12일 8일간 개최됩니다. 그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품이나 제조품, 푸드 등을 50개 정도 대가야교 옆으로 마켓을 설치합니다. 그 기간 8일 동안 그 공모사업으로 딴 금액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1억입니까?

예?

예산 1억이네요. 1억.

예, 1억입니다. 5,000만 원, 국비가 5,000만 원이고, 군비 가 5,000만 원입니다. 매칭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민간이전인데 누구를 줘서하는 겁니까?

관광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지원을 해줘요. 2년 동안. 1년 입니까?

2년입니다.

2년이죠?

예.

그 2년 후에는 완전고용조건이다 단서가 붙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것은 보조금 회수입니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예.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보조지원 조건할 때 2년 동안 정식으로 지원이 직원 채용을 안할 때는 보조금 전액 회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알고 싶은 게 그 내용입니다. 조건부, 이런 것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 질의 안 합니다. 그리고 타포린 아깝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적인 문제, 연구센터 이런 게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계속발전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안 된다니까 아쉬운데, 그러면 지원 사업으로 돌리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계획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혹시 있나요? 아니면 아직.

지금 현재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올해 사업이 끝납니다. 사업이 끝나면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서 결과보고서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해마다 주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로 맞는 기술 지원이 어느 건지 그것을 파악해서 그렇게 세부적으로 전에는 큰 틀에서 지원을 했지만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포린이 계속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제로페이 단말기 보급지원 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 내용입니까?

제로페이 단말기는 저희들이 다른 데 카드도 다 하고 했는데,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로페이 단말기를 보급합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만 하다보니까 잘 그게 안 되는데 저희들도 정부 보조금으로 해서 단말기를 설치하는데 단말기 업그레이드용으로 해서 만원 정도로 하면 지금 50대 정도를 저희들 추정하고 있는데 50만 원 정도 됩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으로 만원씩 지원을 해 주려고 군비를 해 놓았습니다.

업그레이드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휴대폰으로 해서 사실상 우리가 단말기가 이렇게 되면 되는데, 사실상 전통시장에 앱을 깔아서, 전통시장에서 단말기가 되면, 자동계산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알림시설 설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장 내에 한다고 사업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관내에 보통 보면 어려운 노인들이나 사고가, 아 참, 불이 많이 나고, 혼자 계시는 분들이 가끔씩 냄비를 올려놓았다 그런 것 많습니다. 왜 시장만 이렇게 해 줍니까?

이것은 화재알림시설이 대형시장에 예를 들어 저번에 서문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화재가 취약하니까 대형화재로 나기 때문에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장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먼저 하자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군민들 대상으로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도 할 수도 있지만, 군민안전과 차원에서, 군민안전차원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데, 군민안전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파악해 주셔서 요새 나이 드신 분들 혼자 사시면서 불도 많이 나고 가끔씩 돌아가시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대가야종묘제 재현인데 내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준비해서 하는 겁니까?

대가야종묘제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가야종묘가 당초 서류상 계획은 내년 5월로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올해 말에 아마 완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축제 첫날에 종묘 준공식과 더불어서 제례를 지내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대가야체험축제 하면서 제례를 지낼 거잖아요. 그전에……

준비단계입니다.

자산이나 물품을 취득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제례복식이라든지, 장신구라든지, 재기라든지 이런 것은 제작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생각보다도,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종묘 현판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글씨라든지 이런 게 고가입니까? 아니면 뭐라 그래요? 그걸? 자기들 예술부분 그런 것 들어가듯이 글씨부분 이런 것도 돈이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일단은 하게 되면 판각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현판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건물이 총 4동이 들어갑니다. 일단 건물별로 이름을 지금 지어야 됩니다. 자문교수단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여론을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 간에 4동에 대한 건물이름이 다 지어질 것으로 보고, 현판 제작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름이 지어지면 어떤 재질에 어떤 식으로 하는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4동에 대해서 이름이 안 정해졌습니까?

이름을 역사적인 그런 시설물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역사적인 고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정해진 이름이 없기 때문에 종묘이기 때문에, 숭명전으로 하든지 무슨 뜻이 있는 그런 용어들을, 간판들을 이름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을 수렴 받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미 해 왔고, 조만 간에 이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용역을 할 때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건데, 그렇죠?

용역 할 때도 그 내용은 들어갔는데 용역하면서 그때는 종묘 제례에 대한 용역을 줬고, 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용역이 안 들어갔습니다. 별도로 그 자문은 받았지만 저희들 결정하는 것은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문 내용들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 만드는 것 이번에 설문조사 한번 하셨죠?

예.

거기에서 찬성, 반대는 있는데 혹시 기권이라든지 모르겠다 이런 조사는 안 합니까?

그런 내용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앉아서 받으면 상당히 호응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이장 회의라든지 개발 회의를 할 때나가서 근본 취지라든지 설명도 읍·면 별 순회하면서 했고, 그리고 나서 개별적으로 의견이 많이 수렴됐습니다. 64~5% 정도는 찬성이고, 나머지 부분은 반대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반대 하는 쪽에서는 주 내용이 시기적으로 경기도 안 좋은데 현실성아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 중앙에 균특사업이 도비로 전환되면서 내년도 사업에 일단 저희들이 군에서 자료를 넣었습니다.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봐도 아마 대가야 대종 만들고 종각 만드는데 보조를 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다음 주 쯤이나 우리 국장님하고 도에 방문을 해서 반드시 관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군에서 18건 중에서 이게 지금 4등인가 6등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순위 자체가, 그래서 아마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는 마련이 안 되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라는 게 그래요. 딱 갈라놓으면 그중에 안 하는 쪽 사람들도 자기표시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고령 향교에 관련 인부임 단시간 근로자 예산에 인건비 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당초에는 본예산에서 안 하고 왜 지금 이렇게 올라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고령향교에 공무직 근로자 한분이 나가 있었습니다. 지난6월말에 정년퇴직을 하면서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직이 항교라든지 이런 데 파견 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는 안 올렸고, 공백기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항교라도 유림회관이라든지, 다른 어른들의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향교하고, 유림회관 쪽에서도 그렇고 ‘사람이 있다,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이래서 ‘한사람 정도 인력을 줬으면 좋겠다.’해서 공무직이 사실 거기에 들어갈 입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인데 이런 분이라도 한분 배치를 시켜주면 어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안 있겠나 그래서 올리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당초에 계시는 분이 안 그래도 향교에 출입하는 어른 분들이 당초에 계시는 분을 본 위원 이야기 듣기로는 이때까지는 나오는데, 예산이 없다고, 끊었다고 그 예산 세워서 지원해 달라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당초에 그분은 예산보다도 자기가 정년퇴직입니다.

퇴직이에요?

예, 정년퇴직을 한 그런 상황이고, 예산부분도 추경에 올리기는 올렸는데 어른들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런 부분 있고, 이래서 원래는 이런 데 지원하고 인력을 줘서는 무리는 있습니다. 무리는 있지만 지역의 어른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큰 의미는 안 있겠나 싶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른 분들이 “군에서 예산을 끊었다.”, “왜 끊었노.”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산을 세워달라.”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판단해서, 원활하기 위해서, 최소한 거기는 하루종일 근무는 안 합니다. 보통 보면 오전에 10시나 되어서 와서, 2시 되면 퇴근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책자에 69페이지입니다. 사용설명서 아이나라 키즈센터 곧 완공이 되죠? 거의 다 되어 가는 것 같던데.

지금 밖에 건물은 준공이 됐습니다. 위에 2층에 키즈센터, 아이들 노는 놀이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에 물론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나와는 있어요. 키즈 그 안에 보면 근데 우리 군 전체에 민간위탁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아시죠?

예.

민간조례 위탁운영관리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민간위탁 전체를 우리 고령군 민간위탁 운영조례에 전부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또 계별로 이런 식으로 각각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 놓아 버리면 그 민간위탁 운영조례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거의 없어요. 하나에 관광과에만 주는 그런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 주는 것 다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그 견해는?

공유재산도 포괄적으로는 재무과에서 하듯이, 담당부서로 넘어가면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재산 관리하듯이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같은 곳은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유아 쪽이니까 현재는 학교 법인 쪽으로 일단……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가 가타부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 계별로 역할을 갖고, 각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전혀 우리 의회에 사전설명도 없고, 사전승인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제일 처음에는 직협 운영한다고 준 것 아니에요? 본예산에는. 근데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바뀐 겁니다. 변경된 거잖아요. 과목변경이 아니라고 보는데 저는요. 이게.

이것은 담당 계장이 설명을 드렸고, 얼마 전에도 제가 드렸는데, 포괄적인 민간위탁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분야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키즈 조항은 앞으로 내가 지금 조례를 봐야 될 것인데요. 이 조례는 민간위탁조례에 의한다. 의거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에 개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포괄적으로 맞고, 모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법 그 안에 우리 의회 승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에 준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은 올해는 지금이야 어쩔 수 없지, 지금 정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전체적인 전문위원님께서 이 조례는 전부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모법에 따라가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186쪽에 야구장 정비사업 이 내용 말입니다. 이게 인조잔디구장 설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야구장이 지금 성인야구장 2개, 리틀 1개 있는데, 성인야구장 2 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 외야에 인조잔디 까는 겁니다.

본예산에 승인이 안 되다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본 적 있습니까?

그때 그래서 현장을 안 보더라도 그 안의 운영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제가 설명을 한번 안에 리틀야구, 일반야구 리그전 하는 것 그 관계는 제가 그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고, 안에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천하고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누차 하천 안에 물 수위가 올라갔을 때 천연이 좋은데 인조로 했을 때 그런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여러 번 거론 질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인조구장 안이 올라오니까 이걸 한번 현장이라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고 어떤 내용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가로등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 내역에?

가로등이 아니고, 축구조명등인데……

(청취불능)……조명등이지.

설치를 못했습니다. 축구장에, 그게 아마 아래 위원님들 보고 드렸듯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야구장하고, 축구장 2개 조성이 다시 된다면, 되면 조명탑도 인조잔디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시설은 예산 있는 대로 많이 있다면 하면 좋은데 다 그렇지만 한만큼 사용이 활성화 되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앞에 여기에 지금87쪽에 용역환경영향성 검토용역을 2,200만 원 올려놓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지가 없으면 하지만 있는 부지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대 축으로 해서, 고령군 전체, 양대 축으로 해서 균형 있는 사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 지역 다산 쪽에 화원유원지하고, 다산하고 너무나 대조적이다 보니까 행락철 되고, 이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부서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액이 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2018년도에 국·도비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면 돈이 남으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것은 국·도비 반납을 하려고 편성해 놓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입장에 있습니까? 아니면 언뜻 보면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반납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로 우리 여성단체나 아니면 영유아 관계는 변동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과목 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는 반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국·도비 받아서 하면, 일부분 또 잘 활용해서, 꼭 필요하면 군비라도 예산 만들어서 사업을 할 부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수영강사하고 안전강사가 있는데 지금 보면 기본금 얼마에 25일 4개월 쓰는 겁니까? 4월 2일 뭡니까? 185쪽입니다.

이것은 우리 문화누리관에 하는 건데, 일단 9월부터 12월까지 그 기간에 쓸 것만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다시 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왜 안 했습니까?

그게 이제 알다시피 근로기준법이 강화가 많이 됐습니다. 52시간으로 할 걸, 지금 아침 8시에 와서, 9시까지 프로그램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원이 좀 2명 더 늘어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400이상 되면, 안전요원을 2명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470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더 2명해야 되고, 근로기준법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들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용하는 군민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수영에 회원 수가 2,855명입니다. 하루에 270명 정도가 됩니다.

270명인데 우리 수영강사하고,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은 몇 명 지금 있습니까?

지금 수영강사 세 분 있습니다.

세 분 있어요?

세 분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근무를 하니까 근로시간이 많아서……

아침 9시부터 언제요?

아침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세 분이 근로시간을 따지니까, 52시간이 넘으니까……

52시간 안에, 예.

초과가 되니까 저희들이 2명 더 채용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산을 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닥 면적이 크니까, 법으로 하게 되는데, 수영에 사고도 한 번씩 납니다. 물놀이 사고 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영강사 2명을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건비가 나갑니다.

아직 법이 바뀌지 않았잖아요. 52시간라는 것은.

바뀌어서 근로 하고 있습니다.

큰 기업체만 지금 되는 거지, 작은 업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는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이트볼 고령지붕설치사업에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비가 새고 있고 파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장기동가면 게이트볼장 있는데 2면이 있습니다. 120평짜리 2면이 있는데, 거기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좁아서 한 타임 치고 나면, 두 타임 쉬어야 되고, 밖에 보면, 땅은 다 사놓고 각을 짜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다 인조잔디 깔고, 위에 건물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청 와서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못 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회장님을 아래 만나봤는데, 하루 이용객이 아침에 가니까 60~ 70명 정도 이용을 하고 계시던데, 그분들이 이2개 라인을 쓰다 보니까, 한번하면 두 타임을 쳐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읍·면 단위로 지금 저희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3억씩 지어줬잖아요. 지금 읍·면은 본 위원이 모르겠습니다만 각 면에는 많이 줄고 있습니다. 83세 이렇게 넘어가면 안칩니다. 그리고 지금 70 중반 그 전에는 사실은 파크골프 치러가고 계속 줄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금 단 순간에 예산을 엄청 넣어서 사람 갑작스럽게 줄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게이트볼에 이렇게 1억 5,000 씩 지원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파악도 해 보시고 진짜로 비가 안 왔을 때 말고는 밖에서 칠 수도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는 더운 날씨 다 갔고, 1년에 본위원이 봐서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리도 아프고, 80세 넘어가면 별로 안치는 것 같아요. 읍·면 단위도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데 계속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게이트볼장 밖에서 비 안 맞고, 밖에서 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도 밑에 인조잔디는 깔아줘야 되는……

인조잔디요?

예. 인조잔디는 깔아줘야 밖에 할 수 있다……

실내도 있고,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얼마 가겠나 싶은데, 한 번 더 신중하게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탁구장 이러는데 지금 본 위원이 며칠 전에도 그렇지만, 지금 볼링이나 이런 데서도 자기들 임대료가 290만 원인가 이렇게 주고 있답니다. 그 문제도 군에서 해결할 수 없나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은 저도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는데 딴 단체 이런 데는 이렇게 지원해 주면 거기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저도 우려는 많이 했습니다. 다른 단체도 지금 하는 데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장님 저도 협회장도 해 보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우리 체육회 단체 보면, 편파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곳은 되고, 안 되는 곳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이야기이지만 노인들 이야기는 거기는 말할 것 없이, 젊은 사람만 하는데, 제가 누차 하지만 테니스라든지, 야구라든지, 편파적으로 많이 줬다 말입니다. 배드민턴도 임대료 이런 것도 지원해 주고 했지만, 그 나머지 단체에 어떤 해 준 것이 있나 말이죠. 너무 이렇게 편파적으로 구장도 다 해 주고, 실내구장도 해 주고, 안 되는 곳도 지금 많습니다. 단체에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특출나게 한쪽에만, 저희들 개장식 할 때도 갔잖아요. 우리는 지원 한개도 안 받고, 저희들 회비 받고, 우리 돈으로 다 했다고 자랑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진짜 딴 단체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그렇게 많잖아, 여기에 이것하고, 저것하고 중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 시점에서 우리끼리 말로 지금 한분도 계속하잖아요. 자기 단체 만들어서 협회 있지만, 동호회 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고,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도 지원해 주고 다 해 줘야 됩니다. 명목 있게, 왜 자꾸 명목도 없이 이렇게 자꾸 해 주시나 이 말입니다. 특혜를 주지 말고, 야구도 내가 얘기하잖아요. 야구도 이렇게 돈을 들여서 국비 들고, 우리 군비 들여서 3명 가지고 있고 이러는데 막상 외국 사람들 많이 들어오지만 이 만큼 지원해 주고, 우리 관내 사람들 몇 팀 됩니까? 그러면 외부사람 데리고 오면 그러면 다 해 줘야 되겠네요. 우리 군비로, 과장님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군비가 작게 들어오고,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87쪽에 우리 배효임 위원님이나 김명국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탁구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탁구 문제 있다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탁구가 이제 지금 동호회원 수가 갑자기 많이 늘고 하니까 탁구 칠 장소가 부족하다 그래서 실버탁구회에 (청취 불능)도 있고, 군청에 개방했다가 군청에 우리 직원들 관계, 레슨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쪽에 탁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돈을 자기들 운영비를 하니까 없고 해서, 군민탁구장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누구나 와서 칠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군민탁구장 개장할 때는 일정의 회비를 받아서 운영한다고 이야기했다가 그 회비 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다시 군에 보조금을 주고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저……

간단하게 하세요.

탁구협회에서 하는데 돈을 받고 하니까, “돈 안 받고 칠 수 있는데, 왜 돈을 주고 치야 되노.”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면 대대적인 광고를 해서 고령군은 아무나 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대가야읍이죠?

대가야읍도 있고, 나름 타지도 있……

주로 이용하시는 분 그렇지 않습니까?

7개 클럽이 있는데……

개진, 우곡, 성산, 다산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치러?

일단은 시설을 잘 해 놓고 하면 안 오겠습니까?

예? 이거요. 생각 잘 하셔서 다른 타 읍·면에도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해 주세요. 다산에 탁구장 하는 것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지원 얼마 해 줬어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순수회비내서 우리가 탁구대는 해 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순수 자기회비내서 자기 코치 무료로 수업 받아서 자기들이 임대료 월 80만 원, 60만 원주고 다 했지 않습니까? 최근 3개월 동안에 월 40만 원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대요. 저 체육회에서.

탁구협회에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군민 탁구 이래 하면 거기도 지원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다른 타 읍·면에는 탁구 이것 하면 안 주고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내년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검토는 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해 주세요. 타 읍·면에 그분들은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지정된 좌석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예, 지금 과장님이 교육중입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제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5페이지에 사전설명 있습니다. 주요사업비 사전설명서 75페이지인데 음향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가야홀, 우륵홀에.

예.

질문이 참 난해합니다. 멀 얼마짜리 바꿨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게 다음부터는 꼭 좀 세부내역을 올려주십시오. 이걸 얼마가 맞는가라고 내가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우리도 스피커가 용량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찾아보고 이런 것도 해볼 건데.

지금 이 예산이 반영되면 우리 지금 현재 강당입니다. 대가야홀에 내구연한이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음향장비에 대한, 전기 설계하듯이, 통신에 대한 설계를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네요.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 내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 예산 갖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예를 들어 ‘올해 바꾸게 된다.’그러면 본예산에 이 필요한 부분의 설계는 따로 예산을 잡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칙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조금 이게 각종 행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 되다 보니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해서 지금이라도 추경에 반영이 되면 바꾸겠다고 그렇게 계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용역도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통용역을 해서 용역비도 기획실에서 책임을 지고, 필요한 용역을 최대한 빨리, 빨리 하는 게 맞고요. 할 때마다 예산승인 받아야 되고, 이것도 시대에 하루가 바뀌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이런 교체사업도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초에 본예산에 필요한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통으로 잡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도 설명을 하면서 하면 어차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앞으로 과 별로 말씀을 드려서 목을 만들든지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일일이 승인 받을 필요도 없고, 긴급 유지보수비인데 8천 얼마입니까? 제일 처음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벌써 소진이 다 됐다 그러는데 주로 어디에 쓰신 겁니까? 올해 큰 태풍 온 것도 아닌데.

긴급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갑자기 우리가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5,0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판단해서 긴급하게 예산을 배부해 달라고 하면 읍·면 내려주고 우리 3,500만 원 정도로 추경에 올려놓은 이 부분은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읍·면에서 긴급한 상황이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내줄 수도 있고 저희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재해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국도 막히고 이러면.

혹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놓는 겁니다.

긴급 재난관리기금 이런 것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립니까?

예.

헷갈립니다. 저희들도, 전부 비슷, 비슷한 말 같은데.

특히 장비 임차비라든지 이런 게 많습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퇴적물 제거라든지, 수로정비라든지 미리 사전에 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그런 돈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 이슈화 되면서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이 이번 추경에 내려온 겁니다. 이것이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까?

예.

노후경유차 보조사업은 폐차하는데 파악했었고, 건설기계 엔진교체까지 이런 게 있나 싶어서 올해 처음 시행된 겁니까?

예.

그러면 지원방법이 따로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운행차 배출가스 제방사업으로 해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계속해 왔고, 나머지 이것은 저희들이 신규로 미세먼지 이슈화됨으로 해서, 지금 신규로 해서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들 대상 되는 곳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 되면 사업비가 내려오겠네요.

그렇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이 부분에는 앞에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설립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130회를 1,500만 원을 집행 완료 했습니다. 했는데, 정부에서 미세먼지 이슈화 되니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지금 국회에서 통과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조기폐차에 대해서 워낙 사업 예산 잡아서 빠른 시간에 소진 되니까 내년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우리 지역민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사업비를 증액해서라도 조기폐차 하는데 동참해서 환경에 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화지 생태공원 조성 사업 해 가지고, 위탁 사업비로 전환을 한다는 건데,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비를 준다는 겁니까? 뭔 내용이죠? 위탁사업비로 전환이라는 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중화지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5개년 계획으로 2021년까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도에 원가 심사 8월에 끝나면 9월에 농어촌공사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위탁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디 쪽으로 하든, 농어촌공사를 하든지, 그때 같이 거기로 포함해서 보내버린다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88페이지에 보시면 각종 위탁처리 쭉 있습니다. 근데 편성 목에 보면 폐부직포 위탁처리해서 민간위탁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에 보시면……

이것은 그리고 재정 집행하는 법에, 지침에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어가 민간위탁금으로 용어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 목에 보면?

폐부직포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게……

폐부직포도 있고, 폐비닐 위탁처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어떤 행정 목 용어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냐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정 집행하는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서류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자체가 민간위탁 조례 비슷하게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과목 목이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용어가 별로 좀 우리가 갖고 있는 용어하고 자꾸 헷갈려, 부딪히는 것 같으니까 느낌이, 목이 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튼 민간에 이것은 단년이죠? 단년? 올해 줘서 올해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박석진교 정밀 안전진단은 이것은 몇 등급입니까? 박석진교는?

교량이 B등급입니다.

B등급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B등급은 진단을 얼마 만에 하는 겁니까?

5년에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에 1회 이상?

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검사비가 새로 신규로 만든 겁니까? 이번에 추경에?

예, 새로 만들었는데 당초에 교량안전 정밀진단 도래 된 게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법이 바뀌면서 용역비 좀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건은 4,000만 원 감액하고,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가 정밀 안전지원 사업 건의를 해서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6,000만 원 내려왔습니까?

예.

이게 등급이 나중에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이렇게 가면, 보통 몇 년까지 가면 그 정도로 그렇게 됩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각 구조마다 다 조사를 합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A, B, C, D, E 등급으로 하는데, 지금 C 등급이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정밀 안전진단을 해서, 주요 자재나 보수, 보강을 하게 되면 그보다 나은 등급으로 갈 수 있습니다. 교량같은 것은 유지관리가 안전진단해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유지보수도 하고……

예, 보수, 보강을 해야 됩니다.

보수, 보강도 한다.

예, 진단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 계획을 잡아서 합니다.

몇 년 됐습니까?

교량이 박석진교가 1996년 7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한 30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량이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다 보면, 차가 울렁 거리 길래 무슨 문제 있는가 싶어서……

그것은 교량구조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예, 원래 유동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진단은 어떤 부분이라도 정밀하게 진단할 부분은 해야 비단 박석진교 뿐만 아니고,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농촌개발 쪽에 창조적 만들기에 안림권역 군비 추가로 했는데 국도 비해서 매칭사업도 안하고 자체적으로 군비가 왜 들어가는 겁니까? 창조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39억 원으로 하고 있는데, 다른 권역에 비해서 안림권역은 동네가 좀 많습니다. 고곡 1, 2리, 평지리, 안화리, 안림리 다섯 개 리가 있는데 이중에 우리가 안림 초등학교를 군비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건축물이다 보니까, 리모델링하다가 일부구간을 제철할 수 없어서, 지금 소방 스프링쿨러 설치라든지, 법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건축물 리모델링하다가 마감이 안 된 부분들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억 5,000이 더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 우리가 우리 군에서 위탁사업비 많은 편입니까?

작은 편입니다.

작은 편입니까? 작은 편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많다, 작다하면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농어촌공사에서 사실은 사업을 할 걸 우리 군에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로 정비하는 치고, 이런 것까지 안 해 주고 잘 아시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최대한 지금은 농어촌공사 구역이더라도,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도 각 수세라든지 기타사업 재원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사업 재원이 많이 좀 부족합니다. 국비사업 외에는 사업재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현재에도 우리 농어촌 공사 지역에 용수로를 합니다만 농촌공사 자체적으로 국비가 안 떨어지면 사업재원은 부족한 편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꼭 위탁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까?

농림부에 거의 이제 농촌개발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농촌개발공사에서 관여도 하고 대부분 농촌공사에서 다른 재원들이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주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탁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 저희들 군에서 진짜로 농어촌공사에서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군비도 부족한 관계로 일을 못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특히 잘 아시겠지만 수로가 터져서 물도 다 새고 했는데 진짜 농민들 곡소리 내면서 그만큼 얘기해도 말 안 듣습니다. 말 안 듣고 이런 데 이걸 전반적으로 자기들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든가 빨리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가 읍·면 단위로 보면 수도작에서 밭작물로 다 바뀌어서 배수로나 이런 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만 해도 할 게 많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지금 그 문제에서 봄 되면 밭작물로 많이 바뀌어서 마늘이나 양파를 심는데 배수로에 안 댄 관계로 해서 지금 물을 많이 담습니다. 봄날 비오면, 이런 상황도 많은데 진짜로 자기들도 국비를 확보를 하든지 해서 신경을 써서 자기 할일도 하고 우리가 많이 해 주고 있지만 우리도 딴 것도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시급한 것이 거기 30년 이상 다 됐습니다. 가보시면 아시지만 수로도 빵꾸 다 나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그런 상황이 안 많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과장님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보셔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더라도 3년, 4년 되어도 안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서 부탁 좀 하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3페이지 재래시장 노점상단속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기간제 직원 채용해서?

우리도 하는데,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장날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

예.

이게 지금 노점상을 어디까지 노점상이라 그럽니까?

노점에 있으면 다 노점상인데 그 중에 우리가 우선 구간을 지정해서 이것, 이것까지는 ‘노점을 하지 마라.’이래가지고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통로에.

입구에서 어디까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

한사람 있는 것은 봤어요.

예?

한사람이 서 가지고 파는 것은 봤는데……

두 사람이 계속 다니면서 민원이 장날 되면 신고하는 사람도 많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그렇게 합니다.

좀 뭐 개선 효과가 있습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질서를 시장 구간에는 허용하고, 그 외 구역에는 못 펴도록 그렇게 지도 단속해서 어느 정도 까지는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잘 따라줘요?

어느 정도는 따라 줍니다. 그렇지만 장날마다 전화와서 좀 싸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날 이 외에 토·일요일도 지금 연말까지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근데 하시는 분들이 욕을 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는 없지 않겠지만,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앞에서, 서로 실랑이도 하고 이런 부분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게 너무 무대포로 나오니까 감당이 안 돼요. 보니까. 그분 오신 분들, 그런 것 한번 나가 보십시오. 과장님 나가보시고, 좋은 방법 있으면 찾아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명국 위원님 질의했듯이 농어촌공사 지금 물 배급 문제라든지 이런 게 총체적으로 난관입니다. 자기들은 돈 없다고 아예 손도 안 대지 않습니까? 지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도 돈 없지만 예산확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곳은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하고는, 그리고 우리 조금씩 주는 사업 가지고 월급 받아먹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 주는 것조차도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중간에서 돈이나 남겨먹고 말이지, 물론 우리 일 덜어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를, 예산확보를 하도록 합시다.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페이지 말씀 드릴게요. 105페이지 다산면 바닥분수 조성 있잖아요.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갑니까?

위원님 자료를 예산안에 쪽수를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자료에 대한 자료는 받지를 못 했습니다.

아, 이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산 페이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213페이지 중간쯤에 있네요. 다산면 바닥분수 설치, 견적이 5,000만 원 더 올라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3억 5,000을 반영을 했었고요.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는 밑에 기초를 하고 하다보니까, 암이나 이런 게 발견이 되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설계도서하고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이것을 증액이 있어서 이걸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그런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산에 굉장히 사업이 많은 편인데, 계속 사업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토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이 잘 안 되는가 보죠?

실제로 토지보상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세 번째 되겠습니다. 소로 3-17호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주전에 토지수용을 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1억 원을 공사비하고 부지보상금을 반영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죠.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인데……

예.

그것도 같이 있네요. 103페이지, 아 213페이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4억이나 되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해 주시면……

본예산에 5,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은 이것은 언제라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예산 요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4억 원을 올린 것은 지금 군청 앞에 막 바로 우리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편에 대전사하고, 그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들이 전체가 350평 정도가 되고, 시가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제곱미터 당 90만 원 정도 평당 그러니까 270만 원 정도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하면 전체가 1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올린 것은 마침 또 저쪽에 소유자가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 1정도해서 4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장기미집행이 전체적으로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소문이 나니까요. 저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청구를 하는 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을 어차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금을 만든다든지 적립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매년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줘야 되잖아요. 들어오면 무조건……

예, 그렇습니다.

안 줄 수는 없는 거죠?

예.

연구를 해 보시죠. 같이.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뜰마을 사업추진이 어떤 사업입니까? 사부 1리.

예, 새뜰마을 사업은 우리가 올해의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앞서 저희들이 한 것은 덕곡에 백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 쌍림에 평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빈집정비에서부터해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그 다음에 그 안에 개인 집 화장실정비, 담장정비 이런 것들을 두루 아우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지리 새뜰마을 이 사업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지리는 2017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밑에 사부리는 올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총사업비가 18억 7,700만 원인데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비율로 해서 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아스콘포장 하는 것 말입니다. 아스콘포장 마을 안길에는 괜찮은데, 농로에 아스콘포장이 괜찮습니까?

지금 농로가 아스콘포장하고 대체적으로 포장은 크게 아스콘포장, 그냥 콘크리트포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일장일단은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보수하는 문제나 농기계가 다니고 하니까 자꾸 파손이 빨리 됩니다. 빨리 되면 오히려 저게 무슨 다른 일로해서 절단해서 공사 해 놓으면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작은 것보고 장비 다 들어와서 누가 진행하려고 하겠나, 유지하는 것도, 관리하는 것도 오히려 이번에 다산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올해에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호촌 그쪽, 들에 한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올해 호촌들에저희들이 전면적으로 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그러한 내용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재료에 대한 공법은 일장일단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뭐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론 틀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게 나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일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가 안에는 실질적으로 거주지니까 괜찮은데 농기계가 말이지 철발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이용하고 하니까 그만큼 파손부분이 안 빨리 오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린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을 드린다하면서 정광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다 하면서 못 드렸는데, 낙동강 제방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사업진행을 그걸 보수문제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제방포장부분』하는 공무원 있음) 예, 한번 가 보셨죠? (『예, 그 이후에 바로 우리가 대구지방국토관리청에 조사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조금 심하더라고. (『동절기에……』하는 공무원 있음) 좀 심해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되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업 생략하고 도시 뉴딜사업하고 각 부서별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이 책자 받으셨죠? 없습니까?

저희들 자료 내준 것 가져 왔습니다.

이 책자를 왜 배부를 안 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실과장 그…… 책을 일일이 다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앞으로 드리십시오. (『자기 자료는 자기가……』하는 공무원 있음) 페이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게 우리는 페이지 보고 이야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페이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증액이죠? 신규입니까?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논에 설치하는 그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조는 따로 못 묻죠?

이것은 정화조가 필요 없는 것 그 화장실입니다.

필요 없습니까?

예, 일단 거품 나와서 하는 그런 것이고, 일단 정화조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처음에는 푸세식……

그러니까 자동으로 미생물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까? 안에서?

예, 그런 시설입니다.

퍼기는 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데 그것은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그냥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아니 그게 바로 논이나 이런 대로 배출……

배출은 안 됩니다.

배출은 안 되고 그 안에 갇혀있는데, 아무튼 분해하는 그것이잖아요. 거품분해.

예.

그것은 각 가정별로 주는 겁니까? 각 가구에? 아니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특작지구에 1개해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하우스 많은 그런 단지에 중간쯤이나 1개씩 주고, 전에 개인별로 준 것 있죠?

아닙니다. 개인별로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10년 전에 한번 사업을 했었습니다.

가진 집 있고, 안 가진 집 있고, 그 차이도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 사업은 좀…… 화장실이 좀 큽니까?

일단은 이게 공동으로 이용하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