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이삼걸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바로 임시회까지 한 달 이상 배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총괄보고, 읍면 예산,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예산 총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 전체 규모는 모두 6670억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20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와 계속비 사업은 없고, 명시이월사업은 예산서 419페이지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습니다. 그 조서와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328억 6516만 1000원이고,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71억원, 특별회계가 39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5억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24억원이 증액이 되어 전체로는 210억원이 증액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준인건비입니다. 기준인건비는 27억 4664만 6000원이 감액되어서 모두 682억 61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의 민간이전 경비 세출 총괄입니다. 민간이전경비 세출 총괄은 모두 7억 5278만 5000원이 감액되어 608억 62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세입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20억 100만원이 증 되었고 세외수입은 51억 8658만 6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2억 5263만 3000원을 예산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 조정교부금을 2억 5000만원 증액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4억 4702만 3000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7950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15억 8300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예산을 210억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일반회계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감안된 재정자립도는 모두 6.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감안된 재정자주도는 58.33%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로 세출 분류를 해 놓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부문에 29억 1034만 9000원을 감액을 했고 공공질서 및 안전부문에 9714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교육분야에 2085만 9000원을 감액했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 11억 1700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 58억 1173만 1000원을 증액했고 사회복지분야에 6억 22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보건분야에 4억 4701만 2000원을 감액했고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8억 8182만 9000원을 증액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4억 3778만원을 감액했고 수송 및 기타분야에 5억 9659만원을 감액,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8억 608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40억 2731만 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기타부분에 28억 8005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모가 2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 총괄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청이 184억 3984만 4000원이 증액이 되고 의회사무과는 1억 1580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7억 9764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소가 36억 7984만 9000원을 계상하고 읍면에는 2억 624만 6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읍면별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월액여비라든지 필수경비만 반영을 하고 집행 잔액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보시면 특별한 주요사안이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은 모두 150개 사업에 57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월 건수는 17건 사업건수가 증가되었는데 이월 금액은 8억 7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보시면 이월사업 대부분이 사전절차 미이행, 도 승인 절차라든지, 문화재 심의위원회 절차 미이행이 대부분이고 또 집행부진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전년대비해서 금액으로 보면 이월금액이 감소했지만 앞으로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 집행하는데 개선할 점이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서별로 이월사업조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군 전체 예산과 읍면 예산 및 명시이월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8년 12월 7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8년도 제4회 추가경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