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영희 의원 발언
문길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성남산업진흥재단 경영자원부, 전략기획부, 사업부, 비즈니스센터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대표이사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임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한 대표이사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김봉한 기획경영본부장 서완섭 사업본부장 김형대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문길만위원장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일찍 와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분당구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아주 많이 늦어졌습니다. 김봉한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김봉한 대표이사께서는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잘 이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제대로 될 거 같습니다.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한 대표이사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김봉한입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100만 성남시민의 민의의 대변자로서 우리 시 산업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수고하시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재단이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막중한 책무를 큰 착오 없이 바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피력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서완섭 사업본부장 김형대 전략기획부장 장순규 경영지원부장 김대식 사업부장 장현섭 비즈니스센터부장 남주숙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재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문길만위원장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며칠 전에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해서 몇 번 용역보고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산업진흥재단 중장기 발전방안에 되어 있는 조직이라든지, 여기 보면 우리 시의 전략산업을 뭐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 시가 어떤 산업을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당초에 저희가 2005년도 중장기 장기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경기개발원에 의뢰할 적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산업을 위해서 주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전체적인 성남시의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IT를 비롯한 첨단 분야의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 따라서 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첨단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재단의 조직이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되겠다하는 것이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이 여기서 말하는 클러스터 형태의 조직이 되어 있나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운영팀이 있고요. 지난 4월에 조직개편을 해서 그런 체제를 갖췄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직의 틀은 어떻게 봐서는 프로젝트별의 클러스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SoC 산업 그러면 SoC 산업에 관계되는 클러스터팀 이런 식으로 가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쪽의 장기발전계획에서는 예시를 든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성남에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전략산업을 어떻게 육성을 해서 어떤 분야의 클러스터를 해야 할 것인가,
홍석환위원
그리고 여기 전략산업 선정안해서 보면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IT사업, 서비스, 금융 및 보험, 교육 및 연구, 전기 기계 및 장치, 지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때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금융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전략산업 자체가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메디바이오나 이런 것들은 중간에 없던 것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 성남시의 전략산업이 SoC, 모바일, 의료바이오 이런 식으로 전략산업이 왔다갔다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전략산업이 왔다갔다하지 않고요. 지금 이쪽에서 경기개발원이 얘기하는 것은 영상 음향 통신기기 이런 부분에 저걸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관내 기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영상이나 음향, 통신기기, 통신기기 부분에서 모바일이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IT 부분에 있어서 성남시가 갖고 있는 인프라가 가장 적합한 그런 부분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해서 용역 의뢰한 결과 IT-SoC하고 모바일, 그리고 메디바이오는 시에서 한국보건진흥원에 의뢰해서 저거하니까 그쪽에서 성남지역이 그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니까 그걸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3개의 아이템이 선정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올해 보고 용역한 데가 어디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올해면 과학기술연구원,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입니다.
홍석환위원
양쪽이 다 엥겔지수, 여기도 엥겔지수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나름대로 성남시에 있는 기업현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다해서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가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었거나, 어떻게 봐서는 이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의 용역보고의 영상 음향 통신기기는 저희들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기 분포가 다른 지역보다, 예를 들어서 고양시가 음향 영상 관계 클러스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우리가 비교적 열위에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런데 경기개발연구원은 전수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개발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그런 기본 인식을 가지고 조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환위원
용역보고서 얼마 주고 만드신 거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김대식 경영지원부장을 보고) 우리가 얼마 줬지?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7,000만 원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거 검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보고서라고 시인하시는 거나 똑같은 건데,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이니까 산업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홍석환위원
그리고 시가 SoC 산업을 자꾸 얘기하는데 SoC 산업 관내 기업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나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현재 디테일하게는 안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75개 기업 리스트를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SoC 산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업체 중에서 제가 아는 업체만해도 SoC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하는 있는 데도, 그러니까 전수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나 이럴 경우에 우리도 SoC 산업을 한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지 현지에 갔을 때 전수조사했을 때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쪽의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사한 것이지만,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런 경우도 있겠죠.
홍석환위원
실지 현장에 가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SoC 산업을 이야기하지만 SoC가 분야가 굉장히 넓잖아요. SoC의 기술도 임대되는 기술이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지 또 관련되는 SoC의 방향, 그러니까 칩을 개발하는데 어떤 종류의 칩을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아까 조직적 클러스터라고 그러지만 실지 우리 시의 클러스터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봐서는 클러스터의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산업진흥재단이잖아요. 그렇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예.
홍석환위원
우리 시가 이렇게 끌고 갈 테니까 너희 기업도 이렇게 해서 같이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막연하게 IT-SoC, 모바일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막연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물론 접촉하신 기업 중에는 현재는 다른 것을 하고 있을 수 있겠죠.
홍석환위원
IT-SoC 중에서 어느 쪽의,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주문형 반도체가 주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어느 포커스의 제품들을 주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기업들이라든지, 클러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 서비스가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연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연결되어서 가고 있느냐, 스타기업들 선발하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쪽 연결되어 있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우리가 디테일한 로드맵을 우선 만들고 있거든요.
홍석환위원
부천 같은 경우는 좀더 구체적이잖아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부천은 클러스터가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 잘 됐는데 그것이 사전에 계획해서 된 것은 아니고, 부천이 전자부품연구원이 세 가지 아이템, 소형모타라든가 센서라든가 계측기기, 이 세 가지가 로봇의 핵심 기술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홍석환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의 본원은 여기에 있는데, 거기는 분원이잖아요. 분원이 가서 지금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는 자꾸 전자부품연구원하고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해서 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실지 이렇게 1년 지나고, 흘러가면 갈수록 점점 정확하게 로드맵이 뭐고 우리 시가 갖고 가야 될 지향점이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없는 거죠. 다른 도시도 보면 SoC 안 되는 데가 꽤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시가 갖고 가는 SoC 시스템 원칙에 특화된 것이 뭐라는 것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안 나타나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IT-SoC가 IT라는 것의 핵이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로드맵을 어떻게 하는가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홍석환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고 갖고 가야 될 전략적인 산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안을 내주셔야 되는데, 기업 지원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하지만 실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의 먹거리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갖고 가야 되겠다는 그림은,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 그림 그리기 위해서 지금 놓아드린 책자에 보시면,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그런 것들이 시간은 지나지만 조금씩 변하고는 있지만 큰 줄기에서 놓고 봐서는 보고서마다 약간씩, 우선 이거하고 우리 시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재단에 관련한 발전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략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괄적인 성남시의 산업분포를 경쟁력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네들이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디테일하게 스터디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여기 보면 자기들이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산업구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어요. 다 해서 우리 재단은 어떤 조직을 가지고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되고, 우리 시가 어떤 산업을 끌고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업진흥재단이 어떻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업진흥재단이 우리 시의 먹거리를 어떻게 연계를 시켜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기, 도약기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랑 현재 상황이랑, 그것도 아주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1년 반 년만에 변화하고, 뜬구름 없이,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경기개발연구원에 맡겼더니 성남시의 총 사업체 수가 몇 개 있느냐, 이 사람들 8만 개로 봤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아무리 해봐야 우리 시에는 4만 8,0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은 자기네들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산업에 관해서 하고, 주 포커스는 재단이 해야 되는데 재단이 이런 것을 하려면 예시를 든 거예요.
홍석환위원
이것을 가지고 설명해 주실 때도 금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었어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금융관계 이런 것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당분간은 저희가 3개 분야의 클러스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디테일한 액션 프로그램이랄까 로드맵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홍석환위원
SoC 산업협회 가서 봐도 우리 시에 SoC 사업에 관계되는 기업체가 몇 개가 되고 SoC 쪽 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모바일 쪽인지 DMB 쪽인지 뭔가 구체적인 그림이 있어야지 이것이,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용역결과 오면 IT-SoC가 관내에 75개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이 177개, 그리고 메디바이오가 129개해서 전체 381개가 있다는 거죠.
홍석환위원
어떻게 봐서 SoC 산업은 잘 되면 대박이고 이런 거잖아요. 굉장히 투자도 많이 들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우리가 IT-SoC하고 모바일은 하는 것이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무선 통신 또는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문화산업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는 그런 확산의 효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그 단계까지 연구를 못 하고 있지만 1차적으로 클러스터를 3개 분야기에 있어서 전략산업으로 한번 추진을 하자. 이것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 여러 전문가들 의견이 취합이 되어서 된 거거든요. 너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보고한 것에 저거하시면, 그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1년만에 바꿔버리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1년만이 아니죠. 2005년도에 했으니까 상황은 많이 바꿨죠. 이 IT라는 것이, 첨단이라는 것이 급속히 변화하는 거니까요.
홍석환위원
자꾸 클러스터를 말씀시지만 실지 우리 시가 정말 클러스터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기반이 잘 만들어져 있느냐고 봤을 때, 그 중심은 어쨌든 산업진흥재단에서 끌고 나가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성남의 틀 안으로 봤을 때는 자꾸 IT-SoC, 모바일 얘기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특화되어서 나타낼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16개 광역 지자체는 클러스터를 한다고 저거를 하는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아까 부천을 제외하고는 성남이 처음으로 시도를 하는 거죠.
홍석환위원
IT-SoC만 하더라도 IT-SoC 하겠다는 데가 꽤 많거든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예, 많습니다. 또 지금 판교에 들어오면 거기가 주로 반도체 관계, IT-SoC가 주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료 바이오도 있고 NT나 CT도 있지만,
홍석환위원
판교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재단에서 하고 있나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판교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대한 분석은 자료를, 전체 280개 사가 입주를 할 예정인데, 자료 입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나중에 입수가 되어야 저희들이 분석을,
홍석환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판교하고의 연계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실지 판교에 어떤 기업이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어떤 기업이 들어오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저희가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다.
홍석환위원
판교의 벤처밸리에서 들어오는 업체들은 사실상 실지 연구나 이런 목적으로 들어오는 기업이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연구소를 이전해서 개발하거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나쁘게 생각하면 부동산에 관계되는 부분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건물을 지어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거기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우리 시의 먹거리를 창출해 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컨트롤 못 해요. 제가 시정질문도 몇 번 했지만 이것은 도에서 분양했기 때문에 시에서 전혀 간섭을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홍석환 위원님 한 가지 이해해 주실 것은 저희들이 IT-SoC, 모바일 관계 클러스터 한다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자기네들이 IT-SoC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전자부품연구원이 협력을 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을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여러 가지로 세밀하게 따져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홍석환 위원님이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출범하는 과정은 상당히 연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김봉한 대표이사님께서 그만큼 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를 다룰 거 같은데, 아무튼 우리 홍석환 위원이 걱정하는 사항을 꼭 감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는 우선 산업진흥재단의 직제와 정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직제와 정원을 보면 2001년도에 설립을 해서 13명, 2003년도 4월에 24명, 2004년 12월에 37명, 그리고 2007년 2월에 49명으로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시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정원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인원을 신규로 채용한다는 뜻이고 그러면 그에 수반하는 인건비 등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정원이 늘어나는 것을 승인받는 시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추경 때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그동안 산업진흥재단에서 사업을 진행을 하거나 그 다음 년도 사업을 예정을 하면서 시의회하고 사업과 인원에 대한 부분이 사전에 점검이 되지 않고 진행된다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저희들이 일부 인원 증원을 하면서 시기상 문제 때문에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반영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력 증원이라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시기대로 원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 집행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인원을 증원하게 된 요인이 그냥 사람만 조정만 키운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일이 있을 적에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맡고 나서 세 번의 인력 증원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충분한 타당성이랄까요. 인력을 증원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게 된 게 금년 4월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클러스터 조직으로 바꿔야 되니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 또 거기에 대한 새로운 조직이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지만, 그러나 최대한 본예산에 인건비가 계상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산업진흥재단이 그동안 활동을 한 거하고 인원을 증원하게 된 이유와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 문제는 인원을 증원하고 사업을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성남시하고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됐을지 모르겠지만 시의회하고의 사전 교감이나 그런 부분이 적절치 않는다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님도 그 과정에 대한 문제는 인정을 하시는 거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처음 13명에서 24명으로 했을 적에는 사실은 시의회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11명이 아니고 나중에 13명에서 24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시의회에서 11명만 늘리도록 승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을 해서 24명으로 된 겁니다. 이것은 사전에 시의회하고 긴밀히 협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저희가 저걸 하면서 일일이 시의원 여러분에게 다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에는 이사회라든가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서로 양해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제환경위원회하고 사전 조율을 해서 좀더 신중하게 저희 조직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저도 여기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고자 하는 의욕이 넘치시다 보니까 인원이 증원이 된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인원이 증원이 되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 이뤄왔던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됐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인원이 증원되는 과정에 대한 건데요. 그 과정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조례를 살펴보니까 운영조례 제10조에 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진흥재단의 직원과 관련된 부분이 정관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관 제6장 27조에 보면 ‘재단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을 했는데 정관에서 다시 내부 규정으로 위임을 함으로서 정관을 통해서 직제와 정원이 통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통제가 되지 않고 내부 규정으로 가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조례나 법적인 제도를 만들 때 별도의 규정 없이 재위임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보는데 현재 제도가 그렇게 되는 있고요. 그래서 직제 및 정원 규정을 보니까 ‘재단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남시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정관에 의해서 위임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재단이 직제를 개편하거나 정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것까지는 가능한데, 여기서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직제 및 정원 규정에 내부적으로 넣는다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관에서는 규정으로 넘겼는데 규정에서는 마지막에 다시 또 성남시장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전체적인 직제와 정원에 관한 체계가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례에서 정관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정관에 직제 및 정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을 내부규정으로 정리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제가 그렇게까지는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시장님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인력 증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시장님 승인이라는 것은 결국 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협의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했는데 김시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더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 내용과 관련되어서는 전략사업부가 있으니까 거기서 얘기를 할 텐데 자료 19페이지를 보면 전략사업과 관련해서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이렇게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79페이지를 보면 전략사업의 내용으로 해서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디지털 콘텐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그 다음에 87페이지를 보면 지역전략사업 기술개발 지원에는 IT-SoC, 모바일, 메디바이오 이렇게 3개만 나와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산업진흥재단 내부에 전략산업과 관련된 내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전략산업이 세 가지에서 네 가지로 늘어나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가지로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거쳐서 정리가 된 건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저희 전략산업은 공식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IT-SoC하고 모바일, 메디바이오인데, 디지털콘텐츠가, 저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배경이 된 것은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를 드린 기억을 합니다만 지난 8월인가 7월에 회의가 있었는데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그때 경기도의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한 토의를 하자고 그래서 경기도의 각 지자체의 저희 재단 같은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2006년도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문화콘텐츠 산업으로서 매출액이 1조 3,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조 300억 원이 성남시에서 이루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전체 경기도 문화콘텐츠 산업의 매출액의 77%가 성남시에서, 그런데 그게 디지털 콘텐츠다 이거죠. 말하자면 게임입니다. 그러면 성남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우리가 IT-SoC나 모바일, 메디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무시할 것인가,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IT-SoC 모바일이 전국적으로 가야 할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을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 수도권의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육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디지털 콘텐츠 산업도 재단이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략산업으로 아직 표상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하고 의회하고 또 여러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그런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자료 내에서도 전략산업에 대한 내용이 서로 다르게 표기가 될 정도로 현재 그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디지털 콘텐츠 부분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전략산업 세 가지를 선정해서 용역발표회를 하고 결정하는 과정처럼 별도의 용역보고회가 되었든 조사발표회가 되었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이렇게 옆으로 슬그머니 옆으로 끼어드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네 가지를 하고 싶으면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하는 과정을 거쳐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조직을 이끌어가시는데 일각연이 있으실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 자체가 기업 경영에 대해서 많이 조언도 하시고 관할하시는데, 일단 보면 팀이 조직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일견 보시기에는 T.O 49명에 11개의 팀이 있다면 한 팀당 구성원을 생각하시면 사실은 팀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팀을 세분화 시켰는가 하는 것은 그동안 재단이 설립되어서 인력도 늘고 조직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팀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관내 기업들 하면 어느 사람 어디에 접촉을 해야 이런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도대체 재단이 뭐를 우리한테 지원할 수 있든지 불분명하니까 자기네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합니까? 저런 것도 합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하려면 우리가 하는 사업을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고객인 관내 기업들한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여러 가지를 맡고 있으면 어떤 것은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하니까 책임의식, 거기에 대한 확고한 그게 약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담당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세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인력이 충분하지 못해서 전체 인력에 보면 팀이 11개는 많지 않은가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 재단이 상남시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서 더 성과를 낸다면 팀 인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대표이사님 말씀처럼 업무에 대한 세분화와 전문성을 생각해서 말씀하신다면 현재 팀에서 더 쪼갤 수도 있죠. 파킨슨의 법칙 아시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가장 전형적인 것이 공공기관의 이런 팀제거든요. 팀제는 굉장히 선진화된 조직입니다. 팀제로 많이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팀이 이렇게 많다보면 팀끼리 조율도 그렇고,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있는 것이 의아한 것이 많습니다. 홍보팀이라든가 아니면 회계팀, 기획팀 이렇게 특수한 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는데, 보면 기획홍보팀 같이 붙어있고 총무팀 안에 회계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지원팀이 별도로 있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조직을 구성하고 이끌어가시는 수장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굉장히 저로서는 의아함이 있어요.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제가 일방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자치연구원에 직무분석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용역결과가 직원이 자기 미션, 내가 해야 할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일이 좀 방만하다 이거죠. 이것을 100% 달성을 안 해도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하고 이런 경항도 있고, 저희 조직이 적은 조직이다 보니까 상근하는 감사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분석팀이 왜 필요하냐, 직원들이 잘 했건 못 했건 나중에 신상필부를 하려면 그런 성과가 도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데가 없어서 심사분석팀을 만든 겁니다. 그쪽 직무 분석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편성하셨다고 그랬지만 100% 받아들이시든가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100% 받아들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장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팀이 있게 되면 팀 서무가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그렇게 있으면 인원이 없을 때 업무공유라든가 부재 시 업무대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지가 좁죠?
봉한
김봉한산업진흥재단이시장
그런 염려는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팀이 두 명 있는 데도 있고 세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팀장이라고 해서 관리를 한다 이런 생각은 팀에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팀장이나 팀원이나 똑같이 업무를 할당을 받고 합니다. 단 조직상 팀장이고 팀원으로 해놓은 것이지 업무 때문에 서무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적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제가 재단을 맡고 있는 한 그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향후 많은 충원을 하실 예정도 아니시잖아요. 여러 가지 감안을 하셔가지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경영지원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이어서 김대식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부장님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김시중위원
12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보통재산 예산으로 해서 예비비가 1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1페이지를 보면 2007년도 세출예산 총괄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9억 3,500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기입니다. 9,353만 9,000원이 표기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여기는 9,350만 원이고 그것을 줄여서 1억으로 표시하셨다는 건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를 요구를 하셨던 내용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하고 어떤 형태로 해서 하는 거였었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올해 예산을 출연금을 받았던 71억 중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는 9,3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자체 예산에서 해가지고 전체가 1억이 편성이 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기가 아닙니다.
김시중위원
오기가 아니면 61페이지에는 9억 3,500으로 되어 거 아닌가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9억 3,000 자체는 오기고요. 본예산 편성할 때 9,3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있었던 700만 원은 재단 자체 예산에서 해가지고 1억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자체가 오기가 있었습니다.
김시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두 번째는 재산현황이 예전보다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 제5장을 보면 재산을 기본재산, 보통재산, 특별재산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12페이지에 재산현황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기본재산, 보통재산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관에 맞춰서 용어 및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대표이사님께 여쭤보려고 하다가 김대식 경영지원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경영지원부는 재단의 모든 사업이나 계획 수립을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심사분석팀이 있어서 사업을 평가 분석 개선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중에서 심사분석팀은 언제 팀이 이루어졌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금년 4월 16일자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때그때 완료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매 월별, 분기별, 반기별, 만들어진 지가 4월이기 때문에 월별, 분기별로 해서 사업 진로 관리하고 예산관리를 해서 미흡한 데가 있으면 왜 미흡하게 됐는지 분석을 해서 다시 개선을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게 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1차, 2차 촉구해서 그 사업이 제한된 시간 내에 투입된 예산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느 조직이든 간에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를 항상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경영지원부에서는 사업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하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지원부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무업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사업부에서 하는 일을 경영지원부에서 전부 다 평가도 하고 계획도 하고 하니까, 지난 해에도 말씀드렸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모두에서도 대표이사님께서 5대 분야 38개 단위산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심사분석팀에서 적은 인원이 얼마나 많은 또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해서 재단의 업무에 사업하는데 도움이 될까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올해 4월에 팀이 만들어지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성에서 많이 저조할 수 있는 그런 우려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석 평가에 의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계속 지속을 하고, 관내 기업체들이라든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면 막말로 퇴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해 팀과 분석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영입해서 한다는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올해 지나서 저희들이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가지고 사업을 연속성으로 가져갈 것이냐 중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 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예측하고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계획하셔서 기업체들, 또 성남지역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물론 용역에 의해서도 필요하지만 먼저 홍석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 7,000만 원에 의한 결과보고서가 사장이 되는 경우가 지금 발생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가, 일을 추진할 때 용역을 주는 부분도 고려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기관이라든가, 그래서 되도록이면, 물론 관내 우리가 지원하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상의를 해서 협조도 받고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작년에는 우리가 세세한 말씀 많이 나눴죠.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올해도 더 점검하고 싶은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재단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사례나 그런 활동 관련해서 직원에 대한 장려사항 같은 거 있습니까?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올해 경영평가를 준비를 하면서 예산절감에 대한 세부내역들이 있었습니다.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같은 부분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관내 출장여비라든지, 원가 분석,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처음에 계상했던 예산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때 원가분석 그런 부분들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원가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 심사분석팀이 생겨서 제안제도까지 같이 평가를 할 때 연말에 평가를 해서 예산 절감이 많았던 부서나 그런 부분들 포상을 하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시 산하 재단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긍정적이지 않아서 급여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의 급여라든가 복리후생 같은 문제를 어필하시려면 그에 관련해서 반대로 이런 예산 절감을 동반하셔야 될 겁니다.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를 들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직원들이 회식 같은 것을 너무 많이 한다든지 하는 거하고, 특히 초과근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입구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재단으로 이사를 오면서 지문으로 인식을 하고 두 가지로 같이 통제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문인식기를 제가 관리해 봤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100%는 아니거든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그래도 저희가 통제를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까지 있느냐 하면 각 직원들 사무실 자리에 전화 쓴 비용까지도 다 고지를 해요.
대식
김대식경영지원부장
저희도 다 뽑아가지고 불필요하게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나, 혹시라도 인터넷이나 그런 쪽으로 전화를 이용하거나 하는 게 있으면 경고를 하거나 그런 적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다 점검들은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작년에도 말씀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측에서 직원께 나중에 연가보상비를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지요?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부장
예, 그래서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하고 휴가들을 사용하도록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게 또 너무 박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연가보상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꼭 그것을 단단하게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감안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식
김대식성남산업진흥재단경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대식 경영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지원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전략기획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순규 전략기획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장순규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기획부장
전략기획부장 장순규입니다.
전략기획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문길만위원장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께서도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장순규 전략기획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사업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현섭 사업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사업부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부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해숙
김해숙위원
성남우수상품박람회가 연차적으로 계속 잘 되고 있다고 매스컴에서도 홍보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관내 기업에 4만 개 정도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있다고 보면 사실 부스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52개의 부스는 상당히 어쩌면 혜택을 받은 기업이 되겠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리고 부스 하나당 이번에 돈을 얼마 받았다고 했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1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 많은 기업에서 10만 원 받고 그런 행사에 부스를 갖는다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는데, 성남우수상품박람회가 이름에 걸맞은 정말 우리 기업에 소중한 자리로 쓰였는지. 혹여라도 다른 밖에서의 기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우수상품박람회에 전체 참여 기업들은 저희 관내 업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해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10만 원 받은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부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판로를 개척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10만 원을 상징적으로 받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10만 원은 왜 물었느냐 하면 이 한 평도 채 안 되는 장소가 그만큼 소중한 자리라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관내에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보면 정말 한 칸이라도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차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은 기업이 부스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전시를 하게 되었는지.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일부 업체 중에 특히 우수제품관에 들어와 있는 업체 중에, 처음에 100% 관내 업체로 선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관내 업체가 신청 후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후보리스트에 있는 업체를 접촉해서 입장을 시키는데 관별로 제품을 넣다보니까 후보리스트들이 들어가 있는 게 후보가 관외에 있는 업체들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우수제품관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저희 재단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0% 관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수상품박람회가 다른 지역에도 알려지다 보니까 신청을 타 지역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 자리가 의미가 있어지는 만큼 눈도 그만큼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기업인들끼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예민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음부터는 반드시 규칙을 잘 세워서 공정하게 입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에 인도국제무역박람회에 참석하고 나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무역박람회에 참석할 때 그 박람회를 하는 나라라든가 박람회의 성격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저희가 해외 전문박람회를 선정할 때는 국가 지역하고 그 박람회의 성격이라든지 관내 기업들의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도박람회 같은 경우에 다른 전시회 같은 경우는 다 전문박람회 성격의 박람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IT 전자 쪽이나 메디컬, 메디바이오 관련된 박람회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일반 소비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나갈 수 있는 박람회가 한 건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 재단에서 연초에 박람회들을 검토할 때 브릭스 시장이 유망시장으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서 그 중에 그런 전문박람회 외에 종합박람회가 있는 지역을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박람회 트랜드가 전문박람회 위주로 가다보니까 종합박람회 성격의 박람회들이 좀 많이 주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도 괜찮겠다 싶은 박람회가 인도박람회였는데요, 저희 이번 박람회 개최 성과를 집계하면서 인도 쪽이 시장도 계속 확대되고 시장 성장 잠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매력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성과에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도지역은 떠오르는 IT강국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큰 나라, 많은 인구, 큰 소비, 이런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베트남을 갔다 왔지만 그때 느낀 것하고 이번에 느낀 점은 또 색다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인도에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뭔가를 느끼고 배우고 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갔다 온 거거든요. 가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고 앞으로 또 결정하는 문제들이라든가 제가 판단하는 문제들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다녀온 직원이나 업체들하고 같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면을 많이 접했고요. 그런데 그곳을 정했다면 나라하고 박람회를 정했다면 업체 선정 시에 거기에 걸맞은 업체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업종이라든가 아이템 같은 것을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코트라하고도 어떤 협력관계가 잘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짚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물론 자료는 받았는데 필요하다면 그쪽에 나가있는 업체라든가 인도에 있는 바이어들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관심 있는 바이어들 발굴해서 협조관계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간적으로 사실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업체들이 상당히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라든가 업종 이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나라하고 그 박람회의 성격, 이쪽에서 참여하는 업체, 아이템 같은 것을 전부 다 고려하고 또 하나 문제는 참여하는 기업체의 참가하는 인원의 성격이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번에는 사실 물론 기업체들이 그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전부 다 대리급 이하 일반 사원들이 많았어요. 한 군데가 차장급이고 대표이사 한 명이고 나머지는 대리급 이하.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 업체들이 과연 거기 가서 어떤 성과를 얻겠느냐 이거지요. 우리 장 부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시장인데 반해서 적은 성과였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기업체의 참여 인원도 고려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참여하는 업체의 인원 이런 것도 전부 다 체크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간사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스타기업 선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4개 기업에 대해서 스타인증서를 준 거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 중에서 슈프리마 빼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고 있는 업체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3억 중에서 70%인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주식을 사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주식을 소유하는 소유 주체는 누구지요? 우리 재단이 되나요, 아니면 성남시가 되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재단이 됩니다. 재단하고 기업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하거든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액면가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녜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이것은 기업가치 평가하는 전문기관인 기보 송파평가센터 쪽에 전문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평가를 받았거든요.
홍석환위원
기보 한 군데서 받았나요, 아니면 복수로 받았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한 번 가치평가 받는데 상당히 고액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공공적인 성격의 기관이며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보 평가센터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의뢰 나온 결과를 다른 벤처캐피탈의 전문가들한테 또 자문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보에서 나온 평가금액을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고 다른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때 투자사에 어느 정도 배수로 해서 투자를 하는지 주식 인수를 받는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기보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복수로 해서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게 액면가가 아닌 배수로 해서 한 거잖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세 개 업체가 각각의 배수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다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 업체들에 대한 우리 재단이 투자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지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배수 현황 말씀이시죠?
홍석환위원
예. 이게 우리 재단의 자산이잖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나중에 회계정리할 때는 이게 다 자산에 들어 갈 것 아녜요. 투자로 다 잡힐 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홍석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결산서에는 다 나와 있겠지만 위원님들한테는 최소한 이게 몇 배수로 되어 있고 얼마만한 자산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정도는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유근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스타기업 관련된 부분인데요, 3개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당 3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70%는 기업의 주식으로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타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 기업에서 자금을 받고 주식을 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없이 잘 응하고 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사실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슈프리마가 가장 좋은 예인데요, IPO를 가기 전에 신주 발행에 굉장히 어려운 기업들이 애로를 얘기하는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4개 기업 중에 3개 업체는 주식 발행하는데 문제없겠다, 그리고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시나 이런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게 기업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자기네들이 앞으로 IPO 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다고 평가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어차피 성남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벤처기업을 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쪽에서 지원을 하는 것하고도 연결을 해서 서로 별도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선정된 기업은 이 3억이 기업 입장에서 얼마나 큰 자금이 될지 작은 자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펀드 쪽에도 적정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연계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지금 EU펀드를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보캐피탈에서 이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장
답변됐고요,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홍콩박람회에 참여했던 내용, 거기에서 겪었던 내용 몇 가지를 물을게요. 박람회장을 가보니까 아까 이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박람회에서는 코트라의 협조가 잘 되고 그 당시에도 잘 되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부스를 우리 부스하고 서울시 부스도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부스가 나름대로 잘 되었다고 평가가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성남이라고만 써있지, 그 안쪽에 입구에는 코리아라고 양쪽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저쪽 안에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코리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가 과연 어디에 붙었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래서 지금은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안에서 들어와도 성남부스 안에 들어오면 코리아 성남이라는 것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쉬웠는데 지금 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정이 되었나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개별 부스마다는 코리아라는 마크는 안 넣고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지금도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개별 부스마다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문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코리아가 양쪽에 보여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들어 왔을 경우에는 코리아가 들어 있지 않으니까 성남시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을 경우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부스를 만들 때 코리아라는 것을 넣어서 대한민국에 있는 성남시라는 것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갔다 와서 1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봤어요. 설문지 돌린 것이 2개 업체만 왔는데 질문하는 항목마다 전부 좋게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재단 쪽에서도 박람회랄지 해외개척단을 보냈을 때 설문지 조사를 하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설문지는 100% 다 받습니다.
유근주위원
설문지에 대한 결과하고 조치사항을 주시면 좋겠고요, 설문지에 대한 의견 수렴한 것도 저희한테 해주십시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영희 윤리특위 위원장님과 유근주 간사님 좋은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해서 해외 전시회 중 가장 계약률 높았던 CES박람회 후 사후 간담회에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안한 것 기억나시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사후 간담회도 좋은데 마케팅이란 것이 사실 판매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율하는 게 판매 후 평가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거든요. 이게 따라서 사전에 미팅하셔서 상호 업체 간에 정보도 교류하고 또 재단에 요청하는 부분도 다각도로 논의하실 만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위치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원래는 마케팅은 목이 제일 중요한 건데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감안되어서 그렇게 배정되었는데 그 부분도 사전에 미리 공지가 되었으면 갔다 와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그 부분은 사전에 저희가, 코트라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코트라 본사에서 참가기업 설명회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가서 전체 부스 도면하고 위치하고 그런 것은 다 확인을 해둡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부 업체들 같은 경우는 담당자가 바쁘다 보니까 못 가고 그래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상욱
남상욱위원
본인들이 인지 못 한 것은 할 수 없는 건데요,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면 별도로 우리가 다른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도 가셔서 거기서 끝나면 별도로 모이셔서 잠깐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경기도처럼 우리 성남과 같은 것을 운영해서 참여할만한 여건이 안 되는 기업이 공통으로 경비를 부담해서 공통으로 관내 우수상품 전시를 병행할 만도 하고요, 또 시 우수상품 인증마크 같은 것처럼 인위적으로 타이틀 같은 것을 부여할 만도 하고,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현실과 안는 맞을 수도 있어요. 제 안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이지요. 사소하게는 업체 방문객들 기념품 같은 것도 공통으로 제작해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든가, 판촉물 같은 경우도 다른 부스에는 여러 가지 기억할 만한 것들이 많았는데 우리는 사실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마지막으로 시와 재단이 시민 세금으로 지원해서 참여한 업체인데 업체가 그런 것을 잘 인지를 않고 좀 시니컬한 느낌이 들어요. 그 혜택을 잘 체감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재단이 반대로 참여 업체한테 평가서를 주면서 평가서를 잘 받으려고 저자세인 부분이 체감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면서도 당당하게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현섭
장현섭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부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섭 사업부장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비즈니스센터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9시 58분
다음은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숙 비즈니스부장께서도 기이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성남벤처빌딩 비즈니스센터에서 관리하지요?
거기 임대 현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벤처기업 16개 업체인데 그 외에는 없습니까?
벤처빌딩 내에 있는 입주 업체 말이죠.
무슨 단체가 있지요?
벤처빌딩에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기업이 입주해야 되지요? 그런데 단체가 입주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허용이 되는 건가요?
거기 ㎡당 임대료는 얼마씩 받지요?
7,000원이 아니고 2,300원이에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벤처빌딩이잖아요. 벤처기업을 위한 벤처빌딩이란 말예요. 그런데 아무리 공실이 있다고 해도, 그러면 공실이 있다가 다시 업체가 요구할 경우에는 그 단체를 내보내든가 해서 벤처기업 육성차원에서 입주를 시켜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나요?
문길만위원장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기로 되어 있지요?
유근주위원
바르게살기는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지요?
거기 임대료 받고 있어요?
왜 안 받고 있습니까?
거기도 시에서 지원받잖아요.
지원도 받고 또 임대료도 무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거네요.
아니,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해진 율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에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원이 나가는데 또 진흥재단 소관 벤처빌딩을 무료로 해주는 것은, 시 산하 건물이 아니잖아요. 벤처빌딩이잖아요. 무상 사용하기 때문에 불법 사용이 아닙니까?
그 법 조항이 어느 법에 있습니까? 진흥재단에 소속된 벤처빌딩 아니면 비즈니스센터에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 있어요?
그것은 시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그럼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문길만위원장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보시지요.
유근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임대료 받고 있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거기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분리해서 받고 안 받고 해야 할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여기 우리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보면 법률 제5304호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 육성을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벤처빌딩은 저희 재단의 소유가 아니고 성남시 행정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성남시 행정재산이니까 성남시의 요구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건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요구가 아니고 아까 제4조에 있는 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근주위원
지방자치단체면 성남시란 말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재산이니까.
유근주위원
행정재산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시에서 재단에 요구해서 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아까 남 부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실이 없었다면 들어올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공실이 있었기 때문에 공실을 두면서 저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것도 문제고, 또 이것은 임대료뿐이 아니고 사실은 공실이 되면 관리비도 저희들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임대료는 안 내지만 관리비만 내도,
문길만위원장
사장님,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지금 다행히도 이전을 하게 되니까 다행이지만 우리 시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관변단체들에 쓰고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돈을 받는 쪽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다행히도 나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예, 2008년도에 다 나갈 겁니다.
유근주위원
임대 기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세요. 임대를 줬다고. 성남시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도 재단에서 임대를 줬다면 잘못된 거지요. 성남시 소유재산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단체만 무상으로 임대를 줄 수 있는 거지 재단 자체에서는 줄 수 없는 거잖아요. 법대로라면.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시에서 요구도 없는데도 재단에서 무상으로 임대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문길만위원장
그게 없었겠어요?
유근주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하는 얘기지요.
봉한
김봉한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제가 없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말씀을 안 드렸다 뿐이지 없다는 말은 드린 적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남주숙 비즈니스센터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잠깐 나오시지요. 오늘 우리가 일찍 와서 감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감사가 늦다보니까 우리 직원 여러분들 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성실한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김형대 본부장님이 이렇게 이쪽으로 오셔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도 고무적으로 오늘 행감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재단이 시민에게 또 기업에게 뭔가를 봉사할 수 있고 또 기업에게는 힘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시고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즈니스센터부를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9일 10시 30분부터 중원구청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개의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분당구청 및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08분 감사종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