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두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두회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과 12월 20일 이틀간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또는 우리군 특성에 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예산이 수립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제2회 추경대비 6.1%가 증액된 1천4백4십9억6천3백2십1만5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2회 추경대비 6.9%가 증액된 1천2백8십8억9천6십4만6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백6십억7천2백5십6만9천원으로 2회 추경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의 규모는 총 105건에 3백4십9억9백6십7만8천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97건에 2백3십4억2천5십7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건에 1백1십4억8천9백1십만8천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옹진군청사 신축, 어업지도선건조, 영흥대교 유지관리 및 위탁관리 용역, 일반경지정리사업으로 총 4건입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유재산이 매각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가하였으며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지방교부세로 교부하도록 변경되어 추가 교부되는 등 예상치 못한 세입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금년내 사용이 어려운 경상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청사주변 부대공사비, 자월면 소이작도 도로 확포장공사 등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증액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재고하고자 한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각면 소각시설 교체사업이 완료되어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면의 소각시설이 설계상 결함으로 도서지역의 겨울철 추운 날씨를 견디지 못하고 동파 될 우려가 있어, 현재 가동이 중지되었으며 다시 재가동시키기 위하여는 조속한 추가시설 설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남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의 동파방지를 위한 추가시설을 설치하도록 추진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예산 편성시 현실성을 전혀 고려치 않는 공무원의 안이한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진정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폭 넓게 판단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소각시설을 책임있게 관리하고 운영할 전담인력이 없어 이러한 문제가 야기됐다고 판단되는 바 조속히 시설관리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소각시설을 관리․운영토록 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소각시설이 고장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예산․공유재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만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