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해숙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07-11-28

회의 전체 보기 962턴

길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용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는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이매1동을 먼저 실시하고 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산업진흥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총무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이매1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중 분당구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8일 분당구청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병각 세무과장 임규훈 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이매1동장 송기헌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문길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49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는 본격적인 판교 택지개발 사업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 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총괄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되어서 익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총괄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청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길만

문길만위원장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지난번에 우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받았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혹시 우리 분당구청에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좀 있습니다. 율동 새마을 연수원 내에 골프장 허가 관계가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지적이 된 게 있습니다. 형질변경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해석상의,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질의 도중에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 질의 하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동장님들 아침 일찍부터 감사장에 나오셨는데 요즘 선거 때도 되고 연말이어서 상당히 바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복귀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으니까 들어가셔서 동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시고, 동장님들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시나 의회나 구에서 받아들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얘기하시고 없으시면 그냥 동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답변 계속하겠습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어서 저희 실무 담당자들이 거기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을 했지만 감사원에서 보는 판단은 저희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적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여기 한 곳 지적당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큰 것은 그것이고 조그마한 것은 여러 건 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각 3개 구청에 자전거 도로 현황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수정구청도 보고 분당구청도 봤는데 보니까 지금 현황이 없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하고 시에서 다 하고 있는 거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래도 분당구 소관인 분당구 관내에 자전거 도로 및 편의시설, 탄천에 있는 도로는 탄천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라도 분당지역에 대로변 아니면 통상 큰 도로에 있는 자전거 도로 현황 및 편의시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아니면 자전거 등록대장이랄지 관련된 거 있잖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것을 시청에 문의하든가 해서 분당구 소관 제출 좀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청장님, 구에서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으면 몇 가지 답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산 절감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어떤 기법을 달리해서, 아니면 공법을 달리해서 예산 절감을 한 건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좀 아껴쓰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했고요, 일부 공사에 대한 사업변경이랄까 그렇게 해서 일부 절감한 것은 있습니다만, 드러내놓고 자신있게 절감계획에 의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는 것이 꼭 적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라도 많이 그런 내용들을 만들거든요, 생색?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제가 성남시를 보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예산 절감에 관해서 우수직원에 대한 어떤 장려라든가 표창되는 부분도 없고. 이 부분은 구에서 생각해보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예산 절감이나 이런 데 대한 성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기법변화나 공법변화에 의해서 변경해서 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사실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도 나름대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전기 소등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부분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데이터가 작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제 드러내놓고 올해 이만큼 절약을 했습니다 라고 구체화시키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구체화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에너지 절약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를 보면 등을 하나 건너 하나씩 소등한다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게 없고, 또 맥락을 같이 해서 현재 고유가 시대고 환경온난화라든가 그런 것을 생각해서 보면 시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세요. 물론 자가를 이용하시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든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신데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부분에서는 장려를 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예컨대 자전거를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심한 적이 있으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지시나 그런 것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얼마가 절감이 됐다 라는 집계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자신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소리는 못 하지만 저희도 불필요한 전등사용 억제나 휴식시간 전기사용 안 하기, 나름대로 부제운영이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실행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저희가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를 구체화시키지 못한 면은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물론 군대가 아니니까 강권은 못 하죠. 그런데 장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장려는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예컨대 동에도 지금 관용차량 있지만 자전거를 지급하셔서 관내 순찰이라든가 가까운 거리 갈 때 동장님이나 주사님이 이용할 수 있게끔, 특히 수정구나 중원구와는 달리 분당구는 평지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보실만 하고, 지금 관용차량 같은 경우 매연저감 장치가 붙어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다 붙이셨어요? 그럼 의무차량이 아닌 것조차 다 붙이신 건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현재 의무차량만 붙어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지금 시에서도 매연저감 장치 부착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거 관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하실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렇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지금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언뜻 지금 생각나는 것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희가 대대적으로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욱

남상욱위원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공사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이루어지고 있는 거요? 진행 중에 있는 것?

상욱

남상욱위원

예. 자잘한 거 말고 큰 건만.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사 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자3동 증축으로 큰 건은 이렇게 두 건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때를 가리지 않고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바라볼 때 겨울철에 공사하고 보도블록 같은 거 교체하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해요. 제가 택시를 탈 때도 제가 시 쪽에 있는 것을 모르고 기사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난을 많이 했는데 필요하시니까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시각을 잘 감안하셔서 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적절성을 동마다 많이 홍보하시든가 해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도 동절기 공사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미리 서두르고 해서 일반적인 도로에 관련된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민원사항이 생겨서 갑자기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도로굴착에 따른 타 기관의 공사 부분, 타 기관의 매설이나 굴착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 다만, 어린이 공원 이런 것은 천상 여름에는 할 수가 없고 겨울이나 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연말에 모든 공사가 이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것은 안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주 필요한 거 아니시면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감사 받는 것은 위원님의 예우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분당구민들이 볼 때 반대로 우리 의원들을 욕을 할 것 같아. 왜인 줄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주차관계 때문에,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세울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고 구민에게 개방을 해야지, 저 구청에 일년에 다섯 번 정도 들어옵니다만, 나 들어올 때는 입구에서 공무원이 서서 문 열어준 적 한 번도 없는데 감사 때만 문 열어줘요. 그럼 평상시에 문 열어주세요. 감사를 받는 자세는 좋습니다만, 위원님들 현재 숫자가 아홉 명에다가 직원들까지 열 서너대 공간만 있으면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전체를 다 비워놓고 구민들이 민원 하러 왔다가 본인들은 차 댈 데 없는데 의원들은 저렇게 많이 쓰냐고 이렇게 말할 소지가 다분하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하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것이지.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너무 잘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왜,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평상시에 잘 하세요. 평상시에는 아는 척도 안 하면서 뭘 오늘만 그런 날입니까? 의원님들 오시면 평상시에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시자고 청장실에 불러가지고 한 일 있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의원님들 오시면,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한 번도 안 주던데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한테 안 들르셨나보죠.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하여튼 그 충고 말씀 잘 알아들으셨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청장님 주민을 위해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의 공무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는데요, 마침 우리 이매1동 동장님도 오늘 감사를 받으시는 입장이고 청장님께 총괄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자연마을 도로 보상문제라든가 정비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 시작했죠? 처음에 추진 시점이.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추진 시점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와서도 벌써 몇 번 예산 문제 때문에 요구를 했다가 좌절된 것만 해도 한 두 번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작을 해서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비롯해서 전부 다 예산을 들여서 용역결과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 안 됐다는 거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만 질타하는 것보다 이 과정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이게 당초 계획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아마 여기에 대한 주민건의나 내부검토는 그 이전에 됐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장님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고 분당구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부분이 사실 포착이 다 됐어요. 선출직 의원이기 때문에 동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동에 사전에 얘기도 없이 예산부서하고 얘기해보면 구청에서 안 올렸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글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와서 여기하고 운중동하고 안길 정비를 해야 될 곳이 두 군데가 대상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안 한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시기를 잡아서 이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서 추진과정에서 중단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일의 연속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고충도 알아요. 시 예산부서에서 이것은 이번에 올리지 말아라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민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돼서 언제 정도에 시작될 것이다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예산이 안 잡혔다는 얘기까지 확인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다 들어가잖아요, 저한테도 오고 동에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보면 그 답변이 궁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한 두 차례 또 그랬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 같은 경우 무능하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추경에 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문제가 제기됐고 또 의회에서 삭감도 됐습니다만, 이왕 계획이 되어 있고 저도 현장까지 다 돌아보고 또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담당 계장 과장과 같이 돌아보고 현장에서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이미 상당기간 흘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 예산파트에서도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그 공사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일부 시작을 할 수 있는 예산만이라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 반영을 시키고 나왔습니다. 위원님 보실 때는 동이나 구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었느냐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노력을 했고 비치기는 조금 잘못 비췄을 수도,

영희

이영희위원

물론 이번에 그것이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이 올라가지도 않고 또 삭감되고, 편성도 안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연이 됐잖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와중에서 제가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예산부서에 가서도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나마 한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일의 연속성하고 시기를 놓쳐버리면 지가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보상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빨리 추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낭비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약속을 1년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늦춰가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신뢰도 같은 것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비단 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는 이 자리가 1년 간 업무평가, 말하자면 감사 쪽이기 때문에 3개 구청 공히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구청에서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 동사무소, 분당구가 19개 동인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19개 동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을 구청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민원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일단 동에 접수가 되거나 인지가 되면 해당 과로 조치요청을 합니다. 아니면 꼭 그런 절차가 필요치 않은 것은 동장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해당 부서에 통고하는 내용도 있고 대부분 보면 해당 부서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거나 동장이 해당 부서장한테 전화로 요청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한 가지 방법은 서면으로 요구하는 방법, 한 가지는 동장님이나 동사무소 담당자가 담당부서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하도록 방법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늦는 경우도 있고 그 팀 자체에서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담당과장까지 모르고 밑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항상 요구하는 것은 원스톱 체제로 한 창구를 만들어서 19개 동사무소에서 총무과면 총무과 시민과면 시민과 공히 한 부서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소관 담당부서로 배분해서 업무처리가 되면 원스톱 체제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요구를 제가 각 구청별 동사무소로 받는 민원접수 및 처리일자 현황을 보내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도 없어요. 보면 동사무소 민원 대부분이 환경위생과 소관 건설과 소관이 많고 기타는 일반 개인적인 인허가 사항일 거란 말이에요. 주민들과 직결되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민원은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가 많은 것 같은데 그 두 개 과만이라도 동사무소에서의 민원 접수하고 처리일자 현황을 받아올 수 있나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가능합니다.

유근주위원

그 접수현황 좀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이용중 청장님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청장님을 존경하고 참 좋아합니다. 또 우리시에서 국장님으로 계실 때도 진짜 열심히 하는 국장님이셨고 또 공직자였습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뵈오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래도 아마 우리 청장님은 끝나고도 앞으로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수정구에 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올 기회가 없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삼성플라자라는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거기 차 댈 데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간단한 것을 사오려고 다른 사람이 차를 대기에 저도 댔더니 내차는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 사람들은 대고 내 차는 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무슨 VIP회원인가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저는 간단하게 식품점에 가서 뭣 좀 사가지고 오려고 저 사람들도 대는데 나도 좀 대자고 했더니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직원들한테 이 땅이 당신들 땅이냐 그랬더니 그걸 나한테 왜 묻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제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내가 신분을 밝힐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해서 청장님을 오늘 뵀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한 차선을 바리케이드식으로 쳐놓고 차를 대놓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주차의 목적보다는 내려주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발렛파킹을 하는데 그러니까 청장님 보세요. 제 얘기는 그 차선 하나를 전부 그 백화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장으로서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잠시 내리고,

길만

문길만위원장

확인을 해보는 게 아니고, 저는 거기 자주는 안 가지만 여성분들이나 주부님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가서 이런 경우가 있냐고 했더니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거 빨리 시정하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이매동이나 이쪽에 보면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그런데 여름에 보면 도로에 평상을 펴놓고 거기서 술을 마시고 해서 인도를 완전히 업소에서 장악하는데 이것도 조금 단속하시고요, 제재를 좀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금방 뉴스넷에서 뉴스가 들어와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23번 국도변에 도로확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하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관여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것은 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관여한 건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수정구도 있고 분당구도 지금 관련되는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구역은 관련되는데,

길만

문길만위원장

왜냐하면 23도변이 수지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 있던 것은 우리 의장님 건물을 보상도 안 해주고 무단 철거했다 이렇게 지금 막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공사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어떤 주민피해나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되지만 그 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문제나 도로 조성에 따른 차후에 발생할 연계성, 배수구 배수로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청장님도 그걸 전혀 관여를 못한다고 보시지 마시고 국도변이니까 그 도로가 도에 관계되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지금 그게 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에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토지공사하고 도하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가 전혀 관여를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 분당 안에 있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해주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저쪽 대장동 아시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대장동에 특별한 어떤 시책이나 국책사업이 발표된 바가 없는데 지금 거기가 천정부지로 땅값이 치솟고 세입자들이나, 그건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거기 왜 그럽니까? 청장님 아시는 대로만 얘기하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전에 아마 거기에 택지개발이랄까요, 그런 개발한다는 얘기 때문에 거기에 투기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땅값이 많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정부시책이나 이런 것도 전혀 발표된 게 없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분당구청에서는 그것을 단정하고 그쪽에 대한 세입자 확인 같은 거 이런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토지거래에 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것만 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것뿐이에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것하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어떤 불법 건축행위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분당구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나 어떤 정보가 사실이 아닌 헛정보가 나와서 결국은 주민의 피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14평짜리가 3, 4억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시책, 아니면 어떤 보상을 노리고 이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청장님께서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홍보도 하고 입장을 밝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거기 건축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5년부터인가 2008년 내년까지는 거기를 딱 주택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시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30만 평. 그런 계획이 있어서 아마,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 그래서,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투기붐이 일 때는 아마 그게 민간인들이 그런 개발이 있다는 부동산들의 허위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우리 2030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런데 아까 우리 청장님은 전혀 그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는 그 얘기는 말고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시의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의 총괄설명에 더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1. 이매1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0분

길만

문길만위원장

저희가 원래 총무과부터 다뤄야 되지만 우리 이매1동장님이 지금, 저희 수정구청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우리 동장님 좀 빨리 가시게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이영희 위원장님의 강력한 말씀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하고 제일 먼저 이매1동 동장님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기헌 이매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이매1동장 송기헌입니다.

이매1동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길만

문길만위원장

동장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동장님, 회의실 대관일지 자료요청을 제가 해서 사용신청서 원부를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매1동, 그러니까 이매동 쪽 현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자료제출을 안 하신 건지 대관한 적이 없으신 건지 답변을 좀 해주시죠.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회관은 동아리에서 달라고 하면 전부 저희가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실이 자치프로그램 센터의 원형하고 겹치지 않으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대관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에 보면 정기적인 교실이나 동아리에서 빌리는 것은 여기 대관일지에 빠져있고요, 다른 동도 대관일지를 제출하신 분들을 보면 정기적으로 빌리는 것은 적혀 있지 않거든요. 그 이외에 동아리 인구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현황이 있단 말씀이시잖아요, 동장님 말씀은.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김현경위원

그 대관일지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을 텐데 왜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지. 이매동 상황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저희는 다른 데에서 빌려 쓰는 일이 없고 시나 이런 데서 공문 요구를 하면 대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에서 빌리는 건 아직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향후에 빌릴 수 있는 요청이 들어오면 언제든 개방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간대에는 빌릴 수 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프로그램하고 중첩이 안 되면 하시라도 빌려줄 용의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고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대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지금까지는 어쨌든 그런 대관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네요?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김현경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공공청사는 사실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특정 단체나 아니면 공무를 수행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기존에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만 사실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만 해도 아마 공간이 여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직장에서 활동하시는 직장인들이나 아무튼 늦게 모임이나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려고 공간을 찾아보다 보면 사실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결국은 식당이나 술집에서 모임을 간략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회의실 개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많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자료 자체에는 안 나와 있어서 특이한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매1동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동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간단한 거 하나 묻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포괄사업비 올해 다 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다 썼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건 어떤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까?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처음에 저희가 지역방제단 회의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끼리 술렁술렁 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귀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쪽 새마을 연수원 새로난 도로에 보면 그 밑으로 도랑이 있는데 시에서 어느 부부만 해주고 한 40m 부분은 안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금년에 비가 많이 오면 이게 물이 범람하고 민가 쪽으로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두고보자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메모를 해서 그것을 설계를 하라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을 1,300만 원 가량 했고 그 다음에,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니 동장님, 아주 잘 쓰시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잘 쓰셨는데 어제 수정구에서는 자치위원회 통장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 가지고 쓴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매1동은 동장님이 민원을 받아서 직접 집행하십니까?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잘 하십니다. 거기에 이영희 위원장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되겠습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사업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포괄사업비 한 것은 수의계약으로 주는 거죠?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매1동은 업자가 두 명밖에 없는 것 같아요. 두명 두명 주는 것 같아요. 두 사람한테만 공사를 다 주나요? 박노남씨하고 또 한 업자하고 둘이만 아는 사람만 주나요?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지금 그 업소로 봐서는,

권종

박권종위원

공사를 잘해서 주는 거예요?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잘해서는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분이,

권종

박권종위원

동장님이 아는 사람 두 분을 하게 했나봐요.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편은 조달요구를 했고,

권종

박권종위원

알았습니다.

기헌

송기헌이매1동장

조달업체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동장님 말씀하시는 게 아주 시원시원 하시네요. 아무튼 고생 많이 했고요, 이매1동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매1동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감사중지

11시 44분 계속감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분당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통로가 별로 없어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릴게요. 동마다 있는 자율방범대를 과장님이 일정 관리하고 계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해숙

김해숙위원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오던데 지구대로 통폐합해서 경찰치안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둑을 못 잡거나 치안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파출소로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지역에서 돌아보면 사실 파출소가 거의 동 옆에 있고 동마다 있어서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편안함을 주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폐쇄가 되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서 저희는 자율방범대 공간을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적인 낭비, 그 다음에 예산 낭비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데, 제가 여러 통로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더 확산되어야 될 것 같고, 과장님 선보다는 더 윗선에서 합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제가 딱히 얘기할 데가 없어서, 과장님도 그 부분을 많이 건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동네 가까이에 시민들이 편안하게, 지금 자율방범대가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함께 파출소가 문을 열어서 그 동네의 치안을 담당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많이 건의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공통사항인데, 보험업무 관련이 총무과가 맞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홍석환위원

제가 3년간 보험계약 내역을 요청했는데 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공제조합에 가입했을 테고요. 자동차 관련되는 것들은 보험가입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가입하게 된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동차는 관공서나 개인이나 차를 구입하면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자기네 달라고 많이 오는데요. 분당구에서는 가능하면 공정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입찰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LIG에서 낙찰되는 것으로 해서 좀 싸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것이 입찰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현재 LIG하고 연간단위로 해서 일괄계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건별로 하신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차량이 기존에 있는 것은 연초에 일괄계약을 하고요. 중간에 대폐차 되어서 사는 것은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대로 하고 신규차량은 LIG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는 동에서 보험을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회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입찰을 하셨다는데 현재 관련 되는 서류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실지 비교견적을 받으신 건지, 보험계약에 대한 비교견적을 받으신 건지 이런 것들이 제가 궁금하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은 이거 끝나기 전에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보험 비교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홍석환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겁니까?

홍석환위원

받고 나서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분당구에 청사 새로 지은 것이 몇 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서현1동이 2006년 말에,

권종

박권종위원

개수만 말씀해 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2개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혹시 염려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새로 신축된 건물 중에서 주민자치위원장 방이라고 된 데가 있어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고 그건 근거 규정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되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이후에 폐쇄해서, 그 예산심의 들어오실 때 그 사진을 촬영해서 오세요. 바로 폐쇄해야 됩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구는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청장님,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수정구, 중원구에 있어요. 분당구에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 방이 있다면 큰일 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박권종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공사내역을 보면 각 동 공사마다 특정업체가 여러 번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각 동마다 보면 특정 업체가 많이 되어 있어요. 각 동마다 달라요. 분당구 같은 경우는 ‘북성종합공사’가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수내3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건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서현2동 같은 경우는 ‘금광개발’이 많이 들어 있고, 이매2동 같은 경우는 ‘하람건설’이, 공사내역이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자료가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동사무소 신축 보수 증축 내용을 파악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습니다. 다만, 2006년말까지는 3,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했고, 2007년에는 1,000만 원까지, 그 다음에 이번에 바꿔서 현재에는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006년도 이전에 사업한 사항이고 동별로 동장님들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나름대로 성실히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정 업체들이 수의계약이고 입찰이고를 떠나서 왜 그렇게 집중해서 그 업체들에게 주냐고 이렇게 묻는 것인데 답변이 틀린 거 같고요. 발주처는 원래 총무과 아닙니까?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청사 보수는 동장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있으면 동장이,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사뿐만 아니고, 지금 간사님이 묻는 것은 계약부서에 발주된 게 특정업체들에게 많이 주어졌다 이런 겁니다. 사실 주무 부서이고 어떻게 보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발주는 거의 다 되는 겁니다. 저도 4대 때도 많이 했지만, 금방도 특정 업체 거론되네요. 그 사람들이 잘 해서도 이루어지겠지만 우리 성남에 있는 업체들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될 수 있으면 총무과에서는 발주를 해야 되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개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 회사가 여러 개 사업을 가지고 법인체를 설립해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맡고 있어요. 총무과장님, 그거 대충 느끼는 게 없어요, 감잡히는 거. 여기서는 있어도 없다고 하겠지만 그거 잘 하셔서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24페이지에 특이한 거를 보면 수내3동 부분에 있죠. 신도건설이 06년 11월 21일부터 12월 8일까지 9,889만 원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연결해서 12월 22일에,

권종

박권종위원

988만 9,000원이에요.

유근주위원

그래요. 988만 9,000원을 12월 8일에 공사가 끝났는데 12월 22일에 연계해서 똑같은 금액을 또 했단 말이에요. 이건 짜 맞추기 식 아니에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수내3동 자꾸 말씀해서 하는데 수내3동에서 2004년도에 2건, 과장님이 계약한 거 아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동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동에서 했어요. 2004년도에 2건, 2005년도에 2건, 2006년도에 2건, 고옥수가 누구예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신한건설이죠?

권종

박권종위원

2007년도에 또 한 건이 있어요. 이게 동장님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동장님 부르세요. 이매2동 할 때 내가 부른 게 바로 그거였어요. 이매동 보세요. 거기도 2건이,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똑같이 되어 있어요.

유근주위원

아니, 그런데 부의장님은,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3동을 지칭해서 말씀하니까, 내가 수내3동 지역구 의원인데 내가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유근주위원

지역구하고 관계없고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내3동을 지칭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건도 있어요. 내가 표시 다 해놨어요. 고옥수가 수내3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에도 있는데 굳이 수내3동을 지칭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유근주위원

그런데 수내3동 쪽에 유난히 고옥수가 많아요.

권종

박권종위원

고옥수 있는 거 불러줄게요. 내가 체크해 놨어요. 공옥수가 야탑3동,

유근주위원

군데군데 있어요.

권종

박권종위원

수내3동, 야탑3동 등등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수내3동 하나를 찍어서 말씀하면 마치 누가 특혜 받은 거처럼,

길만

문길만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2시 0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발주한 것도 있고 동에서도 발주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발주를 했어도 감독이나 관리를 해야 될 총무과장님이십니다. 맞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드린 사항은 한 업체에 너무 편중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들어온 것은 다르겠지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3개 구청과 본청까지 다 뽑으라고 해서 뽑고 있고, 지금 1개 업체가 분당 것만 해도 꽤 많이 나오는 거 같은데, 그 사람들이 일을 잘 해서 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밀착관계가 있지 않느냐하는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밑으로 수의계약인데 갈래갈래 잘라서 하다보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문점을 두고 유근주 간사님이 제기한 거고, 박권종 부의장님께서는 한 동을 지칭께서 언짢은 부분이 했었는데 과장님께서 계약부서의 과장으로서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들 노출이 되다보니까 사업자를 두 개, 세 개씩 갖고 있다는 정보들이 입수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 자료 준비되고 있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홍석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석환위원

서류 보니까 예정가보다 낙찰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예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노력하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되어 지고, 그러나 예하 동사무소는 어떻게 되요, 동에서 알아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경리관이 동장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도 동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동에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들이 각 동에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동 사항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지만 보통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 보면 보험사에 따라서, 제가 여기 샘플로 어디 하나 뽑은 것도 있지만 최저와 최고 가격이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1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적은 금액일수도 있지만 모으면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되어져서 예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청 단위에서 관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추가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박권종 부의장님, 저는 그런 의도가 없고 부의장님 실질적으로 지역구도 제가 파악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오해를 불러들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동을 얘기하건 19페이지를 보면 2003년도에 ‘신도건설’이 있어요. 그때는 대표자가 황기준인데, 그 밑에 네 번째 거기도 신도건설, 그 밑에 2005년도 ‘신도건설’ 황기준 씨, 그 다음에 2004년로 가면, 이상해요. 보면 2005년도에도 ‘신도건설’ 황기준이고 2003년도에도 ‘신도건설’ 황기준이고, 2004년도 신도건설 고옥수예요. 전화번호는 똑같습니다. 이 업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표자가 바뀐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적으로, 변칙적으로 뭔가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도건설에 대해서 그 회사랄지 아니면 공사현황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총무과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공사를 집행을 했어도 총무과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무 부서잖아요. 이 부분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악을 지금 해달라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지금은 법인 등기부 등본도 떼어야 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법인 자체는 ‘’신도건설‘이 맞고요. 대표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올 자료에서 그렇습니까?

유근주위원

보니까 2003년도에는 ‘신도건설’이 법인이 아니고, 2004년에서도 법인이 아니고, 2004년 10월은, 또 이상해요. 보면 10월 29일에서, 아니 2004년도 10월에도 여기는 ‘신도건설’ 황기준이 그냥 되어 있고, 2005년도구나, 자꾸만 헷갈려요.

과장님, 내가 볼 때 같은 회사에서 법인명만 다르고 전화번화도 똑같고 이런 것을 보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얘기가 오늘 이 감사장에서만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누가 봐도 이게, 거기 업체에다만 집중적으로 주는 것은 유착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질문의 의도는 제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19페이지에 ‘신도건설’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2,200만 원 짜리는 그냥 ‘신도건설’ 황기준이고, 24페이지에 2005년 11월 30일 거기는 신도건설(주) 고옥수예요. 똑같은 해에 11월인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떠세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뒤에 것은 2006년도고요.

유근주위원

아니, 19페이지에 2005년 10월 11일부터 2005년 11월 4일에는 ‘신도건설’ 황기준으로 되어 있고, 24페이지에 보면 다용도실 내부 방음공사 2005년 11월 30일부터 2005년 12월 14일은 신도건설(주) 고옥수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2005년 11월인데, 물론 말일하고 초입니다만, 그 정도로 변칙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이게 민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자 법인에서 이사 바뀌는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업체가 변칙적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은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유근주 간사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불만스럽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게 아니죠.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길만

문길만위원장

뭐가 아닙니까? 지금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잘못이 짚어지기 때문에 묻는 건데 불만스러운,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당시, 이게 누구야 어떻게,

권종

박권종위원

저도 42페이지를 보니까 ‘경민종합건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한 동에서 5개를 줬어요. 년도가 달라요. 동장님이 아마 계약을 하신 거 같은데, ‘신도건설’뿐만 아니고 각 동별로 보면 부문별로 줬어요. 판교동도 마찬가지로 줬고, 42쪽도 보면 ‘경림종합건설’이라고 줬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38쪽 보면 ‘하람건설’이라고 6건 줬고, 그대신 년수가 다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이 총무과장님으로 계신지가 얼마나 됐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1년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1년 되셨으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는 관계가 안 됩니다. 업체명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주고 있어요. 얼마나 떳떳하지 못하면 전화번호 같은데 대표명의가 달라요. 이래서 감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2007년도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 없어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제가 총무과장하면서 ‘신도건설’하고 계약한 건은 1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발주한 사항이 없고요. 제가 알아봐서 그 의문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이 부임하시고는 계약건수가 없다고 그러지만 어차피 우리가 인사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 직분을 맡게 되면 누구 탓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이 할 수 있는 얘기까지는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길만

문길만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02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내3동장님 오셨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단상으로 나오세요. 동장님 지금 식사하시다가 급히 오셨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분당동에 김장을 옆에서 해서 거기 위문 갔다가 왔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일단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 동장님에게 물어볼 사항이 있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동장님 우선 점심시간에, 아까 오셨다가 가서 동에서 일 보시라고 위원장님이 베풀어서 가셨는데 감사를 하다보니까 또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동장님 동에서 공사한 거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신도건설’이라고 있어요. ‘신도건설’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제가 공사를 하면서 알게 됐죠.

유근주위원

언제부터 동장님 근무하셨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2005년 3월 16일자입니다.

유근주위원

2005년 11월부터 ‘신도건설’이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공사를 할 때부터 그 회사를 아셨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저 오기 전에 공사를 두 가지를 했더라고요.

유근주위원

예, 2004년도에.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봤어요. ‘신도건설’이 어떠냐 했더니 일을 잘 하고 성실하게 마무리까지 잘 한다고 그래서 저도 여기다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전에 하던 공사를 잘 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신도건설’에 공사를 주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 11월에 공사한 게 있고 2006년도 12월에 연결해서 나눠서 988만 9,000원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내용을 알고 계세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2005년도에요?

유근주위원

2006년 11월 21일에 988만 9,000원짜리하고 12월 22일에 988만 9,000원짜리, 똑같은 금액이에요. 나눠서 공사한 부분,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이것도 제가 있었을 때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어떻게 해서 나눠서 공사했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이것은 공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발주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공사내용은 다른데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했어도 될 테데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아뇨. 같이 하지 않고요. 따로 해서 발주를 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는 수의계약이 1,000만 원까지 하셨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유근주위원

1,000만 원이 넘지 않기 위해서 나눠서 하신 거 아닌가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왜 나눠서 하셨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이것은 공사기간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발주를 따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실 설치하는 거」하는 이 있음

상담실 설치하는 거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은 상남시 전체로 부분적으로 공사를 한 거 같아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상담실 설치는 별도로 예산이 배정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내려왔어요.

유근주위원

그것도 ‘신도건설’이 적합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한테 줬다 이런 얘기예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신도건설’이 일을 해보니까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잘 하고 마무리도 아주 깔끔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유근주위원

그 회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유근주위원

회사의 규모랄지, 회사는 궁내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궁내동 사무실에 회사를 두면서 아니면 그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봉사활동, 때에 따라서 봉사활동 많이 하신다든가 아니면 주위사람들로부터 좋은, 뭐 신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든가 그런 의견에 대해서 들은 적 있으신가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주민자치위원으로서도 활동하시고 이런 얘기는 제가 금곡동에서 했다고 들었고요. 봉사활동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금곡동 주민자치위원이시라고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주민자치위원 금곡동 명단 좀 갔다주세요.

유근주위원

그 분이 주소지가 정자동인데, 그 회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르시네요. 단순히 종전에 일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사를 잘 한다고 그래가지고 줬다는 거 그 이유뿐입니까, 다른 이유 없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유근주위원

동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오래했습니다. 30년,

유근주위원

30년 넘게 하셨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 공사 988만 9,000원짜리, 똑같은 금액공사를 연결해서 했을 경우에 의심나는 점이 없었나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닥트공사하고,

유근주위원

공사 자체는 다른데 똑같은 업체에서 2006년 11월 21일부터 2006년 12월 8일에 공사를 했고,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6년 12월 27일까지 공사를 했는데 한 보름 동안 간격을 두고 금액이 1,000원 이하, 그러니까 입찰할 수 없는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금액을 동일 회사한테 준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걸린 것이 없었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위에서 혹시 그런 의아스러운 눈으로 보는 것도 없어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자신만만하게 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저희가 줄 때에 어떤 법적으로 거기 없이 다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동에 대해서 ‘신도건설’이 공사를 여러 번 했어요. 자료를 받아보니까 각 구청에도 있습니다만 분당 지역에는 ‘신도건설’이 공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옛말에 사과나무 밑에서 갓을 바꿔 쓰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입찰금액하고 수의계약금액을 정해 놓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가 있죠, 그렇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업체에 여러 번 주다 보니까 아무리 공사를 잘 해도 특혜성 시비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한 군데에 여러 번 주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희는 크게 그런 것은 없었고, 이 사장님이 일을 잘 하세요. 굉장히 성실하게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잘 하주시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그러면 동장님은 다른 데를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보다 잘 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회사에 시켜봤어야 알죠. 그렇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반 주민이랄지 외부인들이,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감사장에서 의심스러운 계약 관계는 조금 지양을 해서 누가 봐도 고르게 공사 집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의구심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가셔도 되겠어요? 충분히 답변이 됐습니까? 동장님, ‘신도건설’이 공사를 잘 하고, 하자 보수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쪽에 편중되어 있는 거 같은데 유근주 간사나 위원님들의 생각은 동장님을 칭하는 것은 아니고요. 성남시 전체의 수의계약 건이나 이런 건들이 그쪽에 상당히 편중되어 있다보니까 오늘 자리에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거 아시고, 또 동장님께서 박권종 부의장님이나 김해숙 위원 이렇게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죠?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주민에게 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김복녀수내3동장

예.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들어가시죠.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지금 고옥수 이 분이 궁내동에 사업체를 가지고 자치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곡동에 집이 있다는 겁니까, 파악을 못 하셨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저도 지금 알았는데요. 주소지가 궁내동이라고 그러면 금곡동 소관이니까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자치위원회 위원은 동에 속하는 집을 갖고 있어야지, 거주를 해야지 자치위원으로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파악하시고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아무튼 총무과 이병각 총무과장님, 열심히 잘 하시는데 오늘 감사장이다 보니까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 없고, 동에서 발주를 하는 공사지만 관리 감독, 그 위에 부서가 어디입니까, 구청 아닙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총무과이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에 의견이 잘 안 되었는데, 동에서 무조건했으니까 동의 책임이다. 내가 그 전에 없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그런 방법보다는 상위 부서로서의 책임론이라는 것은 결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어떻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규정이나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객관적이나 보편적으로, 또 형평성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안 하도록 동에다 지시를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청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개인적으로 감사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광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잘해 드리고 모든 것을 해도 평생 얼마나 되겠습니까,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하지만 오늘 글자대로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감사장이고, 또 총무과장님은 그 직책에 있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사가 중지되고 좀 안 좋은 사항이 벌어졌죠. 위원들 간에도 상당히 안 좋은 사항들이 벌어졌었는데 총무과장님 입장을 간략하게 밝혀 주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어쨌든 원활히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유근주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속뜻은 저희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관내의 업체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정자3동에 있는 주택전시관 있죠. 그 소유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하나 궁금한 게 주택협회인가요. 거기는 저희 시로부터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시설은 사용하는 주택협회에서 해서 20년 동안 사용하고 나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현재 거기는 저희 시에다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내지 않는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건물을 자기들 비용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용기간인 20년 동안 성남시가 그쪽으로 줬습니다.

홍석환위원

무상사용이에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무상사용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저희 시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임대료를 내야 되나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소유주는 저희지만 그쪽에서 일종의 기부채납 형태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거기를 사용하려면 거꾸로 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앞에 짓고 있는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펀스테이션도 땅은 성남시 땅이고요. 시설은 펀스테이션이 지어가지고 20년 동안 자기네가 사업을 하고 나서 20년이 경과하면 건물 자체를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홍석환위원

완공이 된 시점에서 건물 소유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성남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게 우리가 땅을 제공해 줘서 기부채납 형태로 20년 빌려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소유주는 성남시이지만 사용에 대한 권한은 어쨌든 건물 지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그 사람이 임대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당초에 기부채납 조건에 협약서대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일정 부분은 임대를 주고 일정 부분은 직영을 하고 이 비율이 성남시하고 펀스테이션하고 계약서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일종의 기부채납 형태로 하는 그런 것들이 소유주는 어쨌든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임대를 주고 일정 부분은 계속 빌려 써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민방위대 교육장소를 임대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얘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 반이 되었는데 식사를 하고 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하실 건지, 그런데 지금 식사가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예약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죠」하는 위원 있음

기오

권기오전문위원

예, 되어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최대한 빨리 먹고 와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22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아까 유근주 위원님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요, 수내3동은 같은 공사를 나누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공사가 따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서현2동에 보면 동림공사는 같은 업체에서 같은 기간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런 실례를 보면 이건 다른 공사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꼭 이것을 지적하기보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소문이 현실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4대 의회 때는 사실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 그리고 지역내 업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른 데로 뺏기지 않는, 다른 지역에 공사를 주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라 해서 4대 의회 때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관내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업체가 공사를 잘해서 일률적으로 다 줄 수도 있지만 관내 업체 중에도 동종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유근주 위원님도 그런 것을 골고루 해주면 서로 윈윈할 수도 있고 관내 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우리 감사 기간 동안에 항상 얘기하는 것이 한쪽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쪼개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고, 또 다른 것은 변칙적으로 해서 그 업체들이 대표자야 어쩔 수 없지만 상호를 달리 해서 한곳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여기도 사실 전화번호만 나와 있고 주소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관내 업체에 몇 % 정도 줬는지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 위주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방향을 펼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그렇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느낀 거예요.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부서는 건설과 같은데 보차도 분리대나 볼라드 이런 거 공사하는 거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보차도 분리대하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행자의 안전 그리고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도 포함이 되겠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연수원 입구 좁은 도로 우측에 보면 유자형이라고 볼 수도 있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쭉 돼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몇 년 전에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하려다가 넘어갔는데 다른 데 또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주차를 못 하게 하는 의미라면 그 간격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디서 설치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그게 3년 된 것 같습니다만, 구청에서 설치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구청에서 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분명히 우리 구에서 한 겁니다. 그것을 보면 어느 업체가 그것을 설계·시공했는지 모르지만 간격이 너무 좁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의 간격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사실 철구조물이 너무 촘촘히 있다 보면 그 가격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볼라드를 설치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우리 구나 시에 많이 보이고 있어요. 또 특별히 스쿨존 해서 초등학교 주위에 전부 다 보차도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너무 답답할 정도로 막 설치가 돼 있어요. 물론 스쿨존이라는 건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지만 답답하게 해놓은 부분들이 미관상으로도 사실 안 좋거든요. 그렇게 촘촘하게 해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차도 분리대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이게 서로 사양이 달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기역자로 꺾어진다고 볼 때 여기까지는 A라는 사양이고 이쪽은 B라는 사양이고, 아니면 중간에 A사양 여기서 잇는 부분은 B사양. 이게 생각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건지 도대체가 볼썽사나워서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가 하는 느낌이 들곤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업자가 쓰는 자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것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각 동마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 그런 것을 설치했으면 A라는 동은 일률적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게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런 사양도 있고 저런 사양도 있고 이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다 이거죠.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잠깐만요,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 문제인데 저는 인터넷에 나와 있는 볼라드 그림만 봤는데 사실 그 문제 가지고 다른 위원회에서도 거론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볼라드도 사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필요한 부분에 꼭 하되 교통사고 유발 시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볼라드가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설치를 하든지. 그래서 제 요점은 자재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써서 그 용도에, 목적에 너무 촘촘히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을 없애달라, 그리고 미관상 어지럽게, 그 사양을 복잡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볼라드 부분에 있어서도 안전을 위한 자재를 써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느낀 부분인데 우리 구청에서 시공할 때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스쿨존 사업은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 교통기획과에서 합니다. 안전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넓은 대로 미관상 그렇게 답답하게 보이지는 않는데 아까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금곡2동 사무소 있는 쪽이라든지 일부 인도가 좁은 쪽은 굉장히 답답한 면을 사실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습니다만, 안전성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볼라드 관계도 규정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그 규정에 맞춰서 사실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혼란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희도 새로 규정이 바뀐 볼라드를 일부 설치하다가 지금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안 그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격에도 맞춰야 되겠지만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고 보행자들한테도 최대한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런 규정에 얽매이다 보니까 실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도시 미관에도 맞고 보행자들한테도 불편을 덜 주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구체화시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업체가 설계할 때 너무 촘촘하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 있죠?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사실 그쪽은 많이 안 다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조금 관심있게 보면 정말 너무 한심하게 공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그러면 볼라드는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 중단한 상태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지금 거의 시공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산은 다 집행,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금년에 해야 될 것은 다 했지만 이후에 생기는 것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안 하고 있고, 일부 볼라드가 파손됐다든지 이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는 조금씩 합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하지 않지만 아까 우리 이병각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이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잘못 비춰져서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돼 있는 것들을 제가 생각하기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도 있지만 주차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분당은 그런 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 도로변 같은 경우는 거의 시유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래서 카센터나 이런 업종이 동반하는 데는 임대료를 구에서 받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안 냈을 때 설치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그 업소가 사용할 수 없게끔 볼라드를 박는 경우가 여기 분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당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런 사례는 현재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장님이 그것을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가 도로점용 임대료 체납현황이 파악이 됩니다. 체납자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카센터라든지 영업에 지장을 주는 사례는 없고요, 업체가 도산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만 체납이 되어 있지 실제 영업을 하는 업체는 거의 임대료가 체납되어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게 볼라드를 설치한 사례는 없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분당에는 그런 게 없다 그러니까 다행입니다. 볼라드가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밤에는 시민의 불편사항으로서 위험물이 될 수 있고,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규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잘못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침 분당구청에서는 그것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으신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죠?

영희

이영희위원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과장님 나오시죠. 총무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병각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세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8분

다음은 임규훈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규훈입니다.

분당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길만

문길만위원장

세무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세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자료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57쪽을 보면 과오납금 현황해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서 64쪽을 보면 2007년 세목별 과오납 내역해서 쭉 있는데 여기는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보십시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57쪽 앞에 것은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재산세 중에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이고 64쪽에 있는 것은 재산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세목 중에서 과오납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64쪽에 보면 재산세에서 과오납이 1,00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재산세요?

김시중위원

예. 64쪽에 중간보다 조금 아래쪽에 보면 재산세로 1,001건의 과오납 건수가 있는데 앞에는 왜 과오납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나와 있는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앞에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 분을 한 것입니다.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이 발생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20건, 2007년도 5건의 이의신청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김시중위원

이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제가 요청할 때는 이의신청 및 과오납금을 각각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의신청 내에서 과오납금만 따로 뽑았다는 말씀이시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작년에도 제가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었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과오납 관련돼서 원인별 분석 있잖아요. 작년에 주신 자료 보면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 착오부과가 91건이었잖아요. 그래서 3개 구청을 비교했을 때 분당구청이 유달리 착오부과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정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올해도 보면 착오부과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올해는 90건입니다. 작년에 165건에서 올해 90건으로,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연말까지 해서 165건.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5년 11월 1월부터 2006년 10월 31일까지가 165건이고요,

홍석환위원

165건. 그러니까 1년,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11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홍석환위원

지금은 다시 또 90건,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가 90건입니다. 조금 줄었는데요,

홍석환위원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는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착오부과가 생기는 이유가 작년과 똑같은 이유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고 여기 63쪽에 보시면 원인별 과오납 내역이 나오는데 그런 유형이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이 착오부과는 다른 것에 비해서 주로 인위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착오하는 수도 있고 신고자가 착오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앞으로 철저히 시켜서 착오부과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듯이 감사원 적발에서도 하나, 경기도에서는 시로 내려줬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하지 않아서 세금을 못 걷어들인 건 아시죠? 신문에 났던 것.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홍석환위원

이 착오부과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부족한 것인지 착오부과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른 구에 비해서 여기 분당구가 많은 편인데 시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한 해를 결산하는 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홍석환 위원님이 착오부과를 얘기하셨는데 63쪽에 주민세 과오납분 있잖아요. 그것이 많단 말이에요. 주민세 같은 경우 과오납이 많은 이유가 뭐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이것은 국세청 경정인데 납세자가 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10%를 지방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5월에 신고하는 것은 소득세,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소득세할도 주민세가 10%입니다.

유근주위원

소득세에 의한 주민세 10%.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래서 국세청 경정에 의해서 국세청에서 소득세라든지 국세로 받았다가 변경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감액되는 경우가 있어서 국세가 감액이 되면 그에 따라서 지방세도 10%가 감액이 됩니다. 그게 통보에 의해서 경정돼서 과오납이 생겨서 반환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국세에 의한 과오납.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64쪽에 주민세 이건 순수한 주민세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64쪽이요?

유근주위원

예.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주민세가 두 가지인데 순수하게 균등할 주민세가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세에 10% 되는,

유근주위원

그건 소득할 주민세인가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소득할 주민세도 국세에 10%입니다, 양도세할, 종합소득세할.

유근주위원

64쪽에 있는 주민세는 뭐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앞에 63쪽이 64쪽에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유근주위원

64쪽에 포함된 숫자?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나머지는 뭐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계산이 다른데 똑같을 수는 없고요, 우리 구에서 부과하는 균등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숫자가 좀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균등할 주민세는 그럼 어디로 가요? 왜냐하면 뒤에 64쪽은 세목별 과오납 내역이고 그 다음 63쪽은 원인별 과오납 내역이란 말이에요. 63쪽 주민세는 국세에 의한 과오납분이라고 그랬고 그럼 뒤에 것도 국세분이라는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국세분도 있고 지방세에서 저희가 순수하게 부과한 중에서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앞에 것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앞에 것은 원인별로 설명 드린 것이고 뒤에는 세목별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앞에는 국세경정 주민세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63쪽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소득세에 의한 10% 주민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게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유근주위원

그럼 일반 주민세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렇죠. 다 포함된 거죠.

유근주위원

일반 주민세도 있는 거라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럼 뒤에는 또 뭐예요? 왜 뒤는 다르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뒤에 분도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국세청 경정도 있고 균등할 주민세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보시면 숫자가 다른데,

유근주위원

다른 건 왜 그러냐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납세자 착오 이런 것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유근주위원

납세자 착오는 위에 또 따로 있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납세자 착오인데 앞에 부분은 원인별이고 뒤에는 세목별로 구분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하고 그 숫자하고 딱 맞지는 않습니다.

유근주위원

뒤에는 납세자 착오분 같은 게 없는데 그러면 뒤에 부분은 주민세 거기에 총괄해서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뒤에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다 들어가 있으면 왜 더 적죠? 앞에는 납세자 착오 신고분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고 뒤에는 주민세 한 가지로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세경정 부분하고 납세자 착오분이 따로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뒤에 포함되어 있다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뒤에 부분이 많아야죠.

유근주위원

근데 적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뒤에 부분이 73억이고 앞에가 63억이고요.

유근주위원

건수가. 포함이라고 그러면 앞에 것 납세자 착오하고 국세경정분하고 합해도 금액으로 맞지도 않고, 그러면 건수도 많아야 할 거 아니에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위원님이 질의하면 답변이,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시세팀장 정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의 것은 원인별입니다. 원인별이 뭐냐면 납세자 착오 574건 12억에 대해서는 주민세도 있고 등록세도 있고 납세자가 타 시·군에 납부할 것을 분당에 납부한 것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납세자 착오는 사실 등록세도 많습니다, 또 자동차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유근주위원

알았어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그러니까 그 앞에 숫자하고 주민세하고 같은 게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납세자 착오신고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세목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거기에 주민세가 일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주민세 일부 있는 것하고 밑에 국세경정 주민세하고 플러스하면 건수가 더 추가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가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뒤에 가서 주민세는 그보다 많아야 되는데 건수는 적고 액수는 어쨌든 늘었어요. 액수는 많아요. 건수가 적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정철

정철시세팀장

그것은 부과되는 교육세가 있습니다. 교육세가 주민세에 25% 내지 30%가 붙는데 그 숫자를 지금 별도로 세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주민세가 교육세 붙이는 세목이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세는 교육세가 다 붙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교육세 그 위에 것하고 포함된 거예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교육세는 재산세에도 일부 포함되고 주민세에도 균등할에 포함되기 때문에 교육세가 다 주민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육세는 조금씩, 재산세에 교육세 일부 있고 주민세에 교육세 일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주민세에 교육세 일부 있어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게 무슨,

정철

정철시세팀장

주민세는 균등할 주민세에서 30% 교육세가 같이 종세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정철

정철시세팀장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아니 별도로 그럴 문제가 아니고 국세경정 주민세는 국세에 포함한 건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건수하고 납세자 착오분 거기에도 과오납분이 있을 것이고 이중납부도 주민세 과오납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잖아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 주민세 국세경정분까지 포함해서 1만 1,307건인데 나머지에도 조금씩은 교육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뒤에는 세목별로 나와서 주민세만 딱 부러졌잖아요. 주민세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금액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건수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니까.

정철

정철시세팀장

앞에는 경정착오, 그러니까 납부할 때 주민세와 교육세를 합해서 한 건으로 받은 것이고요,

유근주위원

납부할 때.

정철

정철시세팀장

예. 왜냐하면 경정될 때는 같이 경정되다 보니까 한 건 받는데 지방세는 교육세에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지방세법에 독립된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세가 비록 같이 부과된 세금이지만 표현은 독립된 세금으로 분리하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러니까 분리를 좀 잘해놓고,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이 금방 알 수 있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뒤에 건수를 앞에 건수하고 맞추려면 뭐하고 더하면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쳐줘 봐요. 그것을 이해해야지 무조건 말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를 못 한다니까.

정철

정철시세팀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그 자료를 봐야겠지만 재산세 안에도 교육세가 포함되고 자동차 안에도 교육세가 포함되고 주민세 안에도 교육세가 포함됩니다.

유근주위원

교육세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주민세 가지고 얘기하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44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담당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세무과 하면 숫자 개념이 정확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서류를 작성해주시고 숫자 개념은 좌우, 가로세로 다 맞도록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다음에 숫자가 안 맞는 부분 곁들여서 한 군데만 더하겠습니다. 67쪽을 보면 2006년도 자동차세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부분도 보면 877만 7,000원이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71쪽을 보면 거기도 자동차세 체납 및 정리현황에 2006년도 결손보면 여긴 900만 원이예요. 그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1원이 틀려도 회계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67쪽은 12월 31일까지고 71쪽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란 말이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2006년도요.

유근주위원

10월 31일은 2007년도 10월 31일이잖아요. 2007년도분이 10월 31일분이고 2006년도분은 똑같이 12월 31일 현재 아니에요?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안 받겠다는 겁니까? 지금 감사장에 전년도 치를 보고 합니까? 우리 여기 지금 업무보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위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충실히 답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하고 저희가 감사를 합니까? 지금 1년이 넘으셨다면서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67쪽은 단위가 천 단위고 뒤에는 백만 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앞에 67쪽은 단위가,

유근주위원

과장님 앞에 천 단위니까 877만 7,000원이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뒤에는 백만 단위니까 900만 원 아닙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사사오입 해서 900만 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세금을 그렇게 사사오입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백만 원 단위니까요.

유근주위원

사사오입을 어떻게 백만 원 단위를 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877만 원이니까 900만 원으로 표시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사사오입을 해서 900만 원으로 그냥 했다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뒤에 부분은 백만 원 단위고 앞에는 천 원 단위니까요.

유근주위원

앞에 천 단위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래서 877만 7,000원입니다.

유근주위원

숫자상으로는 하여간, 그러면 뒤에 것은 백만 원 단위란 말이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됐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과오납 관련인데 여기 보면 2006년도 과오납에 대한 미환부금액이 약 2억 7,7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 한 2억 7,200만 원 정도 되는데 과오납을 일반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찾아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기간은 없습니다. 과오납 통지를 하는데 안 찾아간 것은 소액뿐인데 앞에 61쪽에 보시면 현재는 2억 7,700만 원인데 26일 현재까지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28만 2,000원.

김시중위원

그럼 2억 5,000만 원 정도를 찾아갔다고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2007년도는 7,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기한이 없이 3년이나 4년이 지나도 와서 요청을 하면 언제든지 돌려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5년이 지나도 안 찾아가면 시세입으로 귀속이 됩니다.

김시중위원

5년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김시중위원

어쨌든 과오납이 대체적으로 시나 구에서 잘못 발급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기 때문에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선납 후 이전 해서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세금을 먼저 내고 자동차 세금을 납부하는 기준일 전에 팔아서 넘긴 거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이런 게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보이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할 방법 같은 것은 없는지.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6월하고 12월 두 번 부과가 되는데 1월에 내게 되면 10%를 감해주기 때문에 연초에 1년 치를 다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리 내가 10%를 감액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이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시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시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체납 관련돼서 별도의 인력이 지금까지 계속 분당구청에는 존재를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본청에 세금 걷어들이는 기동팀이 있고 구청에는 기동팀 생기기 전부터도 계속 체납담당 인력이 있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징수팀이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도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지금 두 명인가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금 팀장까지 네 명입니다.

홍석환위원

네 명인가요? 그럼 인원이 늘었네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한 명 늘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계약직 한 사람이 더 와서 보강이 됐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불납액하고 징수액하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징수액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불납은 늘 또 생기거든요. 그렇죠? 불납도 지금 보면 올해 10월 말까지 봤을 때 15억이고 전체 징수율은 88%.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이게 징수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 것이 포함이 돼서 그런데요, 현년도만 따지면 이것보다 훨씬 징수유리 높습니다.

홍석환위원

다른 구하고 다르게 분당은 이전부터 벌써 체납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홍석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징수율 자체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른 구에 비해서 분당이 규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다른 데에 비해서 기존에 인력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징수율 자체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불납은 불납대로 계속 생기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년도에 정기분 같은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현년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과년도 체납도 징수하기 위해서 전직원이 체납에 대해서 담당제를 해서 월 1회에 한해서 자체 보고회도 갖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지금 포상제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포상제도 생겼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포상 지금 받아간 사람 있나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게 조례에 보면 압류된 것이나 그런 것을 징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못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 안 하고 결손 처분한 것 중에서, 결손 처분한 것은 거의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것을 결손 처분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포상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포상금을 받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홍석환위원

올해 포상금이 얼마로 되어 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금 800만 원 서있습니다.

홍석환위원

800만 원 돼 있죠. 물론 이게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도 알아요. 여러 가지 금융에 대한 기법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청하고 다르게 아까도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계속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올해는 증원까지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징수율 자체가 올라가지 않고 늘 같은 율을 유지하고 불납결손액도 똑같은 형태로 가져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보면 징수액 자체가 늘어나는 퍼센트에 비해서 불납비 퍼센트도 매년 보면 계속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드릴 테니까 자체적으로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불납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홍위원님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늦게 보고가 되고 지연이 되면서 세정과에서 직원 문책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아까 대답을 흐리시던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것 알고 계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착각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그게 있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런 것 하나까지도 어쨌든 다 징수 노력의 일환일 텐데 그런 면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고요, 불납이 많은데 사실 이 징수율을 어떻게 높이느냐. 저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도 중과세 대상하고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는 징수율을 높이는 데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중원구 같은 경우는 번호판 영치를 우리 분당구보다 거의 두 배 이상으로 하고 있긴 한데 우리 구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네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두 배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집중해서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사실 중과세 대상도 보니까 35억이 넘는데 여기도 상당히 작으면서도 집중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집중하면 징수율을 높이는 데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좀더 노력을 해주시리라 당부를 드립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한 김에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 결손 있죠? 자동차세 결손에 보면 2004년도부터 2007년도 6건 있고 2006년도에 103건 900만 원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결손이요?

유근주위원

예.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71쪽 말씀하시는 거죠?

유근주위원

예. 지금 2004년도부터 해마다 없는데 71쪽에 2006년도 103건 900만 원의 자동차세 결손이 생긴 이유가 뭐냐고요. 자동차세 이전할 때 그런 거 다 조치하도록 돼있잖아요. 103건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자동차를 이전하게 되면 전 소유자한테 체납액을 다 받게 되는데요, 대포차라는 게 있습니다, 대포차. 그것은 세금도 받지 못하고 차주도 행방불명이고 그럴 때 결손 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로 봐서는 2004년도부터 있는데 2004년도 2005년도는 없죠? 그렇죠? 그 전년도는 모르겠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결손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관리에 대해서 정리한 겁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6년도만 있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6년도도 있고 2007년도도 있는데요,

유근주위원

2007년은 지금 여섯 건이 있는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여섯 건에 17만 원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년 동안은 없다가 작년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게 특별히 많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그 동안에는 대포차가 없었다는 얘긴가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 동안에도 있었겠습니다만,

유근주위원

결손기준일이 몇 년이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시효는 5년입니다. 그 다음에 무재산일 경우,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관계없이 하게 됩니다.

유근주위원

무재산일 경우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일 경우 결손을 하더라도 5년간은 사후관리를 합니다. 5년간은 계속 사후관리를 해서,

유근주위원

그런 경우니까, 왜냐하면 해마다 조금씩 있으면 다행인데 지금 보니까 작년에만 103건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집중적으로 대포차랄지 무적차량이랄지 하나의 정리하는 연도로 해가지고 정한 것인지 타당성 있으면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주시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2006년도부터는 법개정을 해서 사실상 폐차라는 직권말소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2006년도부터 하게 됐습니다.

유근주위원

2004년도 직권말소 때문에?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아니오, 그때 법개정이 2006년도에 돼서요.

유근주위원

내용이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폐차차량을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이 돼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2005년도에는 폐차를 해도 직권말소를 못 했는데 2006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2006년도에 집중적으로 결손처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전에는 법에 허용이 안 돼서 하려고 해도 못 했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직권말소를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이제 대대적으로 집중적으로 결손처리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마다 많은 양은 안 되겠네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많은 양은 안 나올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곁들여서 하는 김에 하겠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미수금이 지금 얼마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테마폴리스요?

유근주위원

테마폴리스.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금 78억 정도 됩니다.

유근주위원

78억. 그건 순수한 재산세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재산세가 거의 많습니다. 거의 재산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미수금이 79억 263만 1,000원인데 그러면 테마폴리스는 빠진 건가요? 68쪽에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재산세 미수금이 단위가 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79억 263만 1,000원이잖아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이것은 2007년도 분인데요. 10월 31일까지 인데 2007년도에 부과한 시세분에 대해서 미수금액입니다.

유근주위원

2007년도 분이에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체납액은 과년도 분이 324억이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분입니까?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2006년도 분이고 2004년 분이고 년도별로 따로 된 거예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미수금 현황 종합적인 건 어디 있어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체납액이요?

유근주위원

예.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자료에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게 없어서 전체 체납액은 표시를 안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체납현황 자료 좀 가져오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금년도 초에 체납액이 421억이었었는데요. 지금 정리한 게 96억 8,800만 원을 정리해서 미수액이 10월 31일 현재 324억입니다.

유근주위원

324억 중에서 78억을 빼면 몇 %입니까? 한 4분의 1 정도가 테마폴리스에 대한 미수금이네요. 그렇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대책을 잘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다시피 법원에서 170건이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업무청취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기 알고 있는데, 324억 현황을 추후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현황이요?

유근주위원

324억 미수금 현황, 2007년도 10월 31일 현재 분당구청 관내에 그러니까 미수금 현황이 300 몇 억이라고 그랬죠?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324억이요.

유근주위원

그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규훈

임규훈분당구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규훈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경제통상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분당구경제통상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길만

문길만위원장

경제통상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분당구청 잔디광장 활용방안 좀 말씀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잔디광장 허용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기준보다 먼저 향후 활용방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 7월 10일 허용개방기준 지침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개방지침에 의해서 개인과 가족 단위 개방, 기관과 단체 행사 개방 크게 둘로 나눠서 개인과 가족단위 개방은 잔디 생육기인 3, 4월을 제외한 모든 기간 동안에 원활히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개방할 예정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일반시민이 그렇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기관하고 단체행사인 경우에는 동절기 11월에서 다음 해 2월 28일까지, 그 다음에 잔디 생육기간인 3, 4월을 제외한 나머지 5월에서 10월 말까지는 기관에도 개방할 예정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전면 개방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면 개방이 아니고요. 단체에는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아서 신청기준에 맞으면,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으면 그 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조기축구회에다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 주관 행사나 민간주관 행사로 나눠서 성남시나 분당구 또는 기관 주관하는 행사에는 개방을 할 계획이고요. 민간주관 행사인 경우에는, 생체협 주최하는 동 단체 기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용 신청을 받아서 개방 허가를 할 예정입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개방하신 적은 없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선 타 시군에 대한 사람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성남시하고 분당구민을 위해서,

상욱

남상욱위원

기준이 아니라 그런 적이 없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휴일날 축구할 곳이 적어서 개방을 원하는 시민들이 참 많은데, 저 역시도 시설 유지 관리상 전면 모두 다 허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사용허가 내역들을 보면 주로 공공성 있는 형태의 축구대회 이런 쪽에 주로 허가를 하시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회들이 서로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예컨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지역발전기금 마련 그렇게 타이틀을 만들어서 지역축구대회를 한다. 그렇게 맹점을 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만약에 조기 축구단체에서 오면 가급적이면 관할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운동장을 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상욱

남상욱위원

그 말씀은 너무 원론적이시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너무 원론적이시고요. 알겠고요. 지금 보면 많은 축구 그런 동호인들이 분당구청 지나가면서 하고 싶어서 침을 꿀꺽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잔디 보호만 위해서 제한선 높은 사용보다는 적정선의 유료 사용료 징수를 통해서 희망자한테 제공하고 또 그 유료 징수분을 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설 유지 보수비는 예산을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10명 남짓한, 조기축구하면 한 20명되는데 분당구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단체들 100% 잔디광장을 사용하면 유지 관리 측면에서 잔디 보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검토를 해서 사용,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유료화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시거나 향후 검토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네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유료화는 안 되고요. 기준에 무상사용으로,

상욱

남상욱위원

기준에 무상사용,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원래 잔디광장은 시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하는데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유료화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 전체적으로 아니면 구청에서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또는 향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얘기를 해주셔야죠.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하지 마시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런 단체가 아주 많다고 파악이 되면 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료화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수요도 측정해 보지 않으셨고, 수원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인조잔디구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분당은 지금 사용할만한 곳이 많지 않잖아요. 이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리고 축구대회뿐만 아니라 이동식 무대 같은 거 도입하셔가지고 문화행사 치르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디보호 매트 아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그게 지금 구입할 수도 있고 렌트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사용하셔가지고 자체적인 음악회를 개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이번에 다른 위원님들 해외연수가셔서 사진 찍어 온 것을 보니까 이동식 무대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분당구청 길가에 대놓고 잔디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전형조 경제통상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께서도 기 배부된 자료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청소대행업체에서 미화원 임금대장 요청해가지고 제출하셨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제출한 내용 중에 보건환경국 감사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받은 임금 대장을 요청해서 받았는데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2007년도 10월에 요청한 자료하고 11월에 받아본 행감자료하고 2006년도에 보고된 행감자료에 각기 다르게 제출이 된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현경위원

사소한 착오라고 보기에는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해명을 요구한 것인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요구한 대로 해명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상위 내역이라고 해서 한 장씩 주셨는데 분당에서 신우설비, 대림기업, 두림환경, 금성기업 이렇게 표로 한 장 자료 제출해 주신 거 맞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내용을 봐가지고서는 제가 따로 한 명 한 명의 미화원들이 받은 임금에 대한 보고 자료 비교한 거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덩어리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8억 얼마가 올라갔고 얼마가 미포함됐다라고 덩어리로 보고를 해주시면 즉석에서 확인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이해가 가시도록 대행업체에 있는 미화원이나 운전원에 대한 명세표를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행정사무감사는 금요일까지 끝인데요. 자료 제출을 하실 때 기본자료는 검토를 하고 주셔야 되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업체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작년 행감자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2006년 거까지 다 검토를 했고 해볼 텐데요. 일단 2005년 것만 사례로 들면, 왜냐하면 기준시점이 1월부터 12월까지 변동될 게 없으니까 2005년 걸로만 기준으로 잡아서 보더라도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작년 행감자료하고 올해 보고 전에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것을 업체에서 그냥 준대로 그대로 보고를 하셨다는 건데, 보통 그런 업체에 대한 관리 책임업무를 보건환경국에서 하다가 그 내용의 일부를 구청에서도 하시는 거잖아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중간에서 자료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바로 올리고 시의원이 그거 하나하나 검토해가지고 비교했을 때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구청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업체에 대한 관리업무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대행업체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도 검토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보니까 네 가지 항목이 2006년도 행감자료하고 금년 행감자료 때 네 가지 항목이 빠져 있었던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올렸던 것이 그런 누를 범한 거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님께는 이해가 가실만큼 자료를 충분히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어쨌든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다른지를 설명을 못 해주고 있고, 행감장에서 해명이 안 되면 그냥 의혹으로 남는 거거든요. 이중장부를 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임금대장이 이중으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게 해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시점까지 해명이 안 된 것이 맞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해명을 못해 주고 있는 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3개 구가 공히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올라간 것을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분당구에서는 인건비에서 네 가지 항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가 맞지 않았던 것이지 의혹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경위원

생각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주셔야지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신우설비’는 차액이 2억 정도 나고 ‘대림기업’ 2억, ‘두림’은 1억 4,000, 1억 8,000, 1억 7,000 이렇게 이야기을 해주셨는데, 이게 일일이 다 맞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셔야죠. 어쨌든 현재 시점까지는 제출된 자료상으로만 보면 분명히 틀리거든요. 2006년도와 2007년도 행감자료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일이 숫자를 뜯어 맞춰가지고 맞다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건 아닌 거 같은데요. 나중에 하시겠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그것을 일일이 계산을 해봤냐, 다 맞더냐 여쭤봤더니 다 맞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다 맞다고 하면 저는 집행부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네 가지 항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행감자료에 들어가지 않았던 빠졌던 부분이 퇴직금하고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타 복리후생비가 빠져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맞느냐 하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근사치로 맞는데요. 이 부분이 빠져서 자료를 제출했던 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가 정확히 맞아떨어져도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는 검증을 해야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검증을 하기도 전에 자료 자체가 비교 검토할 수가 없다보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제가 참 어렵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대행업체의 장부를 본 건 아닙니다만 저희 실무자들이 어제 12시 넘게 이 자료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또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해서 늦게까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는 그렇게 맞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에서 구청으로 이관된 업무가 있고, 그러면 그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구에서는 청소업체 관련된 관리 감독 권한의 일부를, 자기 권한을 줬으면 휘둘러야 되는데 그 권한을 제대로 발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료 제출을 하면서 검토를 제대로 못한 사소한 실수가 아니라 감사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실제 일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직무유기와 비슷한 수준에서 업무 수행이 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검토하고 조사를 해야지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도 다루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명을 해주시고요. 현재까지는 해명이 안 됐다는 것을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해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허위자료인 거예요. 행감장에 허위자료가 올라왔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규정을 제가 잘 모르는데요.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선서내용에서도 그렇고 허위 자료가 올라왔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금 허위자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청소 대행업체에서 올라온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수시로 감시 감독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실사를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래서 실사를 금방 나가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기간은 7일간이지만 이후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인건비 지급 현황이 각각 다르게 기재되었던 것은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금대장을 이중으로 기록하였다는 그런 의심을 해명할 수 있는 해명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해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별도로 다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식사도 한 시간 정도하고 계속 되어서 질문이나, 행감자리이다보니까 시간을 우리가 제약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산업진흥재단으로 우리가 2시에 가기로 되어 있던 건데 이렇게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하시고, 왜냐하면 그쪽에도 2시부터 감사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환경위생과 쓰레기 대행업체 관련된 임금에서부터 할 사항은 많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간 관계상 그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힘들고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 임금격차가 회사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한 환경미화원 임금에 준하도록,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면 임금 격차가 아주 많습니다. 100% 격차는 나죠.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유근주위원

그런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신경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 자료를 보니까 기술용역 계약 체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 대행업자들과의 계약서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계약서인데, 왜냐하면 환경부 예규 255호에 보면 허가증은 분명히 성남시장명으로 가야 되요. 이것은 1년 단위로 단가를 계약하는 거 같아요. 용역비, 말하자면 이것이 계약서를 갈음하는 겁니까? 별도의 허가증이 따로 있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매년마다 이렇게,

유근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은 대행계약서가 아니에요. 허가증이 분명히 나가줘야 됩니다. 환경부 예규 255호를 보세요.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허가증 교부사항에 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 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를 기재할 것이며 중간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기재방법까지 다 나왔습니다. 이것은 허가증이 아니에요. 모든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하면 어떻게 구청에서 대행업자를 계약을 합니까? 이 부분 혹시 아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유근주위원

나는 허가증이 이렇게 된 거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계약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성남시장 이름으로 해서 허가증이 나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대행업체 허가는 성남시장 명의로 해서 나갔는데 거기에서 용역단가 계약을 각 구청마다 청소업무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시간이 있으면 청소행정과로 연락해서 어느 업체든 간에, 청소행정과에서 허가증 사본을 팩스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 지금 감사 중이라도 직원 가셔가지고 청소행정과로 연락해서 청소대행업자 허가증 사본 팩스로 하나 받아 주세요. 과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1월 6일자로 왔습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업무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음입니다.

유근주위원

아까 과장님은 계약서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는 안 돼요. 계약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고, 물론 모든 단가계약도 허가증 사항에 기재가 되어야 되요. 왜냐하면 허가증도 2년, 3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성남시는 현재 1년 단위로 허가를 하고 있거든요. 1년 단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허가증으로 갈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인데 과장님이 이 계약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행정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7호 또는 제7의2에 서식이 분명히 있어요. 허가증 그 내용이, 기재하는 방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름으로 기재사항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유근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어디 근무하시다 오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야탑3동에 근무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함부로, 질의해 가지고 한 부분을 “예”하면 그것이 인정되는 겁니다, 속기록에 다. 생각 잘 하시고 답변하셔야 되요. 행정자치부 기준에 대해서 달라고 한 임금 표준은, 성남시의 미화원이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성남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이 따로 있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기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청소업자한테 위탁을 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위탁한 사람까지 행정자치부 기준에 주라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행자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노임단가라고 하더라도 행자부 지침 사항은 우리 시 직원을 타치할 수가 있는 것이지, 거기는 노동자, 노동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사장이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하면서 되는 거예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물으니까 “예예”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말씀 잘 하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 위탁업체의 미화원들은 전체 다 행정자치부 기준에 의해서 월급 줘야 됩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니죠.

권종

박권종위원

답변을 해놓고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되요? 과장님이 앞전에 그렇게 “맞춰 주십시오”하니까 “예” 했어요. 듣고 있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남시가 한번 위탁을 줬으면 월급까지 우리가 타치할 수 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임금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무슨 근거로 "예"* 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작년부터 이 내용을 보니까 성남시에서 직영하는 미화원과 용역업체에는 미화원의 임금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업자한테 그렇게 맞춰주십시오하는 권고사항이지,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 앞전에 답변은 뭐라고 했어요? 행자부 기준 맞춰주십시오 하니까 "예" 했어요. 노력해 달라는 것도 "예"요. 공부를 잘 하고 오셔서 답변해야 되고, 김현경 위원이 말하는 부분도 자료만 잘 줬으면 틀리지 않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동료 위원이 질문하는데, 11월 며칟날 오셨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1월 6일자,

권종

박권종위원

충분히 인사하고도 한 10여일간 검토할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밤 12시까지 검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허위자료라고 말씀했어요. 허위자료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잘못 받아서, 만약에 감사결과보고 작성에 오늘 과장님 징계 요구사유 들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답변 잘못해가지고 과장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가지고 답변을 했어야 s는데, 동료 위원께서 감사결과보고 작성 위원장한테 의뢰해 놨어요. 허위사실하게 되면 당연히 조치시켜야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어제 대행업체에 확인을 해봤더니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어도 자료가,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자료로 검토했기 때문에 실지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징계요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잘 하시고 답변하세요. 그리고 짧은 시간에 하더라도 그 자리는 위임 자리예요. 전 과장님, 후임 과장님, 다 인수인계 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감사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 없이 답변한 것 중에서.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탄천우수관로 악취제거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구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구청장님께서 우수관로 오염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가지고 지금 측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측정장비를 2,240만 원을 주고 한 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이 탄천우수관로 악취제거에, 물론 환경에 관한 부서들이 보건환경국하고 탄천관리과, 또 분당구청 이렇게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수관로 오염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이 분당구에 있으니까 분당구청 책임이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탄천의 오염에 의한 냄새 문제가 15년이 흘렀습니다만 지금까지 아직도 악취가 많이 풍기고 있거든요. 사실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결과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까지 구입해가지고 예산을 투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발생 원인, 또 하수관 오접 조사, 건설과 별도 추진 예정이고, 하수관 오접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악취 발생 이런 것만 사항을 적어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장비 가지고 성지아파트 진흥 그 사이에 측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을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잡지 않으면 사실 악취는 계속 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잡아내야 되거든요. 원인도 잡아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매교 우수관에 대해서는 BOD가 48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등급 외거든요. 그래서 장비만 갖고도 안 될 거 같고 우수도 유입이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원인부터 일단 찾아서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끝나더라도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영희 위원님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처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좀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서 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적극적으로 찾아내가지고 원인을 규명해서 악취가 안 나는 쾌적한 탄천이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불법투기물의 범위가 뭐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이런 일반적인 폐기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대량 살포하는 전단지 있죠. 이것도 불법 투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유흥업소 음식점에서 나도는 일반 유인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석환위원

그런 것보다도 당장 지금 시간부터 시작될 텐데, 구청 앞에 도로만 건너가도 대량으로 살포하는 광고, 옥외 광고물 시행령에 의해서 뿌려지는 그런 광고물들 있잖아요. 대량으로 차량에서 한꺼번에 살포하잖아요. 서현동 일대, 정자동 일대를 보면 저녁이 되면 완전히 광고물로 하게 되고 아침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치우느라고 고생하시고 그런 것들이 늘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청의 힘만으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이런 것들을 단속하거나 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해당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환경위생과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지 않거든요. 유관부서가 있고 유관기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관리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많다보니까 평소에도 유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늘 악순환이거든요. 아침 되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치우느라 고생하시는 거고, 그래서 다른 판례를 보니까 그 전단지를 인쇄한 인쇄업자까지도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경범죄에 의해서 처벌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게 여러 부서가 연관되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기관도 경찰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서현동이나 정자동 보면 말도 못 해요,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정자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서는 생활지역까지도 다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쓰레기 담배꽁초 투기 2건, 자체 단속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는 해가지고 이 2건, 휴일날 하루 4, 5시간 나가서도 2건 이상 나올 겁니다. 서현역 로데오거리 불법 쓰레기 투기, 전단지 남발 이런 거 어떤 대책이 안 보여요. 노점상 단속도 그렇고. 제가 어제 수정구에서 투기 적발한 건이 209건이라는 것을 지적을 못 하겠어요, 분당구가 2건이니까. 규격봉투 미사용 건은 단속을 많이 하셔서 적발이 적게 될 수 있는데 담배꽁초 2건은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완장하고 번화가에서 단속하고 계도하지 않습니까. 전에 공무원 분들이 고급 인력인데 항상 밖에 나가서 지켜보라는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활동을 간간이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번화가가 물론 주택가 같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서현역 대표적인 분당에 중심 명소인데, 서현역사 이쪽 꼭 관리를 잘해 주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아울러 간단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청소미화원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실 예정이세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대행업체 지도 관리는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입니다. 대행업체는 1년에 2회씩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상욱

남상욱위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분당구청 자체 환경미화원,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환경미화원들은 매주 금요일에 점오를 하고 있습니다. 점오 시에 교육도 하고요. 그 안에 사실 관리 지역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저희 기동대가 투입을 해서 미화원들에게는 최소한 힘들지 않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기동대도 노고가 많으신 거 알겠는데, 지금 대형 폐기물장 민간위탁 자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지금 이것 때문에 충원될 줄 알고 충원이 지체되었던 거 아닙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상욱

남상욱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안한 예측 행정하는 거 같아요. 부결될 경우도 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 하급 직원께서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데려와서 업무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와 같은 사례가 있어요. 환경미화원이 업무가 과중해가지고 자기 가족까지 와서 한답니다. 이것을 제가 듣고 저한테 말해 주신 분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행정이 온정주의가 되면 안 되고, 그게 어느 지역이다. 누구다. 저도 모르는 분이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될 것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욱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도 우수관과 관련해서 그게 소하천 담당인가 해서 건설과도 가고 했었는데요, 사실 환경위생과가 상당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많고 또 가시적인 게 금방 보이지 않아서 어려운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감사장에서도 보이듯이 정말 잦은 인사가 그렇게 일의 연속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어느 한 부서의 소관이 아니고, 특히 분당에는 탄천이 있고 탄천에 대해서 이제는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이 수질 문제에 있어서 어느 한 부서의 책임이 아니라고 봅니다. 작은 소하천에서부터 곳곳에 업장이라든지 모두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수처리장까지 고민이 많아서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저는 단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일을 해주셨으면, 그래서 정말 어떤 개선이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수관로에 한다는 것도 사실은 시범적이라 일시적일 수 있고 그래서 토양미생물 방법이 아주 좋은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로 마트에도 지금 유지비가 들지 않고 잘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광주 비엔날레 같은 곳을 벤치마킹 하셔서 좋은 사례로 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곳은 하는데 우리는 못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데를 찾아서 우리 시의 이런 어려움도 빨리빨리 해결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지금 오셨지만 나중에 우리 분당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안녕하세요.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길만

문길만위원장

도시미관과도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제안설명은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수감자료에 보면 수정구청의 경우에 어린이 놀이터 관리하시면서 1년에 한 번씩 모래 뒤집기는 물론이고 교체를 하기로 작년에 지적사항을 받아서 올 한 해 동안은 교체와 뒤집기를 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당구청 자료를 보니까 놀이터 모래에 대한 오염도 검사가 되지 않아 있고 올해 소독일시나 교체일시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정비내용 중에 뒤집기 작업을 한 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빠진 것인지 아니면 실시하지 않으신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 어린이 공원 놀이터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소독이나 오염 자체를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금년 5월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중앙정부 지침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라든가 각종 장애, 오염 이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에 모래사장 자체가 단단해서 어린이들이 놀다가 위험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한 번씩 뒤집기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독이라든가 오염도 조사나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오염도 검사하고 소독하고 모래 교체하는 것은 모래로 된 놀이터 바닥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부서에서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해주셔야 되는 건데 지금 분당구청이 그것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거든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모래 뒤집기 작업을 한 번 했고 내년부터는 소독이라든가 오염도 검사를 실질적으로 추진을 해서,

김현경위원

예, 이것 관련된 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관내에 똑같은 구청 업무를 하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서가는 분당구에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챙기고 있지 못한 것은 굉장히 의외의 사실인데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김현경위원

그리고 혹시 구청에서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를 모래 말고 다른 탄성 고무매트나 이런 것으로 교체할 계획이 있나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저희 어린이 공원에 놀이터 시설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모래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3회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서 공사 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있는데 그것은 탄성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래하고 탄성재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만, 우선 탄성재로 하게 되면 미관상 깨끗하고 오염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향이고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탄성재로 계획을 하고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몇 개 정도 그렇게 계획 중이신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 공원에 놀이터가 4개소입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수정구에서 이미 했던 얘기이긴 한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놀이터 바닥에 있는 모래를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탄성고무를 쓰면 편하고 사후관리도 굉장히 편하다는 것을 알 텐데, 사실 고무재질로 된 바닥재는 거꾸로 가는 행정이에요. 그래서 수정구에서도 내년 계획으로 2억 4,000 정도를 예산에 세웠다가 다시 재고해보겠다는 답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성분보다는 천연의, 자연을 접할 수 있고 환경과 밀접한 그런 친환경적인 재료와 함께 자라도록 하는 게 더 좋고 그렇기 때문에 탄성재로 된 고무매트가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고 또 당장 행정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나 미관상으로 보나 비용면에서도 더 좋을 수는 있고 주민들도 그것을 더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된다. 고무로 된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보기 좋고 일하기 편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김해숙 위원님도 그러셨지만 별로 찬성하는 편이 못 돼요. 그래서 일하기가 좀더 번거롭고 보기에 덜 좋더라도 모래에 대한 소독과 오염도 검사와 교체작업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한다면 부모님들께서도 믿고 아이를 놀이터에 보낼 수 있는 것이니까 바닥재를 탄성 고무매트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어떠신가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내년에도 어린이 공원 리모델링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인근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모래사장 그런 쪽, 탄성재도 장단점이 있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주민들 의견을 들으실 때 그냥 모래, 고무 단순비교를 하지 마시고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고 성장하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서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고맙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154쪽에 보면 사고임지 있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어제도 내가 수정구청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전 의회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부당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기간을 두고 하라고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또 넘어갔어요. 쉽게 말하면 또 안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여기 154쪽을 보면 분당구 서현동 161-5번지 무단벌채 참나무류 2주, 소나무 1주를 베었어, 위법행위자는 누가 조사합니까? 경찰에 고발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고발하죠? 수사 의뢰해서 내려오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내려온 게 미상으로 나왔습니까? 혐의 없음이 나오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결과는 이제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가 적발하면 우선 고발조치 의뢰를 하고,

권종

박권종위원

벌써 내려왔어요. 4대 때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이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나무를 토털 3주를 베었는데 이런 부분을 10년, 20년 기간도 없이 장기적으로 자식까지 물려받아서 이렇게 아무 행위도 못 하게 만드는 게 적법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개인적으로 상당히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재산적 의미에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언제 오셨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4월,

권종

박권종위원

그럼 4월부터, 오신 뒤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도시과에 건의해본 일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금년 10월에 법률은 아니지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침.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예전에는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고발을 하고 사고임지에 따른 토지확인원 명시를 합니다. 명시를 하고 나서 조림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나서 조림을 하면 2년 동안 그 생장과정을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2년 지나서,

권종

박권종위원

그거 필요없어요. 과장님, 지침이라는 것은 시장님 방침 받아서 내려오는 것인데 나도 수정구청에서 들었는데 2년 동안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사고임지 풀어줬어요. 그런데 그거 다시 죽었어. 또 먹나요? 한번 시의 지침에 맞게 심었는데 또 풀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성남시 조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 상위법에서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법 외에 억울한 사항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법보다 위에 있는 거죠? 따져보면.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서도 부당하다고 내려온 것을 아직도 우리시에서는 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적발해서 고발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여기 미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상. 경찰서 수사과에서 내려올 때 누가 아무 죄도 없어, 미상이야, 억울해 이 사람들은. 어제 수정구도 똑같은 경우를 내가 말씀했습니다만, 이것은 반드시 어느 기간을 둬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최고형이 사형이죠? 무기징역할 수도 있죠? 또 놔두면 25년씩 가죠? 그럼 여기는 도대체 뭐예요. 사형보다 더한 법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과장님은 파악을 해서 도시과라든가 올려서 합의를 도출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수차례 이야기해도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려. 감사 그때만 모면하자. 저는 올해 이 조례 만들 때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4대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체 의원님들이 잘못됐다고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조례를 안 만들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도 부당한 법이라고 말을 했고.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산림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에 불법임지라는 건 명시되는 규정은 있었는데 해제되는 규정이 없었고 그것에 관한 건을 시로 진달을 한 적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보호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견수렴이라든가 주민들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조례라든가 그런 개정사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로 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지금 위원님들 보시면 나무 3주 베었다고 해서 제한없이 묶어놓는 게 어디 있어요? 제일 밑에 줄 보면 분당구 서현동 161-5번지 무단벌채 참나무, 참나무 아무 필요없는 나무 2주, 소나무 1주.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어차피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니까 조사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과태료면 과태료, 형사입건을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시고 기간을 두세요. 재산권 행사자본주의 국가에서 재산권도 행사 못 하게 만드는 것은 민주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과장님, 어제 수정구청에서도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사고임지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묶어놓으면 재산에 피해가 많이 가겠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길만

문길만위원장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범법을,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나무만 베었다고 사고임지로 묶는 건 아니죠. 흙을 안 채울 데를 채웠다든가 이런 행위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을 두고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수정구 환경위생과장은 어제 그것을 시하고도 논의하기로 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좀 하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3개 구청하고 협의안을 도출해서 시의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예, 그러세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과장님, 저나 김현경 위원님이나 다 여성이고 또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사실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올해 수정구의 시범사업으로 올해 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딱히 이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소독처리에 있어서는 오존처리하고 자외선처리가 있는데 예전에도 한 때 불소가 좋다고 해서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다가 그게 독극물로 취급되고 이래서 다시 안 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지금 오존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는 살균법입니다. 수정구도 오존으로 했는데 그런 게 무조건 따라가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서, 저도 사실은 많이 알아보는데 아직 정말 좋을 만한 방법이 특히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역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랑 함께 상의를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너무 외관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이 사업을 하면 그게 오래도록 지속이 되고 그게 좋은 효과를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탄성재질이나 이런 것으로 한다는 것은 외관상으로 깔끔한 면은 있을 수 있어도 사실 놀이터를 쓰는 주체는 어린 아이고 부모이기 때문에 안전을 가장 우선시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모래가 가장 입증된 바닥재거든요. 소독을 꼭 못 한다면 바닥을 깊이 뒤집는 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궁금했는데 모래 뒤집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뒤집었는지, 제가 수정구청 할 때는 가서 봤는데 작은 트랙터로 해서 그렇게 깊이 파지를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뒤집었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한 20전, 30전 그 정도 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전이라면 30㎝ 정도 뒤집었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죄송합니다. 20㎝ 내지 30㎝ 정도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작은 트랙터 가는 걸로는 그렇게 깊이 안 파지던데요. 어느 기계로 뒤집었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놀이터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트랙터로도 하고 삽으로도 하고 그런 연장으로 했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이던데요, 하여튼 고민을 좀 많이 하셔서 너무 외관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이용하는 주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한다고 무조건 좇아갈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검사자료도 받았는데 마땅치가 않아요. 일단은 거기 모래의 오염도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되 그것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좀더 검증된 방법을 실시하면 좋겠고요, 일단 모래는 깊이 뒤집어주는 게 참 좋을 듯합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사실 금년에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그렇게 모래 뒤집는 것하고 모래 오염도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꼭 같이 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숙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아까 환경위생과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쨌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투기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이번 달에도 분당경찰서 생활안정과하고 같이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또 전단지 특성상 A라는 업체에서 뿌리고 그 업체가 계속하면 저희들이 바로 한번 정도 계고하고 두 번째는 불러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과대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B라는 업체가 오니까 특성상 또 단속해야 되고 또 단속해야 되는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간·야간으로 수거는 계속하고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뿌리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그런 것이 빈번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보니까 지역이 점점 확대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전에는 조그마한 명함같이 청소년들이 보기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많이 줄어들고 지금은 거의 대리운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뿌려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수거를 해서 조사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리고 분당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 관리는 어디서 하게 되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렇죠? 이 업무가 넘어온 거죠?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년 4월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인수 받은 겁니다.

홍석환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공원운영과에 요청했던 사항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내용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 공원을 보면 말이 어린이 공원이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공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오려다 안 가져왔는데 어느 일정한 구역 가면 우범지역이예요. 학생들 거기서 담배 피고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우범지대가 있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금년에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오기 전에 1월에 시에서 12개 어린이 공원, 주로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이 그런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탑동에 있는 목련 어린이 공원은 잠정 폐쇄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 출입을 못 하게 출입금지를 해놨고, 새싹 어린이 공원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거기도 청소년 불량 취약지역으로 해서 상당히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우선 폐쇄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홍석환위원

그게 폐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도 자주 말씀을 주셨는데 청장님의 지시를 받고 그 건물 자체 화장실을 어떤 공간으로, 주민들의 쉼터로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석환위원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아무런 실행되는 것이 없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제가 거기 가서 현장 사진도 찍고 실제 제가 다 관찰을 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홍석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도시미관 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용중 청장님, 직원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훌륭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제 연말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구에 다 못한 것이 있으면 빨리 마무리하시고 오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우리 청장님에게 유근주 간사님이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근주위원

청장님, 또 직원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말씀은 위원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아까 요청했던 자전거 도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자전거 도로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자전거 도로 현황을 받아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분당구청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수대교에서 정자동 불정교라는 것이 성남대로 맞습니까? 이게 성남대로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성남대로.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사실은 자전거 타고 분당·수정·중원을 많이 다녀봐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 현황을 보니까 여수대교에서 정자동 불정교까지 가보면 자전거 도로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에 대한 안내 표시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구청 차원에서 시에 건의해서 자전거 도로 관리를 그 동안에는 자전거 도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기는 만들어놨는데 사후관리가 안 되는 쪽이 많아요. 성남대로 쪽도 안 했기 때문에 이면도로도 안 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지금 503개 노선에 132.492㎞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안 봐도 표시가 안 된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표시하도록 시에 건의하시든가 아니면 구청 차원에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 자전거 도로 표시를 해주셔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탄천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탄천 자전거 도로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길만

문길만위원장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분당구청 및 이매1동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6시 30분부터는 성남 산업진흥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및 이매1동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위해 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중지

길만

문길만출석위원

유근주 김시중 이영희 남상욱 홍석환 박권종 김해숙 김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