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조인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127페이지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조직이 5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5척이 있습니다만 금년도 4월달에 한척이 더 신조됨으로서 6척을 가지고 운영이 되겠고 인원은 현재 55명입니다. 정원이 사무실이 16명 어업지도선이 39명 이중에 사무실 행정 7급 하나가 결원이고 지도선 선원이 8명이 결원중입니다만 현재 입사공고를 해서 합격까지 시켜 놓고 대기중입니다. 담당별 주요 기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28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그동안 실적보고를 여러차례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보고를 위한 어업지도강화입니다. 매해 반복되는 불법지도관계 단속관계로 해서 조업질서를 금년도 적극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할 것이며 어선 안전조업으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소득을 증대 시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어업지도선은 저희가 신조하는 것까지 6척을 계획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8억3천만원을 시비로 전액보조받아서 추진중이고 연중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어업지도선 배치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214호, 216호는 연평어장 226호 대청 227호 백령 228호는 덕적 자월로 하는데 232호가 4월달에 취항이 되면 먼바다 연평어장으로 배치를 하고 5월이후에 연평에 있는 216호를 백령쪽으로 돌려서 대청하고 AC어장을 동시에 해서 지금 지도선이 없어서 C어장 같은 경우 월 10일만 한다든지 15일만 하는 2함대 승인 사항을 연중 할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영흥, 북도권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94년도 이후에 해수부에서 농업기반공사 용역을 기초로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북도, 영흥권에 16건, 33억9,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사업이 미진해서 이월된 2건하고 사고이월 금년에 완공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포함해서 3건하고 금년도에 13건을 포함해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할때는 해수부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유수면에 시설물이나 동의가 필요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해서 사전 환경성검토에 따른 용역을 줘서 같이 첨부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2월달까지 용역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정이 되면 해수부 동의를 보내고 실시 설계 용역을 줘서 금년도 4월달 정도는 발주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내용이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지연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16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131페이지에 있는 어촌종합개발사업 세부 내역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습지견학시설 및 어촌체험어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관광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행하고자 했던 무인도 견학 및 습지 견학시설 장봉에 있는 시설하고 금년도 영흥면 선재리에 어촌체험장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르는 어업육성과 바다목장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최근에 나날이 고갈되고 있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서 방류사업도 하고 어족자원을 보호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 금년에 7건에 31억3천만원이 투입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건에 27억5,800이 백령에 전복종묘 자월에 우럭치어 백령 대청에 해삼종묘, 영흥에 바지락, 가무락, 종패살포 영흥 선재에 축제식 양식장시설까지 27억이 투입되고 명시이월되었던 작년에 넙치종묘하고 대이작 자율관리 어업 한건이 연말에 떨어진게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획수립을 3월중에 해서 방류를 9월부터 10월사이에 하되 빠른 것은 4월이나 5월에도 투입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어항시설보강 및 확충계획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관내는 항이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선이 접안하는 연안항 관리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는데 2개소 국가어항이 4개소 지방어항 인천광역시 관리에 17개 옹진군에서 관리하는 소규모항 23개소가 있는데 금년에 11개소를 이중에 선정을 해서 51억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에는 이월 사업이 3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달부터 설계 용역을 발주를 해서 금년안에 종결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오른쪽 135페이지에 보시면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6페이지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어장정화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년에 추진할계획입니다. 배부분 오늘 보고드린 금년도 추진계획이 각 계별로 성격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을 한데 묶어서 하는 형식으로 금년에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금년에 어장정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어서 계속 했는데 금년도 본 예산에 4건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작년도 이월건 2건해서 6건에 23억을 투자해서 금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해마다 말썽이 나고 문제가 되고 있는 폐그물 무단투기 관계하고 해안쓰레기 무단투기 관계를 저희가 오염감시단을 편성을 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폐기물 투기 관계는 선주협의회나 해경 지도선 합동으로 해서 감시가 될수 있도록 감시원을 위탁을 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해안쓰레기는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이 각면별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여름철 관광객들이 와서 뿌리고 가는 해안 쓰레기가 예방될수 있도록 어촌계나 학교 수협 등 임직원을 위탁해서 감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합동 단속반은 인천 해경과 수협 옹진군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지도선을 타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파파라치를 이용한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고발자 보상제도를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바다에 임의대로 어민들이 또는 주민들이 또는 관광객이 마구 잡이로 버리고 나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감시 역할을 강화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 여섯가지에 대해서 금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톤이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현재 계획으로는 금년도 4월 27일까지가 준공 기한입니다.

어디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제일 필요한데가 연평이기 때문에 연평쪽에다 돌리고 216호를 그 이후에 백령 대청쪽으로 돌려서 그쪽에 강화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없는데도 역시 지도선 지난번에 덕적에 없다고 해서 많이 말썽이 되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면 더욱 좋고 그리고 이번에 연평도에서 하는거 보니까 어초시설 되어 있는데는 우럭 그런게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거 앞으로 어초시설할 계획이 없어요.

어초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직접 예산을 주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하고 협의를 해서 어초시설을 많이 해놓는게 좋을거 같다고 그리고 옛날에는 폐선시킬 때 그걸 대신했다고 그런데 지금은 폐선들 안합니까.

지금도 폐선을 하죠.

폐선 하는 것을 어초대신하면 안돼요. 그런데 어초 시설하게 되면 양회로 인해서 그게 뭐 몇십년 지나게 되면 그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런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거 같은데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폐그물 얘기를 하는데 연평도 같은데는 앞으로 이거 폐그물 들어오지 않으면 해주지 말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까지 신설해 놓고 태워라 하는데도 가져오지 않고 게따고는 바다에 갖다가 넣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 말이야 자기들이 바다를 지키고 깨끗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육지에서 게를 따고 바다에 갖다가 버리는거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 도와 줄 필요가 없다니까 연평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야 이게 그런 사람들 무한정 도와 준다는게 잘못된거야 이게 난 아무리 우리 고향이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장도 시설해 놓고 했는데도 말이야 이용 않고 바다에 갖다가 쳐넣고 그러면서 뭘 바라냐 이거야

이 사항은 시합동 감사때 자체 특색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정을 해서 외국 사례가 그런게 있습니다 그물을 사갈때는 그물을 쓴만큼 반납을 해야 그물을 팔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을 법제화 해서 좀 추진을 해달라고 저희가 시 합동 감사때 건의를 했는데 아마 해수부에서 검토하면서 난색을 표현하는거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에는 그게 정착이 되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 한국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그물 판매업소부터 제작업소까지 한데 묶여서 하기 때문에 불볍적으로 행하는 그런 문제만 양상시킬뿐이지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돼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것까지 쫓아 다니면서 해야 되냐고 스스로가 지켜야 되는데 이런 것은 확실하게 뭔가 보여 줘야지 무한정 그냥 끝까지 도와줘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어민 교육있다든가 등등 해서 내려가서 이거 강경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줘야돼 이거 안되

네 조치 하겠습니다.

어항시설 보강 여기에 제일 중요한 면장님도 아시지만 고봉포 해안 이게 하나도 안들어가 있네 고봉포가 겨울되면 배를 댈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을

그게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밖에 사자바위하고 안쪽에 연결하는거 수심이 깊어 가지고 15억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에서 저희가 그것을 건의를 했더니 하는 얘기가 과거 79년도인가 80년도 초에 당초에 그것을 시설할 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던것인데 어민들 스스로가 거부를 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바깥쪽으로 뜯어서 돌린 다는게 사실상 투자하는게 시에서 심사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만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금년도 사업이나 마나 지금 배를 못대고 있는데 지금 TTP를 사자바위 안쪽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옳겨서라도 주민들 물흐름을 크게 방해 안되고

TTP만 쌓아 놓으면 될거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별도로 방파제는 할거 없고

어민들이 잘못 생각해 놓고 나중에는 후회하는거야

지금 그런꼴이 나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검토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난처한 입장입니다.

그때는 말 안듣고 있다가 이제 그걸 해 달라고 그래

그때는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거부하고 지금와서 또 해달라고 하니까 시에서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과장님 이거 신경을 쓰셔야 돼요 겨울에 배 하나도 못대고 또 한가지 저거한 것은 배에서 엔진오일을 수거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내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박스에다가 오일통 2개를 싣고서 박스에 바퀴를 달아서 왔다갔다 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그런 것을 각 포구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엔진오일 수거함을 만들면 좋겠어요.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협조를 해서라도 통보를 해서 좋은 방법이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조인수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영건설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오늘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월 군 인사발령에 따라 팀장의 자리 이동이 있었습니다. 팀장인사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두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성만 개발허가팀장입니다. 14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 현황이 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현재 도표에 보면 26명정원이 되어 있으나 개발행위허가팀의 증설로 인해서 28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발허가팀은 팀장만 발령이 나있고 직원은 아직은 발령이 나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별 주요 내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현황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으면 국가 지정 정보시스템에 의한 국유재산 정리는 2006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행자부지침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98% 정도의 정리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내에 정리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수립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흥면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2005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계획관리 지역에 대한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을 용역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로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의 전제조건은 저희 옹진군청에 관리지역을 세분화 하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이 세분화되고,난 이후에 거기에 추가 작업이 수행되어야 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10개 군도노선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사업비 확보가 전체 계획에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역시 3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할계획입니다만 역시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확정적인 것은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불량주택개량과 빈집정비사업으로 주민들이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실적으로는 불량주택을 36개동 개량하고 빈집은 계획대로 10동을 전체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 하신다면 도서종합개발사업, 서해5도서, 대책사업,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은 총 31개사업에 대해서 약 174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해양수산과, 산업경제과 등 사업관련과에 협조를 받아 업무를 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에 있는 별첨내용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은 사업시행과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겠으며 저희 직원들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군도 확포장사업이 있죠 거기에 확포장 재포장이 있는데 몇 개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확정된 것은 군도 4호선 확포장하고 군도 3호선 재포장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10호선 진리 그것도 선정 되었잖아요. 그리고 소야도 9호선 이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소야도 9호선이 아니고 비법정 도로 포장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포장 소야도

죄송합니다. 9호선은 아직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해서 그것을 할 예정이예요.

9호선은 내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워낙 군비가 없어 가지고 연차별 추진계획만 현재 보고드린 사항은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 사업을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군도 3호선 재표장 기억이 없는데 본 예산에

이것은 본 예산에 서 있는게 아니고 내년 행자부에서 12억7천만원의 예전의 양여금으로 받던 교부금으로 해서 12억7천만원 사업을 재 분류를 해서 올해는 군도 4호선

올해 예산이 반영은 안된거죠.

예산 심의가 끝난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에 계획만 있는게 아니예요.

교부세니까 교부세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안되어 있는거죠. 재표장이 있고 확포장이 있는데 확포장 구간이 어디예요 12호 내리 같은 내리인데 별도로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14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개발행위건 때문에 4미터 모든 것은 농로도 4미터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정해 졌단 말이예요.

네 지금 4미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되면서 각 옛날에 만들었던 3미터 농어촌도로 기존 3미터 도로도 지역에 따라서 급한 도로가 있죠 개발행위 조항에 맞춰서 4미터가 되어야 개발이 되어야 되고 건물이 들어가야 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4미터로 빨리 바뀌어서 거기 조례에 준하는 도로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만드는 것만 계획을 세울것이 아니라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우리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 우리가 도시계획을 계획하잖아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의 도로가 3미터 했던 것은 4미터로 빨리 확포장을 해 줘야 우리가 균형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안되는데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내가 볼적에는 별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야리 확포장 700미터인데 이것도 계획입니까.

계획입니다. 내려오는대로 바로 시행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지금 각 면별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아이 이것은 예산만 서지면 할려고 하는것인지

도서종합개발사업은 예산 다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는거예요 그럼

보상팀장님 백령도 하늬 도로편입 부담 다 되었습니까. 빨리빨리 해줘야지 그래서 옹진군이 욕먹는거예요 군수님이 욕먹는거예요. 준공 다해주고 보상은 늦고 하니까 군수님만 욕하는거 아니냐고 빨리빨리 해요.

토목계장 어디 갔어요.

네 방송사에서 취재하러 나와가지고

부대 뒤에 800미터 그것은 여기보니까 재포장도 들어가고 다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금년에 계획이 없나 누가 아는 사람

올해 계획 있습니다.

올해 계획 있다고 다른데는 재포장까지 들어가는데 그것은 해줘야지 그거 꼭 해야돼 연결 되어야지 안되면 안되지 그건 군도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유기영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기순입니다.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조직은 정현원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복구지원 민방위 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현원은 모두 1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재난대비대책강화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관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은 7개소가 있고 3개소에 시 특보관리대상시설물과 85개소에 방제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난 취약시기별로 안전점검을 연 5일 이상 실시할 계획이며 특정관리 대상 시설 및 시 특보관리대상 시설 정기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청면 낙석위험지역 해소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우심기간 및 겨울철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한건의 재난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전 행정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2005년도 말 기준 총 12억4,7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금 예정사업으로 대청면 낙석위험지역 해소사업 1개소에 기금을 활용하여 조기에 발주완료하도록 하고, 1억9,200만원의 재난취약 요인 시설에 대해서 기금을 투입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재해위험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시비를 보조받아 정비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법정 하천은 52개소로서 65.53키로미터이며 기히 정비구간이 30.42키로미터로서 정비율은 46%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내동천 정비사업외 2개소에 350미터에 대하여 사업비 2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완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비 지원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해로인한 복구비지원체제가 복잡다기화 되어있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연재해 지원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의 지침을 받아서 작년에 피해를 입었던 백령면 하우스 소규모 창고들에 대해서도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민방위 교육에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대원 1-4년차 308명을 대상으로서 상하반기에 2회에 걸쳐 기본교육을 실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반공대피훈련과 방제훈련 등을 연중 실시하여 생활 민방위 제도가 정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방위 훈련실시로 재난 대처 능력을 배양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방독면 보급에 따른 주민 학생 교육입니다. 우리관내 지금 현재 보급되고 있는 방독면은 12,908개로 보급률은 86%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7개면 및 주민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독면 사용 및 관리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교육의 실시로 인해서 유사시 주민들의 신속하게 화생방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비상대비에 업무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이전에 따라 충무상황실을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 유도를 위한 환경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 을지연습기간중에 돌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2006년도 충무계획수립시 반영해서 을지훈련에 충실하게 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제단 1회 추경에 예산 세웠습니까.

세울 계획입니다.

세워야지 세울 계획이 뭐예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기순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0時 40分 會議中止)

보건소장 김권철입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주황철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에게 200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그리고 2006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녀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보건지소 신축 및 장비개선사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5억7,500만5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때 다 보고된거죠.

네 주요업무 성과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재가 암환자와 거동불편 주민을 중심으로 주민에게 한층더 다가가는 보건의료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사업은 16건에 1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신축 및 장비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백령보건지소 102평을 신축하고 대청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치과유니트 한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신축 설계 용역을 2006년 3월에 발주하고 2005년 6월에 보건지소를 착공하며 2006년 11월에 보건지소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관내 공중보건의가 있는 기관으로는 보건소 7개지소 백령병원, 병원선이 되겠습니다. 대상인원은 39명이 되겠고 공중보건이사에게 연4회 근무실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연2회 직무교육 및 보수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무의도서 병원선 운영입니다. 3개면 11 무의도서를 중심으로 한 연중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연 50회 순회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구강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 노인에 대한 의치 보철사업을 15명을 선정하여 제공해 나가고 구강보건실을 현재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설치하여 구강관리 및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60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부 25명 영유아 5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미숙아 및 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응 2종에서 6종으로 확대검사해 나가겠습니다. 신부전증 외 70종인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여성 3090명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3,778만4천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산부 철분제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아이 이상 출산가정 66가정 정도에 대해 출산 축하금을 가정당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출산가정 3개월간 지급을 120명에게 물티슈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형아․풍진검사 및 예방접종을 임산부 및 가임기여성 대상 110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불임시술비 지원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술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비는 300만원을 가정당 지급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해 가정당 2주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주민중 희망자와 결핵 의심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이동 결핵검진을 5개면에 대해서 출장검진하여 250여명에 대해 검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견된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여 전파 확산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하위 50% 건강보험가입자 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8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서비스를 1천가구 1,500명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여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40명에 대해 1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담당자 지소 지도소 직원에 대해 연찬회 및 평가를 연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유공자 표창을 두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정신질환관리 역량제고사업입니다. 65세이상 노인 및 정신질환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중사업입니다. 30명의 등록관리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상담 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및 물품을 27명의 등록자에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보건사업 전문가 양성으로 그 전문적인 정신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1명에 대해 위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담당직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금연크리닉 운영확대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성인 흡연자중 5% 170명정도 연중 사업으로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외 7개소에 금연 크리닉 삼담실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등록자에 대해 6주에서 6개월까지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주까지는 전화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한 직접상담 및 검사가 되겠고 6주이후 6개월까지는 월1회 일산화탄소 측정 및 간접상담이 되겠습니다. 주민 기업체 군인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프로그램인 금연표어짓기 등에 사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6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관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연중실시 되는 사업으로 4,845만3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연 절주사업에 금연 관련 대상시설을 연2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금연 절주예방 켐페인을 2회에 실시 하겠습니다. 금연 절주예방 어린이 인형극을 2회에 걸쳐 실시 하겠습니다. 영양운동사업으로 어린이 집 6개소에 대해 미취학 아동 영양교육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으로 유통체질교실 요가운동교실 비만예방교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교실을 7회에 걸쳐 실시해 나가고 만성 질환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2천명을 검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갱년기 여성 건강증진을 위해 요실금 골관절 관리를 위한 건강교실을 6회에 걸쳐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국가암 검진대상자 소아암 환자 및 저소득 암환자를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3,349만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암 검진사업으로 검진대상은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이 되겠고 검진 방법은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하여 현지 출장검진 개별검사 하게 되겠습니다. 재가암 환자로 관리되고 있는 28명에 대해 방문 보건사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아동 암환자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 사업입니다. 23개 해안지역 및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으로 집단환자 발생시 1개반 6명에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역학조사반을 8개반 20명을 편성하여 원인규명의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격리시설을 확보하여 치료시설을 2개소 30병상을 확보하여 전염병 환자 발생시 전파 확산을 방지 하도록 하겠으며 17개소에 콜레라 보초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조기발견 사업으로 의약국, 이장, 학교, 보건담당을 대상으로 117명에 질병 정모 모니터망을 지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균자검사를 900명에 대해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어패류 검사를 300건에 대해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질병면역인구 확대 및 관리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질병취약계층에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으로 장티프스외 3종에 대해 적기 안전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디피티외 5종 1,500명에 대해 적기 완전 접종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취학아동 홍역접종을 확인하여 2010년까지 홍역퇴치계획을 차질없이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의약무관리 사업입니다. 15개 병의원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되는 사업으로서 비예산사업입니다. 15개 의약업소에 대해 연 2회이상 또는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의약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하절기 방역사업입니다. 23개 해변지역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까지 방역지역실태조사를 완료하고 5월에서 9월까지는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보건소에 비상 방역대책 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사업으로 하절기 방역소독을 5월에서 7월까지는 2주에 1회이상 또 7월에서 9월까지는 1주에 1회이상 분무 및 연막소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 보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주민자율예방의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인데 불임부부에다 불임시술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불임부부에 불임시술을 해요 말이 이상한데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기 위해서 불임조치를 한 가정에 그 사람에 대해서 복원 시술을 해 준다던가 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금연크리닉 운영확대인데 금연크리닉 상담실을 한명있지요 두명을 한다는거예요 그럼 보건소에 두명이 근무하는거예요.

지소에도 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저희 금연 상담자가 철저한 상담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거기 나가서 며칠씩 자고와요 대청 백령 그런데

주민과 직접 상담해서 금연 크리닉을 할려면 나가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년부터 해요.

그렇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쉽게 할수 있는 영흥면하고 북도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금연상담을 전지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금연상담자를 1명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암검사는 매년할수 있습니까.

암별로 2년에 한번 하는 암이 있고 1년에 한번하는 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번 하는 암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니요 암검사 받으라고 보건소에서 표지가 나가던데 금년에 짝수 2005년도에는 홀수 출생자들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짝수년에 출생한자들이 이 암검사 무료 검사 통보를 받고 가니까 안해주더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강 검진을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에 해당되지 않는 짝수 출생자들이 검진을 받겠죠 그런데 짝수가 아닌 홀수가 검진 받으러가니까 안해주더라 이말이예요.

안해주지 쪽지 통보가 없는데 해주나

여기서는 다 통보가 나갔거든

사업대상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선정한 대상이 암검진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암검진 종목이 2년에 한번 검사하는 것이 있고 1년에 한번 검사하는 암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전부

대장암은 1년에 한번 검사하구요 유방암 자궁암 위암 같은 것은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암은

저희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매년 나가서 년1회 검사도 검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무리 도선료가 없고 그래서 검진차가 못들어가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도서별로 암검진차가 들어가서 검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도 도선료를 편성을 해서 들어가게끔 하고 또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매년

그게 아니예요.

이해를 잘 못하기는 모양인데요.

무료 암검진 누가 담당해요.

무료암검진은 계획을 이렇게 짜야돼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2년에 한번씩은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역으로 해서 이동순회반이 해주고 건강검진센터에서 오는 것은 나가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서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검진하는게 아니고 각 가정에 개인별로 보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야 인천 나가서 하라는거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검진하러 갈테니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나가셔도 되고 또 저희가 이동검진반을 편성을 해서 차를 가져가서 들어갔을때 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하는데 병원에서 않해주더라 이말이예요 42년생이 나와서 할려고 하니까 작년에 국가에서 80% 보조해 주는거죠 그런데 왜 육지 병원에서 안해 주느냐 이말이예요.

알아요.

경부암까지 해서 카드가 따로 나가잖아요 그 사람에 한해서는 주기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나가야되는데 카드를 발급을 못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내용도 영흥에서도 감지를 했을때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가서 그것을 신청을 할때 자기가 치료 받고 수술한 병원에 가서 확인서를 가지고 빨리 가서 카드를 발급을 받아라 그랬는데 지금 홍보가 안된게 뭐냐면 암수술하고 무조건 퇴원하고 나와요 그리고는 가만히 있는거야 그러면 암 의료보험 관리공단에는 암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도 발급이 안되어서 자동 발급이 아니예요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카드를 갖지 않은 사람이 갔으니까 안해준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보가 미흡한것입니다.

그리고 검진할려면 이 다석가지를 다 할 수가 있어요.

위암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내가 그런 암에 걸린지 모르니까 검진하러 나가는거 아니야 그러면 가서 이 다섯가지를 여자인경우에 다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관리공단에서 건강검진 올해 홀수면 홀수 짝수면 짝수 받으라고 통보가 나가는데 나갈 때 당신은 무슨무슨 검사를 받고 추가는 뭐뭐는 별도 부담하시라고 해서 안내문이 나가요.

그것에 의해서 받으면 되는거지 여기에서 이거이거를 받습니까 하는 질문은 요지가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간 카드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을 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나갈 때 이미 당신은 뭐뭐는 기본적으로 받고 추가는 몇 %는 당신이 부당하고 몇 % 우리가 부담합니다 라고 안내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답변은 그렇게 하면 끝나요.

옹진군수가 통보를 했다니까.

암검사 받으라고 통보한 것은 등록된게 몇 명입니까. 옹진군수가 한 것은 지금 얘기했드시 암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통보를 해준거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김철호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사항은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에 한해서 말씀하신거고 저희가 지금 국가암 관리 사업대상을 하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자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국가 5대암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다 틀려요 대상이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물로 다 해당이 되는 분도 있겠지만 일부는

별도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전혀 없는 사업이고 전액 국비로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약처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노인환자들 같은 경우는 면역이 있어서 약처방을 강하게 해도 괜찮은데 영유아들 또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약 처방을 강하게 하면 굉장히 면역이 저거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좀 가지고 계세요.

저희 지역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염려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그런 항생제 남용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걱정이 제가 되는게 노인네들은 면역이 되었으니까 괜찮은데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리감독 잘하셔야 돼요.

네 관심을 가지고

이거 권고사항입니다.

네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김권철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午前 11時 25分 會議中止)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일반시책에 따라서 23건 특수시책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비 5,820만2천원이고 내용은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과 지도공무원의 전문역량증진 농업산․학협동 추진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도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으로 기술지도 현장순회 활동 강화를 위한 이륜차 지원 농업인 교육장비 구입 전문지도 공무원 전문역량 증진 농촌지도공무원 전문교육 전문지도연구회 해외농업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홍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72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기술 홍보언론보도를 통한 홍보 군정소식지 게재자료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농업정보 신속전달 자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및 농업기술 교재 제작 및 간행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6개 과정에 사업비는 7,950만원이고 계획으로 보면 새해영농설계교육 1,400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420명 농촌여성 과제교육 1,220명 4-H회원 교육 346명 농기계 훈련 100명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업량은 4개 학습단체 891명이며 사업비는 4,110만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연시총회, 월례회, 년말총회 등의 개최로 참여의식 고취 교육 및 행사추진 우수 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기회 부여 중앙단위 농업인 교육 참여기회 제공 지역선도 농업의 핵심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다목적 건조저장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2동으로 사업비는 1억8,200만원이 되겠으며 각면별로 해서 패널조립식 다목적건조기 2평형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간이 격납고 시설입니다. 사업량은 5동이고 현재 누계 58동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비는 7,500만원이고 각 면별로 농기계 보관할 수 있는 간이 격납고 20평짜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도농교류를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회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는 2,200만원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포도봉지 씌우기, 고추따기, 고구마캐기, 콩타작, 갯벌체험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농촌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아파트 부녀회나 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간에 자매결연 1사1촌 맺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및 아파트 단지내 판매 창구를 개설해서 추진하고 지역에 농산물을 홍보하며 유통판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포장지를 제작하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전통 테마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개소 사업비 1억으로 사업내용은 고유마을의 테마 및 자원의 체계적인 발굴과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농가환경 정비등 기반조성과 마을 주민 및 리더교육 전문가의 컨설팅 홍보와 마케팅을 지원해서 농축산물의 직거래 및 테마 상품을 개발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서 사업량은 1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1개소가 백령면 남포2리 화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12개소에서 계속해서 5천만원씩 아마 1개소당 지원 1억5천만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소득경제활동지원으로서 화초 및 가축기르기와 건강프로그램 실천과 산책로 휴식공원 등 노년활동에 알맞은 생활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 5천만원 내용은 목욕탕 찜질방 운동시설등에 피로회복시설과 피로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기구를 보급하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자연의 정취를 누릴수 있는 아름다운 농가 환경 가꾸기위한 전업농가 조성사업으로서 5개소에 사업비 4천만원을 가지고 내용으로는 시설물 설치와 생울타리 조성 수목림식재 야생화 등 식재를 하겠으며 농가 유형에 맞는 알맞은 화단을 더불어서 조성하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정밀예찰과 과학적인 분석으로서 정확한 병해충 발생 예측을 위한 벼병해충예찰포 설치 운영이며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1,500만원입니다. 내용은 종자비료등 지원과 병해충 예찰과 또한 표찰제작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작물환경분석실 운영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 1억3,353만9천원이고 내용으로는 정밀 분석기기 2대와 정밀토양검정 1,300점등 검사를 해서 친환경 농업 맞춤식 시비관리로 농가 경영비 절감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 처방서를 발굴함으로서 처방서에 맞는 비료 시용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도정시설의 현대화로 소비자의 신뢰 향상을 위한 친환경쌀 도정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1개소로 사업비는 5천만원 내용으로는 색채 선별기 및 연미기등 지원해서 도정의 현대화로 좋은 쌀을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쌀수입확대에 따른 콩 재배면적확대와 가공식품의 브랜드화로 인해서 재재기술의 생력화로 농가소득 창출할 수 있는 생력재배단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 1,644만6천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으로는 탈곡기 선별기 파종기 종자 비료등 지원사업이 겠습니다. 생즙 등 자연산물을 토양에 환원해서 논토양의 지속적 개량을 위한 땅힘 기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600만원이고 내용은 친환경농업 대상지에 볏짚이나 퇴비 등을 넣고 가을갈이를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종 8대로 사업비는 2,600만원이고 내용을 보면 퇴비살포기 3대 논두렁조성비 5대를 보급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도서지역에 적합한 비가림 시설 보급으로서 포도의 안정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비가림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 사업비는 6,9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파이프를 이용한 간이 비가림 시설로서 관수 및 균형비시로 수세안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색신품종보급을 통해서 옹진섬포도의 이미지 향상과 노령화된 나무의 수종 갱신을 통해서 지역 포도농업을 활성화를 위한 포도신품종 도입 및 수종갱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사업비 600만원으로 내용은 유색포도품종 도입과 노령화된 나무의 수종 갱신을 통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소비자가 믿고 찿을수 있은 청결고추가루 생산보급을 위한 고추 세척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 사업비는 1,75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물고추 수확과 동시에 세척후 건조작업으로 청결고추가루 생산을 통해서 고추농업의 효율성 및 편리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소로 사업비는 1,867만5천원이고 사업내용은 컨설턴트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컨설팅 기법 교육과 전략작목 중심으로 경영진단 및 기초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섬마을의 경관조성으로 주민 및 관광객에게 볼거리 제공 및 쉼터를 제공 할 수 있는 꽃묘 생산사업으로서 규모는 2개소 생산량은 10만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700만원 내용은 꽃묘의 중요 간선도로 꽃길조성 및 화단용 식재활용과 각급사회단체 및 학습단체의 무상분양을 통해서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섬자생화 번식 및 보호사업과 연계 추진 및 터마조성이 되겠습니다. 226페이지 마지막 친환경농업실천과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 단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개소로 사업비는 9천만원이고 내용은 친환경농업기술인 병해충종합관리와 양분종합관리 기법에 확대 보급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토양 정밀 검정에 따라서 시비 7천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억제하고 우렁이 농법과 종이멀칭재비등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획득 추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과 해양수산 예산 분포도를 보면 2:8 3:7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 농기계 관리 격납고 같은거 이거 많이 보급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화동에 임광건설이 있는데 초등학교가 있는데 농민들이 농기계 보관하게 헐지 말아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농기계를 요즘 땅도 협소하고 해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그래서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화동에 임광건설을 헐지 않고 그대로 해달라 이런 저거도 했고 앞으로 수매도 저거하고 해서 아까 콩 얘기를 했는데 콩도 권장해 주셨으면 하는 권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꽃묘 생산사업 추진이 있는데 백령과 영흥면에 2개소에 150평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직영을 하는겁니까.

기술센터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직영으로 하면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직원도 참여를 하고 일손이 없으니까 일용직을 참여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어요 일용직두요.

그것도 조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해서 필요한데 분양을 할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석주홍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 곽영서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소간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와 정현원은 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1월 6일자로 공포가 되었습니다만 보고서는 그 전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에 관광 지도팀을 명칭을 변경을 해서 관광진흥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다음에 관광시설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해사관리는 종전대로 있구요 정현원은 종전에는 10명이었습니다만 이번에 관광기술팀이 신설됨으로 인해서 6급만 한 사람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은 한사람이 결원이 있어서 지금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 233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는 235페이지 관공홍보 강화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홍보활동 전개로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관광안내판설치 책자발간 관광홍보용 사진첩제작용역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 특색사업으로 관광홍보 전담제를 실시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여름철 해변 안전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해변에서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3개, 전 해변에 75명의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사고에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얘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방 재정공제회에 손해배상 등록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름 파출소 운영이라든지 관광 안내소 운영 종합상황실 운영을 철저를 해서 관광객들이 저희 지역을 찾아와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쉬었다 갈수 있는 그런 해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관광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관광편의시설이 있지만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전수 조사를 해서 7개면에 3억8,700만원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관광 편익시설을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연평 망향공원 조형물 설치입니다. 연평 망향공원은 작년도 예산이 2억이 편성이 l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사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 가지고는 조형물 설치가 안되기 때문에 1억을 증액해서 3억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거기에 따른 계단이나 조경 등을 위해서 금년도 본 예산에 2억5천은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5억5천만원을 가지고 조기에 발주를 해서 피서기 이전에 완료를 해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해변 모래 포설입니다. 자월에 자월리 이작리 영흥1리 십리포 6리에 장경이 북도면 시도리에 수기해변에 16억5천만원을 가지고 모래 포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드라마세트장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그동안 지입도로 포장을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시비로 6억을 지원을 받아서 조기에 착공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불편해소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소청도 분바위 전망대 설치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전주에 현지를 확인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주황철 부의장님의 지적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한바 부족한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설계에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연평도 해안 구름다리 타당성 및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5천만원 군비 5천만원을 부담을 해서 예산 1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직 공무원하고 토목직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해서 오늘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설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태안군과의 해상경계 분쟁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정기회에서도 말씀 드린 이후에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선임한 고문 변호사가 현재 아주대학교 법과 대학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2월 28일까지는 저희 소송업무를 추진을 한다면 아직까지 헌재에서 계속 심리 중이라는 그런게 있고 저희가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9명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그분들이 확신이서야 1차 심리가 들어가는데 이때 심리하고 선고까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연구관들이 저희 건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된 사항은 없고 다만 저희가 이것에 따라서 태안군을 상대로 해서 41억5천만원정도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까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재에서 결정이 난 이후에 그게 심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관광자원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하고 그것은 승산이 있어요.

저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만 확신하고 있고 저희가 승소 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가 변호사 수임할 당시부터 정식 공문으로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100% 승소할 자신이 있다는 공문까지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기면 좋구요 여기 이거 보면 모래 판다는 것은 하나도 없네 어떻게 뭐 모래를 판다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옹진군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중에 하나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해야 그나마 조금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결과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녹색연합에 한승호 사무국장하고 생태계 보전국장이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부분 저런부분 판단을 하니까 조금 시일이 지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이나 환경연합이나 얘기 못해요 우리 군예산에 공무원들 봉급 10개월 밖에 예산 계상 않해 줬잖아요 당신들이 해서 우리 공무원들 봉급 줄것이냐 내놔라 이거 봐라 한번 따져보지 왜 못해요.

한승호 사무국장이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공식적인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구요 지금 덕적이나 자월 주민들도 그렇고 긍적적으로 들어갔다는 것도 사실이고 녹색연합 한승호 사무국장도 오늘 들어 갔습니다만 마인드가 바뀌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들어갔어요

대이작 들어갔습니다. 전주에 들어갈려고 했었는데 해무가 끼어서 못들어 갔고 오늘 들어 갔다가 내일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파기는 파는 거죠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달 지나야 파지 지금은 못파겠다 그 말씀 아니예요. 지금은 안팔거요.

빠른 시일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곽영서 관광자원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돌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午後 2時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