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재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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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훈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기 좋은 수정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민호 수정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 일정에 따라 수정구청, 고등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시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처리요구,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장민호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수정구청장 장민호 수정구시민과장 신대우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건설과장 조경철 수정구건축과장 전정룡 고등동장 김현일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 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고등동주민센터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장민호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해 주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적정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되고 구민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자료 94건과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23건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 그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검토, 보완하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 일반현황 및 소관부서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위원장님, 우리 청장님의 질의에 앞서 토목팀장하고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갖다 준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목팀장님 와 계신가요?

장희

연장희수정구토목팀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리고 그 직원이 누구였지요?

장희

연장희수정구토목팀장

전기직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직원을 올라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희

연장희수정구토목팀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오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은 지역순찰을 어느 정도 실천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역순찰은 출·퇴근 시하고 또 현안에 따라서 민원사항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또 동 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한 지역, 또 제가 종합적으로 동별로 순회하면서 대화를 해서 현장을 확인해서 건의한 내용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루에 매일같이 순찰하시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매일은 못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매일은 못 하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오전에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물론 여러 가지 일정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아침에 출근을 일찍 하면서 관내 순찰을 하고 들어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시간이 몇 시 정도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사무실 들어오는 시간이 한 8시 반 이전에 들어오는 걸로 계획을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후에는 만약에 순찰하면 몇 시 정도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오후에 순찰은 퇴근 시에는 어둡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별로 없습니다. 꼭 가야 될 부분이, 민원이 있을 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동광고물 단속하고 이럴 때도 현장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죄송합니다만 이동광고물 그건 제가 못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합동단속 나가더라도 참여한 적이 없으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안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우려되는 부분, 큰 공사장 그런 부분은 수시로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2억 5,000만 원짜리 정도 돼도 순시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금액으로 보지는 않고,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주변의 민원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순찰 나가고 현장 방문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민원 우려 차원에서 나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거의 방문을 안 하신다는 얘기네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가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유석

김유석위원

구에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도 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구 부분은 저희가 거의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거의 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지역순찰을 나갈 때 보통 어떤 분들과 함께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관련 팀장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제가 본 걸 가지고 와서 지시를 하는 편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나 건축과장이나 동행하는 게 아니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년에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현장, 특히 올해나 작년에, 지금 청장님이 언제 오셨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2월 16일자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보통 몇 번이나 나가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건설과장하고 우리 토목팀장은 수해 관계도 있고, 또 인도정비공사도 있고, 또 용인-서울간 도로개설에 민원 관계가 많고 해서 수시로 나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는 공사 절차가 보통 어떻게 진행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시설물 설치,

유석

김유석위원

예, 구청에서 설치한 공사 같은 경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를 들어서,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든, 예를 들어서입니다. 신호등 하나를 설치한다면 그것을 발주했을 때부터 어떻게 진행되는지, 준공처리까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물론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실무팀에서 먼저 하게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타당성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검토해서 결재가 올라오면 제가 중요한 부분은 물론 가서 현장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결재를 하게 됩니다. 결재를 하면 그 부분이 경리팀에 계약의뢰가 돼서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발주가 되고, 발주가 된 다음에 준공처리가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준공처리 된 현장을 혹시 나가보신 적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사실 시설물 부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십니다만 구에서 시설하는 부분은 규모가 다들 작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굳이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규모가 작다는 것은 금액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금액이 적다는 것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시설물을 앉히는 부분 중에 대단위 부분은 시에서 발주해서 처리하고, 보완적인 부분은 구에서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겠습니다만 저희는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시설물의 금액이 한 2억 원이 넘는다면 구청에서 한 발주가 큽니까, 작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구에서 보면 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큰 편이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다만 그런 부분이 있지요, 저희가 교량을 관리한다든가 터널을 관리한다든가,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관리가 아니고 설치를 여쭤봤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설치 부분은 저희가 2억 원 넘고 그런 부분은 거의 없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아, 그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공사는 보통, 아까 절차는 말씀하셨고,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봅니까? 공사를 집행했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합니까? 착공계를 내고 들어가는 게, 시작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걸 참조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질문의 취지를 제가,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만약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한다고 했을 때 설치할 때 이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그것은 설계에 의해서 기준을 두는 것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시방서라고 하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시방서대로 공사를 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당연히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히 해야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시방서가 기준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설계에 대한 총괄 부분이 시방서가 되는 것이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설계해서 그걸로 하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렇게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그 시방서대로 공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하자가 발생하면 기안 내는 시공자가 해야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설치한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설치한 사람이라는 것은 시공사를 말하는 겁니까, 관리감독관을 말하는 겁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시공사를 말씀,

유석

김유석위원

시공사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공무원의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에서는 시방서대로, 설계대로 전부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에는 그 사안별로 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물론 우리 관에서 발주한 설계가 잘못 됐다든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발주처에 있다면 그 부분은 시공사하고 시공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해서 그 감독보고서에 의해서 변경도 하고 한 경우는 발생,

유석

김유석위원

만약에 변경을 하던 안 하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청장님께서 2억 원이면 굉장히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구에서 시설하면 크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2억 원 정도의 공사를 강행하는데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그것을, 한 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가 됐다고 했을 경우, 저는 오늘 그 연대책임을 꼭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공사감독관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결재도 했었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당연히 물론 직원들을 믿고 했었겠지만 상황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한번 보여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행정은 연속성이고 지속성입니다. 맞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전임자가 했더라도 후임자인 청장이나 또 직원이 책임을 지는 사례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올라왔습니까? 아까 왔던 것 같은데,

장희

연장희수정구토목팀장

예,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왔어요? 어디 있어요?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최순관 씨는 이것 확인하고 끝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세요.

수정구건설과 토목팀 김종훈 입장

순관

최순관의회사무국직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우선 전기직 직원, 잠깐 오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님,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던 걸로 안 나와서 요구를 했더니 이 직원이 저한테 자료를 심부름했기 때문에 확인을 거치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마이크에 가서 소속하고 직급,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잠깐요. 잠깐 이리 오세요. 이 자료를 청장님한테 보여 드리세요. 처음에 제가 요구했던 이 1번 자료를 우리 직원이 갖고 왔습니다. 청장님한테 확인해 주세요. 이 자료가 맞아요, 직원?

청장님, 그것 맞는다고 합니다. 1번 자료입니다. 2번 자료입니다. 이것 다음에 저게 아니라고 저한테 갖고 온 겁니다. 갖다 보여 드리세요. 맞습니까? 맞아요, 직원?

그 다음에 직원, 검사증명서 갖고 왔지요? 갖다 보여 드리세요. 이 자료 맞습니까? ‘원본필’ 해서, 맞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는 시방서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해 주세요. 맞습니까?

위원장님, 현재 이 자료를 저한테 추가 제출한 것에 대해서 자료로써 위원장님께서 인정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최순관 씨께서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자료를 봐야 판단을 하지요.

유석

김유석위원

갖다 주세요. 기자 분들하고 갖다 주세요.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1번이라고 써 있는 건 첫 번째 갖고 왔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자료를 다 받은 다음에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대강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보는 동안에 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그 자료는 어쨌든 수정구청에서 저한테 추가 자료로 갖다 낸 건데요, 보통 스테인리스강이라는 게 녹이 습니까, 안 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스테인리스강은 녹이 안 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원칙적으로 안 스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닷가가 아니면 거의 99% 녹스는 경우는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두 달 가까이 조사하고 또 스테인리스협회까지 다녀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기자들도 주시고, 위원님들도 참조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청장님 답변하듯이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슨다고 했는데, 제가 그 실체를 보여 드리고요.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우선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는데, 이 자료가 허위 및 조작의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로등주는 우선은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료가 재미있습니다. 첫 번째 저한테 1번,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 총무과 직원들께서 무선마이크를 구할 수 없나요? 하나 가져오시고, 당분간 설명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예. 1번 자료 보면 다 보지 마시고 등주 재질을 봐주십시오. 등주의 재질을 보면 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이고 KID3536입니다. 지금 1번 자료입니다. 첫 번째 1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수정구 당초입니다. 그 자료가 첫 번째 저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그 다음날 2번 자료를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 하면 등주재질만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은 아까 뭐였냐면 구조용의 3536인데 2번은 배관용으로 3576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차이만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이 가로등주는 검사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재질에 대해서 27종이냐 24종이냐, 검사증명서는 공교롭게도 첫 번째 제출한 자료와 두 번째 제출한 3536 검사증명서를 저한테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저한테 또 자료 제출한 시방서를 봐주세요. 지금 시방서 있습니다. 시방서는 저한테 첫 번째 자료라고 갖다 준 것하고 동일합니다. 3536입니다. 첫 번째 제출한 1번 자료하고 동일합니다. 즉 1번 자료가 아니라고 하고 저한테 2번을 갖다 줬는데 2번 자료하고 시방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시방서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뭐라고 나왔냐면 3536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뭔가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제가 관계자한테 협회까지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디다. “검사증명서는 말 그대로 정품을 하고 제품은 말 그대로 비품을 사용한 것 같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중원구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하게 배관용으로 3576이 다 일치했습니다. 검사증명서, 자료, 그 다음에 시방서까지 다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정구는 자료가 지금 맞지 않습니다. 검사증명서 따로, 시방서 따로, 제출한 것 따로 입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위원님들, 사진 봐주세요. 중원구 것은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합니다. 전혀 녹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수정구에서 제출한 것은 이렇게 현장 나가니까 다 녹이 슬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진에는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검사증명서대로 시방을 했다면 녹이 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증명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사증명서는 지금 아시다시피 3576입니다. 3576인 이 스테인리스는 전혀 녹이 슬지 않았습니다. 깨끗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제가 협회에 가고 근 한 달 반, 두 달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잠깐 일어서 주세요. 제가 못 미더워서 제 눈이 의심스러워서 우리 전문위원님을 현장에 방문하라고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어떻습니까?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녹이 좀 나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녹이 나 있었지요?

준상

권준상전문위원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우리 시방서에도 녹이 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정구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시방서에는 이 제품의 넘버는 달라도 시방서에 녹이 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정구에서, 특히 약진로입니다. 약진로에 몇 개를 설치했냐면 141주를 설치했습니다. 금액이 2억 6,000만 원입니다. 다 녹이 슬었습니다, 깨끗하게. 또 하나 제가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위원님들, 여기 그림 봐주세요. 폴대 있는 데까지, 이 폴대 끝까지 여기까지, 이 폴대까지 녹슨 데는 어디냐면 바로 상무로입니다. 창곡동 상무로 갔더니 거기는 꼭대기까지 다 아주 그냥 깨끗하게 녹이 슬었습니다. 더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차량이 많이 빈번하기 때문에 녹이 슨다고 계산했지만 상무로 같은 경우는 안길인데도 녹이 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철강협회까지 가서 직접 시약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약을 가지고 27종과 24종을 비교하는 것은 24종도 스테인리스에 코팅을 하면 이 시약의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시약 같은 걸 직접 가서 받아왔습니다. 시약을 갖고 와서 해보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코팅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시약의 효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서류 자체를 제출한 게 안 맞다, 만약에 처음에 검사증명서 내놓은 대로 설치를 했다면 절대적으로 안 스는데 시방서가 잘못 됐든지 검사증명서가 잘못 됐든지 잘못 됐지요, 왜냐 하면 검사증명서는 실질적으로 3536으로 했어야 맞는데 3576으로 검사증명서를 시에다 제출하고 또는 조달청에 제출하고 제품 납품은 3536으로 했는지 분명히 이것은 자료가 조작 또는 허위 제출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테인리스 녹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구상 권을 청구하든지 형사적으로 처벌하든지 또는 수사의뢰를 하든지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게 중원구청 외에 성남이 도로가에 설치한 가로등주도 마찬가지로 다 녹이 슬었습니다. 어저께 돌 마루 얘기했는데 돌 마루에 있는 그 가로등도 다 녹이 슬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생고등학교 앞 수성교에 있는 가로등주도 다 녹이 슬었습니다. 단지 녹이 안 슨 데는 오로지 중원구청이에요.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 구조용과 배관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배관용은 말 그대로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녹이 안 슨 것 같고요, ‘구조용을 설치했기 때문에 녹이 다 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제가 결론은 그렇게 내렸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장님, 지금 이것 보시고 어떻게 느끼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러면 일단 제가 이 자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그 설명드린 걸 판단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 스테인리스 녹슨 것에 대해서만 여쭤볼게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러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녹이,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우선 설명을 들으시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 김유석 위원님, 발언권은 청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잠깐 뒤로 물러나 계시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검사증명서에다 제출한 물건하고 그게 지금 3576으로 돼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시공한 물건은 3536인가로 돼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문제는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스는 걸로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습기 이런 것과 상관없이 녹이 안 스는 걸로 돼 있고, 지금 문제가 된 등주 공사를 언제 하셨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2005년도 공사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5년도면 불과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건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스테인리스가 한 10년쯤 된 것도 아니고 공사한지 불과 2년도 안 된 것인데, 청장님은 잠깐만 옆에 비켜서시고,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은 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해 볼까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닙니다. 잠깐 몇 가지만 확인합시다. 우선은 지금 검사증명서에 나와 있는 물건하고 실제 시공한 물건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의혹인데, 통상적으로 그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조 과장님,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검사증명서상의 물건은 진품을 갖다 검사를 받고 실제 시공은 유사품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원가 부분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질의에 답변만 하시라고, 그 다음에 설명할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40여만 원 차이 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개당?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아까 총 140몇 개 했다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141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41주면 한 6,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약에 검사증명서상의 제품하고 시공상 제품을 다르게 공사했다면 한 6,000만 원 정도 금액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공 비용이야 거의 비슷할 테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답변 기회를 줄 건데, 우선 지적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증명서 따로, 시공 따로”라고 아까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질의하셨고 사진 상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녹이 다 슬어 있기 때문에,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공교롭게도 중원구청에서 시공한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를 조경철 과장한테 일단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나서 제가 합시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우선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구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지금 그 자료는, 저는 당초 자료밖에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당초 자료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지금 27종에 대한 자료만 봤습니다. 그 2종에 대한 자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한테 검사증명서 갖다 준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습니다. 27종에 대한 자료만 알았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검사증명서하고 시방서의 자료가 현재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증명서하고 시방서하고 등주 재질이 다르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다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 자료는 다르지 않습니까? 맞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건 맞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아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현재 자료상에 다른 건 맞느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아니, 제가 당초 자료하고 우리 행감 자료 내용하고 다른 건 오늘 알았습니다. 당초 자료는 제가, 2종에 대한 STS304,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조 과장님!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김유석 위원님 질의는 검사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품목하고 시방서상의 품목하고 차이가 있는 걸 인정하시냐고 그걸 묻고 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정을 못 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럼 일단 인정,

유석

김유석위원

인정을 못 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못 하신 부분을 일단 설명해 보세요. 김유석 위원님, 일단 듣고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예.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지금 스테인리스 종류가 KID3698, 3705, 3536, 3576, (1001, 1012, 1080, 1082) 전부 다 304계열입니다. 304계열인데, 저희들이 음촌로에 설치한 스테인리스강은 KID3576을 사용했는데 3576도 304계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3576에 대해서 에이컴조명주식회사에서 동신SNT주식회사에다 검사의뢰를 했는데, 여기 김유석 위원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지만 그 3576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범위 안에 다 정확한 걸로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당초 검사한 3576 자재를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데 왜 3536 자재를 시공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시방서에 등주에 대해서 “KID3536 ST304 또는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시방서대로 저희들이 시공을 했고, 다음에 저희들이 물품을 요구한 3576에 대해서 검사를 제대로 한 내용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통상적으로 아까 구청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슬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 스텐,

대훈

장대훈위원장

더구나 지금 시공한 지 2005년도에 했으면 1년 반 정도 됐다고 보는데, 1년 반 정도 경과된 스테인리스가 녹이 스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화학적인 성분을 저희들이 조사해 봤습니다. 화학적인 성분을 조사해 보니까 스테인리스 재질은 니켈이 8%에서 11%, 크롬이 18%에서 20%, 그 다음 기타 성분이 69%에서 75% 해서 철 등 기타,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 과장님!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스테인리스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이런 것 저런 것 따지지 말고 녹이 슨 게 정상이에요? 녹이 나는 게 정상이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그 녹이 났다는 것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화학적인 성분을 따지기 이전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넉넉잡고 1년 반이란 말이에요, 1년 반 된 그 물건이 지금 도로에 녹이 슬었을 경우 그걸 정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화학적인 성분은 나중에 치자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육안으로 볼 때는 녹이 슬면 안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녹이 일단 슬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두 군데가 슨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등주가 녹이 슬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라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음촌로에 대해서는 염화칼슘을 많이 뿌립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양반아! 지금 장난하는 거야? 중원구청은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전혀 녹이 안 슬었다고!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유석

김유석위원

무슨 변명이 많아, 지금!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변명이 아니고요,

유석

김유석위원

변명이에요! 지금 나하고 전문적인, 봐요, 내가 협회에 가서 다 조사를 했다고! 지금 당신네들은 누군가는 장난을 친 거야!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한,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이것 3576을 설치했어요? 3576으로 한 것, 당신 직을 걸고 약속할 수 있어? 참 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시방서하고 검사증명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3576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검사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서 검사증명서를 갖다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검사증명서 따로, 결국은 김유석 위원님 질의는 핵심 포인트가 두 개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검사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실제 시공한 제품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 과장님도?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인정하지요? 검사증명서상의 제품하고 실제 시공한 제품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지금 질의에 답변해 보시라고요, 증명서상에 나와 있는 제품하고 실제 시공한 제품하고 동일제품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동일제품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차이를 인정하셨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아, 그것은 3536하고 3576에 대한 단가 차이가 40만 원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맨 처음에 검사증명서상의 제품하고 시방서상의 제품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차이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실제 시공한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조 과장님 얘기는 김유석 위원이 지금 잘못 조사를 했다는 그 말인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1년 반밖에 안 된 제품이 녹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녹에 대해서 지금 밑에 보면 지상에서부터 한 2m 정도 감전커버가 있습니다. 감전커버를 뜯어보니까, 제가 직접 가서 뜯어봤습니다. 뜯어보니까 거기는 녹이 안 슬었어요. 그리고 지금 차량 진행방향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조 과장님! 잠깐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한두 군데 사진 찍어온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까지 현장에 나가시게 해서 다 육안으로 확인해온 사항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녹슨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 과장 이야기는 녹이 안 슬었다고 하는 걸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뭐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아니, 녹은 슬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녹이 슨 게 정상이냐?” 그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녹슨 건 정상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 반밖에 안 된 등주가 녹이 슨 게 정상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건 정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잘 된 거예요, 잘못 된 거예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잘못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 원인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원인을 지금 김유석 위원님께서는 ‘진품 따로, 유사품 따로’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상에는 제대로 된 제품을 제출하고 실제 시공은 잘못 된 제품으로 공사하다보니까 지금 녹이 슬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우리 조 과장님은 동일한 제품을 썼는데 녹이 난 건 인정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녹이 난 건 인정하는데 녹이 난 게 잘못 된 것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원인은 지금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조 과장님은 제대로 된 제품을 공사했는데 녹이 났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 말씀은 “검사증명서상의 제품하고 실제 시공제품하고 다르다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겼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등주를 제가 볼 때 커팅해서 그건 분석해 보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등주 자체를 커팅해서 성분분석을 한다든지 하면 그건 규명이 되겠지요, 그 규명은 2차적으로 하더라도 1차적으로 어쨌든 간에 지금 거금을 들여서 공사한 1년 반밖에 안 된 등주가 다 녹이 났다 그러면 이건 정말로 잘못 된 것이지요, 여기서 발주할 때 잘못 발주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든지,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책임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만의 하나 검사증명서상에 있는 제품하고 시공상의 제품이 다르게 돼서 이런 하자가 생겼다면 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올 문제가 많아요, 담당 공무원들의 징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이 따라오는 것이고, 그것은 좀 이따가 시일이 필요하겠지요, 서로 주장이 다르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규명하면 나오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우선 빨리 규명할 수 있는 것은 녹이 일단 지금 슬어 있잖아요, 녹슨 부분은 누구인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지시겠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3576 자재를 가지고 검사했는데 납품을 3536으로 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것은 나중의 이야기이고, 우선 당장 1년 반밖에 안 된 등주가 녹이 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느냐는 그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해서 분석이 나오는 걸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상적으로 지금 기술직들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제도 많이 거론됐던 건데, 공법에 특허가 있어요, 그렇지요? 각종 공법에 특허가 있지요? 심지어는 휀스 설치하는 것도 다 공법에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방음벽 설치하는 것도,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다음에 자재를 선택하는 것도 다 기술적인 특허가 있잖아요, 그럼 형식은 여기서 일괄 품의해서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하지만 여기서 어떤 자재를 선택했고 어떤 공법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특정업체에 그 납품 물량이 가고, 시공권이 간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등주를 발주할 때 3576(3536)으로 한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에 나와 있는 물건 가지고 시공을 설사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조 과장님 말을 100% 다 인정하자고요, 그건 추후에 규명되겠지만 검사증명서상의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그것은 동일한 제품으로 일단 인정하더라도 지금 녹슨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3576(3536) 말고 여러 가지 재질이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재질이 여러 가지 있지요, 다양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다양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재질 중에서 하필이면 3576(3536)으로 발주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귀책사유가 되는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시민들은 스테인리스는 녹이 안 슬어야 되는 걸로 다 알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녹이 슬어버렸어요. 조 과장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인정해 주자고요, 예를 들면 검사증명서에 있는 제품으로 시공도 했어요, 그건 추후에 규명해야 될 2차적인 부분이지만 그건 열외를 하더라도 일단은 시공된 제품 자체에서 하자가 생겼으니까, 발주하는 것 다 권한 아닙니까? 업무의 연장선상 아니에요? 그러면 그 발주가 잘못 돼가지고 선택이 잘못 돼서 녹이 슬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나는 모릅니다.” 그러면 그건 무책임한 것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 자재 선택이 잘못 됐다면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스테인리스는 원래 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녹이 났어요, 녹이 났으면 일단 그 자체가 벌써 잘못 된 선택으로 보는 겁니다, 자재 자체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그 말이에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3576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3576을 사용하더라도 시방서 2페이지에 7-3을 보면 “등주의 표면은 매끄럽게 마무리 하며, 녹이나 그 외부에 부착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 가로등주를 사용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도시의 아름다운 미관을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미관과 또 뭡니까? 결국은,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미관과 내구연한,

유석

김유석위원

녹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내구연한, 또,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특히 녹스는 문제 때문에,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겨울에 눈 오면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니까 싸놓은 데는 안 슬고 그 위에는 슬었다, 특히 차량 방향으로 슬었다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차가 안 다니는 곳, 염화칼슘 안 뿌린 데를 가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저도 한쪽으로 쭉 녹이 슬어서 ‘아, 차 진행 방향만 녹이 슨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양쪽에 다 슬었고, 심지어 이 상무로 같은 경우는 꼭대기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골목 안이에요, 동네 안인데, 주택가 안인데 여기까지 다 슬었어요. 이 안까지, 이 주택가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똑같은 3536을 설치해도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조사하고 협회에 가서 직접 이 책자도 받고, 이 시약까지 받아왔을 때는 저도 이것 하느라 한두 달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제가 중원구는 거의 다 돌았어요, 분당까지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이에요, 3536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자료 제출할 때 우리 직원이 어떤 의도로 저한테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구조용과 배관용의 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똑같은 3536이라도 배관용으로 설치한 데는 녹이 안 슬었고, 구조용으로 설치한 데는 녹이 슬었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원구청은 처음부터 그냥 배관용으로 다 설치를 해버린 거예요, 똑같은 3536이라도. 녹이 안 슨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청은 배관용이 아닌 구조용으로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녹이 슬었다는 게 제가 내린 결론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3536 또는” 그래요, 그런데 3536이든 3576이든 녹은 슬지 말아야 되고, 맞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두 번째는 “동등 이상 재질을 사용한다.”는 것도 3536 아니면 3576이에요, 그럼 둘 다 녹은 슬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검사증명서에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뭐 하러 3576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합니까? 그리고 이 검사증명서는 으레 당연히 제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요구 시 제출하는 것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처음부터 이것 제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시공할 때 “검사증명서 갖다 내라.”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아니면 중간에 제출하는 것이고, 시방서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맞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이 검사증명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조달청에는 가 있어요, 맞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성남시내 2007년 초까지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밝히신 그 회사에서 100% 납품을 했어요, 중원·수정·분당에 100% 아까 말씀하신 그 회사에서 다 납품을 했단 말입니다, 원청회사로. 그리고 2007년 초 그 후에는 지금 납품회사가 우리 이대엽 시장의 측근 실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납품하고 있어요, 그 제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터지면 그 제품은 정상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똑같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서류 제출을 저한테 했을 때는 제가 요구했던 것은 분명히 배관용의 3576을 요구한 것이지 3536을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허위로 저한테 이걸 제출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스테인리스가 녹이 스느냐, 안 스느냐.”는 왜 가서 그걸 뜯어보셨습니까? 그것부터 여쭤봅시다. 왜 뜯어봤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분석이 아니고 제가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뜯어봤어요, 이 스테인리스에 녹슨다는 얘기를 듣고 뜯어봤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먼저 뜯어봤습니다. 저도 순찰을 하면서 담당자한테 “벌써부터 스테인리스에 녹이 왜 스느냐?” 해가지고 밑에는 뜯어보니까 녹이 안 슬어 있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제가 요구할 때는, 녹이라는 것은 스테인리스에 흠이 생기거나 부착물이 붙거나 이랬을 때는 녹이 슬더라고요, 3576이라도.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조용과 배관용의 차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녹슨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요.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쉽게 그렇게 우리가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정구청, 그 다음에 성남이 도로과,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설치한 가로등주가 100% 녹이 슬었습니다. 물론 근래에 설치한 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말 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 초까지는 이 한 회사에서 다 납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소위 실세라는 측근 중 어떤 분의 친구 분이 납품하고 있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수사의뢰를 하든 또 징계를 주든 분명히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질의를 마치면서 위원장님한테 그렇게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일단 들어가시고 다시 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좀 상세한 건 각 과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박문석 위원님 총괄 질의하실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이 자료가 2005년 겁니까? 2005년도에 시공한 것이라고 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이 자료에 날짜가 없어요. 2005년도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자료에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주로 2003년 2005년인데, 성남시에도 보니까 전력공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 실촌면에 있는 회사가 했는데, 성남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전기회사는 여러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보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 건인가 있고 나머지는 실촌면에 있는 회사가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에도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에 있는 회사가 주도적으로 이런 납품을 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공사에도 성남시의 인력을, 장비를 많이 사용하라고 권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에도 충분하게 이런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관내시공업체가 시공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한 쪽에서는 “성남시 장비를 써라, 인력을 써라” 계속 하면서, 실지로 수정구건설과에서는 광주에 있는 데만 주도적으로 했어요. “시방서하고 지금 현재 시공돼 있는 자재가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런데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시방서에는 우리가 3576 자재를 요구했는데 왜 3536 자재를 썼느냐?” 하셨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한 것으로 봐서는 3576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3576을 신청해서 3576을 사용했다 그 말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3576 자재를 요구해서 3576 자재 검사를 해서 그것을 받아서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김유석 위원님께서 3576을 사용했다고 하셔서,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물론 첫째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576으로 신청을 했고 3576으로 시공이 잘 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녹이 슬었어요. 그러면 사전에 선정할 때 잘못 선정을 했다는 거지요. 녹이 안 스는 것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같은 동일한 제품이 선정됐다 하더라도 선정이 잘못 됐다. 또 확인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이 3576이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성분분석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똑같이 됐다고 하더라도 당초 공무원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녹이 스느냐, 안 스느냐?’ 정보를 입수해서 녹이 안 스는 것으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녹이 슬었어요. 또 하나 잘 선정해서 신청을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시공업자가 시공을 다른 것으로 해버렸다든지,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 보여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김유석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금 묻고 있는 것 같네요. 정리가 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감사를 앞두고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을 일부 떼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을 안 하셨지요? 안 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시는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신흥3동 임시청사 임차계약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계약기간은 2004년 12월 28일부터 2006년12월 27일까지 1차 전세계약 기간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신흥3동에서 언제까지 썼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2007년 7월 중순까지 썼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재계약을 하고 쓰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장계약 부분에 대해서 서류검토를 해보니까 내부결재에 연장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팀에서는 건물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연장계약을 하자고 통보를 하고 전화도 수시로 하고, 건물주도 와가지고 연장계약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건물주가 도장을 안 갖고 왔다 이러면서 회피한 것으로 저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으로 봐서는. 그러나 연장계약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고 봅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그것은 구두로 하신 거잖아요. 녹취해 놓은 것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녹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의사표시는 분명히 됐고 내용증명으로 보낸 부분도 있고,

황영승위원

내용증명은 나중에 청사를 옮기고 여기에서 필요치가 않으니까 일방적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지금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넣은 서류가 그렇게 와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올린다면 청사의 준공을 앞두고, 그리고 그 기간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연장 부분을 협의를 안 하고 했다는 부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행정하면서. 그 부분은 분명히 건물주가 두 번 이상을 우리 총무과 사무실을 방문했고 전화로도 통화한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 연장 관계로 해서.

황영승위원

그 연장기간이 언제예요? 올 5월까지만 쓰신다고 그랬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7월 말로,

황영승위원

1차적으로 5월을 얘기하셨다가 청사가 덜 되니까 7월까지 쓰신 것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도 7월 말까지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증거가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 내부서류에,

황영승위원

내부 무슨 서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계약연장에 관한 방침을 받았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민원인 얘기는 원래 계약은 작년 12월까지인데 여기에서 연장을 해달라고 해서 연장을 해드렸는데 지금 와서, 임대료가 이게 얼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11억입니다.

황영승위원

1,000만 원짜리 1억짜리로 11억을 당장 해달라고 해서 안 해주니까 지금 공매처분 들어가 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경매의뢰를 저희가 진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이 분 얘기가 관공서에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지금 임대료 11억이 맞는다고 보세요?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기 5억, 6억밖에 안 나가요. 이것 11억이면 사고도 남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동주민센터 공사를 위해서 건물 임대계약을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액수를, 또 건물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주가 요구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용을 안 하면 거기 안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다른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협의를 한 부분이니까, 전세가격이 높다 낮다 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일반적인 개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민원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당시 구청장이 누구지요? 문금용 청장님이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럴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 때 총무과장은 누구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 오창선 과장이 맞겠네요.

황영승위원

신흥3동 동장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민원인이나 제가 그 쪽 분양업자들한테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모 시의원이 개입을 해서, 거기가 빌딩을 지어도 임대가 전혀 안 나가요,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시의원이 개입을 해서 시에다 얘기해서 청사를 11억에 임대를 하면 이것 12억에 분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민원인은 “11억에 동주민센터가 들어가 있으니까 값어치는 한 20억 되는 거다” 이러니까 이 민원인이 사례비 1억 5,000을 내고 12억 5,00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예요, 건물 세 들어가 있는 것을 인정해서. 이것을 보면 구청장, 총무과장, 시의원 세 사람이 무슨 흑막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우리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황영승위원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증인이 있으니까 제가 별도로 수사의뢰를 할 거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해주시고. 제가 행정을 책임 맡고 있는 흐름으로 본다면 결탁이나 뭐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청장님이 개인건물을 얻는다면 11억에 이것 얻겠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동주민센터 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수정구 신흥3동 관내에서 동주민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면 11억을 주고 저희가 계약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만 15억을 달란다고 해도 동주민센터 청사가 이전할 부분이 없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상황적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황영승위원

그 말씀이 일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에 빌딩 지어서 건물이 임대 안 나간 게 엄청 많아요. 왜 유독 이 건물을 딱 찍어서 11억도 안 나가는 것을 계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썽이 생기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좋습니다. 공매 들어갔는데, 공매에서 11억 건질 수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가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황영승위원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세권 설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회수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아니, 전세권 설정이 되나마나 이 사람이 10원 하나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건물이 있잖아요.

황영승위원

건물이 있는데 그게 11억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공매해서 안 나오면, 제가 알아보니까 공매를 해서 잘 건지면 5억 건져요. 어떤 줄을 대고 그러면 한 6억까지는 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경매업자한테 가서 보여주고 서류를 떼 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손해나는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느냐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개인부분하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는 재산을 환수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든 가능한 방법은 다 모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부분에서 경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물론 황 위원님은 경매에 들어가면 그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손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절차를 저희가 다 진행을 하면서, 가능하면 건물주가 전세금을 반환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자꾸 회피하고 계약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것으로 아는데, 실은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황영승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그거예요. 잘 합의를 하셔서, 그 분도 기간을 어느 정도 주면, 예를 들면 연말까지라든지, 지금 왜냐하면 구두로 약속을 해서 7개월을 썼다가 지금 당장 11억을 내라고 하니까 이분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가 당신들은 당신 것 아니니까 공매 처분해서 1억을 건지든지 2억을 건지든지 해서 그것을 끝내겠다고 하는 것 아니냐,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아닙니다.

황영승위원

그런 얘기를 민원인하고 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아니고,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분하고 타협을 보셔서, 지금 임대를 해도 6억밖에 못 받습니다. 많이 받아야 6억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5억을 빚을 내서 11억을 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융자가 될지도 모르는 건데, 공매가 들어가서 시민의 혈세를 여기에다 6억 7억을 갖다 버리더라도 너하고 얘기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공매 진행하겠다. 그건 약자는 죽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상황이 건물주가 임대료 반환을 절대 못 하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들어간 부분이니까 건물주가 별도로 협의를 요청해서 우리가 기한을 얼마 말미를 주면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는 한다면 저희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황영승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다만 못 내놓겠다고 강하게 나오니까 저희가 절차를 밟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오셔서 반환을 할 테니까 기한을 조금 달라고 하면 너희가 재량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청장님한테 한번 면담하러 왔는데 청장님이 안 오고 총무과장하고 얘기만 하고 가버리라고 거절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까지는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황영승위원

아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환의사가 없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사람이 주장하는 같은 내용증명에 온 부분도 계약기간이,

황영승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매가 들어가서 만약에 5억 6억에 떨어졌다고 하면 시에서 매입할 용의는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별개 부분이니까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될 겁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런 검토 안 해보시고 경매 들어가요? 그런 생각까지 다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쪽에서 반환의사가 있다면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이것을 늦게 민원을 받아서 제가 증인신청을 못 했는데, 그 당시 구청장, 모 시의원, 제가 여기에서 이름은 못 밝히지만 알고는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분양업자하고 해서 11억에 이것을 임대를 놓아서 분양처리 해버린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께서 제대로 업무파악은 하셨겠지만 예산 심사 전까지 이 해결책을 제대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해결방안은 건물주가 반환의사를 표시하면서 기간을 좀 달라고 하면 저희가 그 기한은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경매를 해서 그 부분을 다 찾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를 들면 아까 황영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1억이 들어가 있는데 강제절차를 밟아서 자금 회수하는 게 8억 정도라고 그러면 3억이 손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3억에 대한 것은 구상 권을 앞으로 다 청구해요. 그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아까 소재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은 아주 큰 권한인데, 그 제품으로 선택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납품을 할 수 있고 못하고 이러는데, 잘못 되면 책임을 져야지요,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단면만 봐서는 안 돼요. 지금 새로 건물 매입한 사람 입장만 고려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위해서 우리 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것을 갖고 저희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건물주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황영승위원

한번 만나셔서 좋은 방향으로 타협을 보세요. 제가 이 선에서 끝나지만 타협이 안 되면 골치 아프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건물주를 제가 한번 면담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김재노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청장님은 도보로 한번 우리 관내를 순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여러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요즘에 볼라드 새로 쭉 교체를 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가 인도 재포장하면서 새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2007년 5월부터 새로 거기에 대한 규정이 내려왔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충격흡수형으로 하게 돼 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스텐으로 한 것은 왜 그것으로 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와서 한 것은 스텐으로 했고 그 위에 충격흡수장치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청 앞 쪽으로도 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발주가 초에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흡수장치를 별도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중앙로 부분은 저희가 흡수장치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 법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으면 아직 설치가 안 된 데는 그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발주를 줬더라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설치를 하라고 해야지, 그것은 변명밖에 안 돼요. 안 그렇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있는 부분의 충격흡수장치는 그것을 위에다 씌우면 되는 것이거든요. 보완시공을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2007년 5월에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지, 왜 지금도 스텐으로 하느냐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박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시청 앞에서부터 중앙시장 사거리까지 언제 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연초에 발주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랬다손 치더라도 시공을 언제 했느냐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8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도 보면 계속해서 저쪽 중앙시장 쪽으로 내려가면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정로에는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시청에서부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가 한 부분은 수정로 중앙시장 그 앞까지 하고 중앙로 쪽의 재포장을,

김재노위원

설치 언제 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전체적인 준공을 8월에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대생빌딩 쪽으로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대생빌딩 쪽이 준공이 8월이에요.

김재노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볼라드를 세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가 시청을 날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봤는데, 그 쪽 건너편 양쪽을,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 민원관계 때문에 추가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추가가 됐든 뭘 했든 규격이 바뀌었으면 그것을 쓰지 말고 새로, 기존에 있던 것도 바꾸라고 할 정도인데 ……. 가격 차이가 불과 얼마 안 없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것하고. 이것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예요. 거기에다 하나 씌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씌워 줍니까? 또 돈 들여서 씌워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청장님이 도보로 관내순찰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챙기시라고요. 밑의 사람들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실지로 볼라드를 설치할 때 현장을 돌면서 그 높이에서부터 굵기까지, 충격흡수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면서 중앙로는 설치를 했거든요.

김재노위원

같이 검토해 보셨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현장에서 높이까지 다. 왜냐하면,

김재노위원

그러면 간격도 보셨어요? 벽하고 벽 사이도 보셨어요? 만약에 이쪽 벽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장물하고 볼라드 간격을 한번 보셨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중앙로는 어제도 제가 도보로 한번 다녀봤거든요.

김재노위원

청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봅시다. 벽이 이렇게 있으면 볼라드를 바로 옆에다 박으면 안 되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렇겠지요.

김재노위원

그런데 제대로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것을 시행사에다만 맡기다 보니까 감독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박으면 박는 대로 돈 청구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계상에 50개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갖다 어디에든 50개를 박고 다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박혔는지를 확인을 하고 감독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당연한 말씀이고, 당초 설계에 요소요소 볼라드 설치 지정은 다 지시가 돼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벽에 붙여서 바로 설치하는 부분은 현장을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논리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청장님이 직접 확인을 해보십시오. 본 위원이 사진 찍은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는 일단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청장님! 제가 엊그제 도시주택국 행감 때 질의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성남시의 주거실태 관련해서 문제 제기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가 지금 주택보급률이 경기도 중에서 최하위인 하남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거든요.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주거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지하방에 살고 있는 분들, 옥탑방에 살고 계신 분들,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살고 계신 분들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성남시에서 13.7% 정도 되시거든요. 가구 수로 치면 4만 가구 정도 되는데, 충격적인 내용은 수정구가 전국에서 이 주거 빈곤층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했을 시에 수정구 가구 수가 8만 9,000 가구 된다 했을 때 주거 빈곤층이 수정구에서 1만 8,000 가구 정도 됐거든요. 실제 통계조사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수정구 인구로 치게 되면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실제 지하방이나 옥탑방 판잣집 이런 곳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구 차원에서 실태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별도로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우리 성남 수정·중원구의 주거실태가 열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지 있습니까? 그게 소문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통계자료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통계자료를 통해서 이 기준들을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시에서 이 자체에 대한 어떤 조사나 통계자료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로 요청하려고 했을 시에 이런 자료가 시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장님께서 제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하고, 여기 계신 직원들이나 동장님들께서도 모두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최성은위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최저주거기준 속에서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 인지를 좀 해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8분

다음은 신대우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신대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료로 설명은 대체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수정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과장님은 우리 수정구청 관내에서, 특히 이번에 새로운 신도시계획과 관련해서 표준지에 관한 민원 받은 것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일단 표준지 조사는 건설교통부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민원 받은 내용이 뭐고 어떻게 조치가 됐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민원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금년 10월 16일에 송파신도시 지주협의회 곽** 씨가 대표로 해서 들어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땅값이 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제지역 토지 평가는 토지 재산권 피해를 고려해서 주변 자연녹지지역 적정가격으로 평가해 달라.’ 그러면서 ‘이것은 토개공에서 주관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미해제지역 토지가 우선해제지역 토지보다 현실적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개발지가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된다.’고 요구했고, ‘그린벨트 특별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달라, 구성해야 된다.’는 것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보호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그린벨트 토지주의 일방적 희생에 대한 정당보상’ 이런 내용이었고요,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봐도 직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선 건설교통부, 토지개발공사, 감정평가사 이쪽으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공문내용은 뭡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내용은 내년도 표준지에 대한 지가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9월부터 표준지조사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 2월에 발표가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송파신도시 속에는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이 진정서에, 탄원서에 반영했던 내용을 같이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협조공문을 띄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쪽에 계신 분들이 관련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고 그것을 첨부해서 관련부서에다 전달을 했는데, 우리 시 의견은 어떻게 달았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적극 반영을 시켜달라고요, 이런 상태니까 반영을 시켜달라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잘 하셨고요, 그 분들이 일반적인 지가, 지금 현재 도심지역 내지는 주거형태, 도시가 안정화 되어 있는 지역 같은 데서는 크게 변동이 없지요. 그런데 개발이 예상된다든지 개발예정지라든지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보상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구제하거나 어떻게 형편을 고려할만한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은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민원으로 제기되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주민의 의견이 지금 현재 제도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틀 안에서만 하시지 말고 그러그러한 민원이 있고,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견으로 같이 제시해 주는 것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진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부동산 단속건수에 대해서 요청한 게 있을 거예요. 중원구청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청도 특별히, 일반적으로 말하는 작전세력,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철저하게 하세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만큼 나중에 성남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시민과에 단속할 수 있는 직원이 중원구에서 보니까 한 명밖에 없던데, 여기도 그렇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직원을 충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세요. 여기는 단속을 1년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정기적으로 저희가 세 번에 걸쳐서 계획을 짜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한 번 나가면 그 주변에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부 문을 닫아요. 그래서 수시로 그 이후에도 문 닫았던 데는 계속적으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문제는 고정 배치해서라도, 여기 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과에서 직원을 지원받더라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 특히 서울이나 이런 외곽에서 옮겨와서 이전해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성남시에서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겁니다. 특히 단대구역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가고 있지만 수진이나 이런 데들도, 2단계에 붙어있는 곳을 좀 더 철저하게 단속하시고, 직원을 더 지원받더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번 네 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힘들겠지만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돌아보고 이래야 좀 덜하거든요. 특히 통·반장들이나 이런 유관단체를 많이 활용해서 그분들한테 민원도 받고 각 동장님들 여기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동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진짜 부동산 관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수정구도 토지거래허가지역이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6, 2007년도에 수정구 토지거래허가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2006년도에 223건, 2007년도 9월 말 현대로 120건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주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고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고등동 시흥동 이쪽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각자 목적을 써내잖아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지 확인을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5월부터 7월 중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목적기간에 맞춰서 한 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1년에 한 번밖에 안 합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당초에 이용목적 낸 기간을 맞춰봐서 그 때 나가보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시조사 하는 게 아니고 건별로 나가고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일시조사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개별조사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개별조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시로? 실지로 수시로 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이용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전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태료를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했나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부과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20%씩 부과했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기준이,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취득가격의 …….

대훈

장대훈위원장

뭐 메모를 보십니까? 시민과 업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인데. 아무든 취득가액은 몇 퍼센트를 부과한다 이 말씀이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옛날보다 더 강화된 거지요?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이것은 계속 부과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용목적대로 이용하든지 안 그러면 처분할 때까지 계속 부과한다는 겁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처분도 안 됩니다. 이용목적을 실현한 다음에야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용목적대로 이용될 때까지 계속 이행하라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시지가의 몇 %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10%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원부보다 수정구가 상당히, 소위 말씀드려서 중원구는 좁은 면적에 많은 인원이 살다 보니까 거의 주택지가 많고, 수정구는 농촌지역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토지거래가 우리 성남시 관내에서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고등동이나 시흥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이용목적대로 잘 하고 있는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대우

신대우수정구시민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09분

다음은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만식

최만식위원

이번에 경제교통과가 새로 생겼는데, 중원구 할 때도 그랬는데, 저희들이 경제교통과 업무분장표를 잘 모르니까 직원 한 사람 시키셔서 업무분장표를 가져오게 해서 돌려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교통과가 하는 일이 되게 많던데, 산업경제, 청소년문화 등, 힘든 일만 경제교통과에서 받으신 거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다른 부서도 힘들 일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자리에 가셨겠지요. 열심히 하십시오. 제가 두 가지 좀 물어볼게요. 주차장 관련한 건데, 지금 경차·장애인차량은 주차장에 들어가면 혜택을 받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50% 감면,

만식

최만식위원

보면 경차나 장애인차량 주차 관련해서 주차장 같은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민간공영위탁주차장 같은 경우 몇 면을 경차를 받아들이고 몇 면을 장애인차량을 받아들이라는 근거가 없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인 경우에는 50면당 한 대이고 경차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위탁자 입장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 주차장이 한 100면 있는데 50여대 이상이 경차와 장애인차가 들어와 버리면 그에 대한 손실되는 부분을 위탁자가 다 부담하는 겁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전혀 지금 보조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제 생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차나 장애인차를 운행하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으려면 위탁자들한테 그런 부분 주차를 수용함으로 인해 나름대로 이익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주차장 관련된 계약서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어제 건설교통국에 물어봤더니 국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보세요. 그래서 계약서상에 수정을 좀 하셔서 주민도 즐겁게 이용하고 위탁자도 즐겁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에 건의해서 분기별로 납부하는 수탁료를 경감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되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도 겸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관련한 건데, 지금 수정·중원·분당구가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다 있어요. 중원구는 한 건을 못 했더라고요. 수정구 분당구가 한 번씩 했는데, 여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못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나중에 한번 가보셔서 제대로 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한 면당 한 사오천만 원 들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비용이 드는데, 반면에 이런 개인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주차장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더라고요. 수정구도 한 개소당 150만 원씩 지원이 됐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2007년도에는 2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큼 저렴한 비용인데, 우리 구도심 같은 데는, 과장님도 구도심에 살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가용토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차장 만드는 게 사실 힘들어요, 개인주택 가신 분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 나름대로 구도심 같은 데는 실용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해마다 사업비를 올리지 마시고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홍보계도가 사실 많이 미비해요. 모르시는 시민들이 많이 있고, 신청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모르고 지원금액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러한 홍보계도를 강화하시고, 지원금액도 이왕이면 전액 지원을 하셔서 나중에 주차장이 지어진 이후에 관리·감독을 하셔서 잘못 됐다면 다시 어떤 방법을 찾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려면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제가 보기에는 구도심에 가용토지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떤지,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경제교통과와 관련된 건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수진2동장님 잠깐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수진2동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만식

최만식위원

동장님! 거기 언제 오셨어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4월 2일자로 갔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면 얼마 안 되셨는데, 그래도 수진2동에 대해서 파악은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거기 공부방이 있지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공부방이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 오시기 훨씬 전부터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도 보니까 1,212명 정도가 이용하고 평일에는 38명 정도,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수진2동에서 잘 활용되고 있는 공부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을 누가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실지 이 공부방 운영하면서 탈선행위 등이 있었어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탈선은, 글쎄요.

만식

최만식위원

우려스러운 점을 문제점으로 적어 놓으신 거지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거기 몇 번 가봤는데, 여기 운영하고 있는 좋은 친구들이라는 단체가 어떤 데냐 하면 비행청소년들 맨토링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의 누나 언니가 되고, 형 오빠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나름대로 쭉 몇 년 간 위탁운영을 해오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공부방 폐지 검토를 한 것 같아요. 공부방이 실질적으로 공간이 좀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센터 활용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잘 되고 있는 것들은 더 계승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단순하게 협소함으로 인해서 직원들 출·퇴근할 때 보안상 문제로 인해서 폐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동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그것도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각 구청에도 문화정보센터도 있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검토안을 낸 것처럼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고 저희 회의실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의 있을 때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도 중단시키고 그래서 4층에 있는 공부방을 좀,

만식

최만식위원

공부방 말고 이쪽 공간은 쓸 수 있잖아요.

용우

이용우수진2동장

거기도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저도 거기 가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것 아시겠지요? 이 부분을 동사수소하고 긴밀히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업무분장표가 오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준비 중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 경제교통과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저희 경제교통과는 교통행정팀, 주차단속팀, 문화관광팀, 체육진흥팀, 산업경제팀 이렇게 다섯 개 팀이 있는데, 주로 하는 일은 교통행정에 관한 업무 중에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화도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문화관광팀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많이 모아서 능력 있는 과장님한테 업무를 준 것 같은 인상이 드네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오셨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계장으로 있을 때는 민간협력 업무를 맡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문화 업무면 축제 이런 것들도 다 하시겠네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분장표 오면 제가 볼 거고요, 여기 수정구 관할에 주차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 주차장 자료 요청을 제가 안 했습니다만 이 주차차고지 증명, 실지로 차는 없는데 차고지 증명을 발부를 해요. 그런 사례 보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을 심도 있게 조사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작년도 감사에서 시청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주로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이 차고지증명을 많이 발부했어요. 과연 그 차들이 밤에 들어와 있느냐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허위 차고지증명, 그럼 그 차들은 밤에 어딘가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영업차들이에요, 이삿짐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구청에 있는 주차장에 집중적으로 그런 게 많았어요. 저한테 작년 감사자료가 있어요. 그게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그렇게 해서 각 주차장의 차고지증명 발부현황을 뽑으셔서 이번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어느 주차장이 얼마나 차고지증명을 발부했는지, 그 부분은 아마 차고지증명을 그 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교통행정과에 제출할 거예요. 그런 업무는 아직 모르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직접 취급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차고지증명을 받거나,

문석

박문석위원

그 업체가 인·허가를 위해서 차고지증명을 발부받아서 아마 시청 교통행정과인가 어디에 제출할 거예요, 그걸 뽑아보면 아시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차고지증명을 발부했는지 그걸 다음 예산심의 때까지 할 수 있잖아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밤에 한번 나가서 다시 보세요. 그 차들이 과연 밤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삿짐차 같은 건 높은 차들인데 그 높은 차들이 층고가 낮은 주차장에다 차고지증명을 끊어서 다 했단 말이에요, 아예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실제 야간 주차장 순찰 안 해봤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보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일부 해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제 교통을 맡으셨으니까 야간의 주차현황은 어떤지 수정구에 있는 주차장을 전부 순찰해 보세요, 실제로 차고지가 맞는지요. 그리고 주차단속에 있어서 과태료는 자치단체에서 올리고 내리고 그 금액을 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나 주차단속의 요령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 악성 주차라고 하면 주로 어떤 주차를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차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이런 것 있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시야를 가리는 주차를 한다든지, 또 유턴을 하는데 차가 있으면 유턴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불법주차가 있으면,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악성 주차구간을 1차적으로 설정하세요. 그래서 별로 차량통행에 지장도 없는데 그런 데에 가서 계속 딱지를 떼가지고 민원을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주차단속지역을 설정해 보시라고요. 악성이라고 하지요, 버스정류장,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업무분장표가 지금 와서요.

문석

박문석위원

버스정류장 몇 m, 또 유턴을 방해하는 악성 주차, 또 우회전이나 시야를 방해하는 악성 주차 이런 부분을 설정해서 집중단속주차구역을 정해주시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면 주차딱지를 떼여도 억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괄적으로 하라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데부터 주차단속을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악성 주차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을 우선집중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일제히 아침 7시면 단속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성 주차구역은 우리가 별도로 설정해서 즉시즉시 단속할 수는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그런 방법 괜찮겠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 예,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재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자료요구하신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안 나오셨고, 또 그 자료가 저희 복정동과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정동 시계지역 차량 정상 소통을 위한 행정 추진사항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어디인지 위치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복정동에 나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보니까 하루에 7～8건을 적발해서 단속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단속조 노선에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거기를 우선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들려서,

재호

이재호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시 구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아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단속구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 우리시 구간만 하게 돼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거기가 우리시하고 송파구하고 강남구가 삼각형으로 맞물려 있어서,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다리 거기까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다리까지만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다리 있는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강남구와 송파구에 계속 전화해서 “협조를 같이 해서 주차단속을 하자.”고 했어요, 강남구에서는 잘 나오는 편인데 송파구 쪽에서는 영 협조가 잘 안 되는 상황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송파구는 그쪽이 크게 관련이 없지요, 왜 그러냐면 송파구는 유턴하고 비닐하우스촌인가요, 지난번 화재 나고 그런 데,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앞에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시하고 강남구가 관할이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다리 위,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다리 위 거기는 강남구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여기는 사실은 주택가 밀집지역도 아니고 그렇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가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시 쪽에서 서울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해서 분당-수서간 도로를 타기 위한 길목이거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거기가 악성 주차거든요,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승용차나 이런 것이 주차하는 데가 아니고 거의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서 시야도 가리고, 그리고 또 거기가 두 줄로 2개 차로로 진행을 해야 예를 들어서 퇴근시간에 차량지체가 안 되는데, 대형 차량들이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당 지역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강한구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요즘도 제가 그쪽 길을 자주 이용해요, 그러다보니까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시 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진흥도 하신다고 그랬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체육청소년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분야도 담당하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양지동 배수지에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거기 가보시면 아침에, 특히 일요일 아침도 그렇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배수지, 기존에 있는 시설 위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체육활동을 하시는데, 올라가 보시면 아시지만 토질이 진흙이에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은데 비가 조금 오거나 그러면 바로 뻘이 돼요. 그래서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축구하고 족구 이런 운동들을 하시는데, 다른 지역에서 원정을 오고 이 수정구 관내에 계신 분들이 서로 팀을 교환해가면서 교환경기도 벌이고 그래서 그 활용도가 아주 높은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경 쓰셔서 마사토나 아니면 석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장마철에 비가 억수 같이 쏟아질 때는 불가피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적은 양의 비에도 진흙탕이 되는 상황을 개선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반드시 한번 그 현장을 나가보시고 그 사항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바로 나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14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수정구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건설과 소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호명하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취락지구 관련 증인 중 장민호 구청장, 손돌래 수정구총무과장, 이정복 신촌동장, 김현일 고등동장, 오영민 시흥동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하셨으니까 손돌래 과장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수정구총무과장 손돌래 신촌동장 이정복 시흥동장 오영민

대훈

장대훈위원장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아까 선서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경철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장 조경철입니다.

수정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다른 측면에서 볼라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볼라드가 충격완화 볼라드로 새로운 제품으로 지금 시공하고 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석재로 된 것을 쓰셨고, 그 이후에 스텐 제품을 쓰셨고, 지금 현재 충격완화 볼라드를 사용하고 계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전에 인도정비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보면 멀쩡하게 돼 있는 것을 교체했거든요. 상태가 양호한 것도 그냥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기준이 어떻게 돼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볼라드 설치기준에 대해서 높이는 150㎝ 이상이고요, 110에서 150,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그게 지금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의하면 새로운 제품으로 시공하게끔 돼 있고, 높이나 간격을 맞춰서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지만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른 소재로 했고, 그것에 대한 경과조치라든가 그런 건 없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 이전에는 규정이 없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석재라든가 알루미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중구난방으로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게 파손이 됐거나 아니면 그 기능을 제대로 못 할 시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멀쩡하게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우리시에서 석재 볼라드로 시공한 지도, 볼라드 자체가 시공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은 시공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기존에 시공했던 제품이 기능상에, 물론 맨 처음에 그런 기준이 없을 때, 마련되지 않았을 때 시공해서 현재 시행해야 될 기준하고는 맞지 않지만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 교체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제가 그 전에 석재로 된 기존의 것을 헐고 새로운 것으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한 게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그게 석재 같은 경우에는 파손되거나 아니면 차량이 진입하면서 충돌에 의해서 쓰러지거나 뽑히거나 이러지 않으면 수명이 상당히 긴 거예요, 그런데 그 멀쩡한 걸 다 교체했어요. 또 한 가지 심지어는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볼라드는 놔두고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나서 나중에 또 다시 볼라드를 새롭게 심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면 기존의 인도에 사용하는 자재가 유색아스콘을 시공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볼라드를 놔두고 유색아스콘으로 인도정비공사를 하고 나니까, 그 때 인도정비공사할 때 같이 교체했으면 또 모르는데 그걸 나중에 시공하다보니까 시공한 부위를 허연 시멘트로 그냥 덧발랐어요, 그렇다면 인도정비공사한 의미가 없잖아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수정로하고 중앙로에 대해서 볼라드는 같이 설치하고, 앞으로는 그런 보도공사를 먼저 하고 볼라드를 이후에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들 발길이 가장 많이 닿고 또 눈에 잘 띄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하면 시청 앞 삼거리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와 비슷하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정비공사할 때 사용되는 자재들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지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간별로 소재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인도정비는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 된 보도에 대하여 저희들이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또 어떤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 주민 요구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빨리 이 인도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게 판단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건 지당한 말씀이시고, 내구연한이 다 돼서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지반이 침하돼서 빗물이 고이거나 해서 보행에 지장을 줄 때 하는 것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구간별로 다른 소재들을 사용하셨어요, 구간별로 어디는 칼라아스콘, 또 어디는 고압블록, 그 다음에 또 탄성고무블록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고압블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고 인도정비를 하는데, 종합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고무블록 포장재를 사용할 때 동주민센터에다 의뢰해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런 제품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앞으로는 고압블록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구간별로 같은 도로에 같은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중구난방으로 돼 있고, 특히 제가 왜 그런 기준을 묻느냐 하면 각 소재마다 경제성이라든가 가격 측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냥 “그 때 그 때”, 또 특히나 블록 같은 것을 쓸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적인 부분 보수를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칼라아스콘이라든가 탄성고무블록인가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쭉 연이어서 포장을 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칼라아스콘 구간은 기존이 칼라아스콘이다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재료를 선택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발생되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없고 원칙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주민들이 원한다고, 물론 대다수의 주민들이 다 거기에 원하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어느 특정 주민께서 요청하면 그것을 받아주고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구간별로 다 다르고, 실제로 우리 성남시를 들어와서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원칙이 없단 말이에요, 기준도 없고, 그 때 그 때 어디 가면 다르고 어디 가면 또 이상한 제품이고요. 더구나 거기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소재별로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심지어는 6배, 두 배, 세 배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그런 것 하려면 원래 경제성이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택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통일된 기준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 때 그 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는 보도 공사할 때 자재 선정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볼라드 문제도 바로 그런 데에서 비롯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설치됐던 볼라드를 그냥 놔둔 상태에서 인도정비를 하고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볼라드가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 멀쩡한 제품을 뽑아버리고 또 다시 거기에 새로운 규격에 맞는 볼라드를 설치하다보니까 유색아스콘 같은 경우는 포장하고 나면 색깔이 산뜻하고 통일된 느낌이 나야 되는데 거기다 멀쩡한 것 뽑아내고 다시 심는 과정에서 색깔도 같지 않은 허연 시멘트로 발라놓아서 도시미관이라든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공사 자체가 그런 효과를 전혀 못 내고 있다고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우선 통일된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또 지역적인 특성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경제성, 그 다음에 또 미관, 소재에 대한 내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기준을 마련하시고 그 마련된 기준에 의해서 하셔야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3개 구청하고 한번 회의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현재 소재 선택에 대해서 3개 구청의 협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곳은 어떤 소재를 쓴다.” 이렇게 마련된 게 있어요, 아니면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어봐서는 각 동의 주민들이 그 때 당시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다 됐을 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의견수렴 할 때 특정 제품이라든가 특정 소재를 얘기하면 그대로 반영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3개 구청하고 협의한들 의미도 없고, 협의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겠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 지역 주택이라든가 건물의 미관을 고려해서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예, 앞으로 그런 것 시공하실 때, 물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시가지의 미관과 직결되고, 또 소재는 한 번 사용하면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곳이기 때문에 경제성도 면밀하게 따져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뭡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 제일 어려운 업무가 지금 솔직히 자연취락 업무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자연취락지구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관련 근거법이라든가 관련 조례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십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제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관계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제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우리 시민체육대회 있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10월 4일.

재호

이재호위원

10월 4일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와 관련해서 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을 따로 면담하거나 또 그 임박해서 민원 제기한 내용이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체육대회 행사 관련해서 말합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예.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재호

이재호위원

전혀 없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없었고, 저는 그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제가 순찰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고등동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고등동이요? 예,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고등동장 김현일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 건설과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자연취락지구 정비사업이 가장 큰 현안인데, 그와 관련한 주민들의 지역 동향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서면상은 아니지만 구두로 두 차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두로 보고하셨습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유선상,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했습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첫 번째는 제가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신촌동에서 9월 20일경에 통합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보이콧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9월 20일경 제가 출타 중이었기 때문에 신촌동장이 3개 동을 통합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단위,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다면 언제 무슨 내용이었느냐?” 이것만 지금 질문드린 것입니다.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첫 번째 보고드린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그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10월 2일에 저희가 참모회의가 있었습니다. 과·동장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때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고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때는 구두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역시 구두로 해서 그런,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대면보고였습니다. 그 때 당시 과·동장회의였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내용은 그런 움직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지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주민들이 일부 격한 사람들 몇 명이서 “그날 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하는 그런 사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위를 한번 해보자.” 하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아니, 그 주민들의 동향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저희 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숨기고 자기네들끼리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체육대회 보이콧하는 면에 대해서는 “체육대회는 시민 전체의 축제이고 지구단위계획은 업무상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시민의 축제는 무조건 참가하는 것이 원칙이다.”해서 참가하는 걸로 결론을 내고, 그 후에 주민들의 그런 우려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10월 2일에 대면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그날 리본을 달고 입장하자.” 그 외에 “가서 입장을 하면서 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정도였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청장님께도 확인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잠깐만 청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이와 관련해서 제가 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상 동주민센터에서 동향보고를 받고 계시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향보고 받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동향보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안이 된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동향에 대한 대처를 하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대책을 세우신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거의 동향보고의 내용이 ‘무슨 무슨 행사가 실시, 개최’ 이런 식의 당일의 동향보고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등동장님께서는 체육대회 행사 건과 관련해서는 한 보름 전에 구두상이긴 하지만 보이콧이라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안이 되는 부분 같은 동향은 저희가 보고를 받으면 그 부분을 수습하는 조치를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그 동향을 처음 보고받고 바로 그 다음 다음 날인가 3개 동 대표들을 제 방으로 모셔서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체육대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이 없지 않느냐, 그 부분을 보이콧을 하고 집회를 한다는 부분은 시민 전체가 즐기는 축제에 그걸 방해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날은 좋은 날로 마무리를,

재호

이재호위원

언제 하셨다고요? 언제 부르셨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가 보고받고 그 다음 다음 날 되겠습니다. 한 9월 20일경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9월 22일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21일인가 22일 정도 될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답변 내용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동장께서는 단순히 그 때 당시는 보이콧을 하겠다는 동향보고를 구두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그 때 이미 방해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설득을 하셨다는 것이거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3개 동에서 구두보고가 되면 그 내용을 우리 총무팀에서는 동향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한테 보고하는 것은 종합적인 보고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는 구청장이 해야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9월 22일에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조치는 뭐가 있었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날 저희가 불러서 “이 부분은 안 된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22일에 하시고 그 이후에 또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과·동장회의 할 때 하고, 또 자치협의회도 하고, 통장연합회도 월례회의를 합니다. 할 때마다 제가 3개 동 대표들은 꼭 불러서 다짐을 받았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통장협의회 회의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리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자리인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보통 그 회의를 하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설득을 해서 자기들이 가서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들이 “그 부분은 구청장 의견을 존중해서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겠다.”는 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또 미심쩍어서 물론 그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회의할 때 다짐을 또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고등동장이 보고드린 대로 10월 2일에 저희가 월례조회할 때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또 전화로 “그런 건 있으면 안 되고, 동장들도 그런 부분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니까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을 해야 된다.”하는 부분을 분명히 지시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어떠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22일만 구체적이셨고 나머지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저는 수시로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수시로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수시로 그걸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은 안 된다.”하는 것을 항상 짚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하는 일종의 설득작업만 하셨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동장이 또 동향관리를 하니까 동장으로서,

재호

이재호위원

해보니까 어떻든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어느 부분이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보시니까 어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은 저의 의견에 따라주기로 했어요.

재호

이재호위원

아, 그렇게 하셨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래서 별 이상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 동장님 그 말씀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10월 2일에 과·동장회의 때 조금 전에 고등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때는 보이콧이 아니고 시위에 대한 보고를 했어요. 했는데,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재호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9월 20일 이후에 “설득작업을 통해서 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보고를 받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게 보고를 듣고 9월 22일부터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설득작업을 통해서 별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미 행사 이틀 전에 과·동장회의에서 이런 보고가 실제로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런 것 자체가 잘못 됐잖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개 동에서 구두보고가 있어서 우리 총무팀에서 전체적인 스크린을 다 해서 보고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 핵심은 탄원에 대한 내용하고, 그리고 행사에 대한 보이콧 부분하고, 체육대회 시에 집회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동 대표들을 불러놓고 “이건 안 된다. 축제는 축제로써 끝나야지, 푸는 부분은 나중에 푸는 부분이지 이건 안 된다.”하는 부분을 해서 그 자리에서는 그 사람들이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대표들이 전화로 구청장 의견에 따르겠다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10월 2일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장을 통해서 “그건 얘기가 안 된다.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라. 나가서 확실히 그걸 해라.”하는 지시를 분명히 했고, 제가 어느 동 대표한테는 아마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하는 부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논리를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한 번만 한 것도 아니고 회의 때마다 하고, 또 그 대표들이 구청에 올 때마다 제 방으로 가끔 들립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그 부분을 설득하고, 분위기상으로 봐서 그 때는 주민 대표들이 저희 구의 의견에 100% 따라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우리 청장님은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지금 수정구에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조금 전에 건설과의 가장 큰 현안이 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업무를 지금 현재 수정구의 가장 큰 현안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매듭이 안 풀린 부분이 또 농촌동 주민들의 희망을 해소하는 그 부분이 지금도 가장 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이 풀리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청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생각하신 생각이 있고, 또 위원님들의 권한도 있고 의무도 또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예산 부분에 대한 성사가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보는 견해는 또 다릅니다. 그 견해 차에서 저희가 예산 성립을 시키지 못 한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견해 차이 때문에 안 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들의 처신이, 업무 내용보다 처신이 일단 잘못 됐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의원들이 그냥 의회에서 심의만 하고 안건만 심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구에 나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고 접촉을 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수정구청에서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심지어는 우리 청장님도 그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때 의원들한테 어떤 대화의 내용이 전달되고 있었는지 우리 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호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예산을 안 세워주면 편해서 좋다. 일을 안 하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우리 일 안 해서 좋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아마 제가 있을 때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 전 얘기겠지요.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있을 수 없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 부분이 만약 사실이라면 제가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리고 우리 청장님, 그 당일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어느 당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체육대회 당일 그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그 시점에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본부석 쪽에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본부석 쪽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전에는 행사장에서 뭐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외부 손님 오신 분하고 시장님 있는 부분에 같이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 지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걸려 있는 그 문제로 지역주민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그 행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청장께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우리 위원님께서는,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시라고요, 청장께서 손님맞이하는 것 때문에 경황이 없으셨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사장 본부석까지 이동하기 전에 보고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상황은 저희 자체로 잘,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된 것으로 보고,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종결한 부분으로 말씀드립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듣고 보니까 제가 열불이 나는데, 구청장께서 처음에 보고를 9월 22일에 받았다 그랬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9월 19일이나 20일경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까 김현일 동장, 9월 22일에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20일경,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 신촌동장이 3개 동 합동입장을, 그리고 대면보고를 10월 2일에 했다 그랬는데, 지금 관할 동장들 이야기나 구청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무원들은 할 도리를 다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구청장님!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결과는 어땠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그 자리에 서가지고 유감이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다 그게 없어지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장께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는데, 최선을 다한 결과가 그 정도면 그건 무능이지요, 무능.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글쎄, 그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습니다만,

대훈

장대훈위원장

무능 아닙니까? 본인이 의도했던 게 전혀 달성이 안 됐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어땠어요? 180도 아닙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유감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감의 그 차원을 떠나서 구청장의 이야기가 해당 주민들한테 전혀 안 먹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무능이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들은 주민들을 믿었습니다. 대표들을 저희가 믿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믿고 나서 예를 들면 속된 표현으로 뒤통수를 맞았든지, 그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의도했던 것하고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결과는 그렇게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저는 구청장님이 결국은 ‘무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십시오. 다만 말씀드릴 부분은,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만있어요, 아직 이야기 안 끝났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누가 봐도 구청장님은 예를 들면 “체육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들 대표를 불러서 설득했다.” 그러는데, 결과는 정반대 아닙니까? 1만여 명 이상이 운집한 그 광장에서 그야말로 추태가 벌어진 상황이 생겼는데, 그렇지요? 아주 추태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무능이고, 단체장은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사실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시의 공식적인 제일 큰 행사입니다. 10월 4일 성남시 전체 체육대회라고 하는 큰 행사장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소란을 피우고 추태를 부렸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단체장이 구청장한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할 동장들한테 책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반복됐을 경우에 성남시 행사가 이런 일부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자기들의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한다 그러면 앞으로 성남시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체장의 직무유기고, 구청장의 무능이고, 각 동장의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이에요. 제 논리가 어긋남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이 부분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2의, 제3의, 그게 유감스럽게도,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훈

장대훈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인 나하고 직결된 부분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앞으로 2년 후에 체육대회가 생겼어요,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현수막 여러 개를 만들어 와서, 과연 그러면 그 당시에 만약 그 현수막에 이름이 적힌 게 도시건설위원장 이름이나 도시건설위원의 이름이 아니라 이대엽 성남시장 이름이나 수정구청장 장민호 청장 이름이 적혀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이런 부분,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걸 거기 서가지고 무슨 미사어구로 말이지, 말 몇 마디로 모든 걸 면피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 미사어구를 쓰지,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직자로서 아주 잘못 된 거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니, 저 미사어구 쓴 것 없습니다. 사실을 말씀,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2의, 제3의 그런 일이 생겼을 경우에 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대엽 성남시장은 장민호 구청장을 무능이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큰 행사에서 특정 지역의 주민들이 사전에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보를 몰랐다면 또 달라요, 정보를 알고 있어서 주민들을 몇 차례 만나서 설득했는데도 원래 의도한 대로 목적달성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뭘 그렇게 거기서 뻔뻔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뻔뻔하다니, 그건 용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당신이 만약에 그런 입장이었으면 한번 생각해봐!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 말씀을 잠깐 들으시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내가 사적인 일로 취락지구 예산을 삭감했어?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 말씀을 들으시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시민의 대표로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고, 예산 성격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예산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수만 명의 시민 앞에서 특정인을 거명해서 창피를 주고 말이야,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니, 그럼 구청장이나 동장이 선동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 양반이 진짜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 선동했다고 했어?

재호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아니, 결론이 자꾸 그쪽으로 가시는 것 아니에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원래 의도했던 대로 그 시위를 못 하게 하고 업무 방해를 못 하게 하려고 해서 면담했는데, 결국은 업무 방해가 됐고 행사가 무질서하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명색이 단체장이라 그러면 “담당 지역 구청장이나 지역 동장을 거기에 맞게끔 질책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장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그게 바로 행정을 불평등하게 자기 편의적으로 잣대를 적용하고, 과연 이대엽 성남시장 이름이 거기에 쓰여 있다 그러면 지금처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는 이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니까 이대엽 성남시장 이름이 그 당시 현수막에 쓰여 있었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여기 장민호 구청장이 서 있겠느냐고요? 모르면 몰라도 아마 다른 데로 벌써 날아갔을 겁니다.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 말이지,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든 그 상황을 제가 접하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 보세요. 그만 이야기해요, 더 열불 나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 나름대로 했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리고 사실 그렇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만해! 이 양반아!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문석 위원 질의하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구청장님, 우선 총무과장님은 관변단체지침 이런 것 있지요, “통장은 시에 협조하고…….” 이런 것 있지요, 그것 좀 가져오세요. “주민자치위원은 자치회 활동에 협조하고” 활동지침이랄까 그런 것 있잖아요, 규정하고 있는 것 총무과에 있지요, 그것 좀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것 좀 가져오시고,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 가져오기 전에 내가 한마디 더 할게요. 정말로 양식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 자리에 서가지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날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절차가 어쩌고저쩌고…….” 그건 아무 문제가,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야.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유감표명을 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유감 정도가 아니고 정말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리고 현장에서도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드렸는데 그냥 뿌리치고 가셨지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때 그 당시에 구청장이 악수를 청하는데 내가 악수 하게 생겼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악수 하자 그랬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만하세요. 당신이 여기서 하나하나 말대꾸한 것 자체가 잘못 된 거야.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6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 가져오셨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직접 가서 설명)

문석

박문석위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양 대립 기관 형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의회는. 예산의 편성권과 의결권, 그리고 집행권과 감시자 이렇게 서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집행부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의회 의결권에 영향을 줘서도 안 되고 영향을 주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의회는 그런 독립기관으로서 그런 권한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방해, 정상적인 의회 업무를 방해하고, 거기에 관련 집행부도 동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많이 받았지요, 했다는 증거도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깝고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참 위험한 일입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주민이 데모하면 의결을 해줘야 된다면, 사실은 기관의 마비지요, 마비. 기능이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의회가 있을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요, 데모로 의결해 버리니까. 외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안다면, 정말로 창피하고 우스운 일이 발생한 거지요. 우선 3개 동장님을 좀, 위원장님.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시흥동장님이 우선 대표로 거기 서보세요. 시흥동에는 그 때 체육대회 참석하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지역주민들하고 자치위원장하고 단체장,

문석

박문석위원

주로 단체회원들이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아침에 운동장으로 출발하기 이전에 동주민센터로 와서 같이 출발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거기서 일종의 어떤 어깨띠나 이런 현수막을 봤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못 봤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숨기고 있었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전날까지 시위는 안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시위를 않는 것으로 저는,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은 관변단체 회원과 위원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위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도 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임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임무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당연히 위촉권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관변단체 통장의 위촉권자는 동장이에요, 동장. 거기에 대해서 동장이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 대다수가 동장이 위촉한 분들이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분들이 동장실에 와서 “오늘 데모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당일에는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그 전날까지는 있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아니, 없었습니다. 그 계획을 했다가, 저희가 최초에 “체육대회 보이콧하겠다”고 주민들이 할 때부터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이나 균형성 때문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체육대회 참석을 하겠다고 결의한 이후에는 시위를,

문석

박문석위원

시위를 하겠다는 것은 며칠에 알았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9월 중순쯤 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체육대회에 참석을 해서 시위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동장은 순간 그것이 잘못 된 거라고 판단을 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잘못된 거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떤 조치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류로 내놓은 게 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렇게는 증명할 수 없고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수시로 저희 동장실을 들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 중간에 그 건으로 왔다 갔다 할 때 혹시 성남시의회 의원 중에 어느 분이라도 그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몰랐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가끔 오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의원님들은 회의할 때 한두 번씩 참석하는데 그 달에는 참석 안 하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그런 움직임을 지역구 주민들은 전혀 감지를 못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 동향에 대해서 지역구 시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신변에 관한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댁이 어디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집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안성에서 출·퇴근하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여기 야탑동의 친구 집에서 기거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언제부터 언제 근무하셨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저는 구리시에서 금년 2월 22일에 파견근무를 나왔다가 지난 주 14일자로 소속이 성남시 소속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구리시에서 이쪽으로 파견을 왔어요? 무슨 직이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보건직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동장해서 원해서 이렇게 파견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저는 당초부터 성남시를 원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에 와서 주민들 데모하는 것 방치하려고 성남을 원했어요? 구리시에 있을 때 주민들이 데모한 적 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성남시에 이런 목적으로 오신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동장은 처음 해봅니다. 그래서 약간 서툽니다.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통장의 직무를 얘기해 보십시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통장은 시정시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정의 협조자로서 주민화합이나 이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시정의 협조자라고 했지요? 주민화합이라고 했지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은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체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정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포함돼 있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지금 통장들 임무 중에 주민의 이동사항, 동향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이 그러한 의무를 목적으로 위촉한 사람들이 시정을 방해하고 주민화합에 방해를 했다면 그분들을 동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해촉사유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소신을.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심각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위촉할 당시의 목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분명히 하셨는데,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엄밀하게 해촉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해촉을 시켜야겠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날 데모에 참가한 분들의 명단 작성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작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작성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 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통장의 위촉의 경우는 지역민들의 선출이 있은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위촉을 하게 되고요, 자치위원님들은 최초에 위촉된 위원님들의 위촉기간도 있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돌리시는 거예요? 딱 잘라서 말할게요. 통장의 위촉권자가 누굽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동장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왜 자꾸 말을 돌려요. 그러면 동장으로 오기 전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자치위원회의 위촉과정과 통장의 위촉과정이 약간 다르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과정을 물은 게 아니라 위촉권자를 물었고 동장이라고 맞는 답을 말씀하셨는데 왜 자꾸 답을 바꿔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설명을 드린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당연히 명단을 적어서 시말서를 받든가 조치를 하든가 해임을 시키든가 파면을 시키든가 뭘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회에서 바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엉뚱한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직무,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당초 목적대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제가 정말 물을 수 있어요. 말하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통장에 대해서 해촉이나 이런 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죄송스럽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때 시위에 참가했던 사람들 명단을 불러보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네 명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네 명만 참여를 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통장들 중에 네 명입니다. 다른 단체장들이,

문석

박문석위원

그 동에서 전체 몇 명이 시위에 참여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날 저도 당황스러워서 정확히,

문석

박문석위원

파악도 안 하고 오히려 그분들,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시위현장에 있어서 제가 스크린하면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명해 놓은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의회 의결 권한을 침해하고, 성남시 주민화합을 하라고 뽑아놨는데 엄청나게 나쁜 일을 했는데, 당초 목적과 반대되는 일을 했는데 그 명단도 모르고,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모르고. 구리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요청해서 성남시에 오신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생각나는 대로 이름 말해 보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별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별도보고 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지금.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동장을 임명한 사람이 이름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안성이어서 그런지 동 업무에 대해서 관변단체 이름도 파악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사송동에 우** 통장하고 금토동에 문** 여자분 통장입니다. 그리고 금토동에 나** 통장,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장 김** 씨하고 새마을협의회 임** 회장님,

문석

박문석위원

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동에서 다섯 분만 참여를 한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좀 과격하게,

문석

박문석위원

그 외 참석한 분이 몇 분이에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참석은 했지만 그냥 어깨띠만 두르고 계셨던 것 같고요,

문석

박문석위원

어깨띠 한 게 엄청나게 과격한 거지요. 까만 것에다 근조 유사한 그런 느낌, 그게 엄청나게 한 거예요. 어깨띠 한 사람들 다 이름 대보세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대부분 통의 부녀회장들인데, 제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확실히 하세요. 선서도 하셨잖아요. 동장의 임무를 본인도 말씀을 하셨지요? 위촉권한이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와 통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위촉만 하고 통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어깨띠 맨 게 엄청나게 과격한 거예요. 이름을 써가지고 까만 어깨띠에다가,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분들은 바로 해산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종일 어깨띠하고 다녔잖아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저희 시흥동 참석자는 많지 않았고 그분들은 그 중간에 전부 본부석 옆을 통해서, 왜냐하면 식사당번이었기 때문에요,

문석

박문석위원

식사당번을 하면서도 어깨띠를 하고 식사당번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예, 그랬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전부 다 대라고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그분들은 아마 지금 말씀드린 그분들일 겁니다. 그분들이 가장 과격하게,

문석

박문석위원

이 다섯 분이 식사당번도 하고 어깨띠도 매고, 다섯 분밖에 안 했다고요? 그 때 비디오 촬영한 것 시 홍보실에 다 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기억이 안 나고, 이분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안 하고, 이분들 중에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 그러면 왜 거기에서 동장을 하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죄송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죄송이 뭐예요? 해야 될 임무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민이 그 정도 모이는 자리가 1년에 한 번 있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누구누구가 참여를 해서 몇 명은 해촉을 시켰고 몇 명은 시말서를 받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고 여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미처 생각을 못 하다니요? 이러한 임무를 부여해서 위촉장 다 주고 위촉하신 분이 그런 임무를 수행했다면 왜 거기서 동장을 하느냐고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물론 주민들이 소요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

문석

박문석위원

어디까지 책임을 질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박 위원께서 일단 좀 마무리하시고,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잠깐 쉬시고,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청장님, 잠깐만요! 청장님께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시에서 무슨 문책이라든가 받은 것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문책 받은 건 없고요, 집회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올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시장님한테 미리 보고했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사전에 저희가 알지 못 했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비근한 예로 금광1동에서 지난번에 가스충전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시청에 데모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늦게 보고를 했다 해서 그 동장은 1%의 퇴출 안에 들어서 지금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재활용 분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의회가 아니고 시청 시장을 상대로 했었다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상당히 죄송한데, 어쨌든 사실 농촌동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졌던 부분에서 시간이 지연됨으로 해서,

김재노위원

청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 주민들 심정은 충분히 알지만 그러한 집단행동을 했을 때 지금까지 통장도 그대로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그대로 있고 동장님도 그대로 있고 청장님도 다 그대로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책임진 사람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동장이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통장 반장에 대해서 왜 해촉 조치를 안 했느냐 하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또 아울러서 구청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같이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 나름대로 검토도 해봤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그 부분을 문제를 삼아서 집회에 참여한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해촉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재노위원

그 때 당시에 금광1동에 40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 중에 통장이 한 사람 끼어있었어요. 그 사람 해촉시키라고 구청에서 시청에서 계속 얼마나 전화가 온지 알아요? 오죽하면 제가 감사실에 전화하고 구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잘못 된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개 동의, 이 사람들이 전체가 다 가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진 사람이 누구 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다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한 책임도 저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불만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책임을 구청장이나 동장이 지지 않고 만약 통·반장이나 자치위원을 해촉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상당히 문제를 더 일으키는 부분이 되지 않나 하는 고심 속에서 제가 덮어놨습니다. 그 덮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구청장이 분명히 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구청장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것은,

김재노위원

우리 의원들은 구청장님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도 없습니다. 그 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잘못 된 거라고 인정을 하시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재노위원

잘못 됐다고 인정을 하시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김재노위원

인정을 하신다면 그 이후라도 청장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정식으로 사과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못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찾아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잘못 됐다고 미안하다고 한 말씀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이야기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훈

장대훈위원장

청장님, 시간은 제한돼 있고, 근본 취지라든지 의도는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 분 동장님하고 구청장님이 일단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는 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고, 다른 감사를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아까 모르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총무과장님 자리에 계십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이 모르셨는데 총무과장님은 아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위에 대해서 언제 아셨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실지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느끼기는 이렇습니다. 시위라기보다 그날 체육대회에 불참을 하겠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안 된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게 아니고 시위를 한 것을 언제 아셨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시위를 한 것을요? 할 거라는 것을,

재호

이재호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저는 당일 본부석에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래

손돌래수정구총무과장

그래서 정말 그 순간에 너무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일단은 휴대폰을 들고 제가 연락 가능한 직원들한테 연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황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휴대폰을 받는 직원이 사실 없었습니다. 뒤늦게야 우리 총무팀의 팀장도 오고 몇몇 직원들이 연락이 와서 본부석에서 합세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한테 보고를 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청장님도 같이 동시에 보셨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장님들 세 분께 공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위상황을 언제 보셨어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본 시위 상황은 그 당일 입장 때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운동장 내입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다른 분은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저도 운동장 내에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또 다른 분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저도 운동장 내에서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순간 우선 당황했고요, 제가 도열상 제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소란스러워서 보니까 어깨띠를 매고 그러기에 순간에,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물리적으로라도 몸싸움을 해서라도 뺏어야 될지,

재호

이재호위원

개인적인 행동 말고 보시고 나서 해당 동의 동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영민

오영민시흥동장

주민자치위원장이 돌리기에 이것은 약속위반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자치위원 답변은 이대로 어깨띠만 매고 입장을 하고 조용히 끝내겠다, 그 상황에서 주민들 한 절반 정도는 매고 갔고요,

재호

이재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청장님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그동안은 준비과정에서 아셨지만 설득작업을 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계셨고 당일에도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런데 당일에 시위가 벌어지면서 보고받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미 의원님들이 앞으로 달려 나가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먼저 나가야 되는데,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은 행사장에 몇 시에 가셨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체육대회 시작 30분 전에 갔을 겁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30분 전에 도착하신 분이 시위가 벌어질 때 아셨다고요? 행사가 시작되기 한 시간 이상 전부터 각 동의 행사에 참여하시는 주민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때 이미 그 해당 지역의 주민 분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시위준비를 해가지고 운동장으로 입장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각 지역구 의원님들도 다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유독 우리 청장님만 못 보셨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시장님하고 내빈들하고 내빈실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행사시작 바로 전에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사실 실제로,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의 가장 큰 현안이 걸려있고 그와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1년에 한번 있는 가장 큰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장에 이상한 징후가 있어서 한 보름 전 이상부터 그런 동향보고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청장께서 직접 해당지역의 단체장을 만나서 그동안 설득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단체장들이나 주민들이 행사장에 입장하는 것을 모르고 귀빈실에 계시다가, 본부석에 가서 앉아계시다가 그것을 보셨다고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저도 답답하거든요.

재호

이재호위원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행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달려 내려가서 제지를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그 다음날이든 이튿날이든 그 이후에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사후조치는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십니까?

재호

이재호위원

사후조치하신 것 있으면 다 말씀해 보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련부분에 대해서 통장이나 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조치를 제가 검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해당 지역의 단체장님들이나 통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한 위촉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동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구청에는 여러 공직자들이 계시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그 지휘계통이 있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행감장에서 그것이 왜 이슈가 되고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계신지 우리 청장께서는 그 진짜 뜻을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왜 문제가 돼서 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왜 따지고 드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시장님께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양해를 구하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우리 청장께서 직무를 수행하시면서 그 문제에 대한 본질조차도 아직까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날 뵈었을 때,

재호

이재호위원

들어보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사전에도 단순히 설득작업만 하셨고, 행사당일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도 뒤늦게 아셨고, 그 행사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적극대응을 못 하셨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위가 일어난 것을 자체적으로 막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에만 답을 하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말씀하세요.

재호

이재호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 못 할 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달려 내려가서 제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전부 나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나가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 들어오시고 개회식 끝난 다음에 바로 내려가서 전부 제지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지하지 못하셨습니다. 못 하셨고 그 시간 이후에,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지를 했고 통로에서도 설득을 해서,

재호

이재호위원

청장님 들어보세요. 제지 못하셨고, 조금 전에 박문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시간 이후에도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 장소에서도 계속 어깨띠에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우리 청장께서 취하지 않으셨어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 그만 하세요,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이재호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재호

이재호위원

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우리 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관계공무원들께 질문을 했는데,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제가 안 것이 아직까지도 우리 청장께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못하고 계시다. 문제의 본질은 무엇이고 그런 문제의 발단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 문제는 청장께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중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장민호 수정구청장 및 3개 동장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징계여부를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설과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아까 김재노 위원님하고 이재호 위원님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정구에 볼라드가 총 몇 개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1,415개가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올해 공사한 것은 몇 개가 있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361개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개당 얼마씩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개당 27만 5,000원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 9,000만 원 돈이네. 볼라드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지침 받은 것 없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볼라드에 대해서 건교부 지침은 없고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볼라드가 성남시에 무분별하게 엄청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장애인이나 취객 노인들이 인도를 걸으면서 아주 위협적인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볼라드를 많이 철거하는 그런 추세예요. 그런데 유독 성남시만, 본 위원이 엊그제도 중원구청에서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차도에서 인도에 올라가는 경계석 그런 데 한두 가지만 설치해도 되는데 1m 20, 50짜리를 그냥 차도 인도 경계에 두 개 세 개만 해도 될 것을 인도에서 건너가는 쪽에도 다섯 개씩 해서 한 군데에 한 열다섯 개씩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다고.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이게 다 수의계약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삼백 몇 십 개가 입찰 나간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중앙로가 197개, 수정로가 99개 해가지고 입찰 나간 겁니다.

황영승위원

어차피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을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를 해야 되지만 아주 필요한 부분에만 설치를 하시라고요. 지금 건교부장관이 신도시에는 이것을 일체 설치 안 하는 것으로 지침서가 내려 보냈어요. 지자체까지는 이게 안 내려와 있나 본데, 자발적으로 하셔서 꼭 필요한 데만 설치하세요. 올해도 예산을 9,000만 원 정도 썼으면 최대한 줄여서, 성남시에 예산 많아도 복지재단이라든가 예산 쓸 데가 많은데, 이것 업자 배불리기 아닙니까? 너무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래서 볼라드 설치규정에 의해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세 개 구청을 똑같이 지적을 하는데, 내년 행감 때 보겠어요.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관내 보도정비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보도를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려면 그 보도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보도관리대강 가지고 계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보도관리대장은 아직 잘 모릅니다. 앞으로는 보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보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중원구에서도 느낀 건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 지금까지 거의 무계획적으로 보도를 바꿨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건교부지침에도 보도관리대장을 넣게 돼 있는데 왜 안 돼 있는지 참 유감스럽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서 시민들이 얼마나 만족하는 시정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보도관리대장을 비치해 놓으셔서, 시에서 U-CITY를 지향하면서 대부분 지리정보시스템 이런 부분 해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건설과는 계속 완전 50년대 60년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가 수정구청 예산 중에 얼마 정도 사용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건설과 토목팀 예산이 30억 정도 듭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거의 한 67% 서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만큼 건설과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아까 앞서 김유석 위원님도 그런 부분 지적도 하셨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쓰셔야 되고, 우리 성남시 수정구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안 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수정구 보도 관련된 문제점들을 제가 사진으로 해서 패널로 가지고 왔는데, 구구절절 설명을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볼라드뿐만 아니라 장애인점자블록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도 포장 자재도 다 다른데, 앞으로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려면 디자인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무계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 깔 때도 수정구의 전반적인 정형화된 틀을 만들어서 정말 수정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보도나 인도도 그런 자재를 써서 깔아야 되고 그렇게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미래첨단도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건설과 관련된 민원현황을 쭉 봤더니, 우리 연장희 팀장은 아실 건데, 여기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어제 건설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서 아마 용역을 세워서 추진할 건데, 구 목화아파트 동부센트레빌 육교 설치, 그 횡단보도에 대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결과조치를 받으셨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어제 교통기획과와 도로과에 얘기를 했어요. 우리 수정구 건설과에서도 두 과와 같이 면밀히 협조해서 우리 구 목화아파트 주민들이 염원하는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래서 구청 시청 경찰서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민원을 검토해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분들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했는데, 그분들이 조사한 결과도 저희들하고 의견은 같은데, 저희들이 내년에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한번 민원을 해결해 보자고 해서 한 1,5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가 성남시에서는 그래도 선임구입니다. 선임구의 건설과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 지적도 받으셨지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능동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정말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주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158페이지를 보면 시흥-사송 간 도로공사 발주내역 자료가 올라와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현장을 많이 좀 다니셨는데, 이 현장도 직접 저희가 방문을 했던 지역입니다. 이구동성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사업이었는데, 공사 발주를 먼저 하셨어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6년 10월 2일에 계약을 하셨는데, 도로를 넓히려면 토지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39억인가, 맞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토지 매입비가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매입이 하나도 안 돼 있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고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 발주를 미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책임회피는 하지 않습니다만 4월 2일에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어떤 업무추진이라든가 절차는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소요되는 분야의 사의 경우는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후에 토지 매입이 한 7, 80% 정도 매입이 완료된 다음에 통상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는 게 원칙이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은 절차가 잘못 된 거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업무추진이라든가 절차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대훈

장대훈위원장

미흡한 게 아니고 잘못 된 거라 이 말이에요. 당시 구청장님이 누구였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김인규 구청장,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당시 구청장, 이 업무에 관계된 공무원들 명단과 직위, 직책을 내일 오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의회를 어떻게 도대체, 예를 들면 이것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의회가 있으나마나한 존재예요? 집행부에서 그냥 공사 발주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공사 발주하고 나중에 돈 승인 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겁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잘못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대한민국에 이렇게 엉터리 행정이 성남시 말고 또 있겠어요? 지금 성남시가 말이지요, 얼마나 총체적으로 부실 행정이냐면 도로과에도 징계를 요청할 건데, 도로과에서 돌 마루 공사하는 데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자기들 멋대로 사업을 집행해서 이미 다 해버렸어요.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오늘날 성남시 이대엽 시장의,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KBS, MBC, SBS,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날 기사예요. 지방자치를 폼으로 합니까? 오늘날 이대엽 성남시장 밑에서 살아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 태도입니다. 의원은 필요 없어요. 왜? 나중에 승인 받으면 되니까, 의회는 그냥 집행부가 예산승인 요청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만약 이게 지금 승인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럼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공사 진도가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진도는 나간 게 없고 측량비만 나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니까 공사중지 명령을 해놓으셨던데,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좌우로 전부 전이에요, 이 도로 개설되면 순전히 나대지 개발, 토지주들한테 전부 개발할 수 있는 기회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개발이 안 되는 토지에다가 시에서 땅 매입해가지고 돈 만들어줘서 건축허가 나게끔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도로 주변에 집 한 채 없어요, 가보니까 차 운행하는 데 그다지 지장 없습디다. 빈번하게 차가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한두 가지 잘못 된 게 아니지만 우선은 예산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공사 발주 나간 것도 어이가 없는 것이고, 현장을 가보니까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다수의 지주들한테 엄청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도대체 저는 공무원들께서 배짱이 좋은 건지 업무에 대해서 무식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 의회가 두 눈을 버젓이 뜨고 살아 있는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본청 도로과에서는 돌 마루 25억 원을 자기 멋대로 지출하고, 수정구건설과에서는 토지 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공사 발주해가지고 계약까지 다 체결하고, 후에 문제가 되니까 부랴부랴 공사중지 명령 내려놓고, 할 말이 없지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더 업무를 연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내일 오전까지 관계자 명단 다 제출해 주세요.

경철

조경철수정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일단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수정구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4분

다음은 전정룡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수정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대훈

장대훈위원장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하시고,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불법테라스, 본 위원이 그 자료 요청해서 자료는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정구에 지금 불법테라스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황 위원님이 그 때 지적해 주셔서 우리가 바로 조사했습니다. 11월 8일에서 11월 21일까지 조사해서 낸 게 18개 냈습니다.

황영승위원

여기 수정구 전체에 18개밖에 없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황 위원님이 얘기해서 조사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더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글쎄, 여기 자료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자료 요청하고 나서 아마 바로 계고장이 나간 것 같은데,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단속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전에는 조사를 못 했습니다. 미관지역 같은 데는 했는데 노력해서 앞으로는 더 잘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과장님이 솔직히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건 그렇게 하고,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지금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많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계속 생기는 추세인데 분당구는 아주 엄청납니다. 작년 행감 때 제가 분당구만 지적을 했다가 이쪽도 자꾸 생기기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이것 단속을 강조하는 원인은 이 분들 상가 큰 데 얻으면 막 몇 십 평씩 얻어서 영업장을 하면서 바깥쪽에 불법적으로 10평, 20평씩 불법테라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료 제공하고 다 해요,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노점상들, 조그맣게 노인네들이 요만한 바구니 하나 갖다놓고 장사하는 것도 집중단속,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노점상 단속 1위라는 건 아시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1위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없는 사람한테만 단속의 잣대를 대고 진짜 크게, 지역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안 된다고 이 분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킬 건 지키고 해야지, 이것 불법을 자꾸만 분당에서 놔두니까 수정·중원구에 막 생겨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걸 어떻게 다 단속을 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노점상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그 노점상 단속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이 형평에 맞게끔 하셔서,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힘 있건 없건 똑같은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점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구 인하병원 자리에 공사하고 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여기가 지금 민원이 있는데, 이게 보면 구 인하병원 자리에 신축 공사하는 출입구가 택시 승강장 옆에, 그리고 좌석버스 정류장을 해놓고 그 옆으로 또 가판대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여요, 그런데 거기가 공사차량 출입구예요. 출입구가 왜 이렇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한 안전대책 세운 것 있으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건 없고요, 제가 시에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택시 타시는 분이나 좌석버스 타시는 주민들이 내려와서 타는데 아침에 좀 혼잡스럽고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시에서 허가했기 때문에 시청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수정구청은 출장복명서를 작성 안 하고 업무를 하십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 바로 와서 청경 안 시키고 담당이 시켰는데요, 그게 출장복명 않고 바로 직원이 그냥 조사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직원들 시켜서 출장복명을 잘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건 ABC 아닌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제 중원구청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이미 정보를 들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청원경찰이 수정구청에 몇 분이 계십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3명이 있는데 우리 단지 내는 안 하고 저 그린벨트에 순찰만 하고 있습니다. 일지만 쓰고 있지 모든 업무는 보조업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게 원안이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아주 웃지 못 할 상황이 중원구청에 지금도, 엊그제도 벌어진 일이 있었어요, 위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경우는 관계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실사를 해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그런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끔 하는데, 어제 중원구청에서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을 갖다가 행정공무원들이 아닌 청원경찰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가지고 출장복명서 작성해서 또 그걸 근거로 해서 공문을 써가지고 소방서에 회시공문을 보내버렸는데,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청원경찰들은 건축전문가가 아니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중차대한 일을 갖다 청원경찰한테 맡기는 건 있을 수 없고, 다행히 수정구청은 정말 없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정말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없으니까 천만다행인데, 중원구청 그 부분은 징계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업무가 간단한 업무가 아닙니다. 상당한 전문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요하는 업무인데, 청원경찰로 계시는 분들을 제가 인격적으로 무시해서가 아니고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보조하는 업무가 주 역할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손이 부족할 때 그야말로 어시스턴트, 보조하는 기능인데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 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업무를 직접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장복명서 보니까 최근까지 하고 있어요, 2007년도 9월, 10월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허용돼서는 안 되고요. 이미 기 집행된 것에 대해서도, 만의 하나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청원경찰이 적법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다 진행해왔던 업무이더라도 그 민원인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 성남시 자체가 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버린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행위로 인해서 파급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면 강제이행금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집행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다양하게 연속행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아무 자격이 없는, 그 분야에서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청원경찰이 그 업무를 함으로 해서 수백 건의 도시행정이 다 뒤죽박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다행히 수정구청은 전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우리 단지 내는 다 단속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도 일지만 쓰고 나머지 결재권은 직원이 다 하고 있고, 청원경찰은 일지만 쓰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과장님 인격을 제가 믿고, 출장복명서가 없다고 해서 저는, 출장복명서는 청원경찰만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들도 어디 관외에 갖다 오면 다 복명서 써가지고 사실관계를 품의해서 상사한테 결재 받는 것 아닙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출장복명서가 없다니까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그건 그 정도 마무리하고, 앞으로도 청원경찰은 각자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과장님한테 포괄적으로 주문하겠습니다. 성남시 행정이 어떤 경우 case-by-case입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과분하다 할 정도로 과잉친절 서비스행정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기피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형평성에 맞는 행정, 투명한 행정, 원칙에 입각한 행정,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른 사항 없으시면 건축과, 있으십니까? 예, 최성원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시하고 3개 구청 공히 다 공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사안인데요, 얼마 전 10월에 고양에서 13년간 노점 해오시던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예.

최성은위원

그 전날 바로 한 200명 정도 노점단속을 하는 용역직원들이 들이닥쳐서 남녀 가리지 않고 폭행을 했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다음 날 그 분께서 자살로 이어지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기도 전체 자료를 모아서 실태조사를 한 걸 보니까 이 노점상 단속건수가 성남시가 경기도에서 최대로 많습니다. 그 건수도 2만 9,000건이라고 해서 굉장하거든요. 실제 이 2만 9,000건 중에서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가 거의 1,000건이 넘어서 두 가지를 합쳐서 3,000건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이미 수거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3,000건이 넘어버리기 때문에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양에서도 보면 그렇게 심하게 단속을 했다고 하는데 채 5,000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 2만 9,000건이면 굉장히 엄청난 수치입니다. 노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워낙에 사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다른 여타 일을 찾지 못 하고 생계를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리어 기업형 노점들은 어떻게 귀신 같이 알고 단속을 잘만 피해 가는데 도리어 단속을 당하시는 분들은 생계형 노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 수정구청에서도 반드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단속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어떤 노점상 정책을 펼쳐가야 될지 반드시 고민을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단속 과정에서도 직원들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좀 폭력적인 충돌이 없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생계형은 계도를 하고 기업형은 단속을 하고 그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품을 수거할 시에 생물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이 하루 장사를 하려고 새벽에 장을 봐서 나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생물 같은 경우에 수거를 해서 그냥 방치하면 썩어서 전혀 못 쓰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관리를 잘 하셔서 이 분들이 되도록이면 손해를 적게 볼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룡

전정룡수정구건축과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고등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16분

다음은 고등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등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현일 고등동장은 먼저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일 동장님, 고등동 가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8월 16일자로 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하수처리과장으로 계시다가 그쪽으로 가셨는데, 더 좋습니까?

장내웃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마음은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속기 중지해 주세요.

16시 17분 기록중지

16시 18분 기록개시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고등동도 무슨 비행장이 풀리니, 또 많은 부동산들이 무슨 “설”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하는데, 그쪽도 부동산 중개사들이 최근에 서울에서 많이 전입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전·출입은 지금 거의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부동산중개업소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랬어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고등동 그쪽에도 개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위장전입이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위장 전·출입은,

문석

박문석위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단속에 관심을 안 가지신 거예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전·출입은 저희가 항상 통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 때문에,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특히 성남에 개발이 예상된다든지, 또 판교, 도촌동, 그 다음에 복정동 이쪽이 개발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예상되는 곳에 위장전입 등 유사한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혹시나 한번 그쪽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지 관심을 가져보시고, 혹시 그런 게 있다면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해주시라는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고등동주민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