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나인엽 의원 발언
원환
성원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군민안전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군민안전과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5억 원으로 2019년도 보다 125억 원보다 10억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사업별 증가 내용을 보면 사회재난 예방사업이 6,9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소방 행정이 2억 5,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통신 분야에는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등에서 3억 7,7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서는 폭염예방 및 전광판 이설 사업 등에서 9,7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12억 7,000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정보화분야에서는 전산실 이전 사업에 따라 6억 7,300만 원이 증가 됐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 구축, 해병전우회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안전사고예방 일반운영비 2,000만 원, 384쪽입니다. 안전골든벨 어린이 퀴즈 대회 개최 행사지원비 1,100만 원, 안전문화운동시책추진 및 재난예방사업 5,700만 원, 취약지역 CCTV 추가설치 2,466만 7,000원, 385쪽입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578만원, 여성시범거리조성 3,866만 7,000원, 물놀이안전지킴이 활동지원 3,711만 원,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 1,120만 원입니다. 386쪽입니다. 민방위업무추진 2,389만 원,민방위대운영비 424만 원, 사회복무요원관리 7,376만 8,000원입니다. 387쪽입니다. 민방위교육운영비 1,074만 2,000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사업 4,500만 원, 388쪽입니다. 민방방위협의회 지원 1,800만 원, 민방위경보시설 노후위성수신기교체사업 4,500만 원, 의용소방대운영비 1억 158만 원입니다. 389쪽입니다.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1,800만 원, 전화네트윅이전 및 광케이블설치비 2,000만 원, 네트윅장비구입에 자산물품취득비 1억 9,470만 원, 인터넷 및 방범용 CCTV 회선료 등 공공운영비 8억 7,416만 원입니다. 391쪽입니다. 전관방송 방송장비교체 3,500만 원, 카메라 접속 통신 소프트웨어 구입 4,440만 원, 방범용CCTV설치 및 교체 9,0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일반 운영비 5,928만 원, CCTV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2억 원, 재해예방관리 사무관리비 720만 원, 재해예방관리 공공운영비 5,480만 원입니다. 392쪽입니다. 재해긴급유지보수 외 소하천수해복구공사 8건에 대하여 3억 8,400만 원,원당소하천 13억 5,000만 원, 구사골 소하천 14억 7,600만 원, 큰골소하천정비사업 10억 1,200만 원입니다. 2020년도 신규사업인 내상소하천실시설계비 1억 9,000만 원입니다. 393쪽입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3,000만 원, 고아장기공단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 1억 5,890만 원, 지역협력네트워크구축 840만 원 , 지역예경보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재해예경보시설 이설비 7,000만 원입니다. 394쪽입니다. 폭염피해예방사업 2,700만 원, 풍수해보험사업 400만 원, 자율방재단운영 및 활동비 2,200만 원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분야입니다. 395쪽입니다.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보수 1억 원, 군민생활행복증진사업 18건 8억 4,000만 원입니다. 396쪽입니다. 도계시설물 유지관리사업 3,000만 원,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 대가야읍저전리 마을주차장 조성공사 외 13건에 15억입니다. 397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행정정보화분야입니다. 행방용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등 사무관리비 9,800만 원, 주 전산기 온나라시스템 등 유지관리공공운영비 2억 7,876만 6,000원, 400쪽입니다. 외부망방화벽교체 3,000만 원, 시스템접근제어 솔루션 교체 2,200만 원, DB암호화솔루션도입 2,000만 원, 전산교육강사수당 1,92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재해복구시스템·재난행정공통정보시스템·온나라시스템 위탁사업비에 1억 3,424만 원입니다. 전산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7억 8,400만 원입니다. 업무용 PC본체구입 등 자산물품취득비 1억 7,640만 원입니다. 401쪽입니다. 정보화마을 등 각종 홈페이지 운영 일반운영비 8,272만 원, 관광지 VR 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 3,195만 2,000원입니다. 402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85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군민안전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384페이지에 보면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2개소 3,900만 원, 358페이지 밑에 보면 물놀이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비 1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다 군비인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물놀이 안전시설설치사업은 384쪽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385페이지에 물놀이 안전시설관리 설치 이것은 도비 자비 부담으로 5 대 5 매칭으로……
배효임위원
예산안에는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데요? 밑에 지금? 다 군비로 되어 있는데?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385페이지 제일 위쪽에, 385페이지 하단에.
배효임위원
하단에 385쪽…… 385쪽에 보면 바로 위에 보면 여성아동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에 3,86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에 노후가로등 LED 교체 시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배효임위원
여기 그러면 대가야읍하고 다산면만 합니까? 지금?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현재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대가야읍이고, 올해 사업은 대가야읍에 했습니다. 내년 사업은 다산면에 할까 계획 검토 중입니다.
배효임위원
고령 8개 읍·면에 위험한 곳이 많은데, 추경을 좀 하더라도 좀 더 LED를 교체하고요. 또 고령이 많이 어둡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CTV도 위험한 곳에 중간, 중간 설치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위원
394페이지에 보면 재해전광판 이설비가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디이며 어디로 이설하는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재해전광판 현재 7,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고아(구)경찰서 부지에 읍사무소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걸 새로 성산면이나 성산면 IC쪽에 옮기고, 새로 예산 국비를 더 받아서 신규로 1개 만들까 계획 중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 있는 것을 성산면 쪽으로 옮길까 싶습니다.
배효임위원
모르는 사람들 많고, 저도 몰랐습니다. 395쪽에 보면 생활편익사업에 16억 7,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보니까 제가 8개 읍·면에 공사비인데, 8개 읍·면에 공사비 이렇게 불편한 거 해 달라는 것 많을 것인데 이렇게 감소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산은 많이 깎였습니다. 다른 세입 예산하고 같이 예산계에서 조율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은데 빠진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들께서 불편하다고 있다 하면 나중에 추경도 감안할 수 있고 지금은 예산상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1,400만 원이 올랐습니다. 383페이지 보면 오른 이유가 뭡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몇 페이지……
명국
김명국위원
383페이지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수당이 추가로 신설됐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작년도에 없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없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어떤 곳에 쓰인다고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해마다 안전시설물이라든가 가스, 전기, 소방 전문기술이 필요합니다. 토목이라든가 건축 같은 직렬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가능한 데 가스나 소방이라든지 전문 직렬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외부초청 해서 우리가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에 대한……
명국
김명국위원
이것은 국가 시책입니다. 이게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우리가 중앙정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인력으로 도저히 실력이 안 된다 자꾸 건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84쪽에 보면 안 그래도 여기에도 조금 전에 부의장님 이야기하셨지만 1,500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올랐는데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재난응급복구용 정비임차……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내에 노후건축물 사건이 많이 생겼습니다. 한번씩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닷없이 어쩔 때는 우리 집 나무가 무너져서 집이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두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전체적인 8개 면에 다할 것 같으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것 촌일수록 더 안 많겠습니까? 면 단위에도.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많은데 일단 너무 예산을 많이 잡으면 조기집행 관련도 있고, 일단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8개 읍·면 민원이라든가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 조사해서 이걸로 하고, 모자라면 추경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38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지원 여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물놀이 관리 지역은 50개소 됩니다. 물놀이 사람이 들어가서 반경 어느 제방으로 들어가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관리 지역으로 지정보다는 우리가 관리합니다. 50개 정도를.
명국
김명국위원
여기는 2개소 해 놓았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설치.
명국
김명국위원
설치입니까? 설치는 그러면 어떤 것 설치한다 말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것은 물놀이 경고판에 인명구조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조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389쪽에 보면 여기도 자산 및 물품 취득으로 해서 여기보면 5,170만 원인가 여기 올랐는데 어떻게 이만큼 올랐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1억 9,400에서 작년에 5,000만 원 증액된 것은 L4 스위치 교체, L4 스위치라는 것은 외부로 유입된 대용량 데이터를 목적지까지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 장치입니다. 그걸 설치하는데 1억이 추가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깎았습니까? 아니, 오버되어도 5,170만 원이 되어 있는 데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같이 여러 개 네트웍 정비라든가 이렇게 같이 L4 스위치, 서버팜 방화벽 구매……
명국
김명국위원
돈이 1억이나 올랐는데 내용자체가, 설명 자체가 약한 것 아닙니까? 1억이나 올랐는데 말씀대로 같으면 5,100만 원씩 이것 산다고 1억이나 예산이 들었는데.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위원님께 나주에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신규 예산이 들어오면 1억이나 들어가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치나 나가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설명 자료도 없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현재 우리가 계속 네트웍 정비라든가, 인터넷 구매, 라이센스 구입, 이런 같은 것을 계속 쓰다 보니까 L4스위치가 추가 안 되는 바람에 여러 개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짜리를 8천 사고하다가 섞이다 보니까 전체가 5천이지 이렇게 해석하시면……
명국
김명국위원
아무튼 신규 사업이 있으면 금액이 많고 이러면 저희들 따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래 주십시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390쪽에 보면 방송장비 통합유지 보수 이래가지고 돈이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방송장비통합 이것은 우륵실하고 강당, 읍·면 회의실에 유지보수비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매년마다 이것은 조금씩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몫에 작년에 없었던 것 올해 이만큼 세운 것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올해 1,000만 원 잡았는데 유지보수를 우리가 방송을 하자니까 스피커 음량이라든가 따로 보태서 유지보수 업체에 맡겨서 수시로 점검을 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평상시에 올려놓아야지 갑작스럽게 올려서 평상시에 이런 것은 조금 준비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올라 왔네요. 또, 391쪽에 보면 전산 개발비 이래가지고 CCTV 지능관제시스템 구축 여기에도 예산 이 2억인데 2,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1억 8천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 참, 내년에 2,000만 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도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2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 잔액 2천이 떨어진 것이고, 올해도 2억을 올렸는데 이것은 관제센터에 1인당 관제 요원들이 카메라를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한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1인당 한 사람 보는 눈이 50대인데 지금 우리가 750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3명 앉아서 보는데 보는 게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자동으로 기계가 전산에 기계가 350대를 커버합니다. 350대 아니고 250대를 커버합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가면 어느 정도로 하면 자동적으로 사물 시뮬레이션 움직이는 것을 인식해서 바로 화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그런 시스템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걸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2억을 들여서 한다 그러는데 올해도 1억 8천에 했으면 같은 금액이 안 되고, 내년에는 2,000만 원 오른다고 하는데 오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2,000만 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집행 잔액, 2000만 원 떨어지는 것은 집행 잔액으로 보면 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집행 잔액을……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2억을 계약을 발주를 하게 되면 계약 금액은 1억 8천이다 그런 개념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393쪽에요. 지역 자율방재단은 올해 처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올 예산이 적었는가 1,600이 올랐네요? 아, 160만 원. 자율방재단 활동 수당에. 이것은 올해하고 나서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운영이?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 활동으로 많이 했고요. 사실 그전에는 형식적으로 구성만 되어 있어서 활동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는데 작년에는 활동을 많이 하고 태풍 때 미탁이나 태풍 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해서 활동수당을 다 챙기기보다는 자기 들와서 기름 값 정도 챙깁니다.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하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신경 좀 써 주시고 잘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안 그래도 부의장님 말씀, 394쪽에 보면 재해전광판 이설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왜 신규로 하면 괜찮은데 이설비를 왜 7,000만 원을 두면서 왜 옮길라 그럽니까? 새로 신규로 국비 받아서 내년에 쓰면 되는데.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읍에는 이제 우리 대가야읍에는 상징입니다. 고령군의 상징입니다. 좋은 것으로. 활동인구도 많고 읍에서는 요즘 전산이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있는 전광판은 거의 구형 수준에 왔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어떻게 해서 구형입니까? 그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저게 2G폰입니다. 현재에. 2G폰 같으면 휴대폰으로 따지면 5G 아닙니까? 현재 설치된 것은 옛날 구형 2G 폰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 모니터 화면 액상화면도 화질이 안 좋고 지금은 많이 새로운 가격 2~3억대 하면 그 규모에 좋은 화면에 동영상까지 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그냥 폐기처분하기보다는……
명국
김명국위원
그것은 7,000만 원 가지고 하면 모듈이나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안에. 신규로 바꿀 수 있는데.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본위원이 봐서는 안에 부속만 바꾸면 되지 싶은데 그만큼 이설해 가면서 그렇게 쓸 이유 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조사를 해 보니까 7,000만 원 도저히 안 되고, 안에 있는 내용 물 못 바꾸고요. 조달하기는 보니까 최소한 2~3억이 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새로 바꾸는데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원래 처음에 살 때는 얼마주고 산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저거 한 1억 5,000 정도 들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1억 5,000 같으면 그때 좀 싸게 한편이고, 지금하고는 다르긴 다릅니다. 이설도 하고 이러니까 돈이 그만큼 드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명국
김명국위원
예.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위치가 중앙 공영주차장 내부에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맞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중앙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도시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거기는 현재 바닥은 알다시피 근린공원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광판이 재해전광판이 최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아주 구형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 자리보다는 다른 자리가 안 좋겠나 지금 현재 근린공원으로 만들고 우리 관학 객사도 재현을 하고, 또, 지난번 나온 문화재 발굴했던 문화유적 전시관도 그 자리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다른 장소에 좀 더 볼 수 있는 장소에 옮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국장님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돈을 7,000만 원 들여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위원들한테 설명 좀 해 주시고 돈이 7,000만 원 해도 작은 돈이 아닌데 이 문제들은 항상 의논을 해서 그렇게 합시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무조건 돈 타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안 물어 되는 것도 또 묻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안 그래도 401쪽에 보니까 정보화 쪽에 2,8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올라갔네요? 왜 2,800만 원이 올라갔습니까? 사무관리 쪽에. 관리비 쪽에.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공공운영비 1년 유지보수비인데 2,800만 원 증액된 것은 하단에 IOT기반 스마트관광 유지관리비가 추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명국
김명국위원
여기 작년에 없었던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도 이것 뭐 1,000만 원 더 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나머지는……
명국
김명국위원
전체적으로 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머지 위에 군 홈페이지 및 콘텐츠관리자 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도 1,800만 원하고 같이 추가된 것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추가된 것이에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명국
김명국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르고 이러면 저희들한테 설명 자료 여기에도 풀어서 해 놓고 이러면, 상세하게 해 놓으면 되는데 이 자체가 지금 아시잖아요.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주셨는데 이 안에 내용 보면 이런 풀어놓은 내용이 없습니다. 올려도. 앞으로 상세한 이런 것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7쪽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무슨 예산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이것은 고령 5837부대 고령 성주대대에 우리가 교부하는 금액입니다.
나인엽위원
매년마다 이런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교부를 하고 정산 받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하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8개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비군 훈련 기자재 구입을 하든가 이런 것을 합니다.
나인엽위원
기자재 구입을 하는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 사업비는 매년마다 들어오는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거의 소모품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다음 389쪽에 노후소방용수시설 수리교체 이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수리하는 겁니까? 수리하고 교체하는 겁니까? 6개인데. 어디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노후소방시설은 수리도 하고, 교체도 하는 건데 소화전입니다. 우리 관내 도로에 소화전 있는 것 주민들이 내가 어떤 때는 치워달라는 소리도 많이 나옵니다. 필요 없다 다른 곳에 옮겨달라고 그런 것은 이전하는 것이고 수리 같은 것 고장 났을 때 물이 터지면 바로 수리도 하고……
나인엽위원
우리 소화전에 지금 안전을 위해서 커버 씌우고 새로 보안시설을 많이 했죠? 이번에?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안전시설망 펜스 비슷하게……
나인엽위원
소화전 관내에 몇 개 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한 230개 됩니다.
나인엽위원
230개?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평소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제대로 급수가 되는지 한번 씩 확인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확인합니다.
나인엽위원
얼마마다 확인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이랑 보통 보면 소방서하고 같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2번합니다.
나인엽위원
1년에 1~2번 한다? 그래도 1년에 1~2번,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떤 별도로 매뉴얼이 없습니까? 시설하는 것 사용을 갖다가 테스트 한다든지 이런 부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설물을 만들고 나서 소방서에 이관을 합니다. 소방서에 전체적으로 맡깁니다. 통보를 해 주면 소방서에서 불나고 하면 거기에서 소화전 꽂고 한데, 우리가 같이 관리 우리 예산은 우리가 수리교체는 우리가 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인엽위원
그래도 예산주면 소방서에서 사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시설 점검을 1년에 1번, 2번 그래도 혹시 파손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좀 해 주세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392쪽에 소하천정비사업에 약 40억 3,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원당소하천, 구사골소하천, 큰골소하천, 내상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큰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이게 혹시 연차사업에 관계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첫 사업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최고 하단에 있는 것은 내상소하천만 신규 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내상소하천만 신규사업이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나머지 3개 지역은 연차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 마지막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계속 사업에 마지막 사업은……
나인엽위원
1차적으로 사업을 위에 1차적으로 사업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아닙니다.
나인엽위원
2차 사업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계속 사업 같으면 2015년도부터 시작했는 거 원당소하천 2015년도부터 한 것이 2021년 마치고 구사골소하천은 2018년도에 시작해서 2022년에 마치고 큰골소하천은 2019년도에 시작해서 2021년에 마칩니다.
나인엽위원
혹시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것 전적으로 군비잖아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아닙니다. 현재 전환 사업으로 지방 이양 사업되는데 그전까지는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나인엽위원
매칭사업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매칭사업인데 현재 전환사업으로 전환 됐습니다.
나인엽위원
전환사업이라면 무슨 뜻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전환사업은 올해부터 기획감사실에서 회부된…… 지방소비세 인상분만큼 해서 소하천만큼 소하천은 국비 50, 옛날에 군비 50 주는 것을 지방소비세 개념으로 해서 군비로 바로 교부세 개념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 매치하는 것은 군민안전과에서 매칭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매칭해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군민안전과에서 합니다.
나인엽위원
직접 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야기 핵심은 뭐냐 하면요. 우리 군비하고 매칭사업을 하시더라도 해서 다음 국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 관내에 있는 국책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부분에 예산을 수십억씩 갖다 부어넣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이걸 확장 사업 한다해 가지고 기존 시설물 다 부숴버리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걸 향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 사업해 놓고, 이걸 국가사업으로 해서 물론 큰 사업 가져오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으면 지금 현 사업을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돌릴 수 있지 않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은 일단 중장기 소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위 별로 점수가 매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순위가 올라가는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급한 것 하는 것은 다른 곳에 돌릴 수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하천 정비사업 하는 것은 우리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이런 내상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러는데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큰 틀을 보고, 국책 사업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중복성이 없도록 잘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다음 393쪽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액이 1,000만 원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3,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설명을 잠깐해 주시겠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이것은 이제 자연재난입니다. 자연재난에 풍수에 폭염 또 수해 이런 데 인명피해가 납니다.
나인엽위원
인명피해 보상금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인명피해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또 소규모 재난지수 300 이하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농업재해 300 이상 되는 것은 센터에서 지급해 줬는데 300 이하 된 것은 안 줍니다.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군비로 작게 주는 것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재난에 군민안전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혹시 예산이야 필요에 따라서 군민 안전을 위해서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마지막으로 398쪽에 쌍림면 안림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뭐냐 하면 비단 이 마을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이걸 할 때에 중복성을 피하자 이런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이걸 필요에 따라서 마지막에 정리 추경에 들어가든지 남은금액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고, 바로, 바로 그때, 그때 바로, 바로 일시적으로 순발력도 있고 이런 사업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또 해 놓고, 어떤 분은 상하수도로 해서 절개해 버리고, 농기구 타 가지고 해 버리고, 이런 부분은 너무 1회성에 가까운 사업비다 이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 달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마을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다른 일일이 더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 사업부서에서 이게 여러 군데에 아스콘 덧씌우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지만 이걸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준다 이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군민안전과에서 내년도에도 재난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최희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 해 주시고 받아주십시오. 페이지가 384페이지 중간인데요. 안전문화시책추진, 재해예방사업이라 해 가지고, 화재경보기하고, 소화기 보급을 하셨죠? 작년 사업에 있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 5,000만 원 있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성과가 어떻게 돼요? 몇 가구 가져다 주고 한 이런 성과 있었을 거 아니에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 1,000가구를 공급했는데, 일단은 주민들은 화재에 즉각 대처할 수 있어서 좋다고 호평, 성과는 좋은 편입니다.
배철헌위원
1,000 가구 같으면 가구당 한 5만 원 꼴입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한 5만 원 칩니다.
배철헌위원
화재경보기 위에 천장에 달은 것하고, 소화기는 어떤 거에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소화기는 분말소화기, 가정용 분말소화기……
배철헌위원
몇 킬로짜리입니까? 작은 것 그것 말이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 정도 되는 용량인데, 킬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런 것 보급하실 때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 이런 것 교육은 해 드립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당연하게……
배철헌위원
할머니들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가져다 놓은 것도 모르는 분들 많아요. 소방대하고 같이 하십니까? 그 사업을?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같이 합니다.
배철헌위원
그럴 때 그걸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가져다 놓고 못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385페이지 중앙인데요. 우리 배효임 위원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LED 교체사업 말고, 따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안심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올해는 LED교체사업을 했는데 여성안심귀가 취약자니까 올해는 위원님 말씀대로도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비상벨 정도 여성분이 치한을 만났을 때 위험을 느꼈을 때 밝은 가로등 근처에 바로 사이렌소리라든가 큰 소리 울리도록, 호각소리 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설치할까 검토 중입니다.
배철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것도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울리니까 그 부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우리 물놀이장, 물놀이 안전관리 해 가지고요. 이게 여섯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하는데 책자에는 4명만 나와 있거든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역이?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덕곡 생비리 계곡 하고, 운수 대평 잠수교 하고, 개진 신안보, 황성보라는 곳 거기 있습니다. 그것하고 쌍림 신촌 숲 이렇게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일단 네 군데잖아요. 그렇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책자에는 여섯 분 되어 있지 않나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여섯 분인데 수요 많은 생비리 계곡에 2명, 그리고 신촌 숲에 2명 거기는 2명씩……
배철헌위원
거기로는 두 분씩 배치한다는 거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배철헌위원
시설은 어떤 겁니까? 구명 뭡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구명함.
배철헌위원
구명함 설치를 하는 것이고…… 근데 안전지킴이 분들이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없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없습니다.
배철헌위원
좀 보면 형식적일수도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문제가 났을 때 효과가 있느냐 그게 조금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돈을 더 지급하더라도 차라리 진짜 긴박한 사항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맞지 않나 제가 몇 군데를 가 봤거든요. 대응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참고하셔서 연구 하십시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393페이지인데 민간재해보상금이라고 해서 올해 실적이 있었어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올해 폭염사망자가 2명 있었습니다. 2,000만 원 나갔습니다. 사망 시 1,000만 원이 나갑니다.
배철헌위원
1인당 1,000만 원씩 나갑니까? 그것 외에는 딴 집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없었습니다.
배철헌위원
안 그래도 300 이하는 해줄 수 없다해서 집이 예를 들어 반 정도 물이 잠기고 이런 부분은 전혀 보상해주는 길이 없어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주택재난지수평가는 딴 방법으로 주택가에서 하는데, 건축과에서 하는데 보통 주택은 침수되면 무조건 나옵니다. 농업재해 300 이하가 많이 나옵니다. 사소하게 5만 원, 아래 등급 3만 원 이런 식으로.
배철헌위원
무조건 나오는 것 아닌 것 같던데, 안 나와요. 그런 부분은 군민안전과에서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 분도 참 답답해 하던데.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우리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해서 300 이하는 무조건 줍니다. 단지 줄 수 없는 항목 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급이 힘든 관계가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400페이지에 이번에 전산실 이전하죠? 중간쯤에 있습니다. 400페이지 중간쯤. 전산실 이전 및 환경개선사업 이래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현재 전산실 본청 건물에 4층 옥상 4층 건물에 들어가는 계단 입구 엘리베이터 옆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문제점, 취약점이 뭔가 하면 방화시설이라든가 내진설계 전혀된 게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산실만큼은 안전을 지켜라 KT 화재사고나 그 관계로 해서 전산실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되냐하면 무조건 내진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방진인데 방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화전에 물 나오면 안 됩니다. 가스로 해서 바로 불이나면 화재가 생기면 바로 가스로 송출해서 천장에서 쏟아집니다. 질식시킵니다. 이산화탄소를 질식시켜서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 장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만큼은 안전 보안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 예산 같으면 충분합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이것은 견적을 보고 충분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그리고 401페이지에 정책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관광지 VR콘텐츠제작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군민안전과에서 어떤 VR을 제작하고 계십니까? 401페이지 중간쯤입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관광지 3,000만 원 VR 콘텐츠 제작하는 것 왕릉전시관이라든가 보면 관광객들이 홈페이지 들어오면 가상현실해서 위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드론으로 찍어서 휴대폰을 접목시키는데 게임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게임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휴대폰을 비추면 거기에 무슨 조형물이 나타난다든가 순장묘가 나타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상현실 그 콘텐츠입니다.
배철헌위원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목적이 뭐에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관광객 유치라든가 군민 볼거리 제공.
배철헌위원
물론 여러 업체에서 홍보용으로 하는 것은 좋은 건데 관광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관광과에 하는데 전산개발업무는 군민안전과 정보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같이 맡깁니다. 맡겨서 우리가 합니다.
배철헌위원
같이 합니까? 관광과 거도?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배철헌위원
저는 좀 생소하게 군민안전과에서 왜 콘텐츠를 해서 만드나 싶어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전산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과에 전산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전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배철헌위원
한쪽에서 한 과에서 하는 게 통일적으로 맞지 않나 지금 VR이라는 것도 시대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관광과에서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관광부분이니까 그쪽에 맡겨놓고 군민안전과는 고유의 목적에 맞는 사업들 좀 더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군민안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쪽 둘째 칸에 해병전우회지회 500만 원 지원 되는 것 있죠? 해병전우회 활동비 500만 원.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는 집행 실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해병전우회에서 사무국장 그분이 약간 안 좋은 일 있어서 활동을 안 했습니다. 활동을 해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올해……
달호
이달호위원
작년에는 없는데, 올해 올렸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읍·면에도 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융화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391쪽에 상단에 방범 CCTV 설비 교체에 3억 5천이 줄었다 그렇죠?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예, 줄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줄은 원인이 뭡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작년에 방범용 CCTV가 예산이 7억 5천 됐는데 줄은 이유는 작년에 국비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가 우리가 교부세 3으로 받았는데 올해는 교부세 내려온게 없어서 작년에 국비 교부세로 받아서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올해는 노후시설이라든가 이런 위주로 노후시설에 교체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신설 약간 지양하고.
달호
이달호위원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방범 CCTV 아닙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경찰서하고는 차량인식…… 차량 따로 방범대 경찰서 협조 받아서 합니다. 경찰서 읍·면에 CCTV 해 달라는 신청을 받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방범은 사람이 경찰이 하는 것보다는 CCTV가 최고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령군에 다 해서 안한 건지 더 할 계획은 있습니까?
희준
최희준군민안전과장
내년에는, 올해는 교체사업으로 진행하고 내년에는 또 다시 필요 시설 있으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도시국(환경과)
10시 51분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환경과장 나영일입니다.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환경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4억 6,200만 원 증액된 352억 9,2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개선분야로 고령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수립 3억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내진성능평가 등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쪽입니다. 대기관리부분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1억 4,000만 원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노후경차 조기 폐차 150대, 매연저감장치지원 1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2대 등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로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지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설치 지원, 순환수렵장 운영 등 3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중화지 생태공원조성 사업위탁사업비 11억 4,000만 원과 소가천 생태하천복원사업 1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 사업으로 설치지원비 등 27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3개소, 미세먼지불법배출 예방감시원 2명, 감시장비구입 등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4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사업비, 주택슬레이트 비주택슬레이트, 지붕개량 등 6억 1,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41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부분으로 생활폐기물 수거 민간위탁 음식물폐기물수거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등 26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416쪽입니다. 자원순환관리입니다. 폐건전지 및 종이팩교환, 농약용기류 수집보상금, 폐부직포위탁처리 등 2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사업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6개소와 공동집하장 시설물보수 3개소에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운영입니다. 노후설비보수 및 송풍기, 협잡물처리기 등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중화장실개선사업 1개소 1억 원 등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0쪽입니다. 마을상수도시설 유지관리로 마을상수도 긴급개보수, 지하수폐공, 암반관정 양수시험 등 1억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도노후화시설 개량사업 내곡3리 12억 8,000만 원과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산주리 3억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연구용역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 및 안전진단용역과 고령군 지하수관리계획수립용역 4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2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대행 6개소 5년간 계약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3억 계상하였습니다. 본관 2리 하수처리구역확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하수처리장관리 등 리모델링 사업 등 하수관련시설 및 유지관리비 13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운수봉평지구, 개진진촌지구, 우곡 답곡봉산지구, 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감리비 등 4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입니다. 하수도 설치 관리 도시침수대응 고령군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57억,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 시설임대료 25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입니다. 환경과 내부거래 지출로서 수계기금특별회계 및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 28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05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9억 2,600만원이 감액 된 58억 5,400만 원입니다. 상수도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신규사업으로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1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715쪽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대비 16억 8,900만 원 증액된 44억 8,500만 원입니다. 낙동강수질개선 신규사업으로 제4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 용역 7,100만 원 등 5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과 내부거래지출로 하수관거 BTL시설 임대료 등 42억 6,900만 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환경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굴뚝자동측정기기설치 이것은 어떤 지역보고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굴뚝자동기기설치 및 운영관리로 해서 지원 기준은 중소기업체 굴뚝자동측정기를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유지관리비 60% 지원하고, 자부담 40% 부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굴뚝자동측정기 부착사업장이 1개소로서 아림환경이 해당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인엽위원
기업이 몇 개 되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우리 고령군은 아림환경 1개소입니다.
나인엽위원
1개소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나인엽위원
자부담 4,515만 원입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굴뚝측정기기라 그러면 소각하고 나면 소각장 거기에 굴뚝에 거기 설치하는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굴뚝자동측정기기는 설치되어 있고, 굴뚝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TMS가 설치됩니다. TMS 원격조정을 해서 TMS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모든 오염 배출이 울산에 있는 환경공단으로 실시간으로 통보되는 그런 장치입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설치해 놓아도 우리 군에서는 오염수 책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군에서는 파악을 못 하겠다 그렇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실시간으로 보지 못하고, 환경공단으로 통보되어서 대구지방청에 통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도사항으로 없습니까? 관리 감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여기 지금 의료폐기물 소각업체라서 지정폐기물입니다.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대구 지방환경청의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감독하는 그런 것은 되지 않습니다.
나인엽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업체가 세수를, 세수측면에서 좋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언론에 이슈화되어 있는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업체가 병원폐기물 소각물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환경청에서 하고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우리 군에서는 일반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의료폐기물, 병원폐기물 가져와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섭할 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공기측정인데 뒷면에 보면 TMS 공공폐수처리인데 여기에 거기에서 일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에서 소각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물이 폐수가 많이 흘러내려온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비단 굴뚝자동측정기계만 바라볼 사항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폐수도 정상적인 폐수가 아니고 이걸 정상적으로 소각을 안 하고 소각을 100% 하지 않고, 그래서 비가 올 때 이런 폐수 소각을 일부 꺼내서 노상에 방치해서 오염수가 하천에 내려가는 이런 부분도 우리 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일반 폐수 쪽은 우리 가 도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도 관할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일반대기수질 폐수는 도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이고 의료폐기물 소각로는 대구지방청 소관이고 그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방에 대구지방환경청에 그쪽에서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환경문제 때문에 접해 봤을 때에 좀 미약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일은 관리감독을 어떤 방법이라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해 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408쪽에요.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은 2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사전에 예산을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여기는 현재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예산입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이런 사업은 환경부에서 정책 시책사업으로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합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2대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기계가 몇 대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현재 고령에 등록된 건설기계 중 엔진교체대상이 굴삭기가 361대이고, 지게차가 1,112대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고령군에 건설기계 중고매매업체에 17곳이 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서 지금 대수 현황 파악해 놓은 겁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이것은 지게차를 해 준다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굴삭기를 해 준다 말씀입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굴삭기와 지게차 다 해당됩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2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건설기계 엔진하는 것 건설기계는 굴삭기와 지게차 포함됩니다.
나인엽위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이걸 건설 굴삭기가 361대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361대.
나인엽위원
지게차가 이래도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이걸 규정 어떻게 두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짚 차량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에. 여기 사람은 여기 있지만 이 장비가 대구시에 어디 짚 차량이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고령 여기에 짚차가 사무실이 고령 주소를 두고 있는 것 같으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혹여 이 부분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경우에는 굉장히 과연 이게 맞느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에 이걸 기계교체를 갖다가 신규 차에다가 몇 년도 지나면 이것 해 줬을 때에 내년도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앞에 노후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처음에 노후차량 노후경유차로 인해서 이런 사업은 해온 사업이라서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것도 건설기계 때문에 이걸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설기계 여기 짚차가 고령군에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이걸 사업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우리가 조기 폐차 경유차도 고령군에 등록되어 있어야 되고, 폐차 시점에 등록 6개월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차 이런 것들은 저희들 폐차든지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이걸 뭐냐 하면 차량을 폐차할 때는 폐차가격으로 분명히 팝니다. 팔았을 때 팔기 전에 엔진 교체를 하고 나서 팔아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 표시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하셔서 지원을 해 줘도 줘야 안 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414쪽에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몇 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지원 사업은 201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10동을 실시해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2011년도?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지금 그러면 이 물량 이 가구 수에 비하면 몇 퍼센트 정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우리가 2013년도에 전수 조사 결과를 했는데 총 주택이 1,736동 2019년 현재까지……
나인엽위원
1,736동?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현재까지 1,184동을 처리하여 주택동수대비 지금 68% 추진 중입니다.
나인엽위원
68%를 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은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을 보고 파악하는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것은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포함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철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멸시하면 지원해 줍니다. 일단 슬레이트……
나인엽위원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사업을 갖다가 하다가 귀찮다고 해서 철거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개인적으로는 처리 저희들이 안해 줍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처리하려면 전문 등록된 업체에서 자부담해서 하고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동당 336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인엽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처리업체가 지금 태산포호텔, 미래산업개발 2개 있고, 운반업체가 미래산업개발, 유진CND 처리업체가 양온ENG 매립장입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참 등록된 업체라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업체도 참, 업체 옆에 갖다버리는 것을 보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향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걸 등록된 업체니까 가타, 부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어째든 사업하는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걸 잘 처리 해 주시고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 금?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원래 환경부에 당초 2011년도 시범 사업할 때 2021년까지 잠정 환경부 기관으로 되어 있으나 지금 주택 말고 창고 비주택 건물도 내년부터 지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기간이 연장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몇 년 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2021년.
나인엽위원
2011년도?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2021년.
나인엽위원
2021년도?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나인엽위원
앞으로 2년 후에는 다 끝나겠다 그렇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끝이 나지 않고, 계속 연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인엽위원
슬레이트가 끝나면 더 사업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슬레이트 일단 우리 창고나 주택은 이때까지 지원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때까지 주택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창고나 비주택 여기에 슬레이트 지원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인엽위원
일반적인 창고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 사업은 우리 군비도 있지만,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는 만큼 환경으로 피해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다음 마지막으로 420쪽에 마을상수도 암반관정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공은 예전에는 사업을 하지 않았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옛날에는 조금씩 몇 개씩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다른 사업부서에도 본위원이 지하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뚫기만 자꾸 뚫어서 예산만 했는데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폐공도 같이 병행해서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이걸 올해는 15개소를 갖다가 1개 폐공하는데 500만 원이 듭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지하수 폐공은 지하수 용량, 심도, 상수도보호구역 유무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420페이지 마을상수도 암반, 마을상수도 지하수 폐공하고, 421페이지 지하수폐공 하수처리시설 관련 지하수폐공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폐공비용은 지하수 용량과 심도, 상수도보호구역 유무에 따라 산정을 합니다. 마을 상수도는 대충 보면 허가대상시설로 용량이 200톤 정도고, 심도가 깊어서 폐공비용이 많이 들고 기계실, 물탱크 등이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된 지하수는 하수 쪽에는 주로 신고대상시설로 농업용, 생활용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용량이 적고 심도가 얕아 상도보험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용이 적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폐공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폐공 처리할 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폐공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 게 2018년도에 11개, 2019년도에 15개 배정 받은 것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마을상수도 지하수 공급 못할 때 신청 올라온 것을 받아서 저희들은 처리합니다.
나인엽위원
처리하시는 데 전체적인 폐공을 할 게 몇 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전체적인 폐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실제 동네에서 마을 상수도 쓰고 있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쓰고 있는 곳에 저희들이 지하수, 마을상수도, 지하수 넣어 주면은 지하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폐공 신청이 올라옵니다.
나인엽위원
자, 지하수 이게 앞에 다른 사업부서에도 질의한 바가 있는데, 이게 직경이 적은 부분하고, 큰 부분하고 상수도용인지 농업용인지 공업용인지 이걸 따라서 하지만 이걸 앞으로도 이 사업을 하실 때에 지하수폐공은 판 수량도 파악 하겠지만 폐공 안 할 것도 이걸 매뉴얼을 이걸 항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지침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또 안 그러면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도 사업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오염수도 있지만 지하수 문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의한 것이니만큼 사업부서에서 이 부분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는 건설과 예산을 내년에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나영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22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계획인데 그렇죠? 이것은 우리 지금 용역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것에 의해서 관리 대행을 주는 거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제일 위에 민간위탁금 공공하수처리시설……
배철헌위원
예, 22억 3천……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운영관리대행 말씀입니까?
배철헌위원
예.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2016년도에 계약을 5년간 계약한 것입니다. 5년 계약했는데 거기에서 뭐고 하면 관리대행 6개 시설이 고령하수처리장, 다산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슬러지마을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이 6개를 당초에 2016년도에 입찰 계획하여 5년간 저희들이 1년까지 나누어 지급한 분담금입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산출내역을 할 때 혹시 용역에 의뢰해서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계산법이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것은 5년간 해서 용역 줘서 연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전문가 집단에 의뢰해서……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배철헌위원
내년부터 노임단가가 올라가면 이 예산 어떻게 해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것은 5년간 해서 2016년부터 해서 2020년까지로서 총 관리 5년간 107억 8,600만 원 계약되어 있고, 매년 노임단가 증가 및 정도 검사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배철헌위원
추가된다는 것은 우리가 더 줘야된다는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그렇죠. 매년 노임단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분하고, 정도 검사비 이것은 저희들도 별도로 지원해 줍니다.
배철헌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포함됐어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노임단가에?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아, 노임단가는 올해 말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공표되면 내년에 적용을 합니다.
배철헌위원
일단 계약은 5년 동안 이게 언제까지 입니까? 계약기간이?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2016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배철헌위원
5년 동안은 일단 100억 정도 계약한 거 맞죠? 이 금액에 인건비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인건비하고 정도 검사, 기계 검사 그 비용을 100억……
배철헌위원
따로 추가로 줘야된다는 거잖아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배철헌위원
추경에 올려서 주고 이렇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것은 그 내용 금액 그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 금액에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것은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노임단가를 얼마 더 상승 되겠다는 그 부분이 포함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계약금액에?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계약금은 저희들 5년간 돈 외에 노임단가가 증가비하고 정도 검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된 것은 아니고.
배철헌위원
과장님 이것은 포함된 게 아니고, 계약금은 계약금이고 인건비가 상승되는 부분은 따로 우리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어디에서 올려서 주는 겁니까? 추경에 올려서 줍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나타난 게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저희들이 계산하는 금액에 해서 필요 입찰 이걸 지원하고 나서 2020년 1회 추경에 필요하면 1회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 관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 다음에 422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정부지급금 이래해가지고 이게 지금 20년간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이제 10년 남았네요. 그렇죠? 앞으로?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게 국비가 60% 정도 되고, 저희들이 운영비는 순수하게 군비가 들어가야되고, 이 부분도 그러면 어떤 산출근거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 맺은 금액으로 그대로 가는 거에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계약요율에 따라서 계속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배철헌위원
이 부분은 상승요인이 새로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이자분 발생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아, 이자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지급을 해야 돼요? 그것도 포함 됐습니까? 여기?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마다 일단 운영비는 저희들이 20년 하기에 178억 1,900만 원 운영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임대료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10년 동안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저희들이 어차피 이게 뭐 채무나 아니더라도 갚기는 갚아야 될 돈이잖아 그렇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2019년 이후에 돈이 393억 정도 남았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 순수 군비로 줘야 되잖아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아니, 총계 국비하고……
배철헌위원
아니 총계인데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군비하고.
배철헌위원
순수 군비로 우리가 줘야 될 돈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게? 여기서 한 40% 줘야 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113억 정도 남았습니다.
배철헌위원
10년 동안 113억 정도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배철헌위원
매년 11억 정도? 이것은 계속 나가야 되네요. 그렇죠? 지금 두 관리대행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주면서 환경과에서 어떤 1년에 관해가지고 성과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교수님하고 평가심사위원들 하고 1년에 분기별로 4번 합니다.
배철헌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의회에 한번 씩 설명을 해 주면 안 될까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아, 예, 해 드리겠습니다.
배철헌위원
돈은 이만큼 나가는데 과연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과가 나는지를 의회에서도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415쪽에 보면 민간위탁에 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해서 5억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랐는데 어떤 내용이 오른 건지……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우리 생활폐기물수거 민간위탁금은 작년과 똑같이 총액단가 2년으로 해서 동일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수거 민간위탁은 매년 단가계약을 합니다. 음식물폐기물수거 민간위탁은 작년에 원가산정결과최대 단가, 세대당 단가가 4,0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용역결과는 세대당 단가가 4,310원으로 인상되어 1,599만 정도 늘어났고, 밑에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5억 증액된 것은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매립장 포화상태 가까워져 2019년도 폐기물처리 용역결과 우리 군 하루 발생쓰레기가 25.4톤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각로처리용량이 16톤입니다. 소각용량 16톤 제외하면 9.4톤 지금 매립되는 실정으로 단기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이 민간위탁 처리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탁처리비 5억을 증액시킨 결과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소각장에 위탁을 주고 버린다 이 말입니까? 금액을 주고? (청취불능)있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할 폐기물을 우리가 내년에 1월에서 2월 입찰 봐서 소각업체에 위탁처리 하고자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2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수처리장 실험실 TOC 장비구입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기계입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몇 페이지?
명국
김명국위원
422쪽입니다. 예산이 8,000만 원.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하수처리장 TOC 장비구입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등 여태까지 COD로 수질기준을, 방류수기준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어서 TOC로 총유기탄소로 전환 배경이 되었습니다. 전환배경 된 이유는 COD는 산화율이 낮고, 난분에서 유기물까지 측정하지 못해서 TOC로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여 저희들이 모든 폐수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을 TOC 장비를 바꾸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차량들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어디 차에 말씀입니까? 매립장 입구에?
나인엽위원
환경사업소에 물어봐야 되나? 다른 사업부서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5쪽 중간부분에 생활폐기물수거 대행업체 평가연구용역 전년도에 했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해마다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생활폐기물 수거용역 원가산정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원가산정용역은 저희들이 매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서 하는데 원가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다산에서 환경위생사업소에 가는 운반거리, 인력 등 여러 가지 해서 단가계산 그런 것을 하는 원가용역을 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올해 19년도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산 1500 증액되어서 원가용역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수거대행업체 평가용역은 19년도 했고, 원가용역은 안 했지 않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생활폐기물수거 원가산정 그것도 올해 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추경에 했어요?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419쪽에요. 상단 셋째 칸에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6개소 어디, 어디 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몇 페이지요?
달호
이달호위원
418쪽.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418쪽.
달호
이달호위원
상단 셋째 칸에. 시설비.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6개소는 성산면 어곡리, 개진면 구곡, 우곡 사촌, 답곡 2리, 예곡리, 쌍림면 안림리6개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새마을에서는 폐지 수집하는 것하고 달리 따로 하는 겁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새마을 부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다시 따로 나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그 밑에 군비 추가분 3개소 따로 합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모든 것은 새마을 부서하고는 저희들하고 집하장 자체가 틀립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다산산업단지 주변 환경오염조사에 대해서요. 최근환경부가 전북 익산 장전마을에 암 집단 발병인근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물질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습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군도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다산면과 성산면 일부지역 인근 주물공단에서 날라드는 쇳가루 로 인해 농작물 피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경에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지금 당장 예산을 반영하는 것보다, 서서히 반영하고, 저희들이 지금 감시카메라를 두 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송산주유소 앞산하고, 도로변 밑에 월성 송곡 도로에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놓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저희들이 단속 작업을 들어가고 좀 개선한 후에 검토하도록……
달호
이달호위원
감시카메라에 쇳가루 같은 것 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연기만 보이겠죠.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일단은 쇳가루도 미세먼지같이 떠오르기 때문에 일단 이 작업부터 하고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실태조사는 토양, 대기, 수질 등을 조사해서 주민들이 안심할 수준인지 발표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사결과 중성 농도가 (청취불능)있을 경우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와 더불어 행정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달호
이달호위원
대가야 수도 우리 고령군이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나영일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시 35분인데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건설도시국(건설과)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11시 40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설과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예산은 246억 5,271만 원으로 전년도대비 77억 5,70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농업재해예방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2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10억 8,500만 원, 관정 및 양수기정비 시설비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 시설비 등에 3억 1,000만 원,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 시설비 등에 4억 8,000만 원, 저수지재단정비인건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등에 1억 1,350만 원, 농업생산시설 기반정비 시설비에 1억 원, 소규모 배수 개선사업시설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업무추진 여비시설비 등에 1억 1,850만 원, 개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7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입니다.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25억 8,600만 원, 덕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 등에 12억 원, 노곡 기초생활거점 육성 사업 시설비 등에 1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객기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8억 7,300만 원, 우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억 원, 금천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마을단위 개발사업 시설비 등에 사부 2리에 4억 4,000만 원, 호암 1리에 4억 4,000만 원, 송림 2리에 4억 5,000만 원, 합가 2리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입니다. 마을단위 개발사업 시설비 등에 본관 2리에 3억 원, 외 2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2억 8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 시설비에 12억 2,2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3억 9,300만 원, 도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에 7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지역현안도로사업 시설비 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입니다.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 원,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인건비, 시설비 등에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2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총괄 세입 예산은 37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4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등에 16억 5,770만 원, 내부거래 전입금에 21억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9쪽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하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0쪽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31페이지에 보면 저수지 제당정비에 도비 900만 원, 군비가 9,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 하기보다는 도비가 너무 적죠?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6,200만 원이 더 증가했는데 그 이유를 여쭤보려니까 조금 전에 “다 인건비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세출내역이 없어가지고 이게 다 인건비 들어갑니까? 6,200만 원? 군비인데?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예산을 잡아놓았는데, 이때까지는 우리가 돈을 사실은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역 주민들을 활용해서 저수지 정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고 이래서 내년부터는 이걸 용역을 줘서 전 중 후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저수지 전체를 깨끗하게 정비해야만이 우리가 육안으로 저수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군비를 추가로 더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 과목은 인건비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추경 때 조금 과목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인건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33페이지 농촌마을사업 준공시설물 유지보수에 여기 지금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관리비도 같이 포함됩니까? 전체 군비인데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관리비는 없습니다. 지금 해마다 준공이 자꾸 되고 하니까 준공 지구수가 조금 많습니다. 17개 지구에 세부사업으로는 130여건이 됩니다. 이런 사업들이 중간, 중간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하든지 긴급보수를 요할 때 사업비를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효임위원
앞으로 농촌마을 사업이 많이 되는데 보수는 군에서 해 주지만 자체 관리비는 다 자체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434페이지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여기 지금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균특예산이 70% 7,000만 원, 군비가 3,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은 기존 준공지구에 컨설팅 및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배효임위원
43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군도 11호가 기산리, 기족리 도로 확장 및 정비 사업이 군비로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43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도비매칭사업인데 기산도로 국도 11호 정비 사업 2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다 보니까 기산리 일대에 공사착공도 같고 사업량도 같은데 같은 중복 안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중복되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당초에 우리가 5억 은 군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의원 지역 도 의원은 아닙니다마는 가지고 있는 예산을 1억 정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어가지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했기 때문에 당초5억 원을 3억 원으로 군비 별도로 빼놓고, 도비를 별도 확보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배효임위원
그 밑에 439페이지 보면 제설 염화칼슘 구입, 자동염수 분사장치는 고령군에 두 군데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 군데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덕곡면 노리제하고, 다산면 송곡교 위쪽에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제설 염화칼슘 구입은 군민안전과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구입 안 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1개소 더 해서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배효임위원
두 군데 군민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만 합니까? 구입을?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정광태 과장님 건설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430쪽에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역량조사 용역이 350만 원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3,500만 원입니다.
나인엽위원
1개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10개소에 3,500만 원입니다.
나인엽위원
예, 역량조사는 어떤 용역을 주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하수는 허가를 하고 나면 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기간 영향신청을 하게 되면 지하수 영향 조사 지하수 법에 보면 양수능력이 150톤 이상 되는 지하수는 5년마다 지하수 영향 조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가기간을 연장하고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건설과에서 지하수 관리하고 있는 공수가 몇 공수 됩니까? 각 사업부서에 지하수가 사업비가 다 이렇게 있는데 건설과에도 사업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이 157개소입니다.
나인엽위원
157개소는 농업용수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농업용수입니다.
나인엽위원
100% 농업용수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157개소. 이게 용역을 영향 조사 용역이라 하면 오염수 측정하는 것, 아니면 지하수를 파도 괜찮다는 그런 용역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현재 이것은 지하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설치되어 있는 걸?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있는 제반사항들을 현재 지하수 상태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지하수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사를 다 합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10개소 잡아 놓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57개소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전부 다 한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기간이 용량 초과하고, 기간이 도래된 것에 대해서 매년 확인을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나인엽위원
지하수 용역도 용역이지만, 이걸 우리가 같이 접목을 시키자면 지하수 지금 폐공 관련도 조금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용역에 용역 예산만 만들 문제가 아니고, 이걸 좀 더 이 사업을 제대로 된 사업을 해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시적인 면만 벌일 문제가 아니고 좀 더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걸 좀 앞으로에 대한 지하수를 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이걸 농업이 가능하면 양수로 해서 저수지를 담수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지하수를 이걸 긴급한 상황이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지하수는 사업을 해서 되겠느냐 이런 환경 쪽으로 접근해보면 그렇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3,500만 원 잡아놓고 사업한 것은 157개소인데 10개소를 갖다가 영향을 받기 우해서 하면 앞으로 3억 5,000도 100개하면 3억 5,000이고 전체적으로 조사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들겠다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기간이 도래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게 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 아래에 보면 이게 수리시설 관리지원은 6,000 만 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이것은 관정이나 양수장 전기료입니다. 전기사용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전기사용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전기사용료는 별도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수리시설 관리라 하면 관리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시설유지 관리하는 시설비용 말입니까? 이걸 그냥 일시불에 6,000만 원 올린 것은 다른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헌재 일식으로 올렸는데 우리가 암반관정 157개소, 양수장 47개소 여기에 대한 전체 전기세 지원입니다.
나인엽위원
순수하게 암반관정에 대한 수리시설,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개인적으로 사업비 파주면 개인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암반관정 157개소는 시설유지관리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특작지구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기술센터에서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 보조금을 받아서 개인이 개발한 거고, 이것은 군에서 개발하고 군에서 유지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기료는 우리 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암반관정에 전기세하고 유지관리하는 걸 한다는데 농업용 이걸 예산을 6,000만 원을 잡아놓은 내용을 세부항목이라도 추후에 어떻게 사용하겠다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채 개소수가 200여개소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전기요금을 한전으로부터 해 가지고 고지서를 붙여서 다 첨부해서 내기 때문에 매년 전기세를 기준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나인엽위원
조금 전에 431쪽에 맨 상단에 시설비 농업용 관정 폐공에 대해서 4,9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을 몇 개 정도를 갖다가 폐공으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157개 중에 사용하고 있는 게 157개라 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157개입니다.
나인엽위원
사용하고 있는 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나인엽위원
혹시 앞에 건설과에서 폐공한 그런 것은 있습니까? 혹시? 지금 현재 오늘 이 사업하고 있는 것 말고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폐공한 사례가 기존에 있을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혹시나 우리가 폐공사유가 발생했을 때 폐공하고, 그리고 긴급유지보수가 필요할 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그래도 4,900만 원 하더만 이것도 그래 이게 군비 4,400만 원이고 도비가 500만 원인데 이걸 4,900만 원 잡을 때에는 어떤 폐공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폐공은 많이 없습니다. 폐공은 많이 없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157개소 중에 긴급으로 하다보면 긴급 고장 나는 거나 이런 것을 긴급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군비를 좀 더 추가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나인엽위원
폐공된 것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현재 폐공……
나인엽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금 폐공 조사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폐공 이걸 다른 사업부서에도 이 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건설과의 관정은 농업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수량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물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에는 폐공을 이런 사업비를 잡아서라도 폐공을 제대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있는 자료하고 157개 있다는 데 그러면 이걸 폐공 지금 157개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100% 다 사용하고 있느냐 사용 일부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사업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438쪽에 도로정비사업에 아스콘 덧씌우기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일식으로 1억 잡혀 있고, 도로긴급유지보수 8개 읍·면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유지보수는, 도로 긴급유지보수는 소규모로 해서 각 읍·면 단위로 해서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아스콘 덧씌우기 특별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 현장에?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선정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관내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고 하니까 중간, 중간 보수를 요하는 구간이 발생 시에 우리가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굳이 별도로 해 놓을 필요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포괄 예산이 좀 있어야 우리 군도 10개 노선하고, 농어촌도로하고 중간, 중간에 혹시라도 파손되거나 하면 긴급으로 보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인엽위원
긴급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놓는다 이 뜻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군도에 긴급을 요하는 도로라도 그래도 사업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사업비만 선정해 놓기 위해서 잡아놓는다는 뜻인데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세우십시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대부분은 사업계획을 세웁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마지막으로 439쪽에 시설비에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5억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령군 전체에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특정 면에 기본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고령군 전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나인엽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는 포함이 안 됩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도시계획도로를 제외한 농촌도로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우리가 도로법에 의해서 군도가 시종점과 노선이 정해져 있고,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시종점과 노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인엽위원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 전역하고 노선 수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갑니다.
나인엽위원
조금 전에 그 아래에 보면 지금 기산도로 현황도로 말입니다. 주민숙원사업에……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나인엽위원
배효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덧붙이자면 이것은 군도 받아서, 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하고 있는 것 같으면 군비는 이 사업비는 어떻게 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이것은 별도로 도비 예산은 없습니다. 없는데 당초에 5억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 도 의원님 개인 배당된 비례대표 의원님한테 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확보를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역구가 아니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삭감하고 이것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예산 잡아 놓았는데 이 후에 사업비를 접목시켜 놓았다 이 말이네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혹시나 도비 1억 원을 쓸 때가 있으면 하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별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나인엽위원
건설과는 그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타 부서에, 타 지역에 있는 도비까지 댕겨 오시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비례대표 의원 몫으로 할당된 금액을 확보 했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저분이 고령 사람입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아스콘 제가 조금 전에 다른 사업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소규모 사업도 있지만 건설과에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이겠습니다만 이걸 아스콘 포장하기 전에는 중복성이 업도록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비슷, 비슷해서. 430쪽에 보면 내용이 비슷, 비슷한데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이것은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전기료 주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인건비는 정책과에서 하고, 전기료는 건설과 전기료 해 주고 통합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원래 특작지구는 군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지 안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계속 이렇게 요구되어 와가지고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세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다가보니까 건설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현재는 양수장 다섯 개 소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안 그래도 7,000만 원이 올랐는데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있었는데 개소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주민요구사항이 많고 이래가지고 이게 당초에 4월부터 10월까지 이렇게 했는데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간을 연장하면 어떻겠나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전기사용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 밑에 보면 농어촌 생산기반 안전관리 아, 수리시설 응급장비임차 이것은 면 단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많이 잡혀있네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요즘은 수리시설 사실은 주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유지관리를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긴급으로 수리시설 장비가 필요할 경우에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한쪽에서 이렇게 군민안전과에서 내려 보내주는데 한쪽으로 잡아서 이러지 또 건설과에 잡아서 이럽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시설이 소하천은 군민안전과가 소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우리는 유지라든지 수리시설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그래도 면에 가면, 면에서 이것, 저것 다 해 버리는데.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긴급으로 요인이 있으면 그 해당 과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 이 필요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개진에 돈 1억 7,200이 깎였는데 왜 이렇게 깎였죠? 본예산이 8억 9,000……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433쪽 말입니까?
명국
김명국위원
예.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무슨 예산요?
명국
김명국위원
개진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7억 2,400만 원.
명국
김명국위원
예, 1억 7,200 개진면에서 깎인 돈 아닙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7억 2,400만 원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진면 개포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원래는 2019년 올해까지 완료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국비지원이 좀 늦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돈을 받으면 총 완료가 됩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니, 옆에 보면 1억 7200이 깎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본예산이 8억 9,600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깎인 게 아니고 이것은 당초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대비 이만큼 작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쪽에 보면 갑작스럽게 보면 시설비해서 6억 1,000만 원이 많이 올랐네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도로정비기본계획수립에 5억 원을 처음으로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내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그리고 도로측구 정비 및 풀베기 이 예산도 증액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수로원들하고 기타 관리를 하니까 관리에 상당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투입할 필요가 있어서 이 부분 예산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이 문제는 사실 과장님 여기도 면에서 보면 도로 안 그래도 풀베기 이런 것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면에는 면대로 돈이 부족하다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의 보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것보다도 면에서 하는 것이 더 많던데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건설과에서는 주로 시설비로 도로측구에 뭐가 차거나 이럴 때 정비를 하고 풀베기도 하는데 풀베기는 주로 그전에는 우리 수로원들이 대부분 많은 것을 담당했는데, 지금 계속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도로 현장에 비해서 역부족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주로 인건비로해서 아마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안 그래도 개진 같으면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산불 쪽에 있는 사람들도 시키고 그러던데 안 그러면 면 단위 예산 좀 주세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해는 확보를 더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항상 그래도 많이 모자란다는데 사실은 도로 주변에 얼마나 풀을 베어 놓으면 깨끗합니까? 안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1년에 한번 정도 밖에 못하는데도 있다고 하던데 두 번, 세 번 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조금 더 할 필요성 이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 좀 더 했습니다.
명국
김명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김명국 위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정광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암반관정 양성화 용역 있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수도가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전환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에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맞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에 환경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배철헌위원
이게 지금 명의는 전부 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용역을 하시면 농수용으로 전환하실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개량기도 농수용으로 바꿔야 될 거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명의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고령군수입니다.
고령군수로?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게 개인으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그 부분은 어차피 용역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참고 말씀 조금 드리자면, 농업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 이상 되어야 유용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들은 우리가 농업용으로 전환을 못하고 큰 것만 농업용으로 전환해서 군에서 관리하고 양성화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배철헌위원
지금 대상은 21개소 정도?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정확히 21개소입니다.
배철헌위원
나온 거네요.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다음에 상수도가 더 보급 되어서 용도 폐지 할 게 있으면, 그때 또 그 시설을 검토해서 농업용 전환하고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430페이지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인데요. 생산기반시설 전산화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430페이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는 저수지가 167개소, 배수장이 28개소, 양수장이 98개소, 보가 83개소, 암반관정이 농촌공사 다 포함 숫자입니다. 164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 그냥 대장으로 대충 관리되고 있는데 이걸 전산화해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위치 현황부터해서 유지보수, 현황이라든지 관리 현황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배철헌위원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 계획입니다.
배철헌위원
모든 수리시설인데요. 기반시설, 그러면 관리라는 게 뭐 어떤 거죠? 저수지 관리 예를 들어 관리라는 것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저수지 같은 것은 일단 재원이라든지 기타 안전점검을 해서 어디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언제 어디에 보수를 했다든지, 모든 재원들을 전산으로 관리를 하면 나중에 우리가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에 상당히 이 전산망으로 해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철헌위원
그러면 이력서를 만드는 거네요? 그렇죠? 각 계별로 이력서를 만들어 놓는 거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각 저수지마다. 이건 지금 우리 군에서만 처음 하는 거에요?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다른 시·군에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곳이 많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가 늦었네요.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추경에 편성하려다가 돈이 없어서 편성 못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것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업무 추진해 가지고요. 농촌협약제도 도입이라 해 놓았는데, 협약제도가 뭡니까? 433페이지.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때까지 농촌개발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해 왔는데 좀 전환이 앞으로 공모사업이 전환이 좀 됩니다. 마을단위사업은 균특전환 사업으로 올해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때, 그때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간계획수립용역비를 우리가 잡았습니다. 공간계획을 수립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간계획을 수립 안 하면 협약을 할 수 없도록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때, 그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공간계획을 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협약을 해서 하면 공모에 우선순위를 주겠다 그런 제도입니다.
배철헌위원
그 계획이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에요. 농촌개발사업을 보면 좀 계획이 무계획도 있고, 솔직히 뭐 일단 선정되는 데 급한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이라도 한다니까 괜찮습니다. 직접 정부하고 당사자하고 직급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그런 내용도 되는 거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사업비는 지금 마을단위사업은 지방세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하는데 기존하던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이라든지 중심지활성화사업은 그대로 지원을 해 주되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협약을 해야 우선순위로……
배철헌위원
균특은 도로 다 내려왔죠? 균특사업비.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그 다음에 전체적인데요. 436페이지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율 개발 사업이라든지, 농촌개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굉장히 많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부분 준공하면 우리 군 명의로 되는 게 대부분 일거 아니에요. 마을별로 명의 되는 건 거의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건물을 하나 짓더라도, 센터나 이런 복지 공간들 있대요. 보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유지관리는 군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시설물 유지관리는 군에서……
배철헌위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걸 농촌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걸 공무원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겠느냐 계속 앞으로 갈수록 굉장히 많잖아요. 시설물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업소라도 위에 소장님은 공무원이 하더라도 밑에 직원들은 전문가분들이 계속 그런 유지관리를 해 나가아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너무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SOC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요즘은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관리상 문제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사업소가 생기든지 해서 공공시설물들 관리하면 훨씬 관리체계는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조직체계라든지 또 인원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배철헌위원
다 공동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시도라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필요할 것 같고 해 가지고. 과장님 개인 생각 잘 들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잠깐만. 이게 하천감시 청원경찰 있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것은 어디 기금에서 나와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입니다.
배철헌위원
도비 보조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군비도 우리가 이만큼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분들은 정식 경찰입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청원경찰입니다.
배철헌위원
정식으로……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것은 선발은 누가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아마 군에서 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
배철헌위원
군에서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분들이 연봉이 상당히 센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분이면 1억 넘으면 5,000 연봉이 되는데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배철헌위원
과장님 관리 안 하세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합니다. 봉급까지 우리 공무원에 준한다고 보면 됩니다.
배철헌위원
그래요? 이분 자료제출 좀 해 줄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분들이 근무를 했고, 그런 부분.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지출내역.
배철헌위원
그렇죠. 이게 하천감시 청원경찰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분들 아니고 정식 공무원 준하는 분 같은데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공무원 정원에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청원경찰은 공무원 정원에는 안 들어갈 겁니다.
배철헌위원
그렇죠. 안 들어가잖아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예, 안 들어갑니다.
배철헌위원
안 들어가는데 연봉이 이렇게 센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나중에 따로 답변 해 주세요. 한번 알아보시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나중에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든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거기 보면 261페이지 보면 복무표 그것이 있습니다. 261페이지.
배철헌위원
거기 나와 있어요?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위원
정식 공무원은 아니죠? 이분들이?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청원경찰 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 관내 청원경찰 분들도 다 연봉이 이만큼 돼요?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똑같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거기보면 청사, 환경, 그린밸트 호봉수 따라 그렇게 되니까.
배철헌위원
아, 호봉수로?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호봉수대로 예, 맞습니다.
종기
김종기기획감사실장
예.
배철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배수문 관리는 누가 합니까? 배수문 관리, 제방 배수문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배수문 관리는 농촌공사구역에서는 농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또 그 나머지는 고령군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시설물 자체 유지 관리는 시설물 유지 보수나 이런 것은 낙동강은 우리 대구 국토관리사무소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시설물 관리는 낙동강 대구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해도 우리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이 배수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미탁 때 무계 동네 앞에 배수문 안 닫긴 사건 알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예.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내년도, 올해, 내년도 교체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우리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나 때마다 배수문 안전관리에 “주의 해 주십시오.”해도 그런 결과가 안 납니까? 그렇죠?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노후시설은 우리가 5개소 또 교체해 달라고 대구 국토에 공문을 보냈고, 체계적으로 전동화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확실히 하셔가지고, 우리 군 안전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정광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도시국(도시건축과)
12시 26분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규삼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도시건축과의 총 예산액은 135억 4,000만 원으로서 세부내역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7억 4,800만 원으로서 일반운영비에 8,000만 원과 시설비에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를 위한성장관리방안 수리용역에 4억 원, 도시개발사업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용역에 2억 5,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43억 7,700만 원으로서 다음 446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과 시설 및 시설부대비에 군 계획시설 유지관리 등 17개 목에 4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우곡문화공간조성에 5억 300만 원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3억 3,400만 원으로서 곽촌리 면도 101호선 선형개량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8쪽입니다. 소형도로청소차 보급에 1억 2,000만 원,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미래전략사업 추진은 38억 5,300만 원으로서 미래전략기획발굴에 3200만 원과 449쪽입니다. 왕릉로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대가야의 목금토에 6억 1,800만 원, 발전촉진형 지역개발사업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사업에 1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쪽입니다. 농촌새뜰마을 사업 사부 1리에 5억 6,300만 원을 계상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16억 7,200만 원으로서 도시재생뉴딜사업추진에 500만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대가야 승람회 16억 6,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1쪽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사업은 13억 3,400만 원으로서 대가야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2쪽 개발행위행정추진은 1,700만 원, 건축행정추진은 1억 200만 원, 다음 453쪽 주거개선행정추진은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축과기본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2020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효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보면 비도시지역 난개발방지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에 군비가 4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용역이며 또 성산면, 개진면만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이것은 지금 당해 연도에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말 그대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이러한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군이 가장 난개발이 심한 곳이 성산하고 개진이 가장 심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곳을 위주로 해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처음 하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배효임위원
바로 밑에 보면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용역에 2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처음 하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 내용은 지난번에 한번 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다산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를 해서 신도시를 하는 것으로 군수님 공약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효임위원
446페이지 보면 관광순환도로회전교차로 설치 여기 지금 군비로 4억 8,0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그리고 449쪽에 보면 여기 지금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회전교차로 설치가 그 구간 안에 들어가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중복사업은 되지 않고요. 앞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파출소네거리에 있는 교차로가 되고, 그 다음에 (구)교차로를 제외한 나머지가 쾌빈교까지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중복 되지는 않습니다.
배효임위원
448페이지 보면 여기에 내년예산에 소형도로 청소차가 1대, 미세먼지 소형도로 청소차가 2대 이렇게 해서 총 3대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군비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소형차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규모가 얼마, 소형차이기 때문에 규모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을 한번 가져왔는데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 지금 전기차로 해서 소형차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도로가 좁아서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곳에 이것을 구입해서 읍·면에 저희들 생각에는 읍에 하고 다산면에 이걸 보내 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작은 청소차 고령군 구석, 구석을 다닌다. 그렇죠? 대가야읍에.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는 그래도 아무래도 큰 간선도로를 위주로 해서 청소를 먼저 시범을 한번 해 보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돌아가면 골목안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배효임위원
고령군이 많이 깨끗해지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효임위원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효임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규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6쪽에 시설비 가운데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정비 군 청사 앞에 군 계획시설 정비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앞에 진입도로 들어오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공 공지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게 총 지금 450평 가량이 되는데, 올해에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을 해서 공공 전체적으로 다듬으려고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10억인데 올해 2009년도에 4억이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6억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부지비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는 새롭게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부지매입한다 말씀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비용은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장기미집행이라서 집행 안 한 부분에……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나 광장 이런 걸로 공원으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는 그런 구간 안에서 지목이 된 것은 대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은 토지소유자가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로 이번에 다 매입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새로 설계를 해서……
나인엽위원
본 사업할 수가 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군청 앞에 빨리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447쪽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여기 예산이 왜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민사업이 없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줄은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이것을 받아옵니다. 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나인엽위원
곽촌리에 면도 101호선은 어느 부분 얘기합니까? 선형개량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위치가 노곡 넘어가는 데에 그러니까 우리 보에서 노곡 넘어가면서 거기 보면 언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인엽위원
낙동강 제방에……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우리 면도 우리 지금 현재에 원도로.
나인엽위원
그러니까 곽촌에서 노곡 올라가는 그 도로라 말이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선달모티라고 하는데?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거기에 낙동강 제방이 양쪽에 전방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양쪽에 도로를……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노곡들이 낮지 않습니까? 노곡들이 곽촌으로 넘어오니 오면서 노곡들이 낮고, 곽촌으로 올라오면서 오르막이 쭉 있지 않습니까?
나인엽위원
예.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게 오르막이 높아서 그걸 낮추는 선형개량을 하는 것입니다.
나인엽위원
제방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제방 아닙니다. 원도로를 제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아, 원도로를 말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제방하고는 아무 관련 이 없네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제방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길이가 한 얼마나 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길이하고 이것은 일단 전체적인 것은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주 내용은 그러한 내용으로 3억 4,000을 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개발제한구역 사업이라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449쪽에 왕릉로 활성화 위한 거점공간조성 사업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일종에 공모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나인엽위원
공모사업?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선정이 됐고, 이것이 지금 중앙 공영주차장에 지상에 공원을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축협 앞에 버스정류장 주차장 주변을 정비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이 저쪽에 공영주차장에 문화재 발굴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은 10억이 오는 것은 이러한 총체적인 그 사업안에 지금 도비가 5억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는 매칭비율로 5억을 더 보태서 10억 원이 요구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정비 사업하고 중복되지는 않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중복 아닙니다.
나인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사업을 언제 마감이……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2021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제로 이 사업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 지금 맞물려 있어서 시간은 조금 늘어질 것 같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순환도로나 왕릉로에 대한 활성화 이 사업 거점공간 이 사업비나 이걸 사업기간을 물론 예산 문제가 제일 대두가 되지만 이 사업기간 도시 안에, 왕릉 안에 가급적이면 공기를 좀 당겨서 예산확보를 단 기간에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 바램입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고 또 상부기관들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6쪽 중간 부분에 대가야 군도계획도로에 썩은덤에서 일량교에서 썩은덤 가는 도로 우리 생활촌 옆에 그 도로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고……
달호
이달호위원
진행하고 있으면 예산은 전년도 예산으로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전년도 잔액가지고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전년도 예산 가지고 합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전년도 잔액가지고 현재 공사하고, 나머지 올해 들어갈 게 10억.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어디까지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공사는 여기 구간이 있는 것처럼 일량교에서 썩은덤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4차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사비는 총 53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제까지 27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10억 하고 나면 향후에 16억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순수 군비다.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교통량이 많아서 확장 공사를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교통량도 그렇고요. 그 앞에 다른 각종 시설들 유원시설들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보면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해소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지금 그 도로는 26번 신국도가 통행되면 그 도로가 교통량이 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저희들은 그렇게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량교 이 뒤에 보면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일량교에서 지금 우시장까지 거기도 4차선이 확보가 됩니다. 그것은 도에 하고 균특사업으로 지정이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결정되고 할 때는 위원께서 말씀 하시는 교통량이라든지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다 되어서……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전에 만큼 차량도 안 다니고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체험특구에 새로 지은 건물 있죠? 모듬내캠핑장 하고 같이 쓴다고 지은 건물 그게 거의 인접해서 도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안전에는 문제없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안전하고 이런 것들은 인도하고 이런 게 설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고 앞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 그런 안전 부분에는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로가 인접하게 되면 1층은 완전히 가려서 사용을 못할 그런 정도로 되지 싶은데 거리가 1m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현재 표시해 놓은 표시 부분 보면요. 신축 새로 지은 모듬내캠핑장 건물하고, 도로를 확장하려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간격이 1m 정도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것은 제가 한 번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그런 것도 4차선까지 필요성 이 없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교통량이 작고, 도로가 확장되고 하면 많이 안 다닐 것이다 현재 도로만 해도 우리 생활촌 하고 하면 거의 (청취불능)없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 앞에 저희들 교통성하고 이런 검토는 다 되었습니다.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앞에 워터파크하고 이러한 것들 그 앞에 유원 시설이 되면서 도에나……
달호
이달호위원
과장님 들어오지도 않는 워터파크 그것 때문에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 워터파크 한다고 확장한 것 아닙니까? 워터파크 들어옵니까? 지금. 예, 잘 알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447쪽에요. 조금 전에 나인엽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사업비가 8억 5,000 줄었다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줄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앞으로 더 내릴 계획 있습니까? 아니면……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에 하고 해서 좀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평균적으로 10억 정도 안 내려 왔습니까?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맞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농협 APC하고, 금류 1차, 주공 1차하고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걸 이러한 개발제한구역사업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도에 신청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달호
이달호위원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50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게 조직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조직체계 예를 들어 위에 총괄이 누구이고, 사무국장도 있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총괄 코디네이터가 한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일반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지금 그러니까 세 분이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상근이 세 분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상근은 2명입니다. 일반 코디네이터 두 분이 상근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 코디네이터는 일주일에 1번 정도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배철헌위원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3,600인데 이분 상근 아니에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상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배철헌위원
사무관 두분이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러니까 상근이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한분이 더 있고요.
배철헌위원
코디네이터 한분, 사무원이 한분, 국장님 한분……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두분이 상근이라는 거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헌위원
일반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에요? 아니면 전문가들이 하는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여기는 그래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더 교육이 많이 된 그런 전문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자격증이 있고, 이런 분들이에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교육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주민이라고 묻는 것은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을 이야기하시냐고 묻는 겁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관내에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어떤 자격증을 갖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교육 받은 분들이 꽤 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분들을 채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계획이? 이 전체 사업에 대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전체적인 당초에 활성화 계획에서 총체적인 그런 기본 계획은 성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실시 설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시행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그리고 이게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습니다. 공공용지 우리 월 임대료 주는 것 있죠? 소송해서 져서 있는 것 도로.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446쪽입니다.
배철헌위원
이것은 매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 행위는 해 보셨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지금 이제 이게 얼마 전에 소가 최종적으로 끝났습니다. 끝이 나서 한달 정도 되거나 한달 안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접촉을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결과는 뭡니까? 그러면?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여기에서 있는 것처럼 월 120만 원 정도를 임대료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사고 하는데 매각을 우리가 매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우리는 조금 전에 지목이 전답되어 있는 이런 지목으로 우리는 감정을 해서 주겠다고 하니 저쪽에서는 대로 해 달라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항소를 하고 했었는데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로 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대지로 매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이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산리 쪽도 그렇고 이것은 참 대처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접근은 해 보십시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헌위원
453페이지 우리 빈집 정비사업 하는 것 있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헌위원
빈집정비사업. 453페이지.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빈집 정비는 희망을 받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희망자에 한해서 지금 작년 올해까지 저희들이 7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이걸 현재 현실적으로 조금 더 부족하다해서 1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내년에는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 22년도 처음 할 겁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오래됐습니다. 빈집정비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마을별로 빈집정비.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빈집정비.
배철헌위원
혹시 고령 대가야읍에 한곳은 있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많습니다.
배철헌위원
많아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어쨌거나 주택소유자가 허락을 될 것 아니에요?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헌위원
우리가 보기 싫다고 철거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실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위원
이걸 좀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전혀? 지금 덕곡 같은 곳에 올라가다 보면 빈집하나 있거든요. 오른쪽에.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사람도 행방불명이고, 그런 부분을 정리해 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우리 조례를 만들더라도.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헌위원
연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배철헌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달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46쪽에 대가야 군 계획도로 일량교에서 썩은덤까지 하는 이 도로 말입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이것 사업 시작 지난번에 가도 낸다고 하는 것 같던데, 그 사업하고 연관 선상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어떤 사업……
나인엽위원
박스 있는 쪽에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하천으로 넘어가는 잠수교 있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잠수교에 옆에 지금 성토해서 가도 내 놨죠?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나인엽위원
그 사업하고 연장선상입니까? 이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가도는 아니고요. 가도는 아니고, 지금 현재에 포장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나인엽위원
예.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왕복 단차에서 2차로가 있는데 그걸 확장하는 겁니다.
나인엽위원
거기 가도 낸 것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가도 관계는 제가 지금 현재 현장에 가도 관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그것은 도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나인엽위원
아, 도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길수
김길수건설도시국장
교량 하나 나옵니다.
나인엽위원
그래서 이 도로가 과연 이게 교통량하고 지금 우리 국도가 이달에 준공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달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둘러 나오는 이 교통량이 전부다 국도로 해서 이동이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교통량보다 좀 더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연 이 사업이 맞겠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실제 이것은 시내 진입도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그냥 어느 정도 도로를 인도를 갖다가 앞으로 거기에 대가야생활촌을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를 조금 확보하는 것은 타당할지 모르지만 차선을 갖다가……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나인엽위원
22m한다하면 차선 몇 차선입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4차선이 됩니다. 저희들은 보기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일량교 지금 국도에 있는 것은 국도는 실질적으로 우회를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는 시내로 들어오는 이렇게 시내로 들어와서 경찰서 앞으로 나가는 이런 시내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걸 뭐 도로 옆에 확장한다하면 하천 쪽으로 밀거 아닙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하천이 그것은 하천 기본계획에서 검토가 됐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인엽위원
지금 대가야생활촌 쪽에 건물 새로 신축 건물 해 놓았는데 그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신축 건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라도 설계도면하고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이것 물어본다하면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이 좀……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사업 내용을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엽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삼
이규삼도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환
성원환위원장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늦게 그래도 끝내는 것이 맞다 싶어서 배들 고프시죠?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