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선욱 의원 발언
김선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2.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3. 고령군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나인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제2항 「고령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고령군의회 포상 규정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나인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나인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비지급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현실화 하고, 타 시·군 의회와 형평성에 맞도록 의원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함입니다. 또한,「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정에 따른 위임 법 조항 변경과 조사를 변경하여 군민의 이해를 돕고자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나인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고령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고령군의회의원 공무원 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이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호
이달호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기관, 대상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 및 수정하여 조례의 빠른 이해를 돕고 상위법에 따른 법조항을 변경하고, 행안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이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9항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 증인거부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성원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원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고령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과 개인정보보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성원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2항 「고령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발의하신의원을 대표해서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의원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배철헌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이 발의한「고령군의회 회의 규칙」과 「고령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위임 법 조항 변경하고,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조사를 변경하여 민원인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또한 고령군에 보조기관 변경으로 국장이 생김에 따라 의회에 출석 및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장 및 5급 이상 실·과장급으로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심의에 앞서 2020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은 의원 여러분들과 합의한대로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임기홍재무과장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수정 관리계획안「고령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고령실내체육관을 대가야읍 헌문리 111-1번지 외 12필지 10,000㎡ 부지에 연면적 5,000㎡의 체육관을 신축하려고 하였으나, 도로와의 접근성, 지장물 보상비 과다 등으로 인하여 대가야읍 쾌빈리 341-7 외 10필지에 위치만 변경하고 당초와 동일한 규모의 체육관을 예정가격 200억 원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고령실내체육관은 1975년도에 건립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연면적 420평 정도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건립하고자 하는 고령실내체육관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 다수의 경기장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다목적 체육관으로서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나아가 다양한 문화·체육활동 공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수정 관리계획안「고령 실내체육관 건립」건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욱의장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석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욱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고령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세부적인 여성청소년과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고령실내체육관 건립 건」은 수정안대로 「쌍림행복이음터 조성사업, (구)고령도서관 매입, (구)다산초, 노곡분교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