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제108회 옹진군의회 임시회 조례․예산 공유재산 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심도 있게 조례․예산 및 공유재산 심사와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2006년 3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세건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2006년 3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을 비롯하여 옹진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외 여섯건의 조례안과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중에 지적된 사항들과 특별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도면 신도1리 선착장 연장공사의 경우 이미 준공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편성한 것을 덕적면으로 변경한 경우가 지적되었으며, 또한 대청면 답동 운동장 시설공사의 경우 현지 여건과 설계를 통하여 계획되어 추진 중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을 삭감하여 부실과 졸속시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 예산의 특정지역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예산이 일부지역에 집중 편성으로 인한 도서간 위하감이 조장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편성을 함에 있어 실과소간 충부난 협의와 정확한 현장확인과 사업의 타당성이나 사업투자의 효과에 대하여 신중히 결정한 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과목, 부기명등도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안은 부기변경 사항이 많아 향후 세심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 사업에 예산을 편성 시에는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생활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정확한 설계를 토대로 실직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옹진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지난 2005. 3. 18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공포되었음에도 약 1년간 개정치 않은 것은 업무를 지연한 사례료 지적됩니다. 법제사무의 미정비 사항에 대하여는 매 회기 그리고 매년 행정사무 감사 시 에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추후, 법제사무 미정비로 인하여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군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각 실과소에서는 관련 법제사무를 검토하시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조례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번지에 북도면 장봉리 901-1번지를 수정 90-1번지로 바꾸고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북도면 장봉리 901-1번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