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감사 및 구정전반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동구보건소장 김제만 보건과장 안 옥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과 개별사항 16건으로, 총 44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처분 요구사항은, 삼성동 보건지소 활용방안과 겨울철 방역대책 수립 등 총 7건으로, 7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고, 조치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 관련 처리결과입니다. 모기 방역실시 문의 및 대전 복합터미널 인근 흡연 단속 요청 등 15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으며, 그 결과를 저희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 행정정보 공개 실적입니다. 총 54건이 접수되어, 정보부존재 사유 3건 외 51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은 시설장비 유지비, 관용차량 연료비 비용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쾌적한 청사관리는, 보건지소 난방비 및 청사유지관리비 절감 잔액입니다. 선진방역의 공익신고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청구가 2016년으로 이월됨에 따른 잔액이고, 정신 요양시설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특별수당 등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병·의원 지원금을 전액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며, 사회복귀시설 지원도 종사자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시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발생잔액이고, 결핵관리사업은 신청자 전원 지원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12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면서 12쪽에서 1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 사업은 선진방역,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 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18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9쪽 중간 지역 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은 구강건강 관리사업으로 2015년도 건양대학교 및 대전보건대학교와 97회, 2016년은 건양대학교 71회, 대전보건대학과는 39회의 관·학 협력 사업을 추진하였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중간, 주요 중·장기 투자사업부터 20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쪽 중간에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 보건소는 방역소독, 정신건강 증진센터, 알코올 중독 예방을 담당하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상단에 외부공모사업부터 같은 쪽 하단, 지역주요 현안사업까지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민선5기 구청장 공약사항은 2건입니다만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2013년 8월 1일부터 100% 지원을 시작하여 공약을 이행하였고, 대전 의료원 동구 유치는 동구 유치 100인회 출범 및 캠페인 전개 27만 주민의 서명부 및 건의서 전달 등 대전의료원 동구 유치를 위한 활발한 활동으로, 시립의료원 위치가 용운동 선량마을로 확정되어 중앙정부와 협의 등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보건소 소관업무는 3건입니다. 먼저,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확대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주민건강을 돌보자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주민 기초건강측정, 건강상담,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이용자 건강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운영확대로 주민 건강생활 향상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센터 활성화는 정신질환자의 재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자살예방사업 등의 기존 업무 외에 지역 청소년 대상, 참여 프로그램의 확대와 일반인 대상, 정신건강 상담자의 점진적 확대로 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3쪽, 동구의회 발의 건의안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예방 대책과 관련 금연자율아파트 지정,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변 정비사업 종료에 따른 시설 인수 진행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사항입니다. 27쪽, 의약품 구입 현황으로 57회에 걸쳐 1억 5,043만원의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다음 29쪽, 예방접종 약품확보현황으로 10월 30일 기준, 일본 뇌염 등 17종에 19,967명분의 접종약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으로 23종의 장비를 대상으로 2015년도에 103,084명, 2016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92,356명의 주민이 이용하였습니다. 31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319개소, 약국 122개소, 의약품 판매업 32개소 등, 총 928개소가 있으며 연 1회의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말까지, 928개의 업소를 지도점검한 결과, 업무정지 1개소, 시정명령 4개소, 과징금 처분 12개소 등 17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의약업소 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3쪽, 독감예방접종 실적입니다. 2015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28,026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3,966명을 접종하였고, 2016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28,890명과 취약계층 대상자 1,060명의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33쪽 중간부터 34쪽 중간까지, 동별 무료접종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하단, 에이즈 보균자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41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으로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반 주민 및 검진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5쪽, 방역소독 장비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동력 분무기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생환경 및 발생유형에 따라 적절한 소독을 실시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6쪽, 관내 병·의원, 약국 현황 및 의료장비 유지보수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중간부터 38쪽 중간까지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2015년에는 3,040가구를 대상으로 1,569여회에 걸쳐 방문간호 및 상담을 실시하였고, 2016년에는 2,531가구를 대상으로 10월말 현재, 1,376여회의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중간 암환자를 위한 방문보건 사업현황입니다. 2015년 재가암환자 등록자 254명, 2016년 재가암환자 등록자 239명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호스피스, 자원봉사팀과 연계 등 지속적인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가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구성원의 보호 및 간호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 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부터 42쪽까지는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보건사업으로 39쪽, 임산부 등록관리는 출산 전 임산부를 대상으로 엽산제·철분제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출산준비 교실 등을 통해 산모 건강과 출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국가필수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은 면역력이 약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15종, 최대 32회에 걸쳐 국가필수 예방접종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중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출산 전후, 2주의 기간 동안 산모와 아기의 건강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바로 아래, 난임부부 지원은 불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인공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를 통해 건강에 이상이 있는 아기들을 돌보고 있으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43쪽에서 45쪽까지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으로 내과, 한의과 진료 외 보건소 업무별 이용자 현황 및 보건지소 이용자 현황을 동별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6쪽, 대전의료원 추진현황은 앞서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 현황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시립의료원 건립위치가 우리 용운동 선량마을로 확정되어 행정적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7쪽, 금연사업 추진현황으로 금연상담, 금연 실천자 지원을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통한 건강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2016년에 자율 금연아파트 지정과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금연교육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49쪽, 유아·아동 보건예방 홍보실적으로 유아 및 아동기는 평생건강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로써 어린이들의 건강생활을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받도록 매월 출생자 가정에 예방접종 안내 엽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산모, 영유아 건강돌봄을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연령에 적합하게 성장·발달하는지를 체크하는 영유아 건강검진,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치질 교육, 성장기에 먹어야 할 음식 등 영양교육 등의 실시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전단, 포스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9쪽 하단, 건강 100세 지원센터는 2014년 5월부터 가양동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혈압·혈당, 콜레스테롤, 체지방 측정 등 기초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과, 건강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 100세 건강프로그램 및 치매·금연·절주 등 보건소 및 지역의료기관과의 상호연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2016년 10월말 기준으로, 건강상담 3,174건, 보건소 사업 연계 299건, 건강교육 36회 등 878명을 지도하였고, 누리가정의학과 의원 등 41개소의 지역의료기관과 연계 홍보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지역 주민이 한층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에서 주민들의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열심히 근무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5월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결실을 거두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개선토록 하고 더욱 발전적인 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송석범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소장님 35쪽 중간에 보면 방역개선사항이 있어요.

예.

거기 기간제 1명, 대행업체, 예산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1억 2,100 정도 있는데요. 인건비가 기간제 1명 포함되어서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가지고요?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문제점에 소독인부 1인 업무량 과다 및 위험요소 다분, 혼자 당겨 소독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여름에 산책하다가 만났는데 초지공원 앞에서 미꾸라지를 방류하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상관 없었는데 가양천 복개도로 밑에도 혼자 들어가서 방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게 혼자 찜통인가 뭐를 들고 들어가서 하는데 최소한 1명 정도는 더 있어야지 안에서 사고가 나면 연락이라도 해 주던지 5분 후에 안 나오면 들어가 본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이번에 사무감사자료 책에 올라왔길래 한번 여쭤보는 것인데요. 생각이 어떠신지요?

좋은 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역의 기본체계는 저희 전담직원이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의 상근인부가 있어서 커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 큰 광활한 지역은 대행업체가, 3개 업체가 대행해서 민간위탁 대행업체를 정해서 커버를 해 오고 있는데 그 대행업체가 하는 부분 말고, 세세한 골목 골목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부 한 사람이 보강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도 하고, 위험성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평상시에 느끼고 있고, 위원님들이 수시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청장님까지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 강화를 하고 주민들 민원도 많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해 가지고 구역도 1개조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고요. 인부도 한 사람에서 두 사람으로 늘려서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을 혹시 새로 뽑으시면 그런 분을 잘 구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언론에서 보니까 늦가을 모기유충 퇴치총력, 그리고 대동천, 가양천 미꾸라지 방류하고 은행나무 열매와 잎을 활용한 방재활동, 친환경 방역으로 예방활동을 잘 한다고 언론에 나온 것 같은데요. 계속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요. 이번에 한 달간 대청동 12곳 경로당에서 치매검사를 해서 호응이 좋았다고 언론에,

치매이동상담반을 편성해서 운영했더니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요. 그래서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이어 이번에도 기관표창을 받으셨네요?

예.

소장님이 잘 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직원분들이 잘하시는 거예요?

직원분들이 잘해서 그렇죠. 소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의미있는 것은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2년 연속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 더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께요. 46쪽 좀 봐 주실래요.

예.

거기 보면 대전의료원 유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운동 선량마을로는 확정됐죠?

예.

그리고 이번 주에 복지부 예타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전에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있을 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쨌든간에 추진 주체는 시입니다.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주체이고, 저희가 우리 지역에는 유치하는데까지는 성공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든 추진주체는 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중앙부처에다가 관련 법규에 따라서 예타신청을 해야 되고, 예타신청은 기획재정부에다가 하는 것입니다만 사전에 타당성 승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이번 달에 아마 시에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기획재정부에다가 예타신청, 그것을 예비타당성조사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신청해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본격적으로 착수를 하고 개발과 시립병원 부지에 대한 개발착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기간은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그 때까지 동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뭔가를 자꾸 찾아서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이나 구청장님, 우리 시의원, 구의원 모든 분들, 우리 동구 주민 모든 분들이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우리 소장님께서도 최대한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부연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저는 담당 공무원 입장이지만 시립병원이 과연 될까, 이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전에 그 동안의 내력을 죽 제가 대충 아는 입장에서 볼 때 몇 번,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하다 말다, 하다 말다, 이렇게 해 왔는데 최근에 의원님들께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시고, 또 구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드시고, 하는 바람에 시장님의 의지를 확고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었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막상 실제로 옮겨지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 스스로도 아, 이렇게 되는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의 우리 동구의 어떤 단합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고요. 또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승리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위원장님.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2페이지를 보시면 처리결과 중에 본위원이 작년에 행감할 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을 늘려달라고 했는데 몇 일로 늘려 주셨나요? 몇 일에서 몇 일로, 기억이 안 나시나요?

몇 일, 몇 회인가는 제가 통계자료까지는 안 봐 가지고, 그 때 위원님께서 제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강화해서 하고, 같이 우리 공연장에도 집합시켜서 건강관련, 아토피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공연도 해 주기도 하고, 그 횟수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드릴 때는 상반기에 하루, 하반기에 하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일로 늘렸나, 저는 그것이 궁금한데 자료에 없으신가요?

지금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드리도록 하는데 확실히 지난번보다는 강화해서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확한 통계수치는 별도로 보고말씀 드릴께요. 올해 10회까지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10회,

예.

그것은 공연횟수이고, 일자.

일자는 10회면,

본위원이 그 때 제안하기는 상반기에 3일, 후반기에 3일 정도로 해 주셔야지 동구 관내 거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상반기, 하반기, 1년에 2번으로 시기 구분보다는 10회 했으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로 분기마다 2번씩은 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그런 공연을 한다는 안내문을 확실히 잘 내 보내 주시고요. 보육계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여기 3페이지를 보시면 금연하는 분들이 뉴스나 언론에 보면 많이 줄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 통계는 어떤가요?

구청 흡연자가 줄었다고요?

예. 금연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점점 준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담배값이 막 올라가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니까 많이 줄어서 금연 희망자가 대폭 늘었었거든요.

예.

다시 점차적으로 원상회복이 되어 가지고 큰 차이가 없이 금연 희망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분들이 많이 늘어야지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러워서,

그런 부분에서 포스터도 만들고 담배 폐해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담배값을 한 3배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세금만 늘어요. 어쨌든 담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피세요. 그 부분은 동의할 수는 없고요. 이 금연을 하게 되면 포상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맨 마지막에,

저희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성공하거나 단계별로 성공하면 각종 용품 같은 것,

상품을 지원해 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등산용,

마지막에 등산가방인가요?

등산백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틱, 지팡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다양한 운동기구 같은 것, 집에서 쓸 수 있는 운동기구 같은 용품을 저희가 많이 확보해 가지고 등급별로 해 가지고 정해서,

그러면 그 용품을 주는 것이 우리 동구청에서 내는 아이디어신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물품을 그냥 그대로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아네요. 그것은 중앙의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자체별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다 틀리죠, 방법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고유의 독특한 방법으로 꼭 필요한 용품을 줘 가지고 흡연을 안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절차가 몇 단계인가요? 그것이,

예산확보 절차요?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떠한 사람이 금연을 성공한다고 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선물이 나가나요? 아니면 마지막 단계만 주나요?

성공했을 경우에 줍니다.

성공했을 경우,

중간에 탈락하면 안 주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금연을 우리가 확실히 할 때,

6개월,

6개월, 아닌데요. 본위원이 누구한테 듣기로는 중간에 뭐를 주고, 주고, 이렇게 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간에 탈락하면 안 줘야 되는데요. 4주, 6주 동안 노력한 사람에게 노력상으로…

어쨌든 그 기간도 참아내는 것은 굉장히… 담배를 안 피워봐서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을 4주까지 유지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챙겨주면 어떨까,

저희는 어쨌든 금연 성공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성공했을 때 필요한 용품을 주는데 4주, 6주 정도 노력한 성과를 보이면,

4주 때는 무엇을 주세요? 껌을 주세요? 먹는 것을 주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껌은 끊게 하기 위한 용품이고요. 성공했을 때는 주방에서 쓸 수 있는 것이라든지, 물병도 주고요.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등산용품을 많이 주시네요. 어떠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용품이 A코너, B코너, 이렇게 고를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자기가 필요한 물품으로,

예를 들면 비슷한 금액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는 물병을 주신다고 하면 그 비슷한 것으로 A코너, B코너 이 정도로 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이것은 금연이라는 것이 목표이긴 하지만,

6개월 성공했을 때는 아까 등산장비 같은 것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보조밧데리라든지,

선택사항이 있어요? 거기에는,

예. 비슷한 가격대로 2가지 중에 고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더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힘들게 성공을 했는데 어쨌든 그것을 받으면 내려서 받는 것보다 본인이 행복한 마음으로 고를 수 있게끔 좀 다양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죠.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예.

상품 2개 정도를 더 비치해서 행복하게 고를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많이 홍보 좀 해 주세요.

주위에 담배 피는 분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 드릴께요.

예.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사 놓은 것을 빨리 나가야지 우리가 행복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금연은 동구 주민만 여기에서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구 주민만 해야죠.

동구 주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예산으로 돈을 주는 것인데 다른 주민들은 그 쪽으로 보내야죠.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보시면 소장님, 제가 이 민원사항이 너무 이상해서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결핵환자를 거부, 이것이 민원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 처리결과를 봤더니 어쨌든 이 분은 결핵이 다시 걸려서 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어떠한 것인가요?

이 자세한 민원은 위원님께서 내용을 보셨겠지만 그 때 민원접수를 두 세 번, 반복된 민원이었어요. 조금 약간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일반인이 아니고 나이 드신 노숙자 비슷한 분이었는데 계속 여기 저기 요로에 많이 내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치료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안 해 주느냐, 보건소에서 받고 싶은데, 하면서 그런 민원이었는데 사실은 정상적인 방법을 알려드린 것이죠. 다니던 병원, 전문적인 병원으로 거기에 가도 무료이니까 알려 드리니까 그것을 자꾸 마다하고 보건소에서만 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고 했는데 더 전문적인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 드린 것인데,

그러면 더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저도 예전에 결핵을 앓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병원에서 바로 보건소를 안내해 줬거든요.

예. 그렇게 합니다. 등록을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문성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안내했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등록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치료기능은 전문 의료기관이 더,

보건소에서 약을 주지 않나요?

약은 저희가 안 줘요.

저는 예전에 보건소에서 약을,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투약치료는 안 하거든요.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예. 지금 말씀대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왜, 보건소에서는 옛날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해, 라고…

저도 그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주장을,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병원으로 이관이 됐나요?

한참 됐어요.

그래요?

예. 최근이 아니고 한참 됐어요.

옛날 생각해 가지고 이것이 이상하다, 왜 보건소에서 이 분을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이상하다고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 현황을 봤습니다. 15페이지,

예.

우리 보건소는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세워진 것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

심판을 하니까 여기는 어쨌든… 나머지는 서면심의죠?

주로 서면심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판위원회는 실제로 이 분들이 대상자를 관찰하고 상담을 통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필히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서면으로 충분히 숙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까지 반영할 필요는 없겠다, 해 가지고 반영을 안 한 사항입니다.

소장님. 어쨌든 2017년도 12월 30일까지 위원회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겠고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두 개만 더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사무현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이 저번에 심의에 들어가서 느낀 점인데 여기 세 군데를 우리가 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선진 방역 같은 경우는 올 11월 9일날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선진방역은 우리 동구랑 몇 번째 위탁을 받으신 것인가요?

해마다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 가지고 입찰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1개 업체인가는 연속…

선진방역은 처음,

이 3개 업체는 올해 처음 맡은 업체들이고요.

선진방역은,

때에 따라서는 이 분들은 내년도까지 연속해서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 기득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다시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평가를 통해서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여기 선진방역이 첫 번째인 것인가요? 아니면 대륭건설, SG기술 이 쪽이 처음인 것인가요?

올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진방역이,

올해 처음 맡은 업체들입니다.

선진방역이, 위탁이 들어온 것은 우리는 어쨌든 선진방역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선진방역은 그냥 업무명이고 3개 업체가,

그러면 이 세 군데가 올해 처음 들어온 거예요? 대륭건설하고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을 잘 모를 것 같아서 우려는 했는데 성실하게 잘 파악하면서 잘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평가는 잘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점검해 가지고 교체할 수 있으면 교체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충남대학교하고 한국 생명의 전화는요?

그것도 계약기간이 3년인데 기간이 되면 다시 공정하게 다른 희망하는 업체가 있는가 신청을 받아봐 가지고,

충남대학교는 그러면 이번이 처음인 것인가요? 아니면 저번에도…

두 번 연속 위탁을 맡았습니다, 충남대학교 병원은요.

충남대학교도,

다른 데가 희망자가 없어서,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 연속 위탁을 맡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우리 위탁업체가 있고, 새로운 희망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들어가서 느낀 것이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 어쨌든 많이 쏠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심의를 들어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냐 하면 점수표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분들의 점수표에요. 신규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점수표도 일단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할 때도 기존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쨌든 따뜻하게 질문을 해 주세요. 그런데 새로 오신 희망자한테는 정말 제가 더 속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희망하시는, 여기 충남대학교 같은 경우도 다른 병원이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점수표 자체를 신규로 새로 들어온 희망자에 맞게끔 점수표를 다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존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점수를 잘 해 주셔야 되는데 점수표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하고… 그러면 신규자는 어쨌든 점수를 못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점수표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이것을 챙겨봤고요. 우리 보건소도 그런 분을 좀 챙겨 주십시오. 어쨌든 신규자하고 기존에 계신 분을 분리를 해서 점수표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장님 31페이지를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약국을 지도단속한 현황을 달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928개소인데 시정이 2개가 있고,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는 어떠한 것으로 업무정지가 되었나요?

약국인데요. 약국을 영업을 문을 닫게,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하는 조치입니다.

업무정지에요?

업무정지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으로 업무정지가 되나요?

주로 무자격자, 자격이 없는 종업원한테 약을 팔게 한다든지 주로 그런 사항이 주 내용이 되는데요. 무자격자가 심지어 조제까지 한다든지, 판매도 안됩니다만 조제까지 시킨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강하게 처벌해 가지고 환자들,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서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정경고는 이것은 어떠할 때,

시정경고는 그것보다 경미한 사항, 약품 기한이 지난 것을 판다든지 약국에서 수시점검을 했는데 점검카드를 비치를 안했다든지 세세한 준수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세세하게. 이런 것을 안 지켰을 때 시정명령을 하고, 다음부터 재차 위반하면 영업정지 들어간다는 경고도 하는 이런 조치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뉴스에 이것이 나왔어요. 나온 것 중에 뭐냐하면 아이들한테 약을 갈아서 주잖아요?

예. 조제,

환자분들한테 갈아서 주는데 그 가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기그릇, 유발.

그것도 있고 저절로 갈아지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털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7살까지도 갈아서 약을 복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7살 아이 것을 갈아서 보내고, 그 다음에 생후 돌 쯤 된 아이 것을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 7살짜리 아이 약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제가 언론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우리 약국 약사 분들한테 그런 안내문 한번쯤 내보내시면 어떨까, 약을 가는 기계이든지 사기를 자주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약을 줘야 되는데 뉴스에 나오는 것을 제가 듣고서,

그랬어요? 본 적이 없는데,

들었어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앞에 큰 아이 것을 했는데 이 아기가 약 부작용으로 어쨌든 힘들어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아, 저럴 수도 있겠구나, 해서 그것이 전국 뉴스에 나왔지만 이것이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미한 사항 같지만 사실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성인들이 갈아먹던 약 성분을 갖다가,

크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때 앞에 아이가 7살 정도 아이였고, 뒤의 아이는 돌 갓 지난 아이인데, 분명히 차이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12개월 아이가 응급실에 급히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2017년도에는 동구 관내 모든 약국에 안내문을 한번씩 내 보내 주시고, 철저를 기해 달라고 안내문 정도 내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17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구의 건강을 책임지는 우리 보건소장님하고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소장님, 작년 행감 때 숙박업소하고 접객 소독관리 업무 소홀로 인해서 1억 4,400 마이너스시켰잖아요. 지방교부세 못 받았잖아요?

예.

그것 올해 다 복구하라고 했더니 8백밖에 복구 못 하셨네.

예.

이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1억 3,600.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복구하실 거예요, 뭐로 다 하실 거예요?

그것은 이미 일단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으로 하고요. 그 뒤에 이제 그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16년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특별교부세라든지 포상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좀 내려 받으라고 했더니 열심히 애를 쓰셨어도 8백밖에 못 받으셨어, 아쉽게.

저희가 아까 복지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보건복지부는 포상금이 적어요.

적어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포상금으로 2천, 3천 받아 왔으면 좋겠는데 안 되고 8백 정도 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세입 조치해 가지고 우리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조금 밖에 못 쓰고요. 다 반납했어요. 그 예산이 다,

그래도 1억 4천이니까 10%는 내려 받아 왔어야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저는 복지분야 및 세세한 다른 사업마다 저기 해 가지고 포상금도 많이 주던데 이 보건파트는 그것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포상금 받을 기회가 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액 될 일을 만들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요, 이제까지 노력하셨는데.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업무 제가 자료를 좀 받으려고 했더니 선진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주고 그냥 2가지만 줬어요, 나한테 준 자료가.

그러셨어요?

저기 건강증진하고 중독관리만 주셨는데 그것은 뭐 이제 할 수 없고,

필요하면 추가로 더 드리도록 하지요.

아니요. 그것은 되었고요. 훑어보니까 건강증진 같은 경우는 12월 31일날 이미 끝나는데 새로 업체 선정했어요, 아니면 그대로 연장이에요?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일단은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잘 해 오고 있는데 그래도 절차에 따라서 새로… 박민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정한 상태에서 다시 추가 신청을 받아 봐 가지고 면밀 정밀 검토하고 선정위원회까지 개최해서 우수한 적합한 업체를, 병원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예단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충남대학교병원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

잘 하실 것 같으면 뭐 굳이 저기는 없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예산 부분에서 보니까 그 정신건강증진은 구비가 들어가지요?

그럼요. 들어가지요.

그런데 중독관리통합업무는 구비 없더라고요.

거기도 조금, 거의가 국시비인데요. 구비가 조금씩,

국시비로만 매칭이 되어 있더라고.

조금씩 미미한 부분에 구비 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비고요. 조금 시비 보태 주고 그 다음에 적은 액수 구비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30%도 안 되고 한 26% 정도 돼요, 구비가.

예.

그리고 거기 보니까 지적사항 처치내용 그런 것을 보니까 별로 자세히 좀 안 해 주셨어. 본인이 더 물으려다가 저기했는데,

칸이 부족했는지 좀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표시를 하라고 했는데,

칸이 부족해서는 그것은 안 되고 상반기·하반기 쭉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니까 소장님, 예산부분 만큼은 위탁업체한테 실수가 없도록 이것도 1년에 한 번씩 감사 비슷하게 하지요?

운영상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산부분만큼은 꼼꼼히 감사해 주시기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연 문제인데 여기 한 가지 자료 중에 아쉬운 점이 우리 구에서 15년도는 그렇다고 쳐도 16년도 금연에 금연클리닉 해 가지고 센터에 보건소에 신청한 인원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인데 600명인데 중간에 몇 명은 탈락하고 금연에 성공한 케이스가 금연 6주 이후부터 담배를 2개비 피웠을 때, 2개비를 넘지 않고 피웠을 때가 금연 성공이라고 그 기준이 있대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10월 30일까지 통계를 내 주셔서 우리 구의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상황이 이렇구나 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소장님.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 부족했다는 말씀이지요?

아니, 금연운동에서 같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금연구역 과태료 그것만 있지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실태가 없는데 혹시 지금 구두상으로 간략하게 몇 명 신청해서, 그것도 1기, 2기 그런 식으로 수료가 1년에 몇 번 있나 그런 것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자료가 없으세요?

금연 등록을 해 가지고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4주, 6주, 6개월 성공한 비율이라든지 인원수가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결과치가 없어요?

그 사항을 제가 자료 확보 되는대로,

그러면 지금 없으시다고… 그것은 자료를 한번 꼭 주시고,

예.

지금 보면 아파트가 지자체에서, 여기 보니까 우리도 자율적인 아파트 금연아파트 운영은 있네요, 우리 구에도.

3개 아파트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율적인 것이라 지자체에서 예산은 아직 투입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예.

그런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도 서구 1군데가 금연아파트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저희도 3군데 있습니다.

아니, 거기는 자율이 아니고 여기 보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을 하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50% 나가던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데 말씀이지요?

예. 아파트 전체가 금연아파트로 선정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따른 예산 50%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해서 금연아파트 선정된 데가 운영을 하던데. 서구에 1군데가 되었더라고요, 대전시가.

아마 시에서 지정을 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정아파트 전에 자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3개 아파트가 지금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아파트는 있는데,

더 협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연아파트로 지정 받겠다 하면 시와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어떠한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할 수 있으면 지원토록 노력을,

그런데 그 지자체가 50% 부담해서 대개 다들 꺼린다고 하던데, 지자체 자체 보건소에서. 지자체가 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만 들어오면 제가 노력하고 시와 협의해서 지정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청기준이 입주민의 1/2만 신청하면 또 그것이 선정되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되기는.

주민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을 반영해서 지자체 형편을 반영해 가지고 이렇게 지정 운영할 수 있는 사항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심각한 것은 소장님, 어른들이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50세, 60세, 70세 되어서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분들도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피우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 금연이에요, 청소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대책 보니까 너무 미흡해.

다 표시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표시 못한 것도 문제지만 이것은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진짜 국민 건강을 위해서 모든 면으로 볼 때 40대 이상은 알아서, 알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만 청소년만큼은 아직까지는 선도라든가 계도, 홍보 그런 것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만큼은 성공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까 금연프로그램 운영하면서 4주, 6주, 6개월 성공한 사람들한테 용품도 지급하고 금연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심지어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학교에 방문해 가지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이 금연 업무의 한 6∼70%는 차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있는데 자료가 부진해서 이해를 못하신 부분 같은데,

관내학교·기관 68개소. 그래서 그냥 명수 좀,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아이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에 자유학기제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고등학교 애들은… 중학교밖에 해당이 안 되지. 그것은 어떻게 학생들을 우리 구에서 소장님 아이디어를 내서라도 청소년 금연만큼은 내가 임기 동안은 책임지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청소년들 100% 담배를 못 피우게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요.

최대한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은 담배를 멀리할 수 있는, 담배에 호기심을 갖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더 강구해 가지고 학생들이 담배에 관심을 안 갖게끔, 피지 않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집합, 방송강의 해서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방송강의라는 것은.

이제 동영상, 동영상. 담배 흡연을 예방할 수 있는 동영상, 홍보 동영상 같은 것을 방영을 하고요. 전문 흡연 금연전도사 강사, 전문강사가 있거든요. 강사분을 초빙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학생들한테 강조하고 그런 것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돌아가면서 계속하고 있거든요.

강사 초빙해서도 아이들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그런 강연회 같은 것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하셨고.

예. 강사가 현지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소장님, 그 강의 끝난 다음에 대부분 보면 설문조사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도 한번 해 보셨어요? 애들한테, 강의 끝나고.

어떤 내용을 설문조사…

거기 금연에 대한,

얼마나 숙지했나, 앞으로 어떻게,

아니, 숙지했나보다 금연에 대해서 주입시킬 수 있는, 금연이 해로운 것에 대해서 청소년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면 피우고 있나 지금 현재 안 태우나 그런 의견 같은 것, 생각을 설문지를 A4지 1장 정도로 작성을 해서. 그리고 동영상이나 강연을 들은 후에 느낌이 어땠었나, 나의 결단이 어땠었나 그런 부분을 한번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그것도 좋으신 말씀이네요. 그런 것을 통해서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행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담당 지도 선생님들만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 일부라도 아니면 전체 가능하면,

그러니까 모아놓고.

전체 내지 일부라도 이렇게 선발해서라도 이렇게 설문을 해서 그것을 어떤 금연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오동 가오고등학교 강당에 몇 백 명 모아놓고 오늘 어느 어느 금연전도사의 강의가 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아니면 학교에서 가서 설문지를 애들한테 다 듣고 나서 해 주면 애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펜을 가지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은데,

결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한번 부각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인식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금연에 대한, 흡연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할 수만 있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지요?

맞습니다. 인쇄비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냥 A4지에 한 20문항으로 쭉 해서 그렇게 해서 통계해 보면 이렇게 해서 이런 점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는 어른들 금연은 당신들 건강을 위해서 병원에서 당신 폐가 좀 안 좋습니다, 금연 하셔야 오래 살아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당장 끊는 분은 많더라고요. 또 아무리 금연클리닉을 몇 기를 수료 했어도 당신의 건강이 피부로 와 닿지 않으면 절대 금연 안 해요. 다시 또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폐가 반쪽밖에 없어요. 당신 살려면 금연해요, 그러면 그 즉시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청소년은 그것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런 중증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없어서 그런 계기가 안 될 텐데 그런 말씀하신 방법으로 한번 개선해 가지고 그런 금연효과를 노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인도 좋지만 청소년쪽으로 지금부터 한번 계도하고 홍보 그것에 주력을 한번 해 보세요. 내년 17년도에는 소장님,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저도 절대 동감을 하고요.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연학교 할 때 거기에서 1대1로 해요, 아니면 뭐 다수로 놓고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금연학교할 때.

금연학교요?

예. 클리닉센터에서.

이제 개별상담도 하고요. 소수인원 모아놓고 같이 토론까지는 아닙니다. 대화식으로 해서 금연에 관련한 담배, 폐에 관한 사항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요. 필요한 사람 검사해 주고 용품도 지급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 분들 끝나고 나서도 설문조사 같은 것 혹시 해요? 그 분들도.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설문조사.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 반영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지 금연 대상자들한테 필히 거칠 수 있는 절차로 그렇게 한번 반영하도록 노력 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설문조사를 클리닉센터도 한번 해보고 청소년 강의 시에도 설문조사를 하면은… 그렇잖아요, 소장님. 그냥 듣고 끝나는 것보다,

그렇습니다.

내가 한번 더 펜을 들고 움직일 때는 틀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17년도에 청소년 금연에 대해서는 주력 좀 해 주세요.

예.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1쪽에 우리 삼성동보건소 활용방안에 대해서 나왔어요. 제가 6대 때에 6대, 7대에. 6대 때는 거기에 종합복지관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 구정질문에도 했어요. 그런데 장기계획으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는 탁구하고 당구가 있지요?

옛날 보건소 쓰던 본관 건물에 탁구장, 당구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보건소는 비어 있는, 몇 층이 비어져 있어요?

지금 3층이 비어 있고요.

3층.

본관 건물 3층 건물인데 3층이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별관 슬라브, 허름한 슬라브 건물 그것만 비어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2층에 탁구장이 하루 평균 한 20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예. 많더라고요.

엊그저께 회장님을 만났더니 그 비어 있는 상태에 그냥 두지 말고 자기네 탁구장 다이가 있으니까 그것을 쓸 수 있게 좀 해 달라고 그런 민원이 들어 왔고요.

공간 확대해서 말이죠. 안 쓰는 부분이요.

탁구장 탁구 다이는 있는데 빈공간이 있으니까 하루 평균 200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를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셔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행감 할 때 한번 소장님한테 말씀드려 보겠다,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것 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지금 밑에 어르신들도 그렇지요? 밑에 당구장도.

예.

밑에 당구장 그 어르신들도 뭐 거기도 하루평 균 뭐 7∼8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뭐 그 어르신들도. 그렇지요?

활용 잘 하시더라고요. 당구장도 좁을라나요?

그래서 거기도 다이가 있다는 것 같아요.

당구대 있지요. 3개 있던데요.

그냥 노는 다이가 있다고 그래요.

노는 다이가 뭐지요?

장소가 없어서 그냥 뭐 어디 창고에 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뭐 빈 공간을 좀 활용을 더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필요하고 저기 하시면 적극하면 좋지요.

쓸 수 있게 파악 좀 해 주시고,

예.

거기 내과도 평균 100명에서 120명이 왔다 갔다 하신다고 여기에다 문구를 넣었네요.

예.

거기도 지금 그 내과도 내가 여기 뒤편에 보니까 우리 여기 보건소 방문객, 거기 방문객 이렇게 보니까 내과에는 많은 분이, 더 그쪽에 많네요.

보건소지소가요?

예.

거기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오랫동안 다니시던 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거의 고정적인 인원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원이 숫자로 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숫자로는 많네요, 그 분들이.

예.

이제 그 분들은 항상 저를 보면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보건소를 거기로 좀, 이쪽에 안 오고 거기서 할 수 있게 그런 대책을 세워 달라 매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차타고 오기가 참 힘들다 그 말씀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진료하시는데 굳이 이쪽으로 오시기 어려운 것은,

저기 같은 것, 이쪽에 또 많이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물리치료라든지 뭐 한방진료도 겸하기 때문에 그 차이점은 있는데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 삼성동 보건소는 그냥 오랜 세월 이렇게 사용해야 되나요?

우선은 여러 가지 상황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지금 같이 사용해야 할테고요. 조금 구청이 나아진다든지 여건이 바뀌면 거기에 근본적인 큰 어떤 필요한 시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복지관도 검토하시지만 검토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되고요. 현 상태로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같이 운영하는 것 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하여튼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더 빈 공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을 봐 주세요. 요즘 우리 틀니 어르신들 해 드리는 것이 올해는 36명, 36명 다 했어요?

예. 다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틀니사업이 늘려서도 못 하는 것인가… 인명이, 명수가 딱딱 되어 있어요? 1년에 몇 명 해 드리라는 것이.

그 예산액이 책정되니까,

예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인원수가 거의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한 9천만원 남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있는데 틀니도 종류에 따라서 부분 틀니냐, 완전 전체 틀니냐에 따라서 비용이 틀리기 때문에 전체 다 해 드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인원이 조금 줄어들고 부분적으로 하는 분은 비용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것이 얼마까지, 한 분에 얼마까지 우리가 혜택을 드릴 수 있어요?

제한은 없고요. 틀니 하는 비용은 다,

전체 다 해 드려요?

예. 그렇게 큰 돈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한 분 당 보통 얼마 들어가요?

한 분 당요?

예.

한 사람당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다 틀리기는 한데,

최고. 최고가 얼마고 최하가 얼마 드려요?

100만원 정도 되네요. 107만원 되네요.

최고가 100만원 정도.

예.

그래서 이 분들은 100만원 하면 거의 다 틀니,

완전 틀니가 되는 것이지요.

완전 틀니가 그렇게 들어가지요?

예.

아니, 우리 거기 저 틀니 하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너무 그렇게,

좋아 하셔요.

평생 이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홍보. 이 해 주는 것을 몰랐다가 주민센터 가니까 이 얘기하니까 주민센터에서 얘기를 하더래요. 보건소에서 이 해 주니까 거기다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신청을 해 가지고 이를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모른 분들이 계세요.

예.

집에만 계신 분들,

그 분도 그렇게 몰랐다가 이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는데 자기가 몰라 갖고 그냥 평생을 살았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홍보를 좀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홍보에 한번 중점을 더 두도록 해 가지고요.

그리고 예산이 어느 정도 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10월달까지지요? 10월달까지.

예.

책자가 다 10월달이라.

10월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지요?

예.

지금도 이렇게 신청을 받고 있지요?

올해 아마 대상자 다 정해졌을 것입니다. 파악하고 예진까지 하거든요. 사전에 대상인지 아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 하실 분은 거의 다 정해졌을 것이고요. 혹시 추가신청하시는 분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책정이 될 수가 있지요.

하여튼 이런 사업은 좀 홍보를 잘 하셔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없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소장님.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 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금연지도원이 다섯 분 계시지요?

금연지도원 넷하고요. 고정상담사가 세 분 계시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기 책자는 왜 다섯이야, 그러면.

다섯인가요? 하나 더 늘었네요. 얼마 전에 다섯 명인데,

상담사가 세 분.

예.

지도원 이 분들이 나가셔서 어느 정도는 하시나요?

과태료 부과도 막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고.

확인서까지 가져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2만원씩 20만원 부과도 하고,

이 분들이 다 여성이지요?

남자도 한 분 있습니다.

남자도 한 분 있어요? 여성만 너무 다니다 보면 또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단속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힘들지 않나요?

좀 차이점이 있지요. 아무래도요. 어려운 점이 있을텐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여성이라고 깐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끔 분위기 잘 만들어 가지고 소기의 자기 역할들을 잘 하더라고요.

이 분들 교육은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1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새로 교체된다거나 지난 다음에 새롭게 바뀐 규정이라든지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이렇게 시켜요. 어디 집합해서 단체 전체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입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렇습니다. 요령 같은 것, 그 다음에 민원발생하지 않도록 잘 해 달라는 그런 얘기 주지해 주고요.

민원은 안 들어오지요?

그런 특별민원 염려를 했는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이 분들이 몇 년씩 하신 분들이지요?

지금 한 3년씩, 4년씩 한 분들이지요. 안 바뀌고 오랫동안 하네요.

하여튼 민원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양동 국민체육센터에 건강100세지원센터가 있지요?

예.

여기는 거기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만 주로 하시지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요. 설치할 때 서 너 군데 후보지를 놓고서 삼성동 보건지소에 할까 아니면 다른 동사무소 빈 데에다가 할까 이렇게 검토하다가 아무래도 시너지효과를 얻기 위해서 운동차 오는 분들이 많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건강에 관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많겠다 싶어 가지고 국민체육센터 공간이 없을까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일정부분 공간을 확보해서 거기다 설치했던 경위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운동하러 오는 분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외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이렇게 체크하고 상담 받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이것이 운동하는 데에다 놔 가지고.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그 분들만 그렇게 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이 보통 젊은층들이 많이 오잖아요. 노인양반들이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노인양반들 위주로 해 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그렇지요? 100세 시대니까. 아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라서.

노인 분들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젊은 분들이 더 건강을 미리 미리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아니, 그것은 소장님. 그것은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 젊은 분한테도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요. 되지만 이것이 지금 엊그저께 이것에 대해서 분분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요.

거기 운동하시는 분들하고 아닌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 우리는 그냥 가양동센터에다가 놔두면 많은 분들이 운동하러 오셔서 자기 관리 체크도 하고 이래서 좋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건소장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통 운동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자기관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렇지요.

자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오잖아. 그런데 운동을 하러 못 오시는 분들이 더 많지. 사실 더 많아요. 연세도 더 드시고 그래서 이것을 참 어떻게 보면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

지금 여기 직원 몇 분이에요?

어디에요?

거기에는,

거기 전담직원 한 사람 있고요. 가끔 상황에 따라서 보조인력도 파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가요?

예.

지금 2년째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예.

보통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체크해 주시는 분이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돼요?

한 20명 정도씩 될 거예요.

한 20명 정도.

예.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해서 12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자기 건강관리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운동센터에 들어 앉아 있다 보니까 운동하고 나와서 그 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사실 밖에 계신 분들한테는 혜택이 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 볼 때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든 계층 모든 각 분야에 있는 분들 전체를 다 완벽하게 커버하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서 일을 책정을 하고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분들, 건강 체크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 도움 드리고 체크해 드리고 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건강에 이상 있는 분들, 편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방문보건을 통해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치도 해 드리고 케어도 해 드리고 하는 부분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모든 계층 다양한 주민들한테 다 100% 해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만족은 없지요. 만족은 없는데 이것이 다른 데에서 운영한다면 모르는데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저희는 모든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모든 혜택을 드리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하다 보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올 여름에는 방역을 모기가 많이 없어서, 너무 덥다 보니까 없어서 민원이 없었지요?

덜했습니다. 훨씬 덜했습니다.

덜했지요. 그런데 이렇게 날이 요즘에 와서 민원이 좀 있지요? 모기 있지요?

많은 것은 아닌데요. 조금 있지요.

글쎄 지금 방역 끝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덜했지요. 말씀드렸는데 대행업체를 통해서 우리 시내 일원을 하는 것은 종료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 전담 인부인력을 통해서는 취약지역마다 구석구석 하고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 출동해 가지고 적극 해결해 드리고 지금 종료된 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제지역에 빈 공간들이 많아 가지고 요즘 모기가 성화라고 그렇다고 거기를 한번 모기 방역을 싹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방역소독도 이제 감영병 예방 법률에 따라서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빈 공간이잖아.

빈 공간에 있는데 일반주택에도 빈 공간이 있다면 주택에 저녁 때 되면 날아 들어오고 하겠지요?

예.

저녁 때가 아니라 날씨가 추워지니까 대개 모기들도 추운 것을 알고서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거든요. 집안에 따뜻한 부분에 서식하고 거기서 기거하고 그러는데 우리 겨울에도 모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데 집안에 생기는 모기는 좀 전체적으로 홈키파 뿌려서 잡고 그러면 좋은데,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해결하지.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해결하지요. 집 안에 있는 것을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주변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이 거기 우리 소제동은 아시다시피 다 빈 공간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모기가 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동사무소 회의 가면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방역해 줄 저기가 되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애쓰고 계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더 우리 동구를 위해서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 하겠습니다. 소장님, 42쪽 좀 봐 주세요.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이 있어요. 이 지원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각종 정부에서 우선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상이 저소득층이어야 되고요. 40% 이하 그 분들에 대해서 기저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직접 오면 잘 설명 사용법이라든지 포장해서 드리고요. 본인들이 원하면 인편 아니면 우편 택배로 배송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세요?

예.

그런데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 이것은 뭐예요?

분유는 엄마가 젖을 수유를 못할 때 분유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

지원한다는 대상이에요?

예.

그럼 책자를 저기하게… 그럼 1년만, 최대 1년까지.

예.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저귀가 64,000원, 우유가 86,000원 이래요. 올해 이것만 들어가나요?

12월 1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책정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부터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요.

글쎄 작년에 신규사업이네요.

예. 충분치는 않을 것입니다.

신청자가 147건이에요?

예. 의외로 많네요.

많다고요?

많이 알려져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한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중요해요.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우유 값이나 기저귀 값이 비싸고 이래서 하여튼 이런 사업은 홍보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한테 많은 지원을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33쪽 봐주세요. 그 위에 보면 독감예방접종을 보면 2015년도하고 16년도 65세 이상 노인실적은 비슷해요. 그런데 수급자 있지요?

예.

시설수급자 등은 올해 약 75%가 줄었어요. 전년도에 3,900명인데 지금은 1,060명이거든요. 왜 그런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해마다 복지부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거든요, 민감하고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복지부 지침에 수급자 이렇게 연령을 그 전에 2015년도만 해도 3세에서부터 65세까지 대상이 되었는데 우선 접종대상자가 있거든요. 우선대상 접종 대상자가 50세에서 64세까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낮은 연령층 빼고 50에서 64세 분들만 접종을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래서 주는 것… 그분들은 개인적으로 뭐 접종을,

나머지 분들은 개인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지요.

그래요?

예.

그리고 또 문제가 안 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고요.

민원 없었어요?

혹시 있으면 설명을 해 드리면 다 이해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45쪽 동구보건소 삼성동 이용현황이에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올해 보면 이용현황율이 약 1/3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타구, 그러니까 저쪽에 중구나 대덕구 사람 이용율이 약 24%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는 한 25%이고 금년에는 현재 22%인데 약 25%가 타구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또 현재로 전년도보다 올해 약 30% 이상 이용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거기 보건소에는 인원이 몇 명이예요? 의사분이나 간호원이라든지.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하나 하고요. 행정보조원 두 사람하고요. 운동처방사 하나 하고요. 운동처방사 보조역할하는 직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6명이 지금 있습니다.

6명이 근무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30% 이상 이용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내년에 가봐야 되겠지만 이것은 무엇인가를 여기에 대한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대처를 강구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고요. 이제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인원이 6명이면,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아까운 부분,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뭐 또 복지센터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시간을 오래 두고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진단을 빨리해서 주민들과 또 소통을 해서 무엇인가를 좀 여기에 운영될 수 있는데 걸맞게끔 이런 대처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아까 수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말씀 마저 드리면 금년도 10월말 현재이기 때문에 다소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은 저희가 그 동안에 노인 분들한테 약제비를 무료로 이렇게 제공했는데 약제비가 시에서 돈을 주다가 이제 안 주거든요. 그래서 약제비를 도와드리는 것이 중단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약도 안 주는데 뭐하러 가, 하면서 줄어든 분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줄어들은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용자 추이라든지 아마 주민들의 인식이 보건소에 굳이 갈 것이 뭐 있나, 인근에 병의원 가도 진료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인식이 많이 확산되어서 지소에 어떤 진료부분이 의미가 퇴조한다든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제 일부 삼성동 가까운 데 아닌 일부 먼 데에서 다니던 분들은 이제 동구보건소가 여기로 왔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면 진료를 전혀 못 받는 것으로 아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고 여기로 오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글쎄, 보니까 있더라고요. 산내동, 홍도동에서도 우리 여기 가오동 보건소로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가까운 데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또 홍보를 강화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잠깐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인데 성공률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등록자가 1,167명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4주까지 성공하는 분이 668명정도, 64% 정도 4주 성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주까지 성공하는 분들이 618명 정도 되어서 60.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끝까지 완전 성공률을 볼 수 있는 6개월 성공한 사람은 등록자 중에 489명으로 50%가 조금 못 되는 47% 정도 이렇게 6개월 완전 성공률이 되고 있어요. 절반 좀 성공 못하고 있는데 본인들의 의지를 조금 더 키워 주고 저희가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성공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 과제일 것 같은데 말씀되었을까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의회사무국장 박순덕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원용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며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28건 중 7건으로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 행정정보 공개실적,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 예산 불용액 현황, 차량 관리 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장애인용품 구입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4쪽까지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15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총 11건을 접수하여 집행기관의 해당실과로 처리토록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으로 2015년 11월 이후 총 11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대하여 11건 모두 공개 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각종 연구 용역사업 현황으로 동구의회 홈페이지 및 전자회의록 구축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가 되었고 테스트 운영 중에 있습니다. 12월 7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같은 쪽, 2015년 회계 500만원 이상 예산 불용액 현황으로 의회운영공통경비외 3건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으며, 같은 쪽, 차량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각종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2015년 21회, 2016년 13회로 개최하였으며,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위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2016년도 1회 심의 개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장애인용품 구입실적으로 대전 장애인 생산용품 판매시설에서 264천원 상당의 장애인용품을 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발로 뛰시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순덕입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용품 물품 다 각과로 받은 것 아시지요?

예.

이 과정이 제가 왜 그것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 저쪽 직원들이 어쨌든 저희한테 업무보고 할 때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종이는 얇더라고요. 여기 우리 의회 종이는 빳빳해요. 좋아요. 제가 그 직원한테 아니, 이렇게 종이 차이가 이렇게 나느냐 그랬더니 그 직원 분이 저희는 장애인 물품을 씁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 이쪽에는 용품을 한 용품만 이렇게 쓰시다 보니까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른 과 보니까 쓰는 물품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도 좀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하게 좀 선택을 해서 사용 좀 해 주시고요. 너무 낮아가지고 제가 어쨌든 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겠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애로사항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복사기를 빌려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용품을 살 수 있는 것이 화장지나 핸드타올이나 티슈나 비누, 세제, 토너, 카트리지, 복사용지 이런 것이 대개 장애인용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인데요. 복사용지를 복사기를 빌려서 쓰다 보니까 그것이 그 용품을 쓰면 복사 그것이 많이 걸려요.

걸려,

그래서 드럼 같은 것도 손상이 되고 토너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고 임차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용품을 쓰기도 해야 되지만 저희들은 인쇄물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시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고 또 궁여지책으로 찾다가 보니까 핸드타올만 사 들였는데 내년에 조금 노력을 해 보기는 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조금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애로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의회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과보다 약간 틀린 경우는 있는데 조금 더 챙겨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이것이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저희 의원들이 조금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드렸고요.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장애인 물품 좀 잘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실·국·소 별 직제 순에 의거 감사를 마쳤습니다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예. 박민자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생활지원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죠?

예. 각종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도 있고 어린이집 관계도 있고 위탁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탁을 들어가서 느낀 것을 앞에 보건소 관련해서, 그때도 부탁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지금 부탁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여기 보면… 사실 하나 하나 지난 주 금요일날 나와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크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맡았던 위탁업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새롭게 경쟁업체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점수표,

예.

점수표가 똑같으면 새롭게 들어오는 업체의 경우는 어떻게 그 점수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때 심사를 딱 들어갔더니 그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에게도 어떠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준비가 안 돼서 제가 좀 당황스러웠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질문할 때조차도 저만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면 제가 좀 죄송스럽지만 질문하는 자체도 기존에 계시는 분들을 더 따스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쨌든 좀 냉정하게, 차갑게 그렇게 질문을 하셔서 저는 참 그 부분이 속상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입장에서는 기존에 계셨던 그 위탁업체가 더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민자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위탁업체를 가장 시설을 잘 운영을 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업체선정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평가표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어떤 항목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 아니더라도 다른 것 일반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뭘 하더라도 그런 가점이 있습니다. 기존에 몇 억 원 이상 뭐 했으면 얼마 가점이 다 있습니다. 턴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만큼 경험을 중요시한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새로 들어오는 업체 같은 경우 꼭 우리 구의 경력이 아니고 유사한 다른 구라든가 정부기관에 그런 경력이 있으면 그런 가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박 위원님께서 심사 들어오신 그때 기관이 그런 경력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차이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점입니다. 2점인데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위탁심사를 할 때 개선방안이 있으면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와의 그런 질문 시 그런 차별 그런 것은 조금 주관적인 것이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데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평하게 심사를 하는 것이 어쨌든 신규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해 왔을 것인데 신규 같은 경우는 이쪽 일을 안 하다 보면 서류적으로 미비한 것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래도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지나가는 말씀으로 어디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 부분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규업체도 좋고 뭐도 다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설을 잘 운영하고, 사고 없이 잘 운영하는 업체를 선택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국장님, 그 다음에는 한솔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제안 좀 하겠습니다. 이 한솔어린이집이 우리 여성가족과 여성계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왜 여성계에서 맡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내막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타구 같은 경우 일부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총무부서에서,

총무과.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보육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성친화정책 차원에서 여성계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친화정책 차원에서도,

보육을 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여성친화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계가 정해졌을 때는 이 아이는 엄마들이 아이를 많이 보육을 한다, 돌본다 해서 그때는 여성계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많이 변해서 아빠들도 아이에 대해서 많이 같이 양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여성계 직원들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성계 직원들이 좀 섭섭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업무는 어쨌든 보육업무입니다. 그래서 시청도 지금 보육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성계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업무 숙지를 굉장히 숙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육계 직원은 어쨌든 어린이집 소속에서 아는 지식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그 부분에서 이 한솔어린이집을 관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여성계 직원은 다시 하나 떠맡는 격이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보육계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성계에서 하는 것이 조금 더 관리감독이 조금 더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점검 나가고 이런 것은 우리 보육계 직원하고 같이 가는데 그래서 한솔어린이집 지금 담당하는 계를 여성계에서 보육계로 이관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정말 제가 이것은 여러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도 지금 보육계에서 하고 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어느 구는 총무과, 복지담당이니까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을 보육계 지원시설로 딱 떼어줘서 거기에서 관리하게 하면 점검을 나가면 우리 보육계 직원만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성계에 있다 보니까 여성계 직원도 나가셔야 되고 보육계 직원도 같이 나가야 되고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위원님 말씀도 적절한 지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 총무부서에서 하든 보육부서에서 하든 여성부서에서 하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 여성계에서 할 때 장점이라고 하면, 단점은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장점이라고 하면 여성친화적인 그런 시각으로 한솔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박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업무가 보육계로 간다고 해서 여성친화적인 사업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성계와 여성친화적인 사업으로 계속 하시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보육계에서 하고 있는 고유 업무에 3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 가정, 지원시설 있으면 지원시설 쪽에 업무를 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적절하게 맞을 듯 싶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작년에도 이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정원, 우리 직원분들한테 계속 한솔어린이집 운영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은 계속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 기준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 지침서에 보면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총 운영비에서 100분의 50 이상을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동구청에서는 그 동안 인건비 지원하는 그 생각으로 해서 계속 1억 5천 상당 되는 그 금액을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작년에 정원을 줄여라 하는 그 기준이 뭐였냐면 운영비라도 덜 주려고 했던 게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여기가 51명일 때도 1억 5천 줬고요. 지금 39명일 때도 1억 5천을 줬습니다.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1억 5천을 계속 주셨는데 사실은 이 정원을 줄이면 이 운영비를 덜 줘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그러니까 여기 직원분들 아이를 잘 맡기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 복지에 대해서 제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목적으로 저랑 틀리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고요. 지금 정원하고 현원을 봤더니 정원은 39명인데 현원이 30명을 넘어간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3월 30일까지 30명이 되면 제가 한 35명까지는 생각을 하겠다, 그런데 30명이 안 될 때는 30명으로 정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명으로 줄일 때는 저희가 우리 동구청 예산으로 운영비를 덜 줘도 되는 그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박민자 위원님께서 정원 문제를 그 전부터 꾸준히 제기했었던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암만 아이들을 안 낳는 시대라 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 신입직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10명 들어오면 한 7, 8명은 여성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 들어오시고 나면 가임기니까 바로 결혼을 하고 바로 아이를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 정원은 줄이든 늘리든,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비하고는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30명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29명이고요. 나중에 그런 것을 대비해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자꾸 우리 공무원들이 여성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출산을 하시고 그러다 보면 한솔어린이집 이용률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적도 아닙니다, 사실. 이번에 10월달에 신규직원이 들어왔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성직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또 출산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심하고 한솔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런다고 그러면 지금 정원을 나중에라도 확답은 못하겠지만 늘릴 수도, 그런 형편이,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줄이는 것은 박위원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의미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원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고 그러면 그쪽은 지금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인가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박위원님께서,

의미가 없다고 하셔 가지고,

아, 처음에 내가 드린 말씀대로 나중에 또 늘릴 때가 또 오지 않을까,

그렇죠. 늘릴 때가 오면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참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무슨 말씀인가는 아니까 또 박위원님도 저희들 입장이 좀 그런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한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거의 종료가 돼 가지 않나요? 내년인가 올해인가.

예. 내년입니다.

내년이에요?

예.

그러면 법인전입금 그것을 좀 협약서에 하시든가 공고할 때부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대전대라고 하는 그 큰 법인에서 어린이집에… 이것 대전대학교 입장에서는 저희 여기 동구청에 어린이집 위탁하는 것 이력에 굉장히 좋게 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법인전입금 1년에 천만원도 안 들이고 이렇게 이 좋은 이미지를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위탁하실 때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공고하실 때부터 전입금에 대해서 공고를 해 주시고요. 전입금 좀 하셔서 운영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오관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을 하면서 지역구 구민 여러분께 꼭 성과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 약속이 있습니다.

예.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처음 할 때만 해도 소제구역은 전국에서 가장 큰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전국적인 관심이 높았습니다. 평수도 과거 소형평수가 아닌 중대형을 갖춘 프리미엄급으로 구상한 곳입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 우선순위가 매년 밀려나고 있습니다. 사업재개를 위해 삼가로 및 신안동길 확장, 동부선연결도로 조기 착공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고 구역조정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제구역을 가보면 공가로 인해 슬럼가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으며 10년 동안 답보상태에 머무르면서 지역주민의 정신적·물적 피해 또한 큰 실정입니다. 송자고택으로 인해 LH에서는 3천억원의 추가비용 발생과 경기불황에 따른 미분양 사태를 우려하며 사업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도에는 부구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소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미를 장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동안에 해 왔던 내용들은 우리 오관영 위원님이 주신 말씀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책도 사실상 실무적인 것부터 또 그 윗선까지도 많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내용들이 계속 답보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줘 보려고 실무진하고 같이 논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LH, 공격적으로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또 제척되는 부분들 현지개량방식이라든가 또 용적률 상향, 시하고 협조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 대처를 해 볼까 합니다.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쭉 보면 LH만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위험한 발상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제가 고려를 합니다, 구에서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송자고택 공원 최소화 부분까지도 고려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하신대로 소제구역이 대표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돼 있잖아요, 동구에.

예.

가장 현안이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송자고택 핑계로 삼아서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거기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께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새해에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하여튼 뭔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께서는 거기를 공원화를 일부 시킨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시고 했으니까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여튼 해결방안 좀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대구서문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우리 경제과 소관 질의에서도 화월통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화재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돼서 부구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화월통에 지금 그 다이가 74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중앙시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아케이드를 거의 다 씌우고 그 지역만 남았어요. 화월통하고, 먹자골목은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씌우면 화월통 거기만 남았는데 지금 우리 청장님은 거기를 화월통을 아케이드를 씌우겠다는 것을 굳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화재가 이렇게 다 씌우고 나면 그것이 이번에 우리 서문시장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우리 중앙시장도 한번 다시 짚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아케이드 설치는 사전에 그 점포주라든가 동의가 필요하죠.

예.

동의도 필요하고 또 설령 꼭 필요하다면 동의를 징구해야 될 책임도 구에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이 100% 좋고 또 옳지 않고 나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설치는 하되 특별히 소방대책은 특별히 강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아케이드 설치하고서도 스프링쿨러라든가 소방대책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는 아케이드 설치를, 지금 추세가 아케이드 설치를 하면 점포주들은 상당히 좋아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견들을 다 묻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게요.

예. 하여튼 거기는 양쪽 상가가 있잖아요. 양쪽에. 양쪽 상가하고 원래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이렇다는 회장님 말씀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에는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좌판 그것도 실명제가 돼 가지고 어쨌든 매각을 한다거나 서로 막 오고가고 그런 것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암암리에 들어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좌판이 지금 크게 있잖아요. 너무나 커 가지고 그것이 무게가 있어 가지고 꼼짝도 안하고 지금 그런 상태예요. 또 자기네끼리 쇠사슬로 다 묶어 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해 놓은 상태라서 올 겨울에는 그것을 풀어 가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화재도 예방하고 우리가 그런 예방차원에서라도.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좌판에 대한 조정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면적 조정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계도 하고 그렇게 돼야지 현 상태 그대로 아케이드 설치하기는 어렵고 규모라든가 점포 이런 것, 그 다음에 실명제가 반드시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아케이드 설치를 하게 된다면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도 하고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는 부구청장님, 우리가 1월달부터라도 그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케이드 씌울 때 가서 한다는 것은 좀 저기고, 그렇죠?

그렇죠.

하여튼 우리가,

이번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해서 다음 주부터 동구가 우선 청장님 지시도 있고 그래서 바로 소방점검에 착수를 합니다. 14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서문시장 화재하고 관련돼 가지고 지금 화월통 노점상에 대한 실명제도 또 자꾸 잠식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점검을 계제에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하실 때는 소방서하고 같이 하시죠?

그럼요. 중부소방서하고요.

예. 같이 해서 그쪽을 한번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나영 위원님,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