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행복하고 살기 좋은 분당, 아름답고 깨끗한 분당구 추진에 총력을 다 하시는 이용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4일차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그리고 이매2동주민센터, 오후에는 장소를 이동하시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 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경제교통과, 이매 2동,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 과장과 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이용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윤학상 경제교통과장 전형조 환경위생과장 박찬승 이매2동주무 신언숙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최윤길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49회 정례회기 중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금년도에는 우리 분당구가 본격적인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판교 테크노벨리조성, 도시고속화도로 지중화사업, 신분당선 착공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반 주요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6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 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저밀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입주민이 8만 8,000여 명으로 2008년 12월부터 주민입주가 시작되면 분당구의 인구가 53만 명이 넘을 것을 대비하여 금년 6월부터 분구추진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2008년 10월 분구를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하여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간부공무원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동장 1일 현장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전국 주거만족도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희망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 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된 어린이 공원, 보행자도로 공공용지에 대한 재정비사업 추진, 탄천 생활하수유입 차단,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 충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연합예술축제, 생활체육대회 및 분당구 어린이한마당행사 개최, 그리고 70여개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흥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발급 원스톱통합창구 운영, 현장 복합업무 목요미팅제 운영, 월간 중점추진업무 선정 추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교육, 완벽한 재난재해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 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이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장과 동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감자료가 안 온 것이 있어서 행감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을 합니다. 분당구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내역하고 긴급복지 지원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준비해 주시고요, 구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위원님들, 구청장님께 공통사항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업무에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 옆 부지에 펀스테이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펀스테이션 사업에 우리 구청장님이 문화복지국장 재임 기간에 200만 불을 유치하는데 애를 쓰셨습니다. 성남시가 3,000만 불을 유치한다고 해서 한 사업이었는데 그동안 돈이 한 푼도 안 들어왔다가 구청장께서 재촉을 해서 200만 불을 유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2008년 3월이면 유치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안에 한 번도 돈이 안 들어왔고 또 구청장님이 재임 기간 이후에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후임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비협조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동장님들도 다 보셔서 알겠지만 11월 8일, 11월 11일, 엊그제 조선일보에 엄청나게 큰 전면광고로 분양임대광고가 나왔어요. 옛날에 굿모닝시티가 분양사기를 치는 바람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3,000㎥ 이상은 절대 분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허가권자에 득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성남시에서 펀스테이션 사업자가 사업권자에게 임대에 대한 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계약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면광고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주무 국에서는 한 번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분당구민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구청장님과 동장님이 계시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그동안 분양한 사실이 있느냐고 펀스테이션 사업자에게 정식공문을 보냈는데 답변이 그러한 일이 없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양임대사업이 오래 전부터 자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동의 동장님이나 관계자들께서는 성실히 파악해서 주무 국에서 이 사실이 올바르게 파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협조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분당구민, 성남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임대기간이 20년인데 20년에 대한 임대계약서가 시에도 접수된 바 없고 이러한 사항들이 올바르게 구민과 시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으면 피해가 속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증인으로 참석하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는 김용세 대표이사와 사업자는 작년부터 증인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출석을 안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 시 체육대회를 하셨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각 동에 지원금액이 최저가 얼마이고 최고는 얼마였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최저인 운중동 같은 경우 300여 만 원, 최고는 1,3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윤광열위원
최고가 정자1동에 1,500만 원이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최저가 운중동으로 380만 원 맞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러다 보니까 출전종목이나 출전선수는 거의 비슷한데 지원금액의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 동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분들에게 기부나 협찬을 요구하는 경향이 왕왕 생깁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과 구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이 자행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동 체육대회 있고 또 구 체육대회 있고, 시 체육대회가 있는데 해마다 동장님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가서 손을 벌리면 결국 그 영향은 우리 시 집행부, 구 집행부에게 온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민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제기하고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아마 시에서도 인식을 하고 내년부터 지원금의 배분 기준을 달리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배분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기부, 협찬을 요청하는 부분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도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나 구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동에서는 지원경비 부족으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각 단체나 독지가들의 협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협찬이나 부담을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지시했고 그렇게 해 나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로 현지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동장들의 욕심보다는 지역 단체장들의 의욕이 그런 결과를 일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감독 내지는 억제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우리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생활수준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영향이 각 동에서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마는 시 체육대회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확연히 구분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사는 동네는 호화스럽게 기부협찬도 많이 받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많이 받고 또 인구도 많다 보니까, 또 못 사는 동네는 열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어서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똑같은 시민인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평등된 사회를 위해서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보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치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남시도 해마다 이런 일들을 자행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주더라도 올바르게 줘서 성남시 체육대회를 4년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간부회의 때 아니면 동장회의 때 시장에게 건의해서 개선할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시민체육대회 이후에 자체 평가보고회나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불편함이나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면 개선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저희도 한번 각 구와 시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적극 개선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번 시 체육대회 때 각 동에서 사용한 내역에 대해 구청장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세부적인 내역은 일일이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집행한 것은 이 감사자료를 보면서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교부해준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 지역에서 기부협찬 받은 기부금과 품목 내용, 증빙영수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위법 탈법사항이 있으시면 구청장님이 지도 단속 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놓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각 동의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잘된 부분이 무엇인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잘못한 부분은 눈을 감아줘서는 안 됩니다. 시민과 구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게 되면 시민과 구민이 잘못하는 것은 일벌백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좋은 기기를 사도, 어떤 좋은 식품을 만들어도 원산지 증명이 안 되면 참기름도 15일 영업정지에다 벌금 850만 원, 칼국수집도 벌금 850만 원, 그 다음에 어떤 장비를 샀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벌금 50만 원, 이런 식으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법에 잣대를 대고 있어요.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탈법 위법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르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법의 잣대를 대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공직자도 준법정신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라고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도해 주시고 또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어떻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실제 저희는 나름대로 잘 아시다시피 노점상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마찰도 많았고 문제성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때로는 집중적으로 그 이외에는 매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라는 자체가 물론 일벌백계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돼야 당연합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변명이라고 그러면 단속인원의 한계나 저항적인 문제 이런 제반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정말 대대적으로 일시에 아니면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해서 실무부서에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옛날 하던 방식대로 파리 쫓듯이 단속하고 뜨면 제자리 찾아오는 이런 회전형 형태의 행태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도 했습니다. 사실 서민형, 생계형 노점상도 상당수 많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못하고 다만 도로변에 기업성이나 관외자들, 교통 흐름에 문제가 되는 지역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더 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줄어든다고 보고, 다만 길거리 생계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소 증가되었다고 보는데 경제 여건적인 사회현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단속의 손길이 부족해서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생계형까지 한꺼번에 하기에는 그분들한테 가혹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문제성이 있는 노점상부터 엄격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윤광열위원
단속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칼국수집을 운영하는 사장이 허가를 맡기 위해서 구청에 허가를 득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보건증 받아야 되고, 한전에서 한전안전검사 받아야 되고, 가스공사에서 받아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또 임대료 내야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단속 나와서 원산지 표시 안 하면 거기에 대한 벌과금을 내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법을 지키게 만들면서 그들에게 단속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해 줄 필요성은 여러분들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상들은 조리를 하든 물건을 판매하든 간에 이러한 것들에 저촉을 받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표시 안 해도 되고, 보건검사를 안 받아도 되고, 세 안 내도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을 지키면서 과세, 국세 납부를 하는 시민과 구민들은 전부 다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노점상들도 있다시피 잘못되어 있는 행정을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주무 과에서 혼자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각 동장님들께서 구청장님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로 노점상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수시로 해서 증감에 대한 것들을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구청장님이 노점상 단속에 따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동장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무 과에서는 선집행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같이 공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렇게 방관하게 되면 노점상이 점점 증가해서 제도권 안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원망만 하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세금, 안 되는 사업, 그럼 결국 그분들을 노점상으로 내쫓는 경향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구 행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같이 협조해서 제도권 내에서 세금을 내고 준법을 지키는 상인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떤 위원님은 단속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윤광열 위원님은 단속을 하라고 그러시는데 단속하는 것이 맞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제 모방송을 보니까 어떤 위원님은 노점상 단속을 지나치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힘드시겠어요.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분당구 단속내용 중에 보면 파라솔 문제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이 수내동이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볼 때는 범칙금을 물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을 가 봐도 파라솔을 설치하는 자체가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미관상 나쁘지도 않지만 어쨌든 법으로는 위반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단속을 해서 이것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그냥 그렇다고 계속 방치하면서 범칙금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접근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외 같은 데 연수를 가 보면 특정지구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대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서 합법적으로 보장해 주고 그것을 관광차원에서 수입을 벌어들이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는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을 해 준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해 준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은 특별한 조례를 정해서 특정지구에 그 지구를 정하고 지구의 문화존이라든지 관광존이라든지 다르게 해서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저희도 법과 현실과 현장에 관해 괴리현상이라고 할까 현장에 가보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는 가장 좋은데, 물론 어떤 구역을 지정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형평성이나 때로는 보행자의 보행이나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고 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런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파라솔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가게 앞에 테라스 이런 부분들을 과장들하고 많이 토론을 합니다. 이것을 단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 그런 것을 현실에 맞게끔 합리화해서 적법하게 규정을 개정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토론을 하고 검토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 미관에 저해가 되지 않고 또 특색적인 지역구역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단속보다는 권장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추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개인의 사업 이후에는 결국 지역경제와 연계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불법이니까 단속을 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개정할 때까지 유보시키는 것은 직무유기이고 그런 면에서 고민이 많은 편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테라스나 이런 것은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도적인 조례를 정비한다든가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대해서는 충분한 세금을 부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체육대회나 구에서 각종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몸살을 앓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에서 유능한 인재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구청장으로 계실 때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는 몸살을 앓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을 현실화 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어떠한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메뉴얼화 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은 되고 무엇은 안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같은 동에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메뉴얼화를 시켜주지 않으면 각 동에서 그러한 일들이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식사를 한다고 했을 때 1인당 얼마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메뉴얼화 해준다든가 아니면 선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으로 할 것인가, 1차적으로는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 다른 문제는 메뉴얼화 시켜서 각 동에서 똑같이 하게끔 하면 이러한 것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능력 있는 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과찬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메뉴얼화 시켜서 기준을 설정해서 트레이닝복 1인당 2만 원, 3만 원 해서 주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우리가 2만 원, 3만 원 짜리 입고 어떻게 가느냐 해서 자치위원이나 주관을 하시는 쪽에서 조금 나은 것 입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자체적인 욕심이랄까 그러한 것들이 이면적으로 많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지켜지지 않는 면이 있더라고요.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식사도 저희가 내려 보낼 때는 몇 명 기준 얼마 해서 내려 보내지만 메뉴를 똑같이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소, 과다 이런 문제도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준비해 와서 펼쳐 놓으면 비교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 행사 때 또 그것이 과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기준을 설정하고 지키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들 질문이 또 나옵니다. 질문을 길게 받지 않으려면 답변을 간단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께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서두에도 깨끗한 분당, 살기 좋은 분당, 아름답고 깨끗한 분당 가꾸기에 전념을 다 하시는 이용중 청장님이라고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분당이 깨끗하고 아름다운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 부분에서는 여기 동장님들을 귀가 안 시킨 이유가 주민센터에 질의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 거기까지 들으시고 귀가하라고 아까 양해를 구했었는데, 동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분당에서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주민센터는 더욱 그렇고요.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고 또 시 지침에 의해서 구 지침에 의해서 유관단체들이 현수막을 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구청에서 지시하는, 구청에서 직접 현수막을 거는 것이 과연 시에서 법으로 정해 놓은 기준을 이해해 가면서 거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8조 2항 규정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시의 조례에 의해서 게시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도 걸 수 있도록 다른 근거 법을 두고 있어요. 보도나 다리 난간이나 이런 데 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보도휀스에는 휀스에밖에 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는 것도 규격을 8.7×0.7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공공목적으로 이 규정을 지켜서 걸더라도 시 건축과 심의를 받아서 날짜까지 밑에까지 고무인으로 표기를 해서 이 플랜카드를 공공목적으로 규정된 장소에 며칠 동안 걸겠습니다 하고 심의를 받아서 걸어야 되는 것이 규정입니다. 그렇게 거시는 동장님들 몇 분 계세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시미관과장님, 제가 지금 지적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런 것을 동장님들이나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규정 자체도 관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위배하는데 또 이런 플랜카드는 도시미관과 단속하는 직원들이 불법광고물이라고 안 뗍니다. 일반 개인업자들이 걸어 놓으면 그 다음 날이면 떼어집니다. 이런 것은 법을 위반해서 제 위치에 걸지 않는데도 안 뗍니다. 이 법을 아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비웃겠어요? 구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맞습니다. 공공성 플랜카드에 대해서는 단속을 일반광고물과 똑같이 집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치에 절차적인 이행은 못했지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더 비중이 크다고 생각을 해서 묵인을 한 사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공목적으로 하는 것을 시민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인정한다니까요. 법에 의해서 걸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걸어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된다고 생각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물론 홍보물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최대의 장소에 거는 것이 목적인데,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답변을 길게 하시면 질문이 계속 많아진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법을 위배하고 행정을 잘못하고 있고 우리 관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말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법을 위배한 것은 잘못됐다니까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무슨 핑계가 필요해요? 더욱이 동에서는 시 지침이나 구 지침으로 유관단체한테 부담시키면서 플랜카드를 걸라고 위법을 조장하고 있다고요. 크기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적법한 장소에 적법한 법을 지켜서 건축과에 심의를 받아서 날짜를 표기하고 그 날짜 안에 지정된 장소에 걸으란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것을 제가 2, 3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더 해요. 각 구청에다 얘기하겠지만 우리 분당구에서는 오늘 이후로 이런 부분이 줄 수 있게끔 표시 나게끔 행정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동장님들이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동장님들도 이런 것을 잘 체크해서 이 시간 이후로는 바른 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최대한 적법하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도시미관과장님은 주민센터에서든 구청에서든 어느 공공기관에서 걸더라도 법을 위반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배짱도 지니셔야 됩니다.
상호
박상호분당구도시미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구청장님,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재 구청 잔디광장 앞에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손된 부분이 많다고 했는데 현재 조치는 다 된 상태입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거의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상주하고 있는 관리자는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상주는 하지 않고 전기시설은 도시미관과 공원관리팀에서 몇 개 시설을 같이 관리합니다.
정용한위원
저번에 조명에 대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상당히 비싸게 나왔거든요. 그때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드렸는데 관리자가 없으니까 주말이나 아니면 야간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파손되는 것도 많은데 그때 조명 하나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차라리 비싼 조명을 계속 파손될 때마다 교체하는 것보다 관리자를 두는 것이 어떤가 싶었는데 말입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 시설이 인위적으로 훼손을 하지 않으면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파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CCTV까지 설치할까 생각하다가 여러 가지 적합하지 못하다고 해서 안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파손된 사례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꼭 시설물이 파손된다는 것보다 저번에 본 위원이 저녁에 한 번 와봤고 가족들이랑 가끔씩 오는데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인데 미관상 쓰레기통을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어느 나무 밑에만 계속 쌓여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말에는 상주하는 분이 없다 보니까 이틀 정도 쌓이면 엄청 많거든요. 누가 가서 치워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차라리 관리자를 한 명 두면 계속적으로 안전한 상태로, 또 저녁에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데 안전문제라든지 파손문제라든지 청소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러한 것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는 공공근로자 두 명이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주말에는 안 하고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그런 사항들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무과장한테 드릴 말씀 같은데 우리 구청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직접 주무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이매2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이매2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언 이매2동장은 현재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5급승진자교육 중임을 알려 와서 신언숙 주무께서 대신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신언숙 주무님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이매2동 주무 신언숙입니다. 박태언 동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부득이 주무인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를 구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매2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매2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종삼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고 왔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청해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삼
정종삼위원
박영애 위원님께서 이매2동은 동장과 시의원과의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협력하면서 일들을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주민주민센터 활성화 프로그램 중에 특이한 것들이 한 2개가 있더라고요. 제가 다른 동에서는 보지 못했던 내용들인데, 2007년도 추진현황 중에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야간프로그램 개설이 있는데 거기에 다언어활동, 학생이 있는 가족이라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저희 동에서 야간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학생과 부모가 한 팀이 되어서 여러 나라의 인사말, 일상회화 등을 표현하고 그 동아리 회원 간에 외국체류 경험과 홈스테이 운영 및 외국 홈스테이 이용 사례, 문화적 체험 등을 서로 발표하고 공유하는 동아리 프로그램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민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 대부분의 주민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자체가 획일화되어 있는데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에서 벤치마킹해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동이라는 것은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단위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008년도 사업추진계획에 관내 탁구센터를 운영한 탁구교실을 운영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거기가 탁구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없지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저희가 지하에 처음에 개설할 때 지금 스포츠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에어로빅, 밸리 이런 운동 관련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 탁구대를 갖다 놓을 공간이 안 되어 가지고 탁구대를 놓고 다른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한쪽에 접어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또 하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보관할 공간이 안 되어서 저희가 지금 그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런데 체육대회하고 이럴 때 주민들이 탁구교실을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미래탁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탁구장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시간대에 개설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우리의 사고 자체는 주민주민센터 프로그램은 주민센터 제한된 공간에서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하지 못하는데 다른 관내 스포츠시설을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굉장히 창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관내 스포츠센터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강사료만 지급하게 됩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저희 동에서는 일단 강사료만 지급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이매2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다른 동하고 특이하게 위원님들을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정기영위원
나누면서 할 때 물론 월 1회의 주민자치위원회 외 별도로 분과위원회에서 따로 회의를 하거나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지금까지는 저희 체육대회 할 때 체육분과에서 좀 열심히 하셨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매2동은 아까도 정종삼 위원님이 박영애 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동정현황을 어떤 방식으로 해당 시의원님들께 전달하고 있는지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저희 위원님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계셔서 회의할 때 오시면 자료도 드리고 수시로 어려움이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라도 해결하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화로만 한다는 건가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주민센터에 오시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지요.
정기영위원
동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메시지로 보내드립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정기영위원
동 일정이 중간에 변경이 될 때도 보내드립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그때는 전화를 드리지요.
정기영위원
지금 각 동에 잘 하는 동도 있지만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에 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각 주민센터 동 직원들이 그 해당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을 귀찮게 하고, 우리 무슨 행사 있고, 무슨 프로그램이 있고, 무슨 민원이 있다는 것을 수시로 행사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사항도 같이 동장님이 물론 혼자서 해결할 부분도 있겠지만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이 같이 동참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 여기 계신 각 동장님들에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내2동, 수내3동, 정자1동, 이매1동, 이매2동, 야탑2동, 금곡2동, 구미동 이렇게 10개 정도의 주민센터가 주차면수가 부족하지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 부족하지요.
정기영위원
이매2동의 경우는 주민센터 주차면이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부족하지요.
정기영위원
지금 제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호명한 동에 해당하는 동장님들께서도 다 주민센터의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 아시지요. 금곡2동은 9면이니까 금곡2동은 빼놓고 나머지 동은 장애인 주차구획을 지워주세요. 법적으로 10면 이하는 장애인주차장 구획을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 의원이 왜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지우라고 하는지 의아하시겠지만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장애인차량은 주차시켜놓고 동 직원한테 차량을 잠시 부탁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정해 놓으면 일반차량을 주차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중에 단속을 하게 되면 각종 민원들이 생깁니다. 굳이 10면 이하는 장애인주차면을 긋지 않아도 되는데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장애인주차면수를 다 합니다. 그러면 결국 욕먹는 사람들은 장애인이에요. 동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장애인 주차면수를 줄이고 대신 주차장 앞에 장애인이 오시면 저희 동 직원을 불러주셔서 해결하라는 안내맨트를 좀 붙여놓고 주차면을 지우는 게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하는 동장 있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많지 않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이매2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8월 16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끝난 상태입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파악하면서 계속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지금 동 행사에 대해서 시의원님들에게 어떤 식으로 일정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가끔 의원님께서 동을 방문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리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번 문자메시지 보내지 마세요. 주간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마 동에서나 의원들 입장에서 편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동에 일어나는 행사를 몰라서 참석 못하는 경우도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교감을 갖고 주간보고를 꼭 해 주시고 바라고,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도 같이 들어주세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안 하는 동이 있어요. 참고로 해 주세요. 지금 박현정 사회복지사, 자리하셨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이매2동주민센터 박현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이매2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1년 2개월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사로는 재직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5년입니다.
이형만위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민원부서 중에서 사회복지사라는 자리가 가장 힘들고 보람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항상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현정 사회복지사께서는 긴급복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가 있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알고 있는 대로 짧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화재라든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가구의 소득원이 사고를 당하신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지원을 하기에는 시일이 다소 필요하다 보니까 긴급복지지원으로 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생계비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지금 이매2동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입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6세대 6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입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제가 처음 왔을 때는 3세대에 4명이었는데 6세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단체장님들 회의자료나 이런 데에 홍보를 많이 해드리지는 못했고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이 계십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지금 이매2동에서는 제가 알기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시작하고는 한 번도 받으신 분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상담 받은 적은 있었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한 번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분은 어떤 경우라 혜택을 못 받게 됐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로 의료급여 대상이셨거든요. 그분이 병원비가 의료급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필요해서 의료긴급복지지원사업에 신청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이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험 받으시는 게 있으셔가지고 지원을 못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문서로 남겨놓았습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서식으로 남기지는 못하고 지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상태에서 제가 보호자분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종결을 지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근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겠네요.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간단하게 부탁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이매2동에서는 출생자들에게 황금돼지 저금통을 74명 정도 증정했는데 상당히 좋은 일이고 이러한 것은 건축과장으로 있는 김만홍 전 성남동장이 아이디어를 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황금돼지가 많이 나가도록 권장하고요. 246페이지에 보면 무료 한방진료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동서한의원이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고 있는데, 이매2동 관내에서는 무료한방 진료를 할 한의원은 없는지, 주민자치위원장 아드님이 돼서 평택에서 와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처음에 제가 오기 전에 4월 22일에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때 한 번 하고 이후에 주민들 호응도가 낮아서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도 추진실적이 1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관내 한의원들의 협조를 받아서 한 의원만 와서 하지 말고 한 3개팀 정도 오면 더 많은 인원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거예요. 이상입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는 이 자료 전체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이매2동만 수감동이라고 해가지고 이매2동 풀사업비만 해 왔는데 내년에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만든다면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풀사업비는 다 불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는 했는데 2007년에는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료를 요청하면 주는데 잘못 전달되었나 봐요.
정용한위원
작년에는 다 요청 안 해도 각 주민센터 풀사업비는 다 붙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지금 이매2동 같은 데는 여러 건이 있는데 현재 풀사업비를 쓰실 때 연초에 계획을 잡습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정용한위원
주민센터 자체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시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정용한위원
어떤 식으로 반영하십니까?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통장님 회의나 각 단체 회의할 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오실 것 아니에요. 그때 건의를 해 주시고 어디를 정비해 달라고 하실 때 저희가 사업에 반영을 하지요.
정용한위원
업체는 선정을 안 하시지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정용한위원
지금 대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255페이지에 보시면 같은 업체에서 거의 하루 이틀 사이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공사내역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같은 업체 아닙니까. 그리고 시기도 같고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통 1,000만 원 이상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 원 될 텐데 지금 입찰로 하시지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1,1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정용한위원
금액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잘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이매2동 사회복지사님, 나오세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243페이지 독거노인 지킴이 제도 운영이 2008년도 추진계획인데 지금까지 이런 것 안 해 보셨나요?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대상이 191명인데 일단 독거노인이라 하면 65세 이상 1인 가구,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이 대상에 있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의 두 어르신만 사는 가구는 65세이시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수발을 받아야 하는 연령이시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그분들까지 독거노인 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노인 연령층은 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65세라는 그 부분에 머무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65세의 건강한 어르신보다 80세 이상의 두 분이 사신다 하더라도 독거노인 1인 세대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분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시면 또 한 분이 케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도 수발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 좀 놓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상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일단 주민등록상 1인세대로만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실제로 혼자 사시면서 건강상의 문제까지 같이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따로 안부전화를 드리든지 그분하고 상의해서 허락하시면 방문서비스까지 나갈 계획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추진계획이 상당히 자료가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워보셔서 자료로 받았으면 좋겠고요.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발품을 팔면서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 복지위원 계시지요?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예.
채진
정채진위원
반드시 복지위원을 활용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동 관내에 활동하시는 종교기관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보건소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자활활동을 돕는 분이라든지 네트워킹을 해서 통장님한테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심이 어떨지,
현정
박현정이매2동주민센터직원
2008년 계획 세울 때 같이 보건소,
채진
정채진위원
사회복지사님께서 굉장히 일이 많으실 것으로 아는데 혼자 하시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하셔서 한번 멋진 제도로 뿌리내렸으면 좋겠고,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다면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제도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언숙 주무님,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보면 이영희 의원님은 이매1동이고 박영애 의원님은 이매2동의 시의원이신데 이영희 의원이 박영애 의원님보다 명단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했나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우리 의원님이 초선 의원님이라서,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렇지요. 잘 하셨습니다. 지역 의원님이 왜 위에 올라가 있지 않느냐고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선거구제가 돼가지고 의원님들의 이런 예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면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시 지침이 의석 수나 의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순위가 정해진 게 있어요. 직책, 다선, 연장자, 지침 받은 적 있어요?
언숙
신언숙이매2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지역의 의원이라도 모든 명단은 그 순서에 의해서 정해져야 됩니다. 동장님들, 제 말씀 이해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동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서로 있는 규정을 지켜주면 의원님들과 주민센터 간에 불협화음이 없는데 안 지켜주는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구청장님, 그 규정이 있지요?
「예」하는 동장 있음
「예」하는 동장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다시 지시해가지고 바로 잡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이매2동은 참 잘하고 계시네요. 동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구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동 행정은 우리 공무원들은 지원만 해주고 동네의 모든 사항은 주민들이 다 이끌어가고 하는 게 주민자치의 근간 아닙니까. 주민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 받는 부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수강료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우리 분당의 19개동 중에서 유독 수내1동, 서현1동, 이매1동 세 동이 수강료를 받고 있어요. 규정에 약간 위배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수강료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으니 받는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과다하게 수강료를 징수하는 부분은 좀 자제가 되어야 되고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내1동에서 2만 원에서 3만 원, 서현1동에서는 1만 원에서 3만 원, 이매1동은 생활분야는 4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근거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큰 문제가 있으면 받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기에 2만 원, 3만 원이면 한 달에 1만 원도 안 되지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주민센터에 지원해 주는 지원액을 좀 높여서라도 원활히 운영하게 해 주고, 수강료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걷어서 운영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주민센터에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1만 원이든 5,000원이든 강제로 징수를 하는 모양새로 보이면 주민들의 반발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발이 오고 있습니다. 3개동만 수강료를 받고 16개동은 지금 수강료를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왜 받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유독 3개동만 받고 있는 이유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안 묻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다면 지원해 주고 주민들 부담 없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는 그 지역의 주민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이매2동주민센터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언숙 주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1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윤학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5일 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학상 과장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소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조언과 적극적인 지도를 받아가며 무한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주무 과장님들 인사 먼저 시키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팀장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이명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상준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이상경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오재곤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먼저 보고서 5페이지 자활후견기관 도시락사업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길
최윤길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요구한 자료입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바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자활콜하우스, 보육시설, 차상위, 급식소 외에 10건이 있습니다만 우선 다섯 가지에 대한 것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15쪽에 보시면 자활후견기관 도시락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0만 명이 넘는 아동들에게 약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도시락사업을 진행하셨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지역자활센터에서 급식을 준비해서 배송을 했는데 여기 성남지역자활센터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고 계시면 분당지역에는 성남지역자활센터 외에는 도시락사업을 할 만한 사업체가 없는 실정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다른 데라는 것은 도시락사업을 하는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께서 성남자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말 할 사항이 없겠다 싶은데도 여기가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본청에서 사업정지까지 요청한 업소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런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도시락업체라서 이 업체에 주문을 한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 우리 분당구는 2005년 1월부터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배달을 시작했는데,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의 요지는 2005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 이 곳에서 배송했기 때문에 역시 이 곳을 이용했다는 뜻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나 중원구는 100% 다 자활후견기관에 도시락배달사업을 위탁하고 있지만 저희 분당구는 도시락배달사업을 두 군데 분산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매일도시락이라고 또 다른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자료에 성남지역자활센터에서 주 2회 배송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매일이 어디 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후견기관만 표시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특히 성남자활후견에 대해서는 그만큼 작년 행감에서도 다루어졌고 사법적인 절차까지 갔던 업체에 아무 것도 모르고 지금 그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하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타성에 젖어서 2005년도부터 납품해 왔기 때문에 그 업체를 그대로 선정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 아니에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 선정을 구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급식위원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에 통보해 주어서 구에서는 위탁을 주었습니다.
한성심위원
급식위원회에서 민간인들이 속속들이 내용을 모르고 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공직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주지시키고 또 다른 업체를 말하자면 영세업체들을 발굴해서 이 사업소를 신장시키게 하는 것도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 있는 업체만 이용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시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서 하거나 또는 민간인들이 심사위원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알고도 넘어가는 어물쩍한 태도로 하시지 말고 솜방망이 행정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콜하스입니다. 분당구청에서 상당히 앞선 행정으로 콜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판교신도시가 마련되면서 그 곳에는 완전히 판교 전체를 아이티로 저장해서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곳에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치매대상자라든지 요보호대상자들이 가게 되면 바로 연결되어서 경찰서하고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기존 시가지에도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 돈은 시 돈이 아니고 판교에는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돈 들이지 않고 이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는가 했더니 분당경찰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본 위원이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분당구 지역부터라도 분당경찰서와 협력을 해서 팔찌를 차고 있는 대상자 외에도 요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원스톱, 우리가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해서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53쪽 보육시설을 보면 보육시설 점검을 하셨는데 88개소를 미점검 했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국·공립 등 42개소를 제외하면 46개소를 점검을 못한 상태입니다. 본 위원도 보육위원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서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더 나아가서 사법처리까지 되는 시설을 보면서 마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금년에는 169개 가운데 17곳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한 곳을 점검기간 때만 가시지 말고 수시로 발품을 파셔야 돼요. 직원들이 계속 점검해서 이런 사건을 사전에 막아주셔야 됩니다. 시설장이라든지 이분들이 아주 안일하게 생각해서 이 정도 쯤이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법규를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잘못을 저질러서 나중에 이것이 확인이 되고 나면 어찌할 도리도 없이 반환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발로 뛰는 행정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55쪽에 보시면 차상위계층의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한 눈으로 보더라도 정자1동, 야탑3동, 운중동이 2005년도에 가장 차상위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6년도와 2007년도를 보면 운중동이 금년에는 이미 이주를 했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전혀 없기 때문에 야탑3동이라든지 이런 곳은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있지 않나 해석이 되고요.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급여대상에서 벗어나는 그런 것이 매년 3명씩 증가하는 것은 정자1동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례로 보면서 여기에 내용을 본 위원은 무엇과 연계를 했으면 하느냐면 이형만 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긴급복지기금과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기초생활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제한되고 혜택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정채진 위원도 한 예를 들은 것처럼 두 노인들이 계셔서 이런 경우, 이러한 것을 본인은 민간으로는 물론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 실버봉사단이다, 노인봉사단이다 이런 봉사단이 있긴 있지만 다시 분당구 전체로 신노인 운동을 펼쳐서 노인이 노인을 돕고 수혜 대상자가 아닌 노인이 무엇인가 사회에 기여하고 어려운 차상위계층도 도울 수 있는 연대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의 손이 가지 않는 곳에 신노인봉사단, 말하자면 노인의 개념이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65세부터 노인이라고 해도 40대보다 더 건강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로 하여금 이런 곳을 방문하게 하고 또 여기에서 긴급복지지원을 연계해서 쓸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간에 쫓기기 때문에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를 못하겠는데요, 아무튼 민간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노인들, 수당이 나가는 위원회 말고 이런 봉사단을 마련해서 함께 같이 하도록 하는 것에 의견이 있는데 담당 과장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이매2동 감사할 때 정채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과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말씀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일을 하면서 모든 사업을 연계 시켜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63쪽 급식소와 관련된 것입니다. 분당의 경우에는 무료급식소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의 식당이죠? 경로식당에 영양사가 다 있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 사랑의손봉사단이라고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알려져 있는 무료급식소입니다. 여기가 지금 도경까지 넘어가 있고 굉장히 사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는데요, 물론 여기에도 서류상으로 영양사가 다 있고 취사원 급여 다 주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하나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들여다 보면 외부의 영양사가 식단 짠 것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고 있고 심지어 취사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나가는 돈도 제대로 안 줬어요. 이렇게 무늬만 되어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고요, 저희 분당구에는 네 개의 급식소가 있는데 3개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실정이 좋은 편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중원구나 수정구에 비해서 분당구는 상당히 환경이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안일하게 탁상행정만 할 것이 아니라 다니면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윤학상 과장님께서는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5일자로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옛날에 수정구청에 근무하셔서 대충 연관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쉽게 업무파악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시청감사를 통해서 대충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짐작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아는 대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사업제도는 2006년 3월 24일부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으로는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개인 또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접수를 받으면 현장 방문을 해서 구호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태평1동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태평1동 동장으로 계실 때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셨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태평1동에 11개 동단위 자선단체들이 있습니다.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회의 시에 수시로 회의자료에 넣어서 이 제도를 단체들에게 알렸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구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53가구에 6,478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32가구에 6,170만 7,000원이 지원되었어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6%,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의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우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난해에 60%밖에 안 되었고 10월 말까지 56%밖에 실적이 안 되었던 것은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저희가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해서 남은 기간 금년 12월 한 달이라도 열심히 홍보해서 최대한 집행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는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하실지 모르지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홍보를 열심히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홍보를 잘못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95쪽을 하단에 홍보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으신 게 있는데 그것을 읽어봐 주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방법, 병원, 의원 등 안내.
이형만위원
됐어요. 홍보가 그거 하나로 끝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96페이지 보면 각 동에서 통반장회의, 현수막, 게시판, 안내문, 홈페이지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한 실적이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긴급복지지원을 어떤 대상에게 지원해 주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기준은 크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연체된 전기요금, 해산비, 장제비 등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 지금 병원, 의원 안내하고 주민자치나 각 동에 홍보하는 자체로 홍보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아까 이매2동 같은 경우 직접 사회복지사가 나와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1년에 1회 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구청에서 이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형만위원
이 예산을 보게 되면 국비가 80%, 도비 10%, 성남시비는 1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올 해 같은 경우 성남시 전체 예산을 보게 되면 4억 2,5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51.2%밖에 집행이 안 되었어요. 48.8%는 불용 처리될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대로 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었던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예산을 48.8%라는 불용액이 남게끔 일을 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것도 잘못이고, 실적이 저조한 것도 잘못으로 인정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남은 12월 한 달간 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인 홍보를 강구해 가면서 집행율을 높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병·의원 안내, 이거 안내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3개 구 보건소 모여 있는 자리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협조공문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답이 뭐라고 나왔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마디였어요. 지금 구청에서 가장 긴밀하게 업무를 협조하고 잘 될 수 있는 곳이 병원, 의원이기 전에 보건소입니다. 보건소도 모르고 있는데 병원, 의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 해 준 예산을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남깁니까? 내년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고, 지금 잘못한 것은 일단 덮어주자고요. 내년에는 더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위에서 어려운 분이 줄어들어서 예산을 집행 안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위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지금 대선에서 나온 얘기가 잘 살아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을 50%에 가깝게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각성하시고 내년부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감 일정을 보니까 2시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분당구 소관 감사일 정이 잡혀 있답니다. 제가 볼 때는 행감일정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행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중간에 점심을 먹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끝나고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3쪽 행감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 추진사항하고 2007년도 추진사항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본 위원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월 5일자로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육료 지원사항을 보니까 2006년도에 인원은 1,705명에 24억 4,911만 3,000원이고 2007년에는 27억 4,332만 8,000원이에요. 증액요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매년 보육안내지침이 내려오는데 보육료 대상지원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대되었다는 것은 아동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이 늘어난 것보다 예산 지원 규모가 늘어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아동은 2006년이나 2007년이나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 밑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한번 보세요. 여가부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성남시의 보육교사 지원액을 보게 되면 2006년에는 얼마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0억 6,726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2007년도에는 얼마로 줄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9억 3,791만 5,000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해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수감자료가 금년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데이터 자료를 뽑다 보니까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3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이 제1기와 2기로 나누어졌는데 제1기는 18개소로 해서 도 점검을 했어요.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제2기는 또 도 점검을 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성남시 점검은 언제 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시 점검은 아직 하지 않았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위증을 하게 되면 벌금이 500만 원 이내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2기가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청에서 감사가 2기 때 7월부터 11월까지입니까? 지금 그렇게 답변했어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1월 말까지 완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2월 초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12월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윤광열위원
여기 보시게 되면 지도를 잘 해서 위법사항을 단속하는 것은 맞는데, 지도를 1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1년 내내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아동보육시설을 1년 내내 도와 시와 구가 이렇게 지도·감독해도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에서는 표본으로,
윤광열위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년 내내 정기점검을 하면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에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하교 1년 내내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말에 아니면 연초에 표본검사 제대로 실행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은 좋아요. 힘이 없는 영·유아라고 해서 1년 내내 지도·감독을 하면 언제 이 사람들이 보육이나 교육을 시킵니까? 교육청에서 1년에 몇 번 지도·감독합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위원이 무엇을 질문했는지 제대로 듣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무엇을 질 했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교육청에서 1년에 몇 번 지도하느냐,
윤광열위원
어디를 지도·감독하느냐.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칭은 안 하셨지만 보육시설로 제가 파악을 하는데,
윤광열위원
제가 지칭을 할 게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지도·감독을 얼마나 나가는지 알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년 내내 나가시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학생들 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항이죠? 언어가 통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1년 내내 안 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는 0세부터 2세, 3세부터 5세 미만, 만약의 경우 지도·감독 나갈 때 누가 나갑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분이 나가는지 앞으로 나와 보세요.
영호
이영호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직원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이영호입니다.
윤광열위원
지도·감독을 나갈 때 혼자 나가십니까?
영호
이영호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직원
현재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도·감독을 혼자 나가도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지도·점검하는 것을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최소한 두 명 이상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두 명 이상인지 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혼자 나가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잘못된 부분도 감싸줄 수도 있지만 둘이 나가면 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직원은 혼자 나간다고 합니다. 위생검열을 나가도 2인 이상이 나가야 되고 모든 지도·감독을 나갈 때는 2인 이상이 나갈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혼자 나가서 객관적인 판단을 결정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도·감독을 나가서 어떤 식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가서 철저히 지도·감독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시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근무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를 가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증을 하면 500만 원 이내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까?
그래서 영·유아 어린이들이 울고불고 자지러진 것을 알고 있습니까?
교수가 울고 원장이 울고, 아동들이 울고 전혀 없었다고 위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잘 하겠다고 시인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혹시 직원은 어린이헌장을 알고 있습니까?
어린이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만약에 원장이 잘못됐으면 원장이 책임을 지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 지도·감독은 단독으로 보내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도 그 사실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복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원이 없으면 차후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단독으로 지도·감독 내보내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사람에게 또 허가권자가, 예산 집행권자가 가서 힘을 발휘하면 그것은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유아 어린이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교사, 원장 이런 분들의 권익도 여러분들이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한성심 위원이나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과 같이 지원금 회수하고 엄벌 받게 하세요. 그렇지만 힘이 있다고 해서 너무 힘을 발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어떻게 감사를 하는지 참고하세요. 여기 보면 도에서 나가서 감사하고, 시에서 나가서 감사하고, 구에서 나가서 감사하고 1년 내내 감사 받다가 언제 영유아를 보육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근무를 나태하게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권익도 보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한 것을 봐주라고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자료 보세요, 1년 내내. 그러고 모자라서 또 가서 12월 말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기간도 정해서 그 시간에 감사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고 해야지, 언제 이 어린이들을 보육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시설별로 연1회 한 번씩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지시한 대로 하시는데 그 기간이 1년 내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기간을 정해 놓고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사전에 예고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가서 그 시설에 있는 영·유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와 관련해서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아이들 머리 수 센다고 들어가서 수업을 방해하고 그리고 교사의 권익이 침해되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바로해 주세요. 지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2006년도, 2007년도 지적사항이 몇 개나 됐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 지적사항이 127개소에 289건이고, 2007년도에는 11개소에 35건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분당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민간하고 가정이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가정이 131개소이고 민간이 46개소 해서 총 177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도·점검 담당하는 직원은 1명이고 여성복지팀에 직원이 팀장 이하 3명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도·점검을 나갈 때 한 명 나가신다고 했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177군데 나가는데 며칠이나 걸립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1기, 2기에 점검한 것도 있는데 저희가 보육시설 지도·점검할 때는 시설 1개소당 연 1회 지도·점검을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7개소를 동시에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나누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대충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177개 시설을 다 도는데?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용한위원
하루에 열 군데씩 도시겠네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별로 직원들이 다 같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6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악용해서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한 데가 지금 지적받은 사항 외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민원이 처음에 들어와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런 민원이 안 들어왔다면 몰라서 감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1년에 연 1회 하겠다, 지금 우리 조례법 아시죠? 지도·점검에 대해서 몇 회로 되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정기적으로 연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바뀐 것 알고 계시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보육사업 안내지침을 시달하면서 연초에 내려오는데 보육사업 안내지침에는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민원이 안 들어왔어도 지도·점검은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계속 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모면하시려고 답변을 바로 내뱉지 마세요. 지도·점검은 분명히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허위로 보육료를 청구한 데는 앞으로 더 강하게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냥 2개월, 3개월 영업정지 이게 아닙니다. 한 번 했는데 그 다음에 유사한 것에 또 걸렸다면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로 장사를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60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분당구청에 노인정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운동용품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지금 분당구 산하 경로당에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2008년도에 본예산 올리실 때 운동기구에 대해서 올리신 것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조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담당하시는 팀장님 나와서,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현재까지 경로당에 운동기구라든지 조사한 것이 여기 명백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1년에 2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사업으로 소개가 되었는데요, 운동기구의 종류라든지 현황을 해놓으라고 했는데, 헬스자전거 수량 9개, 벨트마사지 8개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현재 분당 실정으로 봐서는 이 운동기구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운동기구를 사용해서 안전사고 난 것에 대해 현황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아직까지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전사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올해 2007년도 예산결산특위에서 나온 얘기가 있었거든요. 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60페이지 맨 끝에 보면 안마의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운동기구라 하면 헬스자전거라든지 마사기기계, 러닝머신을 많이 보급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당에는 러닝머신이 전혀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없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마의자를 가진 곳이 아홉 군데로 파악되지 않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20개소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체사업을 포함해서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자체사업은 별도로 구매한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시여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교부받아서 산 안마의자가 9개입니다. 그리고 지난 추경에 안마의자를 11대 소요조사해서 이번에 공급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체사업입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왜 자체사업으로 넣어놨습니까? 시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저희들이 사업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표기했습니다. 시 순수 자체 시비로 사업한 것을 자체사업이라고 했고요, 분당동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변발전소기금이라고 해서 금년에 약 1억 9,500여 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분당동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선호하는 물품 중심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안마의자거든요. 추경에 올릴 때 안마의자로 올리셨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운동기구 구입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도 다 파악을 하라고 해서 밝혀진 것이 안마의자였거든요. 왜 분당구만 안마의자를 지원하느냐, 처음에 안마의자도 안 올라와서 질의하는 중간에 안마의자라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구도 예결위에서 정회를 하고 자체적으로 파악한 것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안마의자를 알아낸 것입니다. 안마의자를 구입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안마의자를 많이 보급해야 됩니다. 현재 각 경로당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리실 때 정확한 명칭을 갖추셔서 그냥 통상적으로 운동기구가 아니라 정확한 명단으로 올리시라는 것입니다.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이 제가 그날 예결위에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라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과장님, 경로당에 운동기구나 물품들을 지원할 때 이용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하기 전에 경로당 회원님들한테 연 2회에 걸쳐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하는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것 말고요. 지금 지원한 것들 중에 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 있느냐고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용실태를 경로당 점검할 때 포괄적으로 하지 물품만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물품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장소만 차지하는 물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예산 낭비이고 경로당 입장에서는 장소가 협소해지는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물품을 지원할 때 욕구조사를 면밀히 해야 되고 이용실태에 대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필요하지 않은 운동기구가 쌓여 있는 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된 것이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물품관리는 저희가 하는데요, 실태조사를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일제 점검할 때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포괄적으로 한 것 중에서 지금 물품이 밖에 나가서 비를 맞고 있다거나 한쪽 구석에 쌓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팀장님들에게 구청에 신고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채진
정채진위원
보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쓰지 않는 물품 또는 보수를 한다고 해도 그쪽에서 보수를 받아주지 않고 시간이 지났다거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경로당에서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여태 되어 있지 않다고 것은 문제네요. 안 되어 있어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박상준입니다.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일부 러닝머신이 고장이 나서 이용이 안 된다는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러닝머신을 이용하기에 안전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용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한쪽으로 치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금년부터 2회에 걸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선호하지 않는 물품은 절대적으로 공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경로당에 방치된 러닝머신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경로당으로 이전하든지 또 이용연수로 봐서 경과된 러닝머신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물론 손이 많이 딸리고 업무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경로당에 러닝머신이 방치되어 있는데 1년에 두 번 수요조사를 한다, 때로는 6개월 이상 방치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사례가 있다면 그 처리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지금 제가 2007년 4월 2일자로 노인복지팀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아직 러닝머신이 필요 없어서 치워달라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만 어르신들이 활용하는데 조금 활용도가 낮으니까 한쪽으로 치워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하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로당으로 전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주 2회 통해서 일제조사, 욕구조사, 실태조사 여기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노인정에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를 귀를 좀 기울이시고 빨리 달려가셔서 탄력 있게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계속해서 경로당 얘기가 나오는데 본 위원도 경로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에는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상준
박상준분당구노인복지팀장
저희가 주택지역 경로당이 21개, 공동주택지역이 138개 해서 총 159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지급되는 지원현황내역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다 같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냉방비.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도 단지가 큰 데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시고 단지가 적은 데는 좀 적은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면도 있는데, 경로당 지원이 여러 구분이 되는데 운영비를 말씀하셨는데 운영비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서,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취미교실 운영비를 예를 들면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동만 하더라도 1,300세대가 있는 노인정과 300가구가 있는 노인정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는 네 구분해서 차등을 두고 경로당 냉방비용은 10개 구분별로 해서 차등을 두고,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체가 다 이렇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시에서 얘기할 때는 일정하게 큰 금액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률적으로 쭉 지급이 됐다는 것은 사실 오늘 이 자료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추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같이 의논하시고 연구하셔가지고 차등지급이 되면서 진행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난방비, 냉방비 같은 것은 차등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운영비만큼은 차등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경기도 노인복지사업 계획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아는데, 어르신들한테 경비가 들어가면 회계장부 정리는 어르신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각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신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회계 관리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집행하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박영애위원
예,하여 튼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다음에 예산 집행할 때는 같이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했다시피 주택에는 21개의 경로당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138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디까지 수리가 가능한 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주택지는 전부 다 시설보수까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지역에 있는 것은 시설보수를 한 실적이 없고 성남시 주택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80%는 지원해줄 수 있게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공동주택지에는 시설비를 지원해준 적은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가 분당에 입주한 지 16년이 되어 가니까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이 많이 노후하여가고 수리보수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에서 동 대표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잘 협조가 되면 깨끗한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이 계실 수 있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또 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구조라든지 편리한 시설로 개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저희 동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발견됐고 주택조례에도 그렇게 있다면 내년에는 그게 가능할 수 있나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가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4,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내년에 한 30개, 40개소의 공동주택 경로당에 장판지와 벽지 같은 시설 보수보다는 환경 개선을 저희가 해드리려고 지금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놓았습니다.
박영애위원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설 보수라고 그러면 어차피 단지 내의 경로당은 외형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어서 허물고 새로 짓고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리모델링이라든지 문턱을 없앤다든지 아주 소소하면서 다양하게 어르신들이 그 방에서 편리하게 움직이게끔 하는 기본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크게 돈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가정어린이집을 개설하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기준에 맞는 것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면 저희 직원들이 현지 출장을 나가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분당에 제가 거주를 하다 보니까 단지 내에서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가 예를 들게 되는데, 전에는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은 신청하고 그 라인 주민들의 동의를 몇 % 득해서 개설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 동의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모든 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분이 미리 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다 하고 나서 사후에 신청하는 거예요?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가정보육시설은 현재 아파트 1층에 해당되는데 인가절차를 밟기 전에 우리가 면담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전에 면담이 오고, 대개 아파트에서 민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에 어린이집을 했던 사람들이 새로 했을 때는 기 자기가 그 규정을 알고 인근 주민들한테 사전에 동의라든지 이런 것으로 마찰이 좀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가부에서도 좀 확대하는 추세에서 주민동의를 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동네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같이 와서 얘기를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숙지는 하고 있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 1층에 만들었다가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열어보지도 못하고 폐쇄한 곳도 있다는 것을 들었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면담하실 때 원칙은 아니지만 그 라인의 반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부녀회에 사전에 약간에 얘기를 듣고 같이 나누고 합의를 보고 오게끔 그런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놓고 난 뒤에 마찰이 생기면 하지도 못하고 나가게 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거든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저희들도 면담과정에서는 그 지역주민들하고 사전에 인사도 하고 주민의 동의를 득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동네에 그런 민원이 있어서 동네분들이 구청에 오다 못해 시청까지 와서 항의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물론 잘 해결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면담할 때 그런 점을 거기에 시설하고자 하는 분한테 숙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자들은 공직자 윤리강령이 있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윤리강령에 따른다고 생각합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공직자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항상 언제든지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은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보육현장 점검내용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더 발로 뛰어서 더 많은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다음 윤광열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수시로 1년 내내 점검해서야 되겠느냐, 현장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점검을 1년 내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지적에 1년에 한 번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시설 1개소당 한 시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한 보육시설에 1년에 보통 몇 번 정도 하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한 번 정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정도하는 것이 원칙이면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 됩니까? 또한 과장님 부서 내에 지도·점검하는 인원이 한 명이라고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담당직원은 한 명이고 여성복지팀의 전 직원이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점검하는 직원이 업무분장상 한 명이라고 그랬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점검은 네 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이고 점검을 나갈 때는 네 명이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2명 이상이면 좋습니다. 희망사항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담당자 혼자서도 계속해서 하루에 몇 곳이라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보육사업에 지장을,
한성심위원
과장님, 어물쩍하게 넘어가지 마세요. 시의원들이 좀 큰소리로 나오면 그때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담당공무원이 혼자서도 갈 수 있는 것이지, 반드시 혼자 간다고 해서 공평하게 하지 못하고 또 시설장과 결탁하고 항상 그렇습니까? 왜 당당하지 못해요. “혼자서 가도 충분히 우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요. 2명 이상 가는 것은 희망사항입니다. 과장님, 작년, 올해 지도·점검한 내용을 일자, 점검시설명, 점검내용, 점검자 확인 그런 내용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때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적당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는 그런 태도 버리십시오. 항상 소신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예, 그러겠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넘어가세요. 당장 내일부터 항상 2명씩 조를 짜서 점검 나갑니까? 점검기간을 정했을 뿐이지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변명 필요없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락 하겠습니다. 일단 점검내용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를 보시면 가정위탁보호아동 관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분당구에서 지금 가정위탁보호아동이 26세대 35명입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35명의 명단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추진현황에 보시면 정기조사에서 2월 실태조사로 26세대 35명이고 수시조사로 해서 8세대 9명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명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같이 정기 수시로 포함시켜서 35명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출하는 자료를 잘 하셔야지요. 분명히 26세대 35명이 있고 밑에 8세대 9명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34세대에 44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도대체 몇 명을 관리하고 있는지도 몰라서 지금 답변이 들쑥날쑥 하는 겁니까? 아예 밑에 8세대 9명을 명시하지 말든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식의 행정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가정위탁보호아동에 대한 관리를 지금 여기에 보이는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복지기금과 관련해서도 다 연계될 수 있어요. 아동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이 아동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공무원 손이 모자라면 민·관이 함께 해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공무원들이 모든 것을 다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공무원의 영역이라고 울타리 쳐놓지 마시고 민간인들과 함께 하도록 하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지금 1시인데 저희가 시간을 정해 놓고 행감을 하지는 않을 텐데 아직 한 개 과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두 개 과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유념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58페이지 아동위원현황과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위원은 아동복지법 제6조하고 우리 성남시의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위원 위촉을 시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몇 년도에 한 것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은 아세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오재곤입니다. 저도 사실 몇 년도부터 시작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도 있고, 아동위원도 있고, 복지위원도 있습니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사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청장님, 동감하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참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은 지적을 하게 됩니다. 아동위원 활동내역에 관해서 이것보다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각 동에서 받은 자료인데, 이 정도 내역으로 저희는 파악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팀장님, 나와 보십시오. 들어가지 마시고 옆에 서 계세요. 지금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보시지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셨는데 현재 성남시아동위원 현황이 시에서 위촉이 되고 시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 구에서 별도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행감하고 관련해가지고 동에서 추진활동내역을 최근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받았는데 이렇게 받았나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지금 성남시의 아동위원이 각 동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채진
정채진위원
인원 말고 활동내역에 대해서,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지금 아동위원이 위촉된 게 각 동별로 1명씩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현재 활동내역을 받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것보다 활동내역 관련된 상세한 자료를 구청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세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받았어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활동내역 서식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에서 활동내역이 확인이 됩니까? 이렇게 밖에는 안 되지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앞으로는 그 활동내역을 상세히 받아서 저희들도 참고로 해서 아동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게 바로 형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활동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된 사례, 예방 활동했던 근거 이런 게 모두 자료에 남아야 합니다. 수년 차 지금 계속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구청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보고받아도 돼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현재 아동위원,
채진
정채진위원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교육을 한 차례 했지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시에서 실시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리고 구에서 간담회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동위원 위촉 자체가 성남시에서 된 사업이어서 우리가 실제도 직접 아동위원들을 관리하고 있던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진
정채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시에서 그런 것들을 공문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하지 않았다, 그 얘기이신가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올해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구는 시에서 통보 받은 게 없어서 안 했다, 시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렇지 않은 것 알고 계시지요?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동위원 제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구청의 역할은 각 동의 네트워킹입니다. 각 동의 아동위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 활동내역들은 어떤 것이고, 그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이고 또 각 동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아동의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민간의 활동 또한 , 이게 지금 민간영역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게 구 안에서 활동영역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말 구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을 세우셔서 별도의 보고를 바랍니다.
재곤
오재곤분당구여성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거의 정리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행감자료 62페이지에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내역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374명의 민원이 접수되어서 355건을 처리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74건이 부적합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분들이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데 지금 내용을 보면 소득 인정액 초과, 부양의무자 해서 45명, 24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접해 보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다 보니까 도움을 주고 싶지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분들도 저희가 데이터를 관리해놓고 있다가 법적으로 예산을 지원은 못해 주지만 우리가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아니면 후원자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급적 연계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이런 분들은 마음으로나마 위로를 해드려야 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대상자 통합조사를 하게 되면 주로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하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지원을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과장님께서는 복지위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이형만위원
동에서도 근무하셨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복지위원이 지금 성남시에 115명이 있습니다. 분당구에는 복지위원이 몇 명인지 파악하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43명입니다.
이형만위원
자료에 의하면 47명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지금 복지원은 누가 임명하는지 알고 계세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성남시장이 임명합니다.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정채진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이나 복지위원은 성남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분당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각 동에서 사회복지 전문하신 분들을 위촉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그분들한테 의견교환이라든지 상담 같은 것 할 때 문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이나 아동위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관장은 시에서 하고 있지만 분당구 담당부서에서 이런 분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활용을 하시라고요. 활용하시는 것 안 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얼마나 복지가 많아요. 이런 분들을 왜 활용을 안 하세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인구 수가 많거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은 데는 주민생활지원팀장제가 신설이 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 복지위원입니다. 이런 분들을 시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하면 되겠어요. 가장 시보다 더 가깝게 생활하실 분들이 분당구청입니다. 구청에서 이런 분들과 같이 항상 협조하시고요. 또 이번 시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앞으로 기회 있으면 각 동의 동장님이나 사회복지사나 주민생활팀장에게 이 말씀을 전해 주세요. 복지위원으로서 할 역할을 제대로 못하실 분들이 상당수 많이 지금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와 전혀 관계없으신 분들이 복지위원이 돼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이것은 시에서 지적된 사항이니까 구에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복지위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담당부서 직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당구청에서 있는 직원들 공히 들으세요. 각 동에 있는 모든 위원들과 같이 각 분야에 맞게끔 제대로 활동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긴급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복지위원하고 보건소, 각 구 노인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각 주민센터 그리고 관계된 기관에 협조공문을 꼭 보내서 긴급복지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과장님, 각 원에 지원해준 보육료 지원금액하고 지원날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에 수화동아리가 있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그런데 그 동아리가 경기도대회에 나가서 1등 한 것 알고 계시지요?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성남시 구청 중에 유일하게 분당구청에만 수화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가 경기도수화경연대회에 나가서 1등을 했다니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하셨습니다.
학상
윤학상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삼
정종삼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감사중지
13시 28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3시 30분이고 원래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4시부터 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회도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 다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사회복지위원회도 지금 해야 될 과가 두 과나 남아 있는 상태에서 너무 쫓기듯이 시간 정해 놓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감사중지
14시 54분 감사계속
윤길
최윤길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시작에 앞서 경제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길인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차상철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상입니다. 성남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하신 내용 중 경제교통과 소관 10건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다 요구해서 심도 있게 숙지하고 계시니까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과장님, 자료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115쪽 우리 각 구별로 구청장기대회를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축구, 배드민턴 5개 종목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른 종목을 또 하나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저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약속한 종목이 있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종목별로 구청장기대회를 동호인들이 가장 많은 종목의 5개를 선별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각종 대회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대회를 보면 게이트볼, 테니스, 탁구, 축구,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도 시장기대회가 한 번 있고 5개 종목은 전부 연합회 생활체육 쪽이거든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생활체육협의회장대회가 한 번 있고, 구별로 협의회장대회가 있고 또 시 협의회장 대회에 또 출전할 수 있고 또 무슨 대회를 출전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 전에 생긴 성남시 의장기대회에 종목도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의장기대회에도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구청장기대회까지 넣으면 1년에 5개 대회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에 한 번 정도 계속 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인데, 물론 활성화 차원에서 본다면 대회를 많이 치러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것은 부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대회를 너무 과다하게 많이 치르다 보면 우리 주무부서도 많이 힘들어지고, 청장님도 인사하러 다녀야 되고 또 여기 동호인들도 각종 대회를 많이 치러서 대회에 많이 참가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전에 각종 대회를 나열을 했습니다마는 대회의 횟수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기대회를 임의단체보조금 지원해 주는 것을 전부 없앴으면 하는 생각인데 담당 과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구청장기대회가 올 한 해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처음에 제가 얘기했는데,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데 너무 과다한 것은 안 좋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열어준다고 해서 활성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각종 종목별 회원들이 성남에는 1년 내내 대회를 치르느냐고 하소연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출연금을 주는 것이라면 대회를 줄이고 대회지원금을 많이 줘서 크게 성황리에 치를 수 있게 방향을 틀어주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비단 성남시에 이것만이 아닙니다. 각종 행사들을 보면 통합해서 한 번에 치러야 될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다른 데서 예산 심의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경제교통과에 관할된 구청장기대회니까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없어짐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봐 아니면 난리 날까 봐 책임 없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떤 것이 회원들과 성남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면밀히 파악할 필요는 있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더 깊이 연구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부합되도록 연구를 더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그것이 바른 방향이 아니면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시책 부서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구 연합예술축제라고 다른 구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인데 어쨌든 1차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분당구한마음축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연합예술축제는 저희 구에 많은 문화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추어 예술단체 활성화 측면으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화합을 위해서 종합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분당구 내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축제군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럼 이 예산은 구 예산으로 따로 책정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시에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특색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 분당구 어린이한마당잔치 계획하고 뒤에 보면 집행내역서가 나오는데 어린이들이 몇 명 참석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2,590명이 참석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예산은 1,000만 원인데 아이들을 위한 부스를 몇 개 정도 설치했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구 어린이 한마당잔치가 분과되기 전에 여성복지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해당 팀장이 와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삼
정종삼위원
예, 팀장이 하세요. 여기 팀장님 안 나와 계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팀을 옮겼어도 행감 때는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4,954명의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예산은 1,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부대행사비용을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집행되는 예산은 집행내역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몇 백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정작 아이들은 많이 참여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스를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부스를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장님이 왔으면 자세하게 묻고 싶은데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분 하세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은 분당구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지난 9월에 한마음축제 담당했었던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관광팀장
문화관광팀장 송은영입니다.
박영애위원
지난 달 임시회의 때 오셔서 예산 편성할 때 한마음축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희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기억하시죠?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관광팀장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오늘 사회복지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다섯 분이 지역구를 분당에 두신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때 평을 하기를 느끼신 부분이 다 달랐습니다. 저는 전체가 다 잘 되었고 성황리에 끝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어느 시의원님은 주민자치위원회 작품전시회와 섞여지니까 주제가 무엇인지 어수선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2008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관광팀장
제 생각입니다마는 제목 자체가 분당구민 한마음축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잠시 모여서 즐기고 보람된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반응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축제의 큰 의미로 봐서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라든가 특색이 있는 부분에는 다소 미흡했던 점이 있다고 봅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도 거기 운영위원으로 한 분이 참석해 계시고, 그때 최윤길 위원장님이나 기타 모든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것을 참고하셔서 다음 운영위원들 모일 때 우리 위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하고 더 다양하면서 함축된 분위기 속에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연구 검토를 잘해 주시라고 일부러 불렀습니다.
은영
송은영분당구문화관광팀장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나름대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의 성과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 다른 중원구라든지 수정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올해도 실적이 제1회 경기도 행주합창페스티발에 참가해서 대상도 수상하시고, 부산 국제합창대회에 참가해서 금메달도 수상하시고, 나름대로 다 개개인이 특별하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좋아서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좋은 성과도 내는 어머니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분들하고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2008년도에는 더 분발하셔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어머니합창단을 구별로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3,9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구별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쪽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합창단이 전부 대회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박영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대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도 내고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효과를 보는데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별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면서 어머니합창단의 역할을 대회 참여에 두는 것이 그 방향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한번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쪽 일정에 보면 주민을 위한 행사는 2007년 3월 24일에 딱 한 번 하셨어요. 이 실적이 맞습니까, 아니면 더 했는데 기록을 안 하신 겁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전부입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머니합창단에 시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합창단들에게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어머니합창단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하는 행사들이나 아니면 관내에 보면 문화적으로 소외된 기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문화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는데 그런 데에도 참여하셔서 그분들에게 발표할 기회를 드리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정기영 위원님께서 어머니합창단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어차피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 3월에 성남 성은학교에서 소외된 예술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더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연주회 참석이 많아서 딱 한 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 위원님 말씀대로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더욱 봉사하는 자세로 횟수를 더 많이 늘려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소외계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합창단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의 목적사업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도시건설위원회가 2시부터 행감을 하기로 했는데 늦어져서 4시 전에 여기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의 감사 예정시간이 2시였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3시 15분인데 위원님들께 양해의 부탁을 드릴게요. 3시 50분까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이 길어지면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채진
정채진위원
141쪽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쪽 청소년 공부방 가보셨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전부 돌아봤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네 군데 다 다녀보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원래 연초에는 네 군데였는데 이매동 청소년공부방이 작년 연말에 폐쇄가 되어 현재 세 군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폐쇄하는데 절차를 밟으셨나요? 어떤 절차가 있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먼저 사유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채진
정채진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와서 위원장이 관외로 출타를 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공부방에 반대하는 민원이 많아서 폐쇄하게 되었는데요, 폐쇄절차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를 물색하려고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신청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청소년공부방에 관련지어서 과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나머지 세 군데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세 군데를 돌아봤는데 공부방 독서대 시설이 10년이 지나서 현재 학생들 체격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공히 똑같이 독서대를 교체해야 될 입장이어서 올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편성해서 현재 집행 품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독서대를 교체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정자동 라이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녀회에서 운영을 해서 도서 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서 반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도서반납기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수용비에서 판단해서 지원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구미동 무지개공부방 같은 경우 현재 상주하는 관리자가 운영위원회에서 배척을 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아파트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게 되어서 이번에 아파트 관리위원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방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현재 관리자한테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 공부방 운영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원활히 교체가 되면 잘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이 자료에 잘 나와 있다시피 상근자의 월 인건비는 70만 원, 보조자는 1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독서대에 대해서는 앞에 형광등이 들어오고 붙어 있는 것으로 하셨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지금 운영의 주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위원회 하지 말고, 팀장님이 누가 운영주체인지 얘기 좀 해주세요. 구미동 하얀마을은 운영주체가 누구입니까?
상철
차상철분당구체육청소년팀장
체육청소년팀장 차상철입니다. 주체는 아파트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동 하얀마을은 아파트 내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자동 라이프아파트는 부녀회장님이 주축이 돼서 하고 있고, 무지개마을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다음 자료에는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인건비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프로그램에 있어서 독서대여는 세 군데가 다 같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죠?
상철
차상철분당구체육청소년팀장
다소 세 군데가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사립문고 신고가 되어 있나요?
상철
차상철분당구체육청소년팀장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여기는 사립문고나 도서지원팀도 생기고 했는데 그쪽에서 공립문고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던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현재 중원이나 수정에 도서를 대여하고 있는 곳 중에 사립문고 신고를 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하시고요. 문고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셨어요?
상철
차상철분당구체육청소년팀장
저도 11월 6일자로 와서 현재 공부방 운영하는 데를 전부 순찰을 돌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빨리 파악하겠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도서대여 프로그램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문고라든지 최소한 5,000권 정도가 비치되어야 작은 도서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하고 도서반납기 뿐만 아니라 바코드로 해서 책 관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서가도 만들어 져야합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에 가장 잘 맞는 청소년공부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황파악을 하셔서 지원책이 무엇이 있겠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셔서 내년에 보고하실 때 이대로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상철
차상철분당구체육청소년팀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제가 이것을 몇 달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발언 후에 질의하는 이유는 체육하고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우선 세 개 상임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내용은 관공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주차장 단속현황을 요구했는데 관공서에 대한 현황만 제출하셨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공공시설은 어떤 시설이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관공서,
정기영위원
관공서, 우체국, 병원, 대형마트, 경찰서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죠?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기영위원
나머지 공공시설에 대한 단속현황은 추후에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분당구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실적을 보면 분당구청 1건, 탄천종합운동장 2건, 중앙문화정보센터 88건으로 총 91건이 단속되었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단속이 중앙문화정보센터에 치중되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중앙문화정보센터에는 12면의 주차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도서관까지 겸해서 출입인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이 단속은 누가 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청원경찰직원이 직접 단속을 한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분당구청에는 본인이 올 때마다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차량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이나 직원들께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정기영위원
2006년 11월부터 2007년 9월까지의 단속현황을 보면 단 1건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장애인주차장에 대해 소홀한 관점이 있습니다. 청 내는 총무과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는데 장애인주차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을 배치시켜서라도 특별관리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반 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단속의 주 목적이거든요.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잘 단속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구청하고 사업소, 주민센터까지 여기 자료에는 95면이지만 다른 공공기관의 주차면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주차단속이 차량 대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그에 따라 불법 주차하는 행위가,
정기영위원
방법만 얘기해 주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으로 장애인주차장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분당구청 뿐만 아니라 구청장님께서 잘 들으셨다가 다른 구청과 협의를 해 주세요. 각 구청에 전문요원 한 명씩, 왜냐하면 장애인주차장은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러면 단속요원을 2, 3년 동안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성남사람도 성남의 장애인주차장에 주차 못 하게 하고, 외부사람도 성남에 가서 장애인주차장에 주추하면 큰일 난다, 이런 계몽운동이 될 것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 벌점도 있고 우리나라 돈 35만 원 정도의 벌금도 있고 보험료도 올라가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까지는 못하니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운영한다고 하면 단속요원 한 명을 매일 매일 돌리면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장 만큼은 잘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과장님, 비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했을 때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10만 원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운중동장 하시다가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교통과가 할 일이 많고 해도 표시가 잘 안 나는 항상 질책을 받는 과입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더불어서 열심히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계속해서 박찬승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서 관련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복남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인자 식품위생관리팀장이 2008년 1월 22일까지 3개월 휴직기간이라 유행기 직원이 나왔습니다. (직원인사) 지금부터 2007년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환경위생과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설명은 하지 않고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11월 5일자로 해서 11월 6일부터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업무 파악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생업무니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 중에 151쪽 일련번호 188번입니다. 50인 이상 급식소 영양사 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양사는 어떤 경우에 채용하게 되어 있는지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라 하면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후생복리기관에는 영양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50인 이상이면 다 두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상시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으로서 후생복리차원이니까 5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빠져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련이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고용의무 없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영양사를 둬야 될 집단급식소라고 칭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란이 있는데 보육시설은 사회복지시설로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1회 급식유아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되는데 영양사를 둬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1회 급식 영·유아가 100인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된다는 얘기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유 영양사를 안 뒀다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법의 시행은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영양사를 왜 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전체적인 집단이 식사를 해야 될 경우 영양이나 위생분야에 대해서 개개인이 먹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영양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영양하고 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이나 특히 위생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민원으로 발생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입장인데, 2008년 2월 24일부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시작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어린이들은 면역성도 약하고 질병이 한 번 발병하게 되면 속수무책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매번 행감 때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했던 사항들입니다. 특히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 나가시고 불시에도 가끔 나가서 체크를 해 줘야만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분당구 내에서 집단 식중독사건이 발생된다면 분당 주민들에게 불명예스럽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집단민원은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담 부서에서는 하시라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지 않게끔 신경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212페이지입니다. 자료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제출한 자료이지만 처리내역은 환경위생과에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처리내역 1번에 보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민원이 생겼었습니다. 올해 1월 18일자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환경위생과로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장애인 보조견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이 있습니다. 보조견은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이 버스, 택시, 비행기나 어디든지 신체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식품접객업소라든가 이런 해당업소에 이와 관련 스티커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든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의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정기영위원
배부를 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식품접객업소를 단속하려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팀장 포함해서 7명이 식품위생팀이 근무합니다. 그런데 1명은 즉석민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은 6명입니다.
윤광열위원
6명이 다 단속 나가시나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각 동별로 나누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업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50%도 못하고 있죠?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건위생과의 식품기금 운용하는 것이 있어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진흥기금을 신규업소에 위반하면 안 되는 사항들, 지도사항들 책자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반사항, 조치사항들을 보건위생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신규업소들이 쉽게 간과해서 위반될 수 있는 사항들을 미리 위반하지 않도록 교육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 들어서는 기억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책자를 만들 거예요. 그 책자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분들의 위반사항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분들이 내는 벌금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 시에는 40%밖에 안 오고 나머지 60%는 경기도 식품기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민들이 낸 벌과금이 도로 가다시피 하고 또 이분들에게 혜택 주는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당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오전에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점상들은 단속을 전혀 받지 않는 상태가 되고 허가 맡고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단속을 당해서 중과금의 벌과금도 내야 되고 영업정지도 당해야 되고 영업장 폐쇄도 당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퇴직금이든 아니면 자기 자본이든 융자를 받든지 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벌과금이 얼마입니다, 영업정지가 얼마입니다, 라는 것들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벌금을 내고 경력을 쌓아서 벌금을 안 내게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인지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 공감합니다. 식품접객업소라 하면 일반음식점 각 업종이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각 업종마다 기존 영업자는 1년에 4시간씩 위생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 영업자들은 영업에 몰두하다 보니까 깜빡 잊고 있을 수 있는 사안은 위생교육 시에 철저히 교육을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시는 업소들이 많이 적발되고 있어요. 대부분 적발되는 업소들을 보게 되면 막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적발됩니다. 그런 것들은 무엇이냐면 몰라서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청소년들이 장난을 쳐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게끔 업소주인들한테 미리 지도를 해 주시라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게 되면 영업정지 1개월에서 3개월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피해를 당하는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그러한 중징계를 당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의욕이 상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못 팔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에 협조를 받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서서 지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매기고 회수를 하고 영업정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전에 인지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2008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 급식소 이용 인원 1일 50인 이상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꼭 고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당구에서 지원해 주는 무료급식소에 상시 1일 이용 인원이 50인 이상 되는데 영양사가 채용 안 된 곳이 있습니까?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점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죠. 담당팀장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잘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무료급식소 운영하면서 지원해 준 데서 영양사가 채용이 안 돼서 문제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찬승
박찬승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환경위생과 끝나기 전에 건설과장이 누구죠? 잠깐 나와 보세요. 수내길에 보행자도로 내년도 예산 세운 것 과장님 담당이시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내길 보행자도로 예산 28억을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셨는데 그 인도정비를 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셨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교통기획과에서 스쿨존 보행자도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수내1동 초림초등학교 인도블럭하고 올라가서 수내3동 수내초등학교 인도블럭 500m 정도 되는 것 다 횡단보도 정비한 것 알고 계시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가 그 도로를 정비하려고 예산을 입안하고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교통기획과에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도로정비를 한다고 검토해 달라고 검토보고서를 받으셨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어린이 교통사업을 한다고 시에서 통보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에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협조공문이 오면 우리는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은 더 열악한 쪽으로 돌리고 그쪽에는 내년도 사업에서 한 번에 공사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왜 막지 못하셨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알려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 사업하고 맞춰서 하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업을 원천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 기 계획이 내년에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투입할 사업을 성남시 내에 다른 더 열악한 학교 주변에 스쿨존사업을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 공문이 전자메일로 왔습니다. 그 공문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무슨 사업인지 관심도 없었죠? 솔직히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면 앞으로 잘 하세요,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몰랐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도면을 못 봤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리고 업무협조공문이 왔는데 거기의 사업인지도 정확히 보지도 않았고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았으니까 그것하고 별개라고 해서 관심도 안 뒀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처음 결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고요.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이것이 부서간의 문제입니다. 그런 공문이 오면 우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에 더블 되는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워 있으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거기 공사를 다 해놓았단 말이에요. 내년에도 따로 28억 예산을 세워 놓아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보행자도로의 컨셉하고 지금 한 것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남시에서 2년 전에 쓰지 말라고 한 우레탄 인도블럭으로 다 깔아놓았어요. 성남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쓰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 분당의 건설과장님이 시에서 공사하는 것이 우리 분당의 환경을 헤치고 우리 분당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것 또 하려고 했던 사업도 있었으면 이중 예산이니까 막아줬어야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 않아도 재질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고 중원구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재질을 변경해 달라고 감독한테 얘기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이고 그 사업 자체를 업무협조를 보냈을 때 검토해서 우리가 내년에 여기에 사업할 계획이 있으면 이 사업은 다른 데로 돌려주라, 우리가 내년에 계획이 있다, 그때 사업 자체를 캔슬 시켰어야 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때 면밀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물론 이것을 크게 문제 삼아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지만 안 그러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공사, 그런 업무협조가 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건설과장님 임무가 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탁드립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위한 장소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