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사실적으로 원용석 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찬샘마을이 그것은 특정 개인한테 워낙 의지하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생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관련 법령, 지금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자꾸 활성화되고 이런 체험마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부터 보면 10년 후인데요. 그때 되면 상당히 더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찬샘마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경쟁력도 강화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향후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10년 후에, 5년을 더 연장해서 10년 후에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러면 아마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때 가서 조례를 한번 재검토한다든가 하는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조문을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특혜로 비칠 수도 있고요. 그 동안도 그런 여러 부분이 위원님들 간에도 지적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조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그런 경쟁력도 강화를 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까 활성화되어 가지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조금 더 다양한, 지금처럼 인절미 만들고 고구마만 캐는 것도 아니고 밤을 수확하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님, 제2항에 보시면요. 1항에는 5년을 더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하는데 지금 김종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평가항목을 재평가를 해서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원론적으로 1회에 한해서 연장만 하고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체험내용이 보다 내실화될 수 있는 선언적 의미의 그런 조항이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체험마을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연장을 안 해 줄 수 있다 라는 약간 강제성을 내포한다, 그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로 예를 들어서 10년 정도 하면 이제 물론 타성에 젖어 가지고 운영에 여러 가지 부실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고요. 2항에 따라서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한다고 그러면 재위탁 여부를 한번 결정을 하겠다 라는 면이 2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간 찬샘마을이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욱 활성화되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안전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횟수 조항은 뺀다 그 말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봅니다. 지금 법령에 별도로 생활소음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소음도 표시를 기계장치에서 하도록 한다든가 현수막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강제적인 조항은 과도한 규제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것도 소음진동 관리법에 위임규정이 없는 그런 과도한 규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과도한 규제다, 삭제되는 내용입니다.

예. 이것도, 예. 그렇습니다. 과도한 규제로 보고 이것도 규칙에 별도로 시간까지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까지 규정을 해 가지고 한 사항은 권한의 범위를 이탈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음측정기 설치대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 300세대 이상 짓거나 아니면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달아라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더라도 저희들 지도단속은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별도 생활소음, 공사장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규제를 할 수 있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소음이 자체적으로, 공사장 자체적으로 소음측정기를 300세대 이상이거나 10,000제곱미터 이상은 사서 달아라 하는 과도한 규제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무 실익이 없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달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소음이 줄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거나 지도를 해서 관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무려면 경각심 차원에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실제 상당히 무의미한 일로 갖다놓고도 관리가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표시하도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소음도 표시, 그리고 현수막 홍보하는 것도 사실 이 기준 소음측정기를 사서 이 표시를 해라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어디나. 조금 무의미한 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도 실질적으로 실익도 없고 이것보다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소음도를 측정을 하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해서 소음도를 측정을 하거나 해서 공식적인 수치가 중요하지 이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는 했지요. 하기는 했는데 그 운영에 있어서 의미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측정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단속부서에서.

예.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을,

잠깐만요. 국장님.

삭제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1번과 2번은 현행대로 유지가 되고요.

죄송합니다.

그 밖에 규칙,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삭제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가 되는 것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고요.

이 소음기 측정기가 설치가 되면서 어쨌든 좀 실익이 있어야지요. 실익이 없으면 하나 마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삭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2항, 3항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위원님 답변 과정 중에 지금 6조 2항은 지금 살아있는 것으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3항에서 규칙을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내용만 바뀌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과도 규제일 뿐만 아니고 조례가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법령에 시간까지 이렇게 규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조례 제정 당시에 여러 가지 민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간을 정했는데 이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이것은 보면 주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구에 거주지를 둔 사람에 한해서 피해보상을 하다가 이 개정되는 부분이 동구에서 경작하는 사람도 다 피해보상을 해 줄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현재 우리 동구 관내에 동구 아닌 외부사람이 몇 명이 얼마나 경작을 하는지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지요?

데이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청호쪽 주변에 경관이 좋기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우리 동구 사람뿐만 아니라 서구고 유성구고 이런 데 분들이 나름대로 조그만 것을 이렇게 해 가지고 아마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물론 여기에 이제 예산이 별도로 지원이 나온다면 몰라도 현재 우리 동구 그런 예산 체제에서 만약에 그 양이 많아지면 그것도 당장 보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상위법에 따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자료, 기초자료에 조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나중에 이제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현황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고 사실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뭐 일일이 농지면적에 따라서 소유주하고 대리 경작자하고 그것을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작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잦은 지역,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현황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장산에도 멧돼지가 출몰하고 계족산에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예.

물론 고라니도 있고 토끼 이런 종류도 있지만 아마 멧돼지 피해가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거기는 논까지 내려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논보다는 밭쪽이 외부사람이 아마 소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 동구에서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이렇게 나갔습니까? 큰 금액은 아니고.

이것이 예산이 매년 2백만원씩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보상이 2백만원인데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성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백만원이 다 소진되고 나면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피해가 있어도 그 동안 지원을 못해 드렸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니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 동구 관내에 외부사람이 소지하고 그런 것들은 한번 이것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동구 전체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피해가 잦은 지역, 아까 말씀하신 것 대청동이라든가 그런 쪽 위주로,

산내나 대청동 그런 데는,

말씀드렸는데 멧돼지 같은 경우는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개체수 조절을 못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임산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산물. 버섯이라든가 산에서 나는,

예. 그런 것을 재배하는 것,

예.

그렇게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1년 예산이 2백만원입니다, 보상 예산이.

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 봐도 이것이 산출방식은 있습니다. 나갈 때 농업직 직원하고 같이 나가서 산출방법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00% 보상은 저희들이 어렵고요. 많이 못해 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로 발굴된 정비대상 중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을 바로잡아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을 등록에서 신고로 개정하여 임시시장을 보다 용이하게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인용 조문을, 제2조 제6호에서 제2조 제7호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제6호에서는, 편의시설의 종류 중 비 가리개, 전기, 가스 시설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호에 공동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사항으로 삭제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명칭을 전통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1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바, 해석오인의 여지가 있는 정부와 시·구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1조 제1호의 시장관리자 지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구청장 직권으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구청장이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2조에서 제46조까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이미 규정되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심의사항을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맞게 위원회의 분쟁 조정사항을 개정하고, 안 제4조 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회무를 통할한다를 사무를 총괄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에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규모 점포 개설에 따른 사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제안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율정비 지침에 따라 자치법규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법령에 맞게 자치법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동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예. 김종성 위원님.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난번 의회 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조례라는 것이 자꾸 간소화되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제처에서도 그런 조례를 정비를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그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이 관련 조항 같은 경우는 민법이나 상법에서도 상세히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규제라고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전 시간에도 저희들이 생활지원국 조례 몇 건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삭제한 내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과에서 제출된 그런 조례 같은 경우 상위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하는 경우는 법제처에서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의견입니다.

반드시 바꿔야 일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제 견해를 여쭤보시기 때문에 했는데 수정발의 내용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제안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2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