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관근 의원 발언

이어서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비전추진단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비전추진단장 김영자

김영자 비전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설명을 하시기 전에 오늘 큰 상을 받으셨죠?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우수상 산업자원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이라든지 그동안 많이 챙겨 주시고 많은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는 구했지만 제가 시상식에 참석하는 바람에 행감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비전추진단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상을 타시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책자를 받아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큰 상을 타는 일이 누구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합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특별히 우리 디자인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성남하면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디자인이 경쟁력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쟁력은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제대로 된 정책들을 양산하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좋은 상을 타시기는 하셨는데 행감의 특성상 문제를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비전추진단장에게 자료 전달) 우리 비전추진단에서는 성남 시장 38대 공약 사업과 관련해서 공약사업을 관리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시죠?

예.

지금 제출된 수감자료를 보면 3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완료가 한 개, 정상추진이 28개 그리고 중점 추진관리가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점추진관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38대 사업 중에서 정상추진이 28개, 중점추진관리가 9개인데요. 상급 기관이라든지 관계 기관들 그리고 타기관의 사업계획 협의와 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장기화되거나 사업부지 확정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중점 관리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목록에서 중점추진관리사업을 보시면 특성화고등학교 건립, 과학고등학교 설립, 외국어고등학교 건립, 스포츠테마파크 조성, 성남-광주 간 이배재고개 터널개통, 미금환승역 교통허브구축, 지하철을 이용해서 원스톱으로 KTX와 공항을 연결하는 것, 신분당선, 옛골역사 건설,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 이렇게 9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라든지 또 경기도 광주시, 교육청과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9개가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전환이 가능합니까?

저희는 사실 관리를 하는 부서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러한 공약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히 이 9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들끼리 회의도 하게 해서 되도록 되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추진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쭉 파악해 보면 사실 중점추진관리사업 9개 중에서 7개는 거의 폐기된 사업이에요. 은행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도 거의 폐기,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 건설은 완전히 폐기, 신분당선 옛골역사 건설도 폐기,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스톱으로 KTX역 공항연결, 그 다음에 성남~송파 간 도로개설공사, 성남-광주 간 이배재고개 터널개통, 과학고 설립 이렇게 7개 중 한두 개는 임기 내에 불가능하고 나머지는 다 폐기된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중점관리하면 정상추진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다 폐기된 거예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완전 폐기로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부서 쪽에서 받은 내용을 보면 조금 늦어지거나 방향을 달리해서 추진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해당 직원한테 받은 서류를 볼게요. 이것이 아마 비전추진단에서 가지고 있는 서류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단장님이 시장님 3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신 거예요.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폐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 설립 뒤페이지에 보면 2007년 11월 19일 심사결과 탈락되었고 수원공고가 선정되었다고 나와서 우리 성남은 과학고등학교를 수원에 뺏겨서 탈락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폐지가 되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남-광주 간 이배재고개 터널개통은 광주시의 사업계획에 맞춰 도로확장 추진 및 사업도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가 200억 확보되어야 되고 광주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것을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아요. 이배재고개는 사실 광주도로인데 광주에서 예산을 한 푼도 책정하지 않아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폐지입니다. 성남-송파 간 도로개설공사는 성남-송파 간 도로 개설 시 부담해야 되는 용지부담비 400억 부담 없이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하려면 민자투자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민자투자 사업으로 이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도 폐지입니다. 지하철을 이용하여 원스톱으로 KTX와 공항연결은 추진상황을 보면 수도권 남부선 및 신분당선은 장기고가계획으로 추진됨으로써 지속적 조정 건의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건설이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나 되는 것으로 말하자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사업(ITS) 추진이 있는데 결국 이 사업도 포기라는 얘기고요. 신분당선 옛골역사 건설, 2007년 4월에 건설교통부 설치불가로 이것도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이고,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 건설도 추진상황을 보면 2006년 7월 28일 도촌지구 하수처리는 복정하수처리장에서 통합처리 라고 되어 있어서 결국 도촌지구 하수처리장은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그리고 은행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은 유지보수대상으로 결정되었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재건축을 할 수 없다는 통보죠.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들이 사실상 폐기되거나 거의 폐기와도 같은 진행이 될 수 없는 사업이라고 각 부서에서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도 추진을 하면 죽은 자식을 살려낼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과학고등학교 유치 관계는 맞습니다. 성남공고가 특성화 신청을 했는데 11월 19일에 발표가 나서 저희가,

수원공고로 결정이 됐죠?

예, 그런데 부서 쪽에서는 2008년 2월에 정통부와 산자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신청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특성화하는 것으로,

과학고등학교 말고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따로 있어요, 이것은 과학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아니다 라고 논하지 마세요. 이것은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서 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설치운영, 여성테마파크 조성,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이 있는데 e-푸른성남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창곡중학교로 결정이 이미 되어서 변경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여성테마파크 조성은 지금 부지가 성일고등학교 인근이었는데 부지가 안 되어서 부지를 찾아야 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스포츠테마파크 조성하는 것도 아직 부지가 결정되지 않은 것을 아시죠?

예.

고도제한 추가완화 추진은 고도제한 완화에 관한 법률을 우리 지역의 김태년 의원과 신상진 의원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난망한데 어쨌든 이것은 계속 추진할 수 있지만 아직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 주셨던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은 위례신도시 쪽이나 어디에 잡으려고 지금 노력 중이지 결정된 바는 없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최소한 우리 비전추진단장님을 하시려면 정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세세하게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이렇게 6건은 부지선정 미확보나 용역 추진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되더라도 몇 가지 결정사항들은 변경을 하든지 땅을 새로 구하든지 해야만 사업이 성공되는지 안 되는지가 결정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특화사업 추진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대형유통점 입점에 재래시장 특화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하면 상품권을 발행하고 시 현대화 사업이라는 두 가지만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직 좀 낙망하고, 그 다음 1공단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발표된 바 없지만 아까 어느 자료에 보니까 2008년 1월에 도시계획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님의 38개 공약 사업 중에서 한 개는 지금 완료되어서 끝났고 나머지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사업이 완전히 폐기되거나 유보되거나 상당기간 시간이 걸리는 경우고 나머지는 좀 일반적이고 이런 겁니다. 지금 38대 공약사업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한테 보고한 이 자료를 보면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3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와요.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 건설은 정상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 건설이 정상추진입니까? 도촌지구 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추진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은 도촌지구 내의 하수처리장을 꼭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 하수처리 시스템을 복정동 쪽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관로를 지금 묶고 있어서 공정률이 지금 95% 정도 됩니다. 공약사항의 내용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전환될 수 있다든지 대체하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것을 완전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부서 쪽과 그렇게 손을 놓고 안 한다면,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스템은 폐기가 되었는데 대신 하수관로 공사를 해서 복정하수처리장에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개념으로 보면 어쨌든 하수처리시스템 건설은 하지 않는 것이고 복정하수처리장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에요. 해석을 그렇게 하셨는데 좋습니다. 성남-송파도로 간 개설공사도 정상추진입니까? 성남-송파도로 간 개설공사가 정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어디를 봐도 없는데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태영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앙정부와 건교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용인에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구간과 중복되었고 부서 쪽에서는 노선이 단일화되어야 하니까 건교부에 양지동의 인터체인지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용지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400억의 비용부담 없이 국책사업으로 인터체인지를 신설하게 되고 이 공약사항이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그렇게 해서라도 했다고 치면, (웃는 이 있음)

노선이 중앙정부 노선과 중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정리할게요. 참 이상해요. 제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그런데 오늘 디자인상을 타왔는데 책을 뒤져 보니까 우리 성남시가 상을 탈만 했더라고요.

많이 했습니다.

예,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서 퍼블릭디자인 부분과 공공디자인 부분, 닭죽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지역에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있고 디자인진흥원이 있고 국회의원도 산자부 국회의원이라서 퍼블릭디자인과 닭죽촌 예산은 국회의원이 따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글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이 다 성남시가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또 국책사업으로 된 것도 다 비전추진단이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완전히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시장의 38대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금 타이밍에서는 버릴 것은 버리고 가야합니다. 38대 공약사업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끝났으면 버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끝난 얘긴데 무슨 중점추진관리에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전추진단이 각 과에 38대 공약사업을 취합해서 그것을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전추진단은 말하자면 우리시 정책을 주로 다루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곳 아닙니까. 단순히 관리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공약사항이고 무엇이고 간에 관리를 하는 부서인지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곳인지에 대해서 스스로의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정책개발을 하는 곳은 저희가 씽크탱크를 합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은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가 1차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부서가 아무리 끌고 가려 애써도 그것을 실현하는 부서가 1차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서가 관련 부서 간 또 타 기관 간의 그런 것들을 챙기고 추진보고회를 하고 현장을 나가보는 등 공약사항에 관해서는 관리를 하고 민선 4기 시장이 시민한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임기 내에 대체를 할 수 있으면 대체하고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은 전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피하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부서가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부서에만 떠넘기면 안 되죠. 지금 단장님은 도촌지구 하수처리시설을 왜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필요성을 압니다.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필요해서 왜 하수처리시설을 도촌지구에 만들어야 됩니까?

그것이 처음에 자체 내에 하수처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도 위원회를 통하고 의회에도 다 보고가 되어서 복정동 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탄천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해서 흘려내려 보내려는 것이 원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복정동으로 끌어다가 통합 처리하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단장님 설명이 맞다고 보세요?

안 맞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시간을 절약하려고 이렇게 적어왔는데 자꾸 끌어서 미안하니까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 아주 심플하게 삽시다. 짧게 얘기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가고 끌고 갈 것은 끌고 가고요. 우리가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네 번 했어요. 각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관리만 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목표를 달성하게끔 관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우리 비전추진단에서 비전추진협의체와 비전추진실무협의회 이런 것을 만드는데 예산도 없이 회의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나 성남발전연구소를 데이터화 하는 문제나 각종 혁신적인 팀 관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봐야 됩니다. 너무 조직만 자꾸 방대하게 해서 마치 뭘 모아서 관리하는 듯 가는 모습은 비전추진단이 갖는 본연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8대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38대 공약사업을 다 안 한다고 누가 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할 것은 폐기하시고 그야말로 중점 관리할 것은 중점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아까도 제가 한참 얘기하려다가 참았는데, 시정발전위원회도 40명 이상의 다섯 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정에 들어갔는지 어쩐지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위원장님, 발언권도 안 얻고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정발전위원회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성남발전연구소도 뭔가 좀 부족하고,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딱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정발전위원회도 조례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들어갔고 성남발전연구소도 제가 들어와서 운영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어발식으로 잔뜩 벌려만 놓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이제 생긴 과인데 하나하나씩 걸음마를 떼고 있는 것 가지고,

이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잘 압니다.

이제 생겼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으리라 생각해요.

저희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100%, 200% 인지를 합니다.

뭘 인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공약사항 관리도 그것을 1차적으로 부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했을 뿐이지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단장님, 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계세요. 지금 누가 수감을 받고 있어요. (웃는 이 있음)

위원장님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말씀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얘기할게요.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성남발전연구소 얘기를 해 봅시다. 지금 조금씩 바뀌어 나간다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얘기할 때 연구소장의 얘기를 인용했었어요. 어떤 운영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인용했었는데 2007년부터는 100만 인구 도시에 걸 맞는 씽크탱크의 역할과 위상과 재정립을 위해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100만 인구 도시에 걸 맞는 씽크탱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단장님이 거기 간사님이죠? 무엇을 재정립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너무 자신만만해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비전추진단이 출발하기 때문에 겪는 산통이고 고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목소리를 키우지 말고 아주 차분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성남발전연구소 2007년에는 100만 인구도시에 걸 맞는 씽크탱크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성남발전연구소가 제대로의 기능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연구원 한 명, 사무원 한 명, 연구위원 열한 명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직무대리자가 되어 있지 않아서 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직접 하는 그러한 직무대행도 부시장이나 부청장으로 바꾸고, 또 연구원을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 한 명이었는데 두 명으로 보강했습니다.

단장님,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성남발전연구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연구인원을 조금 보강하시는 것 같은데 거꾸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봅시다. 성남발전 연구소의 연구는 누가합니까?

연구원 두 명하고요.

과제를 갖는 교수님들은요? 원래 성남발전연구소가 그렇게 해요. 교수님들하고 교수님들과 운영위원, 연구위원님들 하고 잔뜩 모여서 하는 것이 원래 성남발전연구소예요.

운영위원들은 연구는 못 하고요.

그러면 두 사람만 연구합니까?

예, 그리고 연구위원 열 분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비상근을 하든 어쨌든 대학교수님들은 연구활동을 통해서 말하자면 씽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받쳐주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단 두 사람 때문에 우리가 30억 40억을 투자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연구하라고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임연구원은 두 명이지만 받쳐주는 교수님들이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씽크탱크의 역할을 하고 그 내용을 갖춰가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연구과제는 누가 설정합니까?

연구과제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할 수도 있고요, 각 시 본청에 구청도 포함이 되겠지만 부서에서 연구과제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과제를 설정해서 올해 얻은 성과는 뭡니까?

저희가 올해 연구용역 4건 하고 또 각종 자문들하고 세미나라든지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성남발전연구 책자를 발간하고 합니다.

아무리 들어봐도 아직 성남발전연구소는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하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거나 용 역을 하는 분을 경원대 소속 교수로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의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그것은 개선했습니다.

개선이 됐습니까?

했습니다. 연구위원에도 두 명 보강했습니다.

그건 잘 하셨네요. 두 명 보강한 것 가지고 안 되는데 어쨌든 보강을 했다고 하니 반갑고요, 올해 우리 연구소가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이 있죠?

예.

그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뭐예요?

엊그제 10월에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왔는데 별다른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연구소의 독립된 운영, 독립된 회계처리, 대응투자에 현금 출자 등 크게 세 가지 지적받았음. 지적받은 게 없다고요? 아니, 내가 운영위원회 회의록 원본 대조표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내내 안 주다가 오늘 줘놓고. 이 설명에 보면 연구소의 독립된 운영, 독립된 회계처리, 대응투자의 현금출자, 크게 세 가지를 지적받았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에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를 이렇게 하라, 감사원 지적사항이잖아요. 왜 없다고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없다고 그래요, 왜.

저도 답변 좀 드릴게요.

아까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할 때는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감사원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러한 세 가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때 저희가 이것을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감사원에서 이번에 10월 20며칠인가 감사실을 통해서 왔습니다. 거기에는 지적사항은 없는 걸로 왔습니다.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를 하면서 이거이거 문제 있다고 한 게 지적사항이지,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서 뭘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감사원에서 이 정도는 문제 있다 없다 내릴 정도가 아니니까 그냥 공문서상으로 안 내려온 거지 감사 당시에 지적된 것도 지적이에요. 본인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 얘기하고 결론 낸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아녜요.

예, 개선을 좀 했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단장께서 가서 간사를 하면서 운영협약서를 개정을 하셨네요?

예.

개정된 내용을 보여주시고요,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개정된 것을 복사를 해다가 저를 갖다 주세요. 가능하지요? 이건 있지요? 가지고 다니시죠?

예.

운영협약서는 개정된 것을 갖다 주시고요,

협약서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도 지금 아주 해오세요. 이렇게 볼 때 여전히 우리 성남발전연구소가 정말 씽크탱크로서의 100만 인구에 걸맞은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남발전연구소도 그래, 시정발전위원회도 그래, 스마트 모임도 그래. 모두가 어떻게 보면 100만 인구에 걸맞은 씽크탱크, 혹은 정책개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지로는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큰 것들이 있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조합하고 정책을 하나로 묶어가는 것을 하라고 만든 곳이 어디입니까? 비전추진단이지요?

예.

지금 비전추진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제대로 안 하는 근거 1. 비전추진협의체를 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도 않고 먼저 만들어 놓고 예산 추경에 올리려고 하다가 여기서 딱 부딪치니까 지금 입법예고 했단 말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속된 말로 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시정발전위원회나 성남발전연구소나 이런 모든 것들을 조합해서 정말로 비전추진협의체가 필요한 근거를 만들고 그 근거 하에 이렇게 하겠다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됨에도 완전히 일을 거꾸로 했단 말이죠. 당위성만 가지고. 비전추진단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38대 공약을 분석해서 하는 것조차도 그것은 일을 모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추진하려고 하는 역할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비전추진단은 비전을 가지고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 오늘 보고로 볼 때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비전추진단은 첫 번째는 급하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 비전추진단이 우선 할 일은 우리시의 정책을 개발하는 모든 팀, 정책과 관련되는 모든 팀. 지금 우리 비전추진단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발전연구소 기타 등등. 다 취합해서 그림을 먼저 적당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도 그리지 않고 방만하게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을 개선해서 좀 너무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개선해서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합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오늘 큰 상을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늦게까지 하셔서. 성남발전연구소와 관련해서 비전추진단이 탄생함으로 해서 많은 변화를 가졌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인적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 번 지적을 한 기억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를 테면 우리시가 30억을 투자하고 경원대에서 성남발전연구소장님 얘기로도 50%씩 공동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금으로 투자된 것이고 그쪽에서는 인건비로 댄다. 이런 것 같아요. 우리 현금은 이자부분 가지고 충당을 해나가니까 30억원이 살아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통상적으로 50대 50 지분은 맞는 것이라고 보고, 인적자원 부분에서 최소한 연구원 부분에서 지금과 같이 경원대 교수들로 꽉 채우고 두 명 겨우 을지대 교수, 신구대 교수, 이렇게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는 거지요. 적어도 다섯 명 정도는 우리시에서, 100만 시민 중에서 서울대 교수도 있을 것이고 더 유능한 교수들도 있을 겁니다.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성남발전연구소를 해야지 이건 경원대의 어떤 교수들 자리 만들어주는 꼴밖에 안 된다. 우리가 경원대는 지역 대학이니까 발전을 시켜야 되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크게 볼 때 과연 이게 경원대 교수들의 이력을 남기기 위한 자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조례를 검토하겠지만 인적 구성 부분에서는 50% 부분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을 반드시 찾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도 저는 과연 30억을 투자해서 연구용역 줄 때도 계속 용역비가 나갈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전체적인 연구용역을 다 맡아가는 형국이 되어 있어요. 이를 테면 우리시에서 주는 것을 연구용역 입찰을 줄 수도 있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더 나을 겁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성남발전연구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초고속 자가망 구축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경원대에다 연구용역을 맡기는 것하고 정보통신 관련 전문 연구단체에 맡기는 것하고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외부 기관이 더 나을 수도 있지요.

낫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우선 기왕에 구성된 성남발전연구소니까 발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인적자원부터 50% 부분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다. 성남시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예를 들면 대학은 성남시에 있는 대학 맞습니다. 교수들도 다 성남시 교수들 맞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직장이 성남시에 있는 대학이지 거주를 한다든가 삶이 성남시에 있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시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성남에 대한 발전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은 부분을 생각하지 직장에 있는 사람이 많은 부분을 생각지는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50% 부분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 연구위원들을 위촉할 때 우리시에서 보다 더 제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전쯤 되네요.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시대가 시대니 만큼 전문가 부분이 나름대로 보완을 한 것 같은데 전자공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수 분들이 빠진 것 같고, 조금 전에 있었던 문경수 과장님하고 자리했을 때도 성남시 투융자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위원들이 다 교수로 들어오는데 그 교수 분들이 성남에 뭘 알겠냐, 동감하시더라고요. 성남시를 위해서 돈을 쓸 계획을 잡는데 교수라고 해서 무조건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교수는 아니더라도 성남시를 뭘 알아야 여기에 다리를 놓는 게 맞다, 도로를 놓는 게 맞다, 여기다 공원을 만드는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것을 이야기할 텐데 교수라고 전부 다 임명해 놓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경수 과장님도 공감한 부분이 있어서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이번 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접합니다. 제가 평상시 항상 하는 얘기가 저는 성남시 공무원을 믿습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팀장 이상 20년 넘게 30년 이상 성남에서 일해 왔던 공무원들을 더 믿습니다. 왜, 성남시를 잘 아니까. 알아야 사랑도 하고 또 알아야 이해를 하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해를 하니까 뭔가가 또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꾸 외부적인 것, 아까 전 시간에 우리 성남시가 갖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위원회, 엄청나게 많은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에 중복되어서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것이 궁금했어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한 사람은 과연 몇 위원회나 등록이 돼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많은 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간과 능력이 많을까. 그래서 정작 우리 성남시 비전을 만드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성남시 공무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좀 있으면 만들어질 청소년재단, 그러한 인력들을 좀 먼저. 옛날에 지역경제과나 이런 게 있었지 언제 산업진흥재단 있었습니까? 역으로 묻고 싶어요. 그 좋은 재단 그 좋은 인력을 놔두고 성남시는 과연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또 그 좋은 재단에서는 성남시 발전, 산업진흥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좋은 결과물을 내쏟고 있는지. 또 성남시는 얼마만큼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그런 준비는 돼 있는지. 가까이 있는 우리 보물부터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일단 학습동아리가 108개에 924명이 있어요. 부서별 혁신동아리도 41개에 348명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있어요. 행감자료에 다 나옵니다. 제가 만든 부분이 아니고. 그럼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학습동아리 부서별 혁신동아리, 스마트 이런 부분들이 다 성남시 공무원들로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과연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안을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안을 내놓겠습니까? 성남시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이 좋은 모임들이? 그리고 아주 놀랄만한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중앙로 실개천 및 광장 조성에 관한 연구. 저는 이것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접근해 보고 싶어요. 야, 좋다. 이거 성남시 공무원들 아니면 못 만들어내요. 다른 데 용역 줘서 나올 수 있는 건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2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안들을 못 만들어내요. 받침을 더 못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걸 역으로 한번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번 제안을 할 것 같으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단장님 부분에 질타를 하셨지만 그에 대한 인식은 확실히 변화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8대 시장님 공약 추진에 급급하고 프로테이지 맞추는데 급급해서 말도 안 되는 억지 식의 그런 것 아니거든요.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준다고 하면 얼마든지 좋은 건들이 있는데 그 예가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수천 실개천을 살리고 탄천의 수량도 확보해서 건천화도 막고 수질도 좋게 하기 위해서 성남시 제 4대 시의회에서 탄천특별위원회인가도 만들어서 도촌지구를 자체적으로 거기서 오수처리해서 거기서 물을 흘려보내라. 그게 공약사항이었어요. 이렇게 하수를 처리하든 저렇게 처리하든 처리되면 된 것 아니냐 이게 공약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좋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이라는 게 돈 아닙니까. 지금 수만 톤을 탄천 건천화 막는다고 성남시가 막 물 갖다 붓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게 왜 안 됐냐, 그렇게 좋은 게 왜 안 됐냐, 시간이 없다는 거죠. 도촌동이 이미 입주가 멀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그 논의를 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 고로 관로로 연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공약 자체가 물 건너 간 거예요. 단장님 말씀대로 물 건너가지 않고 추진된 게 아니고 물 건너 간 것 100%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남시가 또 추진하는 게 있어요. 여수지구, 단대지구, 중동 재개발, 복정지구, 위례지구에 그런 개념으로 물과 자연을 살릴 수 있는 건들이 계속 있어요. 도촌지구에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공약을 실현 못 했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충분한 여수지구와 복정지구에 그런 일환으로 해야 되고요, 무조건 관로로 연결해서 복정하수처리장으로 연결하는 자체가 만사가 아니고 그걸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그게 또 다른 공약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것 대신. 그리고 중앙로 실개천 및 광장 조성에 관한 연구. 구시가지에 얼마나 덕지덕지에다가 얼마나 다닥다닥 붙어서 힘듭니까. 그래서 지금 재개발 하지 않아요? 재개발 하는데 지금 하수를 처리할 하수처리과 담당 직원들은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그냥 또 관로로 묻어요. 관로 연결해서 복정동 있는 물을 그대로 서울로, 성남시민은 별로 이용하지도 않는 서울 그 밑으로 바로 물을 내려 보내요. 엄청난 돈을 성남시는 서울시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기서 한 가지만 대안으로 할 것 같으면 중앙로 실개천 및 광장 조성을 하려고 하면 지금 당장 단대지구에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기서 처리해서 요샌 정말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소규모로 해서 냄새도 안 나고, 전 제 지역구인 여수지구에다가 이렇게 소규모로 하수처리를 해서 바로 물을 내보내고 그 물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 지역구인 거기에다 그 시설을 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해요. 왜, 제가 본 바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자신 있으니까. 무엇이 자신 있냐, 냄새 안 나고 그 물 바로 좀 돌리면 그 시설하는데 큰 돈이 안 들고 그 시설 가동하는데 큰 공해나 냄새, 그 이웃에 입주할 사람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정 안 되는 그런 좋은 기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여수지구에 실패했던 도촌동 하수처리 그것을 승계해서 하자는 안이고 두 번째 안은 단대지구나 중동지구도 무조건 관로로 연결하는 것이 답이 아니다. 거기서 물을 확보해서 이런 실개천이 도심에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면 그야말로 시장님의 도촌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이 본 취지를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늦은 시간 이 자리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기서 내놓는 제목들만 봐도 주옥과 같아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니까 가능한 안들을 끄집어 내놓은 거예요. 자꾸 멀리서 시간도 걸리는데 바쁜 사람들 끌어다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런 걸 쓰고 좋은 안 내준 공무원들에게, 우리 의회에 예산 요구하세요. 100억을 벌게 한 공무원에게는 1억 2억 줘도 안 아까운 거예요. 10억을 벌게 한 공무원에게 1,000만 원씩 줘요. 진급도 시키고. 그게 뭐가 아깝습니까, 창조적으로 일해 주는데. 그래서 가까운 데서 찾아주시고 이러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성남발전연구 간행물이 있어요. 해마다 나오는 것. 매해 연말에 나오는데 이미 지나간 것은 그렇고, 6권, 7권, 올해 나오는 8권까지 세 권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그 세 권을 보면 과연 이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으니까 꼭 우리 위원님들 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무리 봐도 성남발전연구소는 대책이 없는 연구소예요. 지금 자료를 지금 받은 것들을 보니까 참 재미나네요. 작년에 우리 운영위원회 몇 번 했어요?

한 번 했습니다.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몇 번 했습니까?

두 번 했습니다.

한 번에 보통 10명에서 15명 사이로 모이지요?

18~19명 정도 모입니다.

운영위원이 몇 분이죠?

운영위원이 열다섯 분입니다. 거의 다 모입니다.

회의수당 있습니까?

운영위원들 있습니다. 공무원 빼놓고. 7만입니다. 2시간 지나면 3만 원 더 플러스해서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명이면 한 100만 원 회의수당 줘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알았고요, 전문 연구인원 두 명을 늘렸다고 했습니까?

한 명을 더 보강했지요. 원래 한 사람을 두 명으로, 한 사람 더 보강했습니다. 책임연구원 하나, 연구원 하나.

책임연구원까지 3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협약서에는 3인까지 둘 수 있도록 조금 폭넓게 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셋까지 늘리지는 못 하고 하나에서 일단 저희가 금년에 두 명으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명수를 넉넉히 넣어놨습니다.

우리한테 의논도 않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하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은 씽크탱크로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꿔야지 행정적으로 돈이 얼마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얼마 있고 이런 식으로 발상해서는 성남발전연구소 발전 없어요. 성남발전연구소에 어떻게 하면 정말 연구과제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선정해서 과제물을 잘 내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발전연구소 개선사항 보니까 행정적인 것 바뀌었지 연구 잘 하라고 바뀐 내용 별로 없거든요.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연구위원을 분야별로 좀더 보강을 해서 연구용역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제가 책임있게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야 빨리 끝나니까 얼른 얼른 하겠습니다. 이미지 통합 매뉴얼 업그레이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이한나 선생님도 여기에 와 계신가요?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한나 선생이 주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보고 계신가요? 단장님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일단은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잠깐 서 계세요. 어쨌든 디자인 하니까 오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한나 선생님도 고생을 하셨고 축하를 드리는데, 지금 우리시 CI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예.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존의 것이 10년 전인 98년 1월에 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한 316종이 되는데 그 당시에 매뉴얼화 된 것이 종류가 다양하지 못 하고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아서 부서에서 어떤 것을 새로이 할 때마다 지금 갖고 있는 매뉴얼을 부서에서 그대로 적용을 못 합니다. 전부 저희 부서로 옵니다.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전 부서에서 디자인 중장기계획 속에 최우선 과제로 해서 작년에 CI 업그레이드 하는 사업계획을 갖고 금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업체 선정까지 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이게 업그레이드는 해야 됩니다.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이유가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고 10년 전 것이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좀 맞지 않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시 마크가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시 마크는 바뀌지 않고 그 시 마크를 디자인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식류, 우리가 행정용품으로 많이 쓰는 공문서, 봉투, 명함, 표창장, 이런 것들에 대한 디자인이 기존에 매뉴얼로 응용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몇 종 되어 있지 않고 부서에서 저희가 매뉴얼 준 것을 그대로 쓰는데 디지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할 때는 저희 디자인 부서가 다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는 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바뀌는 것 아녜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응용시스템에 디자인만 업그레이드 시키는 겁니다.

BI는 어떻습니까?

BI도 e-푸른성남이 너무 BI로서 디자인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디자인은 지금 해놓은 게 좋아요. 그리고 캐릭터는 완전히 바뀌네요?

예, 캐릭터는 기존의 것을 바꾸는 방향으로.

완전히 바뀐다고요. 그러면 지금 CI든 BI든 캐릭터든 간에, CI 부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조금 찌그러트리기도 하고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하더라도 거의 똑같이 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쓰고 있는 것 말고 완전히 바꾸는 게 아니라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BI는 완전히 달라지고,

BI는 디자인만 달라지니까 기존 것하고 혼용해서 써도 시민이 문제없습니다.

좋고요, 캐릭터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된다고 칠 때 우리시에 각종 가드레일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것들을 특히 캐릭터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데 가로변에 가보면 가로휀스에 보면 이 그림이 전부 딱딱 그려져 있어요. 이것하고 성남시 마크하고 두 개씩 그려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 바뀌게 되면 다 교체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가로휀스에 캐릭터 사용한 부분은 2004년도에 한 초등학교 앞에 스쿨존 부근 가로휀스에 그게 좀 들어갔고 2005년도부터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 구청에 조사를 했더니 그게 약 5,800 정도 전면 교체를 하면, 그 교체를 실사 출력을 해서 갖다 붙이는 식으로 해서 한 5,800만 원 정도 들고 나머지는 탄천에 게시판에 조그맣게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그러면 추정되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캐릭터는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000만 원 정도의 교체비용이 듭니다.

그것밖에 안 들겠어요?

예.

6,000만 원 같으면 내가 두 말 않겠습니다. 지금 CI나 BI 교체하고 이런 예산까지 하면, 예산을 추정해 봤어요?

CI는 바뀐 게 아니고 디자인 업그레이든 된 거고 e-푸른성남도 그 글자 자체를 디자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쓰는 걸로 저희가 방침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낼 겁니다.

혼용해서 쓰겠다.

예, 혼용해서 쓰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한나 선생 생각도 같습니까?

예, e-푸른성남의 과거 디자인은 디자인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글자의 개념입니다. 'e'자도 그렇고 ‘푸른성남’도 이미 있는 서체를 가지고 조합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그동안 디자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몇 년 동안 많이 사용한 것이고요, 새로 개발한 e-푸른성남은 거기에 이미지를 더 더해준 거니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향하는 첨단의 지향점이라든가 친환경적인 이러한 모든 구체적인 정체성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 개발된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거리에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시 마크하고 BI는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다는 생각이고 캐릭터는 다 바꾸는데 예산이 1억 이내로 들 것 같다, 이런 얘기지요? 확실합니까?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은 BI, CI, 캐릭터를 다 바꿨을 경우 우리시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교체한다고 칠 때 엄청난 예산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이 걱정되어서 이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 마크하고 BI는 혼용해서 써도 무방하고 캐릭터를 전면 교체한다고 칠 때 1억 이내로 든다면 제가 동의를 할게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각종 응용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내용을 보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왕에 하는 것 잘 해주시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화 전략이라는 게 그동안에 사실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디자인상도 탔고 또 이렇게 각종 CI, BI, 캐릭터 이런 것도 바꾸고 또 각종 디자인에 관련된 우리 정책들을 정말 잘 만들어서 시행하면 우리시 특성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곧 경쟁이다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치면 제가 동의를 할게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장이나 본 위원이나 자료 요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급하게 성남발전연구소 연구원들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료 하나를 봤어요. 6권 1호해서. 이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것이 누구냐 하면 이름은 나중에 하고, 이 사람 스스로 석사학위 논문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도대체 경원대학교 자리 만들어주는 것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연구논문 전문으로 검색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라는 웹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논문을 그대로 치면 이 논문이 어디서 어떻게 되었는지 다 나옵니다. 2005년 석사학위 논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요구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많은 것도 아니고 6권 7권 8권 꼭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께서 지금 경원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시지요?

예.

아니, 석사학위 논문이 성남시에 있어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10시는 좀 이른데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금일 오전 10시부터는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산성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오전 9시 50분까지 수정구청 소회의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따른 자치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30일 00시 23분 감사종료)

고희영 김대진 지관근 이순복 안계일 윤창근 남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