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예산 및 결산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옹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본 의원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협입니다. 2006년 9월 18일 제1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5회계연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겸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지난 2006년 5월 4일 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신승원 위원, 정조광 위원, 이응규 위원을 위촉하여 2006년 5월 10일부터 2006년 5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총 세입․세출 결산액은 세입이 1천9백5억3천7백5십만9천4백7십6원이고 세출이 1천9십4억6백2십4만2천1백5십2원이며 차인잔액은 8백1십1억3천1백2십6만7천3백2십4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백6억5천9백7십4만1천3백5십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집행, 그리고 예비비 지출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소관「옹진군출입기자단산업시찰」의 예산 부족으로「국제교류 및 비교시찰」에서 5백만원의 전용이 있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자치행정과의 민방위 관련 예산이 과 신설에 따라 재난안전관리로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민방위중앙교육 입교자여비, 지역방독면 구입비 등에서 9십만9천원을 이체 한 바 있으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중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4백8십억4천6백8십만3천원으로서, 명시이월은 총 105건에 예산액 3백6십3억1백8십3만6천원 중 3십6억9천6백5십8만3천원을 지출하고 3백3백2십6만1천원 중 5십8억3백1십2만2천원을 지출하고 6십2억5천7백4십2만3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이월은 옹진군청사신축, 신․시도간 해수 소통로 공사등 5건에 총사업비 4백9십7억5천3백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백2십6억9천1백5십7만2천원중 2백3십2억4천6백8십1만8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3천1백9십4만2천원이며, 9십2억1천2백8십1만2천원을 이월하였고,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등을 포함하여 총 6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십8억6천9십5만2천7백5십2원에서 수납액은 1십2억3천8백1십1만7백8십9원이며 지출액은 3억4천5십2만8천9백5십원으로 차인잔액은 2십7억5천8백5십3만4천5백9십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채권 및 채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2십9억4천9백3십9만6천1백6십원에서 당해연도에 6억3십6만7천6백2십원이 발생하였으며, 1억4천4백8십2만7천3백4십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십4억4백9십3만6천4백4십원이 되겠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면, 2005년말 현재액은 3,284건에 6백4십5억2천6백5십6만4천원으로서, 이를 재산 종류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토지는 2,989필지에 2백7십9억3천8백1십2만6천원이며 건물은 283동에 2백7십1억5천8백3십5만6천원이고 선박은 12척으로 9십4억3천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말 현재액 4십3억8천8백4십2만8천원에서 당해연도 신규, 취득 등으로 4억3천3백1십1만3천원이 증가하고 또한 매각 등으로 3천6백4십9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말 현재 물품 현재액은 1,028종 4십7억8천5백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서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서에 명시된 세입․세출예산 부적정 등은 결산검사 의견서 책자 27페이지에 확인하여 총 1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승인에 앞서서 그 상세한 이유를 확인하시고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시어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경우 2005회계연도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0.4%인 1백6십5억4천7백6십1만2천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등에서 발생 한 바 향후 예산 편성 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의 안이한 재정․운영 형태를 엄격하게 심사․견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두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에서 의결 요구한 2005년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승인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결산검사의 개요와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결산검사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 옹진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위촉 및 운영기간은 2006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위원별 감사 분야와 결산검사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결산 내역중 총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총괄 예산액은 1,810억549만2천원으로 실제세입결산총액은 1,905억3,750만9,476원이며 세출예산총액은 1,094억624만2,152원으로 811억3,126만7,324원이 잉여금이며 이중 순세계 잉여금은 306억5,974만1,354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중 세입예산액은 1,592억6,160만2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04억8,607만5,633원이 되며 1,060억7,224만111,402원을 지출하였으며 544억1,383만4,231원이 잉여금으로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3억6,419만661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17억4,38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0억5,143만3,843원이며 13억3,400만750원을 지출하여 267억1,743만3,903원이 잉여금이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52억9,550만5,690만5,693원입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부터 14페이지까지 있는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결과 유인물 17페이지의 내역에 있는 세출예산 미집행외 10건에 대한 분야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사례가 지적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군에서 제출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계표는 바로됩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작성 제출은 재무과장인 제가 할 소관이고 또 그런데 시기가 늦게 제출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사과드리며 다음부터는 충분한기일전에 배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6억씩 발생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용을 안했다는고 아니예요 306억 맞지요

불용액이나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으로 보면 건전한 예산을 수립을 안해서 또 집행을 했어야 하는데 안했다는 것인데 몇십억도 아니고 306억씩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린다는 것은 돈이 남아 돌아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거꾸로 얘기 하면 이것은 예산이 건전한 예산으로 편성이 되지 않은 것 아니예요 결론은 돈이 많으니까

예산이 충분해서가 아니고 부기사항이나 또 내용에 집행이 덜 된 부분이 불용액된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하다보니까 돈이 예를들어서 10만원이면 될 것을 100만원으로 해놓고 90만원은 남으니까 이런식으로 되니까 일단은 돈이 풍부했고 또 그만큼 예산이 서지도 않았으며 집행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중에는 2회추경이나 나중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사용잔액이 24억씩 있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비나 국비 주는 것을 사용하고 24억이 남았다는것인데요

그 사항은 매년 똑같은 지적사항이 되는데 사실 24억이 금액을 따지면 큰 금액인데 전체 사업은 300건 되니까 실제적으로 각 사업별로 따져보면 크게 집행해야 될 것을 집행 안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거 병원선이나 그런 인건비는 다 국시비인데

그런 것은 틀에 딱딱 박혀 있기 때문에 남을수도 있고 줄수도 있으니까 잔액이 남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일을 못한것도 있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이 사업비가 많은것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입찰 잔액이 남으면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다시 활용을 해서 써야 되는데 회계부서에서는 집행잔액 쓰지 말라고 하고 이런식이니까 소신껏 일 안하고 나중에 감사 의식하고 하니까 예를들어서 어디를 보니까 1억 얼마씩 남아서 반납하는데도 있더라구요. 예산서를 보니까 이런 것은 뭔가 잘못된거 잖아요 사업이 결과가 끝나서 반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한 것으로 봐서는 사업이 연장을 하던지 더 해야 되는데 잔액이 있는데도 그냥 않는다 이말이예요 그런데서 지금 24억이라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국시비 이런 것은 따오기도 힘든데 이왕 과장님들이 소신있게 그것을 잔액을 쓰지마라 마라 위에서는 그러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렵게 따온 것을 이렇게 반납시킬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한번더 감사 나와서 야단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소신껏 이런 것은 일을 하셨으며 이런일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출예산 미집행에서 농업진흥 2천만원 수산진흥 8천만원 안쓰고 농촌진흥에서 2천만원 안썼는데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석주홍입니다. 저희 2천만원 관계는 그게 농업인들 해외연수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미집행한 원인은 선거법관계 때문에 부득히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관위도 물어보고 했는데 도저히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반납한 실정입니다.

수산과장 정종희입니다. 수산증식에 자체 사업에 민간 자본보조 3천만원은 2004년도에 백령면에 사곶 해안앞에 해상 가두리 양식장이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 이전비로 군비3천만원 자부담 3,1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어업인들이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포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 5천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해양오염이 발생하면 바다에 떠다니는 기름 방제 책임은 해양경찰청에 있고 해안가에 달라붙은 기름제거 책임은 공유수면 관리법에서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오염방지법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5월31일날 방제전문기관인 해양오염방청에 만약에 해양 사고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하고자 민간위탁금으로 5천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작년에 이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 놓았던 것입니까.

해양수산부나 시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을 해서 금년도에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현재 만약에 유사시를 대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행사실비 보상금은 뭡니까.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250만원은 저희가 노점상 단속할 때 행정대집행 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개념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행정대집행을 실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뭐를 행정대집행해요.

노점상들 갑자기 단체로 단속원으로 대처할 수 없는 규모로 늘어났을 때 행정대집행까지 감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행사로 들어갑니까

인건비 계통으로 봐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다음에 산업과 2천만원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별도 행사계획이 있어서 복장을 이렇게 나왔다가 갑자기 결산심사가 있다고 해서 참석을 해서 복장이 이런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중에 농업진흥 민간경상보조가 2천만원이 섰다가 그대로 반납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관내 추곡수매 지금 공공비축제로 바뀌었지만 추곡수매를 모자랄 경우 농민들 쌀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인천으로 운반해 가지고 팔아주는 역할을 위해서 세웠었는데 2천만원 시비를 받아서 매년 존치를 시킵니다. 시켰다가 공공비축대가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100% 다 소화가 되면 그대로 반납하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공비축대가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량을 수맬르 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자체를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을 세워 놨습니다. 금년에도 공공비축대가 다 소화가 되면 그대로 반납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연말에 있었던 사항으로 기억이 되는데 출입기자단 협의 과정에서 당초 예산확보가 안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국제교류 및 비교시찰 국외여비가 남은 것 중에서 전용을 썼는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재호입니다. 이 부분은 재난관리과가 신설이 되면서 건설과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과가 신설되니까 신설되는 과로 예산을 옮겨지는 과정에서

이것은 작년말 현재인데 작년에 아마 특별 자금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편성을 못하고 그대로 이월이 되어서 금년에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집행중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말씀 하시는게 맞는데요 작년에 아마 특별자금을 한꺼번에 다 줄수 없으니까 매년 100억으로 아마 끊어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주면서 작년에 아마 산자부에서 예산이 늦게 편성이 되어서 연말에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지원사업만 100억으로 끊어서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138억이 남았는데요 38억은 타 사업에서 남았던 사항이고 100억이 포함이 돼서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11월중에 요구해서 내년에 틀림없이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되어서요 해외연수

그게 아니구요 저희가 농업인들 해외 연수 관계는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옹진같은 경우는 농업인 해외연수가 예산도 처음 세운 것이고 제가 보니까 해외연수 간 실적 같은게 대두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예산 세웠는데 선거와 맞물려서 안된다는 거예요

기금 결산보고서 결산서 135페이지에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요 경리계장이 그거하고 일계표 지금 일계표는 금방 복사하면 되는것인데

차량보험과태료 체납액하고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 왜 발생하고 있는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차량 검사나 이거 할 때 정리가 될 거 같은데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죠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지연은 검사를 안 했을시 만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고 또 의무보험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 하고 책임보험은 10일동안 안들면 3만원 10일부터 8천원씩 해서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하게 되어 있구요 또 등록위반일 경우 신규 구입시 15일경과하도록 안되면 10만원에서 매일 만원씩 초과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부과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96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가 부과시킨 내용중에 체납액이 발생된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03년도에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해체되면서 각 구군으로 보내가지고 2003년도까지 미수납된 것을 전부다 맡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검사료 같은거 3,200만원 작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납세의무같은 것을 굉장히 등한시합니다. 우리 직원들을 징수반까지 편성을해서 현지에 나가고 면을 통해서 징수독려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거치지 않는데 저희가 그래서 일단 자동차 주인들은 압류조치 해라 법적으로 압류조치만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99% 다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폐차돼서 문제가 되기 전까지 내지 않아요 저희도 이게 상당히

행정적인 조치는 돼 있어요

네 압류다 하고 징수반까지 편성을 해서 몇 차례 나가서 돌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걷히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안내면 압류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팔거나 할 때 하는것이니까 행정조치만 해놓으면

보시면 압류조치는 거의다

24페이지 저소득 주민 소득지원기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기금 예치 금액에 대해서 대출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예치금액이 11억 7,400만원인데 2005년도 1천만원정도 대출을 해 줬는데 이 대출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대출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출을 하기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이 기금이 있는건지 없는것인지 그런 홍보가 안되서 대출이 적은것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소득지원기금은 말 그대로 저소득 주민한테 지원이 되는것인데 금리가 3%정도로 저금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로 모든기금의 융자를 줬을 경우 은행하고 협의를 해서 은행에서 기금을 주고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저소득 주민들한테 보증을 요구를 합니다. 보증 요구 때문에 이 사항이 대출이 적고 또한 회수 관계에 있어서 농협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농협에서 도저히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 세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희한테 답변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금이 융자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이 기금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민선 4기 들어와서 다시 이것에 대해서 재검토 하고 있음은 보고 드립니다.

기금은 연도가 바뀌면서 더 늘어나고 대출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2006년도에는 현재까지 신청환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대책수립을 세우고 계시다구요

네 저소득기금에 대해서 저소득주민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서 상환능력이 있는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금에 사용금액이 그러니까 융자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 금액도 올리고 상환기한이 촉박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넓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30페이지 도선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납부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