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제149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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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서 행정기획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국장님이 발언대에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과장님들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이종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이상호위원장

예,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국장님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정해 년을 맞이하여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 데 이제 한 장 밖에 남지 않은 달력을 보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겨울 문턱을 넘어 차가운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운 계절에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는 선서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국에서 작성 제출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기획국 소관 감사요구 목록으로는 총무과 소관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현황과 혁신과제 추진 내역 등 12건, 정책기획과 소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등 14건 자치행정과 소관 소규모 동 통·폐합계획 등 23건, 예산법무과 소관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사업추진현황 등 15건, 민원여권과 소관 콜센터 운영을 위한 기본자료 수집목록 등 4 건,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공무원 핸디오피스 운영 현황 등 7건을 포함하여 총 75건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 보완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하는 회기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자리에 이용중 국장님이 계셨는데 이용중 국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안 지켰는데, 대신 우리 국장님이 지키실 때가 왔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 현재 성남시에서 신축하고 있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신축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태평3동, 금광2동 외에 한두 군데 더 있는데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관계는 업무분장으로 본다면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행정수요라든가 행정을 펼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이 상당부분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동사무소가 중원구노인종합복지센터와 같이 건립했고 기존에 이미 지어지거나 지어진지 1년도 안 된 동사무소에서 방음이 안 된다며 방음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사과장을 우리 위원회에 까지 모셔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방음공사를 하지 않도록 지을 때 잘 공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올해 예산에 성남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관련 방음시설비가 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웃 주민들이 난리가 아니고 자체 내에서도 프로그램 진행이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바로 뒷문을 보세요. 페인트칠을 했지 않습니까. 요새는 자재가 좋아서 페인트를 칠하지 않아도 되는 문으로 주문하신 적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은 어차피 또 예산이 수반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꼼꼼하게 하지 않는지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안일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 예산을 꼼꼼하게 전체를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성남동사무소는 분명히 올라옵니다. 그쪽에서 약속했던 부분임에도 그런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고 공사를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들과 자원낭비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점검이나 기본적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매뉴얼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 동사무소가 하루 이틀 지어진 부분도 아닌데 매년 이렇게 가고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마음대로 했다가 또 뜯고 또 뜯고 해서 예산이 들어가게 방치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국장님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방음이 제대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건물을 지어주는 것은 회계과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성남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기획국장님이시고 어차피 관리는 국장님이 하시니까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바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점검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2분

먼저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우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종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보고목록은 총 12건으로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에 의거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우리 행정혁신 관련 학습동아리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각 과·동별로 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잘 되는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행자부의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지금 행정학습동아리 예산지원은 일상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에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은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워크아웃제도를 도입해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연말에 시상하고 전혀 지원을 안 하면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학습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그런 동아리와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거기는 어느 부서든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하나의 동아리를 묶어서 운영하지만, 우리 행정혁신 학습동아리는 과나 동단위로 자기의 업무분야에서 좀 더 개선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동아리 구성을 하고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외에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취지는 참 좋고 각 직원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이 참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소요되는 부수적인 비용을 앞으로는 우리시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처음에 예산확보가 안 되면 몇 개 단체라도 우수한 동아리에 예산지원을 하고 그것을 점차 확대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7월에 시청 도난사고가 있었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것은 어떻게 결말이 났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7월 20일 보건위생과가 도난사고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용역업체에서 한 번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출동했는데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어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동했을 때도 이상이 없었고 세 번째 출동했을 때는 용역업체 사람들이 감지센서 고장으로 판단해서 센서를 꺼 놓고 갔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전적으로 용역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였고 용역업체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피해물품에 대해서는 전부 보상을 받아서 원상조치하고 책상서랍 같은 시설 피해물품도 비용을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용역업체를 상대로 피해물품과 시설물품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받았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그리고 이런 사례처럼 지하층이나 1층 같은 경우에는 감지센서가 없어서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완대책으로 자석감지센서를 14개 부서 창문에 부착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용역업체명이 뭐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에스원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 용역업체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다 해 주었는데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금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좀 더 업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연말에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다시는 이런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28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인데, 공무원 해외연수를 중앙정부에서 보내 준 것도 있고 경기도 자체에서 보낸 것도 있는데, 해외연수 대상자를 해당 담당 공무원 위주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유공 공무원을 보내는 겁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유공·우수공무원이 있고 시정시책업무추진 벤치마킹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시장개척 국제박람회 참가업체 인솔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해외연수를 보낸 현황을 보니까 한 사람을 보낸 것이 많은데 꼭 한 사람을 보내야 되나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을 보내는 것이 업무발전을 위해서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금년에는 현재 96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전년도에는 얼마나 다녀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작년에 129명이 다녀왔습니다.

김대진위원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우리 성남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예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분야별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리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은,

김대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 시에서 결과보고를 받아서 우리시 발전에 접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지 잘못하면 그냥 여행을 다녀온다고 인식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받도록 내년부터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총무과 총괄 업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들이 누구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이 위원장이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주택국장, 변호사 한 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신구대학교수님 한 분, 을지대학 교수님이 계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2007년도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몇 회나 했고 어떤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었고 몇 건을 다루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현재 여덟 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인용이 한 건이고 기각 비공개가 일곱 건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우리 의회 의원들은 없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원래 위촉을 안 했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맞아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관근

지관근위원

규정상 의원들을 위촉하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법의 개정에 의해서 시의원님들은 배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촉을 한 사실이 없었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하다 싶어서 확인했습니다. 제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회의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는데 이 자료를 공개하기로 심의했다고 해서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확인하려고 질문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불가하다고 하는 내용이 어떤 건이었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한 건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 뺑소니 사건이 났다고 하면서 피해자 보상을 위한 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해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서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과 차량 소유자의 권리문제가 서로 상충하는 관계라서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기각시킨 사항입니다. 두 번째에는 2003년 1월 1일부터 중원구 관내에 준공된 공동주택 현황, 주택명, 주소, 준공일, 세대수, 이행증권 미반환 현황이 공개 요구가 된 사항인데 일부 인용한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공개를 해야 되지만 주택명 및 이행보험증권은 비공개해야 된다고 의결했고요. 또 한 건에 대해서는 2006년 5월에 남서울골프장 건축허가관련 서류 사본을 일체 청구한 사항인데 일부 인용을 해서 부분 공개를 하기로 했습니다. 비 공개부분을 보면 건축허가관련 심의협의 서류는 사용승인 전까지는 설계됨이 없는 변경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주민들에게 혼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2006년도 분당구에서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자세한 내역, 소재지, 면적을 일체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타당한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사항을 공개할 경우 토지취득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토지대장이나 이런 것을 열람하면 주소명은 다 나올 수 있어서 그런 차원으로 비공개를 한 것입니다. 또 세 건에 대해서는 11월에 은행2동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예정된 사항인데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해 달라고 해서 한시적 비공개로 했습니다. 또 한 건은 판교신도시의 건설공사 현장에 일반음식점의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전부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민원사항처리 시 민원 내용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한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됐습니다. 자료로 정리해서 내주셨는데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예컨대 은행2구역 같은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원래 계획상으로 공람공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할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개발면적에 관해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어떤 사항이든 변경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꼭 그 원안대로 될 수는 없으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2007년도 주민공람공고 시에 공람할 때 공개가 예측됐던 사항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금년 11월에 공개할 사항은 어차피 내부적으로 진행 중인 업무 추진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워낙 기본계획상에서는 공람을 해서 이미 공개가 됐던 사항인데 그런 문제 것까지 공개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또 정비계획에서 일부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집행 중인 법적인 사건도 아닌데 의견청취와 관련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그런 점들이 탄력적으로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인데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장시간 토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한시적인 것이니까 금방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업무추진 진행 사항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로 된 것이라고 하니까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들이 되는지 여부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하시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했는데, 어쨌든 원칙과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한 좀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것 들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시장·부시장의 기관운영비, 직책급추진비, 직급보조비,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출하겠다고 참 많이 약속을 했는데 이번에 그 약속이 안 지켜졌습니다. 과장님 언제 약속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

창근

윤창근위원

약속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약속을 지켜주신다고 언제 보여주신다고 해 야 제가 다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약속드린 바 있는데 그 후에 내용을 좀 더 충분히 검토한 결과 세부적으로 했을 때 시정에 참여했던 기관들이 많은 심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고, 또 정당한 공무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의 효율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성남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령 제5조 1항에 있는 내용대로 월별, 유형별로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말씀을 제대로 못 하세요. 작년부터 계속 수많은 얘기를 하고 수많은 대화를 해서 약속을 했던 것인데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고급인력들의 인력낭비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약속했던 것이고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른 말을 하시면 좀 곤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살을 깎는 심정으로 공개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투명하게 제도적으로 쓴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시의 최고 수장인 시장님의 판공비를 공개하지 않고 애매한 저 밑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만 공개를 해서 언론의 질타를 받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약속하셨고 의장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행감을 할 때가 되니까 아예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정보공개와 관련되는 얘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집행기준은 아실 것 아닙니까, 그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이웃돕기, 소외계층 및 이재민에 대한 격려와 지원, 시책홍보 및 지역특산물 홍보,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 등 격려, 또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회의, 간담회 행사관련 경비, 현업 현장부서 근무자에 대한 격려지원,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지원, 업무추진 관련 유관기관 협조에 대한 경비, 기타 직무수행과 관련된 공통적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업무추진비가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로 종류가 조금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주로 기관 내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공적인 업무에 쓰려고 하는 것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데 그것이 사적으로 사용되다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또 투명하지 않게 집행이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일단 공개를 하셔야 대화가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공개를 하셔야 무슨 얘기가 되지 공개를 안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경기도 31개 시·군을 보면 공개하는 유형을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체 공개를 세부적으로 하는 데가 열 군데가 있고, 우리시 같이 포괄적인 의미로 일부 공개하는 데가 있고, 11개 시·군은 또 비공개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선까지가 맞다 안 맞다 그런 차원을 떠나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용도와 관련한 지침 같은 것을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고, 어차피 기관 운영 판공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집행 기준은 지금도 있어요. 행정자치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공무원 행동강령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충분히 기준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규정을 안 만들었고 규정이 애매해서 공개를 못 한다는 말은 하지 마시고요. 작년에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똑같은 과정으로 하기가 힘이 들어서 저는 약속만 지켜 주십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 이용중 국장께서도 약속하셨고 또 현재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때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고 예산을 할 때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완전히 덮어버리는 얘기를 하면 제가 의원 배지를 뗄까요, 아니면 공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장내 웃음

창근

윤창근위원

열람이라도 하게 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구청장님 공통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우리가 구청에서 구청장님도 협의를 같이 하기로 했었습니다. 국장님도 구청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십시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조금 있다가 준비 되는대로 다시 할게요. 우선 총무과장님께 제가 간단한 것을 여쭈어 봐야 되는데, 총무과 소관에 위원회가 다섯 개가 있는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남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다섯 개의 위원회 중에서도 비교적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 위원회는 정보공개에 관한 문제 때문에 법률적으로 시의원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촉이 되었다가 위촉장을 안 주고 빼신 것 같은데요. (웃는 이 있음) 그래서 성남시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무보수로 비교적 잘 되고 있는데 나머지 네 개 위원회를 보면 성남시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와 성남시매점운영위원회는 1년에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총무과에 성남시매점운영위원회라고 있는데 구성 위원수는 14명이고 예산주지 않고 한 번도 열리지 않는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열린다는 말이에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주 경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성남시기록물평가심의회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위원이 5명인데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26일에 했습니다. 기록물 폐기, 보존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기록물관리법에 의해서 다섯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있고 두 명은 외부전문가들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통합방위협의회도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것도 법에 있는 것인데 합동 작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것이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매점운영위원회는 1년에 몇 번이나 열립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통상 1년에 한 번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보안심의위원회는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보안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 번 합니다. 필수적으로 1년에 한 번하고 안건이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완전히 자료를 순 엉터리로 만들었네요. 매일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자료는 엉망이고. 알겠습니다. 총무과 위원회 다섯 개 중에서 비교적 잘 열리고 있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나머지 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저한테 있는 자료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제가 우리시 각종 위원회를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1년에 몇 번 열리는지 돈은 얼마 주는지 몇 명이 상의하는지 필요가 있는 것인지 다 분석해서 분석된 자료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엉터리 자료를 줘서 큰일 났네요. 국장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용과 말씀하시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자료가 이렇게 다르면 어떻게 통합행정을 합니까, 이렇게 되면 이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우리 위원들은 바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는 아니니까 총무과 소관 다섯 개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열람이든 뭐든 간에 우리가 공인으로서 했던 약속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저는 이 밤이 새도록 오늘 계속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윤창근 위원님께서 총무과 소관 심의위원회와 관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셨는데,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이 2007년 4월에 되고 2009년 3월 31까지 똑같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2007년 4월 1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신구대나 을지대학의 교수가 우리 관내 대학교수로 참여하고 있는데 사는 지역은 서울지역이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은 어떤 단체죠? 소비자고발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곳인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물가조사나 피해 사항을 보고 대책을 세우는 모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앞으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을 하실 때는 총무과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물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데이터베이스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러한 심의위원 위촉은 해당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으로 분야별로 이런 사람이 적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표현기준안 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촉하는 사례들이 많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학교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 양식을 작성해서 추천해 달라고 요구합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추천해 달라는 공문과 양식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창조

유창조기록물관리팀장

예, 가능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 모든 부서가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들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해당 과에서 어떠한 표준기준을 가지고 추천을 받는지 임의적으로 주관적으로 위촉을 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총무과에 질의를 하는데, 이것이 이미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고 만든 문서일 겁니다. 해당 시민사회단체나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이러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런 법적 근거와 이런 기준에 부합되는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검토해 보려고 하니까 자료 좀 복사해서 지금 가져오셔서 오늘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갔다 오세요. 그 다음에 총무과가 기록물관리는 관련 위원회가 있어서 그 업무를 보는데 예전에는 인사담당부서가 총무과 하위 부서에 있었잖아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간의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인사담당은 총무과에 있었는데 역시 총괄적인 조직개편 이전과 이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조직이라든가 인사를 총무과에서 했단 말이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외부의 각종 부서마다의 위원회를 위촉하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총무과는 3명인데 그 전에는 많았단 말예요. 그리고 해당 관련 도시건설 쪽이 되었든 사회복지 쪽이 되었든 해당 참여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종 외부 전문가나 사회단체 인사들을 위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거에 총무과 내에 인물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느냐, 그런 시스템이 있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현재도 마찬가지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각종 단체 같은 것 관리는 총무과에서 했었는데요, 부서가 다른 자치행정과로 가다보니까 모든 관련 서류 일체가 저희 과에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서류 일체가 자치행정과로 다 갔단 말입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조직 인사관리는 그리로 다 갔는데 외부인사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업무가 그렇게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몰라요?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가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인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총무과에는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렇지요. 전체적인 자료는 없지요. 다만 분야별로 전문가라든지 분야별로 소관과별로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소관 과에서조차도 우리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할 때 자체에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사실은 인적자원 활용능력들을 제고하고 그 역량들을 좀 높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행정업무 시스템에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보여서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도 이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들이 어떤 전문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구대 재임교수 이영국 교수는 어떤 분야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잘 몰라요? 그래도 3개 위원회밖에 안 되는데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요. 정확하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핵심의 내용은 인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적어서 3개 위원회 위원들 하면 이 양반이 무엇을 하고 있고 서로 회의할 때만 소집해서 그냥 회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실 있게 하려면 해당 관련 분야의 전공 교수라든가 구성할 때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혁신 사례방, 자료방, 참여방 운영 실태를 보려고 했더니 나는 컴퓨터에 아무리 들어가도 볼 수가 없어서 자료라도 해서 줄줄 알았더니 제목만 주셔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 총무과에 무인경비시스템과 연계한 초과근무 관리 개선안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무인경비시스템과 연계한 초과근무 총무과에서 한 것은 본청 사업소 구청은 지문인식기로 해서 초과근무대장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동사무소는 수기로 해서 명령을 받아서 거기에 따른 초과근무 확인을 하고 했는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투명성이 좀 떨어지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무인경비시스템과 연계한 동사무소도 초과근무 인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동사무소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무인경비시스템에 찍히는 걸 가지고 언제 출근했는지 퇴근했는지를 본다 이건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그런 시스템을 연결을 시키면 몇 시에 출근하고 퇴근했는지 지문인식으로 하면 그것이 명확하게 처리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인경비시스템에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이것을 하는 것을 연결시켜 출퇴근 도장을 찍는다 그거잖아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본청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지문인식기 기계가 비싸니까. 이것은 저렴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상당히 좋은 거네요. 저는 총무과 것만 물어봤는데 혁신과제 추진 내용을 보면 참 좋은 게 많은데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좋은 것에서 좀 커닝 좀 하려고, 벤치마킹 좀 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더니 제목만 봐가지고는 도저히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내용이 176나 되다보니까 전부 수록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종이로 못 주면 우리가 인터넷에서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보려고 해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혁신사례방이나 이런 것은 우리 쉽게 볼 수 있게끔 안 되나요. 내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끔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외부에서 보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176건이 이 사항이거든요.

창근

윤창근위원

좋은데요. 그 내용 다 보고 싶은데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알아서 볼 수 있으면 이렇게 자료도 필요가 없는데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이거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문제는 될 것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게 있다고 외부에 알리는 것은 우리시 이미지도 높이고 혁신적인 좋은 정책들도 개발하는데 서로 보탬이 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걸 그렇게 하시자고요. 이것을 홈페이지 담당하는 정보통신과와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것은 끄집어내시자고요. 양성화 시키고 여기다 양성화 시키는 게 부족하면 의회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건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쉽게 볼 수 있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고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본 것인데 좋은 게 많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로 이관되는 이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가 일반도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특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50만 이상 대도시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법 개정이 추진되는 중이고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50만 이상 100만이 되다보니까 행정수요의 폭증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도시하고는 다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까지 갔다 오는데 있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례를 받아야 분명히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게 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게 입법이 끝나서 법률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른 우리 준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총무과 소관인지 몰랐는데,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방법이 있다면 의회의 힘을 빌리든 어쨌든 아니면 대도시협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철을 시켜내야 될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총무과에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다고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박효희 씨가 무슨 담당입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의전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에 있어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에 전임계약직 공무원인데 비서실에 보육교사 1급을 채용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비서실에 아동보육 활동할 게 있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는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시청에 아직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임시로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에 박효희 씨가 지금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총무과 소속입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총무과 소속에 박효희 씨가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채용분야가 보육정책분야인데 왜 비서실에 근무하냐 이거예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

관근

지관근위원

그 소속 공무원이니까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자치행정과에서 왜 그렇게 배치했는지 확인을 할 건데 왜 비서실에 근무하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지금 시청은 보육시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서실 쪽에서 보육정책에 대한 상담이나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우리시의 비서실이 총무과 소관에 의전 담당하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비서실이 정책 비서실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총무과에 유독, 다른 과는 없는데 총무과에 보육정책이 들어가 있단 말예요. 의혹이 앞서는데, 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보육정책 분야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왜 비서실에 가 있는지. 가족여성과도 아니고.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후생복지 차원에서 보육정책적 차원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을 좀 이해를 시켜보세요. 왜 비서실에 시청 내에 어린이집을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총무과에서 하고자 해서 이런 계획이 나온 뒤에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채용을 예컨대 2007년도가 되었든 2008년도가 되었든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그 정책을 담당할만한 직원을 미리 뽑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빠른데 그것도 아니고 또 새롭게 준비하는 시청사 때문에 그걸 준비한 건지 아니면 가족여성과에 혹은 비전추진단에 보육 분야에 관한 정책기능이 매우 약해서 특별히 시장님이 지금 총무과에다 보육정책 담당을 두어서 정책을 개발하도록 좀 이상한 인사를 한 건지 도대체 누가 보든 의혹이 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사실상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보육아동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 장소가 비좁으니까 외곽 쪽으로도 알아보고 보육아동 상담이나 보육정책을 하기 위해서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보육정책 분야로 지금 전문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총무과에서의 업무분장 내용과 박효희 씨의 업무일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안 할게요.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니까 총무과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창의적인 공무원이 되고 성남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 직장 동아리 활동이 왕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에 복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금년도에 공직자 동아리 모임 지원 예산은 경기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때 7개 동아리에 대해서 출전에 필요한 용품 또는 훈련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가 165만 원, 야구가 125만 5,000원 등 1,07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고희영간사

어느 항목에서 지원된 것입니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일반운영비 내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1,400만 원 중에 있었습니다.

고희영간사

일반운영비로 지원하신 거고요, 본 위원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동아리가 매우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창작적인 활동도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턱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 복지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취미 동아리 모임 정도는 복지카드 부분들에서 충분히 보장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빛낼 수도 있는 그런 공무원 동아리에 대해서는 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그리고 9페이지 보면 행정혁신 관련 학습동아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정책기획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총무과가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에 인사 부분도 그리 업무 자체를 넘겼고, 그런 걸로 봐서 일단 지금 총무과에 있는 행정혁신팀도 현재 총무과의 기능을 보면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나 이런 부분에 거의 기능이 집중화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전추진단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정책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시의 공무원들의 역량을 높이 삽니다. 다년간 근무를 하시고 또 성남시에서 오랫동안 이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다른 외주 기관에 용역을 주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행정혁신 관련 학습동아리 현황 해가지고 이름도 좋고 동아리 명칭도 좋고. 그리고 맡은 부서에 따라서 그런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된다고 하면 샘솟듯이 좋은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 같아요. 자기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다년간 성남을 알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데 행정혁신팀의 업무들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좋은 학습동아리,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사업 개요를 보니까 산하 전 부서에 과 단위 이상으로 해서 구성을 해라 이런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으면 이걸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스마트처럼 말입니다. 스마트처럼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제도 자체를 살려서 그야말로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동아리와 업무에 맞춰서 좋은 현실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런 업무 자체도 저는 정책기획팀이나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업무가 이양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한 것을 흑백을 가릴 필요는 없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충분히 살려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혁신 동아리를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시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예.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행정혁신 동아리 경진대회나 이런 것은 없나요?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사례 발표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내년에는 우수 동아리를 한 80명 정도 해서 워크숍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발표집도 500분 정도 만들어서 각 시군 잘 되는 곳에 전파해서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혁신사례방이나 이런 혁신 동아리나 이런 건 많이 지원하고 뭔가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이래야 발전합니다.

고희영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우

이종우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고희영간사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5시 5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총 14건으로서 먼저 6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현황부터 순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고희영간사

잠깐만요, 과장님. 김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희영간사

김대진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책자로 설명을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시정조정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 현황 및 심의계획을 요구했는데 내용이 없네요? 여기 보면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내용이 없네요. 금년도에 한 번도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 7회 11건을 심의했는데 제일 처음 61페이지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황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김대진위원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는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자체평가위원회는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32페이지는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 현황인데? 현황하고 심의내용.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자체평가 심의내용이요?

김대진위원

금년도에 몇 번 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는 지표 적정성 선정하는데 한 번 했고요,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12월에.

김대진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심의내용까지 요구했는데.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연 2회 개최합니다.

김대진위원

지관근 위원님이 여기 위원이시네요? 의원님이 한 분밖에 안 들어가셨어요? 금년도에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계획 수립 때 한 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그래서 심의내용까지 요구를 했는데 중간에 잘못되었나 보네요? 1차 심의내용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책자로 유인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정책기획과에 관련된 위원회가 3개인가 있대요. 맞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하고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하고요.

창근

윤창근위원

그 다음에 성남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하고 3개가 있네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시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는 필요한가요? 상해 입어도 열지도 않더만. 이순복 위원님이 다리를 삐끗했는데도 열지도 않더만. 의원이 상해를 입으면 보상 심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무슨 심의를 하는 건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쟁점이 되었을 경우에 합니다. 그리고 신청이 있어야 소집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선 성남시시정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 같은데,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총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무상입니까, 유상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무상인 이유가 거의 해당 공무원분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라 그런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전부 다 공무원이고 필요에 따라서 외부인도 할 수 있는데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용에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사실 과장님 전의 일인데 2005년 1월 7일에 분당구 보건소 확충방안 결정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그때는 심의 유보였단 말예요. 판교가 2008년도 입주함에 따라서 분당보건소 위치는 추후 지리적 여건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심의를 유보시켰는데 1월 7일. 그리고 나서 한 달도 못 되어서 2월 4일에 분당구보건소 확충방안 심의, 1안 2안 3안을 내놓고 1안으로 가결하되 분당구 분구 확정시 재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매동 일대에 분당구보건소를 확충하는 방안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2006년도에 계속 분당구보건소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가야 되네, 어떻게 되어야 되네, 계속 의회에서 논란이 되어 왔단 말이죠. 아시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현재까지도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 참 그래요.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곳이 주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안을 확정해 놓고, 여기 보면 2005년 2월 4일에 어쨌든 1안으로 가결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분구 확정시 재논의할 수 있다. 여지만 좀 두었을 뿐인데, 이렇게 확정을 해놓고 보건소 문제 가지고 논란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의결을 하는 것도 있지만 자문기구로 봐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결정은 했지만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라든지 시장님 결심 사항에서 변경되고 유보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1안으로 가결을 해놓고 의회에서 논란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분당 수내동으로 할 거냐, 어디로 할 거냐, 계속 논란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시정조정위원회가 이런 부분들을 가결할 때 그런 것 저런 것도 계산 않고 가결해 놓고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그런 게 논란이 되는 게 맞냐는 얘기지요. 시정조정위원회가 뭐하는 데인지 쭉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가 우리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조정을 하고 내용을 잘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비전추진단에서 또 비전추진협의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비전추진협의체가 인원이 한 20명에다가 비전추진 실무협의체가 한 60명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또 만든단 말예요. 그런데 60명이나 되는 것을 회의수당을 유급으로 하려고 비전추진단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비전추진 실무협의체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내용이 어떤 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브레이크 없이 막 가는 것 같아서, 나는 우선 정책기획과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계속 있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존치할 것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여기서 가결을 하고 논의를 하고 할 텐데 이것과 유사한 이것의 내용을 일부 담는 비전추진협의체 이런 부분이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중복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정책기획과와 비전추진단이 정책 기획이라는 문제를 놓고 서로 업무상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마당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여타 위원회하고 비전추진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위원회하고 업무상 중복이 된다든지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행정력의 낭비고 그것을 또 유급으로 하게 된다고 치면 예산의 낭비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정책기획과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 판단을?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정조정위원회와 성격이 다르지요.

창근

윤창근위원

조금 다른 것은 아는데 일부 공통분모가 딱 맞는 부분이 생깁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니, 맞는 부분 없어요.

창근

윤창근위원

뭐가 없어요. 그럼 비전추진협의체에서는 뭘 할 건데요?

고희영간사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비전추진협의체에서는 나름대로 성남시가 앞으로 나가야 할 바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나중에 할게요. 우리 선배 위원님이 나중에 하래요.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시에 위원회가 몇 개인지 아시지요?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유명무실한 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잔뜩 있는데 새로 생기는 위원회도 업무상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가 주로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의 지시사항에 관해서는 시장님이 회의를 할 때 사전에 문건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 사전에 문건을 준비해서 지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그동안 이 지시사항 관리지침을 갖고 운영을 해 왔는데 시장께서 준비된 문건을 갖고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아니면 문건 없이 바로 지시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몇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각종 간부회의 시 지시하는 사항이 있고 개별적으로 결재라든지 업무보고 시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지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공사현장이라든지 현장을 확인하시면서 지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문건을 준비해서 지시한다고 딱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가 많다 적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분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주문인데, 간부회의나 시정조정위원회 회의나 할 때 하시는 지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지시하는 내용이 있을 테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은 간부회의라든가 이런 시정조정위원회 회의할 때 각 부서별로 지시하는 사항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전에 정책기획과에서 시장의 업무 지시사항에 관련한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보좌를 하고자 했을 때 시장께서 지시할 수 있도록 관련된 현황을 사전에 보고하고 정리해서 문건을 만들어두는 경우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경우는 시장께서 정리된 문건을 가지고 지시하는 경우가 있을 테고, 아니면 평소에 시 행정과 관련한 현안을 시장께서 숙지하시고 자료 상관없이 지시하는 경우가 있단 말예요. 이것을 좀 준비된 시장의 지시사항인지 그때그때 어떤 상황에 대한 지시를 하는 사항인지 어떤 것이 비율이 더 높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보고 지시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 할 때 어떻게 지시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주로 지시의 유형들은 여기에 자료 사항에 제출을 하면 시장과 부시장이 주로 지시를 해서 처리결과를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보고하고 하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이것을 총괄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총괄을 하시면서 이번에 매년 어쨌든 주요업무 계획을 갖고 38대 주요 시책사업을 가지고 시장께서 문건으로 사전에 정책기획과에서 준비된 문건으로 지시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또 38대 시책사업은 비전추진단에서 하기 때문에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기능을 합니까?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그냥 지시사항 처리사항만 취합하는 기능을 합니까, 아니면,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지시를 하셨더라도 과거에 지시된 사항이나 중복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 찾아서 관리하고 지시사항 중에서 해당부서에 검토해 봐서 조금 불합리한 점이나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해서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다시 지시를 받아오고 그런 것을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시장께 이 지시사항을 지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정책기획과에서 해주는 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해당부서에 어떤 팀에서 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기획팀에서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상당히 기획팀에서 38대 시책사업과 현안과 관련한 사업들을 연계시키고 하는 작업들을 정리해서 시장으로 하여금 지시업무로 모든 부서에게 하기 위한 활류 작업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데 실지 직접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별도로 준비해서 하느냐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시장님이 대부분 다 준비를 하시지요. 기초 자료를 드리면 시장님실에 비서실장도 부르고 저희들도 부릅니다. 불러서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를 해서 주로 저희들한테 지시를 많이 하고 또 간부회의 시에도 지시를 하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로 지시사항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시장 지시사항과 부시장 지시사항의 양과 질, 이런 것도 비교해 보고 또 처리비율을 보면 시장의 지시사항은 부시장에 비해서 처리 비율이 낮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시장 주관으로 하는 회의는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회의를 많이 주재하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많이 하시면 아무래도 거기서 지시사항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 부시장께서 회의에 참석을 많이 해서 많은 업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처리비율이 높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장께서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처리비율이요? 처리비율은 시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은 대부분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시장과 부시장이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의 지시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장이 지시한 사항이 부시장의 지시사항 처리에 비해서 낮다고 하는 것은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가 그만큼 공무원들이 게으르게 하는 것 아니냐.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더 처리기간이 길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려운 사항들을 많이 지시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부시장님이 지시하는 것보다도 시장님이,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여기 지시한 사항들을 보면 대규모 지시사항이 아니에요.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들을 갖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실현 가능한데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사유서를 받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현재 부진사업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통계상으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컨대 공보담당관실에 지시한 사항이라든가 종합적인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해라.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현 불가능한 것입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완료가 다 되었고요, 추진 중인 사항은 좀 시일이 걸리는 사항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처리비율 2007년도 업무수행을 하면서 처리비율에 관한 비율 결과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잘 비율을 나타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평면적으로 나타내 주면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지시사항 처리가 매우 낮다고 평면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자료상으로 보았을 때는. 정책기획과의 2007년도 주요업무 평가를 자기진단을 해봤을 때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진단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확하게 들이대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들이대 주지 못 하다보면 결국에 그것에 대한 평가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갈 수 있단 말예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정책기획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2007년도 주요업무 평가를 한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비전추진단의 업무도 평가를 해야 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도대체 비전추진단이 올해 생겨서 어떠한 평가를 할지 나는 궁금한데 그리고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사항도 정책기획과에서 비전추진단과 관련한 지시를 한단 말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비전추진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업무수행 능력은 있는지 이것에 대한 주요 평가를 준비하고 있느냐,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기에 이번에 안 나와 있단 말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주요업무 짰으니까 2007년도 주요업무 자체평가 시행계획안에 보면 총무과하고 정책기획과는 성과관리팀에 관한 업무 평가계획이 있고 한데 비전추진단은 없단 얘기예요. 비전추진단의 주요업무 평가, 비전추진단의 업무분장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갖고 정말로 비전추진단이 2007년에 조직개편 후에 업무추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을 기준에 두고 어떤 것을 지표로 해서 평가하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란 말이야.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정책기획과 비전추진단의 역학관계, 피드백이 기본인데 실제 정책기획과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갖고 평가시행계획을 잡고 계획에도 없으니까 평가도 자체평가를 해야겠는데 비전추진단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계획도 없었는데. 그것에 대한 정책기획과의 오류가 있었어요. 인정하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비전추진단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하게 정책기획과의 업무와 관련해서 비전추진단과 자체 정책기획과에 관한 성과,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원칙 있게 들이대야 된다. 왜, 정책기획과하고 비전추진단이 잘못하면 결국은 성남시가 욕먹게 되어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잠깐 정정을 해야 되겠는데요. 비전추진단에 지표가 3개가 있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뭐가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안제도하고 상업디자인, 시정정책 활성화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비전추진단에서 제안제도하고 시정연구 스마트 운영조례나 제안제도 운영조례나 성남발전연구소 이런 것들이 기존에 제도상으로 보장되어 있던 것들을 회의를 하고 예전에 조례를 운영해 온 것을 가지고 비전추진단의 정책, 장기적인 비전 역량을 이걸로 평가합니까? 아니지요. 이미 있었던 것,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었고 조직개편 이후에 아마도 나중에 비전추진협의체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나중에 더 구체적인 질문 답변이 있겠지만 이 문제가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았다. 정책기획과에서 비전추진단에 대한 업무의 주요 핵심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구상을 하라는 얘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주요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질문을 했었어요. 보강을 하라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주요 자체평가심의위원회 시행계획 잡을 때 본인이 질의했던 사항이었단 말예요. 그 내용에 관한 준비가 미흡하다. 그리고 그걸 준비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시정 권고를 하겠고요, 행정추진을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예약을 정책기획과에서 그런 행정추진에 대한 예약제도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약제도?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 추진에 관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안 하고 일반시민들에게 행정예고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책에 대한 예고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예약 공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약 공표는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것은 없고 시행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 총괄적으로 그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총괄 자료는 저희들이 다 받고 있지요.

관근

지관근위원

정책 예약 공표제와 관련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취합만 하는 형태가 아니라 시행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쨌든 정책기획과에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해서 그것을 총괄적으로 공표해 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리는 하지만 공표는 저희들이 한 예는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관리만 하고 있고, 공표의 책임부서가 정책기획과 아니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그게 특별히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안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안 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해봐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알리는 차원이 아니라.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책기획과에서는 관련 위원회가 몇 개라고 하셨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3개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은 안 계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중복된 위원이 저희 행정공무원들만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외부는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외부는 중복되지 않았습니다. 주요업무평가위원 중에서 중복된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 현재로는 중복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물론 정책기획과 안에서는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비전추진단하고 정책기획과하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3개 4개 심지어는 5개까지 중복된 위원들이 있어요. 그 중복된 위원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하면 아까 총무과도 본 위원이 질문했는데 정책기획과 내에 비전추진단은 막 너무 앞서서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갈팡질팡하고 있는 모습들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지금 38대 공약사업 사항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총괄 관리는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이 38대 공약과 관련한 것은 정책기획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에서는 마찬가지로 실행단계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38대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주요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수시 점검하는 형태. 그러면 비전추진단은 별도로 질문해야 되겠지만 38대 시책사업을 거기서 어떻게 접근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경계가 모호합니다.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스마트제안제도는 공무원 6급 이하가 제안하는 제도이고, 제안제도는 시민도 제안하고 공무원도 제안하는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 시정전반에 관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내용 말고 정책기획과에서 정말로 민선시대에 맞게 성남의 인적자원에 관한 인물DB작업이 되어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총무과에서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기획과에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주요 업무 평가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통합평가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현재 그 T/F팀이 구성되어 있고,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책분석사자격증 관계도 제가 알아보고 있고 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줄 것인지 결정할 계획이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합평가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서 나가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엉뚱하게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 마땅히 없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없다는 것이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어느 부서가 되었든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해요. 우리 성남시의 경쟁력에 경영자원과 인적자원이 풍부합니다. 아마 과장께서도 이쪽저쪽에서 많이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정책 단위 부서에서 그 인물들에 대한 데이터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인적자원들에 대한 적합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선시대마다 그때그때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때그때 부서마다 아주 형식적인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각 부서의 실무자들이나 과장들이 바뀜에 따라서 그 데이터들을 공유하지 않고 따로따로 제각기하고 있어요. 인물데이터와 관련한 표준기준안이 있어야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을 위촉하고 배치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때그때의 정보만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과거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새롭게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부터 우선 중요하게 보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과거에도 인력풀제 비슷하게 경력이나 인적자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한 경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잘 활용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국장이라든지 간부들이 바뀔 때마다 지원하는 문제가 달라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데이터 관리 쪽과 관련한 준비를 아주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희영간사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적자원에 관련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공직사회 내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전자적 인사기록카드나 인적자원을 데이터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인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되는 부분일 테고요.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되는 외적인사, 관과 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자원들에 대한 풀을 구축하는 것이 상당히 소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단체와 각종 전문가까지 포함해서 그런 분들의 인력풀을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떤 전문가 집단 중에서 어느 위원회 혹은 어떤 행정적인 곳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분을 초빙하거나 어떤 연구를 함께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사람을 찾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특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기록해서 우리시의 정책에 언제든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풀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우리 공무원 내부의 전자적 인사기록카드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의 그런 인력풀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언제나 유기적으로 함께 돌아가야만 된다고 보여요.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외부풀에 대해서는 업무분장상 어느 과에서 담당할지 애매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곳,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자치행정과,

창근

윤창근위원

예, 거기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자치행정과라면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전자적 인사기록카드와 외부의 우리 민이나 혹은 시민단체 인력풀에 관련되는 것까지 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과장에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시장님의 지시사항을 분석해 주셨는데, 시장님 지시사항은 60%만 완료되었고 부시장은 81% 완료되었는데, 아마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부시장님의 지시사항보다는 완료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겁니다. 범위도 좀 클 것이고 장기적인 업무지시를 하기 때문에 완료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장님의 38대 공약사업에 대해 얘기하지 않고 우리 비전추진단과 얘기를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몇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장님께서 제시하신 자전거보관대 67개소 정비에 대해서 도로과에 업무지시를 한 부분인데, 제가 아까 감사담당관께 한참 지중화 공사가 되고 있는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무작위로 설치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시장님의 지시 사항 때문에 도로과에서 필요도 없는 곳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공단에 희망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처리결과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2008년 1월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등 어린이놀이터를 일체 정비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지금 자전거 보관대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 시장이 지시한 것을 해당 과에서 어떻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 보관대는 시장의 지시라면 너무 과잉 충성하듯이 일을 보는 경우 같은데, 어린이놀이터는 실제로 어떻게 122개소를 정비했는지 좀 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시장의 업무지시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고 지시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되는지 상황을 분석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점검해 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로과에서 자전거 보관대를 어디에 어떻게 지시사항에 따라서 설치했는지, 어린이놀이터 122개소를 어떻게 정리했는지에 관한 것과 1공단 희망의 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2008년 1월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이렇게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일정이나 상황을 분석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 하면 1공단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자전거나 놀이터문제는 좀 과잉 충성한 측면이 있는 듯하고, 나머지 시장님이 지시한 38대 공약사업에 관련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지시한 이런 부분들은 생략하고, 이 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어차피 정책기획과는 얘기가 다 끝나가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성남 리포지토리 구축 추진에 대해서 우리한테 업무보고만 해 놓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한 번도 보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지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완료가 되어서 어떤 기대효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럼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얘기하시면,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고희영간사

윤창근 위원님 자리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열어주세요. 답변은 보신 다음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관계 공무원이 홈페이지 열어 줌)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이 11월에 완료되었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1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조금 늦어졌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정도 늦은 것은 양호한 것이지요.

고희영간사

보신 다음에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아닙니다.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고희영간사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수감자료를 시민에서 다가가고 찾아가는 문화시책 추진을 금년 5월에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문화예술의 대중화 및 시민참여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토요일에 영화상영하는 것을 봤어요. 5월이 아니고 이번에 탄천페스티벌을 했을 때 분당에서 많이 행사를 했고 구시가지의 양지공원, 황송공원, 희망대 공원에서 작은 콘서트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진짜 가뜩이나 분당 시민과 구시가지 시민들 사이에 삶의 격차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모든 문화시설이 분당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작은 콘서트 같은 것만큼은 진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러한 문화 행사를 구시가지에 작은 공간을 만들어서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많잖아요. 남한산성도 황송공원도 있고 대학교들도 있고 학교 운동장 같은 데서도 하고요. 제가 탄천페스티벌을 할 때 황송공원에서 영화상영해 주는 것을 두 번 봤는데 시민들이 참 많이 참여했고, 이런 것이 진짜 자주 있으면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부모님들도 보시고 좋겠다는 거예요. 영화를 상영하는 시간하고 오는 가는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된다는 말이에요. 더운 데 집에서 있으니까 에어컨도 켜 놓아야 되고 불도 켜고 있어야 되니까 두 시간 동안 전기도 절약되고 가족들과 산책도 하면서 영화상영도 하니까 주민들이 이런 것이 참 좋다고 하면서 자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니까 진짜 더 많이 해 주세요. 꼭 축제가 있을 때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바깥에서 영화상영을 해도 추위 같은 것을 안 느끼고 할 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순복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는 성남시 택시회사나 버스회사에 우리가 유류대금을 조금 지원해 주고 있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을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잘 하세요. 선진국에 가면 택시가 길거리에 안 돌아다녀요. 아시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기름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손님을 태우려고 계속적으로 차가 다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유류대금을 지급해 줘도 기사들한테는 일부 밖에 안 간 답니다. 어느 기사가 얘기하기를 자기네 회사는 기사들한테 안 주고 횡령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만이라도 시 사업으로 추진해서 택시들이 그냥 다니게 하지 말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있잖아요. 만약 종합시장이나 모란시장이라면 어느 특정회사만 가면 안 되니까 회사 별로 차들이 몇 대씩만 가 있도록 하고 주정차위반딱지를 떼지 말고 택시 승강장을 만드세요. 성남시에 택시회사가 몇 개있는지 파악해서 회사별로 몇 대 씩은 종합시장, 몇 대 씩은 여기 이렇게 골고루 분배해서 지정된 곳에만 가서 있고 시민들한테도 콜제도를 자꾸 홍보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관리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시민들한테도 좋고 택시회사도 좋고 성남시에도 좋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우리나라에도 참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보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신교통팀이 지금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경전철 사업이 가장 주 업무입니다.

고희영위원

지난번 조직개편 때도 제가 신교통 1노선 문제가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추진이 불가하게 됐는데 왜 이 팀이 있어야 되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1호선은 물 건너갔고 2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2호선을 추진하는 것도 확실하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갑자기 된다 안 된다 답변은 어렵고요. 지금 최선을 다 해서 하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2007년 8월 3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제1노선 기준미달 통보, 2007년 8월 10일 성남 경전철 제2노선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신청을 했는데, 2007년 9월 6일 건교부에서 성남시 경전철 제2노선 2007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철도 기본계획 미 수립을 이유로 우리시 제2노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배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2노선도 실제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이야기이고 만약 추진하게 된다고 해도 장기간 시간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더라도 교통기획과에서 신교통경전철사업추진이라고 해서 예 산은 2011년부터 반영이 돼요. 과장님이나 제가 알고 있듯이 신교통팀의 주 업무가 경전철 추진인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보더라도 2011년부터 추진인데 그렇다면 이 팀은 지금 무슨 업무를 맡게 됩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현재는 기획예산처와 타당성준비 때문에 업무 준비를 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자료가 교통기획과에서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나온 자료예요. 제가 아까 읽어드린 대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자체에서도 제외가 될 정도고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도 도시철도기본계획의 미수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수립은 빠졌다는 거 아니에요. 조직개편안에 제2노선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교통팀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 저는 이런 사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팀으로 보였거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가 종합 검토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11월에 경기도 광역교통계획에는 일단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만약 이 사업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면 사실 신교통팀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고희영위원

그렇지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간에 교통기획과에서도 2011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이 분야야말로 정말 용역비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 2011년까지 예산을 한 푼도 안 잡아놨어요. 이것은 상당기간 이 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고 또 이 상황에서 경전철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교통기획과 업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조적으로 추진해도 된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답을 좀 주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성과급 지급내역을 구별로 보고 본청도 봤는데 성과급을 산정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급하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의 핵심부서라면 핵심부서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성과급 지급내역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제 담당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지자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성과급에 대해서 100% 다 만족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희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업무나 마찬가지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상당부분 평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면 현재 기존에 안고 있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제도적 문제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보완됩니다. 보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뭐 라고 답변을 못하겠다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저희들이 평가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무튼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나왔던 성과급 지급에 대한 문제가 보완이 되기를 바라고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고희영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출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정책간담회 참여현황 및 정책반영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었지만 우리시 도의원들이 사석에서 만나면 하소연을 해요. 뭔가 해 주고 싶은데 성남시 집행부가 콜을 안 한다,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자료에도 나왔다시피 우리 도의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성남시 행정에 도움의 받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산을 끌어오고 정책적으로 지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고희영위원

그러면 수십조 원에 이르는 경기도 예산과 그것보다 엄청나게 큰 국가 예산을 성남시에 끌어오려고 한다면 국회의원님들과 도의원님들에게 수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장님을 사석으로 불러내서 룸살롱을 가겠습니까, 바쁘신 의원님들이 그런 데나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2006년도에는 국회의원은 전무하고 2007년도에는 국회의원 1회, 도의원도 1회 했네요. 1회가지고 되겠습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내년에는 많이 하겠습니다. 일정이 잘 안 맞아서 그랬는데 한 번에 하는 것보다도 되시는 분들만이라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내년 예산 요구하듯이 올해부터 내년간담회 예산계획을 잡아 놓아야 되고 간담회 내용은 물론 자유토론일 수도 있고 자유간담회일 수도 있지만 시에서 반영해야 될 부분도 미리 이쪽 의원님들에게 자료도 보내야 되고 또 그쪽 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내년에 아니면 내후년에라도 이런 부분을 하고 싶도록 정책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쫓아다니시든가, 그리고 계획이 있다고 하면 분기별로 1회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하자고 하세요. 다들 일정을 100% 못 맞춰요. 동네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도 일정을 못 맞추는데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좀 받아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또 한 가지는 본 위원도 성남시 시정에 반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쓰레기문제에 대한 간담회 그 다음에 여수동에 시청사를 이전하는 곳의 하수처리를 개선해 보자고 개인적이든 시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했든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고희영위원

제도적으로 꼭 외부용역기관에서만 정책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 동네는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책기획과가 됐든 아니면 시의원을 전담하는 과가 됐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자료도 수집해서 분석도 해 보고 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지원도 해서 좋은 정책이 되면 열매도 맺게 해 주고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시의원 간담회라고 하는 부분에 본 위원이 했던 간담회 내용이 숫자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움직이는 기본적인 정책적인 간담회에 너무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정작 그런 것들을 구슬로 꿰듯이 꿰면 좋은 정책도 되고 좋은 보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과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사전에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고희영위원

연락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왜 문제가 있냐하면 시장이 어느 골목에서 움직여서 누구 만나서 한 얘기는 전부 자료로 빨아들이고 시의원이 어느 자리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신분적인 위치를 가지고 간담회를 하거나 어떤 공식적인 자리를 가졌다면 그런 것들도 전부 어느 부서 쪽으로 동향보고가 되어서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추진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습게 알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 하는 것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열의는 있는데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대한 2500여 성남시 공직자 조직의 숫자가 합계될 것 같으면 모든지 다 파악해서 관여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아까 한 가지를 빠뜨렸는데, 지난번 중앙병원 응급실에 8억 원을 지원해 주었죠?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 병원 관계자분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이용하는 환자가 44%가 늘었대요. 문제는 뭐냐하면 44%가 늘어났는데 응급실에 의사나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환자가 늘기 전에 인력을 배치해 놓았는데 환자가 늘어남으로써 업무가 과다하게 되니까 노조에서 불만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고 하니까 홍보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홍보비 5,000만 원과 의사와 간호사들을 더 채용하게 인건비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해요. 그런데 성남시가 지금 시립병원을 지으려고 계획 중인데, 시립병원을 짓기 전까지는 의료공백을 메워 주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응급실을 확장하고 싹 리모델링을 해 놓으니까 병원에 왔다가 간 사람들이 중앙병원에 시설을 잘 해놓고 좋은 기계를 들여놨다고 하니까 입에서 입으로 꼬리를 물고 환자가 늘어 났나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의 지원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해서 제가 환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축하드린다고 했어요. 시립병원을 짓기 전까지는 그렇게 지원이라도 해 주면 좋겠어요. 8억원을 지원해 줬어도 시민 1인당 얼마씩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기획하셔서 병원 측과 상의해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창근

윤창근위원

어제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를 빼고 네 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면이 있어요.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위원회는 인사나 조직 부분을 주로 다루는데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와 총무과 일만 우리 위원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는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에 인사, 총무파트도 우리가 해야 맞아요. 위원회별로 보면 어떤 업무가 집중적으로 치중되는 데가 있고 좀 부족한 데가 있는데 실제로 인사나 총무파트, 조직파트와 관련되는 것을 전부 우리 위원회로 몰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의 일을 우리 상임위에 몰든지 해야 돼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후자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네 개 상임위가 다 연관을 맺다보면 서로 엄청 피곤하고 이런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업무분장/상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되는 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우리가 작년부터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그런 것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 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 번 얘기를 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검토를 해봐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일부만 하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업무별로.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렇게 업무별로 할 것이면 문화재단의 인사파트나 총무파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우리 조직은 아닌데 예산법무과 쪽에서 판단을 해요.

창근

윤창근위원

조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사도 하고 있고,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시설, 시설관리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어서 저희와 관련된 공무원만 해서 우리 위원회도 하고 우리 국에서도 일부 하고 그러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독자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조직관리를,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연구할 과제에요.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상호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한번 그런 검토를 해 보세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예.

이상호위원장

예,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 정책기획과에서 조직관리 업무를 하고 의회의 조직 또 집행부의 조직 전체를 보고 업무가 환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관리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과제로 정해서 적어도 내년 후반기 의회의 기능 속의 업무분장 내용 또 새롭게 판교구가 생기는 이 시기에 집행부의 업무분장 내용들이 개선될 수가 있고, 지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과정에서 과 하위부서에 언밸런스한 개편내용을 이번에 각 구에서 점검해 보니까 기초노령연금팀이 업무의 양을 상당히 부풀린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혼자 갖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분석을 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 인력배치를 한 명하는데도 있고 두 명하는 데도 있었는데 인력배치는 자치행정과에서 결원이 되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실제 수요가 중원구와 수정구의 기초노령연금업무가 일선 동에 많지 구에는 많지 않고 나중에 취합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아마 우리 조직관리 부서나 인사관리 부서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일거예요. 그런데 신설을 했다는 측면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교통과의 하위부서업무로 분장되어 있는 문화청소년업무에 대해서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행정기구개편 때 그렇게 단행을 해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새로운 정책과제로 여기고 개편할 때 다시 편성하자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의원들 36명이 내놓은 공약, 매니페스토 운동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와 협력 업무를 하고 있는 정책기획과에서 시장의 공약사항이나 의원들의 공약사항이 일치되는 부분이나 연계되는 부분들을 총체적 취합해서 의원들이 내놓은 정책공약 중에서 좋은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정책기초자료 수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획정책의 업무를 보는 측면에서 의원들의 공약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왔어요. 물론 기존의 업무분장상 의원들의 공약을 챙기기라고 하는 사항은 없지요. 그것을 알면서 자료요구를 한 것은 정책기획과가 생기면서 성남시의 비전추진과 성남시의 여러 가지 기획업무를 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할 조직들이 확대·강화되고 있는 이런 2007년도의 상황 속에서 의원들의 공약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접목시킬 것들이 무엇인지 정책기획과에서 해야 할 것이 기초자료 수집 아닙니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36분 의원님의 공약사항을 다 정리해서 어느 것을 접목시키고,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수집이나 해 봤냐는 거예요. 안 했잖아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예,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현실적으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다 받으면 되는 일이고 또 38대 시장의 공약은 시장 개인만의 약속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의회에서도 점검하고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하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선관위에서만 매니페스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중요하게 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들의 정책이나 약속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책부서가 확대·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기초자료 수집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기획과와 의회사무국 간에 피드백을 하라는 얘기에요.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의회사무국과 긴밀하게 한번 협조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필

권석필정책기획과장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

17시 2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저희 과 소관,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성실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대진위원

205쪽 새터민 지원활동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탈북자 지원활동 내용을 보면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의 지원활동 내용은 별로 없고 다른 단체에서 지원활동이 많네요. 청솔복지관, 다른 데가 많은데 지금 하나원에서 출소한 사람들은 대개 적십자 봉사관 여기서 많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김대진위원

현재 성남시에 새터민들이 한 20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이 양반들이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회에 많은 불안요소가 야기되고 또 이 사람들이 어느 면에는 적응하지 못하니까 범법자로 타락하는 현상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일단 하나원에서 출소해서 현재 적십자 봉사관에서 적응훈련, 이 양반들이 우리 성남시에 적응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는데 굉장히 어렵다, 사실 이 양반들은 물질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다 이런 말들을 적십자 봉사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새터민들이 발생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성남시에서 어떤 지원활동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새터민 관리나 지원을 주관하는 부서는 통일부입니다. 통일부고 저희 시에 정착이 되어 있는,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세민 지원이나 이런 차원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 입국이 되면 관계기관 합동심문이 1개월간 있습니다. 그리고서 보호결정을 하고 사회적응교육을 하나원에서 합니다. 하나원이라는 것은 저희 경기도 관내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안성하고 시흥에 있는데 안성은 대부분 여자 분들이 가고 시흥은 남자 분들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지 편입이 되는데 거주지 편입 단계부터 우리시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통일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새터민 민족단합대회니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행사들이 사실 통일부에서 자금이 내려와서 우리시에서 여기로 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적십자 봉사관에서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예산지원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영세민이나 의료보험 혜택, 이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해드리고 있고 주소지나 행정적인 지원 이런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적인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봉사관에서도 하지만 대한적십자사 성남시 협의회 한아름봉사회라고 또 있어요. 여기서도 새터민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사실 행정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고 제대로 관리를 못 한다 이겁니다. 새터민들이 성남시민으로 거주하면서 적응하지 못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범죄활동에 가담이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현재. 일단 이 분들이 성남시민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성남시에서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전에 설명 드린 영세민으로서 편입을 시켜서 지원하는 그런 행정적인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터민의 성격 자체가 일반 주민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관이 돼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국가기관에서 경찰서나 다른 국가기관에 다 연계가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각 3개 경찰서에서도 새터민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오는 얘기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러 기관이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한계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아직까지 우리 자치과장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일단 200명이라는 새터민이 우리 성남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그냥 방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이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여러 봉사단체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지원단체에서도 이런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사실 새터민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라고 해서 경찰서하고 평통, 사회봉사단체들하고 우리시하고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축이 돼서 각 구성원별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협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통일부를 주축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일정 부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역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보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새터민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 감사에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 자치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과장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 이겁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국가단체로서 자유총연맹이 포함되어 있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국민운동단체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 사업으로 보면 새터민에 대해서도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각 단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자유총연맹이 국가의 안보교육이나 기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고등학교나 학교에서 안보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자유총연맹을 이용해서 새터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새터민 민족단합 체육대회 같은 행사에도 자유총연맹 회원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행사가 있을 때는 사무국에 연락을 하셔서 자유총연맹 임원들이 새터민 가족들하고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유총연맹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관내에 거주하는 새터민에 대해서는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운동 각 단체에서들 지원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저희 과가 민간협력단체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단체들도 많고 또 새터민과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는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보교육을 하는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에서 이런 것을 알고, 그런 정보가 없어서 못 하는 것이지 그런 정보를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자총임원들과 같이 새터민 가족들도 사회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길이 될 수 있고 또 자유총연맹 임원들은 책임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그런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에서도 새터민을 도와줄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 행정기관에서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과장님, 각종 위원회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는데 읽어보셨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다 아는 건 아닐 테고 해당 과에서 내용을 알 텐데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리라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위원회는 각 해당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총괄 데이터 관리라든가 운영사항을 조금 검토는 합니다. 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상·하반기 정도로 각종 위원회의 운영사항을 취합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전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정비를 하라든지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는 차원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해당 과마다 각종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필요한지, 적정한지 이런 것은 그 과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내가 깊은 얘기를 계속할 수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드린 보도자료로 대신하고, 마지막에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시 산하에 97개의 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비 내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낭비가 되는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 쓸모없는 불필요한 위원회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근래에 각종 위원회들이 새로 생기는데 그런 위원회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위원회와 행정업무상 중복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봐 우려해서 이 문제를 쭉 파악해본 것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에게는 제가 다른 걸 여쭙겠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 저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이 제출되어 있어요. 제출되어 있는데 내가 우선 궁금한 것을 먼저 묻고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53쪽 정직에 보면 품위손상을 이유로 음주운전에 0.054인데 이건 정직 1개월이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견책 부분인데 음주운전 0.131 이건 면허취소 정도 되는 수치고, 그 밑에 12번 음주운전 0.125, 14번 0.232 이건 만취상태고. 이 부분들은 전부 면허취소 정도 되는데도 견책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음주운전 0.137 3회 누적인데 이건 감봉입니다. 징계의 양정으로 볼 때는 감봉보다 정직이 더 센 거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음주운전을 세 번이나 한 케이스인데도 이것은 감봉 정도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0.054 이건 약간 아슬아슬하게 음주운전 걸린 건데 0.05 아래면 훈방이거든요. 근데 0.054로 약간 넘어서 아마 저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은 정직인지.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뭔가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 해당돼서 전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들어봅시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제가 일단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당시 서류를 다 봐야 알겠지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지금 느끼기에는 징계를 할 때 감면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관표창을 탔다든가 대통령 표창을 탔다든가 훈장을 탔다든가 하면 그것은 공무원 성실 근무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를 해서 징계를 맞게 되는 경우에 한 단계 감면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나 저는 판단이 되는데 자세한 것은 봐야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에 정직을 당한 이 부분은 감면 케이스가 없는 거고 나머지는 감면 케이스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가 감사담당관한테 물었더니 0.05가 안 되면 별 인사조치를 않고 0.055에서 0.1 정도 되는 사이에는 보통의 경우 견책, 면허취소가 되는 정도면 감봉, 그보다 더 심한 경우에야 정직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로 볼 때는 음주운전 0.054 이렇게만 딱 돼 있기 때문에 0.054인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면 견책 내지 그냥 훈방 정도인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과장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그것과 연관시켜서 징계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지금 공개불가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 우리가 징계인사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내용을 검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관계는 앞에 설명이 돼 있습니다만, 거기 모든 인사위원들의 신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상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창근

윤창근위원

원래 열람은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본인들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는 곤란합니다.

고희영위원

발언자 이름을 지우고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하면 발언자의 이름을 지우거나 아니면 별도로 워드로 쳐서 발언자A, 발언자B 이렇게 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소속이나 직급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양정이 왜 높아졌는지 어떤지를 우리가 이 자료만 단순히 비교를 하면 이 분은 다른 분에 비해서 엄청난 불이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름 알아서 뭐하겠어요, 그리고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이름 알아서 뭐하겠어요. 그런 것을 지우고 열람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분이 0.054밖에 안 되는데도 정직을 받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전혀 공개를 안 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만 볼 때는 이건 불공평하고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맞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악의적으로 어디 다른 데 쓰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럼 말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는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주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이상호위원장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인데 경기도 자료도 줄 수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내용에 대해서는,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그 내용이 표시가 안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왜 양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질의하셨기 때문에 양정 차이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성남시 인사위원회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시 인사위원회가 현재 위촉위원이 여덟 명인가요? 인사위원이 모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여덟 명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덟 명이죠? 어제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인사위원도 원래는 아홉 명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짝수로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짝수라서 동수가 나오면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일곱 명이든지 아홉 명이든지 홀수가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덟 명인 게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공무원 퇴직자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내가 보니까 국가공무원 출신이더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분들이 어떤 국가공무원 출신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을 하셨고,

창근

윤창근위원

어느 지역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우리 성남지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성남지역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또 한 분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한 분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안전보장회의는 서울입니까, 성남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근무는 여기에서 안 하셨는데 여기 사시는 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 사시는 분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셨던 분은 공무원으로는 국가직이라 하더라도 그 분은 여기서 많은 공무원들과 대면식 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셨을 텐데 그 분은 제가 볼 때 인사위원으로 적당치 않다고 봅니다. 인사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위원회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 2,500여 공무원들의 인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록 국가직 공무원 출신이긴 하지만 우리 관내에서 많은 공무원들과 대면식을 한 관계로 그건 적절치 않은 인사위원이라고 보입니다. 국장께서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부시장님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이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부시장님이십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부시장님한테 그 부분은 분명히 해서 인사가 만사인데 그렇게 일면식이 있어서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케이스가 되어서는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지금 다른 구청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성남시 관련돼서만 얘기를 하면 이번에 국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성남에 징계사유별 현황을 보면 모두 69건인데 이게 우리 보고하고 약간 수치가 한두 명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제출 시기가 달라서 그럴 것 같은데요, 품위손상이나 집단행위금지 위반 등 이런 게 21명이고 나머지가 금품수수, 음주운전, 업무처리 부적정 이런 건데 실제로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 굉장히 큰,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인데 성남시가 여섯 명인데 경기도 전 지자체를 통틀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부분이 징계사유에서 가장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계양정을 보면 중징계는 아홉 명밖에 안 되고 전부 경징계 내지는 불문경고로 끝냈단 말이죠. 일벌백계해서 공무원의 기강을 잡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가 너무 부드럽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징계양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는 어느 정도 해라, 500만 원 이상은 어느 정도 해라, 유용이냐 횡령이냐 거기에 따라서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인사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의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징계양정이나 징계사유를 살펴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회에 관해서 본 위원도 자료를 요구했던 것인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자료정리를 잘 해주시고 보도자료까지 해주셔서 중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보면 예산 지급 부분에서, 본 위원도 위원회에 몇 군데 들어가 있지만 어느 위원회에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느 위원회는 지급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당을 지급해도 각 위원회별로 차이가 심지어 한 5만 원 이상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수당관계는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각 과에서, 각 부서에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경중이나 또는 위원회의 역할 같은 것을 감안해서 중앙지침이나 이런 데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따라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별로 어떤 기준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행정기획국 하면 위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행정기획국 자체에서도 기준이 있는 모양이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괄적인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그 위원회 설치할 때 어떤 중앙지침에 의해서 설치되는 그런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중앙 방침 속에 있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준을 딱 확립해서 이렇게 하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지금 97개 위원회가 있는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면도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212쪽을 한번 보면 인사문제에서, 요구한 자료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진급 관계에서 구청 과장으로 재직하다가 본청 국장이나 보건소장 등으로 승진하는데 발탁에 의해서 하나요, 연공서열에 의해서 하나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발탁이냐, 연공서열이냐, 이 기준 자체가 애매합니다. 발탁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발탁을 하느냐도 애매하거든요.

계일

안계일위원

어떤 보고서에 보니까 승진에 대한 것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발탁하고 연공서열.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낸 자료에도 있는데 일단 승진을 하려고 하면 어떤 후보자건 명부 작성이 됩니다. 다섯 명까지는 4배수로 이루어지고 여섯 명부터 10명까지는 3배수로, 10명 이후부터는 2배수로 작성이 되어서 거의 후보자 명부 내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업무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승진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발탁이냐 아니면 연공서열이냐 그 내에 들어가는 사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중간 이후로 내려가는 사람들은 저희가 발탁으로 봐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대강,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공무원 사회는 다른 사회하고 달라서 상하관계가 명확해야 하는데, 구청 과장으로 있다가 시청 해당부서에 구청 과장이 보통 해당부서의 지시나 통제를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본청 국장이 된다든가 상사로 진급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정상적인 위계질서라든가 이런 데 약간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212페이지에 보면 두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우리 공무원 사회 내에서 어디에 근무를 하든 구청에 근무하든 본청에 근무하든 상당히 연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고참들이 거든요. 고참들이 후보 내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구청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하다가 국장이 된다고 해서 다른 동료 과장들이 또는 다른 동료직원들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그만큼 연륜이 있고,

계일

안계일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인사문제에 대해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가 주로 다루는 게 사업을 다루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조직이나 이런 것을 다루다보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지금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대략 알고 계시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인사기준이 좀 없다. 과장님이야 그렇지 않겠지만 인사권자는 시장님 아니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실무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그런 데서 오는 불만이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인사는 아무리 잘 해도 불만이 있게 마련이고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2,500여 공직자 가족 내에서 될 수 있으면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도록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한테 저희가 건의도 하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건의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많이 되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선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대다수 직원들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잘 해도 한쪽의 불만이 생기는 게 인사거든요. 제일 어려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성남시 인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에서 직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인사가 많이 늘어난다는 불만이 있고 이런 불만에 대한 사례를 보면 우선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편적인 자료를 보면 아래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진급해서 바로 올라오는 경우, 이것도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것도 얘깃거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서열 한 3~4번 내에 들어가는 양반들인데 구청에 근무한다고 해서 그 양반은 계속 진급에서 제외가 되고 그러면 오히려 구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참 인사문제가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어렵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두 번째도 발탁 인사, 발탁 인사가 정상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직원이나 간부들의 경우 조직에 기여도나 업무능력이 우선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경우가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세 번째로는 인사부서의 의견이 반영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 좀 불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면 외부 위원을 두어서 인사공모제를 실시한다든가 좀더 진보된 방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물론 인사권자는 시장님이시지만 기준을 어느 정도 갖추셔서 불만이 적게, 어차피 불만은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과장님, 행정동우회 제가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기도 전에 각 부서에서 다 전화가 왔어요. 행정동우회 건드리지 말라고.

이상호위원장

누가요?

순복

이순복위원

행정동우회 회원들이지요. 누구라고 내가 밝힐 수는 없는데, 제가 행정동우회 보조금 나가는 것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동우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퇴직공무원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조언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면 우리가 6,200만 원 아니라 1억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자료 요청했는데, 내가 이걸 보고 한심해서. 271페이지부터 보세요. 이건 세살 먹은 애들이 봐도 이것은 친목회 회의자료지 이게 무슨 행정동우회 사업계획서 자료입니까? 내가 답답해서. 6,200만 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회원 비례로 하면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 친목회예요. 어떤 분은 우리 퇴직공무원 노인네들이 거기 가서 노는 쉼터인데 사랑방인데 왜 건드리려고 하느냐고. 하물며 내가 그런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행정감사 기간에. 아니, 사업계획서 같은 것 회의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런 걸 보내준 거예요. 물론 공직생활에 계시다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얘쓰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친목을 도모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운영을 잘 하시면 우리가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각 사회단체에도 보조해 주는데 행정동우회 보조 못 해줍니까? 중앙 조례하고 행정동우회 보조금에 대한 지방조례, 도조례, 시조례 좀 문서로 보내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요, 지난번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위원들한테 거짓말 하셨어요. 우리가 작년 10월 23일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조례개정 했잖아요. 위원 위촉에 대한 것. 그리고 났더니 위원들이 없어서 분당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마비될 정도다 이러셨는데 제가 자료 다 요청해서 검토했더니 오히려 구시가지에 각 동에 분당에 계신 분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분당은 한 동네만 여섯 분인가 있고 다른 동네는 일절 없었어요. 한두 사람, 분당에 19개 동에서 문제점은 한 서너 군데, 구시가지는 거의 다 비거주자들이 위원 활동을 하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분당에는 김대진 위원님이 내 등짝까지 쳐가면서 분당은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운중동 같은 경우에는 14명이었어요. 다 16명, 19명, 20명, 22명, 그렇게 부족한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과장께서 주민자치위원들 각 구의 위원장님들의, 내가 그랬잖아요. 그 분들이 위원장을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 꿈이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라도 비거주자를 영입을 해놓으면 자기네들 위치가 좀 나아지고 거주자들 위주로 하면 경쟁자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내가 검토해봤다고 했잖아요. 다 조사해봤다고. 그런데 아니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줬는데, 진짜 내가 그때 자료를 요청했어야 되는데 이거 해줘야 된다고 해서, 얼마나 그분들한테 압력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이거 우리들은 깜박 속은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위원님이 자료를 다 받으셔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자료를 각 구청 동으로부터 받아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으로 구조례에 의했을 때 앞으로 비거주자 위원들이 그만두어야 될 그런,

순복

이순복위원

비거주자가 오히려 구시가지가 분당보다 더 많더라고요. 제가 어느 동은 몇 명 어느 동은 몇 명 다 해놨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퇴직해야 될 부분까지 감안했을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린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희 분석한 자료를,

순복

이순복위원

해촉될 날이 며칟날인가도 제가 다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어제까지도 가지고 다녔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네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각 구의 동장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인데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있잖아요.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 주잖아요. 다 가짜예요. 그런 동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것을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중원구청에서도 동장들 다 앞에 나오라고 해서, 다 봐라. 또 작년에 10월 23일날 우리가 분명히 조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가 만료되었는데도 해촉을 안 시킨 것은 동장들 직무유기입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조사해서 어제 동장들도 보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도 인정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올라오는 것만 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시지 마시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저도 저 나름대로 그때 그렇게 조례 개정한지 1년도 안 되었는데 5월에 이게 올라와서 나름대로 다 분석해봤거든요. 그래서 그것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깜박 속았지. 지나간 일이니까 지금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 판단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의도 있었고 동장들의 건의도 있었고, 하여튼 구나 동을 통해서 자료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빼버리고 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의도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사실상은 비거주자들 사업체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장삿속으로 와서 하지, 회비는 내요. 협조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하지만 동의 발전을 위해서 큰 협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위원들이 더 두고 보자고 했던 건데 김대진 위원님이 등짝까지 때려가면서 하는 바람에, 했는데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셔서,

웃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도 20%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순복

이순복위원

그것은 이미 개정되었으니까 초과하지 못 하는 범위 내에서 다 되겠지만 그때는 우리가 그 자료를 받아보고 했어야 하는데, 아차 내 실수구나. 내가 그 생각도 했었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에는 자료 요청을 안 하고 구나 동으로 자료 요청을 했던 상황이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맞아요. 일리가 있더라고요. 잘 분석을 하셨는데 아마 그 당시에 동장님들이 허위 보고한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딱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명분하고 이 실태하고 다르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인사위원회 2006년, 2007년, 2005년까지 인사위원회 개최한 내역이 있는데요, 329페이지인데요, 그게 인사위원회 전체에 대해서 나온 것은 아니고 인사위원회 서면심의처리 현황이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인사위원회를 몇 회를 개최했다가 아니고 서면심의를 몇 건을 처리했다고 나오는 자료인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 동안에 회의 개최수를 보면 45번을 개최했고 그 중에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게 21번 서면으로 심의를 했어요. 그래서 약 절반 정도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 절반 정도는 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했는데 ‘성남시 인사매뉴얼 관련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서 개최를 보면 징계에 관련되는 것 말고 승진 전보를 사전에 심의한 게 다섯 차례에 걸쳐서 있단 말이죠. 참 답답한 게 뭐냐하면 인사위원회가 1년에 몇 번 개최되고 또 그 중에 회의를 통해서 개최되는 것은 몇 번이고 이렇게 서면으로 끝을 내는 게 몇 번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게, 우리 과장님은 이런 것 다 보고 계시지요? 내용 다 알고 계시지요? 다 보실 수 있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회의를 어떻게 하고 거기서 어떤 결정이 나고 또 서면으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런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다 알고 계실 텐데 참 우리 위원들은 이걸 알 수가 없으니까 답답해요. 왜 답답하냐 하면 정말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적당하게 이루어지는가 알 수도 없고 서면심의가 우리시를 보면 수원시하고 비교를 하면 수원시는 서면으로 한 게 2년 동안 9차례밖에 없어요. 우리는 21차례고. 이 서면심의가 서면심의를 해서 하는 게 있고 서면심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이죠. 서면심의 처리 현황을 보면 ‘근속승진’ 이것은 근속연수가 차서 자동적으로 승진을 시켜주는 하위직 공무원들에 관한 승진이고 이 표창은 누구한테 상을 줄까 각 과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줄 수 있는 것일 테고 또 시험을 공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서면으로 심의 처리하는 것은 이런 근속승진이나 표창이나 시험공고 이런 것은 서면으로 해도 무방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징계 의결이나 승진 전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면심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실지로 회의가 비공개로 열리기는 합니다만 회의가 열렸을 때 어떤 식의 회의를 통해서 이 인사문제를 결정하는지. 최소한 우리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투명하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전부 비밀 보장을 위해서 공개 불가란 말예요. 다 공개 불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시다고 하면,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좀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없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쉽게 서면심의냐, 회의를 실제적으로 개최해서 심의를 하느냐 그 차이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미한 사항이나 거의 자동으로 되는 그런 부분은 서면심의를 해도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경쟁에 의한 승진이라든가 그러한 것은 꼭 회의를 개최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하냐는 얘기예요. 안 보여줘도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정상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어기면 저희도 감사를 받습니다. 자체 감사도 있지만 도,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거의 매년 받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참 어떤 때는 의원이라는 게 회의가 드는 게 내부 감사에 여기 우리 감사담당관도 다 볼 수 있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도 볼 수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다 볼 수 있는 자료를 왜 우리는 못 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앉아서 우리가 왜 못 보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면 인사 잘 하고 있다 못 하고 있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인데 왜 우리는 공개 불가 범주 내에서 놀고 있느냐는 얘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처음에 규정 자체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부 기관이라 그러면 저희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인사회의록 이런 것은 저는 그 인사위원회의 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상 제가 거기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은 인사위원회 인사시스템은 볼 수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예요. 보세요.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인사문제나 징계 문제에 있어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될 부분이 누설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켜줘야 맞지요. 그런 부분은 지켜줘야 되는데 실지로 그 인사회의록에 나오는 각종 이름이나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가리고 보면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12월 26일 승진 전보 사전심의를 했다. 이게 서면심의가 아니라 회의를 개최해서 했다. 우리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름만 가리면 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뭐를 자꾸 저희가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자꾸 공개를 하라고 그러시는데,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에 내부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법규정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기에 의원한테 보여주지 말라는 게 어디 나옵니까? 열람 못 하는 게 어디 나옵니까? 비밀 누설금지라는 게 성명이나 개인 신상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인사위원회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자료로 제출되었지 않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가 뭐가 어디가 있어요. 전부 내용 공개 불가인데.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 인사위원회 했던 내용 자체는 회수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공개를 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 감사도 받고 행자부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사가 나오면 이런 부분들은 더 심하게 받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번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이름이나 이런 것 가리고 열람을 해서 의원들이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저희가 왜냐하면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이 외부인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제가 어기면서 간사가 이렇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를 접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인사예고를 하면 그것도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저는 인사예고에 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발령이 결정 났을 때에 관한 문제를 얘기할까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미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누구는 어디로 간다. 내부적으로는 아는 모양이더라고요. 발표나기 전까지는 모릅니까? 알 수가 없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인사예고가 뜨면 거기에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 자체가 뜨기 때문에 서로 근무를 하다보면,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주장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인사가 딱 발령이 나야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사가 오늘 발표되면 내일 아침에는 인사 사령장 받으러 시청으로 오든지 구청으로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규모 인사가 났을 때는 시청이고 구청이고 난리가 납니다. 책상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다보면 업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책상 정리도 해야 되고 사령장도 받으러 가야 되고. 하루 이틀은 아마 해당 업무는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행감 전에 인사 어디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행감 전에 인사나 조직을 개편해서 하는 것 참 문제가 심각해요.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와서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대답이 대다수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200명 300명 인사 났을 때 보면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인사발령이 오늘 나면 내일 바로 인사 사령장을 주지 마시고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후에 다음 근무지로 이동하게끔 하자는 겁니다. 차분하게 내가 있던 자리의 일을 마무리하고 가야 후임자가 와도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적당히 될 테고 행정력의 낭비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인사를 딱 내려놓고 사령장을 한 이틀 정도, 조금 더 늦으면 3일? 한 이틀 정도면 그 사이에 책상도 정리하고 업무도 정리하고 이런 기간이, 어차피 인사는 난 거니까. 그렇게 해도 늦지 않다고 보거든요. 똑같이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 생리나 또는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사가 딱 나면 그 업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떼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일 인터벌을 주면 그 기간이 오히려 업무 공백이 나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이거 좀 건전한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은 그렇고 이틀 정도 하면 좋겠네요. 그럼 하루 정도 정리하고. 왜냐하면 그게 하루 만에 엄청 바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인수인계 기간은 일단 사령장을 받고 나서, 왜냐하면 인사를 불어놓고 사령장을 안 준다고 하면 그 기간이 애매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사령장을 주고 나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사령장을 주고 나서 그 전 부서에 가서 인수인계하고 정리할 기간을 준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 3일 더 근무하고 오는 직원들도 있고 그것은 국·과장들의 책임 하에 충분하게 인수인계를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인사발령이 난 쪽에서는 그 직원이 안 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인사발령이 나면 이쪽에서도 오고 가지요. 새로 오는 직원도 있고.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사령장은 받았지만 현 근무지에서 2, 3일 있다가 모두가 같이 가든지 그래야 맞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걸 딱 잘라서 할 수는 없으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장점과 단점을 판단해 보시자 이거예요. 제 주장이 꼭 옳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직사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본 결과 인사가 나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좀 여유있게 가면 여러 가지로 편하겠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하기 전에 예고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인사가 나고 나서도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서 좀 방법을 바꿔보면 더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과장님은 난 대화를 해보면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몇 년을 뵙지만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연구를 해보시자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제가 인사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했는데 다 접고 간단하게 발전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에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 승진소요 기간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7급에서 6급, 6급에서 5급, 5급에서 4급. 그런데 도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을 승진하려면 5년 2개월이 소요돼요. 6급에서 5급은 7년 10개월, 5급에서 4급은 10년 3개월.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려면 12년 7개월이 걸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오랜 세월 걸리는 거지요. 7급에서 6급을 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봐도 평균보다 훨씬 늦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나는지. 인원이 많아서 그런지. 인사 진급 적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볼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선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가 비아야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 전체가. 도 같은 경우는 좀 빠른 이유가 일단 도는 직급 체계 자체가 높습니다. 기초 자치단체는 팀장이 6급이지만 도는 5급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자리가 자연스럽게 기초자치단체에서 6급은 팀장이고 과장이 5급이지만 거기는 5급이 팀장 정도니까 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급도 팀마다 한 명 내지 두 명씩 있는데 차석이나 삼석이 되다보니까 자연히 직급이 한 단계 높습니다. 높다보니까 자리가 많다고 보면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밑에서 올라가는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여기는 오히려 높은 직급이 자리가 많으면 5급에서 4급 승진할 때 7급에서 6급보다 더 빨리 승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 이상이 걸리고요. 그것하고는 다르겠지만 아무튼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진급하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 열심히 공부해서 왔는데 3개 단계 올라가려면 30년 이상이 걸리니 좀 너무 힘들지 않나 해서 우리시만이라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우리시는 최근에 와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총액인건비제로 바뀌면서 좀 여유가 생기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되고 나서 저희가 조직 개편도 두 번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해소된 편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진급 문제를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모든 건 다 좋은데 진급이 이렇게 늦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인사문제는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지관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인사행정과 관련해서 다른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셨으니까 중복될 것 같아서 방향을 다른 걸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 대기 발령인 공무원들이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14명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 14명과 관련해서 올해 대기발령해서 공직사회에 정말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경쟁력들도 강화하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능한 공무원에 대해서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태와 과정이 어떻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14명이 선정되어서,

관근

지관근위원

14명을 선정해서 그 당시 선정기준, 구별로 부서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14명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 각 구에 행감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기준이 뭐였고 이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의 기준은 각 부서에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모든 측면에서 좀 뒤쳐진다는 사람들이 추천되어서 실·국장 구청장을 합한 심의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그 당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검증을 해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선정되어서 이 14명이 지금 어디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지금 태평동 쪽에 쓰레기 분리장에서 4명이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단체 두 군데에 5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9명?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총 14명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9명을 얘기했는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단체 두 군데에 각 5명씩입니다. 한 명은 그만두었습니다. 시작되면서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퇴직의사를 비춰서 기간이 되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경로가 어찌되었든 간에 공직사회에 시험을 봐서 들어와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뒤쳐지게 되는데 사실 이들이 퇴직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은 퇴직을 했지만 이 나머지들이 6개월 동안 하고 있지요? 직장 복귀를 6개월 이후에 계획 잡고 있는 거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6개월이 되면 인사위원회에 다시 해서 그동안의 업무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현장하고 복지시설의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능력이 떨어졌으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그것은 사회봉사나 이런 부분들 쓰레기 분리장 같은 데는 계속 거기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탄천관리사무소까지 해서 세 군데였습니다. 세 군데를 돌아가면서 똑같이 근무하게 되어 있었어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일하기 싫은 분야. 물론 공무원들이 그곳에 가서 일한다고 하는 자체가 엄청 자존심을 훼손하는 경우들로 자기 존중감이 떨어지는 경험도 생길 텐데 공직사회 전체를 위해서 어쨌든 일하는 분위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전체 공직사회에게 불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소수의 밀려난 사람들에 관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사실은 이 경우가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직무능력을 향상시킨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여태까지 공무원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공직 내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했기 때문에 좀 반성하고 느끼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스스로 가져라,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라,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6개월 동안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 못 하고 예전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6개월 전 모습이나 달라진 것도 없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장봉사단을 추진하면서 매주 현장에 나가있는 감독자하고 부서장하고 저희 실무부서하고 개개인별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멘토의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현장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부서장이 일단 1차적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분들의 태도 같은 것을 주기마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느끼기에 처음에 두 달 정도는 배치되었을 때 상당히 반발감도 있었고 누구나 그렇게 느끼겠지만 상당히 자괴감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개월 지나서부터는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고 지금 12월 12일까지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관근

지관근위원

행정적으로 좋아진 것 같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분들이 직장에 복귀해서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인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기본 계획으로는 일단 재평가를 해서 3단계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복귀냐 아니면 현장민원봉사단의 연장이냐 아니면 공직배제수순으로 가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기본계획이 있는데 일단 재심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모든 부분이 자료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면 그런 부분은 사람에 따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소수 공무원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배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또 따뜻하게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 분들도 다 저희 가족이고 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해서 오히려 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9월에 거주 외국인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예.

관근

지관근위원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자치행정과에서 그 조례에 근거한 새로운 업무계획을 각종 토론회나 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도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의 업무 가운데 거주외국인의 지원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관해서 지금 거주 외국인들이 어느 도시보다도 성남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시점을 반영해서 적절한 조례라고 판단했고 또 상위법도 제정되어서 시기적절하게 했다고 보였는데 제도만 마련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업무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시의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거주 외국인에 관한 업무를 소홀하게 다룬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 2003년도에 우리시에서도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해 왔는데 그것도 역시 나중에 예산법무과 감사 때 말씀하겠습니다만 그 조례 역시 유명무실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거주 외국인 조례를 제정했는데, 의원들이 무슨 조례를 하나 발의하면 집행부에서 유사한 내용이다 뭐다 해서 조례를 제정 못 하게 해 왔던 점들도 일부 있었는데 시에서 지금 유사조례들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시정에 접목시키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가 소홀한 것 아니냐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제가 조금 설명드린 기억이 납니다. 사실 외국인 조례 자체를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조례는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실행은 여성복지과나 이런 데서 지금 외국인 멘토 사업 같은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괄적으로 여러 과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냥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해야 된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하여튼 실행부분에 있어서는 여성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께서도 인정하는 바인데 정책기획과에서는 업무분장 내용을 자치행정과로 결론 내렸을 테고 과장께서도 거주 외국인 업무에 관해서 여전히 확신에 찬 부분들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답답해요. 그래서 거주 외국인 지원과 관련한 조례는 사실 가족여성과로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경제 관련 쪽으로 넘기기에도 문제가 있고 어느 정도 통합적으로 전체를 보고 외국인들의 고용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 건강문제, 다문화가정문제를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새로운 제안제도들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어디에서 다루어야 될지 모르고 있을 정도라면 참 정책 부분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2007년도에 조례제정을 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왕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 맞게 2008년도에 사업구상을 하면서 적합한 예산들을 배정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예산상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급할 것이 뭐 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굳이 9월 20며칠에 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만드는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구촌 시대로 세계인의 날도 진행해야 되고 다문화가정이 성남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인지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것인지 상당히 또 문화적 이질감 때문에 갈등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과의 교류, 협력, 소통 등 여러 문제들이 있고 그런 것조차도 사회지표나 질서개발을 통해서 뭔가 할 줄 알았다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이 문제가 조례제정 이전부터 상당 부분 나왔던 문제이고 단순히 외국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세밀하게 살펴보면 가정의 문제이고 또 결국에는 지역사회 문제화 돼요.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성남 지역사회에 살고 있는 거주 외국인들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원 지역이 공단대우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주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조례를 참 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아무런 진전을 안 시켰으니 본 위원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경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칫 내년도 예산 상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1차 추경 때는 뭔가 실효를 거두는 외국인 시책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한국 사람과 외국인이 결혼해서 주민등록 상 같이 살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 행정과에서 애매모호하고만 볼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고 보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가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실행하는 부분은 여성복지과 정도에서 기존에 하던 그런 사업 정도 밖에 없는데 조례가 작년에 제정되고 실제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례에 걸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고민을 못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외국인 고용문제는 지역경제과 쪽이고 복지문제는 사회복지파트 쪽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파트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여튼 분산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추경에는 계획을 세우고 프로그램을 짜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의 내용이 스마트 제도에 참여했던 모임의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 사항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저도 또 다른 데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넘기기에는 외국인 문제가 상당히 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윤창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창근

윤창근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위원회 개선을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한다고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각 과별로 위원회가 잔뜩 많기 때문에 각 과마다 위원회를 개선하라고 하기도 그런 것이고 자치행정과에서 각종 위원회를 조정하고 정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프로그램 하나 띄워서 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말입니다. 만약 점검을 했는데 위원회가 다 필요하면 그냥 가는 것이고 점검했는데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하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도나 자치단체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라는 그런 지시는 내려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에서 알아서 할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 몇 분이 포함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함께 의논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 놓고 내년 행감 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관근

지관근위원

간단하게라도 얘기해 보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위원회의 개최 여부나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면 그 실태를 모르는 저희 과에서는 자료만 가지고 보면 정말 별 필요가 없겠다고 느끼는 그런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정비를 하든지 하라고 공문도 보내는데 또 그쪽 부서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또 역할들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다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 없이 마음대로 해촉을 시킬 수도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위원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비전추진단과도 얘기하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위원들보고 없앨 것이냐고 하는 것도 애로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떤 제도적인 장치로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는 말이죠.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이 자리에서 딱 어떻게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언제 하겠다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민만하지 마시고 좀 내놔보세요. 제가 의회 내에 위원회를 정리하는 소위원회를 두자고 자료에 실었지만 그것이 제가 주장한다고 이루어질 일도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자치행정과에서,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해요. 권고하고 한번 시행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매번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실효성이 별로 없으니까,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한 번 더 하죠.

창근

윤창근위원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같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상호위원장

전체 검토를 해서 설명회를 갖든지 한번 자리를 마련합시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다시 한번 위원회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자리를 갖고 거기에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희영위원

과격하게 표현해서 성남시가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이것이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람의 현황을 뽑아 보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과장님도 있을 것이고 국장님도 있을 것인데, 위원님들이 공감하는 부분은 위원회를 정리해 보자는 것 같아요. 다른 과에서 성남시 인력풀제가 나왔었지만 위원회에 참석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골입니다. 위원회가 생겼다고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과연 그렇게 많은 위원회에 참석해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어떤 위원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문제점을 좀 보고 싶었는데, 하여튼 차제에 문제점을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남용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행정동우회에 실버컴퓨터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이것은 회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순복

이순복위원

자료가 안 왔는데 무슨 회원수가 있어요.

용삼

남용삼위원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수강인원이 30명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행정동우회 회의실에서 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30명이 연 인원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니죠. 고정 인원입니다. A조, B조, C조 이렇게 세 개 조로 나누어서 시간을 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2,140만 원이라는 거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것이 주 몇 회 강습을 하고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조별로 주 2회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컴퓨터장비 교체 시기는 몇 년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기본 연도들이 틀리기 때문에요.

용삼

남용삼위원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환경정화운동과 거리질서운동 전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환경정화운동 같은 경우는 탄천이나 황송공원 쪽으로 가서 캠페인 비슷하게 하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용삼

남용삼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실적 부분은 일단 그 쪽에서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환경정화운동과 거리질서운동을 1회 하는데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실적 자료를 드릴 때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같이 정리해 주세요. 지금 행정동우회 회원이 276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성남시에 몸을 담았던 공무원들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 성남시에 근무했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거주 여부는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지금 171명이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고 타 지역에 105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총 276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정동우회에 참여하는 인원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어차피 행정동우회가 운영되는데 있어서 좀 투명하고 또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경험 같은 것을 후배공무원들한테 전수해 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동우회를 꾸려나가야지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사는 참 미약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원들한테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행정동우회가 내실 있는 동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새터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몇 번이나 과장님한테 새터민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라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에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많아요. 새터민이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남용삼 위원님이 거론을 했지만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새터민을 위해서 안보교육을 할 때 새터민 중에서 선발을 해서 감사회비를 줍니다. 어떤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는데도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안 갖고 계신데 그러면 사업 일부를 자유총연맹에 인계하라 이겁니다. 자유총연맹 예산을 세울 때 새터민지원사업으로 하면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에서 새터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장현자 민간협력팀장이 김대진 위원에게 가서 직접 설명) 예, 우리 담당팀장에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을 새롭게 반영할 수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일단 자유총연맹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찾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예.

이상호위원장

예,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의원들이 볼 때는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돌아서기만 하면 실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11월 이번 정례회 때 본회의장에서 한 말씀 올렸었는데, 이런 것도 그런 겁니다.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참 많이 썼어요. 지금 지관근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성남시민의 날 책자 말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관근

지관근위원

재활용이죠.

고희영위원

예, 본 위원이 작년 우리 위원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 성남시가 어떤 성남시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e-푸른 성남입니다.

고희영위원

예, e-푸른 성남이고 그린시티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오래 두고 봐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도 문제가 돼요. 이것을 얼마나 본다고 돈을 많이 들여서 코팅합니까? 코팅하면 소각해도 문제고 자원낭비에 예산낭비에요. 제가 모두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인쇄 매뉴얼도 만들어야 됩니다. 동사무소나 우리 관공서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큰 겁니다. 전국적으로 우리 관공서에서 이런 것들을 실행한다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절감되겠습니까?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천하시겠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과정을 차후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실버교통봉사대를 운영하죠?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닌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실버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희동

조희동행정기획국장

교통지도과 것입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교통지도과 소관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실버교통봉사대가 교통지도과 소관이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저희 과에서는 실버봉사대에 관여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구청업무 같은데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경찰서 소관이면서 아마 교통 쪽 계열,

고희영위원

장현자 팀장님, 실버봉사대 지원현황을 모르세요?

현자

장현자민간협력팀장

제가 알기로 실버봉사대는 교통질서추진위원단인가 경찰서 계통으로 각 구청에서 동원해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일단 실버교통봉사대가 성남시에서 일정량의 작은 금액을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에게 드리면서 용돈도 드리고 소일거리도 찾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구청업무인지 뭔지 모르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경찰서에서 생활안전위원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동별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가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산은 구청에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구청에서 나가는 예산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성남시 본청으로 치면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자체적으로 세운다고 해도 그 현황은 시청 본청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경찰서 소관이기 때문에 시 본청에서는 관할하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산지원만 구청에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은 이것을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봤는데 아니라고 하시는데,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노인 분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던데 노인 분들이 특히 겨울에 약해요. 어차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운 월동기에는 나오시다가 쓰러지면 바로 돌아가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운영을 탄력 있게 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고희영위원

200페이지를 보세요. 이번 성남시민의 날 기념축제에 총 얼마를 예산으로 썼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총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고희영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 짜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도 상당히 적다고 느껴지고, 이번에 불꽃놀이를 어디에서 했죠?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모란시장 맞은 편 광장에서 했습니다. 인터체인지가 있는 곳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불꽃놀이를 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들에게 안내방송을 했다든가 안내문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상인협의회에서 다 만났고요.

고희영위원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알렸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일단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 돌렸고 가축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가축이 있는 집들의 동의를 다 받았고, 그 다음에 모란시장 쪽에 가축들이 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맞은 편 아파트 쪽도,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아파트 쪽도 부녀회나 그런 분들을 만나서 다 동의를 받고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성남 시청사 기공식 축포는 어디에서 한 겁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기공식 관계는 전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기공식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었습니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불꽃놀이를 한다는 통보를 사전에 이웃주민들에게 했다고 하지만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너무 놀라서 사전에 통보를 충분히 했다면 그런 행사인가보다 했을 텐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에서 들으면 한밤중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전화로 민원이 옵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한 2주일 전부터 그것을 통보했는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좀더 통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주민들이 놀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선정에 대한 것도 최대한 고려해야 될 문제고, 하여튼 사전에 한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형식적으로 안 했는데 왜 전화가 와요. 저는 전화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100% 가장 민감한 지역에 있는 분들이 몰랐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요. 제가 뭐 불꽃을 쏘라고 했습니까? (웃는 이 있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하여튼 장소 문제는 일단,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이런 문제를 홍보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했어요.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더 열심히 홍보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도

이정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상호위원장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15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4.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홈페이지에다 재정공시하고 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해서 공시를 한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난 1년간 회계부서에서 수의계약으로 집행한 사업이라고 그럴까 그런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거기 공개된 것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아닌데도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구청 감사를 하다가 조금 망신을 당했거든요. 공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리를 안 해서 한 거 같아요. 일단 수의계약의 범위가 2,000만 원으로 올라갔지만 작년까지 1,000만 원이었잖아요. 공사 같은 것은 1,000만 원이고 물품은 500만 원이었는데, 불가피하게 1,100만 원까지는 괜찮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그 다음에 공개입찰을 했는데도 수의계약한 것으로 해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재정공시를 우리 시도 인터넷상으로 잘 하는데, 하시되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 관련되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문 변호사가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고문 변호사는 어떻게 위촉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운영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고문 변호사의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임기 2년씩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신규로 위촉을 할 경우에는 실무진에서 자료 수집을 해가지고 검토해서 먼저 안을 잡아서 결심과정을 거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고문 변호사 위촉에 관한 운영조례를 보면, 이렇게 간단한 조례도 있는지 이번에 알았네, 별거 없어요. 시장이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20만 원 주고, 수임하는 것에 따라서 소송비용 주고, 조례가 이게 다죠?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이 소송 변호사에 대해서는 결국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시 고문 변호사라고 하면 시장의 고문 변호사는 아니거든요.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걸친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시장께서 일방적으로 위촉하는 것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더불어 얘기를 하면 조례상으로 보면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라는 것은 해석을 하면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한번만 연임입니까, 아니면 끝나면 또 2년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겁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조례에는 그냥 ‘연임할 수 있다’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것은 연임의 의미가 없어요. 계속 하면 되요. 그래서 2002년에 위촉되신 분들이 2004년에도 그대로 다시 위촉됐고 2006년에도 그대로 다시 위촉이 됐단 말이에요. 한번 위촉되면 계속 가는 체제인데 이게 옳은지 모르겠고, ‘연임할 수 있다’를 좀 뭔가 제한을 둬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한을 두면 어떨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조례를 만들 때 각 지자체 조례안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자치단체 조례를 참조했을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금도 그렇지만 전에부터 행정부 쪽에서 표준조례안 시달을 하다보니까 대동소이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타 도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자고요. 계속 위촉을 해서 그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는 반면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은 타 도시의 조례가 어떤지 비교 검토하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연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위촉한 사례를 보면 신규로 최근에 위촉한 것은 2005년, 2007년 임기로 세 분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세 분에 대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위촉을 할 때 보니까 세 분을 뽑기 위해서, 다른 변호사님들도 많이 응시를 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실무진에서 자료수집 같이,

창근

윤창근위원

자료수집을 실무진에서 했는지 본인들이 하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 중에 세 분이 됐는데 좀 의아스러운 게 어떤 한 분, 내가 특정한 분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근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이제 개업 변호사인데 위촉이 됐더라고요. 다른 분들 이력사항을 쭉 보면 날고 긴다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분이 채택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시장님이 골랐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몇 년 전 거라 미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니까 세 분을 하겠다고 시장님이 결제를 하신 거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날고 긴다는 수많은 변호사들을 제치고 그 분이 채택이 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고문 변호사가 우리 시 행정 전반에 관련되는 변호사건 관련되어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 고문 변호사가 됨으로 해서 재판 수임, 말하자면 소송수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여건이 되는 분일 텐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찍어서 하는 것은 조금 특혜성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최근에 있었던 거 같으면 제가 어떻게 했을 텐데 2년 전 거라 제가,

창근

윤창근위원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 고문 변호사는 성남시민 모두의 고문 변호사이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에 대한 위촉은 특혜성 있게 위촉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례 전반을 검토를 해서 고문 변호사를 앞으로 새로 위촉한다고 할 때 투명하게 위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방법은 조례를 좀 손을 봐서 하고, 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변호사님들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야만 시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투명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다른 타 도시 조례와 비교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11페이지에 판교택지개발 사업지구 내에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공사에 대한 부지매입은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정된 건데 왜 올라왔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이것은 투자심사에 반영된 사업의 추진상황을 정리한 겁니다. 투자심사에 반영된 사업, 먼저 번에 10월 말일자 용역심사 때 여기에 대해서는 부결이 된 사항이고요. 투자심사 때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일단 이 자료목록에는 저희가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산 책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예산 책정된 것은 없는데 이거 분명히, 지금도 여기는 교통이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도 굉장히 증가되는 데인데, 여기가 부적절하니까 다른 부지를 찾아보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왔으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단 목록에다 작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단은 투자심사에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복

이순복위원

그러면 거기 아니라도 다른 부지 있는지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다시 검토가 되어야죠.

순복

이순복위원

다른 곳으로 한번,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올해 예산법무과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산법무 행정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운영을 하게 되는데 준비를 꽤 했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큰 흐름 중심으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지난 하반기에도 직원 교육을 했었고 금년 상반기에도 직원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 교육과 더불어서 금년도 예산을 시범적으로 사업예산 체제로 편성도 해봤습니다. 의회에도 지난 5월에 제출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준비는 많이 해왔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준비된 내용의 핵심은 뭡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사업별 예산체제 자체가 현행 목 중심의 예산이 사업 중심으로 바뀌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 투입 측면이 성과, 산출 중심의 예산제도 아니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BSC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이 내용과 연계해서 준비한 내용이 있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정책기획과 쪽의 BSC하고 연관지어서 추진한 사항은 없고요. 장기적으로야 목표관리, 성과관리제하고 같이 가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것을 행자부에서 내년부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 성과 측정에 대한 어떤 표준안을 행자부에서 마련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기준이라고 그럴까 그런 규정을 만들면서 별도로 성과 측정을 위한 매뉴얼로 행자부에서 작성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을 행자부에서 편성안을 내놨지만 이 사업별 예산제도에 대한 근본 취지나 흐름은 사실 BSC사업과 연계하지 않으면 명칭만 바뀔 뿐이지 사업의 중복성이 예상된다. 그래서 예산 투입과 성과 면에서 사업 중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예산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점검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아니면, 사전에 조율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는지, 그간 사업별 예산제도를 준비하면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사전에 준비했던 사항은 없고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뉴얼이 시달이 될 예정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BSC하고의 연관 관계, 그런 것도 연관을 지어가면서 중복되지 않고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2008년도 한 해의 편성을 해서 해보고 나서 나타난 문제점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준비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어쨌든 사전에 2008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그리고 세부사업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면서 유사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이냐가 내년도의 예산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거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조례 제·개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는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입법예고를 하면서 실제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의견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하는데 있어서 의견 제출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해당 조례의 취지나 이해관계 혹은 관련 부서나 이런 곳에서 자기 의견들을 제출할 거란 말이죠. 이런 자기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총괄은 하는데요. 조례안 입법예고는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사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이 몇 건인지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법무과가 법무행정의 총괄 부서라고 한다면 총괄해서 각 부서마다 조례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청취를 하는데 의견 제출해야 할 사항, 어떤 내용들이 제출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법무행정에 관련해서는 종합적으로 다뤄져서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들 입법예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탈피해 보자 이런 취지 하에서 본 위원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을 지양해 보자. 그래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입법예고들이 시장이 발의했든 누가 발의했든 간에 이 내용에 관한 의견들이 아예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를 했을 때에 이 부분에 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사실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입법예고를 했으니 귀 단체나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줘보라고 하는 법무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기법들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검토해서 조문 찾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온라인상에만 입법예고 올리지 마시고, 동사무소나 시청 게시판에만 올려놨을 때 누가 봅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나 단체에 입법예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바로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 것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입법제도에 참여를 했을 때 나중에 문제를 줄이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예산 불용액, 매번 예산심사를 하다보면 그런 지적들이 되는데 예산 불이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들을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런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들을 동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체적으로 불용액이랄까 여러 가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집행된 거 사업 관리하는 것을 재정 분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각 부서별로 경상비에서부터 대단위 투자사업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됐고 불용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상반기에도 재정 분석을 해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불용예상액 삭감을, 이번에도 마지막 추경입니다만 나름대로 불용예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하반기 연도 말에 재정 분석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불용예정액 이런 것을 미리 판단해서 바로 추경이나 이럴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재정운영방법에 관한 여러 가지, 그간에 예산행정이나 결산을 심사해 봤을 때에 지적된 사항들을 평소에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행정을 심도 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하고 투융자심의위원이 일부 교체가 됐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기간이 되어서 신규 위촉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기간이 얼마간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임기가 2년입니다.

고희영위원

외부에서 오는 인원이 교수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관내 대학도 여러 개 대학이 있다보니까 각종 위원회, 특히 재정 관련하다보니까 관내 대학에 많이 요청을 합니다.

고희영위원

성남시 행정에 따른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계획을 잡는 초기단계인데 교수님들이 과연 지방행정에 대해서, 성남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매우 잘 안다고 검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근거가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대학교 측에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도 제가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교수 아니라 교수 뭐래도 성남시 살림살이를 잘 알아야 되는 사람이 일단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론적으로 아무리 밝아도 성남지역을 모르는데 거기에 도로를 놔야 될지 다리를 놔야 될지, 성남바닥을 모르는 사람들 심의위원으로 올려놔가지고, 과장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자료는 며칠 전에 보내준다고 해도 그 분들 워낙 바쁘고 그러신 분들이라 당일 와서 보는 정도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해서 심의가 되겠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들 구성할 때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교수이면서 우리 지역에 밝으신 분이면 더 좋고 교수는 아니시더라도 성남시 운영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단체나 시민이라도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이상호 위원님하고 남용삼 위원님하고 본인하고 세 명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심의를 안 하고 그냥 나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미가, 그날 심의자리에서도 1시간 정도를 설왕설래를 했지만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말 그대로 성남시 재정을 보다 짜임새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 생각이 옳았다고 보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절차는 중기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을 갖고 투자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중기계획을 확정하고 그런 순서에 의해서 저희가 여태껏 예산을 편성해 왔습니다. 제가 자료도 갖고 있습니다만 행자부의 예산 운영 매뉴얼에도 중기계획안에 등록된 사업 갖고 하도록 지침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금년까지 해온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행자부에 등록이라고 하는데, 과연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행자부의 담당 직원들이 성남시에서 반영한 것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알 수 있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도나 중앙에 투융자심사를 요청할 때 중기재정계획에 등록이 됐는지, 그러니까 반영이 된 사업인지를 사전에 검토를 해서 도에 신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통 중기계획을 7월에 지침시달을 해서 8, 9월에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서 반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도에 투자심사 받을 거 중앙에 투자심사 받을 걸 9월 초쯤에 도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는 저희 실무진에서 사전절차로 중기계획에 반영됐는지를 확인한 후에 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에서도 시군에서 올라온 것은 물론이고 도 본청에 대한 것까지 먼저 투융자심사를 하고,

고희영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행자부에 반영했다고 하는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중기계획에 반영되고 이런 거요?

고희영위원

행자부에 반영이 됐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행자부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시 중기계획안에 반영됐다는 것은 각 과의 담당자들이 8월, 9월 중에 저희 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실무자가 중기계획에 반영 요청한 사업을 검토과정을 거쳐서 적합한 사업인지, 사업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시기 이런 것이 맞을 경우에는 등록을 해놓고 있다가 투자심사가 올라오면 일일이 중기계획에 포함이 된 건지 확인작업을 거쳐서 투자심사 자료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날 이상호 위원장님하고 저를 비롯한 세 위원님이 그날 심사를 보이콧하고 나온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행자부에 질의하신 내용 있으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운영규정에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질의까지는 안 했고,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업예산 운영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06년도 12월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 반영 수립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획예산과장으로 있었던 박종창 국장님하고 이 자리에서 논의가 있었던 부분을 윤창근 위원님께서 그날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나눴던 부분인데,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해서 중기지방계획 내역 수립 절차 등등 나오다가, 여기 보면 중앙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어 각 자치단체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수립절차인데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창근 위원님이 하신 내용인데,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중앙 관계 부처에 제출은 지방의회에 보고 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된 후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자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고희영위원

박종창 과장님이 “예, 그렇습니다. 아직 보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중앙에 관계 부처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통보를 하면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나서 제출하는 거예요. 보고 안 된 부분은 즉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그게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자부에 제출되는 것은 그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지침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기획예산과장이었던 박종창 과장님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안을 확정한 다음에 의회에 제출한 후에 행자부까지 제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우리가 논의하는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영을 한 것으로서 중기지방계획이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냥 일방적으로 행자부 전산망에 올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올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알아봤어요. 행자부 쪽에 이 부분을 맡고 있는 담당 직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다. 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지도 모른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렇죠. 다른 데서는 모르죠.

고희영위원

아니, 행자부 자체 내에서, 그럼 그 알지도 못하는 사항을 반영하라고 그러고 왜 그것을 반영하라고 올리라고 그러겠어요, 행자부 담당 공무원이. 성남시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런 과정이 맞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을 뭘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내년도 사업예산 운영규정에는 용어가 ‘등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중기재정계획안에 등록된 사업을 갖고 투자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각 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자료 제출이 되면 실무진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중기재정계획안에 반영을 시킵니다. 결국은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놓고 주요사업에 대한 목록을 별도로 갖고 있으면서 투자심사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일일이 사전에 검토를 한 후에 투자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작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심의를 한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심의해가지고 확정을 짓는 겁니다. 제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하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먼저냐 투융자심사가 먼저냐 전에부터 계속 논쟁이 되었던 건데 여태껏 우리 시도 계속 투자심사를 먼저 해온 거고요. 그리고 행자부의 사업예산 운영규정에도 절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서로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도라든가 도내 여타 일부 지자체에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도도 그렇고 수원이나 부천 이런 데 거의 다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중기계획을 나중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최상의 방책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내년에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늦은 시간에 이 안건을 가지고 더 끌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김대진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고 나서 투융자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밑에 확정은 11월에 별도로,

창근

윤창근위원

어디서 만든 거예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자체적으로 만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려온 지침이 이거예요. 똑 같아요. 그러면 왜 해서,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고희영위원

윤창근 위원님 우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올해 중기지방계획 책자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럼에도 본 위원이 굳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꺼낸 이유는 있지 않은 예산, 예상치 않은 예산, 그 누구도 전혀 생각지 않는 예산들이 10억, 100억 팍팍 올라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숙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저는 이 숙성의 절차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의미가 뭡니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대로 예산 만들어서 바로 집행함으로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막자고 하는 취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알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좋은 자연형 율동공원의 분수공원 기십 억, 야외공연장 기백 억, 그런 부분들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이 예산을 다루는 핵심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충분히 예산 자체를 숙성시켜서 과연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인지, 또 해야 될 일인지, 한다면 어떤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는 것인지 담당 과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의원, 많은 성남시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심 있는 주변의 전문가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한, 그럼으로 해서 시민의 혈세를 좀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핵심적인 자리에 있으신 만큼 중기지방재정계획 편성과 투융자심사 이런 과정에 좀더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치법규 관리 예산법무과에서 하시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저희 시 자치법규 중에서 정리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일제 정리계획을 얼마 전에 마련해서 부서별로 시달을 해서 각 부서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한테도 수시로 조례개정안 자료가 많이 옵니다만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런 조문이라고 그럴까 상위법에 맞지 않는 조문 이런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봐도 상위법이 벌써 폐지된 것도 아직 존치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령 이름, 이름이 바뀌고 대체 법률이 되어 있는데도 자치법규는 그대로 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검토를 하시면 나올 테니까,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검토를 해주시고 해지할 것은 해지하시고 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분야별 예산 신청 대비 삭감률에 대한 자료를 신청했었는데 자료를 보면 2007년 본예산에서 차량등록사업소가 93.9%까지 삭감되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서 81%까지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차량등록사업소는 340억 삭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다룰 때 부지매입비 그 예산이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한 내용이고요.

계일

안계일위원

추경에서도 역시 차량등록사업소는 53%나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서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보다는 조금 적게 신청을 하니까 전액 삭감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미미한 금액이고요. 본예산에서는 그렇게 큰 사업비, 부지매입비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률이 높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다음에 재경국 45.6%가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1회 추경에서 81%가 삭감되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추경에 금액으로 따지면 370억인데요. 야탑에 있는 벤처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야탑밸리 부지매입 예산도 금년 상반기 예산에 올라왔던 건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때 삭감시켰던 사항입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해당 부서에서 좀더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괜히 뻥튀기 해놓듯이 세워놨다가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으로, 예산규모만 커지지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예산 배정하기 전에 해당 국별로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삭감을 낮추세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많이 삭감되고 그러면 예산 반영에 어려운 점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신중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법무과장님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박종창 국장님이었는데 한참 얘기를 했었어요. 아까 고희영 위원님도 리바이벌했지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행자부에서 내려온 거 아니죠, 여기서 만든 거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직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나는 이거 만든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에요. 이거 두 개 갔다 대보면 말이 안 돼요.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지방예산 운영시스템은 제일 중요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이에요. 5년 이상의 예산을 연동화시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라는 건데, 중요한 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데 그게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느냐 하면 2005년 이전에는 계획 수립을 4월에 하게 되어 있었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지침에 나와 있는 거예요,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이에요. 2005년 전에는 4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하반기 11월로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하반기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것은 맞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 확정 11월 이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 단계에 투융자심사나 용역과제 사전 심의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것은 뭐냐하면 하반기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해서 거기서 확정된 것은 그 다음 연도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거예요. 투융자심사는 몇 월에 합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을 재정투융자 심사를 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도.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거기다가 애매한 인터넷에 올린 게 반영되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나도 행자부에 다 질의하고 물어본 끝에 하는 얘기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것을 하기 때문에 11월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매해 해당연도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면 되요. 그러면 그때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되어서 들어온 것에 한해서 그 다음 해에 투융자심사를 하든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하든 다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성남시에서는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예요.

학봉

김학봉투자심사팀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기술적인 게 아니라 이건 개념의 문제예요. 만약에 자꾸 이것 가지고 서로가 말이 안 맞으면, 정히 말이 안 맞으면 행자부에 같이 가자니까요. 나도 행자부 과장하고도 충분히 얘기해 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동안의 중장기계획을 연동화시키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한 번 11월에 하면 되요. 그러면 거기에 반영된 것들에 한해서, 각 규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 연도에 투융자심사도 하고 용역과제 심의도 하고 다 해서 예산에 반영시키면 되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게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라고 한 의미가 있다고요. 이건 개념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도 하지 않고 투융자심사 다 해가지고 반영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느 한 순간에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근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맨날 싸워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정리가 안 되면 행자부 같이 가서 누구 말이 맞는지 정리를 해서 오자니까요. 이렇게 공식적이지도 않은 것 만들어서 마음대로 해석해서 하지 말고. 이건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 가지고 내가 행자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안 맞대요. 나는 특별한 자료를 가진 게 없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기준 이 책자 하나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가 저희가 해온 게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종합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뭔지 선후를 분명히 가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합시다. 그래야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다룰 때도 문제가 안 되니까. 이게 서로 안 맞으면 맨날 이것 가지고 싸워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2008년도 예산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다시 그 과정,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내년도 중에는 되도록,

창근

윤창근위원

아니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년에 정말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면 중기지장재정계획 한 번 하기는 했는데 또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수정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11월이니까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플러스 첨부할 것 있으면 얼른 첨부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세요. 그래놓고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금년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종결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못미처서 갑자기 100억짜리 200억짜리 끼워놓고 절차 무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말마따나 기술적인 문제 아닙니까. 빨리 정리하시자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한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한 것도 있고 각 동에까지 전파를 해서 각 동에서 각종 단체 회의라든가 지역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게 총 31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여기 31건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한 것은 몇 건입니까? 나는 인터넷 못 찾겠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24건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터넷 통한 게 상당히 많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리고 7건이 각 동에서 저희한테 올라온 것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백현·정자·분당중학교 에어컨 설치를 인터넷 통한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인터넷으로 의견 수렴된 사항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용역과제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이 몇 년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임기 2년입니다.

김대진위원

유인물을 보면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있네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11월 초에 자료를 작성해서 그렇게 지금은 재위촉 중에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11월이면 기간이 지났는데 여태 위촉을 안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빨리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82페이지를 보세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네 분이 11월 5일자로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새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년도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는 언제 했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10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달 중에는 재위촉을 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새로 위촉된 분들과 심의가 되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남용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프라자 상가가 완공되었지요? 거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자료 찾고 있음)

용삼

남용삼위원

46억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에 제일시장을 팔고 제일프라자를 신축하는데 있어서 상인들한테 다시 들어오는 조건하에 그분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헐고 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프라자를 지어놓고 너무 분양가가 높다보니까 아마 분양된 상가가 없을 겁니다. 그것을 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법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없고요, 사업은 주택과에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예산법무과장님도 모르는데 그것을 주택과에서 주민들한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거기서 전체적으로 짓는 것부터 분양까지 다 총괄하다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제가 주택과에다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전 페이지에 보시면 중원구에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 건립이 있는데 이게 판교로 넘어갔어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이유로는 주위에 위험물 저장탱크가 있어서 판교로 넘어갔는데 지금 판교 같은 경우는 신도시다 보니까 보육시설이 그 위에 보시면 10억 그 밑에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중원구에도 보육시설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다른 장소를 모색을 않고 판교로 이관시킨 이유가 뭡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보육시설 부지를 찾는다는 것도 구시가지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부서인 가족여성과에서도 판교 쪽에 또 계획이 있다보니까 그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남동 지역은 이게 동사무소 부지인데요, 그 인근에 나름대로 그 인근에 보육시설이 새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추진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시 재검토하셔서 우리 예산 세우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 관련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담당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성폭력상담소 그런 데로 알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주로 경원사회복지관에서 많이 담당하고 있지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예.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데 경원사회복지관에서 작년에, 올 초인가? 공금 횡령에 대해서 형사 고발된 사항 알고 계십니까?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성매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그 분들도 그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많이 헷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한 제목으로 묶어서 집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 괜찮은데 이것은 목록은 목록대로 계속 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여기에 쓸 돈이 저기에 들게 되고 그런 업무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형사 고발해서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그런 경비는 국·도비 보조금하고도 연관이 되다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세분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그것도 저희가 관계 부서에 통지를 해서 어느 정도 포괄적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지원이 되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여러 개로 세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런 쪽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수

문경수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0분 감사중지

21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5.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용삼

남용삼위원

위원장님!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용삼

남용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성실한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전화 친절도 평가 결과 자료 주셨지요? 자료에 전체적으로 평점이 91점이 나왔네요. 이러면 굉장히 친절도가 좋은 거지요? 어때요? 친절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좀 부진한 부서는 나타나지 않았네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118개 부서가 있는데요, 뺐습니다. 순서는 다 나와서 각 부서별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과장들이 이걸 보면 상당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공개를 다 해서 내부 부서에는 다 통보가 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기관별로 우수부서만 제출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굉장히 좋은 건데 부진한 부서에 대한 어떤 페널티 적용 같은 것은 없나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기왕에 평가까지 한 것인데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규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페널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공개가 되어서 통보되니까 거기에 참고로 우리한테 교육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사실 과에서 과장들이 이것에 대한 교육을 시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내년부터 콜센터를 운영하면 이 제도는 안 하는 거지요?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성과관리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를 끝으로 안 하게 되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무튼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고병국민원여권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 00분

다음은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갖자는 동의안을 내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근

윤창근위원

동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요, 동사무소에 민원 관련 전산시스템 있잖아요. 주민동록등본이나 이런 것 떼어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일차적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가 먼저 자체복구를 시도합니다. 그러다가 소프트웨어 장애나 이런 것으로 안 될 때는 행자부 밑에 정보화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 연락을 하고 하드웨어가 장애가 났을 때는 유지보수 업체를 불러서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스템에 장애가 있을 때 자체복구를 실시한다. 자체복구를 하는 인력은 정보통신과에 있습니까, 구청에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대부분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구청에 수리를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서버하고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하고요, PC나 이런 것 쪽에 자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동에서 PC 유지 보수하는 데를 부르든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버 네트워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인력은 담당자들이 하는데 정보개발팀이 5명이 있고 또 네트워크 쪽에는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내가 듣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이런 부분이다. 고장 났을 때 구청에서 와서 수리를 했다고 하던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PC나 그런 부분은,

창근

윤창근위원

PC 말고요. 동시에 여러 군데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상이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동시에 동사무소 몇 군데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냐는 얘기지요.

그런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한 군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가 되겠지만 동시에 두세 군데에서 이런 장애가 발생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지요. 그런 경우에 동시에 발생하는 빈도가 전체 동사무소가 시스템이 다운되거나 했을 때는, 우리 전산실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전체 동사무소가 안 될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 네트워크에 문제가 있어서 속도가 느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제는 우선 담당자가 보고 우리 직원들이 보다보니까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문제를 삼느냐 하면 어느 동사무소에서 이게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늦어서 몇 시간 동안 민원업무를 못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서류를 떼러 오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안 되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여러 군데가 그런 일이야 있겠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겹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여기서 처리가 가능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지 않아서 몇 시간 동안 대민서비스가 안 되었을 경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광승

차광승정보개발팀장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확실합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서버하고 네트워크를 제외하면 동시 발생 빈도는 거의 없을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쪽에 문제가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은 저희가 자가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KT나 이런 쪽에 임대 회선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 네트워크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연락을 하고 그쪽에서 나와서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아무튼 결론 내릴게요. 어쨌든 동사무소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민원서류를 몇 시간 동안 못 발급하게 되는 문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미리 그것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그만큼의 충분한 준비를 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고 제 얘기는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결과 중앙심사에서 우리가 U-성남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이행사업이 잘 안 됐잖아요. 재검토로.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앞으로는 이게 받아 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앞으로는 행자부에 저희가 갔을 때 당시에 민간자본하고 국비 방안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해서 재검토 이야기가 된 거니까요. 저희가 지금 KT하고 삼성 SDS, 대우정보, 이렇게 세 군데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원들하고 민간자본과 국·도비 관련된 문제를 실시설계에 포함되어서 방안을 내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리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예산을 못 따오면 우리 사업에 상당한 차질이 오는데,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민간자본을 유치하든지 국비를 지원 받든지 되어야만 우리가 재정투융자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건데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그리고 국·도비 따는데 여기 보니까 국회의원 동원하고 여러 가지 스케줄 내놓으셨는데 국·도비 따는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만들더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단 한 번 가고요, 그래서 다 중앙부처를 방문했는데 솔직히 중앙부처가 저희 사업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중앙부서는 지금 건교부가 U-city 건설 지원법을 올해 국회에서 상정을 해서 다뤄질 예정이고요, 나머지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를 저희가 전부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창근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성남시 CCTV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수정구에 쓰레기 단속용, 중원구에 쓰레기 단속용, 분당구에 해서 여러 종류가 있는데 분당구 같은 경우는 건설과로 해서 지하보도 감시용. 한 15대 정도 되는데, 이게 어떤 취지로 운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하보도에 저녁이나 행인들이 뜸할 때 위험이 닥치는 것을 어디서 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되고요. 수정구에는 여러 개 중에 방범용이 8개가 있어요. 쓰레기 단속용 32대, 주정차 단속용 19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방지용으로 수정구에서는 인터넷으로 관리를 한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로컬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로컬식도 제가 그 부분은 파악 못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U-방범서비스 해서 정보통신과에서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희영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이미 세워져 있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12억 실시설계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 예산이 초과되어서 약 4억 정도만 집행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올해를 2007년도 본예산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것을 합해서 방범하고 독거노인 모니터링하는 U-헬스케어 쪽, 그리고 U-공원, 탄천 쪽 해서 그 부분을 그 예산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말하자면 U-방범, U-헬스케어, U-공원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꾸 이렇게 찢어져서 하면 관리도 안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요. 효과적인 부분도 없고.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해서 구는 구대로, 시는 시대로. 경찰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면 약간의 관리.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정말 성남시가 U-city를 지향함에 있어서 정말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면 U-헬스케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법, 쓰레기 투기 방지, 주정차 위반.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당구 현황에서 제가 이걸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분당구 건설과에서 분당 전역 지하보도에다가 이것을 다 설치를 해놨는데 이 모니터를 분당구청 숙직자가 하는 건지. 설치해 놓으면 뭘 할 거예요? 이미 사건 다 벌어지고 도망 간 다음에 잡으면 뭐 합니까?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성남시가 U-city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천지가 쓰레기, 골목골목마다 쓰레기 투기가 심하고 성남시 곳곳에서 대형사고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주정차 위반에 관한 건은 수만 건씩 잡아내요. 설치했다 하면 대박 나는 사업이에요. 딱 우편만 발송하면 몇 만 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박 나는 사업이 없어요. 주식회사를 차리면 무진장 돈 벌 사업인데 이걸 하나로 묶어보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문제도 성남시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할 부분이 없고 더군다나 지금 주정차 위반 단속용만 가지고도 여기서 나오는 수입만 가지고도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를 하는데 충분한 장비와 충분한 인원을 쏟아놔봐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5억 10억씩 시범적으로 설치한다는 그런 계획 말고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어제 중원구에서는 쓰레기 투기용으로 몇 십 대가 있는데 그게 흑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설치한 지도 상당히 오래되고 그런 부분들까지를 차제에 하나로 묶어서, 정말 성남시 U- city더라.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놔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CCTV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종류가 있는데 1번부터 성능 좋은 것 당기고 미는 것 그런 걸 이야기는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훨씬 전문가니까. 저는 단지 정책적인 제안, 이렇게 해서 예산 걱정 없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에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용을 인터넷으로도 설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U-city 지향하는 부분에서 그런 자체 선로도 많이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선 인터넷 이런 부분도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매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저희보다는 훨씬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근시안적으로 조금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경찰에서도 이것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갖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성남시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좀더 구체적인 실현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2008년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만 하는 게 성남시에 각 구별로 53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간 회선 사용료를 사용하는 게 약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2008년도에 저희가 자가망을 수용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다는 못 하고 그런 부분들을 U-city가 저희가 하는 게 16개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실지로 우리가 성남시에 쓰레기 문제가 없고 쓰레기 투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도둑도 없고 강도도 없는 도시 같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 하나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주관부서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 아우르려면 이것도 하나의 팀의 짜져서 가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지금 저희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할 때는 공청회라든가 동의서를 사전에 전부 받고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지금 대한민국 제일의 부자 도시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방범용이 전 구간에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개인정보 이런 것을 몰라서 동의해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또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법을 무시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보았을 때 각 부서 간에 따로 노는 것 말고 좀 묶어서 핵심적인 기술과 그런 부분은 과장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종합적으로 엮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전반적인 안을 조만간에 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밤늦게 고생 많으십니다. 자가망 우리시에서 광대역 자가통신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134㎞에 대해서 걸쳐서 정보속도를 내놓은 겁니다. 자가망의 내용 연수를 보통 어느 정도 보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회선은 보통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년 이상 써도 광케이블이니까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잘못해서 끊어지거나 일부러 끊거나 그러기 전까지는.

계일

안계일위원

파악해 보니까 보통 7~10년 잡더라고요. 내용 연수가 지나면 새로 또 투자가 되어야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때는 케이블만 새로 바꾸면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자가망 구축 후에 임대 회선료가 지금 자료에 보면 안 나가는 것으로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에 수용을 못 해서 빠진 다른 서비스 임대 회선 비용 나가는 것은 없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소나 이런데 하고 있는데 아직도 빠진 데가 예를 들어서 판교동이나 운중동, 차량등록사업소, 서울에 창곡가압장 등 직원이 한두 명씩 나가있는 조그만 사업들 들이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것은 빌려서 하는 게 오히려 싸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거기는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25군데 정도.

계일

안계일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자가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판교나 운중동도 판교 공사가 끝나면 거기 자가망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 일단 개통을 해 놓으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하게 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아직 유지보수가 1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하나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필요하게 되면 1년 지나면 그때는 계약을 맺어서 업체에 해야 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우리시가 직접은 못 하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다 할 수는 없겠지요.

계일

안계일위원

그렇지요. 보통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임대해서 쓰는 것하고 유지보수비 들어가는 것하고 계산을 다 해서 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자가망 까는 게 이익이다 해서 하시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런데 유지보수도 매월 상주를 하면서 정액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예산을 좀 세워놓고 크게 고장이나 이런 게 없는 것 정도면 장애가 났을 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장애가 있으면 고치는 게 나은지. 저희가 이중으로 관로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가 장애가 나면 하나가 있으니까.

계일

안계일위원

구축은 성공적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본 사업으로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떠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요? 기본적으로 행정망은 다 들어갈 거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동사무소까지 36과씩 저희가 집어넣었는데 향후에 U-city를 해서 독거노인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했을 때 무선망을 저희가 또 검토를 해야 되는데 유선으로 전부 개인들한테까지 시민들한테 연결을 해 주면 돈이 너무 들고요, 유무선망을 검토해서 유선이나 이런 것으로 할 때는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사업 전에 구청까지 임대 회선을 쓸 때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대역폭 10Mbps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가망을 완료하고 나서는 2.5기가이니까 약 250배 정도의 속도를 주었고요, 또 동사무소는 대역폭이 2Mbps였는데 지금 100Mbps로 50배 이상 속도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당장에 혜택이 가는 게 조금 전에 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가 고지서를 재발급 받으러 온다든가 하면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하도 속도가 안 나서 저희가 3개 구청에 서버를 별도로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본청으로 다 가져와서 전산기를 두 대를 운영해서 하나가 죽으면 다른 쪽에 물려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비교표를 봐서는 앞으로는 정보화 사회고 정보하고 시간과의 싸움인데 굳이 동장님들이 시에 와서 회의를 안 해도 되겠네요. 영상회의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내년 계획이 멀티미디어 디지털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런데 밤이 깊어서 제가 준비한 것을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자된 자가망의 대역폭은 고속도로도 그렇잖아요. 20년을 내다보고 30년을 내다보고 4차선을 했는데 불과 15년도 안 되어서 또 2차선이 필요하다. 자가망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측이 안 되었으면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증설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지금 동사무소까지 있는 것은 행정망을 충분히 수용하고 U- city를 하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좀더 많아 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계산을 했는데 점점 업무가 많아 질 때는, 그래서 저희가 관로를 예를 들면 중앙로 같은 경우가 2공을 묻어놨거든요. 그래서 예비로 확보를 해놓고 그런 때 별도로 더 필요하다면 다시 케이블만 넣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아주 잘 하셨네요. 아까 말씀하신 CCTV 50m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자가망에 수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2억 1,000만 원씩 예산이 절감된다고 했는데 충분히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러면 기존에 6억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하신 그것에 2억 1,000만 원이 더 절감되는 거네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내년 2008년도 이후에 CCTV 집어넣고, 방범용 CCTV까지 다 넣으면 그런 게 완료가 될 때는 연간 10억 정도 계속 절검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