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복지위원회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직제순과 예산안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하되 금액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299억 1,400만원 대비 0.07%인 7억 7,500만원 증액 계상된 2,306억 8,900만원으로, 대부국·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내시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105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과 국비 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비 9,900만원은, 동절기 긴급복지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13건에 16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6쪽 중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등 21건에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상단,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쪽 중간, 기타수입으로, 신흥동 제2경로당 임차료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남동 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특별교부세로, 용운동 새울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또는 점심 한 끼 준비가 번거로우신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신축비 9억 7,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국고보조금으로,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 등 9건에 12억 4,20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108쪽 상단, 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6건에 11억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22건에 6억 6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9쪽 중간,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보육료 2억 9,900만원은, 시에서 5개 구 예산이 조정이 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환경과 소관 세입예산은, 순시비보조금으로,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사업 등 2건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단,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전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된 우리 구의 농업용 관정 손실보상금 1,7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110쪽 중간, 특별교부세로,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쌀소득 보전직불금 1,5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밭농업 직불제사업비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금으로 학교우유급식사업비 2,400만원은 감액하였고, FTA피해보전직불금 등 2건에 6억 4,100만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순시비보조금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비 등 2건에 4,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마을공방 육성사업비 8,000만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및 111쪽 상단, 위생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200만원과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 과태료 300만원을 각각 증액 반영하였으며, 111쪽 중간, 국고보조금과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으로,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사업비 9,700만원은 학교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금년 9월부터 운영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648억 3,700만원 대비 0.07%인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2,65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1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 6,400만원 대비 1.42%인 1억 800만원이 증액된 77억 7,3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중간, 보훈선양사업 운영비 500만원은 보훈대상자의 사망·전출 등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긴급복지 지원비 1억 1,000만원은 동절기 지원대상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873억 8,300만원 대비 1.88%인 16억 4,300만원이 감액된 85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27쪽 중간,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비는, 5개 구 예산조정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3,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비는, 시설수급자의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이미 편성하였으나, 신규 입소자가 증가되지 않아 집행잔액 예상분 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하단,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비는, 맞춤형급여 시행에 따른 대상자 증가를 예상한 국고보조금 과다 배정으로 집행잔액 예상분 17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8쪽 상단,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비는, 신규 책정되는 고등학생은 교육청 예산으로 집행되어 1,400만원을 감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는, 대상자의 증가로 보조금 내시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비는, 양곡 지원 단가 인하와 신청자 감소로, 1억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는, 양곡 지원단가 인하로 발생한, 차액분 4,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29쪽 중간,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대상자의 사망, 본인포기 등 자격 중지 사유로 인한 이용자 감소로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장애수당 기초지원 사업비는, 맞춤형급여 개편 이후, 지원대상자 증가로 발생한 부족분으로,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 3,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30쪽 상단, 장애인의료비는, 2015년 청구 미지급분 지급에 따라, 발생한 부족분으로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 쪽 중간, 지방자치단체 연금기초 지원사업비 및 장애연금은,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대상자 증가로 발생한 부족분을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분 지방자치단체 급여 3,400만원과, 장애연금 3억 4,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애인활동지원 가지원사업비 2,800만원은, 5개 구에서 예산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131쪽 중간 및 같은 쪽 하단, 장애인지역재활시설비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201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인상분으로, 지역재활시설 운영비 6,200만원과 생활시설 운영비 5,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424억 5,900만원 대비 0.73%인 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435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쪽 중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로, 사업확대에 따른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성립 전 사전사용분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6쪽 상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지원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중간, 기초연금은, 시에서 5개 구의 소요액을 판단하여 보조금 변경 내시로, 22억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경로목욕권도 시에서 5개 구 예산 조정으로, 1,0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137쪽 상단,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다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그 동안 우리나라 근대화의 주역으로 산업현장을 누비시다가 이제는 외롭게 사시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 또는 점심 한 끼 준비가 번거로우신 어르신을 위한 경로식당 신축비로, 9억 7,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노인복지시설 2개소의 장비보강을 위한 기능보강사업비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38쪽 상단, 성남동 경로당 임차료 1억원은, 대상지를 확보하지 못해 현 위치에사 재계약 임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쪽 중간, 용운동 새울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사업비는,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3억원이 교부되어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은, 맞춤형 교육급여 전환 발생으로 지원대상자가 감소하여 7,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같은 중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비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심신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및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같은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1,6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140쪽 상단, 누리과정 보육료 2억 9,900만원은, 시에서 5개 구의 실소요액을 판단하여 감액 내시하였으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비는, 보육아동 감소로 폐지·휴지 된 어린이집 발생에 따른 예산절감액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비는, 어린이집 감소에 따른 교사 감소로 6,700만원을 감액하였고, 141쪽 상단, 아동복지건강교육 통합서비스지원비, 3억 500만원은,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편성목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시비 보조금 내시로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2쪽 하단,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는, 아동시설 증축사업비 등 20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또한 143쪽 중간, 2015년 국시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12억 4,800만원 대비 0.20%인 4,200만원이 증액된 21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7쪽 중간, 행정자치부의 “화장실 내 휴지통 없애기 운동“ 시책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 내 여성위생용품수거함 설치사업비 2,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처리 대행사업비 1,000만원은, 수거량이 증가하여 증액 반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생활쓰레기 반입수수료는, 1일 평균 쓰레기량 감소로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세대별 배출량 개별계량장치 설치비, 2,000만원은 환경부와 대전시 시범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량을 위하여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300만원 대비 13.58%인 7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1쪽 하단, 마을기업육성사업비는, 2016년 대전시 공모사업에 우리 구 2개 기업이 신규로 신청하였으나 선정과정에서 선정되지 못해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52쪽 중간, 마을공방육성사업비는, 지난 9월 행정자치부 마을공방 공모사업에 우리 구가 선정됨에 따라 마을공방 운영에 필요한 리모델링 공사비 등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153쪽 중간, 밭농업직불금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로 7,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FTA피해보전 직불금 1억 4,400만원, FTA폐업 지원금 4억 9,700만원은 대전시의 사업량 확정에 따른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신규 계상하였고, 154쪽 상단, 학교우유급식 지원비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공영주차장 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절감액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억 7,800만원 대비 27.17%인 1억 3,000만원이 감액된 3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는,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가, 금년 9월부터 4개월만 운영됨에 따라, 운영비 절감액 1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 7,100만원 대비 6.72%인 7,200만원이 증액된 1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은, 부당이득금 환수 및 기타수입 등 2건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217쪽, 의료급여기금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운영을 위한 예비비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20억 2,800만원 대비 37.11%인 7억 5,200만원 증액된 27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등 2건에 7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27쪽, 세출예산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예비비, 1,200만원을 증액 하였고, 같은 쪽 중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로, 대청동 다목적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을, 대청장학기금으로 변경관리를 하기 위해, 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가계생활지원비는, 대상자의 사망, 전출 등 감소로 700만원을 감액 하였고, 228쪽 상단, 기금 전출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사업 협의 지연으로 대청장학기금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7억 5,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71쪽,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 여성가족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경로식당 신축사업비 등 7건에 39억 6,400만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이월하였고, 275쪽 상단, 환경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RFID(개별계량)시범사업비, 2,000만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275쪽 중간, 경제과 소관의 명시이월사업은, 먹자골목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등 4건에 15억 1,000만원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80쪽 하단부터 281쪽까지,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은, 추동 451-7번지 석축설치 공사사업 등 3건에 7,700만원은 사업구간에 대한 주민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생활지원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만유입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서도 안전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액은 178억 4천 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인 14억 7천 9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은 1천 2백만원 증액된 3억 8천 7백만원으로, 국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하단, 안전총괄과 소관은 2억 8천 1백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5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112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2천 4백만원 증액된 20억 7천 6백만원으로 공원녹지시설 점용료 등 3건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하단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10억 8천 3백만원 증액된 88억 1천 2백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로 점용료 세외수입 감소 1천 5백만원과 주원천 재해예방사업 3억 7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가양초등학교 주변도로개설 사업 등 2건의 특별교부세 12억원, 대전역 지하차도 터널 조도 개선 사업 등 4건의 특별조정교부금 19억 2천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3천 9백만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공사 사전사용분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하단, 교통과 소관입니다. 3억 5천 3백만원을 증액한 62억 8천 8백만원으로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 건립비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 안전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40억 1천 5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4억 2천 9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중요사항 중심으로 직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으로 1천 2백만원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69쪽,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9억 7천 9백만원보다 3천 9백만원 감액된 9억 4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재해·재난 대비태세 구축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1천 3백만원을 감액하고, 민방위 운영 내실화을 위한 행사 실비보상금 등 2건에 3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7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5백만원을 감액한 36억 5천 3백만원으로, 공원유지관리와 국화단지 조성을 위한 공공 운영비 예산 절감액입니다. 177쪽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10억 9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비룡동 산33-8번지선 배수로 정비 등 2건에 1억 6천만원, 가양초교 주변 도로개설 등 3건에 11억원, 하수도 긴급수선 사전사용분 5천만원,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2천 4백만원, 대전역 지하차도 터널 조도개선 사업비 1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천 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원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 3억 7천 5백만원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관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 교통과 소관은 3억 6천 6백만원 한 60억 1천 9백만원으로 유개승강장 및 내부조명 설치비와 운전자 푸른쉼터 이전 건립비 3억 7천만원과 국시비보조반환금 3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 법규 위반처리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으로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 시설비 3백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액보다 6억 9천 3백만원 증액된 45억 9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233쪽, 공공예금이자수입 3천 8백만원과,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반환금 국고보조금 6억 5천 5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7억 3천 8백만원과 구성2구역 기반시설 대행사업비 6억 5천 5백만원을 증액하고,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행사업비 정산금 7억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부터 247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2천 2백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운동 체비지 매각 대금과 예비비입니다. 다음은 25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백만원을 감액하고 순세계 잉여금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천 6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료 8천 1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차량침수 우려 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전사용액 2천만원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부터 270쪽까지, 세출예산안은, 차량침수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사전사용 2천만원, 예비비 2억 1천 7백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9백만원, CCTV 설치 및 운영 공공운영비 등 3천 5백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일반 운영비 등 4천 2백만원, 견인 민간 위탁금 8천 1백만원, 인력운영비 1억 2천 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276쪽부터 279쪽까지 원도심사업단 소관 빈집정비사업 등 총 19건이 있으며, 특별회계는 280쪽 상단부터 중단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대동3구역 등 4건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보상 및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추진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하려는 것으로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도시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및 집행 잔액을 감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국․시비 지원사업의 보조 변경 내시분에 대해 이를 조정․계상한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상정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나은 동구 건설과 주민복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와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 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5억 1,842만원 대비 4%인 3억 610만원 증액 계상된 78억 2,453만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인 과태료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 먼저 114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업 3,650만원, 기금보조 사업 1억 4,120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업 8,8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89쪽, 보건소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7억 2,654만원 대비 3.77%인 3억 6,690만원이 증액된 100억 9,345만원입니다. 먼저 191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중단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예산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같은 쪽 하단부분부터 192쪽 상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예산으로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예산 2,17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193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사업예산 4십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중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7,12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하단 치료치료관리비 예산 1,0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4쪽 상단의 정신요양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같은쪽 중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예산 2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같은쪽 하단 국가금연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5쪽 중간부분부터 197쪽 상단까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부과목의 통계목을 변경ㆍ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쪽 중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부족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쪽 공공운영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우편요금 부족으로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국·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사업 변경 내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정규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향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07쪽 좀 보죠.

예.

성남동 경로당 임차료가 뭡니까? 그것이. 올해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성남동 경로당요?

예. 임차료.

이것은 4천만원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성남동 경로당에 전세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반환을 받아서 세입에 잡았었는데 거기에 성남동 경로당이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4천만원을 그냥 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이자수입이 있죠?

어디요?

그 위에, 그것 말고.

107쪽,

105페이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가 6천만원이 있는데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까?

동구 지역 내에 아주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각종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고해서 무엇으로 이렇게 많이 매긴 것입니까?

주차구역에 장애인차가 아닌 경우에 주차할 경우에 10만원, 그리고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방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장애인주차구역에다가 물건을 방치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예. 그리고 주차구역 앞에 차를 대놓는다든가 해 가지고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방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한 5,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기정액이 없는데,

예?

여기 기정액이 없어,

작년에 5,200만원 정도 부과를 했고요.

작년에요?

건수로는 584건,

작년에, 그런데 여기 왜 안 올라왔어요?

어디에 안 올라와요?

기정액에.

이것은 본예산에,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말 현재 829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그러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많이 늘어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수입을 저희들이 6천만원 더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108페이지 있죠?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해 가지고 이것이 삭감이 됐네요?

1,75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요.

왜 이렇게 됐죠? 이것이.

대상자가 17명에서 2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늘어나지는 않고,

예.

왜 그럴까요?

그것은 대상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고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수시로 변동될 수 있고, 또 내년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님께서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셔 가지고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에 장애인이 주차를 하고 나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앞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차량을 주차를 해 놓으면 장애인을 감금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혹간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이드브레이크를 풀러 놓으면 밀 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이나 휠체어를 탄 분들, 또 목발을 짚은 분들은 그 차를 이동을 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싼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생활지원국장입니다.

그것은 도시국 소관입니다. 다음 시간에.

위원장.

예. 김종성 위원님.

국장께 묻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우리가 수익료가 과태료부과 부분에 있어서 6천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분류가 방해는 50만원, 또 위반은 10만원,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분포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눠지는 부분이.

지금 10월말 현재 829건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방해는 1건입니다. 나머지는 주차위반이고요.

방해는 1건,

예.

그러면 50만원 짜리는 하나였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장소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파악이 안됐고,

예.

그러면 50만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봤었을 때는 정당한 것이고, 또 거기에서 말없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이의제기가 많았었습니까?

지금 시스템이 요새 스마트폰이 많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개인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저희들한테 홈페이지라든가 거기에 올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증명이 완전히 나오고, 차번호까지 주차위반차 같은 경우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를 하고 그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또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등 지금 겹쳐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었던 것은 방해에 대한 부분이 많은 민원이 야기되면서 말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1건이,

그것은 1건입니다, 10월말 현재.

1건인데 별 저기없이 수긍하고, 처리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김종성 위원님. 일반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단속은 주로 시비가 방금 주차했는데 뺄라고 했는데 단속했다, 그 내용인데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애인주차구역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금방 뺄라고 했는데 단속했다, 그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다툼의 소지라든가 그런 것은 일반차량 주차단속보다는 적은 편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작년 8월달부터 장애인주차 앞에 적재를 하거나 주차를 하게 되면 과다한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50만원이라는 과태료 산정이 공정하지가 않다고 해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치구마다 좀 틀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50만원을,

과태료를 저희 행정청에서 부과를 하면 그것이 자기 위반행위에 비해서 과도하다, 하면 비송사건절차법이라고 비송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청구를 합니다, 과태료 재판을.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가 위반행위에 비해서 과태료 많냐, 적냐, 그것을 해서 판사가 판단하는 사항이지 저희들은 과태료 부과기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예.

물론 간혹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과태료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웹을 이용해 가지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단속도 하죠? 저희가.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1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스마트웹에 의해 가지고 단속이 된다고 판단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10페이지요. 쌀소득 보전직불금이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왜 이것이 삭감이 됐나,

쌀소득 직불금이 원래 농지에 기능형상을 유지하면서 쌀시장이 개방됐지 않습니까?

예.

개방이 되면서 보존차원에서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인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왜 많이 세워졌죠? 작년에 신청한 것도 있고 그랬을 것인데, 신청을 안 받았을지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심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걱정하신대로 저희들이 홍보를 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헥타르당 한 807천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제가 이것 때문에 경제과에는 매년 질의를 합니다. 작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불용액이 남지 말게끔 최대한 신경을 써서, 그렇죠? 그런데 또 올해도 또 이렇게 많이,

예.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하고 나서 사업량을 확정을 하거든요. 그동안 심 위원님께서 그 전에서부터 질의를 하시면서 홍보문제를 걱정을 하셨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홍보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500만원 정도가 예산에서 남는 사항입니다.

1,500만원이라는 것은 큰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전체 예산이 8,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한 헥타르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807천원요.

807천원인데 이것이 1,500만원이 남았다면 몇 가구에 지원을 못해 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지면 그렇죠?

지원을 하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거의 다 지급을 합니다. 물론 부득불 외국에 계시거나 장기간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아니면 연락처가 안 닿아 가지고 홍보가 못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2016년도에 민원이 제기되거나 연락을 못 받았다고 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민원은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이것이죠?

예.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FTA가 체결되면서 그 때는 간혹 있었는데 지금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논농사를 안 지으면 그것을 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을 다른 것으로, 밭농사를 해야 그것을 받지 않습니까?

밭농사 직불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벼농사를 묵혀놓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FTA가 체결되면서 외국산 쌀이 들어오면서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농지를 훼손하면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농지의 형상은 유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농사를 안 지어야지 그것을 지원…

그렇죠. 안 지으면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 다른 용도로 전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된 상태에서는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상태로다가,

예.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서 또 내년에도 이것을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제가 이것은 6년째, 경제과는 항상 내가 포도농사라든가, 콩농사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엄청히 쓰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쌀보존 직불금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직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252분한테 저희들이 8,5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4분이 늘어서 266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다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잘 되면 불용액이 남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전액 국비이다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인 그런 면적이라든가 그런 실태를 잘 모르고, 일괄적으로 돈을 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조금 남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하고 그 밑에,

152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뇨. 110페이지요. 마을기업 육성사업 해서 이것은 어떻게 홍보가 안 됩니까?

이것은 홍보가 안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요. 동구 관내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두 군데요?

예. 그런데 자격미달로 법인화가 안됐다거나 선정기준에 미달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마을기업에서 시에서 심사를 할 때, 신청기업의 하자로 인해서.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마을기업이 한번 그것이 되면 얼마씩 지원됩니까?

8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차별로 차등지원합니다. 첫째 1차년도에는 5천만원을 지급하고, 2차년도에는 3천만원을 지급합니다.

이것은 엄청 큰 돈입니다, 사실. 그렇죠?

대부분 인건비 같은 것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엄청히 좋은데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담당자하고도 상의를 좀 했는데 엄청 까다로워요.

예. 조금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엄청 까다롭고,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런데 우리 동구만 지금 마을기업 육성기업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유성구는 몇 군데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유성구나 대덕구, 서구,

그것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동구만 마을기업이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경제과에서 홍보라든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선정기준에 법인화가 되어야 되고,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5명 이상 회원교육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하자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내년부터는 더 많이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이것 좀 신경을 써서,

예. 알겠습니다.

요새 경기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을기업이라도 많이 활성화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복지정책과 소관

예. 원용석 위원님.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예.

대상자 분들의 특성상 고령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망자가 나오시고, 그리고 전출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돈이 남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죠. 2만원씩,

2만원씩,

아니, 월이 아니고요. 이것은 위문하는 것입니다. 명절 때라든가 그런 때 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예.

보상금이기 때문에요.

예. 2016년도에 위문대상자가 3,300명이었는데요. 전출가신 분이 250명, 돌아가신 분이 33분, 해 가지고 283명이 감소했습니다, 전년도보다.

예.

그렇죠. 사망하신 분이나 전출하신 분,

그러니까 3천명 정도입니다. 3,300명에서,

예.

들었습니다.

글쎄 그 분께서는 조금 감정이 격앙되셔서,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 분께서 감정이 격앙되셔서 말씀을 격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 내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르신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124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서 1억 1,096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자료를 보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긴급지원가구 증가 예상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신청탈락자 긴급지원 연계로 하셨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부족분을 사업비를 더 달라고 신청합니까?

이것은 국비가 80% 되고요. 구비는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긴급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이 1억 3,500이라든가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여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동절기, 앞으로 2016년도 동절기면 내년 3∼4월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때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더 신청을 한 것입니다. 국비를,

아니, 내년 3월까지 한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동절기면… 내년 예산은 내년에 쓰겠지만 올 12월까지 부족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정도요?

예.

본위원 생각에는 1억 천만원 정도 되면 이번 달이 몇 일 안 남아 가지고 과연 이 예산…

1억 천만원이 아니고요. 8,800만원 정도,

위에 8,800만원요? 이것은 쓰실 수 있어요?

추가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충분해요?

예.

그러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복지정책과장 최영방입니다.

2004년도에 대구에서 영양실조로 아이가 사망을 해요. 그러면서 이맘때쯤 되면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맞아요?

예. 맞습니다.

긴급생계지원제도하고는 중복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긴급생계지원에 다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소외계층, 생활이 어려워지는 가정에 겨울철에는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는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각 동에 문서를 시달해 가지고 더 많이 파악을 해서 그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처해 있는 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우선 보호조치를 하시고 나중에 법적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우선 선지원을 하고 나서 그 후로 소득을 조회해 가지고 추가지원이 대상이 되면 추가도 되고, 소득이 높다고 하면 1회로 종결되는,

예. 급하시니까 이 분들이, 그리고 통계를 보면 의료지원이 제일 많죠?

생계지원하고요.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서 생계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주거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한 달 단위로 끊어서,

주거지원은 우리가 조사 해 가지고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같이 해당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인가요. 거기에서 화재가 나 가지고 800몇 개 점포가 탔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 보험을 든 상가가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이런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화재발생 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조사 해 가지고서,

대구 서문시장은 대구에서 제일 큰 재래시장이에요. 그렇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 보면 중앙시장이 중부권에서 아주 큰 재래시장이 있는데 화재보험 같은 것을 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소외받는 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사회복지과 소관

예. 원용석 위원님.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임차급여입니다.

예. 전세금이나 월세금을 대주는 것이죠.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LH같은 경우 영구임대주택이 있다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2014, 15년도에 맞춤형급여를 하면서 예산을 상당히 현년도보다 150% 이상을 확보를 했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보니까, 맞춤형급여를 하다 보니까 혹시 부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50%를 확보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상가구는 9,310가구에서 10,544가구로 13%뿐이 중가를 안했습니다, 해 보니까. 그래 가지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 15억 정도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10,544세대,

그렇죠.

충분히 확보를 하고서 남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많습니다.

정부양곡요?

쌀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쌀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대상 가구 수도 좀 줄었고요.

지금 가구 수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인원수는 2,644명에서 2,487명으로 한 157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 국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청하는 자료를,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준비해 주세요.

쌀값도 내렸고, 가구원수도 줄었고,

자료 내용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드릴까요?

가구 수하고 인원수만, 대상자명단은,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석범 위원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130쪽에 보면 장애인의료비로 1억 2,5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예.

자료를 보면 작년 미지급한 부분과 올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증액되었어요.

예.

그러면 작년에 미지급했는데 장애인분들이 진료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와 올해 몇 일 안 남았는데 지출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작년도에는 장애인의료비가 좀 부족하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도에 미지급된 예산부분은 저희가 2016년도에 예산으로 병원으로 다 전액 지급을 완료하였고요. 금년도 예산도 전년도에 준해서 부족하게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금번 사전사용을 하면서 국비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증액계상한 것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확보와 지출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예.

129쪽 좀 보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이 국비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라든가 차상위계층 가정 중에서 1∼3급 장애인, 또는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아니면 희귀난치성질환 가정에 집에 가서 간병을 도와주는 이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예. 1에서 3급이라든가 이런 중증질환대상을 대상으로 하다보면 저희가 지금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중에서 그 쪽으로 받게 되면 중복지원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제외되시는 가정도 있고, 또 기존에 받으시던 분들이 사망을 할 경우, 또 본인이 받다가 그만 받겠다고 해서 잔액분이 남아서 불용예상액을 이번에 감액계상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보건소는 이것을 안 합니까?

예. 보건소는 가사간병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해서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완전히 간호학원을 나와 가지고,

이 분들은 자활지원센터에서 도우미교육을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켜서,

예. 월 24시간 정도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정당.

주사라든가 이런 것 말고,

그런 의료활동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도 안하고, 그냥 방문만 해서,

가셔서 가사를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가사만 도와주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안 남게 하고, 좀더 확보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쪽 좀 보죠. 장애인 지역재활시설 운영 시비가 좀 올랐습니다.

예.

이것은 어디에 운영을, 이것이 뭡니까?

장애인지역재활시설로 해서 원래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시비로 전액편성을 하여야 하나, 직원봉사자 인건비 3% 인상분을 감안해서 전액 다 반영하지 못하고, 이번에 부족된 부분을 3회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했다,

예.

그러면 장애인생활지원 운영 국비는 뭡니까? 그 밑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생활시설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요. 재활이용시설은 시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따로 따로입니까?

예.

그 뒷장 좀 보죠. 장애인시설운영 두 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사랑의 집과 하람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두 군데,

예.

지금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주네요?

이것이 종사자들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전부 다 인건비다,

예.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거의 이번에 계상한 것이 인건비 3% 증가분에 미지급분에 대해서 이번 12월 인건비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사자분들의 호봉수나 이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올라가서,

예. 그렇습니다.

인원보강, 이런 것은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석 위원님,

예.

이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중증가정 중에서 1급과 2급 가정에 대해서 시비로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가정에 대해서 다 지원가능한 지원액을 제외하고 불용예상이 되는 금액만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비추가로 지원받는 가정은 지금 245가구가 있고요.

저희 구에 전체 활동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615가구 정도 됩니다.

예.

시간으로 보통 3∼4시간 정도 돌보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도 하십니다.

한 달에 한 100만원 가량 된다고,

예.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예.

시간당 9천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내일 오전 중으로 아까 요구하신 자료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는 국장님께서도 마찬가지지만 공히 소속 위원들한테는 다 깔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신재순입니다.

예. 136쪽 좀 보죠.

예.

기초연금 국비가 이것이 많이 이렇게 됐네. 그렇죠?

예. 국시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됐습니다.

뭘 변경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가 저희들이 과다예산이 됐기 때문에,

과다로 정부에서 많이 내려왔어요?

예. 내려왔습니다.

우리 신청한 것하고 틀리게,

국비가 작년 예상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구 조정에 의해서 변경돼서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감액된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작년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주고 있는 것은 월 47억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집행에는 무리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돌아가신 분들 이런 것을 따집니까, 뭘 따집니까? 거기에서 탈락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탈락되신 분들은 계시고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예.

남지 않게. 그렇죠?

예.

우리 동구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사람이.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경로목욕권 해서 이것이 시비네요, 그렇죠?

예.

왜 이것도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 대상자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적어지면서 작년에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얼마 남았습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1억 4,7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얼마쯤 남았는지, 대충. 작년에.

작년에 남은 것은,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아마 1억 4,700 정도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렇게 해서.

예.

139페이지 한부모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135쪽요?

139페이지. 제일 위에. 139페이지 제일 위에.

예.

이것이 또 한부모자녀교육비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많이 남죠? 교육비인데.

작년부터 맞춤형교육급여가 생기면서 대상자가 280명에서 60명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예.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감액,

뭐로 이것을 대상자로,

맞춤형교육급여대상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거기에 해당 안 되는 분은,

맞춤형교육 거기 급여대상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한부모에서는 빠집니다.

빠지는 것이고.

예.

거기 해당이 안 되니까.

예.

그럼 그 밑에 봅시다.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사업 사전사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사전사용이 뭡니까? 치료는 뭡니까?

여기 입소하신 분 대상으로 해서 심신안정을 위해서 전문상담이라든지 가족캠프, 심리치료 등 심신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돈을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을 받은 거다,

예. 받아 가지고 지금,

이것이 몇 세대입니까?

지금 현재 22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22세대.

예.

작년에는 그럼 몇 세대였는데,

거의 그 인원수는 있습니다.

거의 똑같다,

예.

이것이 그래도 똑같다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이것이 심각한 그것인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가정폭력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되신 분들,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거기에 임시적으로 6개월 동안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우리가 보호해 줍니까?

거기에서는 시설에서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가양동에 소재는 하고 있고요. 여기는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공개되지 않게. 이것을 참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 몇 분이 있습니까?

지금 7분이 계십니다.

7분. 사실 이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보육료.

예.

이것이 왜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을까.

저희들이,

말도 많고 탈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이 많이 과다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간 조정으로 해서 서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구간 조정해 가지고 감액이 됐습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과다, 과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뭘 과다, 과다해서,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어느 정도 인원을 감안해서 하는데 이것이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많이 반영이 안 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과다, 과다. 앞에도 과다, 과다… 사실 어린이집이 지금 엄청 힘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문 닫은 데가 몇 군데입니까? 동구에.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233개였는데 지금 219개로 줄었습니다.

233개에서 219개.

예.

그렇죠? 사실 우리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모 어느 분들한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최대한도로 어린이집도 안 되는데 자꾸 와서 검사를,

점검,

점검. 검사, 점검 그것 하는데 아주 죽을 맛이랍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 보면 이렇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아닌 것도 막,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저희들이 점검할 때 가급적이면 1회에 의해서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번 점검합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입니까?

예.

알기로는 몇 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같이 위생과하고 같이 동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2회에 하지 않고 1회로 단축해서 하고 부모모니터링단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한 번입니까?

예.

다른 데에서 자꾸 나가서 점검을,

예. 점검을 부모들이 학습에 대한 그러한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어린이집 이런 데 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좀 안 되는 데는 자꾸 가서 북돋아주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해서 내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예.

드림스타트가 지금 우리 산내에서 이리로 왔죠?

예.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리로 와 가지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10개 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대상자도 220명에서 300여명으로 늘려 가지고,

320명요?

300여명으로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몇 분이 보강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아직 보강이 안 됐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희들이 인원 1명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4명을 사례관리사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 분들은 직원입니까? 정식직원입니까, 아닙니까?

기간제입니다.

기간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진짜 잘해야 됩니다, 가서.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분들이 전부 다 문제성이 좀 있지 않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저 오고 나서 뽑은 사람들인데요. 공개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 제가 보기도 잘 하고요. 또 같이 운영을 하다 본 학부모님들이 다들 가족같이 이렇게 잘 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는 잘한다, 그러면 잘하는 거네요.

다른 분들이 민원 소지가 저희한테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다고 보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국장님,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 좀… 오전에 성모의집 이전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또 본인들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이야기를 하셨고 제가 성모의집 이전 갈등 협의체 구성 이런 글귀가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 좀 푸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쭤보려고 했는데 부동의네요, 그쪽은 또. 어쨌든 국장님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가 풀겠습니다 하는 말씀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갈등관리이기 때문에 갈등관리를 대화나 소통을 통해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집단적인 압력이라든가 시위를 통해서 표출되는 것보다도 그런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 갈등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오전에 그 분들이 다녀가시고 나서 가톨릭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를 좀 나누신 모양이에요. 어떤 면에서 어떻게 풀자 그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학교 측에 전화를 해서 이런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여쭤보니까 그쪽 지역은 안 된다, 이렇게 또 완고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참 이것이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이 돼 있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노인복지 아까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하시는 말씀 맞아요. 노인복지 중요합니다. 교육복지 또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대전시노숙인지원센터가 중동에 있는 것이 그 옆으로 이전을 하면서 그 주위에 분들이 논란이 아주 심했었어요. 아직까지도 그것이 잠잠하지는 않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피시설… 솔직히 기피시설입니다, 이것은. 약간에.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또 지역민들과 상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을 하시면서 안타깝게 우리 구청과 시청, 그리고 가톨릭 3개 단체만 협의를 하신 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 후에 벌어진 일인데 이야기를 안 하시면 우리 의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그리고 구청, 시청, 가톨릭 3개 단체와 협의를 했기 때문에 학교는 소외감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그 분들 말에 의하면 아이들 교육에 좀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럼 그 분들도 끼어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지역구의원들한테도 약간의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대화를 해 달라는 주문을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 그 분들을 이 협의체에 끼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분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수준이에요. 그 분들 편을 든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진행이 되는데 한번 견해를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사회복지사회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으로 보장을 받는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을 하거나 신축을 할 때 그것을 어떠한 명분으로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경우 지난번 의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실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큰, 그리고 또 전혀 생뚱맞은 데로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 길 하나 건너서 골목 하나 건너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주민하고 미리 상의를 안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도 위원장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갈등의 소지가 내재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후에 저희들 노숙인지원센터한테 층수도 줄이고 사용면적도 줄이고 노숙인 관리를 엄격히 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그 이전으로 인한 노숙인으로 인한 주민 불편함이나 그런 것이 민원으로 1건도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다행히.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지난번 의회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인데 학교에서 주장하시는 학습권이라든가 교육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백 번을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조금 너무 과도하게 사회복지시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바로 옆에 말 그대로 기피시설인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이나 하다못해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상의도 해야 되고 시에서 그런 것 저희들한테 협의가 왔을 때 이것은 우리가 현지 나가 보니까 학교와의 갈등의 그런 소지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안 했을텐데 이것은 말 그대로 그냥 경로식당입니다. 노숙인이 사용하는 시설도 아니고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다가 이제 나이 드셔서 홀로 되시고 또 홀로 안 되셨더라도 점심 한 끼가 해결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동구 관내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27년간 한 자리에서 봉사를 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민원이 생기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에 와서는 너무 그런 부분만 생각해서 이렇게 비화될 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도 저희들 불찰이라면 불찰이겠습니다만 전혀 기피시설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 11시부터 한 12시 반, 1시까지 한 150분 점심 한 끼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학교 측하고 두 차례 간담회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학습권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같이 상의를 했는데 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교실에 찾아와서 학생들한테 위협했다, 목에 칼 들이대고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하고 교장실에 찾아와 가지고 술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한번 경찰에다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고요,

국장님. 그것은 아까 들은 이야기고 간단히 요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성모의집 문제는 이번에 저희들한테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지금 당장 공사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설계과정도 거치고 더불어서 학교하고 위원장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갈등관리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대화로써 풀어 나가시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은 법적으로 그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런 시설이 지역에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주민분들한테 설명회를 열어서 그 분들한테 알려야 되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행을 안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르신들 경로식당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추진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위나 27년 동안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의견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27년 전에 삼성동에 들어서면서 임시적으로 들어선 거예요. 반대의견이 나오니까 어느 정도 있다가 옮기겠다고 하면서 27년 동안 운영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할 적에 합의를 이뤄 오세요. 그러면 세워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드렸고 그 논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합의를 좀, 협의를 좀 하십시오.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두 차례 공식적으로는 구청장님도 한번 뵙고 또 저희들 저하고 주무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학교 측 대표, 학부모 대표 그렇게 해서 간담회도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는 그 전에는 전혀 저희들이 만나자고 수차례, 저희들이 학교도 찾아갔습니다. 대화 좀 하자고 했더니 전혀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저희들한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만 안 세워 주면 우리는 상대할 필요가 없다 그 목적입니다, 주민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회에 찾아오시고 의장님이나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뭐하지만 저희들이 협상할 만한 그런 카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좀,

국장님. 예산을 세워 주면, 예산을 세워 드리면 그 분들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해 가지고 쓰든 반납을 하시든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국장님, 그쪽에서는 지금 완고하게 반대예요. 완고하게. 하여튼 국장님,

물론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이 나쁜 시설도 아닌데 참 사회적으로 좋은 시설인데 그런 것을 반대하는 것이 그런 저는 이기주의 그런 것이 많이 내재돼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됐건 간에 최악의 경우 예산을 저희들한테 성립을 시켜 주셨는데 내년 봄이라든가 언제 공사 들어가기 전까지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도저히 안 된다고 반대가 완강하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행정절차나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시에다 그냥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시에서 또 줄 리도 없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주민들께서 아, 이렇게 반대하니까 예산이 안 세워졌으니까 내년도에 가서 또 예산 내려오면 그때는 더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예. 하여튼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협의를, 시간이 있으니까 더 협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환경과 소관

예.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이것은 과장께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경제과장 이충신입니다.

예. 152쪽에 보면 마을공방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것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월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구조는 교부금 국비 1억, 시비 8천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2억의 사업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어딘가에 지금 돼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아직 사업을 진행하지… 이제 예산이 성립이 돼야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 옛날 구청 옆에 보면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중앙시장이벤트홀 건물 2층을 활용해서 73평 규모가 있거든요. 2층에 비어 있는 공간이요. 그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마을공방을 지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해서 거기에 됐기 때문에 따온 돈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공방사업을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

이 공방사업, 저희가 희망지역을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선정이 되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신청하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런 것 좀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어쨌든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시니까 기사에도 나셨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이 마을공방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기사가 났는데,

예.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이에요?

커피 폐재료를 활용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쓸 수 있는 블록이라든가 내지는 컵 이런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인력은 우리 사회적약자인 다문화가정, 취업을 요하는 다문화가정 사람들이라든가 또 어려운 가정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자를 선별을 해서 한 20여명이나 30명 정도를 선별을 해서 그렇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사업이에요? 해마다.

한번 이렇게 설치가 되면 오랜 시간 할 수 있는 그런,

아니, 매년 이 마을공방사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인지, 다른 장소에.

예. 그렇습니다.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소통의 공간이 되리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ㅅ. 위생과 소관

예. 원용석 위원님.

예.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박용선입니다.

예.

그것이 예산이 3억 섰는데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3억 예산에서 1억 7천, 개소식이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4개월간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난 금액 1억 3천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올해 준비 단계에 있고 4/4분기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큰 성과보다도 이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과 소속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112쪽 봅시다. 상소오토캠핑장 있지요?

예.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더 늘어났네, 수입이.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는 다 시설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1단계 사업 완료분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금을 계상한 것이고요. 2단계 사업은 아직 착수 안 했고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서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내년이요.

예.

그것이 2단계 사업이고 다 완공이 되면 직영할 것입니까, 위탁할 것입니까?

기본구상은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매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해 가지고 위탁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도에 위탁이 되겠습니까?

내년도는 공사기간으로서 운영이 안 될 것 같고 내년에 준비해서,

기간이 안 되고 내후년에.

후년도부터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없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예.

그 밑에 좀 보지요. 가로수 이식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그렇지요? 이것은 가로수 이식 있잖아요. 훼손 1그루에 얼마씩 받습니까?

수종에 따라서, 수종하고 나무의 종류, 나무의 크기 그런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정해지기 때문에요.

최고 많이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 나무 당.

한번 자세한 자료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150만원 정도,

제일 적게 받은 금액은.

수 십 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 십 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많이 훼손이 됩니까? 그러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훼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이 약품을 해서 죽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추정해서 그런 것 같지만 그렇게 증거가 없어 가지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처를.

일단은 저희들이 수사의뢰도 해 보고 고의성이 있는지 소금 약액을 주입시켰는지 그런 부분들을 수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아시는 분이 그 옆에 옆에 감정싸움이 나다 보니까 나한테 그런 문의를 하더라고. 그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나무를 그렇게 해서 벌금 물게 되면 좀 그렇고 그래서 내가 좀 유야무야하게 넘어갔습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봐서 고의적이지 않은 이상은 벌금이 진짜 나는 그것이 좀 안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봤을 때 고의적이었을 때는 완전히 벌금 물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반성을… 그렇지만 고의적이지 아니었을 때는 좀 넘어가는, 신고가 들어와도. 그렇지요? 그런 아량을 베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렇지요?

그렇게 적절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건설과 있지요. 도로점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작년보다 올해 이것이 불용액이 빠졌을까요? 1,500이, 점용료.

이것은 당초에 본예산에 추정했던 사항이지만 도로점용료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보차도 점용이 있고 보차도라고 하면 개인상가에 보도를 통해서 진입하는 부분에 대한 점용, 그리고 일반 도로, 지목은 도로지만 사실상 개인의 불하는 아니지만 사용하기 위해서 점용하는 부분, 그런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추정 점용료를 추정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시점에서 따져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나오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서는 하지말자, 그렇지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찾아서 부과를 하고 추징해서 지금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말자 이것이지, 되도록. 옛날 것을 들춰서 뭐 한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좀 옛날 것 이런 것 좀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옛날 것도 추징하고 이런 것은 저는 반대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일이 없게끔, 그렇지요? 국장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안전도시국장입니다.

가양초등학교 주변 도로계획선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개설하지 않은 도로를 이번에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소호동 윗소리마을 진입로는 지금 현안도로는 자그맣게 있지만 그 부분이 정식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보상도 안주고 사용해 왔던 도로입니다. 그 부분을 도시계획선에 넣어 가지고 보상도 주고 하면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략적인 구상을 한 것이고요.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해서 이제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감정하고 도로개설을 위한 사업비 산정해서 부족하면 추가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원도심사업단 소관

국장께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165쪽입니다. 신흥지구 기반시설 있지요. 지금 거기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2013년도부터 이렇게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요. 작년, 금년도 초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으로서 사용 후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고자 세출예산에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을 반납하려고,

예. 결산결과 사용잔액입니다.

많이 남았네.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

전체 사업비가 한 7∼80억 됩니다. 많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남은 것이 1,200인데 제 생각에는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안전총괄과 소관

과장님.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국종범입니다.

169쪽,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국가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남았어. 불용액이, 올해는. 그렇지요? 작년보다.

예.

재난방재 및 민방위 효율적 운영, 이래서 4,500. 그렇지요? 왜 이렇게 작년보다 올해 그렇게, 그렇지요?

예. 민방위 운영 내실화에서는 교육훈련예산 110만원 정도,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에서 3,1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삭감이 됩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 우리가 현재 90명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근무지를 재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로 왔다가 타 시·군·구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 또 1년 동안 근무를 안 하고 한 9개월만 근무한다든가 3개월 정도 근무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런 치료 등이라든가 해서 복무가 잠깐 중단 된 경우 있었고 또 교육을 또 전부다 따지면 1,500여일 소양직무 그런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교육을.

그러면 교통비, 중식비 이런 것을 이중지급을 그쪽 교육기관에서 주니까 그것을 안 줬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3,100만원이 남게 되어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입니까?

예.

내실화 이런 것도 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민방위 운영위원회 내실화 이런 것은 뭡니까? 민방위위원회 내실화 운영, 내실화. 가운데 이것이 뭡니까? 이런 것. 운영위원도 있습니까?

아니, 민방위 교육훈련, 사회복무요원 관리하는 것을 민방위 운영이라고,

그것을 합들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그 문제구나. 그렇지요?

예.

그것 따지고 그것 따지고 해서 4,500만원, 그렇지요? 다 해서 합계가. 그래서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재난 사전재해 대비체계 구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중간 정도에 8백만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해마다,

아니, 여기 밑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 90인 예산절감 3,100만원, 그렇지요?

예.

그것은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실화는 이것은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복무 그것하고. 그것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그 정책단위 그 밑에 그 사업명이 2개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명이 2개가 있다,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ㄹ. 공원녹지과 소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송석범 위원입니다. 177쪽을 보면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비룡동 산 33-8번지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명시이월 되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지역 주민 건의사업 중에 1건인데요. 추동선을 타고 가다가 좌측으로 비룡교차점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는 마을에 산 일반 임야에서 토사가 유실이 되어서 배수로가 막혀 가지고 침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 여기 이제 동절기이다 보니까 일단 금년 예산에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연내에 사업이 끝나지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명시이월 시킨 이후에 내년 2월, 3월경에는 사업 착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 보면 179쪽을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주원천 재해예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확보한 예산 3억 7,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왜 삭감이 되었지요?

이 사업이 원래 주원천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세천유원지에서 발원이 되어서 저쪽 대청호까지 하는 소하천 사업인데 대전 지방1급 하천인데요. 당초에는 저희가 구비를 매칭을 해서 구에서 발주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국시비만 가지고, 일반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이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 배정을 받았던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고 내년도부터 보상 들어가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에서 직접,

직접이요?

직접사업 계획입니다.

아니, 구비를 마련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고 해서 시에서 설계를 다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석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건설과장 백병일입니다.

178쪽 소호동 윗소리마을 진입도로 개설 거기가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지역이고요. 송림사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관습상 도로로 저기 3미터 정도, 4미터 정도의 마을 진입로인데 기존부터 주민들이 차량 교행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있다 해서 지속적으로 도로확장 건의사항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번에 교부세를 지원 받아서 사업비를 3회 추경에 확보를 하고 여기에 국장님도 말씀하신대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도시계획을. 도시계획 하는 부분이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시작을 해서 내년 1월, 2월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어느 정도요. 그래서 늦어도 3월, 4월까지 보상을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도로확장을 할 계획으로 현재 행정절차 추진이라든가 이런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 단계. 이 돈이면 모지랄 것 같은데 안 모자라겠어요?

일단 보상,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되지만요. 일단 혹시라도 부족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에 몇 십 년 동안 이제까지 그 좁은 길을 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셔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하고, 이것은 국장님도 고맙고요. 그리고 180쪽 가로등·보안등 관리 해서 우리가 이 돈 갖고 이게 지금 되겠습니까?

부족은 한데요. 터널, 대전역 지하차도 내에 터널등은 금년 봄에도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또 이번에 특별교부금 지원 받은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점차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이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만 이 정도에서 하더라도 기존보다는 많이 조명이라든지 조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병행해서 거기에 등기구에 있는 거미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할 때 청소까지 같이 해서 기존보다는 밝게 역전 지하터널 이용하는 분들한테 지장이 없게끔 조치할 계획입니다.

뭐로 교체해. LED로 교체합니까?

LED와 같이 고효율 전등으로 이렇게 교체,

아니, LED로 다 해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것으로 하지, 이렇게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 이제 민자 뭐 이렇게 하는 방법,

아니, 그것 말고.

그럼요?

그것 말고 이 돈 가지고 LED로 해서 하면 어떠냐 이것이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할 때 뭐든지… LED로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LED로 하면 돈이 적지 않느냐, 작년보다는 1억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지 말고 한번 할 때 많이 투자를 해서 하면 어떤가 해서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든지 할 때 좋은 것으로 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해 놔야지 이것을 또 옛날 것 그런 것으로 해 놓고 또 바꾸면 안 되기 때문에,

추세가요. 신설하는 부분, 신설하는 보안등이 되었든 가로등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LED 고효율의 등기구로 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 엄청 모자라지 않느냐,

점차적으로,

많이 좀 이 예산을 좀 국장님, 예산 좀 이런 것은 조금 투자를 해서 과감히 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린 것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세요. ㅂ. 교통과 소관

과장께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우리가, 183쪽 보지요. 운전자 쉼터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올라왔나, 운전자 쉼터가 뭡니까?

지금 현재 각 구청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에 운전자 쉼터가 홍도육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 가설건축물로 해서 신축을 했고요. 이번에 홍도육교가 내년에 철거됨에 따라서 운전자 쉼터가 저희들이 상당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서 신축 및 실제 법적인 그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청장님께서 진짜 시에 2년 동안 노력해 가지고 1차적으로 특별교부금 3억 5천만원을, 특금 아니고는 저희들이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금.

이번에 10월 26일자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일단은 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억 5천은 또 뭡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실제는 신축부지를 어느 정도 개략을 해서 대지를 100평하고 건평을 한 90평 해 가지고 한 6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 봐요, 가만히 있어봐.

새로 지을 때,

새로 지을 때 100평.

대지 100평하고,

대지 100평에다.

예. 그런데 실제는 3억 5천인데 지금 현재 홍도육교 건축물이 있잖아요. 가설건축물 그 보상비가 한 1억 5천 정도 감정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을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1억 5천은 보상비,

보상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건물은 얼마 들여서 짓는다는 것입니까? 건물은. 나왔습니까?

건물도 요즘에 평당 한 3백만원 더 이상 되는데,

몇 평 지으려고 합니까?

90평쯤에… 100평을 한다면 3억 정도 되는 것으로,

100평을 짓는다,

못박을 수는 없는데 거기에 근사치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층입니까? 100평이면.

저희 2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이요.

조립식 건축물 2층으로 짓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소는 나왔습니까?

장소는 나왔습니다.

어디쯤입니까?

그 홍도동 동사무소 철도변 지하도 아시지요. 옛날 홍도동 사무소, 그러니까 새로 굴 뚫린 데에서 우측으로 가면 홍도동 마을금고 가고 바로 지하도 통과하자마자 우측으로 보면 이미 구획정리 된 철도시설관리공단 대지가 있습니다. 대지가 있습니다. 측량작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땅을 산 것입니까? 그러면.

아직, 지금 저희도 돈이 늦게 들어와 가지고 올해 안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명시이월해서 올해 안으로 측량해 가지고 계약할 토지를 먼저 구입을 하고 건물은 내년에 철거됨으로 보상비 받아 가지고 특금을 받아서 더 잘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건물을, 이것이 우리 구청…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보건소장 김제만입니다.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세입 보면 치매치료관리비가 있네. 그렇지요? 세입에 5백만원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렇지요?

예.

치매치료관리비가 뭡니까?

치매 환자들, 일단 의심환자가 생기면 저희한테 와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의뢰해서 치료받게 하고 약제비도 지급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남은 것입니까?

다 와서 상담하는 분 다 해 주고 조금씩 자투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치매 방지가 되고, 그렇지요? 제가 노인정에 가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이 이렇게 남았는데 사실 홍보가 저도 했지만 많이 그래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어.

더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하여튼 오시는 분들 다 철저하게 필요한 부분을 챙겨서,

대학생들 알바,

알바 실습생들,

그 학생들이 전부다 나와서 하대요, 노인정에서,

그렇게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전담해서 하고요.

그것은 잘 하는 것이다, 경로노당을 방문하지요?

예. 순회방문하고 그렇지요.

방문해서, 힘들더라도 방문해서 가서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찾아서 미연에 방지, 그렇지요? 그것을 조금 해 주는 것을 더 신경 써서 해 주십사 하고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 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범 위원님.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소장님. 192쪽을 보면, 찾으셨어요?

예.

여기 보면 모성아동 건강지원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은 정리추경인데 여기에 보면 난임부부 시술비로 72,000천원이 증액 되었어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요즘 중앙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 해 가지고 출산이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가지고 출산을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지자체에 많이 교부를 해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게 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가 되어서 더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연말까지 사용하십니까?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데 조금 남지 않을까 예상도 해 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전승인 없이 2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요. 사전승인 없이… 무슨 말씀이지요?

사전승인이 없었는데 증액을 시켰다고,

이번에 추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 시켜서 나머지 기간 중에 지출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에 반영한 것이지요. 그래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증액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전에 미리, 이것을 미리… 예산이 뭐라고 봐야 되나,

지급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까지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지요.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니었어요?

정확하게는, 부족하고 남고 하는 현상이 있는데 정확한 액수를 맞추기는 어렵지요. 좀 남으면 좀 남겨서 반납도 불가피할 때가 있고요. 모자랄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전준비와 집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석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보건소장입니다.

예.

역시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희귀난치성 질환 해 가지고 치료를 못받고 고통 받는 사람이 많거든요. 적어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담당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책의 일환인데요. 이름도 모르는 어떤 희귀한 병들을 앓아 가지고 그렇게 고생한 분들을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치료비를 이렇게 보조해 주고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올해 좀 부족해 가지고 저희가 교부를 더 요청해 가지고 많이 요청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만성신부전 같은 것도 흔한 것은 아니고 희귀한 병들이 많습니다. 이름도 알기 어려운 것이 134종이 되요, 그 질병 이름이. 그런 희귀한 병,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희귀한 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이렇게 앓는 분들 치료를 해 주고요,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대상자들에게 다 지원을 못해 주는 형편이어서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교부받아서 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104쪽 희귀난치성질환,

같은 것이지요. 같은 것이요.

치료 지원해 주는 것을 저희가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 액수입니다.

예.

소장님. 원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그 자료라는 것은 금년도 실적이라든지 이것을 말씀하시는가요?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말까지 191명을 지원했어요. 그 신청을 받은 것,

예. 질병명이 당연히 나와 있지요. 만성신부전, 혈우병, 근육병, 루푸스병, 여러 가지 많네요.

자료.

질병별로 대상자별 진료지원 내역,

그것이 개인의료정보라서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리는 것보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관 위원님들께 다 깔아 주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현보 위원님.

소장님께 하겠습니다. 193쪽 보지요. 제가 아까도 간호문제 이런 것을 사회복지과 거기에다도 물어 봤습니다만 맞춤형 가정간호 있습니다. 맞춤형 가정간호.

예.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맞춤형 가정간호라.

예산항목 상에 사업명인데 제일 큰 타이틀은 보건의료 선진화라는 큰 타이틀에 사업명 있고 그 다음에 맞춤형 가정간호 그 다음에 세분화되어서 뻗어 나온 것이 치매치료관리, 치매사업 등이 있는데 맞춤형 가정간호라는 얘기는 어려운 대상자라든지 개인별에 맞게 거기에 맞게 치료 지원한다든지 현지에 가서 돌본다든지 그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되겠는데,

그럼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간호.

맞춤형 가정간호는 저희가 방문해서 방문간호로 한정지으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문간호사 대상자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대충.

다양하게 방문 수가 많은데요. 가정방문 통계는 제가 잘 안 가지고 있어서 별도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불용액이 남았어, 1천만원이. 그렇지요? 이것이 돌아가셔서 그런가 뭐, 이것이 뭡니까? 193쪽.

맞춤형 가정간호 치매치료관리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 간호 여기 나왔잖아요. 불용액이 1천만원 남았지 않습니까? 10,956천원. 치매치료도 그렇게 합들여서, 193쪽 밑에.

감액했다는 말씀이지요? 남아서 감액했다는 말씀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남았나 이것이지, 작년보다 올해.

치매, 아까 말씀하신 서두에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치매대상자에 대해서 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조금 자투리 액수가 남은 것인데요. 대상자를 다 지원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해 주고 남은 액수가 됩니다, 이것이.

다 해 주고도 남았다.

예.

아니,

치매치료관리비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서 다 해 주고 조금 남은 현상이 있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밑에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원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것인데요. 치료비 지급할 때, 관리 지급할 때는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지급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예산 전액을 거기 위탁합니다. 대상자 선발이라든지 관리는 저희가 해 드리고 비용은 거기서 직접 지급해 드리는 그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명이 표기가 된 것입니다.

가정간호하고 이것하고 전부다 불용액이 비슷해서, 위에 것이.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춤형 가정간호사업 중에 세부적으로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다 해 주고 조금 남은 것입니다.

196쪽을 보지요. 보충식품재료비 해서 남았습니다. 영양플러스. 그렇지요?

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영양플러스 역시 이것도 어려운 분들 해 주는데요. 어려운 엄마들이 애기들 키우는 가정에 대해서 애기들 영양식품을 저희가 또 사서 직접 가정에 배달해 가지고 아이들이 영양 부족함이 없도록 잘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노인들이 아니고.

애기들, 애기들. 모자, 엄마와 애기들. 영양식품을 좀 섭취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인데 이것도 역시 연말 되면 조금 남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별 것 아닌데 이것은 아이들이구나.

예.

이상입니다.

심현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 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