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득한입니다. 존경하는 배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희들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심사결과, 일부 삭감하는 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309쪽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읍면예산 중에 특이한 사항은 올해 사곡면 화전2리, 3리 일원에 산수유축제와 관련해서 산수유열매 과다로 인해서 축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으로 1536만 4000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의 반대의견에 따라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수유축제는 사곡면 화전2리, 3리 일대에 약 8km 넓이, 6ha에 걸친 3만 그루의 산수유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제행사 기간중에 10만명 정도의 외지 관광객들이 방문하였으나 지난해의 열매를 수확하지 않아 개화가 부실한 탓에 방문객이 다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올해 해당 읍면장과 축제추진위원장 그리고 행정집행부 지역축제담당 부서에서 산수유열매를 제거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추경에 15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산수유열매를 제거하지 않은 이유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열매 수확가격이 예년에는 kg당 8000원, 9000원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한 4000원으로 50% 이하로 폭락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제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유자들의 노동력이 대부분 70, 80세로 근로능력이 없어서 수확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일단 산수유나무가 개인 소유 및 마을 소유이므로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축제 행사가 매해 봄마다 군을 대표하는 축제이고, 매년 10만명 이상 관광객이 와서 저희 지역경제에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담당부서의 의견에 따르면 한 10만명 정도가 와서 의성읍 및 봉양 쪽의 많은 식당을 이용해서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판단해 보았을 때, 군 전체적인 발전적인 측면으로 보아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석입니다. 2019년 4월 24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4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곡면의 산수유열매 정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었다가 감액하는 사항이 총무위에서 올라왔는데요. 올해 만약에 이것을 살려서 1500만원에 해당하는 예산이 주어지고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수유열매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주민들, 산수유나무 소유자들이 열매 수확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어차피 이 축제관련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마을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은 올해 일단 개화가 덜 되었는데 내년까지 개화가 덜 되면 전체적으로 방문객들이, 축제가 잘 안되고 하면 결국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은 올해는 투입을 하고 내년부터는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마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권유를 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는데 실제도 민간주도로 이렇게 축제가 진행된다는 얘기는 정말 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크고 실제 축제를 했을 때 나름 마을에서도 이익이 돌아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향후에 5000만원 예산이었는데 1500만원 정도가 더 붙는 그러한 형태가 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내후년 잘 살펴서 제대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광호 위원입니다.

예.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수유 열매 따는 것과 거름 주는 것의 예산을 더 올려야 됩니다. 세력이 약해서 꽃도 희미하고 거름도 한 1000포 가까이 더 올려서 내년 8월달 추경할 때 올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6대 때 이게 예산이 1억 5000만원 정도 넘었지요?

옛날에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1억 5000만원이 넘었는데 지금은 전체 다 삭감되고 5000만원으로만 하니까 진행도 잘 안되고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참작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 전에 6대 때 1억 8000만원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6대 때 하고 안 나왔는데 전체가 다 삭감되었습니다. 꼭 참작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지무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별지 예산안 수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수정 내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