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안 11페이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91억 5,300만 원 증액되어 1회 추경예산보다 5.6%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91억 4,000만 원으로 5.8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00만 원 증액되어 0.8%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60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3,465억 9,2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43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서 9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자체 수입으로는 지방세수입에 균특전환사업 보전분 800만 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입장료 수입과 숙박시설사용료 수입 2억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유재산임대료수입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의존수입으로는 보통교부세 900만 원, 특별교부세 2,6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분 80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순세계잉여금 107억 900만 원, 수계기금특별회계 전입금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수계기금특별회계는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1,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발전소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등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은 의원정책개발비 3,500만 원, 의원국외연수 2,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총 6,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은 읍·면 추진위원회 경상경비보조 4,000만 원, 군정홍보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 5,000만 원, 재해재난 예비비 37억 1,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3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총무과 소관은 성산초등학교 소규모 옥외체육관 신축사업이 2억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분담금 1억 5,600만 원,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 국외여비 4,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억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은 재난긴급생활비지원 16억 1,9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1억 6,4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10억 6,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인력역량강화 해외연수비 4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1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홍보물 인쇄 및 제작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47페이지 민원과 소관은 코로나피해 시내농어촌 버스 손실금 지원 1억 400만 원, 다산면 평리리 공영주차장조성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1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재무과 소관은 청사물품구입비 2,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은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억 2,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가야체험축제개최 3억 5,000만 원경북대표축제 품앗이운영 4,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7페이지 기업경제과 소관은 소상공인 경제회복자금지원 6억 9,200만 원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 2억 9,000만 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2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9억 9,5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사업 7,200만 원 등을 감액하였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문화유산과 소관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페이지 여성청소년과 소관은 실내체육관건립부지매입비 및 실시설계용역비 47억 원, 아동 양육 한시 지원 사업 4억 1,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 1억 8,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비 2억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51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군민안전과 소관은 CCTV지능형관제시스템 구축 5,400만 원, 오사2리 농로개설공사 3,5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사부리 소교량 설치공사 7,000만 원, 전산실 이전 및환경개선사업 5,7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환경과 소관은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 5,000만 원, 멧돼지사체처리사업 2,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6,100만 원, 고령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4,000만 원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시설 내진성능평가 3,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마을도랑 살리기 사업 5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포1리 농로개설공사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2,000만 원을 반영하는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낙동강 환경정비 2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도시건축과 소관은 오사1리 새뜰마을사업 4억 3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 7,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5페이지 보건소 소관은 보건소 구급차 구입지원 2억 원, N95마스크구입 4,1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지원 3,1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5,100만 원 등을 감액하고,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3억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지원 14억 1,400만 원, 채소류생산안정지원사업 5억 3,800만 원, 모듬내길수목식재사업 1억 원, 코로나19 의료가족농촌치유관광지원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악취저감지원 2억 5,000만 원 논 타작물재배지원 2억 3,8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변경된 보조 사업을 반영하는 등 총 17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페이지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고산가옥 생활체험운영 200만 원 등을 감액하는 등 총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65페이지 환경사업소 소관은 스티어 로더구입 4,0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민간위탁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소규모시설 긴급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읍·면 별로 배정하고 기타 필수운영경비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정부추경에 따른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의 반영,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와 지역상권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홍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종합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사항이나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올해 잉여금이 타 연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만큼 나온 거에요? 18, 19년도에 보면 보통 230억, 240억 사이인데 올해는 한 29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잉여금이 289억 원입니다.

예, 평년에 비해서 많이 나왔는데 어디 사업을 안한 겁니까? 뭡니까?

잉여금은 재원이 전년도 집행 잔액하고, 그리고 세입 잡은 게 초과 됐을 때 그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습니다. 매년 이 정도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아니요. 18년, 19년도에는 230억, 240억 정도 밖에 안 넘어왔다니까요. 작년에 비해서 세금 더 걷었습니까?

결산을 했는데 초과세입금이 작년보다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초과세입이 얼마나 초과했다는 거에요?

작년에는 90억인데, 올해 결산액이 13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정을 하시면 안 되죠. 작년에 걷은 금액이 그만큼 된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세금을 그만큼 더 초과 걷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더 걷었어요? 얼마나 더 걷었어요?

지금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2018년 계상할 때는 초과 세입급여는 80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00억이 넘는 것 같고.

제가……

19년도를 이야기합니다. 19년도 잉여금을. 20년도가 아니고, 19년도 잉여금이……

2018년도에는 초과세입금이 80억 되는데 2019년도 결산 나왔거든요. 제가 보니까 100억이 좀 넘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그러니까 이제 금액은 정확하게 말씀 못드리지만 주원인이 초과세금하고, 집행잔액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억이고, 2019년도에는 234억이라서 51억이 증대 됐습니다.

그게 전부 세입입니까? 세수입니까? 지방자체?

지방세 수입이 그렇게 51억이 증대 됐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예, 지방세입니다.

51억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체수입.

작년에 경기라든지 이런 게 다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만큼 자체 수입이 확 불어 놨죠? 51억이라는 게 1~20억도 아니고, 1~2억도 아니고.

지방소비세……

의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 50억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세입은 저희들이 거두니까 세입이 늘어나면 저희들이 초과세입금을 정리추경에 초과세입금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일이 다 정리 추경에 세입과목을 다 못 잡는 금액을 초과세입금이라 합니다. 지방세 확 늘어나는 게 아니고 예산상 부기표시 할 때 예산을 더 거둔 것은 지방세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표기 안한 내용을 초과세입금, 예산서에 부기된 금액보다 더 예산을 거두는 것을 갖다가 초과세입금이라고 하거든요. 정리추경 때 그 과목마다 지방세를 다 정리해야 되는데 사실 정리하기 힘들거든요. 올해가 2018년보다 초과세입금이 더 늘어난 것하고, 집행연안도 조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50억인데 세부적으로 초과세입금 얼마, 집행 잔액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딴 주머니 찬 것 아니에요? 이것? 실질적으로 매년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을 제가 다 뽑아봤어요. 보통 230~240 사이에요. 근데 작년에 50억이 불었다는 것은 글쎄요. 군민들 세금을 더 받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렇잖아요. 뭐 말씀만 드리면 돈 없다고 그러고 근데 이 돈 50억이 어디에서 툭 튀어나왔는지 좀 의문이에요. 솔직히. 적금을 따로 해 놓았었습니까?

그렇지는 않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역은 파악해서 그렇게 보고해도 되겠습니까?

예, 올해 이만큼 늘어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 주세요. 뭐 어디에서 어떻게 이만큼 늘어날 수 있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실장님.

예.

그리고 3페이지입니다. 이것 말씀드리면 되죠?

예.

우리 옥외광고물 제작 광고 해 놓았는데, 농산물이나 관광지를 좀 더 광고하자고 하시는 건데 올해 여러 가지 형편으로 봤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좀 더 한다고? 광고를?

5,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 홈런존 쪽에 고령군 홍보하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프로야구 중계시에 TV에도 노출이 되고, 제작 TBC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TBC에서는 우리 연중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홍보도 실제 많이 해 주고 있고, 또 야구장에서 홍보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실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하면 7개월 동안 우리가 뒤에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설명이 없는 것 같은데요. 1페이지인데 I LOVE 대가야 읍·면 추진위원회 경상경비보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 별로 500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추진위원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실 것 같아요?

I LOVE 대가야 고령추진위원회가 군 추진위원회가 있고요. 거기에 4개 분과로 되어 있고, 또, 읍·면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에서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있지만 또, 읍·면 별로 지역 실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읍·면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실정에 맞는 어떤 실천 과제를 해서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읍·면 위원회에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별로 대표들이 위원회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새마을하고 이런 데는 자기들이 구역을 정해서 화단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마을별로 평가를 해본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운동을 만들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부분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는 거의 중복성도 많은 것 같고, 정리를 깨끗하게 안 하고 하면은 갈등 생깁니다. 지역에.

추진위원회 구성이요? 주민자치위원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읍·면별에서 그 상위단체라 그러면 좀 뭐라 할 수 있지만은 주도적으로 어떤 단체가 해 나갈 거냐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만이 갈등이 덜 생깁니다. 지금은 I LOVE 밑에 추진위가 또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

위원 구성이요. 각 새마을부터해서 생활개선회와 전부 다 대표들로 구성이 되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가 읍·면에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에요? I LOVE 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위원들이 거의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법률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정해진 안에서 예산도 받고 여러 가지 할 건데 우리 지금 I LOVE 이것은 아직 조례가 정해진 건 아니죠?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기존에 자치위원 하시는 분들 또 포함된 분들이 중복성이다 자 이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발목잡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감투 쓰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아요. 나도 내 지역에 내가 주도적으로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또 뭔가 이런 게 또 생기나?

예.

예, 뭐 발전위원회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자꾸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 한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어떤 현장 중심 같은 것은 이해를 하고,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하고 하자는 겁니다. 그냥 어디, 어디 던져놓으니까 서로만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에서. 전에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한번도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부딪히는 일이 없도록, 새마을하고도 그렇고요. 뭔가는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군에서.

예,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하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헌 위원 질의하신 잉여금에 대한 289 그 자료는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시간외 근무수당 초과분 1억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9,000만 원.

9,000만 원 됩니까?

예.

산불근무나 선거사무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추진위로 인해 이것 시간외 근무수당이 많아졌다는 건데 무슨 뜻 입니까? 산불비상근무, 선거사무 등 추진으로 인 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이 많아 예산부족분을 증액하기로 함 이것 산불비상근무나 선거사무내용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함됐지만 잘 알다시피 코로나19가 그것 하다 보니까 이게 중앙에서 시간 외 하루에 4시간 이것 없이 현업적으로 하다보니까 특히 보건소나 우리 직원들이 격리대상자들한테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지난해에 집행액보다 월등히 많이 집행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9,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한다고 우리가 2부로 조 편성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 이렇게 많이 늘어날 줄은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보수 5,0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 본예산 때는 이게 미진해 빠졌던 부분들입니까?

예, 계속 하고, 마을에서 추가로 요구가 있고 해서 그렇게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정비 안전점검 이런 것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6,000만 원은 도비와 기금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일단 현수막 지정거리대는 다섯 개 자동으로 하는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고, 기허가 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체 안전점검을 180만 원 정도 예산 그렇게 구분 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검사는 위탁기관에 검사를 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기관, 요건이 되는 기관에다 의뢰해서 할 계획입니다.

자동게시대 하나 만드는 데 얼마입니까?

그것 할 때 저희들이 보니까 약 2천 정도는……

2,000만 원?

예.

개당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다섯~여섯 개……

당초 2천인데, 거의 한 천 얼마하면 일단 설치는 가능한 것으로……

천 얼마요?

예.

2,000만 원까지는 안 들고요?

예.

그러면 5~6개 겁니까?

예, 5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전영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신규에 개진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 이것은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에 지금 사무실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현황은 다 알고 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있고, 개진에는 현재 개진 파출소에 있는 부분이 협소하고 해서 낡고 그래가지고 개진 옥산진료소 쪽에 있는 거기에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면에도 쌍림에도 지난해 설치를 했고 일부 읍·면에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분에서 낡고 하면 교체할 신청이 있다든지 하면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 이것 그냥 일반 정식건물이 아니고 컨테이너 가져다 놓는 겁니까?

예, 요즘 컨테이너를 해서 사무실 형태로 잘 만들어져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전기비까지 포함해서 3천정도 계상……

전기하고 상하수도하고 같이 공사를 병행해서 같이 해야 된다 그렇죠?

예, 이 사업비는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각 읍·면에 이게 자율방범대 는 파출소가 있지만 지금 다산을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방범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두 번, 세 번 자리 옮겼는데 맨날 지역에 치안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방범대원들이 방범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지금 도에서 어떤 행정조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군까지 오고 지금 대원들에 대한 어디로 옮겨야 될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사업부서에서 이게 접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처리만 할 문제 아니고, 사업계획도 우리가 접수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접수가 됐다면 이런 부분도 같이 이것은 개인에 대한 사업이 아니고 공공에 대한 우리 치안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파출소 앞에 이걸 옮기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다 옮길 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는 이걸 우리 군에서 사업을 이런 부분에는 잘 하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한 부분에 이런 민원이 제기될 부분에 적극 행정을 취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덧붙여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들한테 제기되는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고, 아마 다산 쪽에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설치가 다수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공공부지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다면 면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발굴해서 설치할 수 있는지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내에서 25페이지 농어촌 운송 버스 사업에 지원하는 부분에 2개월 동안 이만큼 손실을 봤습니까?

예, 그것은 버스 조합 측에서 조사를 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버스에 CCTV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연 감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원은 유류대나 다 지원해 주는데, 인원이 2개월 동안에 이렇게 수익이 한 6,000만 원, 7,000만 원 되는 것 같으면 1년에 수익이 약 8~9억이 납니다. 맨날 연말 되면 적자났다 하고 2개월 동안 이만큼 적자봤다 하면 말이 맞습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CCTV가 이야기 하는데, 한 80% 정도가 승객이 감소했고, 평소에 대구에 60회 가던 것을 38회로 줄였기 때문에 승객 감소는 수입은 상당히 감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관외는 우리가 보전 안해 주지 않습니까? 관외도 우리 군에서 보전해 줍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관외도 보전해 줍니까?

예.

관외는 개인 수익사항인데 우리 군에서 공공해 줍니까?

농어촌 버스로 통칭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CCTV 잘 분석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광협의회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지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느냐를 한번 먼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가 목적에 맞게 가고 있습니까? 운영하는 부분이?

관광협의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관광협의회는 처음에 우리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꾼 중간 조직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법률적으로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보면 관광협의회가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DMO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독립하고 자립하기 위해서 수익금 자체도 전환하고, 수익금도 자체 전환으로 하고, 이래서 법률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감사 시 환수라는 어떤 그런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수익금 전액을 지금 군세 수입으로 전부 다 환원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관협 운영에 대해서는 개별사업이나 직원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승인 후에 모든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총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관광협의회에 운영비를 들여다보면요. 책자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관광협의회에 지금 OOO 주임이 1월 1일자로 퇴임을 했습니다. 저번에 인건비라기보다도 지금 관광협의회에 10%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저번에 덜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광협의회 운영비가 전체 85%가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3억 3천 중에 85% 그래서 표현을 아마 인건비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운영 10%에 대한 운영비이고, 한사람 퇴직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한사람을 채용을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한사람 나가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주임이 나갔는데 6개월 정도로 해서 팀장급으로 한사람 지금 하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사람 나가셨기 때문에 전문가 한사람을 투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몇 명이에요? 직원이?

지금 회장님까지 합해서 관협에는 총괄적으로 부례까지 합하면……

부례말고, 관광협의회만.

8명입니다.

관광협의회 안에만요?

예.

부례빼고입니다.

예, 부례빼고, 예.

그중에서 나가는 분이 뭐에요? 일하시는 부분이?

주임입니다. 팀장 밑에……

주임인데 어떤 일을 하는 거에요? 전체적인 일을 다보는 겁니까?

예, 전체적으로 관광전문가로 채용된 그 주임이 나갔습니다.

이분 인건비가 1년에 2,600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개월수를 남겨놓고 하는 이야기에요? 올해 개월수를 남겨놓고?

팀장 주임이 나갔는데 지금 당초에는 1회 추경 때 3,300만 원을 1회 추경 때 올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분으로 해서 6월 채용해서 7월부터 하면 6개월 정도에 2,600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요. 과연 관광협의회에서 그만큼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 관광 대가야축제가 굉장히 추락한 것 아십니까? 알죠?

예.

지금 최우수에서 유망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그분들의 어떤 성과가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인원 채용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기분 좋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전에도 제일 앞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적으로 한번 할 때는 승인을 받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전문 운영하는 사람이 채용 일반직이 아니고 축제를, 축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관광을 책임지는 전문가가 지금 하다가 대구로 빠져 나간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고 그런 사항에 있지만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야 된다 인력이, 경험이 좀 있고, 그런 사람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사람이 채용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과장님 관광과하고, 관광협의회가 윈윈이 되셔야 되고, 끌려 다니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서 그러면 전적으로 다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해야……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10% 그쪽에서 수입해서 보태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정리를 확실히 하십시오.

예.

100% 지원해 주면 수익사업은 할건지, 말건지 또 수익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적립을 할 건지 이번에 도에서도 지적을 단단히 당했잖아요.

예.

정리를 확실히 하고, 앞으로 예산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 앞으로 아까 전에도 제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협의회에 축제관련, 보조관련, 보조사업 관련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액 군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관협에 대한 운영비는 100%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취지에 안 맞게 가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민간주도가 아니고, 관주도로 또 돌아가는 거에요.

이제 출발한지 조금 기간이 좀 있었고, 그리고 관협은 DMO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간다고 관광공사나 이런 데서 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듣지 마시고요. 우리 내부적인 것을 문제를 먼저 갖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체험축제 하실 겁니까?

예, 지금 대가야체험축제가 처음에 조금 매스컴에는 전면취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매스컴에 났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농민도 어렵지만, 소상공인이 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에 작년보다 교부세가 200억 적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 재난기금이 12억, 13억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게 20% 정도 자부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소상공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번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있어서 정책방향을 약간 수정해서 9월에 3일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일부는 남겨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번에 목적부분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분들 도와주겠다하는 그런 부분을 저는 체험축제를 느끼면서요. 80%는 외부에 돈 나갑니다. 우리 지역에 떨어지는 것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올해 지금 소요 예산 내역도 앞으로 이렇게 내지 마십시오. 2억 얼마 뭉뚱그려서 이렇게 내면 누가 알아먹습니까? 과장님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다시 상세하게 내시고요. 80% 지역에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에 돈 나갈 것 같으면 의미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분이 더 질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돈 그만큼 떨어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예.

그리고 부례관광지 위탁금 있잖아요. 4,000만 원. 이것 뭐 11월, 12월 것 땜에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2개월입니다. 11월, 12월입니다.

지금 미리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이번에 추경이 마지막 추경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확보를 해야 마지막은 정리 추경 하나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5월 추경 안 합니까? 실장님. 재원 없습니까? 부례관광지 지출 내역에 보면요. 이것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다달이 관광과에서 지출 올라오면 내주는 그런 형태입니까?

지금은 사전에 선급금으로 지출요청을 하면 매달 정산하는 것으로……

매달 정산하는 부분이죠?

매달 정산합니다.

그중에서 이게 위탁수수료가 뭐에요?

수익금, 이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요? 이익금요?

수수료 하는데 그에 대한 이익금.

그러니까 말길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위탁을 누구한테 줬다는 겁니까?

위탁을 관협이 하면 관협에 이익금을 10% 정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줍니까? 위탁수수료를 누가 줘요?

군에서 관협으로 줍니다.

예? 아니, 위탁을 줬는데, 뭔 위탁수수료를 또 줍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이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협에서 그것을 받으면 그냥 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관협에.

우리 관협은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라도 우리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출하면 되는 거고요. 장사를 하니까 창출하는 거고 자 우리가 위탁금을 주잖아요.

예.

주는데 관협에서 그러면 부례에 주는데 또 그 수수료를 떼고 줍니까?

예, 이윤이 10%가 있습니다.

정부 세금 갖고 장사하는 거에요? 아니죠. 그 직영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관협에서?

관협에서 직영을 하는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그 안에 3억 5,200만 원 중에 전체 금액이 위탁금이 3억 5,200만 원 중에 10%가 3,000만 원, 2,900만 원 정도가 이윤이 별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상식적으로는요. 관광협의회에서 부례관광지를 직영을 하는 게 아닙니까? 위탁을 주는 겁니까? 또 재위탁을 줘요?

아니요. 우리가 군에서 관협으로 주면서 아무 이익없이 관에서는 받지를 않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경비를 이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조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류로 별도로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그 안에서 수익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부례관광지 안에서.

모든 수익이 창출되면 군으로 들어오고요. 그 수익은……

당연하죠. 우리가 3억 얼마나 주는데 돈을. 그러니까 이것 지금 재위탁 하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재위탁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관협에서 수수료를 떼요?

관협에서 그 운영을 하면서 10% 이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승인을 할 때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이것 너무 길게 하니까,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새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험료, 영업배상 보험료인데 2,400만 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만큼 산출 됐는지 명확하게 해 주세요.

예, 그것은 별도로 영수증을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티벌 하고, 체험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많이 비쌉니다. 그것은 나중에 영수증으로 입금한 것을……

그러니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제가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영수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협에서 제가 볼 때는 재위탁 가는 거에요. 의회에서 절대 이렇게 승인한 것 없습니다. 그 부분 확실히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재위탁한 것은 없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에 새로운 신규 사업이 많이 있네요?

예, 위원님.

전체적으로 대가야축제가 취소가 되고, 또 후에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과연 맞는지, 타당성이 과연 되는지 한번 의문도 가져봐야 되고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전문가 유출이 되어서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문가라 그러면 관광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안 그러면 마케팅에 대한 전문가입니까?

지금 1월에 퇴직하신 분이 OOO이라는 사람인데 뽑을 때 관광운영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로 뽑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있는 스카우트해서 아마 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마케팅이라든지 기획하는 부서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연말에 총괄적인 사항을 봐서 지금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주임인데 팀장급으로 한명 정도는 해야 내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마크되지 않을까 싶어서 팀장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이분 한명 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OOO 팀장도 옛날에 축제 때부터 계속 맡아오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관광협의회에서 전문성을 띠고 위탁을 줘서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성과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특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축제가 취소되고, 향후 여름, 가을에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거기에 상응할만한 대체 사업을 하려고 신규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코로나가 강도는 약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또 언제 어느 시기에 이게 또 발생이 확대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업 계획이 과연 맞느냐 전문가에 용역을 주더라도 전문가에 대한 관광에 대한 이런 사업을 좀 더 한 번 더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의구심이 사실은 없지는 않습니다. 없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 다음 경상북도에서 최우수 체험축제로 해서 보조 받은 사항도 있고 그리고 타 시·군에는 다 하는데 고령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고령군에서 축제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제조건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과장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방 최우수 축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현재로 봤을 때는 최우수 축제인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최우수 축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에 세출예산을 보면 그래도 문화하고, 관광이 지금 추경에 지금 14.59%로 해 가지고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또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2,000만 원 2개월 4,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가 우리가 앞전에 배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좀 유사한 내용인데 이걸 우리가 위탁 업체에다가 전부 위탁한 것 아닙니까?

지금 1년 단위로 3억 5,200만 원으로 해서 관광협의회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관광에 대한 수익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조금 전에 지출내역만 이렇게 있는데 지출 내역뿐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계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류에서 검토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전혀 관광객이 한명도 없는데 지금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실적 내역이라고 내놓는 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더 전문성을 띠고 있는 분들한테 정말로 이런 위기를 우리 군비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좀 타당한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 수렴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올해 교부세가 200억 정도 줄었죠?

예, 지방교부세가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추경예산이 191억이죠? 잉여금 추경예산이. 교부세로 쓰면 예산 편성도 못할 입장인데, 신규 사업 같은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어려운 시점인데, 위원님 말씀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주민의 기 살리기, 지역 경제 활성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업경제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위원입니다. 48페이지 특별공공근로사업 대상자가 누구죠?

여기는 특별히 대상자는 없습니다. 무직이라든지 집에 쉬시는 분, 65세 미만이 있고, 65세 이상이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시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시간이 여섯 시간 65세 미만, 65세 이상은 세 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65세 이상 분도 해당이 된다는 거에요?

예.

그런 분들은 차상위입니까? 아니면 무작위입니까?

여기는 무작위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노인일자리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우리 뭡니까? 실업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면 누구든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상반기에 하려고 뽑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안 하고 있다가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 공공근로사업은 일반 공공시설 시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하고,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4대 보험 이런 분들은 그것을 타 먹을 수 있어요. 퇴직하고, 무슨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몇 개월이라도 타 먹을 수 있는데 그것마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전수조사는 잘 안 되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고하고, 읍·면에 홍보를 하고,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에 도비가 1억 5천하고, 저희들하고 매칭을 해서 하면 3억 되면 지금 바로 저희들도 코로나가 약간 잠잠해 지면 바로 시행을 해서 일자리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사각지대가 있어요. 이것,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선별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과장이 부재중이므로 관광경제국장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58페이지에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함께 돌봄센터.

여기는 고령 향교 밑에 도서관과 다산 교회가 있습니다. 다산 교회가 원래는 2개소를 직영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산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됐습니다. 등록 절차를 밟고 있고, 한 군데는 직영하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으로 그 등록이 끝나면 다산교회는 민간위탁으로 곧바로 시행할 겁니다.

다시 돌릴 거라 말입니까?

예?

다시 돌린다는 겁니까?

예, 당초는 직영으로 하려고 했는데, 다산 교회가 민간위탁에 법인이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면 바로 민간위탁으로……

다산교회가 고령교회입니까? 거기가? 뭐죠? 이름이?

다산교회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

모든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업자 나오면 다시 그쪽으로 돌려주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과목 변경을 민간위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그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합니까?

교회는 어느 정도 일반인보다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요건이 우리가 검토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사전에 계획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공공체육시설물 보수해 놓았는데요. 어떤 예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체육시설 전반에 여러 소규모 사업이 종합적으로 보수가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는 예측 못할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소규모시설 보수라 보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어디가 수리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보수입니다.

녹슬고 그런 것은 다 수리가 되겠습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마을에 배치된 운동기구인데 거기 한 세트가 보통 3종으로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은 관리도 문제가 있고, 사용 안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금 종합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고 햇빛에 노출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녹이 슬어 있고, 일부 보수하기는 하는데, 사용자도 노령층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그것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그 매뉴얼도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많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 부지매입비 40억인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게 또 바로 갖다 한다는 게……

지금은 도에 투영자 심사가 조건부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용역이 6월말까지 끝나고 나면 부지 매입하고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는 원활하겠습니까?

예, 아무튼 이것은 체육의 주변시설이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것은 잘 추진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는 물론 보안이겠습니다만 우리가 투기성으로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째든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장소가 결정되면서 감정가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재량권이 없습니다.

가감정 해 보고 하실 것 아니에요?

예, 양대 감정사를 통해서 감정가가 지정이 되면 우리 행정에서 재량권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하는 말로 최대한 많이 주라, 주라 이런 부분에서 군에서는 하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아니면 감정사를 2개소 이상하든지, 아무튼 공정을 기해서 잘 하겠습니다.

당연히 2개소 이상 하셔야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주위에 투기성 이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예산서 코로나19 방역활동수당 이게 어디 지급할 예정입니까?

코로나 자율방재단 현재 활동비가 소진 다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금액입니다.

자율방재단?

예, 방역하는데 활동비입니다. 방역 소독하는데……

각 면에……

예, 맞습니다.

하시는 분들.

예.

새마을도 하고, 이장협의회도 하고……

우리 자율방재단 따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 드려요?

그분들이 하루보다는 다산면 경우에는 일주에 두 번 잡아서 활동을 하고, 각 면마다 활동하는데 우리가 하루 주는 금액은 보통 보니까 우리 군에 기간제근로 하는 인건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에요?

8만 원인가, 7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7, 8만 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 8만 원요? 그분들 나오면 하루 종일 합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 같던데?

기간제근로 수준으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하셔야 되죠.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얼마 정도 준다는 것은.

8개 읍·면이니까……

8개 읍·면이라도 한사람당 얼마를 주기위해서 1,000만 원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부족분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시 금액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마스크 구입을 하려고 1억 2천을 세웠잖아요. 기금 이야기도 같이해도 됩니까? 기금은 마치고 할까요?

예, 따로……

재난안전기금은 마치고 질의할까요? 따로 시간 줍니까?

아니요. 그냥 질의해요.

같이해도 됩니까?

예.

이게 이제 성금으로 우리가 다 전액 구입을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구입을 했죠?

예, 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배 위원님 재난설명이 뒤에 되어 있네요.

따로 할까요?

예, 질의하는 것부터 하고, 하도록 합시다.

방재단에 주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주는 것 맞죠?

개인계좌로 지급됩니다.

개인계좌로 지급 돼요?

예.

8만 원씩이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글쎄요. 그것 좀 그렇네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우리 군민들 재난문자 발송을 자주 하고 계시는 데, 우리가 만 천명 확보를 하셨다 그랬죠? 최근에 하신 거잖아 그렇죠? 만 천명도?

지금 현재 인원 수 됩니다.

만 천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3,000명 정도 밖에 안 됐었죠?

예, 1,500명 정도 됐는데 만 천명 더 만들었습니다.

좀 더 확보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인정보가 있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최대한 받은 명단입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분은 들어온다.’어떤 분은‘안 들어온다.’그것도 소외감을 느낍니다. 나도 고령군민인데 왜 이러냐고. 근데 군에서‘뭘 한다.’그러면 동의는 충분히 해 줄 건데요? 이것은?

예, 읍·면을 통해서 받을…… 계속 받겠습니다.

예, 받으세요. 최소한 그래도 한 2만 명은 확보를 해야 어느 정도 다 보급이 안 되겠나 싶으니까 그리고 예산서 206페이지 상단입니다. 태블릿PC 구입 15대인데요. 이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PC 구입이 4대 분인데 태블릿PC 구입인데 현재 종이 없는 문서화라고 해서 총 우리가……

15대를 새로 구입하신다 했어요? 태블릿PC.

4대를 추가 구입합니다. 기존에는 구입되어 있는데……

전체는 1억 4천인데.

예.

맞나요?

기존에는 9,900만 원으로 4대 빼고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 480만 원해서 4대 더 구입할 생각입니다.

아니 기존에 본예산에 1억 2,600이고요. 이번에 1,450만 원해 가지고 1억 4천이잖아요?

예, 추가 구입하는 것은 4대입니다. 480만 원으로요.

망분리PC 구입이 한데, 태블릿PC 그렇게 비쌉니까?

태블릿PC가 5G로 최신형인데 100만 원 하고요. 커브 자판 두드리는 것 커버북인데, 그게 20만 원 해서 12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주가 아닙니까? 태블릿PC.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한 120만 원으로.

대당 120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대당요.

그래서 15개 구입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4대입니다.

이걸 누가 사용하십니까?

현재 사업부서 관광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군민안전과 이렇게 같이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업무보고나 컬러프린트 없이 바로 TV 화면에 바로 보면서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뒤로 4대 배치할까 싶습니다.

직원들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

공용으로 씁니다. 같이.

공용으로?

예.

보고할 때 거기에다 자료를 담아서……

TV를 켜서 바로……

군수님 앞에서 하듯이……

스마트뷰 보듯이……

예,‘화면은 띄어놓고 보면서 하겠다.’종이 없는 보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제 전반적으로 다 확대하실 겁니까?

예. 확대하는 것으로, 전 실과에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종이를 되도록이면 없앱시다. 이제 없애도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효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효임 위원입니다. 어제 장기공단 배터리 화재 난 것 아시죠?

예, 가야인더스트리 그렇습니다.

어제부터해서 오늘까지 지금 전부 대화가 그것인데, 태우는 게 배터리 외에 다른 것 있습니까?

군용 폐건전지를 수거해서 분리하는 겁니다.

냄새가 강 건너, 산 건너 개진까지 왔다고 전화를 몇 번 받았거든요.

예, 안 그래도……

근데 군에서 여기 지금 굴뚝자동측정기 설치할 때 보조를 해 줬습니까? 여기에?

그것은 지금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

그러면 운영비 이것은 관리비……

그것은 저희들 아림환경 다산에.

여기는 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 운영비 지원합니다.

여기 밤에, 새벽에 모르게 태우다가 한꺼번에 다 태워버렸는데, 군에서 뒤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개인이, 사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불 끄면서 나온 폐수도 저희들이 막아서 폐수차 싣고 조치를 다했습니다.

이 공장 때문에 사실 연기, 냄새로 인해서 주민들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했고,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했는데, 국장님께서도 공장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번 화재로 인해서 대가야읍에 이런 공장 있는데 사람 놀라시던데, 앞으로 주민들 피해 없도록 단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효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고령군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인데요. 이것 지금 삭감이 4,000만 원 됐습니다. 이 용역비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희들 지금 안 그래도 발주를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아서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으셨네요.

예, 처음부터 우리가 계상을 많이 해서……

그런 것 좀 앞으로 예산 잡으실 때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멧돼지 사체처리 이게 설치장소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컨테이너를 지금 하나 가져다 놓을 예정입니다. 거기는 지금까지는 포수가 잡은 사진을 찍어서 확인했는데, 그게 여기 가서 찍고, 저기 가서 찍어서 보상금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 가서 일단 저희들 받아서 컨테이너 냉동보관을 합니다. 하고 나서, 랜더링 하면서 멧돼지를 찝니다. 쪄서 그걸 사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포상도 그런 식으로……

예, 지금 군에는 5만 원인데, 환경청은 20만 원 줍니다. 한 마리에.

그게 많으니까 이쪽 찍고, 저쪽 찍어서 막 올리는 것 같네요.

예. 그것 방지……

그런 것은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어제 공단 같은 곳은 단속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들 수시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런, 큰 사고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런 제보가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장 형태로 지어서 창고로 활용을 하면서 그 안에 불법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보가 좀 들어옵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들 얼마 전에 성산에 삼대에 그런 폐기물 사건이 되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들 대가야소식지부터해서 읍·면에 이장님들한테 공문을 직접 보냈습니다. 일반 창고 임대할 때 조심하라고.

이것 전수조사 해 볼 필요 없습니까?

예, 안 그래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를 만드시든지요. 한번 해서 예산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심각한 부분들도 더러,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기획실장님 이것은 예산 잡아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소각해서 화재가 나서 재가 넘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느 특정 지역에 동네하고, 동네하고 굉장히 많이 날아 들어와서 혹시 그런 내용은 전혀 접한 게 없죠? 있습니까?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뭔지 그래도 이게 보면 낮에 소각을 해서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야간에 소각을 해서 넘어가는데, 이게 다산에 전반적으로 소각되어서 이물질 날아 들어와서 몇몇 동네에 똑같은 물건이 안착이 되어서 밟으면 재가 사그라들어요.

얼마 전에 다산에서 발생한 사건 저희들 조사해 보니까 선남인가 성주에서 폐기물공장이 전소가 되어서 그 재가 날아온 것으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

성분 분석은 해 봤습니까?

성분 분석까지는 저희들 못해 봤습니다.

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 성분 분석을 내가 이걸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굉장히 먼거리까지 날아다녀서 마을 집에도 있고, 들에도 있고, 어느 선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야간에 소각으로 인해서 길 위에 떠다니면서 그래서 안 떨어져있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완전히 재에요. 재인데 따로 사진을 드려보겠습니다. 보시고, 환경 쪽에 평소에도 늘 애쓰고 계시는데 좀 이런 쪽에 좀 더 적극성을 행정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예산서 213쪽에 국고보조금 반납금 슬레이트처리사업에 반납금이 있는데 지금 고령군에 다해서 반납하는 겁니까? 신청자가 작아서 그런 겁니까?

작년에 하고 난 집행 잔액입니다.

잔액입니까?

예.

지금 신청한 사람은 거의 다 되네요?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 공고를 했는데, 신청한 물량까지 다 됩니다. 올해는. 예산 자체가.

읍·면에 홍보를 많이 해서, 소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8호 망건점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기존에 540m 중에서 4m에서 8m로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폭 말씀이십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도로폭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확장기준이 8m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도로까지 다 8m 2차선으로 확장을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도확장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도이기 때문에, 군도폭 기준이 8m입니다.

이 사업을 추경으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으로 사전에 이 사업이 예견된 사업입니까?

본예산에 6억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이 확보되어서 군비를 2억 원 깎고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 그렇게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건축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철헌 위원입니다. 도로재비산먼지저감사업입니까? 4억짜리인데 도로에 다니면서 흙 같은 것 빨아당기는 그런 청소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청소차입니다.

이게 이제 대형 있고, 소형 있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은, 소형은 다산하고, 대가야읍 소재지 여기에 도시계획구역 안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큰 차가 안 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큰 차는 큰 도로, 군도이상 이런 곳에 나가서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구입해 주면 건설과에서 운영을 합니까?

예, 그것은 큰 차는 건설과에서 운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다산면, 그 다음에 대가야읍 이렇게……

그러면 우리 군청 직원 분 중에서 운영을 하실 거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면에 가면 면에서 같이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차는 건설과에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이것은 좀 깨끗하게 계속 좀 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2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인데요. 7,0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4개소 더 불어난 겁니까? 아니면 4개소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불어나고, 수요에 적정하게 대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부분이 절실합니까?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어떤 부분들을 수리를 해 줘야 돼요?

주로 옥상방수 그 다음에 외벽도장 이런 쪽이 많습니다.

도색?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수?

예, 그렇습니다.

환경 같은 것은, 다른 부분은 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없습니다.

식재를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런 것은 없고? 오로지 방수나 도색.

예, 그렇습니다.

4개가 더 추가가 된 것은 아니죠?

지금 현재 당초에 8,000만 원 가지고, 4개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7,000만 원 가지고 3개소 정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소를 더 증액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제일 고생 많으셨죠?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건소장님 (청취불능) 있으니까. 228페이지 말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출산지원사업 추진해 가지고 5,100만 원을 삭감해서 5,1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첫째 애를 낳는 것에 대해서 돈을 더 지원해 주겠다는 거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는 저희들이 계속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 잔액하고 좀 남아서 감을 시켰고요. 그리고 출산 장려금은 저번에 김명국 위원님도 건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출산장려금을 더 주려고 사회보장원에 협의 중입니다. 협의가 되면 7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전에 사회보장원에서 협의가 끝나면 조례하고, 개정해야 되니까 그때 의회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금액을 더 증액해서 주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줘요?

지금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다릅니다. 첫째는 지금 50만 원이고……

첫째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둘째는 240만 원, 셋째는 360만 원, 넷째 이상은 600만 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150만 원입니까?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하려고……

증액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 통과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통과 중에,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거네요?

예, 사회보장원에 협의 중이고, 이것은 군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저번에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애가 있어야 보험이 될 건데 보험이 남았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요. 그것가지고 대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험금은.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빼고, 이쪽으로 올리면 똑같은 내용 아닌가 싶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86페이지인데 음압특수 구급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입을 하십니까?

예, 그것은 지금 현재 2억이 전액 국비입니다.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에 다 시·군·구에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 앰뷸런스하고 다르고, 거기에 음압구급차로 되어서 차 자체도 큽니다. 그것은 감염병 전용구급차가 됩니다. 일반 구급차와 다르고.

이게 외부에서 못 들어가는 겁니까? 외부에서 못 나오는 겁니까?

안에 공기가 밖으로 못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서 바깥으로 못나오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 같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현재 저쪽 감염병은 올해 코로나19가 발생했는데 계속 발생한 것이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가 있는데 거의 주기가 5년에서 6년 주기입니다. 근데 그 주기가 안 빨라지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용이에요?

예, 1인용입니다.

한사람만 탈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옆에 우리 의료진이 탈 수 있는 그런……

그 자리 물론 있겠지만, 환자는 한사람 밖에 못 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술보급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축산과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인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 그래도 수목식재 때문에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목을 앞으로 매년마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갖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안 그러면 특정지역에 한정되어서 하실 겁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우리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 때문에 아마 매년 일정 부분은 계속 식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경에 대해서 여러 번 과장님하고, 질의응답도 하고 했었는데, 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무조건 ‘지방도다.’ ‘군도다.’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거기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들어오고 있는 그런 코스에다가 이런 식재를 하더라도 좀 더 녹지 확보하는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인적이 드문 곳에 이렇게 해놓으면 과연 이런 부분이 접근성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개진 우곡 간에 국지도 67호선 같으면 이 길이를 갖다가 앞으로 매년마다 전부다 할 그런 생각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개진 우곡 쪽은 저쪽에서 해 나온 구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확장구간에 더 이상 그쪽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은 잔여구간까지만 일단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걸 소재지에 중심으로 인해가지고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업을 형평성을 보고 집중화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인적 드문데 그냥 지방도이라고 해 가지고 다 심은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앞전에 사업성하고 동떨어져있는 그런 사업도 일부 추진이 되어서 지적사항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볼 때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사업성 있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목원말입니다. 우측 산에 보면 이번에 벚꽃나무 식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잣나무, 소나무인지 몰라도,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같이 이렇게 그걸 없애고, 벚꽃나무를 다 식재를 했으면 좋겠던데 둥그렇게 밑에 이렇게 보기가 싫더라고요. 거기에. 과장님 생각을.

예, 잣나무는 지금 수령이 상당히 오래된, 30년 이상 된 그런 잣나무입니다. 그래서 일부 완전히 제거를 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두고 벚나무 식재를 한 겁니다.

그게 아주 보기가 조금 그렇던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가야박물관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장은 지정된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2차 변경계획안(고령군수 제출)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예결특별위원회 성원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난관리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2차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기금운용 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 총액은 12억 6,952만 4,000원입니다. 기정 수입금액은 11억 6,202만 4,000원이며 수입변경금액은 1억 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3억 8,559만 5,000원이며 기정예산은 2억 9,000입니다. 금액변경지출사업비는 9,559만 5,000원입니다. 변경세부사업으로는 첫째, 예비비 성금만으로도 마스크 구입이 충분하여 재난관리기금 마스크 구입 금액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군 기금 1억 2,000입니다. 둘째, 생명살리기 교통안전시설 확충 사업은 도 재난관리기금 1억 750만 원이 확보됨에 따라 군 재난관리기금을 50%로 부담 하였습니다. 도 기금 1억 750만, 군 기금 1억 750만원입니다. 셋째, 2018년도 경상북도 재난관리기금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수립 외 1건 사업을 정산이자분 반납금액입니다. 군 기금 59만 5,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내용을 위원님께서 검토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인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엽 위원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군민안전과에서 여러모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에 마스크 구입에 대해서 성금으로 해서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 성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군 예산 가지고는 지출이 안 된 겁니까?

예, 성금도 일부 포함 했습니다.

성금이 얼마 들어 왔죠?

성금이 물품 비치되고, 현금으로는 마스크구입에 현금 쓴 것은 4,900만 원……

물품하고 같이 들어왔다?

예.

기금에 앞전에 마스크 문제 때문에 군민들이 1차, 2차에 거쳐서 행정 하는데 신뢰가 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마스크가 군민들께 지급된 것에 대해서 행정기관으로서 무척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안전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늘 군민의 앞에 서서 최선의 행정을, 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인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금관리 주업체는 누가하십니까? 기획실에서 하나요?

주민복지시설 하는 것은 경상북도하고, 대구 공동모금회 따로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 거기는 너무 거기에 맡기니까 고령군에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 그래서 군민안전과로 바로 와서 성금을 기탁하고 갔습니다.

얼마 돼요? 금액이?

마스크 한 것은 한 4,900만 원 되는데, 전체 금액은……

과장님 그것은 다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예.

앞으로 활용계획은 뭡니까? 성금?

현재 마스크 구입을 했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어떻게 고민할지 식당에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체온계를 지원해 달라.’라는 것도 있고 한데, 가능한지도 봐야 되고, 좌우지간 공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깨끗하게 잘 쓰시길 바라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계속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고, 선제적 대응이 약하지 않았나 우리가 지금 마스크 받은 것 물론 고맙습니다. 고마운데요. 절실할 때는 안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전에 우리 김명국위원이나 의장님, 부의장님 한달 전부터 뭔가를 하자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우리가 재난기금도 그때는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몰랐겠지만 이런 일이 생기면 분명히 성금도 많이 들어와요. 그것은 우리가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좀 더 일찍 구입해서 주민들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힘든 시기에는 마스크가 도움이 전혀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워낙 공적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3월 20일부터 우리가 그 정도로 구해도 안 되고, 3월 20일에는 회사 지인을 소개 받아서 한번 구입하려고 노력해 봐도 그분들 마진이 있는가 공적마스크 1,500만 원 말고 마진을 자꾸 챙기려고 하다보니까 관에 납품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정부에서 마스크가 좀 안정되고 하니까 자기들이 약간 회사에 이윤을 내기를 위해서 내는가 어렵게 마스크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금 듣기 안 좋습니다. 뭐냐하면 3월 같으면 어느 누구도 못 구해요. 그 시기 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2월 그전부터 계속 의원실에서 뭔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스크를 군 돈으로 구입해서 어떻게 하자 했는데 그때는 전혀 반응이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실제 우리도 준비를 하기는 1월부터 마스크 구입하려고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도 계획 잡고 하기는 했습니다.

부군수님 그때 그 분위기는 어땠었습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마스크를 구입하자, 구입하자 했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명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