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감사담당관 곽수창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기 전에요. 여기에는 중원구 목록은 빠져 있죠?

수감자료 48페이지에 2007년 중원구청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성남시민체육대회 관련 감사를 실시하셨죠?

예.

당초 피복 계획이 몇 벌로 되어 있었는지 아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 잠바를 산 것에 대해 배부내역을 보았더니 구체적인 배부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이후에 의회에 몇 벌, 어디에 몇 벌 이렇게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했고 배부내역을 자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배부하는 것으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배부대상자도 감사하셨습니까?

어디에 몇 벌을 주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배부해 준 데는 감사를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배부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위원님들, 각 체육회 이사들, 각 협회장에게 배부했습니다. 배부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주신 자료를 보면 태권도 시범단 티셔츠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과 단체가 어디입니까, 태권도 시범단이 협회입니까, 아니면 생활체육협의회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성남시 태권도 시범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군부대 시범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는,

예, 이것이 전부 시민체육대회 때 지출된 사항이고, 다른 것은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직자 윤리위원회 현황 및 심의 내용과 자체조사에 따른 재정상, 신분상, 행정상 조치 세부내용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없어요.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은 경기도에서 심의하죠?

예.

여기에 금년도 심의 내용이 포함이 안 되었네요.

올해 6월 27일에 심의했고, 2차로 한 것이 11월 14일로 5급 이하 533명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의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심의한 것이 딱 두 번이에요?

예.

재산상 그런 것 말고 다른 것을 이유로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열린 것은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원래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원래 연 1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5급 이하를 한 번 더 심의한 사항입니다.

자체조사에 따른 재정상, 신분상, 행정상 세부내용 현황은 세부 내역이 없네요. 분당구청 건축과 건축허가 부적정 처리 관련 조사에 대해서 중징계1은 뭐예요?

저희가 자체조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부 제보라든가 신문기사에서 중요하게 나온 것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행정종합감사처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만약 회계상 감사내역서를 원하신다면 다음에 예산심의하실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적정 처리 관련 조사에서 중징계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도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법인카드 결제대금 유용 관련 조사 경징계1, 훈계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자고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세부내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3개 구청 보건소를 다 감사했습니까?

수정구청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중원구청과 분당구청을 했습니다.

중원구 마을 방역을 감사했습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나눔) 수감자료 18페이지 17번을 보면 소독의무대상업소 미실시 업소 관리소홀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역은 보건소에서 마을마다 위탁을 주죠?

그렇죠. 소독의무대상은 전부 다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에 방역을 하는데, 여름철에는 모기가 극성을 부리거든요. 제가 보건소와 주민들에게 전화를 해 봤더니 위탁을 줬는데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다는데 만약 화요일에 비가 오면 수요일에라도 해 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는데 추가로 해 주는 것도 아니냐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대답하기로는 비가 오는 날 방역을 못하면 그 다음에 추가로 해 준다고 하는데, 추석이 지나고 나서 모기가 더 극심했거든요, 아마 구시가지 주민들은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소독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철저하게 감사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계약할 때 자세하게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름철에는 일주일에 두 번해서는 안돼요, 세 번씩 매일해도 시원찮아요.

알겠습니다.

우기 중에 소독하는 요일에 비가 왔다면 그 다음날에라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소독 미실시가 된 것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이 모기나 파리 등 피해가 없도록 수시로 하겠습니다.

여름철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는데, 여름철뿐만 아니라 추석 이후에 10월까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요즘 모기가 오래 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사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작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틈틈이 만들기 때문에 직원들이 나가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한 70~80% 정도는 만들어졌습니다.

홈페이지에 감사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공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공개하고 있습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감사결과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죠?

예.

이것을 부서별 공개자료실에 공개하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예산과 관련한 공시인 재정운영상황 공시는 첫 번째 페이지가 뜨자마자 행정정보제공 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를 열면 사람들이 메인화면에서 주로 그것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결과를 제대로 공개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공개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 공개 문제 때문에 좀 안 좋았었잖아요.

예, 위원님 의견을 받들어서 공개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개해 주신 것은 감사한데 이것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협의해서 시민들이 바로 감사결과를 알아볼 수 있도록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어차피 공개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좀 의논하세요.

예,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시는 메인에 딱 뜨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저희가 정보통신과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예, 조금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감자료 2페이지 7번에 보면 중동 신 지구 무료경로식당 운영자 공금횡령 의혹 사실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지난번 중동의 모 경로당이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진정서가 많이 들어 와서 저희가 감사를 한 것인데, 또 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감사나 조사를 하는 중에 어떠한 지시도 없이 경로식당을 그냥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조사를 하는 중에 거짓말을 한 행위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중징계로 올렸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경징계처분으로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요구는 우리가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위원들이 이것은 본인이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측면이 인정되어서 경징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왔나요?

예, 견책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섯 명이지 않습니까?

예, 훈계는 그냥 그대로 훈계가 된 것이고 중징계는 견책, 나머지도 다 견책인데 표창이 있는 사람은 불문경고를 해서 없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혐의의자 고발조치는 어떤 사항이에요?

이것은 중원구청에서 중원경찰서에 경로식당 위탁운영자를 고발한 것입니다.

수감자료 4페이지 3번을 보면 시설공사 하자감사 미이행이 있는데, 행정사무조치가 시정이에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라고 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하자검사를 미이행 한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겨우 시정입니까? 액수 때문에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액수 때문은 아니고요. 시정이라는 것은 새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을 시키면 저희들이 조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감사 후에 집행전말서라는 것을 받는데 이행이 됐다고 완료가 들어오면 없었던 것으로 하고 계속 이행이 안 되면 징계를 주든지 아니면 금액을 환수하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실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년에서 20년 이상 되는 5층 건물이 주변 지역보다도 층수가 높기 때문에 한 층을 불법으로 올린 것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위법행위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원래 행위자는 그 건축물을 팔고 새로 산 행위자는 건물을 매수한지 10년 이상 되었는데 근래에 이웃과 서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위법건축물로 신고가 되었어요. 그 건물이 지하 부분이라든가 면적이 작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근무했던 공무원들이 발견을 못해서 조치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변 건물보다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전 층이 180평방미터 이상 되기 때문에 눈에 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0몇 년 전에는 조치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런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업무를 맡은 담당공무원은 법대로 고발조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성남시만 이런 것인지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부분인지 비일비재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남시는 용도를 전용해서 쓰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기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실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건축물의 위법을 바로 조사하고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감사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케이스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비리가 있다든지 유착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제보나 민원이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고 불법건축물이 잘못되었다고 단순하게 들어올 때는 그 건축물을 담당하는 실과로 보내서 처리도록 하고 결과를 받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없고, 제가 건축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주신다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는 과태료를 부과 받든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 고발을 당하는 등 신분과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현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만 신분상·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으라고 하지 말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것을 사와서 피해를 입게 되었고 또 그런 사실이 오늘날에서야 발생이 되었다면 그 당시 그 업무를 맡고 있었던 관계공무원들이 그만 두었던지 아니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 당시 현장이 눈에 띄는데도 그런 것을 묵인내지 방조한 그 분들까지도 같이 조사되고 처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징계시효 2년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조사를 해보고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법 논리로는 어떠한 불법건물이 있으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그대로 승계를 하는 승계의 원칙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말씀드립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서류를 주시면 우리가 참작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과하다면 행정의 재량범위 내에서 조성할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불법건축물을 잘못사면 그것을 사는 사람이 승계한다는 것이 일반 논리입니다.

법률상의 시효는 상황에 따라서 다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불법건물 자체를 보통 다 알고 사겠죠. 그러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효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양성화 특별법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축물에 관해서 불법은 계속 이어지고요. 그런데 만약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 정도는 양성화를 해 주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법으로 많이들 만들고 있습니다.

양성화 절차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법 같은 것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시키고 싶어도 못시키는 케이스가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실제로 중원구에서 일어났고 액수도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단 한 건으로 마무리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 이런 건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우리시 자체적으로라도 그러한 부분을 일괄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참고삼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우리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무서운 분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저희 업무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엄청 엄격하고 무서운 감사담당관으로 소문이 나 계시는데 실제로 또 어떤 경우에는 솜방망이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근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고 행정기획국에서 하는 업무 같은데, 우리 공무원들을 징계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감사를 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원래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우리시가 최근 3년 간 공무원들을 징계한 징계사유를 보면 사유별로 다 합쳐서 69건인데 그 중에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이 6건, 음주 및 도주가 1건, 업무처리 부적정이 41건, 기타 품위손상 및 집단행위금지 위반이 21건입니다.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이 6건은 징계사유별로 보면 상당히 악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예.

참고적으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총 64건인데,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이 2건 밖에 안 되고, 경기도 전체를 통틀어도 구리시를 빼 놓고는 성남시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한두 건 정도인데,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 제일 많고 전체적인 건수도 성남시가 제일 많습니다. 특히 2006년에 좀 많았어요. 2006년에 5.31선거가 있었는데, 선거 후의 기강해이가 작용하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2006년에 상당히 많았고 타 도시에 비해서는 월등히 많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악성인 금품수수나 공금횡령이 월등히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징계양정별로 보면 파면이 한 명, 해 임이 한 명, 정직이 일곱 명으로 중징계가 아홉 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경징계 내지는 불문경고로 끝냈는데,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유에 비해서 징계한 것을 보면 너무 관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국감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제출된 자료를 보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것이 있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를 한 것이 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이 고발이 아홉 명, 공무원 한 명에 징계가 여섯 명인데, 감사원에서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예, 우리가 감사원에 자료를 전부 다 넣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조치로 내려온 것은 주로 파라타이스 골프연습장이었습니다. 그 곳의 불법형질변경 문제와 우리 문화재단 직원이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과 우리 공무원징계는 한 다섯 명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파라다이스골프장 문제인데요. 우리 시에서 2005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법적으로나 행정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서 2005년 1월 6일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5년 초에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아무 문제없음이라고 우리시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특혜의혹이 있다고 해서 언론에서 기사를 냈던 부분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 좀 의아합니다. 내막을 아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시의 감사개념이 일반적인 종합감사와 민원인들을 조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기능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서면감사이기 때문에 서류가 전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는 조사권이나 수사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예방위주로 만약 잘못되면 가능한 한 잘 지도하는 이런 지도·예방감사를 위원님들도 많이 주문하시고,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적발해서 징계가 올라가는 것은 제보나 언론보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들을 조사하는데, 사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고, 제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와서 못 했습니다. 또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는 제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쪽 업무를 감사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보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제보가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는데, 2006년 초에 파라다이스의 탈법문제와 특혜의혹 문제가 언론사에서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제가 못 챙겨 봤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 서면 위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어서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감사를 강화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보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 우리시 이미지에 주는 타격도 큽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심각하게 두 군데 골프장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솜방망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좀 첩보활동을 강화하시고 그야말로 정말 서면위주로 예방감사 위주로 한다고 하지만 안테나를 길게 뽑아서 잘 세우시고 이런 문제는 좀 차례로 해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물론 이것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관이아니라 제가 얘기하기가 좀 갑갑하기는 한데 저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005년부터 2006년, 2007년까지 징계양정 사례를 쭉 보고를 받았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0.054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품위손상을 이유로 정직1개월을 받았고, 어떤 경우는 0.1311로 면허가 취소되는 정도인데도 견책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만취상태인 0.2인데 견책이고, 0.137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3회라고 해서 감봉이에요. 다 같은 음주운전인데 묘하게 제일 약한 0.054 이것은 0.004만 벗어났으면 훈방도 되는 수치인데 이것은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우리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했을 텐데 어떻게 다 같은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이 제일 센 것은 감봉 정도로 끝나고, 견책으로 끝나고 이것은 정직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저희는 음주운전에 관해서는 양정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0.05 아래는 경징계, 0.05에서 0.1까지 1회 때는 견책 이상, 면허정지와 0.05에서 0.1미만까지 2회 때는 감봉 이상, 면허정지 3회 때는 정직 이상입니다.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경징계인지 중징계인지만 인사위원회에 올립니다. 그러면 인사위원들이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0.05 미만은 경징계로 끝나고 0.05부터 0.1까지는 견책 이상이고, 0.1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감봉 이상이고, 이것이 몇 회에 걸치면 정직 이상인데, 그렇게 해서 걸린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 올릴 텐데요.

예.

여기는 지금 0.054로 말하자면 견책 상황인데 정직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올린 적은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저희는 기준대로 올립니다.

기준대로 올렸는데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내용을 바꿨을까요?

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 사람이 또 다른 징계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제가 다시 자치행정과와 얘기할 때 하고요. 제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우리시 징계현황을 보면 수원과 비교해도 중대한 사유가 많은데 양정별로 보면 너무 솜방망이로 징계가 이루어졌고, 파라다이스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사전에 인지가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지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사례가 있었고,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감사담당관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공평정대하게 감사를 해야 되고 그로 인해 누군가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처벌을 받아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2007년도에 우리시의 반부패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를 제정했는데 부패척결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된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0개 정도의 단체에 출장도 나가고 설명도 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는 시켰고 내년에도 또 시간을 내서 많이 나갈 것인데, 일단 저희들에게 부패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지만 많이 나가서 주민들에게 알리면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다음에 저희가 민원모니터링도 실시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국가심의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서 점검을 나왔습니다. 성남시가 그동안 최하위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 평가에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많이 활동하고 노력한다는 점수는 많이 받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꼴지 탈출을 하는 그런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2006년도에는 징계가 사실 금품수수도 있었고 상급기관에서 무척 많이 나왔습니다. 성남이 타깃이 많이 된 것은 사실인데 올해부터는 빈도수가 좀 적어졌습니다. 내년에도 좀 더 적어지게 해서 성남시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제도적인 보상, 신고 같은 것 말고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결과와 중복되는 지적되는 사항들을 분석해 봤을 텐데, 2006년에 지적된 사항이 2007년에 또 다시 지적 되어서 주의를 주고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패지수가 구체화되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전략적으로 감사해 왔던 방향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청렴도는 그냥 구호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실제 중복지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조직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 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2년 있으면 정착이 잘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사해 본 결과 사실 저희 감사실에 2년 근무하는 경우가 좀 드물어서 저희 조직도 앞으로 좀 정착이 되어서 한 부서에 2년씩 근무하고 이러면 전임자가 지적한 것을 서류로 잘 만들면 후임자가 그 서류를 보고 또 잘 할 수 있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겠죠.

실제로 인사정책 자체를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한 부서에 1년 미만의 전보제한 규정까지 어기면서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앞뒤가 맞는 이러한 인사 정책이 나와 주어야 되는데 조직의 안정을 해치는 인사가 여러 부분 있었다는 말이에요.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단순히 인사요인 때문에 무심코 던진 돌에 지나가는 개구리가 돌에 맞는 식으로 한 사례들도 있다는 말이죠.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의 인사와 관련하여 그렇게 지적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또 다시 반복되는데 단순히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니 주의 정도로 줄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중원구청 같은 경우는 퇴직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다시 위촉 유지하게 놔둔 부분들도 다 공직사회 내부 조직의 문화와 관행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매번 유사한 지적을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겠는데요. 중원구 보건소에 종합감사를 한 것을 보면 노인보건센터가 사실 중원구 보건소에서 그간 역점을 둬서 보건소 이전 혹은 노인보건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용역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에 11월 중에 노인보건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가 났고 신청자가 없어서 재공고가 났어요. 이런 내용들이 애당초 노인보건센터를 설립해서 특별한 법인과 기관에게 특혜를 주고자 하는 노인보건센터 운영계획들이 있어 왔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보면 나올 겁니다. 지금 노인보건센터 위탁기관모집이라고 해서 재공고가 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사했습니다만 신청자격을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 재정능력 및 전문인력 확보와 국책사업 참여도가 높은 300병상 이상의 비영리 의료법인, 학교법인, 특수법인, 이렇게 제한적으로 신청자격을 했어요. 어디를 주겠다고 하는 게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라든가 또 노인보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가 여기에는 공개모집의 원칙이 있고 형평성 있게 위탁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행감 때도 지적을 하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사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솜방망이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원구보건소에서 특정한 대학병원을 염두에 두고 조례도 제정했고 유착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역조사도 그쪽에 줘버렸고 또 위탁도 그쪽에 주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감 때도 지적이 되는 사항이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노인보건센터 운영방안 개발 연구용역 감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대병원에게 용역을 줬을 때의 당시 상황,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사했으면 확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좀 소홀하게 하고 단순히 연구용역에 관한 예정가격 결정에 기초가 되는 용역의 원가계산에 대한 부적정, 인건비나 간접비 이런 내용들만 지적하고 말았는데 이걸 다시 한 번 어떤 유착 의혹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 중복적이고 반복적인 감사 지적사항들이 있는데 문제 해결방안과 관련해서 제출을 요구했는데 해결방안이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되지 않았는가. 단순히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분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관련 기관이나 부서나 사업소들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에 관한 정책이 정책감사를 해야 되겠다. 또 시장 부시장의 지시에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은 하고 또 이것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까?

매년 중복 지적된다, 사실 이걸 해결한다는 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데 부패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그러한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접근을 하고 영역을 잘 판단하셔야 되요. 공무원들이 한 기간에 오랫동안 있어야 그 업무를 다 파악해서 해당 법령과 규정과 지침을 어기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러한 중원구청이나 여타 보면, 아까 윤창근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황당한 공금횡령 내용까지 나올 정도라고 하면 그것은 1년 2년 가도.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자세라든가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인사정책과 아울러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구조적이고 제조적인 측면에서의 안들이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총론적인 이야기만 할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많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설문도 같이 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입니다. 행태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시스템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봅니다. 신문이나 도나, 공무원들의 행태, 나름대로 부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행태를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요새도 국가청렴위원회하고 같이, 거기에서 나오는 정책을 우리시하고 맞게 절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도 해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불합리한 제도라든가 어떤 행정편의적인 행정과 관련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관한 2007년도에 대해서 자기평가나 평가결과에 대한 지표들이 너무 자기 자신들에게는 약한 평가지표를 세워서는 안 된다. 높게 세워줘야 된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동네 안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이것이 전시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자기 평가에 관한 기준들을 높여내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의 업무에 관한 평가가 지표지수를 좀 높게 나타내야지 너무 낮게 나타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의 기능 자체가 오히려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우려가 예상되기 때문에 평가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부조리라든지 부패가 없어져야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겠느냐 이런 정책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욕도 많이 먹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좀 감사를 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신흥3동 노인정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이 노인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어요. 빌라를 사서 노인정을 만들어주는 그런 엉뚱한 짓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다 지나갔던 일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감사 지적된 대로 개선방안이나 이런 것은 이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거기가 지하실이나 1층 같은 경우 지금 비워놓고 있어요. 쓰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지하는 비어 있습니다.

1층도 내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대부분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쪽이나 이런 쪽과 의논해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예를 들어서 마을문고를 넣든지 좋은 대안을 찾도록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건물 한 동을 노인정에서 쓰다보니까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고, 또 과거에 지하실에 물건 잔뜩 쌓아놨다가 다 버리는 그런 행태도 좋지 않고, 사실 이런 것도 하면서 노인들한테 너무 불편하게 하시면 안 돼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한 건데 괜히 가서 감사한다고 하면 노인들이 쫄아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시설을 정말 합당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윤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가서 심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내가 또 우리 동네 감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도시건설 위원 같으면 큰일을 냈을 텐데 도시건설 위원이 아니라 감사를 요구하는데, 지금 중앙로변에 지중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무리가 세이브존 쪽까지는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후부터 쭉 은행동까지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아마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중화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는 것은 그쪽에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획을 잘못한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지중화사업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하면 인도나 이런 것을 다 손보게 되어 있어요. 배선도 들어가야 되고 보도블록도 다 다시 걷었다가 다시 깔고 다 손을 보게 되어 있는데 참 답답한 게 뭐냐하면 단대오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 거치대가 6~7개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지로 단대동이나 금광동 쪽은 언덕이 높아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거기다 자전거 묶어놨다가 탄천에 타고 갔다 오시는 자전거 좋아하시는 노인 분들 몇 분 빼놓고는 자전거를 거의 묶지를 않아요. 그런데 최근에 신제품으로 몇 개를 설치했는지 몰라요.

역사 주변이라 설치했을 겁니다.

예, 역사 주변에서부터 단대 법원까지 설치를 했는데 나는 그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지중화사업으로 곧 도로보수 다 해야 될 곳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자전거 거치대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지중화사업 끝날 때쯤에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설치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도로 다 뜯어내야 될 입장인데 거기다 자전거 거치대를 새 것으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전거 안 묶여 있어요. 몰라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자전거 어디서 일부러 빌려서라도 묶어놓을지는 모르겠는데 자전거 안 묶여 있어요. 내가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제가 감사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버스 쉘터 문제인데 버스 쉘터를 아까 내가 공보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버스 쉘터를 두 군데에 민간위탁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속기하세요. 그런데 그 두 업체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준 방식이 하나는 자기네가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하고 유상으로 쓰는 거고, 하나는 수의계약해서 유상으로 쓰고 있어요. 또 하나는 망해서 없어진 데는 공모해서 하다가 거기는 돈이 안 되었는지 그만두었고 3개 업체인데,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하면 한쪽은 기간이 6년이고 한쪽은 3년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위탁 딱 두 군데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 시키는 방식도 다르고 사용하는 기간도 달라요. 또 실지로 가보면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것 어디서 관리하는지 모르지만 낙서니 버스 표지판 등도 찢겨 있고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 위탁을 하는 곳인지 시에서 직접 하는 곳인지는 모르나 전체적으로 버스 쉘터는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증거 사진이 필요하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찍어놨으니까. 지금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참다 참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버스 쉘터의 중요성은 뭐냐하면 우리시의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지만 버스 쉘터를 통해서 요즘엔 일반 광고도 해요. 그 정도로 버스 쉘터가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린 것으로만 봐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주는 방식도 이상하고 위탁을 주는 기간도 이상하고 관리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하셔서, 왜냐하면 서면으로 주로 한다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제보를 해야 가서 조사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정확하게 제보를 해드리는 거니까 반드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