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공보담당관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희영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2007년 브리핑 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브리핑 실시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을 보면 전체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FM분당방송과 아름방송에서 2007년 신년 인터뷰, 아름방송에서 2007년 산업운영계획 인터뷰와 ABN 위클리 창간기념 인터뷰, 아름방송과 중부일보 성남일보에서 취임기념 인터뷰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관님, 브리핑이라고 하는 개념이 뭡니까?

우선 시정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야 하는데 그럴 경우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언론매체를 통해 알립니다. 현안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 방송이나 단독 매체와 1:1로 하는 것도 브리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2007년도 신년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금년도 계획이 전반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신년 인터뷰를 아름방송과 한 부분이 아니라, 과연 수감자료 5페이지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는 사항 자체가 브리핑이라는 용어에 걸맞다고 보는지 묻는 겁니다. 수감자료 내용대로 1번부터 7번까지 브리핑이 맞습니까?

현안사항과 주요 현안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브리핑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그 대안으로 다른 공간들을 이용한다든가 하겠다는 말씀을 담당관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 대안입니까?

예, 그때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의 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거의 다 시장님 인터뷰 사항이죠?

예, 이것은 시장님 인터뷰 사항이고 국 단위로 한 사항은 국장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시장님이 안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지금 일곱 가지는 시장님이 직접 하신 겁니다. 그리고 자료로는 안 드렸습니다만 국장님들 방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브리핑룸이 있을 때 브리핑 자체를 개인매체라고 해서 상황실에서 했었나요?

예, 상황실과 대회의실, 시청 정문 앞에서 했습니다.

정책이든 개인 소신이든 브리핑을 실시했을 때 물론 매체들과의 1:1 인터뷰를 통해서 그에 대한 홍보라든가 기타 문제점을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무릇 브리핑의 의미는 이쪽에서 일방적으로 설명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분야에서 질문을 받을 수 있어서 정책적으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공보담당관님이 이 자료에 나온 것도 브리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브리핑의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령 이 자료에 나온 것이 브리핑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 100만 성남시민들에게 할 수 있는 시책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약하지 않았습니까?

내용면으로 보면 언론사에서 일반 시민들이 궁금해 할 사항들을 시장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 6월 28일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으니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역으로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그것은 아니죠.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리지 않았을 뿐이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보담당관 자격으로서 브리핑룸이 있든 없든 성남시 정책홍보에 따른 브리핑의 중요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브리핑을 통하지 않으면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브리핑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일반 시민들한테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청에 사무공간이 좁다는 이유 하나로 정말 꼭 있어야 될 공간인 브리핑룸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대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활용하겠다고 했고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충분히 성남시민에게 알권리나 정책홍보 이런 모든 부분을 충분히 해 냈다고 자신을 하시는 것 같은데, 2007년 브리핑 실시 현황 자료하나만 보더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브리핑이야 말로 정말 살아있으며 생동감 있고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성남시 홍보정책 자체가 다듬어질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 업무부터 전반적인 모든 업무를 다 다루겠지만 피드백이 안 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업무의 문제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브리핑룸과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 나왔던 얘기를 조금만 정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교통관제시스템이 들어가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나요?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9월 10일경 일단 각종 설비가 완비되어서 그때부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능을 테스트하고 있고 상근으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브리핑룸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니까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씀드렸고, 우리 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니 시장님께 대책을 세워달라고 꼭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하셨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찾아보겠다고 말씀드렸고 작년 10월에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의 질문에 공간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그 다음에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금년 2월에 위원님께 다시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라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브리핑룸을 외부의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사용했고 시 차원에서 브리핑룸을 사용한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아서 우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시민 입장에서는 브리핑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과거에 주장 했었던 것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외부의 주민단체든 정치단체든 시청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브리핑을 한다는 것은 또 언론이 집중적으로 모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인데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로비에 브리핑룸이라고 조그만 간판을 하나 붙이시고 브리핑 때 쓸 수 있는 이동식 앰프나 이런 것을 하나 준비해 주시죠.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봐야죠. 우리시는 청사가 좁아서 시민들이 원할 때는 우리 로비를 브리핑룸으로 내준다고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습니다.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전용으로 쓰는 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는 공간은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이나 상황실 등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로비에 하기 보다는 더 잘 마련되어 있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같은 데서 하면,

그 얘기는 1년 전이나 6개월 전이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어쨌든 대회의실, 소회의실, 상황실을 쓴다고 얘기만 하지 실제로 올해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없고, 작년에는 있습니다.

결국 대회실이나 소회실을 브리핑룸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이든 소회의실이든 아니면 로비든 브리핑을 할 때는 언제든지 빌려주는 공간을 정해 놓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청사 개방 계획에 의해서 이미 규칙인가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회의실, 소회의실 등 기타 공간이 개방될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같은데요. 대회의실, 소회의실과 브리핑룸은 다릅니다. 특별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대회실과 소회의실을 브리핑룸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쓰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브리핑룸이라고 조그만 간판이라도 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라리 소회의실이면 소회의실에 브리핑룸이라고 해서 조그맣게 붙이세요. 그리고 소회의실이나 대회의실에 회의가 있으면 못 빌려 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어딘가 정해 놓아야지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데를 청사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고요. 공보담당관님 그 자리에 계실 동안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 너무 지겹지 않습니까. 좀 답답해요. 우리 위원들이 정말 쓸 데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건수를 잡으려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브리핑룸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한 번도 같이 의견을 해 주신 적이 없고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속기록 어디를 뒤져봐도 우리 공보담당관께서 하신 말씀은 늘 똑같아요.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대안을 줘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소회의실, 대회의실 이런 데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도의 반복되는 얘기, 판에 박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서로가 성의를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희영 위원님께서 의회만 열렸다하면 그 얘기를 하는데 지겹지도 않으세요? (웃는 이 있음) 저는 공보담당관실 얘기가 딱 나오면 이 얘기 먼저 하고 꼭 시작을 하는데 뭔가 좀 전향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몇 년 있으면 시청을 옮겨가서 거기는 브리핑룸도 잘 생기고 할 텐데 한 2년만 적당히 어딘가를 쓰면 되지 않겠어요? 제가 적당히 라고 표현했는데 적당히 좀 성의를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회의실 앞에 브리핑룸이라고 붙여놓고 브리핑을 할 것이라면 여기서 하라고 뭔가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간이 없다, 무조건 없으니까 대회의실, 소회의실에서 하자는 것은 브리핑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통관제시스템을 올해 9월부터 한다는데 그것도 우리가 의회 열릴 때부터 얘기했으니까 1년 반 지나서 이제 겨우 하는 것이잖아요. 좀 답을 찾아보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관련 부서가 어디에요?

총무과입니다.

그럼 나중에 총무과가 올라오면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좀 성의를 보여주세요. 그래도 생각은 바뀌었다, 마인드는 바뀌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브리핑룸에 대해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브리핑룸과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마치 브리핑룸이 만들어지면 제가 기거할 공간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요. (웃는 이 있음) 실제적으로 지시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성남시 정책을 홍보도 하고 또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언론에 제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공간이 브리핑룸이니까 활성화시키라는 시장과 부시장의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무공간이 좁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유로 없어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공간이 적다는 이유도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브리핑룸을 활성화해서 성남시 정책을 제대로 한 번 해보자는 취지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 왜 그런 좋은 공간 하나를 못 만들어 내고 그런 공간이 없어졌으면 또 다른 활용을 통해서 각 국이나 과별로 브리핑룸이 없는 것 이상으로 성남시 정책을 홍보하도 하는 그런 역할을 왜 못해 내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브리핑룸이 있어도 제가 1년에 한두 번 사용할 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용하자고 저 좋으라고 하자는 것은 아니죠. 아시겠습니까, 담당관님?

예.

이상입니다.

분당FM의 와트(W)가 얼마나 되죠?

지금 0.7W인데 그것을 금년에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늘리겠다는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방송전파지역이 분당구청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죠?

그렇죠. 분당구청을 중심으로 4km에서 5km 정도는 전파가 잘 됩니다.

성남시에서 분당FM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공익광고를 1회에서 2회 방송해 주는 내용으로 월 2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비 말고는요?

없습니다. 공익광고 비용입니다.

그럼 W수를 언제쯤 늘릴 계획입니까? 아까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개 지역보다는 분당 전 지역에 전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정된 지역에서만 방송이 나오면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공익광고비는 증액시켜 주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사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보면 10W로 늘릴 계획인데 법이 개정이 안 돼서 못하고 있답니다. 법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구청 가시거리가 넓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광고도 확대하든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 잘 신경을 쓰셔서 한정된 지역보다는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방송 및 수능방송을 학생들에게 내보내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터넷방송과 수능방송을 홍보하죠?

우선 저희가 그 사항을 비전성남에 게재하고 ABN자막방송, 지역신문을 통해서 홍보했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봐서는 그렇게 증가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 방법은 교육청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직접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외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더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통계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회원이 329명에 접속자 수가 1만 9,835명으로 하루에 54명이 접속했고 2007년도에는 회원수가 좀 줄어서 회원이 202명에 접속자수가 1만 9,764명에 오늘 하루 중 현재까지 62명으로 접속은 좀 늘었는데, 아무튼 증가 속도로 봐서는 저희들이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강남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 홈페이지에 연결시켜서 무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청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5년 12월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는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남시뿐만 아니고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청에 등록된 출입기자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한 부 부탁드리고요. 지역신문, 지방지, 중앙지, 인터넷신문 등록기자는 한 업체당 몇 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각 회사에서 시청출입기자를 통보받는데 한 회사에 2명까지 등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2007년도 성남시의 여러 가지 홍보시책들을 해 왔는데요. 본 위원이 성남시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인지도 조사 방법 및 결과에 해서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보면 사실 이미지 홍보와 관련한 인지도 조사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2007년도에 공보담당관실의 업무로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2007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2008년도에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았어요. 이미지 홍보와 관련해서 인지도 조사는 공보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관한 평가분야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간에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인데, 내년부터 우리시에도 사업별 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되는데, 공보담당관실이 그 동안 대량적인 홍보 실적들 중심으로 머물러 있고, 지금 성남시에서 막대한 홍보예산을 투입함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홍보판 설치도 하고 예산을 들여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는데, 과거의 성남시에 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도시의 이미지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측면에서 인지도 조사는 성남시 이미지 홍보의 중요한 투입요소가 되는데, 왜 이것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우선 사무분장표에 보면 CIP와 관련된 사항이 공보담당관실로 되어 있고 디자인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이 그 전에는 기업지원과 현재는 비전추진단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IP관련 사무를 하면서 이미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CIP와 관련하여 업그레이드 작업을 기존에 디자인 파트가 있는 기업지원과에서 시작하다 보니 거기에서 성남시의 아이덴티티 개발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를 용역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저희가 하는 사업이 일단 중복되고 CIP 관련 사업은 일단 업그레이드 과정 전체를 비전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별도로 이미지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은 있었죠?

CIP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 비전추진단이 신설된 것이 4월 아닙니까.

그 전에 기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홍보기획과 관련한 업무를 2006년도 행감 때도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우리 시의 막대한 전략적 홍보라든가 또 홍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누적되어서 사실상 성남시의 이미지가 외부에 노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에서 투입된 예산과 대비해서 어떤 성과들을 낼 것인지 자기 부서의 성과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측면에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한 결과 성남시 이미지에 대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가늠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야 내년에 사업별 예산제도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의미가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그냥 무작위로 그렇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인지도 조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산출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올해까지 한 것에 대한 평가를 아주 면밀하게 하는 차원에서 그 수단으로 인지도 조사를 하기를 기대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업무소홀이 아니냐는 것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내용을 두 가지로 분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적 개념에 필요한 인지도조사는 CIP 업그레이드 사업을 하면서 비전추진단에서 했고요.

CIP는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는데, 성남시 이미지 인지도 조사의 주요 업무중에 공보담당관실의 업무가 있었고 올해에도 공보담당관실의 그 업무를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공보담당관실에게 주요 업무를 계획해 놓았는데 CIP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디자인과 관련한 사항들은 저쪽 부서로 이관했다고 했을지라도, 예산심의 이전에라도 이런 것들이 평가되어 진 결과물들을 가지고 정말로 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있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진전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저희가 슬로건을 통해 성남시의 이미지를 적극 홍보하기로 하고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 성남’으로 정하고 각종 방법으로 홍보해 왔는데, 나름대로 업체를 통해서 일단 설치한 장소를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고, 저희가 내년 초에 직접 조사할 계획에 있다고 자료를 내면서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 된 상태에서 하겠다는 말씀인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성과를 다시 한번 면밀하게 체크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는 이심전심한 얘기 같은데, 2006년도 주요업무에 관한 것이 올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보이고 설령 그 결과물이 12월에라도 나와야 되는데 내년으로 이월시킨다고 하니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계획을 못한 부분에 관해서 소홀하게 취급한 것 아니냐고 보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주로 설치한 시점이 금년 초 정도 되기 때문에 1년 기준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여전히 우리 성남시 이미지에 관한 부정적인 요소도 대단히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홍보를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홍보역할을 하고 있는 공보담당관실의 업무에 관해서 앞으로는 성과중심으로 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고 정확하게 대상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지표를 개발해서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는 계속 보충질문만 하게 되는데요,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님이 얘기한 FM분당에 월 220만 원을 공익광고 비용으로 내고 있습니까? 반경 5km 내에 방송을 하는 방송국에 월 220만 원을 공급하는데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고 공익광고는 저희가 나름대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하지만 FM분당이 자체 취재를 통해서 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된 내용들이 분당구청의 공무원들을 상대 인터뷰를 해서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민원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시청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것이 분당만이 아니고 구시가지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는데 왜 분당만 그런 혜택을 받느냐는 지적까지 나온 사항입니다.

좋은 것은 해야죠. 그런데 출력이 너무 낮아요. 물론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력이 낮다보니 방송의 범위가 좁은데 공익광고료를 월 220만 원씩 주는 것이 과연 어떤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납니다. 우리가 계량적으로 수치를 계산해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여론을 통해서 그것을 채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지역에 지방지나 지역지나 인터넷신문이나 각종 언론매체가 있는데 사실 지원이 미비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FM분당 같은 경우는 생긴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공익광고료를 월 220만 원씩 받는다는 것은 그 만큼의 기대효과가 없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대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익광고를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FM분당이 얼마나 인기가 있고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지역의 많은 유수한 언론들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FM분당 공익광고료 220만 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기대효과가 생각보다 없지 않느냐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데요. 이것은 다음에 한번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공보담당관께서 성남시 이미지 형성 사업에 대해서 개념을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미지 형성 사업은 어쨌든 CIP 업그레이드 문제나 이런 것이 비전추진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지 위원님의 질문 속에서도 나타난 것 같은데 비전추진단이 디자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주요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이미지 형성 사업의 주요한 부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 아닙니까. 그런데 좀 소홀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사무분장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홀한 것이 맞는 것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일단 CIP 사업의 업그레이드가 어떤 일정 기간을 요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IP가 98년에 만들어 진 것이지요?

예.

사실 보통의 경우 CIP나 이런 부분들은 고전건물과 같아서 오래 사용하면 오래 사용할수록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게 되고 그것이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별한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 한다고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별 차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사무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 같은데요.

아니, 비전추진단에서 하는 것은 지금 비전추진단 업무 중에 디자인 관련 업무가 비전추진단 업무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인데 우리시를 홍보하고 시에 대한 이미지 형성사업을 하는 주 부서는 우리 공보담당관님이라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CIP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할 때 그에 대한 기대효과 정도는 분명히 공보담당관님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성남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우리 공보담당관님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어서. 비전추진단에서는 그것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실은 디자인팀에서 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고요. 비전추진단 들어오면 내가 쉽게 그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건데 지금 CIP 은행잎처럼 생긴 것 조금 내용 바꿔서 새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 골목골목 가로변 터널 등에 그게 엄청나게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CIP를 바꾼다고 치면 별 차이도 없는 것에 의해서 그걸 다 교체를 한다고 쳐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예산낭비가 일어나겠습니까? 색깔 조금 바꿔놓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CI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왜 바꿔서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게 만드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님이 분명한 자기 견해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요즘 시대상황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의식이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변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래도 CIP가 결정된 상태는 한 10년 지나면 다시 한 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래서 변경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지금 그것에 대한 본인 마인드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 자료를 길게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 브랜드는 무엇이며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함축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홍보방법은 무엇이며 특히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앞에 붙여진 각종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 속에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 마크는 철쭉처럼 생기고 마스코트는 새롱이 새남이 이런 거고, 우리 슬로건은 ‘e-푸른성남’인데 e-푸른성남 앞에 요즘 최근에 붙이는 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 공통 홍보문안으로서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 미래로 세계로 웅비하는 성남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사결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슬로건은 없음. 제가 이 답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형 첨단도시 e-푸른성남, 맞아요. 요즘 쓰는 게 맞는데, 조사결과 각 부서에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슬로건이 없다? 정말 없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쓰는 것은 정말 없다. 그러면 그냥 쓰는 부분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쓴다?

예를 들어서 시상이 되었을 때 ‘그린시티’ 그러면 그린시티로 시상했기 때문에 잠깐 사용하는 부분이고, ‘명품도시’ 이런 것은 정체성을 찾으면서 나오는 과정속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브랜드는 ‘e-푸른성남’이지요. 수원은 ‘해피 수원’이고요. 그래서 해피 수원은 전국에서도 1등 상을 받은 건데, e-푸른성남 좋습니다. 저는 이것 괜찮다고 보는데 문제는 앞에다가 어떤 내용 슬로건을 달아서 우리 e-푸른성남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도 바로 우리 이미지 형성사업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브랜드고 우리 슬로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슬로건은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공보담당관실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3페이지를 보세요. 성남시 홍보탑 설치 현황 해가지고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살고 싶은 도시 e-푸른성남, 살기 편한 도시 e-푸른성남, 이 홍보탑 광고탑의 측면 두 곳에 붙이는 게 좌측 우측에 붙이는 게 ‘살고 싶은 도시 e-푸른성남, 살기 편한 도시 e-푸른성남’, 이거예요. 이게 공식적이지 않으면 가로변에다 그렇게 도배를 하듯이 깝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이게. 이만큼 슬로건에 대한 우리 브랜드에 대한 본인들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예요. 3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본인들 자료에 떡하니 살고 싶은 도시 e-푸른성남, 살기 편한 도시 e-푸른성, 또 어디에 내가 가보면 살기 좋은 도시 e-푸른성남이고요. e-푸른성남 앞에 붙이는 우리 슬로건들 중요하지요. 그런 중요한 슬로건에 대해서 어디서 제안하고 어디서 그런 문구들을 취합하고 합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지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우리 e-푸른성남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조사결과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슬로건 없음. 뭐가 없어요? 공보담당관실에서도 자기네 낸 자료에도 이렇게 뻔히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있잖아요.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해줘보세요. 나는 이해가 안 가니까.

우선 저희가 뒤에 나와 있는 슬로건 조사 실태는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상에까지 사용하는 분들이고요, 기타 살고 싶은 도시 e-푸른성남, 살기 편한 도시 e-푸른성남 이런 부분하고 그린시티, 명품도시 이런 것은 일종의 홍보문안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잖아요. 각 부서별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시 브랜드 e-푸른성남 앞에 붙여진 각종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주시기 바람. 내가 언제 여기서 오더 내리는 것만 사용하라는 얘기한 적 없어요. 그래서 예로 살기 좋은 도시 e-푸른성남, 예까지 들어놨어요. 이런 것을 각 부서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다 보면 그 부서에서 우리시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해 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언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공통 문안을 달라고 했습니까? 시를 홍보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구 자체도 해석이 안 됩니까? 그리고 본인들 자료에도 분명히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시 CI가 갖는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시 브랜드가 갖는 중요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비전추진단에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한다고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 업그레이드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파급효과가 예산의 낭비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내가 비전추진단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사실은 사진까지 다 찍어놨는데 중동터널 벽면에 타일까지 우리 CI가 딱 박혀 있어요. 그것 다 마모되면 바꾼다고 하는데 타일이 1~2년 만에 마모됩니까? 그러면 우리시에는 CI가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는 아주 애매한 도시가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타일 파내고 타일 바꿔야 돼요. 그런데 사실 보면 지금 컴퓨터에 붙어 있는 저 마크인데 약간 색깔만 바꿔놓은 거예요. 저것 시민들이 약간 색깔 바뀐 것까지 느낄 정도로 예민한 시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달고 다니는 저 배지 다 성남시 공무원인지 다 알고 있어요. 저것 조금 바꾼다고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걸 디자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CI나 브랜드는 우리시를 어떻게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소 각인시킬까 하는 문제 때문에, 즉 다시 말하자면 이미지 형성사업 때문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문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해야지 비전추진단에서 업그레이드시켜 놓으면 뭘 해보겠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이나 비전추진단이나 정말 우리시의 CI나 브랜드에 대한 마인드가 조그만 광고회사만도 못 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자료에만 봐도 그렇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성남시가 정체성을 찾기 위한 기존의 자산이 좀 부족한 도시라고 생각되고요, 거기에 기인한 근거로 해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서 혼동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과정인 것 같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체성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나오고 여러 가지 홍보 문안도 사용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CIP 업그레이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문제는 저를 포함해서 성남시 전 공직자가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정체성을 찾는 자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쉽게 내놓지 못 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또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아까 우리 지 위원님과 두 분의 대화 속에서도 나는 참 CIP 업그레이드되고 나면 우리 그때부터 하겠다. 이 얘기는 참 기가 막힌 거고요, 이것은 어쨌든 CIP 업그레이드를 비전추진단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주도하고 정말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될 곳은 우리 공보담당관실이고 또 우리시 브랜드 앞에 붙이는 작은 슬로건 하나라도 지금 말씀하신 우리시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해 나갈까 하는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고 하셔야 될 겁니다. 슬로건 e-푸른성남을 왜 e-푸른성남인가 표현하는 앞 슬로건 작은 글씨로 들어가는 슬로건을 정말 우리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슬로건들을 잘 만들어서 평소 효과적으로 홍보하는 것,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고된 것에 의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뭔가 고민하고 있지 않다는 표가 확 나고 있잖아요.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보세요. 다른 질문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에서 아파트 내 홍보를 위해서 승강기 내 액정TV 계약 현황 및 계약조건 광고비 책정 기준에 대해서 제가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아직 계약된 건이 없다. 내년도에 예정이다. 하는데 지금 현재 몇 몇 아파트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파트에 승강기 내에 액정TV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금년도에 12개소 44개 단지 621개소에, 2만 4,000세대입니다. 2만 4,0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액정TV를 통한 시정 홍초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선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건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정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우선 하고 있습니다. 2만 4,00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효과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나 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한 55% 정도가 긍정적으로 나오고 한 20% 정도가 부정적으로 나오고 30% 정도는 무관심한 상태로 나오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판단해 보기에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서로 눈 둘 곳이 없어서 그런 액정TV라도 나오면 보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고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면 시행할 계획인데 그 조건은 일반광고비의 50% 정도로 다운시켜서, 공익광고는 일반광고비의 50% 수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예산 설명할 때 다시 한 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 하기 전에 예산 설명할 때 다 나오겠지만 계약조건하고 광고비가 과연 정당하게 책정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터넷방송 및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인터넷 수능방송은 최초로 한 데가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강남구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강남구하고 연계를 하는 것이지 우리시 자체로 인터넷 수능방송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요?

강남에서 한 배경이 강남에 유명 학원이 많아서 강남에만 그런 혜택을 받느냐 교육의 기회 차원에서 불평등하다. 어려운 데 사는 사람은 뭐냐, 이런 불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청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인터넷 수능방송을 개설하는 전국 어디든 학생들이 보기를 원한다면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차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강남구와 연계해서 2005년 12월에 협약을 맺어서 무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강남의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내용을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전국 전파하겠다 하는 의도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만 해도 6군데 이상 전국적으로 작년 기준으로 해서 한 57개 이상이 강남구청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도 내년에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홈페이지 구축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문제는 강남에서는 가입비를 약 2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남하고 연계만 해서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가 홈페이지를, 지금 예산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해서 강남하고 연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시 홈페이지에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을 안 하고 그냥 배너 광고에서 링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한데 과연 홈페이지까지 연결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하면 약 3,000여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인터넷 수능방송 부분만.

인터넷 수능방송은 링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겠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터넷 수능방송 링크를 하면 바로 들어갑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은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해서 주로 각종 행사라든가 공익방송 영상물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시민한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각종 자료라든가 의회소식이라든가 성남의 명소 같은 것을 실시간대로 바꿔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인터넷방송도 홈페이지가 있고, 지금 과장님이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인터넷 수능방송도 사실은 우리 성남시도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링크하고 협약 자체만 강남구하고 되어 있는 것이고 다른 데 시군들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방법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늦으나마 우리시가 강남 수능방송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자체로 이 수능방송을 만들려면 강남구의 예산을 보면 약 1년에 49억에서 내년에 올라가서 약 60억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그 정도까지는 될 것 같지 않고 기왕에 강남에 좋은 강사들을 강남 인터넷방송에서 하고 있으니까 연계를 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다른 시군이 약 2만 원씩의 수강료 가입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수강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가 나와야 될 부분 같고요, 무상으로는 전액 무상이 가능한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는 지금 1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예, 만 원씩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전액무상이라는 것은 사실 힘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어떻게 보면 빈부 격차가 많이 나요.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정들은 거의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그것을 참조하셔서 중원·수정이나 또 분당구에도 수급자 가정도 있고 이런 가정 중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은 못 가고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도 저희 딸도 사실은 학원을 안 다녀요. 인터넷방송만으로 공부하는데 공부는 잘 해요. 그래서 인터넷방송이라고 해서 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싼 것 같지만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이나 부모들을 볼 때는 매달 내는 것이 굉장히 부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가정하고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만큼은 무상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 세울 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공보담당관님은 쉽게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네요. 지난 11월 9일에 도시고속화도로 지하차도 설치, 매송에서 벌말까지. 아름마을 어디인지 아시지요?

예.

11월 9일에 MBC뉴스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그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전혀 성남시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이 계획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을 당시인데 본 위원이 들은 뉴스, 라디오뉴스를 직접 들었는데 마치 성남시에서 1,800억, 예산만 1,800억이고 그 공사를 함에 있어서도 엄청난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 또 이 공사가 진행됨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엄청나게 주민들이 우리 지역도 이렇게 지하화해서 공해라든가 이런 부분을 피해 가겠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놀랄만한 기사가 뉴스를 타고 나왔습니다. 혹시 들은 적 있으십니까?

직접 듣지는 못 했고요, 사후에 기본 내용만 파악했습니다.

관계되는 부서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때 11월 9일이었는데 어떻게 성남시에서 전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이런 계획이 뉴스화되어서 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갔나는 잘 모르고요, MBC에서 취재하게 된 동기는 주민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MBC가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MBC가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이 할 필요성은 있는데 해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뉴스가 되겠구나 해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요.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예산이 전혀 서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설령 성남시에서 계획은 잡고 있더라도 뉴스 자체에는 이것을 하기로 했다, 이 공사를 진행한다, 결론적인 상황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오보거든요. 그렇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세워져 있고 판교개발사업단의 사업 이득금으로 한다고 하는 계획은, 그런 계획으로는 가고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난한 문제가 있고 또 예산도 거의 천문학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사업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건 사실 오보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예를 든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냥 듣고 흘러갑니까?

오보가 명백하면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에서 오보라고 판단되어서 정정 보도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언론에서 오보를 전혀 안 다루었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사실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당시, 물론 11월 9일 이후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한 부분은 제가 안 알아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이해당사자들 간에도 상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뉴스였고 본인이 판단하기에는 오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판단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해명 정도는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고요, 모든 언론 매체가 취재를 할 경우에는 관련 매체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 의견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의견이 안 다루어졌거나 의견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내용으로 나갔을 경우에 오보 또는 문제가 있는 기사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우선 관련 부서에서 해명 자료 또는 정정 보도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나갔을 때 저희가 같이 협조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그만큼 성남시가 언론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딘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굳이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왜냐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정확한 보도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바라는 부분이고요, 4페이지를 보면 버스 승강대 위탁관리 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교통기획과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게 287개 민간위탁 부분이 2개사에 83개네요. 그리고 지금 버스 승강대가 분당구에는 239개, 수정에 78개, 중원에 53개. 아무래도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있는 83개소는 아무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중요 지점이겠지요?

예, 광고효과가 있는 것이 민간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지요?

예.

우리 성남시가 다른 매체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인천공항이라든가 나름대로 성남시가 우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효과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승강대 그런 부분도 내년 예산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성남시 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 같으면 본 위원도 성남시 수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좀더 많은 시민들이 성남시의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해서 우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원래 받은 것을 가지고 봤더니 좀 바뀌어서 왔네요? 분당구는 도심 자체가 쾌적하고 좋다보니까 승강대도 아주 좋은 239개소, 상대적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그 숫자에 반에 반도 못 미치는 숫자로 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앞으로 우리 중원구와 수정구에도 이러한 버스 승강대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향후에 지금도 너무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한번씩 바꿔주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책 홍보하는 승강대 자체에. 그런데 어떤 행사를 홍보한다든가 아니면 그달 그달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정식으로 하지 말고 언제든지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면 앞으로 수정구 중원구에 늘어날 버스 승강장과 분당에 있는 승강대를 잘 활용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에 예산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물론 교통기획과라든가 도로관련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버스 승강대를 이용해서 시책을 홍보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저는 보충질문을 하게 되는데 버스 쉘터 승강장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공보담당관 박상복 공보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참 일이 많이 늘었어요. 참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아파트 승강기에도 홍보까지 고민하시고 공항에 홍보광고탑도 만들고 홍보탑도 만들고 버스 쉘터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참 과거에 비해서 우리시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매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각종 다양한 시설물, 혹은 장비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가 좀 기술적으로 양적으로만 치중되는 것 같아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공익광고만을 위한 홍보라고 보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우리시 이미지 형성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좀 질적인 차원의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버스 승강대 쉘터인데요, 이게 원래 버스 쉘터가 교통기획과 소관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구체적으로 40군데를 홍보한다고 나와 있어요. 보고에 의하면 민간에 위탁하는 게 원프로기획이 58군데고 e-도시가 25군데인데 우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원프로기획이나 e-도시에 민간위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모릅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원프로기획이나 e-도시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그 쉘터에 우리시 홍보를 합니까?

이미지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미지 홍보를 할 때 우리가 비용을 지출합니까, 안 합니까?

위탁 준 데는 안 하고 직영만 합니다.

직영에만 하고 위탁을 준 데는 홍보 자체를 하지 않는다.

자체 광고만 합니다.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체 광고를 한다. 우리시 홍보는 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얘기가 다르니까 우리가 참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까 고희영 위원께서 민간위탁을 준 부분들은 그래도 좀 홍보효과가 있는 곳 아니냐고 물었을 때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그렇게 홍보효과가 있는 좋은 목에 있는 곳에 우리시 홍보물을 홍보를 못 한다면 그건 좀. 노른자는 민간위탁하고 좀 덜 노른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자, 관계없는 부서의 얘기지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버스 승강대 쉘터 사용계획에 대한 요구목록 158번이 아마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게 원프로기획은 자기네가 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해서 유상 사용하고 있어요. 시에다가 돈을 내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돈을 시에다 내고 사용하고 있고 또 대지컴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15개 정도를 사용했었는데 여기는 공개입찰을 해서 유상 사용했었는데 돈이 안 되었는지 2005년에 계약 해지로 체납해서 반납했어요. 그리고 e-도시라는 곳에서 25군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수의계약을 해서 유상 사용하고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원프로기획은 기부채납, 대지컴은 공개입찰, e-도시는 수의계약. 아니, 우리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요? 똑같이 버스 쉘터인데 어떤 것은 기부채납, 어떤 것은 공개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 참 답답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민간위탁 줘서 사용하고 있는 버스 쉘터는 상당히 중요한 목에 있는 좋은 자리인데 우리시 홍보를 전혀 하지 못 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쉘터하고 버스를 이용한 홍보계획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설명드릴 때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에 모니터가 달리고 승강장에 모니터가 달려서 전체적인 상황을 BIS 버스광고 상황실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그러다보면 거기에는 버스가 몇 분 후에 도착하고 어느 노선으로 가고 이런 내용들이 다 일반시민들, 다시 말씀드려서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시정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BIS시스템을 이용한 시정 홍보가 되겠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다 시행이 되면 각 정류소에서도 시정홍보를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파트 승강기에도 동영상을 하고 버스 승강대에도 동영상을 하고,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자고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건 모르겠는데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요, 버스 쉘터 민간위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시에서 통합행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버스 승강장을 어떤 것은 기부채납, 어떤 것은 공개입찰,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주는 이런 일관성 없는 행정은 분명히 시정되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기 때문에 우리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통기획과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시의 홍보를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협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지금 버스 쉘터를 다녀보면 특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데가 관리가 엉망이에요. 버스 노선표 붙여놓은 것을 낙서투성이고 다 찢어놓고 이게 민간위탁을 해놓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시 이미지를 완전히 깎아먹는 애물단지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갖고 봤는데 아니나 달라요? 일관성 없게 민간위탁을 주기도 했고 또 홍보 자체도 우리 홍보는 할 수 없는 체제로 되어 있고 관리 역시 엉망이고.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우리 공보담당관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교통기획과하고 통합행정을 해서 서로 함께 의논해서 이 문제를 우리시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의논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