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한창구 청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연말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년도를 맞이해서도 열심히 하세요.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보니까 본인의 잘못된, 숙지하지 못한 사항을 그냥 판단해가지고 답변하는 바람에 위원들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실랑이 아닌 그런 오해의 소지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짚어줌으로 해가지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건의사항도 하고 자료 제출요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점검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1년에 7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으로 5일 동안에 집행부를 전부 다 감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밤을 세워서라도 하면 다 하겠죠. 그러나 일을 하는 선상에서 해야 되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모른다고 시인을 빨리하고 잘못됐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에 근무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차후에 다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런 것을 명심하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기 모면을 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회를 거쳐가지고 건의사항이나 지적사항,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들한테 지방의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는데 그런 법적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방의회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처벌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없어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얘기죠. 집행부에다 처벌을 요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면 대부분이 너무 약하게, 인사조치를 한다거나 또 감봉을 한다거나 면책, 그런 조항을 갖다가 해서 처벌을 하는데, 사실 처벌하자는 의도보다는, 잘못된 것은 형사적으로 다 처벌받겠죠. 그러나 서로 잘해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짚어보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근무하시면서 명심하셔가지고 솔직담백하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확실하게 하시면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많은 질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심하시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솜방망이 처벌 그런 것을 가지고 위기 모면하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상대원2동장님 오늘 대상이시죠?

상대원2동부터 감사를 하고 총무과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이미 다 받았는데 일일이 다 설명하시려는 거죠?

그것을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수 동장님은 이제 처음이시죠?

이번에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셨고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동장으로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남다른 각오도 있을 것이고 느낌을 있을 텐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상대원2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처음인 만큼 의욕적으로 해서 구청장님도 잘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이시잖아요.

산업경제팀에서 재난사고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쪽에 포함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래서 사실 3개 구청 중에서도 중원구 관할이 어떤 재난사고의 위험성이라든가 강력범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 동안에 무슨 일이 터지면 거의 중원구 쪽에 편중되다시피 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구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동절기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문제가 없도록 잘 해주시고, 청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이라든가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중원구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경제교통과에서는 가스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중원구를 책임지고 있는 행정적으로나 재난사고나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특별히 소방 쪽이나 경찰 쪽하고 협조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여름철보다도 겨울철에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재난이라든가 범죄에 대응해서 방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사무소로부터 받은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환경위생과가 210쪽하고 211쪽이 똑같은 겁니까? 중복된 거죠?

그런 것으로 알고, 1년 동안 31건인데

저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환경문제를 다루는 과인데 여기는 없는 민원 중에 오수관로하고 접속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노출은 안 됐는데 어떤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없는지, 그런 사례가 없는지.

그러면 하천 쪽 오수관로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분당구청을 하다 보니까 탄천 쪽 오수관로에 오염이 돼서 악취가 많이 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는 탄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수관로 오염 측정 장비를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그런 측정 장비도 중원구청은 없겠네요?

민원도 없으니까 아직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그러니까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