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7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시설관리공단 시설부를 먼저 실시하고 중원구청으로 자리를 옮겨 중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질의와 반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일정에 따라 성남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 시 이사장님이 발언대에서 낭독하시고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손을 들어 선서하며 낭독이 끝난 후에는 해당 과장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이사장께서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신현갑 성남시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부장 신년수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인사 올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업무도 바쁘신 가운데 저희 공단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유근주 간사님, 홍석환 위원님, 이영희, 김해숙, 김현경, 김시중, 남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감사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시설관리공단의 행정사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저희 공단은 97년도 5월 1일 창립하여 성남시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여러 21개 사업장을 운영받아서 위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에 찾아오신 고객은 10월 말 현재 총 1,177만 138명으로 수정·중원도서관·청소년수련관 중 교통관리부·공원·운동장·체육시설 등에 1일 3,900명 내지 1만 7,000명이 찾아오셔서 시설물을 이용하셨습니다. 직원은 통상 05시에 기상해서 06시에 현장 배치하여 22시, 24시까지 근무하였고 고객서비스를 저희들이 노력했지만 그 중에서 미진한 분야가 있다면 경영혁신에 대한 직원 만족과 고객만족이 조금 저조했었고 각종 장비관리, 근무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것과 인사제도가 조금 미진했습니다. 이를 기초로 삼아 더욱더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육과 조직력에 대해서는 전문강사 초빙교육, 위탁연수교육, 해외연수교육으로 2007년도에는 총 1,474명을 교육시켰고 2006년도에 비해서는 중점적으로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419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수입액은 262억 6,000만 원이고 지출은 현재 278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경영목표는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과 경영혁신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단은 그 동안 전국 최고의 공익성과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3년간 경영혁신에 우리 공단의 경영목표인 공익성, 수익성의 합리적인 추구를 위해서 다양한 조직활성화 시책을 하여서 협동적 애사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특히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 조직력을 강화해서 고객을 섬기는 마인드로 변해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을 시청에 반납하고 청소년육성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되기 때문에 근무인원 및 시설물 장비 인수를 철저히 하겠으며 중원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도 그 동안 수련관을 운영해온 경험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인수하기 직전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도 8월 30일 위탁 받았던 황송요금소가 2008년도 1월 1일부터는 폐지됨에 따라서 황송요금소의 근무인원을 교통관리부에 재배치해서 각종 시설장비를 시설부서에 반납하고 불용시설물은 보고 후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야외공연장 인원 및 시설물 일체를 성남시 문화재단에 인계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 3년간 전직원의 노력으로 공단을 발전시킨 실적은 행정자치부 평가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고, 특히 지방공기업 최초 안전보건시스템 인증획득, 노사평화상 수상, 그리고 노사분규 평화선언, 전국최초의 시민 안전을 위한 일구 견인지원단을 창설해서 운영하여 왔습니다. 공단의 2008년도 주요 역점사업은 첫째 인사제도의 연구검토 사항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상승시켜서 그들의 삶이 안락한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고객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서 고객에 대한 미소, 인사, 대화, 칭찬 운동을 펼쳐서 모든 직원이 협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는 아카데미 혁신을 위한 신규 차용자에 대한 전직원의 교육을 대상으로 하겠고 상용직 24시간 근무형태를 변경해서 12시간, 그리고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준비한 빔 프로젝트로 한 5분간,

이사장님, 총괄설명을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금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를 보면 중복돼서 적은 부분이 많은데 그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앞에도 물론 많은데 85쪽 2007년도분 1월 18일자에 여성단체협의회 누구누구 회장 3남 결혼이 세 개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이사장과 이사님들이 여기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는 것도 있고 우리 이사도 한 40년 간 시청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중복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 이사님 두 분?

이사 두 분입니다. 김영기 이사, 신현갑 이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 분들이 40년 간 구청장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해서 제가 배려를 해줬습니다. 저 혼자 내도 되는데 저를 보좌하고 열심히 근무를 해서 그렇게 중복된 것을 보고드립니다.

어디는 두 개고 어디는 하나고 어디는 세 개고,

그게 어디가 둘이고 셋이냐 하면 저한테 하나만 딱 초청장이 오면 되는데 저 분들이 구청장을 다 했기 때문에 초청장이 막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한 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 분이 다 합해서 하시든가 해야지 어떤 분은 두 분이 하시고 어떤 분은 한 분이 하시고 그러면, 또 금액도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어디는 3만 원 하고 어디는 5만 원하고 그러면 모양새가 좋지 않으니까 조의금이랄지 축의금이랄지 형평성 있게 나누어서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우리 유근주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런데 우리 자료상에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것을 검토하셨죠?

예.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 행자부에서 평가를 내린 겁니까?

예,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했고 산업자원부에서 평가했고 경영혁신이 509개 공기업 중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부장들이 열심히 해서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사장님이 리더시니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으신 거죠. 알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자료 준비한 게 있는데 몇 분 정도 되죠?

5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보고 저희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러세요.

그럼 준비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시죠.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상위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결과를 3년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하고 언론에 비치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환경, 직원들의 태도는 금년도 행감이 끝나면 적재적소에 비치해서 전직원이 자기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거치면 사실 그때그때 위기모면이랄까 그런 위주의 발언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현실을 볼 때 기초의회는 7일이고 광역의회는 10일로 되어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질적으로 감사는 5일간 하는 거거든요. 이 방만한 성남시 집행부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세밀하게 행감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의 노력에 비해서 앞으로 비춰지는 부분들은 우려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항상 행감 때 위원들이 제시하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뀌지 않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또 좋은 공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잡음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안에서부터 잘, 수신제가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부에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부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사문제로 김호균 노조위원장이 이끄는 한국노총 계통이 있고 2년 전부터 먼저 있던 임미모가 다시 복수노조를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원에서 1차는 승소를 했고 2차는 단체협상을 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것이 다 해결이 되면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라든가 화합에 전력을 두고 그 동안 경영혁신에 앞장을 서면서 지금까지 주로 핸들해 왔는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지금 안정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화합과 단결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리라 생각해서 그 점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금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직원들 관리차원에서 특별히 평가라든가 감사를 하는 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팀입니까?

감사팀을 금년도에 신설을 해서 팀장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인원을 보강해서 두 명, 세 명으로 감사팀을 정식으로 발족해서,

몇 월에 발족했습니까?

1월에 감사팀을,

금년 1월에요?

예. 발족시키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감사도 감사지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조직이라든가 운영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하는 것은 혁신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혁신팀이 있습니다.

혁신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것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감사하고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까지도 포함해서 노조면 노조, 다른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앞으로의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부의 문제라든가, 물론 외부도 있지만 내부 집안단속부터 잘하는 공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공단에 예산 절감한 사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예산절감.

예, 노력하신 부분이라든가 직원을 장려하신 사항이라든가,

직원 장려사항들은 다 열심히 근무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동안 주로 전문강사 교육, 경영혁신, 역량교육, 고객만족, 그 다음 신뢰증진에 대한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더 시켜서 직원들이 많이 일을 했는데 금년도는 저희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고 하급 직원을 뽑는데 전력을 다하고 직원들에 대한 질과 역량을 좀 강화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절약은 343쪽에 있는데 12억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준을 감안해서 작성했는데 인력축소 운영, 전기안전관리, 에너지절약, 시설물 자체시공, 그리고 직원들이 전부 TF팀을 만들어서 가령 2,000만 원이 든다하면 ,1000만 원 정도로 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건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너무 추상적인 개요의 말씀이셨는데, 예컨대 지금 제가 종합보고서를 보게 되면 근태관리, 지문인식기 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문인식기도 사실 허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여기 관리공단 인센티브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죠?

예.

일반적으로 시민들도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는 바라보는 시각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인상분이라든가 처우개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호응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예산 절감하면서 필요하신 것은 또 요구하시는 게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러한 사례를 많이 만드셔야 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아도 남상욱 위원께서 지난번 행감 시에 말씀하신 지문인식기로 해서 많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세히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문인식기는 요즘 추세고요.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시던데 어떻게 직원마다,

직원마다 다 못 돌아가고 신청자만 하는데 그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란이 돼서 내년도에 비씨카드로 복지카드를 만들어서 한 10만 원씩이라도 773명 다 돌아가게 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다른 데 쓸 수도 있지만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센터에서 쓰게 되면 그것을 좀더 할인해 주는 것도 방법이 될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어요?

복지카드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직원이 10만 원의 직원능력개발비를 밖에 학원이나 다른 부분에 쓸 수도 있지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쪽에 쓰게 되면 공단도 좋고 직원도 서로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직원이 공단에서 직원능력개발비를 쓸 경우에는 할인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고,

할인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겠습니다.

또 예산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지금 스포츠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죠?

예.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금 카드회사에 내시죠?

예.

그 수수료율이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2에서 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카드사하고 협상을 해서 낮춘 곳이 있어요. 관리공단도 그런 것을 보고 같이 한번 논의하셔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금 이영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3년 동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수공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수 공기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부 문제점을 이사장님이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노사문제는 과거에서부터 비롯되어 왔던 것이고 화합이 안 된다면 아무리 우수기업이라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된단 말이죠. 능률성이나 효율성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리 김영기 전 청장님하고 신현갑 전 청장님이 청장으로서 시를 이끌고 또 여기에 이사직으로 근무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원만하게 잘될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의 질의사항은 내부문제, 노사문제, 화합, 우수공기업, 능률성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내부문제를 잘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교육과 조직력, 그러니까 직원들의 태도와 능률이 잘할 수 있는 기점에 와 있는데 그것을 집중을 못 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화합과 목표를 뚜렷이 해서 우리 김영기 이사와 신현갑 이사와 단결해서 지도부부터 혁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직원이 한마음으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믿겠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시설관리부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신년수 성남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부장 신년수입니다.

관리부장의 제안설명은 기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건물 임대현황 자료를 확인하면서 질의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121쪽에 보면 한국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하고 124쪽에 의정동호회하고 행정동호회 여기는 임대료가 없이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신년수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 시설관리부 소관이 아니고 운동장 관리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다음 운동장관리부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부서를 혼동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하겠습니다. 보시면 121쪽하고 124쪽에 나와 있는 한국 자유총연맹 성남시지부 그 다음에 의정동호회, 행정동호회에 대해서 연간 임대료가 잡혀 있지 않은데 이게 무상임대인 건가요?

한국 자유총연맹, 무상은 아닌데요.

그런데 잡혀 있지 않아서,

완납을 했습니다. 전부 완납이 돼서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다른 단체들 연간 임대료 적혀 있는 것은 완납이 안 돼서 적혀 있는 거예요? 완납을 했으면 완납된 금액이 있을 텐데요.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 운동장관리부장이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시조례에 의해서 의정동호회는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현 자유총연맹 임대료는 자유총연맹육성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는 저희들이 징수하지만 임대료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김덕현 조례가 아니고 법입니다. 상위법 자유총연맹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4조에 의해서 시로부터 면제를 해줘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동호회, 행정동호회는 어떤 겁니까?

김덕현 예?

의정동호회하고 행정동호회는 무상임대 같거든요.

김덕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로 무상임대인가요?

김덕현 그것은 시 조례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있고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례에 면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면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전부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인지. 어떤 조례에서 어떻게,

김덕현 조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각종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시 체육회 산하단체라든가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들은 우리가 임대료를 시로부터 일괄로 받습니다, 단체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체계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비는 별도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아니라 임대료 얘기인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각 단체들의 임대료는,

김덕현 도서관 문제는,

예, 두 개는 도서관이네요. 이 부분 그러면 답변하시죠.

위원님 질문하신 하신 바에 의하면 무상임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에 의해서, 제가 정확한 조항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조례에 근거해서 무상으로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성남시로부터 별도의 임대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

받지 않습니다.

아예 받지 않고 면제해 주는 거라고요?

예.

어떤 조례인지,

그것은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복사해서 김현경 위원님한테 드리고,

그래서 관련 조례하고 중원도서관의 건물 임대에 대한 내규가 있을 텐데요. 그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조례는 사본 같고 올 수 있잖아요?

회의 중간에라도 확인을 하고 마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들어가시고, 시설부장님 나오시죠.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 받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동공원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시간 내셔가지고 저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또 협의할 시간을 시설관리부 공원팀에서 가지셨는데, 서현동에서는 저조차도 휴일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아요. 보면 준공이 1999년 9월로 아직 1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주차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고 주차면적이 1,000면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논의 중이세요?

신년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유료화를 주장을 했었지만 사정에 의해서 그것이 저희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율동공원이 조성되었을 때는 하루 수용인원도 1,300명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3배 내지 4배, 또 휴일이나 어린이 날 같은 경우에는 1만 5,000명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극히 포화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한다면 시에 건의를 해서 다른 지역에 주차장을 증설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먼저 2004년도 성남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유보를 했는데 결정을 심의해야 될 시의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사를 우리가 전면 받아들여야 될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신년수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겁니까?

신년수 그 사안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존중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감안을 할 그런 부분인지, 지금 이 자료에 이렇게 쓰셨잖아요. 확실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텐데 그렇고, 여론조사에 부정적이라는 것은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예측된 그런 결과이고, 지금 타 공원과 형평성을 말씀하셨지만 이것도 그렇게 중앙공원이나 다른 공원하고 접목시킬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곳이 유료로 징수하는 곳도 있습니다. 유료화가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유료화가 대중교통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 그 주위로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신년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버스회사라든가 또는 시 버스정책팀과 논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신년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사안은 없었습니다.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유료화가 결국은 그렇게 유도하는 건데, 대형 주차장 면에는 지금 지반상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상 주차타워를 만들기에는 인근 주민 조망권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소형주차장 쪽을 많이 활용을 해야겠죠. 그쪽을 보면 방안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먼저 놀이터 자리를 해서 두면 그 자리가 좋은데 놀이터 자체가 굉장히 자리가 적정하니까 그 부분도 낙망한 것 같고, 또 인근 야산면 쪽을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공사가 많이 커지죠.

신년수 예.

그렇다면 그 주차타워를 소형주차장면에다 설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년수 주차타워를 설치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는 별로 호응도는 없겠지만 주차수요는 충분히 되리라 보고, 그렇다고 해서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많이 늘린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포화가 될 것이,

그렇죠.

신년수 제일 크게 주장하고 싶은 것은 유료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물론 남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확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유료화 쪽이 다시 한번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 주차장 면 쪽에는 그렇게 미관을 많이 훼손하지는 않거든요. 그쪽에도 물론 인근 주민이 사시지만 상업지구가 좀 있고, 또한 내리막길 면이고 지반으로부터 위에는 옹벽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잘 도드라지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각도로 많이 연구하셔야 되요. 너무 심각한데, 가까이에 있는 저조차도 불편합니다.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현경 위원님이 신청한 조례 지금 준비 중이죠. 빨리 준비하세요. 시설관리부장님, 아까 홍석환 위원님이 관계 법에 대해서 시행했던 화장실 법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죠?

신년수 예, 있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신년수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받고 있는 분들이, 오늘 시설관리공단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하나도 기억을 못하고 답변을 못 하면 어떤 감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홍석환 위원님은 이거 전문분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 책임자가 법령까지 기억을 못하는 것이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신년수 더 열심히 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 물었던 임대료 부분에 조례 사항, 그 부분이 관장님이 생각하기는 분명히 조례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말씀을 잘못 올렸습니다.

관장님, 지금 이 자리는 업무보고나 이런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장입니다.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는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선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는 것이 되겠어요?

뉘우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관장님을 통해서, 오세찬 이사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이끄는 시설관리공단이 외부적으로 비춰지는 것들이 지금 관장님 같은 분들 때문에 상당히 외부에 잘못 비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현경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을 하시겠지만 열심히 잘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제가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지 않는데 조례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처음에 답변하신 것이 맞죠?

처음에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고 중간 과정에서는 임대료를 받는지 아니면 관리비를 받고 임대료는 면제가 되는지 이런 제반사항을 파악을 정확히 못 하셔가지고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 근거자료를 요청한 상태에서 정회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리는 엄중한 자리이고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하고 관장님하고 사담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답을 하셔야 하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업무내용이라고 하시면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가벼운 문제로 볼 문제고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의원들도 개인의 처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관을 대표하는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의껏, 그리고 숨김없이 사실대로 내용을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공적인 자리에서 다뤄질 뿐만 아니라, 저희 위원들의 업무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경시하는 태도거든요. 그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거나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답을 곧이곧대로 믿고 넘어가는 의원들도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후에 그게 밝혀지게 되면 서로 굉장히 시민들 앞에서 업무수행을 잘못한 걸로 드러나기 때문에 답변을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좋든 나쁘든 간에 누가 됐든지 간에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이후에는 그런 질의에 대한 태도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 올리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 이하 간사님, 저한테 질의해 주신 김현경 위원님께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이사장님께서 자료나 감사받는 분위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잘 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 내용의 중점에 중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김현경 위원이 발언했던 그게 위증으로 드러났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보기에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장으로서 저희들이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장님께서는 이사장 밑으로 계신 분들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서는 준비를 충분히 하셔야 하는데 오늘 의무를 다 못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행정사무감사가 장난 식으로 넘어가고 안 보이는, 가려서 넘어가는 그런 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평소 제가 이사장님을 존경하고 이렇지만 오늘 이 사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사장에서 끝까지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그런 감사장에서의 태도가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감사를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의심스럽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업해왔던 것들 하나하나가 의문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를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각 도서관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해도 달게 받을 수 있죠?

예, 달게 받을 수 있는데 제가 미처 부장들의 교양을 철저히 해서 이번만 관용해 주신다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 직원들 다루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 신현갑 청장님한테 안에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청장님 같은 경우 구청장을 하시고 여기 이사로 계시지만 어떻게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느냐하고 정회시간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은 위계질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까 중원도서관장 같은 경우에도 상급자에 대하는 태도가, 왜냐하면 위계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장님이 그런 위계질서만큼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니까 어떤 준비를 해라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감사장에 와서 보니까.

적절한 책임을 지고 감사가 끝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경 위원님.

방금 다뤄졌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중원도서관장님께서 말씀을 별도로 못 하셨는데 관련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알고자 하니까 임대료를 어떻게 납부하고 있고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고 관리비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추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희 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 상당히 무거운데 우리 경제환경위원, 집행부는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조용히 지적사항만 지적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늘은 사실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 자료보니까 전부 다 분야별로 해가지고 조치사항을 여기에 다 기록이 잘 되어있어서 칭찬하려고 발언기회를 받은 거거든요. 칭찬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저도 사실 한 마디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 부분을 감사를 통해서 통상적으로 시정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 오늘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될 부분, 위증을 했을 경우에 선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의회에서는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약해요. 그래서 여기서 잘못된 부분들 또 당사자를 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단체장한테 보내도 단체장이 그것을 제재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유야무야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의회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조치를 한다해도 가장 미미한 제재만 가하고 있거든요. 인사이동이라든가 아니면 감봉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말을 정확하게 하고 시인을 하고 또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파악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 시인하고 추후에 보고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답변은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칭찬하고자 하는 내용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세 가지 시정요구나 건의사항 또 자료 요구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작년에 건의사항으로 해서 대시민 봉사서비스 강화하고 그 다음에 안전문제를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모두에 얘기했지만 정확하게 조치한 내용을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칭찬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고객만족 경영체제 구축은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 획득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이라든가 119견인지원단 운영이라든가, 또 안전사고방지대책으로서 전국지방공기업 최초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 및 인증을 획득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실무자의 안전교육과 정기적으로 회의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것을 실시한다고 얘기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적사항을 즉각즉각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분야별로 이런 시스템을 빨리 도입해서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서 한 마디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본의의 서비스 강화, 그리고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철저하게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고 신년수 시설관리부장님 나오세요. 부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신년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