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최훈식 의원 발언
훈식
최훈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2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위원회에서는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지무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지무진 부위원장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무진위원
지무진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에 의성군의회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본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예방 및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군수 및 사업자와 주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는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안 제8조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는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규정, 안 제10조에는 관계부서의 협조에 대한 규정을,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에서는 정보제공과 교육 및 홍보안, 제13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로부터 사전 협의한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었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6월 3일부터 6월 7일까지 예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지무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6월 3일 지무진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6월 10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무진 부위원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14개의 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명,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제3조 군수의 책무,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5조 군민의 책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제8조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관리 등 제9조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10조 관계 부서의 협조, 제11조 정보 제공,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제14조 시행 규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성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투자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회
김태회경제투자과장
경제투자과장 김태회입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2019년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기존 직제에 따른 당연직 위원 구성을 현행에 맞도록 개정하고, 관련 업계의 전문가 위촉직 위원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호 당연직 위원 구성변경입니다. 현행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투자과장, 지역재생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수 변경입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3호 나목입니다. 현행 관련 업계의 전문가 1명이상을 관련 업계의 전문가 2명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이며 예산조치로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입법 예고로는 19년 4월 27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주민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제2항제3호 각목 외의 부분 중 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유통축산과장을 관광문화과장, 경제투자과장, 지역재생과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 반려동물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10시25분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호
황출호안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황출호입니다. 지금부터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다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 수습을 위해 재난복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의 여건과 사회재난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 피해자를 피해 주민으로 용어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 신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비용을 통상적인 비용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을 구상 조항을 신설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인자가 장례비 및 치료비를 지급 못할 시에는 행정적으로 원인자에게 전액을 청구하여 받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구상에 대한 이의 조항 신설입니다. 제6조입니다. 통상적 금액보다 초과할 시에는 그 금액을 청구하면 반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는 해당기관 협의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는 체크리스트로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김원영농촌지도과장
먼저 오늘 농업기술센터 최수정 소장님께서는 일전에 항문수술관계로 오늘 병원에 통원치료 날이라서 제가 대신 오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임대농기계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상위법과 상이한 부분,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 목적 규정의 약식 삭제 및 조문 이동하였으며, 나. 조문 제목 및 위원회 명칭을 개정하였습니다. 현행 제1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개정하였으며, 다. 인용규칙 제명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현행 의성군세의 부과징수 규칙을 의성군 군세 징수조례 시행 규칙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령은 농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과 농기계 임대사업 시행지침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4월 18일에서 5월 8일까지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규입니다. 2019년 5월 3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훈식
최훈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은 앉으라는 소리도 안했는데 앉아버렸네요. 과장님은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