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오관영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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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생활지원국 소관(계속) ㄱ. 사회복지과 소관

먼저 307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22쪽 자활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 위원님. 어느 분께 질의 하시겠습니까?

원용석위원

생활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원용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도 보다 1.9%가 줄어서 계상이 되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된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춤형 복지급여를 시행을 하면서요. 2016년도에 충분히 예산이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올 1년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던 예산이 내년도에는 금년 대비 필요 없는 남는 예산이 예상이 되어서 몇 몇 항목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런데 보면 321쪽에 보세요.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비가 이것이 많은 액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어떤 특별한 사업이 이번에 신규사업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원용석위원

예.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지원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급여가 .

원용석위원

급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저기 중증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원용석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급여가 올해 상승이 되니까 호봉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활동보조 추가 지원비 해 가지고 구비도 여기 많이 지금 2억 9백만원 편성 되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1·2급 장애인 추가지원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원용석위원

여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인 활동보조.

원용석위원

활동보조 추가지원비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지금 구비.

원용석위원

6억 9,800만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추가지원 대상자가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174명에서 내년에는 228명 정도로 한 50여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22쪽 하단을 봐 주시면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지원해서 시비가 되어 있고, 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인

나영

이나영위원

종합복지관 안전관리 대행…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이 예산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대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 사이에 지금 위탁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말씀드린 것이 1년이던 2년이던 직영을 해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위탁을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집행부에서는 그냥 신축 하시자 마자 곧바로 위탁하실 계획을 짜신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고도의 운영의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유가 적절한지는 몰라도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일정기간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직영을 하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예상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심리치료사, 여러 가지 장애인 활동보조에 필요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할 인력도 없고 그런 전문 기술을 가진 그런 인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위탁을 줘야 될…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지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충분히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그 전체를 콘트롤할 수 있고 케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전문적인 이용시설이 복지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전체 동구 전체 장애인들에 대한 케어가 중심이 되는 중심일 뿐이지 이것이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 수련된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 순수한 복지 이름은 장애인복지관이지만 재활시설을 돕는 그런 것이 장애인들의 재활시설을 돕는 그런 전문인력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재활시설, 필요한 것은 그 분에 대한 것, 저희가 기간제라든가 그렇게 채용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운영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을 담당공무원님들이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정말 전문적인 필요한 부분은 그 분들 기간제이든 사용을 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시는 것이 낫지 지금 이 예산도, 지금 잡아 놓은 것도, 가예산 잡아놓은 것도 그냥 통상적인 것으로 해놓으신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전액 시비인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에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임시적으로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당분간 할 수는 있지만 종사자 분들의 여러 가지 사명감이라든가 그리고 다방면인 측면에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효율성, 그리고 저희 공무원이 거기 가서 일정부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상당히 부족한 결원이 한 18명 정도 결원이 있는데 또 거기 가서 근무할 그 여력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글쎄 뭐 정하셨다면 저희가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래도 한번쯤은 우리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계속 나중에도 위탁을 줄 때 조금 더 전문지식을 가지고 위탁이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저희야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수탁자 선정 과정에서 아주 전문적이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법인을 선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으니까 이번에 수탁, 만약에 심의가 시작되면 정말 전문적으로 그래도 우리 전체 동구 장애인들을 콘트롤 할 수 있는 본부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있고 확실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또 수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 아까 말씀, 기간제 근로자를 몇 분 정도 해서 한다고 하지만,

나영

이나영위원

전문재활치료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저희들이 시하고 거기에 채용인원을 법상으로는 지금 연면적 2천 평방미터 이상 복지관은 정원을 40명 이상 종사자를 두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에도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40명까지는 다 예산이 안 내려올 것 같고요. 최소한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30명 정도를 전부 기간제로 채용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효율성이나 아까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복지에 콘트롤 타워인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전문기관이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여튼 설명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하여튼 콘트롤 타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탁심사 하실 때 잘 좋은 팀으로 많이 해서 꼭 선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324쪽을 봐주세요. 안전한 장애인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우리쉼터 건물보수공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붕하고요. 외벽보수공사하고 옥상방수 공사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것 밖에 안 나와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액수가 좀 커 보이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정도이면 저희들이 사전에 진단을 해서 이 정도면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나영

이나영위원

장애시설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좀 많이 관심 가지셔 가지고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도 완벽하게 한번에 끝낼 수 있도록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 시설이나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운영토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315쪽 맨 위쪽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 1백여만원 감액이 되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말 그대로 집에서 가사를 간병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전년대비해서 돌아가시거나 그리고 연령이 도래 되어서 65세 이상이 된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천 1백만원 정도 이렇게 감 했습니다.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박민자위원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제가 받아 본 결과로 서른 일곱분이 혜택을 받으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이 부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치료가 되면 1년이던 2년이던 계속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어느 한계점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대상자가요. 65세 이상이어야 되고

박민자위원

미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이어야 되고,

박민자위원

대상은 알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3급 장애인 이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박민자위원

그러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면 1년이던 2년이던 계속 이렇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조금 약간 안타까운 것이 한 달에 24시간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이, 월 24시간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월 24시간.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누어서 방문을 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혹시 더 시간적인 것도 더 요구하고 그렇지는 않나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보니까 뭐 A형 하고 B형으로 구분이,

박민자위원

A형 하고 B형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A형은 24시간 형이고요. B형은 27시간 형인데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되는 부분을 알아서 이 분들이 하시겠지만 혹시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박민자위원

혹시 그런 것은 파악은 안 해보셨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보니까 사실 한 달에 이런 부분은 24시간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이것이 시비인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 시비입니다.

박민자위원

24시간만 이것을 혜택을 받는다 하면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참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 했을 때 이 부분은 참 생색내기 사업이다,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중앙에다가도 자꾸 건의를 해서 어쨌든 예산이 내려오면 혜택 못 받는 분도 그 시간을 어쨌든 우리가 서른명을 받았던 서른 몇 명을 받았든 그 분들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시간은 알고 계시니까요.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을 붙어서 가사 간병은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박민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외출 준비라든가 꼭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적절하게 신청을 하십니다.

박민자위원

적절하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물론 이제 박위원님 지적대로 더 많은 시간을 가사간병으로 이렇게 하면 좋지만 점진적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면서 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박민자위원

그런 부분은 복지혜택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게 확대를 좀 하셔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중앙에 건의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321쪽을 보면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이 상당히 증액이 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급 2급 장애인이요?

오관영위원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시비가 147,000천원이 시비하고 구비가 7대 3으로 해서 147,000천원

오관영위원

이것 7대 3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7대 3입니다. 70대 30. 이것도 대상자가 장애인활동보조 추가대상자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174명에서 228명 정도로 증가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58명이나 증가했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4명 증가했습니다.

오관영위원

54명,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54명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예요?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1급 2급 장애인에게,

오관영위원

1·2급,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급

오관영위원

1급, 2급.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급 2급 장애인만,

오관영위원

2급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급 2급.

오관영위원

글쎄 1급 2급.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이 분들한테 지원하는데 17년도에 54명이 더 증가 되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대상자를 더 확대한 것이지요.

오관영위원

대상자를 확대한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주거시설지원이 있어요. 맨 밑에 하단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요.

오관영위원

이것도 상당히 증액이 되었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이제 다음 장 322쪽에 세목이 나와 있는데요. 사랑의집하고 하람이라고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사랑의집?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랑의집.

오관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양동에 있고요.

오관영위원

자양동 우리 저번에 갔던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하람은 신인동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2개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 다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뭐 이 분들한테 어쨌든 이익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보편적으로 보면 다 증액이 되어 가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운영비이다 보니까요. 인건비 상승분이, 인건비 상승분, 호봉 상승분이,

오관영위원

거의 다 증액이 되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 8,500만원 정도 증액이,

오관영위원

시설비하고, 32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3억이 잡혔거든요? 3억이 예산이 잡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복지관에,

오관영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필요한,

오관영위원

집기 살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예산이 3억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여러 가지 가구, 식당, 체력단련실 사무용품, 전자제품, 그런 것 해서 자산취득비가 3억 섰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3억 가지면 어느 정도 집기 같은 것 다 들일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 놨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아직 준공은 안 되고요.

오관영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12월 25일 이전에 준공 예정인데요.

오관영위원

그것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법적인 준공이지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공을 하고 그러면 위탁을 주게 되면 사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 얘기예요. 어쨌든 그것도 한번 한 1년은 우리가 운영을 한번 해보고 하자고, 엊그저께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뭐 다른데 하고 틀려서 장애인복지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금 그 말씀을 주셨잖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렵습니다.

오관영위원

어렵다는 것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직원이 40명까지는 써야 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권고 기준이,

오관영위원

권고 기준이 40명인데 30명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시하고 예산은 이미 내려왔지만 내년에 시에서는 뭐 우리는 법적으로는 40명 이상 권고 기준이지만 시에서는 그렇게는 운영비를 못 주겠다, 인건비를. 그래서 우리는 30명 이상을 줘라 그랬는데 시에서도 여러 가지 뭐 자금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절충중입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 없고요. 하여튼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는 전액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그래서 역대에 어쨌든 사회복지관도 있고 이 쪽에 복지관이 우리가 5개 있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쨌든 장애인복지관이 우리가 새롭게 지어서 우리가 운영을 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정말 다른 복지관은 미리 미리 지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우리 장애인분들한테는 우리 동구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못 드렸잖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랬다가 내년부터 혜택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복지관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차편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멀잖아요? 용전동에서 끝과 끝이에요, 사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거기를 버스운행에서부터 차근차근히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단 장애인용 저상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용 저상버스, 여기 2017년도 예산에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요. 시에서 내년 1회 추경 이전에 5억 정도 주겠다,

오관영위원

추경에 받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구두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5억을 받아서 저상버스도 우리가 구입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고 장애인용 수송, 여러 가지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봉고차 같은 것 그런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약을 맺는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해서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도 저희들이 한 개 정도는 한번 그 쪽으로 경유토록 시와 절충중입니다.

오관영위원

버스 경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청에도 버스가 증차를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상태이잖아요.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쪽에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하여튼 차는 버스가 경유를 한 대나 두 대가 꼭 그 쪽으로 걸쳐서 가야 되고, 또 어쨌든 우리 동구에 복지관이 생김으로서 우리 동구에 사시면서 취직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저기한데 가서 일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지으면서 장애를 입고서 취직이 잘 안된 분들도, 우리 동구에 계신 분들을 거기에 취직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뭐랄까 답을 달아 주려고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30%이면 3명이라도 우리 장애인분들을 취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 좀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잘 끝까지 시설 잘 되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한테 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이 저희도 개관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아무려면 시행착오는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을 하고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데, 거기에서 또 이렇게 재활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내버스 노선은, 이것은 시내버스는 아직 전형적인 광역 행정입니다. 구에서는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오관영위원

글쎄 그렇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에서도 그 동안 관련 과에서 여러 가지 시하고 절충 중에 있는데 그것이 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이 별도로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우리나라 우리 대전시에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선 신설이라든가 우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여론이 조성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부터 버스가 경유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 지금에서부터 계속 협의 중이예요. 예. 협의 중입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그때 가서 막상 닥쳐 가지고 하려고 하면 그냥 휠체어 타신 분들은 못 가시지만 그냥 저기 한 분들은 또 거기 가서 우리가 모든 것을 즐길 것은 즐겨 가면서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장님은 그런 것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광역 행정이다 보니까 전적으로 그것은 시에다 의존해야 될 부분이라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협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원용석위원

314쪽 보시면 두 번째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이 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인데 현재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로부터 현재 탈수급자를 어떤 직업을 알선하던지 이런 사업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말 그대로 본인이 저축을 하면 본인은 십만원을 저축하면 이 돈에서 장려금을 보태서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되돌려 주는 사업입니다.

원용석위원

되돌려주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목돈을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취지입니다.

원용석위원

그러면 통장만 해주고 이런 분들한테 어떤 직업알선도 해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여러 가지를 도와 드리고 하면서,

원용석위원

우리 관내에 대략 그런 사람 몇 명 정도 되요? 지금 현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2015년도에는 131명 이었고요. 2015년도에 올해 같은 경우는 121명이었습니다. 10월말 현재.

원용석위원

121명이요? 그러면 이 분들 현재 수급자에서 수급자를 벗어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탈수급,

원용석위원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자기가 완전히 자활을 할 수 있게끔 탈수급자로 1년에 몇 명씩이나 됩니까? 돌아 갑니까?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원용석위원

많지는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기초수급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도 어떤 서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수급자로 많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민원 많지요?. 지금도.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저 분은 나보다도 재산이 많은데도 받는데 나는 신청하니까 안 되더라, 이런 민원 많이 있지요? 지금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 분들한테는요. 그 밑에 보면 내일키움통장이라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내일키움통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밑에 그 분들한테는 자활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쉽게 차상위 계층이라고…

원용석위원

차상위 계층,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한테는 내일키움통장 제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용석위원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 분들은 대략 우리 관내에 몇 분 정도 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지금 2016년도 10월 말 현재 마흔 여섯분입니다.

원용석위원

마흔 여섯분, 이 숫자는 많지는 않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원용석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자활해서 수급자에서 탈수급자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로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그 분들이 여기 수급자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활동해서 자활해서 자기 자립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그 분한테 희망도 주는 사업이고, 그렇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도 열심히 하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신장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335쪽을 보면 임마누엘실버홈 증축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6억 5천 3백,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임마누엘실버홈에 치매전담실을 짓는 것입니다. 치매전담실,

오관영위원

치매전담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여기 지정을 해서 해주시는 것인가요? 시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시비 지원되는 것인데요.

오관영위원

아네요. 있다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치매전담실을 국시비로 해서 짓는 사업입니다. 치매환자들만 전용공간을 만들어야 치료가 잘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심리적이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것이에요?

오관영위원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여성가족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27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0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3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201-02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150만원을 증액해서 올해는 1,100만원 예산서가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올해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 이런 것을 잘 챙기시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어린이날 행사할 때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지원해 주시는 것 알고 계시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어린이집 19개소인가 폐원하고 휴원조치 했다고 저한테 답변주셨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19개소입니다.

박민자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폐원을 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동 수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박민자위원

최고 문제는 아동 수 감소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 폐원이 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힘든 것이 그 부분입니다. 회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 4백여만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을 그 금액만큼 1,500으로 하셔서 올려서 어린이집한테 그렇게 부담을 줄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 부분은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회장단부터, 그 회장님들이 여기 와서 못 한다는 얘기 못해요. 여기서 도와 달라고 하면 못 한다는 얘기 못 하고 회원들한테 가서 욕을 먹습니다. 그렇다고 회원들이 그렇게 속상한 욕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동구청도 예전보다는 그래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내년에는 이 부분을 충분히 예산을 세우셔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동구청 주관이잖아요. 그래서 예산만큼은 동구청에서 다 하시고 인력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연합회에다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예산편성 방침이 행사성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부 동결 했습니다. 삭감하거나,

박민자위원

예전에 이것 950으로 삭감했다가 이번에 증액을 하신 것이잖아요? 지금 이것이. 작년에 한번 950으로 한번인가 한 것 같고 예전에는… 어쨌든 국장님 내년에는 이 예산은 꼭 잘 세우셔서 우리 동구청 주관으로 다 예산만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329쪽 좀 봐 주세요. 홀로사는 노인 생일상 차려추기, 이 예산은 해마다 이렇게 해 주시는데 내가 전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얘기 했거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이 사업을 했던 것인데 지금도 6만원에다가 250명해서 1,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조금이라도 증액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6만원 가지고 어떻게 생일상을 차려 드려요. 뭐를 하나 선물을 하나 사드리고 싶어도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이 참… 작년에도 제가 사실 이것을 집었거든요. 홀로사시는 분들 생일을 챙겨 드리면,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우시고 너무 고맙다고 막,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드려도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이 예산이 지금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큰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런 생일상 차려주기 이런 예산도 조금씩 증액을 해 가지고 홀로사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렸으면 좋겠고 또 여기 250분 해 놨는데 한 30분씩, 50분씩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이렇게 차려 드리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오관영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사실 6만원 가지고 케잌 몇 개 사면 없는 돈인데, 알겠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부녀회나 그런 데에서 지원도 많이 해 드리고 그래서 풍성하게 해 드렸는데 내년에는 관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오관영위원

한번 그것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내년에 지켜보겠습니다. 303쪽을 보면 장수축하금이 있어요. 이 예산도 시비이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03쪽요?

오관영위원

330. 장수축하금 해서 90세, 100세 드리나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100세만, 330쪽 장수축하금 사회적보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대상이 연령별로 차등을 두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100세,

오관영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90세, 95세, 100세로 했다가 95세를 빼고 이렇게 하다가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처음에 할 때는 90세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주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더 오래 사세요. 노인들께서

오관영위원

아니 오래 사시는 것은 좋은데 95세를 왜 안 드리고 95세도 안 드리고 100세만 드리시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인들도 오래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대상 연령이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동구에 100세 사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올해는 10분을 드렸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추산을 하기에는,

오관영위원

그러면 100세라고 해서 100만원 드리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100만원씩,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에 이제 기초연금이 시행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이것하고 비슷한 유사수당은 신설을 자제하고 폐지를 해라,

오관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주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이 시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비입니다. 이것은.

오관영위원

완전 100% 시비인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00% 시비입니다.

오관영위원

연세를 100세까지 사시기 때문에 이제 100세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줄였다, 이 말이잖아요? 95세는 이제 안 드린다, 그렇지만 우리 동구에 지금 13분 계신다고 그랬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내년에는 13분입니다.

오관영위원

내년에 13분. 그런데 사실 95세 드신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사실 95세까지는 드려야 된다고 봐요. 100세 드린다는 것보다 이것은 선심성 쓰는 것 밖에 안 된다고 봐요. 100세만 드린다고 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기초노령연금이 신설이 되면서 이것하고 유사한 각종수당은 조금,

오관영위원

자제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시에서. 이것은 계속 하시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95세도 드릴 수 있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337쪽을 봐 주세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는 지금 한 경로당에 얼마씩 들어가나요? 337쪽,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경로당 운영비요.

오관영위원

냉난방비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다 틀리지요? 경로당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좀 틀립니다.

오관영위원

어떻게 많이 나가는 데는 어디이고 적게 나가는 데는 얼마예요? 경로당 마다 똑 같아요. 등급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4개 등급으로, 인원이라든가 면적 별로 4개 등급으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많이 나가는데 얼마씩 나가요. 많이 나갈 때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많이 나가는 데는 70에서 80만원 정도,

오관영위원

70에서 80. 적게 나가는 데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평균적으로요. 483,000원 정도,

오관영위원

483,000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을 가보면 불을 다 꺼놓고 계세요. 그래서 왜 불을 꺼놓고 계세요, 라고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전기세를 어르신들이 걱정하세요, 우리 구청에서 다 운영비를 드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컴컴하게 계시고 장판이 전기로 되어 있는데 있죠? 그런데도 한 쪽은 꺼놓고 한 쪽은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따뜻하게 하고 계시고 불도 환하게 하고 계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넉넉히 주는 편이잖아요? 운영비는. 냉난방비는 넉넉히 드리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 어르신들께서요.

오관영위원

아주 습관이 되어서 그런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르신들께서 워낙 검소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환하게 있고 싶고 어떤 분은 꾸굴하니까 트러블이 생기시더라고, 어르신들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로당에 가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경로당에 가시면 불도 켜놓고 계시고 방도 따뜻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9쪽을 봐 주세요.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가 이것은 삭감하는 것처럼 예산이 올라 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동 양육비 지원이요?

오관영위원

자녀 교육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자녀 교육비요.

오관영위원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되면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한부모 가족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오관영위원

그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어요? 이번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80명에서 내년에는 80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어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회 추경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럼 80명 분만 예산이 세워 졌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서 교육부에서 하게 되면 이것이 한부모가족 자녀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갈 수가 있겠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처럼 똑 같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교육부니까, 보니까 여기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 가족 자녀들한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우리 국장님 내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좀 잘 챙기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홀로사는 어르신들한테 조금씩 혜택이 더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나영 위원입니다. 334쪽을 보시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34쪽이요?

나영

이나영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올해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삭감 되었어요? 저희가 경로식당이 줄은 것은 아닐텐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경로식당 급식도우미 인부임이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급식도우미가.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부다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스물 여섯 분이 남아 있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지금 경로당 급식도우미사업이 폐지되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는 폐지가 되었는데요. 제가 경로당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경로식당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영

이나영위원

경로식당급식도우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예산이 4,100만원이 증 되었는데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느냐고요. 증액이 왜 이렇게 많이 되었느냐고요? 지금 인원수가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인건비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서 6,470원으로 인상 되면서 같이 오른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굉장히 많이 오르네요. 지금 그 쪽에는 인원이 늘어날 리가 없는데 왜 또 그렇게 되나 했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341쪽을 봐 주십시오. 밑에 아동안전지도제작지원 국시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바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동안전지도 제작지원비, 이것은 국시비입니다. 전액,

나영

이나영위원

그 건은 아는데 이것이 청바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저희 별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에서 청소년이 만드는 안전지도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동구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같이 진행되면서 혹시 이 예산이 그 쪽으로 같이 합쳐지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닌가 보고, 이것은 별도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것은 저희 학부모들하고요. 아동이 직접 제작을 합니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입체적으로 해 가면서.

나영

이나영위원

저번에 담당 계장님은 나오셨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바지 지도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요. 본위원은 그 쪽하고 이 사업이 같이 연계 되어서 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나영

이나영위원

별개는 아는데 그것이 같이 연계 되어서 하면 더 정말 청소년을 위한 안전지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346쪽을 봐주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네 군데가 되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4개소 대동어린이집, 예빛, 하늘, 신흥어린이집 이렇게 네 군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휴지된 곳이 어디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나영

이나영위원

휴지 된 곳, 자료 봤을 때 2016년도 어린이집 휴폐지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 법인 한 군데가 휴지한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산내에 있는 성불어린이집,

나영

이나영위원

성불어린이집이 이번에 휴지했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네 군데 해서 지금 이 금액은 그 쪽에서 미리 사전에 조사하신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금액은 좀, 본 위원이 지금 왜 이것을 질의 드렸느냐 하면 2016년 올 예산에는 이것이 6,4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행을 하셨겠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또 올해도 4,622만원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2016년에 할 때 좀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한꺼번에 진행하시지 이것을 찔끔 찔끔 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 저희들이 산정 절차가 있습니다. 시 하고 같이 협의하고 시에서 우리한테 대상사업 수요조사를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서 선정기준을 저희들이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아까 시하고 미리 소통을 하신다면서요? 그럼 전체 조사를 다 하셔 가지고 이런 경우는 한 번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한 번에 진행이 되면 조금 늦게 받는 어린이집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금액이 할 때 마다,

나영

이나영위원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 가지고 저희 구에서 나누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늦게 받거나 그런 어린이집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겠어요. 기준점은 확실히 가지고 하시겠지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잘 하시지만 소외감을 느끼시지 않도록 배려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순서에 따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간단하게 하셔요.

나영

이나영위원

354쪽을 봐주십시오.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드림스타트 사업 설명회를 들을 때 2017년도에는 이 사업이 확대 된다고 들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이번에 국비가 일괄적으로 감 되어서 내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처음에 내년부터 확대해 가지고 이렇게 동을 늘렸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그 사업은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냥 기존 지금 하시던 것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처음에 작년에 올해 설명해 주신대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드림스타트 사업이 기존에 하던 것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라든가 그리고 대상 어린이들의 그런 반응, 그런 것을 따져서 더 활성화 시킬 부분은 활성화 시키고 또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업은 방향 전환을 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참여하는 엄마들도, 부모들도 이 사업을 좋아는 하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상당히 좋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2016년도에 동을 조금 늘려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라면 2017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던지 최소한 감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이 되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천만원 정도가 지금 감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 드림스타트 취약계층 아동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금 프로그램 자체는 조금씩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는데,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굉장히 프로그램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가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야 되는데 도리어 감을 하시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주요 내용에 아이들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 비용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요. 사무운영비라든가 공과금, 출장비 정도가 이렇게 감된 부분입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금액이 감되지는 않았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되지요. 출장비 감되면 두 번 가실 것 한번 밖에 못 가고, 애들한테 그렇게 되는 것은 맞지요. 애들한테 지장은 가지 왜 안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작년에 드림스타트 차도 사고 그랬어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열심히 잘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외형이 확대 되는구나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57쪽을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퇴소 및 위탁종결 아동 자립정착금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증액 되었어요. 자료 받아 본 것에 의하면 인원수가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것이 인원수가 늘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건의를 드리고 하셔서 1인당 들어가는 금액이 좀 증액 되었는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저번에도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볼 때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가 아니고 1인당 지급되는 금액이 조금 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성과 없으셨던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이제 늘어난 것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동안 시설 아동도 대상에서 가정위탁아동도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서 늘어난 것이지 1인당 준 금액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잊어 버리셨나봐요. 국장님. 분명히 이 부탁 드렸는데, 이 부탁은 제가 분명히 드렸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아마 이것은 점점 늘어나리라 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올해도 2017년에도 잊어 버리시지 말고 이 예산은 1인당에게 들어가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좀 관심 좀 가져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인당 지급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잊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확인 하려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니 안 잊어 먹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마지막 하나만

정규

강정규위원장

하세요.

나영

이나영위원

360쪽을 봐 주시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분인데요. 지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인건비가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는 아기들이 일찍 와 가지고 오래 근무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그 기간 동안은 특별수당을 드리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드리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특별수당을 여름하고 겨울방학 때는 드린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얼마씩 드리는 것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월 67분인데요. 월 십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방학 동안에 두 달,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월 계속,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월은 67만원씩 드리는 것은 알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런데 방학 때도 지급을 해 드린다고,

나영

이나영위원

아니요. 그 방학 때는 그 선생님들이 평소에는 오후에만 근무를 하시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방학 때는 애들이 오전부터 와 가지고 똑 같이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럼 그 사이에 수당을 저희가 챙겨 드리냐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더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수당을 더 챙겨 드리는 것이냐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않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저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잘 못 알았는지 알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건의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급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무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67만원 밖에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짧지는 않아요. 그 분들도 근무시간은 오래 하는데 법정에서 정해 준 시간이 그 시간 밖에 안 되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맞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만큼 밖에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그것으로 많이 활동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금액을 증액해 달라고, 그런데 아직 답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것은 그 부분이더라도 방학 때는 그 대신에 이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세요. 애들이 오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그 석달은 좀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국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 쪽 부분에 대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건의 좀 드려 가지고 꼭 이것은 챙겨 주실 수 있도록 굉장히 그 분들이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아동에 대해서는 최첨단에서 열심히 활동들 해 주시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힘들더라도 그 부분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334쪽 중간에 보시면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34쪽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경로식당 무료 급식 지원해서 950인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950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950인.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경로식당은 9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950분을 중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한 끼당 2,500원씩 해서 산출해서 지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9개 식당이 950분 정도의 식대를 계산하신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과 소관

다음은 363쪽 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4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37쪽 대청장학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365페이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지원이 있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10가구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난번 언제 행감 때도 그랬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정말 농사를 힘들게 지었는데 멧돼지니 이것이 와서 다 파헤쳐 놓으면 그 부분도 속상한데 이 보상금마저도 조금 나가고, 사실 보상금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보상금 받는 절차, 어떤 피해를 입었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피해신고를 하시면 농림직 공무원하고 환경과에 담당공무원하고 나가서 피해조사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래 가지고 그 면적별이라든가 작물의 단가, 그런 것으로 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피해여부가 확정이 되면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피해보신 주민들께서 서류, 이런 것을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단은 신청서 1장은 제출을 하셔야죠.

박민자위원

그것만 제출하면 되나요? 사진 그런 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니까요.

박민자위원

가서 찍으시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최소한도로 간단하게 하는데 신청서는,

박민자위원

신청서는 본인이 쓰셔야 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피해보상신청서는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박민자위원

제가 잘못 전해 들었네요. 이것을 신청하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러셔서, 그것은 잘못된 민원인 것 같고, 국장님. 이것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 배는 더 세우셔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쓰셔서 이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그냥… 368쪽에 중금속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것이 신규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어떠한 사업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환경보건법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유해성을 관리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어린이 활동공간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것도 해당되겠고요. 놀이터라든가 그런 데에서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성장기 어린이들한테 가장 안 좋은 중금속 여부, 정확하게 측정은 안되지만 중금속 여부가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정확하게 다시 또 측정을 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이번 한번만 시비로 지원을 하고, 다음에는 구비로만 전액 하라는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박민자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은 3,300만원 짜리 기계인데,

박민자위원

이것이 그러면 1대 가격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대입니다. 예. 1대면 충분합니다.

박민자위원

이 목적이 어린이들을 위한 목적이라고 본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관리대상 시설 점검사항에 보면 대상시설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만 들어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동구에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만 중금속에 대해서만 관리해 주시는 것인가요? 다른 시설도 굉장히 많은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거기에도 저희들이 법에 대상시설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렇게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린이집, 보육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유치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해당이 됩니다. 보면 어린이활동공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놀이터도, 예를 들어서 흙 같은 데도 중금속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도 시설이 있다, 라는 것을 자료로 드린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대상 어린이는 몇 세까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나이 제한은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학원도 다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학원요?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학원 같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해서 성과가 있고, 그런다고 하면 확대는 하겠지만 일단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민자위원

국장님. 이 사업은 일단 좋다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이라고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어린이집하고 보육시설은 또 하나의 점검을 받는 거예요. 해당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이나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점검을 받는 그런 대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신경이 쓰여서 질의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사업이 내려온다 치면 아이들이 몇 세 이상으로 세부적으로 내려왔는지 질의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직 없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이별로는 없고, 물론 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도점검 차원은 아니고,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중금속이 오염된 그런 활동공간을 저희들이 미리 파악하고자 하는 좋은 취지이니까 저희들이 하기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분들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박민자위원

미리 안내문을 내 보내세요. 이 사업은 그러면 내년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내년 봄부터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봄부터요? 그러면 이것을 하시면 환경과 직원분들이 다니시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 기계를 운영을 합니다.

박민자위원

그러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시비에서 70%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안 사면 다음에는 지원을 안 해 주겠다,

박민자위원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얘기이지, 앞으로 계속 더 산다, 그것은 아닙니다.

박민자위원

계속 더 산다, 그것은 아니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 한 대 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더 챙겨 주시고요. 어쨌든 안내문을 미리 발송 좀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부담을 안 가지도록,

박민자위원

그리고 유치원도 여기 해당사항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이 2018년도부터는 점차적으로 확대가 될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371페이지 중간쯤에 실버청결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버청결도우미,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동안 계속 있었던 예산입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박민자위원

대부분 무슨 일자리를 지원해 주시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동네 골목길을 청소하신다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부담을 안 가지는 정도의 노동력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해서,

박민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1,900여만원, 이것은 보험료에 대한 것이랑 물품용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기에 보험료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박민자위원

포함이 됐다는 얘기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1,950만원이,

박민자위원

40분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40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16개동에 다 이렇게 골고루,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동에서도 추천을 받고요.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도 대상 어르신들을 추천을 받고 해서, 주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니까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골고루 잘 배치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이에요. 370쪽 좀 봐 주세요. 청소차량 밀폐화 덮개 등 장착 해서 9천만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설명드릴까요?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동안 저희들이 보유한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청소차량이 그동안은 덮개가 없이 운행을 해도 큰 법적인 제약이 없었는데 이번에 폐기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기오염이 자꾸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비산먼지를 날리지 않기 위해서 덮개를 의무화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그것이 몇 대 있나요? 우리 청소차량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보시지만 대형이 7대, 중형이 5대, 소형이 2대,

오관영위원

그래서 14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14대를 이 예산을 가지면 씌울 수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9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사전에 비용을 파악해서 세운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밑에 보면 청소차량 구입비가 올라 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어느 차를 구입하시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도 저희들이 노후차량에 대한 대체구입입니다.

오관영위원

몇 년 됐는데요? 구입한 지가. 그 차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3년된 차입니다.

오관영위원

13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동안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1년에 1대 정도는 노후차량을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대씩,

오관영위원

1대씩,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가 14대라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리고 371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지원이 있어요. 이것이 저기죠? 안심벨 설치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이번에 강남역 살인사건하고 연계되어서 출입문을, 남자출입문, 여자출입문을 분리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 밑에 안심벨은 말 그대로 조금 여성분이 위급상황에 닥쳤을 때 그 벨을 누르면 파출소나 치안부서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출동할 수 있도록,

오관영위원

개선사업은 몇 개에요? 그러면. 개선할 것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4개소입니다.

오관영위원

4개소하고, 그러면 안심벨 설치하는 것은 몇 개 설치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14개입니다.

오관영위원

14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설치하면 언제쯤 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언제쯤 설치할 계획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산이 서면 바로,

오관영위원

예산만 세우면 바로 할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런 것은 바로 바로 해야,

오관영위원

이런 것은 신속하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사건이 일어나면 화장실 주변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구도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맨 하단에 보면 먼지 제거 노면차량 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여기 진공청소차량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도로변에 흡입해서 하는 대형차가 있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그것이 우리가 없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대 뿐이 없습니다, 지금.

오관영위원

1대 있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대를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1대를 더 구입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억 4천만원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큰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상당히 큽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저번에도 제가 언제 말씀드렸을 거예요. 홍도동하고 대덕구하고 동구, 거기가 경계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와 가지고 돌아서 그냥 가더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 분이. 이리로 좀 와 보라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셔서 바로 지시를 했고,

오관영위원

그래서 우리 동구에도 차가 있는데 왜 여기까지 안 오나요,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저번에 주민자치에 가셨을 때 그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 한번 와서, 동구 차가 와서 하고 갔다고,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지시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더니 1대를 더 구입을 해서 우리 동구 청소를 더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서구 같은 경우는 3대, 4대씩 되는데 대덕구도 2대가 되는데 우리 구만 지금 1대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대를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서구가 4대, 유성구가 4대, 중구가 2대, 대덕구가 2대인데요. 우리 구만 1대입니다.

오관영위원

구비도 많이 들어가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8천만원입니다.

오관영위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 환경과 직원들도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정말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보면 새벽같이 나오셔서 길거리 청소도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차도 구입을 해서 우리 동구를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9쪽 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 여기 39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이라고 해서 1억 3천이죠? 이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증액됐는데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은 어디에 지정된 것이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저희도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어디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은 중앙시장이 해당됩니다.

박민자위원

중앙시장,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어떤 문화관광형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제목대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좀더 특성화시키자, 지역의 문화 관광이나 특산품 같은 것으로 연계시켜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자, 그것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이것이 비용이 국비도 들어갔나요? 여기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국, 시비 지원입니다.

박민자위원

국, 시비 지원이면 우리 구비는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구비는 없습니다.

박민자위원

우리 구비는 없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미 거기는 재래시장이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동안 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 지붕을 씌워서 아케이드를 한다든가 CCTV를 달아준다든가 그런 사업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문화라든가 특산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차원의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동안 계속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가능합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좀,

정규

강정규위원장

국장님. 자료는 언제까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내일 아침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민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391페이지를 보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391쪽요?

박민자위원

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라고 해서 금액은 얼마 안돼요. 이 부분은 이번에 새로 주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면 대청동,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찬샘마을,

박민자위원

찬샘마을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대표자하고 사무장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박민자위원

무슨 교육비요? 어디에서 하는 교육이에요? 이것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을 받도록 법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또 이것까지 추가되어서 다시 법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교육내용이 뭐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교육내용은,

박민자위원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이들 안전이라든가 체험마을의 활성화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민자위원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내년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교육을 한번 받는데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두 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조금 전에 대표자님하고 누구 교육이라고 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무장,

박민자위원

대표자분하고 사무장님.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런 교육이 있어서 이 분들이 좀더 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여기도 좀더 내실있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이에요. 384쪽 좀 봐 주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뭐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사회공헌활동, 맨 밑에 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관영위원

예. 이것은 무슨 지원사업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예산인데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시기를 맞아서 그 분들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사회적기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사회 서비스를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취업도 유도를 해 드리고요. 또 고령화문제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젊은 분과 어르신들하고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재능, 그런 경험을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사회적기업하고 연계시켜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여기 보니까 동구 시니어클럽과 컨소시엄 구성해서 100명 일자리창출까지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이 사업을 보니까 잘만 되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괜찮습니다.

오관영위원

예산도 많이 쓰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마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왜 이 예산이 국비로 100%가 안되고, 구비가 10%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매칭비율이 뭐…

오관영위원

이런 사업은 국비로 해서 100%가 되어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매칭을 해야 되어서 10%로 해서 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글쎄요. 이것은 매칭비율이 정부에서 이렇게 하자고 한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400쪽 좀 봐 주세요. 400쪽을 보니까 우리 시장 쪽에 많은 사업이 신규가 많이 들어오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요?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 중앙시장에 국제시장이라는 데가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국제시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여기는 CCTV를 설치해 주시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CCTV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보면 무슨 2평인가 3평이 되는 화장실이 하나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화장실이 있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거기에 그냥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해 달라고 하도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갔다 왔는데 장소가 너무 좁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 장소가,

오관영위원

그것을 어떻게 한번 어쨌든 그 주변에는 그 시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번 잘 이용을 해서 그 주변을 조금 더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그것을 살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그것 좀 챙겨봐 주시고, 우리 중앙시장의 청년몰 조성사업으로 해서 메가프라자 3층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사업이 과연, 거기에 1억을 투자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청년몰사업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지금 금년 말에 10월중에 대상 청년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모집은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39살 이하여야 되고, 그런 조건이 있다면서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무려면 청년몰이니까요. 저희들이 대상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오관영위원

그런데 과연, 저번에도 이것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과연 3층까지 청년들이 아무 저기도 없이 달려드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청년몰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예산을 해 가지고 준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3층은 사실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가 다 한복이고, 다 이불이고, 이렇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3층에다 청년몰이면 먹는 것을 해 주나요? 뭐를 해 주나요? 뭐에요? 지정이 그래도 될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팝 형태로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프로야구단 한화이글스하고,

오관영위원

그렇다고 하대요. 한화이글스에다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연계해 가지고 아주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그런 분위기도 연출 좀 하고요. 그리고 음식도 개발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용품점이라든가 젊은 여성들이 좋아하는 약세사리, 수공예, 그런 것을 할 예정인데요. 이것은 나이드신 분들은 3층이 부담되겠지만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층수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오관영위원

한화이글스하고 협약을 맺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런데 과연 협약을 맺으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홍보.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거기에 그냥 협약만 맺어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되잖아요? 홍보부터 이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신경 써야 돼요. 뭐든지 공모해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당연합니다. 저희들이 그것하고 같이 홍보도 지금 상당히 하고 있고, 그래서 12일부터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12일에서부터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12일에서부터 금년 말까지 12월 30일까지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접수는 19일부터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하는데 상당히 문의도 많이 오고,

오관영위원

문의는 오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옵니다. 지금 청년실업이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이고, 또 이런 창업이 젊은 세대들한테 상당히 어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은 탁상이잖아요? 앉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막상 거기를 뛰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만이 어쨌든 우리 시장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의하고 이러지, 이런 것만 막상 차려놓고 신경을 안 써 주시고 그러면 타격이 다 공무원들한테 옵니다. 거기 다 내보내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게에 있는 분들을 내보내고 다 공사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청년몰이 들어와서 그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청년몰이 잘 되려면 지금… 아까 내가 황인호 의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지금 자유학기제 때문에 위캔센터에 학생들이 계속 몰려 오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많이 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리에 차를 죽 세워놔 가지고 저 다리 얼마 못 가면 무너질 수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시급한 것이 대형버스 주차장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우리 위캔센터 앞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바로 앞입니다.

오관영위원

앞이기 때문에 우리 한화이글스하고 협약도 하지만 우리 위캔센터하고도 협약체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도…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한번 위캔센터하고도 연계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은행동 쪽에 있는 젊은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388쪽 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도시농업 어린이 체험농장 2개소 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인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어린이들이 농촌체험도 하고 이해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텃밭상자를 어린이집 1개소당 10개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나영

이나영위원

이름을 바꿨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2개소를,

나영

이나영위원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10개씩 해 가지고 두 군데 해 가지고 450만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사업된 것은 250만원씩 해 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화단식으로 하셨었는데 이제는 다시 그것은 안 하고 텃밭상자 쪽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이 선정됐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위에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은 그대로 하고 있고요.

나영

이나영위원

이것은 그냥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동을 통해 가지고 일반 가정을 상대로,

나영

이나영위원

예. 일반 동으로 하는 것이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나영

이나영위원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 것은 맞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두 곳을 선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의외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기존에 본인들이 화단을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 사업 진행될 때 선정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 사업방향을 좀 다르게 잡아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방법이나 텃밭상자로 주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때요?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공부를 위해서 텃밭상자는 본인들이 해마다 만들고 있어요. 예산을 들여서 본인들이 거기다가 야채도 키우고 그렇게 하고서 기존에 다… 어린이집을 보면 많이들 텃밭상자를 유치원에서 하시더라고요. 어린이집은 안 해요? 어린이집은 안한다고 하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굳이 그 분들이 그냥 화분이든 화단이든 그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어린이집 근처에 웬만하면 놓고 계시잖아요? 유치원하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가정은 몰라도 큰 데는 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갖다 놔야 별로 티도 날 것 같지 않고, 아까 작아서 못하는 데는 갖다 줘야 놓을 장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이 사업은 100%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기존 도시민을 위한 텃밭상자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맨 위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어린이집에서 필요하시면 본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을 신청을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도 된단 말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아이들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이 예산을 굳이 해마다 책정을 하셔야 하는 것인지 본위원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16년도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나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나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든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인데요. 중앙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아까 말씀 중에 3층이라도 청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방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계단 올라가는 것을 더 못해요. 정말이지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내가 필요하면 올라가지만 젊은 친구들은 지금 두 가지가 없으면 오지 않아요. 내가 편안하게 가지 않거나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웬만해서는 본위원 생각에는 잘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을 3층에다 놓으면 선전효과가 과연 있을까 싶고,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이 분이 경제활동이면 그만큼 매상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과연 매상이 오를 수 있을까, 아까 또 자부담이 있다면서요, 그 분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약간 있습니다, 자부담이.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정말이지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크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에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층수 조절이나 위치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일단은 마땅한 공간이, 집약시켜서 청년몰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뿐이, 지금 현재까지 마땅한 곳이 거기뿐이 없고요. 이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새 젊은 분들이 3층 올라가기를 부담된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 오관영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층이라 하더라도 젊은 친구들이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좀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팝 형태로 해서 운영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리고 3층에서 하시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면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건 식자재나 자재를 갖고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옛날 동구청사 가다보면 나선형으로 길이 있지 않습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계단은 아니고, 거기로 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나영

이나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지는 장소를 아까 설명하셔서 충분히 인지했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하시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3층까지 물건, 자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그 쪽을 하셨겠지만 한번 사전에 철저히 활용해보고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384쪽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동구시니어클럽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100명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실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예산이 21억도 아니고, 2억 천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2억 천 가지고 1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은퇴자들 분들의,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험이라든가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보수를 많이는 못 드리고, 하루에 약 4시간 정도 근무하는 형태로 해서,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 20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월 20일 참여,

나영

이나영위원

어르신들이 그 말씀을 꼭 전해 달라고 했는데요. 무슨 일자리창출한다면서 4시간씩 해서 20만원 주는 것, 진짜 그것 안하고 싶대요. 제대로 된 일자리 가지고 싶으시답니다. 그것 하시면서 생색 그만 내라고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이 더 바람직하겠죠. 바람직하겠지만 저희들이 아까 환경과에서 할 때 실버청결홍보도우미 그것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것은 서로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경쟁률이 치열하고 이것도 한번 해보고 해서 효과가 좋으면 국비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국비여서 그냥 이 정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구비였었으면 더 말씀을 진하게 드리는데 그냥 국비여서 이만큼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이것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님,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 사업성과도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국장님하고 세 분이 상의하셔 가지고 이 사업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서요. 처음에 틀을 잘 잡아놔야,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시행착오는 조금 있겠지만,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처음에 틀을 잘 잡아놔야 이것이 다음번에 진행이 쉬우니까 좀 바쁘신 것은 알지만 이왕 시작한 것 틀 좀 잘 잡아 주십시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386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니까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해서 거의 다 삭감되다시피 했어요. 신청을 안 해서 그런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요?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대상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LPG호스 가스선이, LPG 그것인데 금속배관으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금속 배관, 그것을 설치해 드리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것이 그동안,

오관영위원

이것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 2012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얼추 많이 했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2012년도 첫 해에는 천 가구가 넘게 했고요. 2013년도, 2014년도에도 500몇 가구,

오관영위원

기준은,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오관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오관영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얼추 많이 해 드렸겠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했습니다. 대상가구가 많이 줄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감을 했구나, 예.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94쪽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니까 학교 우리 아이들 우유급식 지원도 감이 됐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이들이 줄어서 그런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2017년도 예산인데요. 2016년도에 저희들 대상 어린이 학생에 비해서 과다 배정이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과다 지원이 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써보지도 않고 과다라고 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써 보지도 않고 과다에요? 16년도에 비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비해서,

오관영위원

과하게 왔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했기 때문에 17년도 예산에서 깎는 것입니다. 4천만원을,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충분히 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충분합니다.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자라나는 아이들한테는 빠짐없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국장님. 385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에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가 500이 올라왔는데,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00만원요. 예.

박민자위원

이것은 그러면 착한가격이 되면, 이것이 한 개소는 아닐 것 같아요. 500만원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한 개소는 아니고요. 58개소입니다.

박민자위원

58개소면 한 개소에 얼마씩, 차등인가요? 이것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을 합니다.

박민자위원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음식업, 이, 미용업, 세탁업,

박민자위원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이 뭔가요? 가격이 싸고 친절하고 깨끗하고, 이 부분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여러 가지 청결도라든가 업주의 친절도, 그런 것을 판단해서,

박민자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느 분이 하세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모니터요원이 방문해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물가모니터요원이,

박민자위원

그러면 채점기준표가 이렇게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민자위원

그 가게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옆의 가게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옆에 가게에서 속상하니까 허위로 말을 하겠지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강하게 아니다, 그 만큼 어쨌든 옆에가 착한가격업소로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함부로 그렇게 해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점수가 있다고 하면 제가 조금 안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가 하나 있어 가지고 제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바로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가짜석유, 가스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15인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이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같이 합동단속을 하시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유사석유 같은 것을 판매를 하는 주유소라든가 그런 데에 민간인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아니, 그 보상비를 주는 것은 아는데 민간인을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15분을. 신청을 하면 다 우리가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민간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박민자위원

예. 민간인 부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한국 석유관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천을 받아서,

박민자위원

추천을 받아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무슨 자격증, 가짜 석유인지 뭔지 우리 일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 분들은 관련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공무원들만큼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혹시 이 15인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지금은 없고요. 15인 정도 하겠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 명단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민자위원

작년에는 안 했나요?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는 이것을 안 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 2016년도에 했던 분들에 대한 것, 이 분들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 15인. 그러니까 이름은 없어도 되고요. 김○

해서

이 분이 무슨 자격,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이런 것,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창업대상자 지원이 있습니다. 2,500만원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이 창업대상자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동구 소재 36개가 되는데요. 소상공인한테 여러 가지… 그 분들은 디자인이라든가 인테리어가 감각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디자인이라든가 하다못해 전단지, 명함까지도 디자인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어떠한 분이 예를 들어서 간판 쪽에 하실 수 있어, 그러면 어떠한 조건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세요? 이 2,500만원이면.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개 업소당 7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정산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박민자위원

정산서 안 받아요? 75만원에 대한 정산서는 받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보상금은 아니고, 지원금이라, 위탁금. 어쨌든 창업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처음에 창업할 때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05쪽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45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윤여문입니다.

오관영위원

407쪽에 보면 우리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해 주는 것이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감면이 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어떤 방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관영위원

사용료를 감면을 해 주잖아, 상수도.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사용료 감면,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잡아서 감면을 해줘요? 상수도 요금이 프로테이지로 해 주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부과금액에 따라서,

오관영위원

부과금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 아니면 전면이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아네요. 감면이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글쎄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감면을 해 주는데 몇 프로 해줘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부과금액의 30%를 감면해 줍니다.

오관영위원

30%,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30% 감면해 주면 이것은 많이 해주는 것이네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식당 같은 데는 수도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100만원 나온다고 하면 30만원을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많이 해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상수도감면 모범업소가,

오관영위원

몇 군데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9개소가 있어요.

오관영위원

59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여기는 1년에 몇 번 우리가 지도감독 하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수시로,

오관영위원

이렇게 우리가 해주고 모범업소라고 지정을 해놓고 더 자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지정관리를 분기별로,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그렇게 해야 돼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회씩 해서 계속 재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분기별로 나갈 때는 우리 직원하고 또 누구 누구 나가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 직원들이 나갑니다.

오관영위원

직원들만,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모니터요원, 그 분들하고는 안 나가고,

오관영위원

구민 누구하고 같이 나가는 것도 있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나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처음에 모범업소 지정할 때,

오관영위원

지정할 때만 나가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정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오관영위원

우리가 분기별로 나가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우리가 분기별로 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오관영위원

지도감독을 한다, 그 말씀이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냥 상수도요금을 30%씩 감을 해주는데 감을 해주는 만큼 지도감독이 잘 되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잖아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나갔다가 취소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5군데가 있었습니다.

오관영위원

올해에,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 봐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저희들이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데도,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럼요.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만큼 이만큼 우리가 더 지도감독을 하겠다, 더 잘 하세요, 하고서 우리가 하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감면혜택을 주는 만큼 당초 지정한 그런 신규 지정했을 때의 기준에 부합되게 유지하도록 저희들이,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상수도요금도 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주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쓰레기봉투는 몇 장씩 줘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쓰레기봉투는 리터별로 분기별로 1회 지급하는데요. 50리터 짜리를 30매 지원합니다. 분기별로,

오관영위원

50리터 짜리를 분기별로 30매씩,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것도 대단하네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수도세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 주고, 이렇게 한 군데에다가 쓰레기봉투하고 같이 주죠? 수도요금 감면해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이러죠?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쓰레기봉투 주는 데 있고, 따로 따로 있어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상수도사용요금 30% 아까 감면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관영위원

예.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그것을 감면을 안 받는 업소가 51개소입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오관영위원

쓰레기봉투로 나간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쓰레기봉투가 나가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같이 안 하고, 따로 따로 이렇게 준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이중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 그렇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수도세 30% 감면해 주고, 또 이것 준다고 하면 예산이 만만치가 않죠. 하여튼 그 대신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는데 대전대학교에서 저번에 우리가 발대식 한 데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잘 하고 있죠?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잘 하고 있습니다. 호응도 좋고, 잘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의원님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센터만 설치해 놓고서… 우리가 지도감독은 여기는 몇 번씩 나가요? 여기도 분기별로인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지금은 아직 초창기라요.

오관영위원

초창기인데, 우리가 앞으로,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수시로 나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나가요?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1년에 저희들이 2회 이상 나갈 예정입니다.

오관영위원

2회 이상,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반기별로 1회 이상,

오관영위원

하여튼 여기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소속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도시국 소관 ㄱ. 원도심사업단 소관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5쪽 원도심사업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5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57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면 하늘공원 주변에 폐가 재창조사업이 있어요. 신규로, 1억.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1억 가지고 거기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것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보상은 안 주고요. 하늘공원 주변에 폐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경정비 차원에서 철거를 해 주고 철거한 후에 공터를 쉼터로 활용하든지 아니면 주차장 그런 것으로 조성하려고 그럽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그 주인들이 허가를 해 줘야 되잖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우선 공공용지, 국공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원하는 건축주에 한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일반이 갖고 있는 것은 몇 가구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총 10개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오관영위원

10개동이라는 것은 한 가구를 얘기하는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건물 숫자를,

오관영위원

건물 숫자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러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수조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시작은 언제부터 그럼 합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년도 사업입니다.

오관영위원

내년도 사업이에요? 내년 봄부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늘공원 주변에 이것 말고도 또 사업이 많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몇 가지 있고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하늘공원 주변에 이 사업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이 사업만 하면 그 주변이 다 깨끗하고 좋을 것 같습니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도 나가 보시면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하늘공원이 많이 홍보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인터넷상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원도심사업단에, 이것이 우리 여기에 우리 홍도동 제3주거환경개선사업도 여기 이 소속이죠? 원도심사업단 소속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주거환경 3단계 사업으로서,

오관영위원

예. 3단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어요, 홍도동.

오관영위원

보상협의 중이면 올해는 다 갔고 내년 봄부터는 협의가 끝나면 보상이 바로 나가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급하고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럼 보상금이 전체 얼마 나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현지개량사업비 사업, 그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관영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보상비는 한번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오관영위원

대충해서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한 6억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오관영위원

몇 가구 안 되죠? 거기 보상해 주는 것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주로 도로개설 그런 데 저촉되는 필지에 한해서 보상 주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하여튼 보상이 끝나면 또 그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업이 어쨌든 거기 경로당도 새로 지어주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경로당은 그냥 또 쓰는 것으로 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비로 어쨌든 우리 거기 경로당 리모델링까지 해 줄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최대한 그 생각까지 가지고 있고요.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경로당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분들은 서운하다는 거예요. 그냥 몇 분 있을 때 와 가지고 얘기만 턱 던져놓고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또 두 번째는 와 가지고 경로당을 또 거기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럼 그냥 쓰시라고 하고서 리모델링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갔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어르신들이 서운함을 많이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 공사를 하시면서 어쨌든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좀 돼야 됩니다. 하여튼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해 주시고 경로당에 뭐 뭐를 요구를 하는지 하여튼 경로당 리모델링 하실 때 원하는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도심사업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안전총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21쪽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5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31쪽 공원녹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0쪽 녹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03쪽에 우리 공원 소규모 조성 및 긴급수선 해서 대동하늘공원에 거기도 묘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묘지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과 협의 해 가지고, 묘지 주인하고,

오관영위원

연고를 다 찾았나요? 그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찾았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외지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묘를 이전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이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보상비 성격인데요. 일정액을 주면 그것 가지고 그 분들이 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또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분들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아, 그러면 보니까 6기인데 사전에 협의를 다 해서 다 옮기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원래 거기 공원에 묘가 있다는 것은 좀 그렇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원래 지금 현재는 법적인 공원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해 놨고요. 시에서 거기를 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잘 알겠고요. 우리 판암동 근린공원에 우리 천만원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토지사용료요?

오관영위원

예, 토지사용료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년도는 예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오관영위원

글쎄, 반영을 하지 않았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안 할 거고요.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무 저기가 없어요? 시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안 하면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오관영위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고 예산을 덜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없죠? 없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큰 문제없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진작에 우리가 사용 안 할 걸. 천만원씩 줘 가면서 왜 사용을 했을까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내에는 점용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관영위원

점용료,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안 했다는 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국장님. 449쪽 보면 세천유원지 화장실 설치가 있어요. 이것 세천유원지 어디에 화장실을 설치하시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중턱에,

오관영위원

중턱. 산에 올라가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주민들이,

오관영위원

결국은 하네요, 이것.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장점과 단점은 있어요. 그렇죠? 산 위에 중간에 올라가는 데 거기에 해 달라고 민원은 좀 있었는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보기 흉하지 않게끔 경관을 생각해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냄새 나지 않는 곳에 도로변에서 조금 이격돼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설치하다 보면 우리 청소해 주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분들은 어떻게 올라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차량이 일정 부분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오관영위원

올라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게 설치하시겠다 이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사실 민원도 있기는 있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해 달라고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산이 7천만원이에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7천만원 가지고 하면 되나,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전액 시비로,

오관영위원

시비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화장실 하나에 1억이니 얼마니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7천만원 가지고 하면 냄새도 안 나고 괜찮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규모나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겠지만 그 정도면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또 화장실이 거기 생기다 보면 또 무슨 일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생각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축과 소관

다음은 457쪽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원용석위원

예.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원용석위원

460쪽 보면 공동주택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이것이 1,600만원 이것이 전자투표 서비스 지원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에서도 어떠한 선거, 그러니까 대표자 그런 부분을 선거를 할 때 전자투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원용석위원

그 시스템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원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구입해 놓고 아파트 단지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그쪽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투표에 이용하게 하는 기계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전시, 우리 구하고 공동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만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용석위원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비용이에요? 그러면.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해 주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 구에서 그 기계를 도입해 놨다가 공동주택에서 투표할 때 갖다가 대여를 해 주고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관위에 일단은 위임을 하고 거기에 그 분들이 선거 관리해 주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선거 관리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원용석위원

아, 된 거기에 어떤 위임요금이라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용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466쪽 좀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복합터미널 주변에 보도정비가 있거든요, 1억.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어디예요? 시민공모사업 이것으로 해서 보도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몇 페이지죠?

오관영위원

466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466쪽요?

오관영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건설과 사업인데요. 말씀 드려도 괜찮아요?

오관영위원

아니, 이따가 하세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거기 복합터미널에서 저쪽 나가는 길이 있어요, 홈플러스 쪽으로.

오관영위원

홈플러스 쪽.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보도를 정비하려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쪽에 한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니에요. 노후 돼 가지고 오래 됐습니다.

오관영위원

아니, 터미널에 가보면 터미널 건너가는 쪽에 횡단보도 조금 위에 보면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그것 해결했나요? 나무가 너무 커 가지고 그 뿌리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 그 부분요?

오관영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 일부 해결했습니다.

오관영위원

해결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선샤인호텔,

오관영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앞에 부분.

오관영위원

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나무 전체적인 전지는 내년도 사업 예산으로 하려고 하고요. 보도정비는 했습니다, 우선.

오관영위원

이 뿌리 잘라 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잘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63쪽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89쪽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468쪽에 보면 삼성동 362-4번지에 하수박스 보수보강 해서 3억 5천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우리 삼성교인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삼성동 362-4번지선인데요.

오관영위원

삼성교. 삼성교인가요? 아니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하수박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수박스.

오관영위원

아, 하수박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노후 됐습니다. 거기 누수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보강을 통해서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산이 이렇게 세워졌으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내년 상반기에 착수할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상반기에 착수하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갈수기 때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오관영위원

몇 개월 안 하면 끝나겠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야 되겠다, 계속 민원이 하나가 용전동에서 올라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용전사거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에 물이 고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민원을 넣었더니 시 것이라서 내가 과장님한테 몇 번 했는데 과장님이 아마 시에다 몇 번 했는데 그것이 해 준다는 것인지, 안 해 준다는 것인지 한번,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제가요.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할 것인지,

오관영위원

사실 그 분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찾아가지고 한번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 분이 가양동 사시면서 우리 홍도동에 마을금고 이사님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이 계속, 저는 이쪽 지역에 내 지역에 오셔서 그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저한테 그런 민원을 준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민이 불편을 겪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사실은 몇 군데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쉽지 않아서 저도 그 민원을 쉽게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정동굴다리 거기 공사하면서 거기에 건널목도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있어요. 신용보증기금 그 앞에 정관장 그 앞에 거기도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 있어서 빠지지 않거든요, 며칠씩.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실 내가 보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구멍을 내서 그 물이 빠지게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여튼 그런 것 좀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거기까지 포함해서 한번 현장 확인 해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건설과 소관인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건설과요.

박민자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박민자위원

여기 예산서에 없는 사항인데 주유소가 있어요. 그런데 주유소에서 우리 주유소에서는 경유든 뭐든 얼마에 판다는 그 뭐라고 그래요, 간판. 간판이 어느 정도 도로까지 나와 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그 부분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서… 건설과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주간판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박민자위원

예. 그 부분은 어디 과에서 하시는 것인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건축과에,

박민자위원

건축과.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허가를 맡은 다음에,

박민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냥 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이동식 간판이요, 아니면 고정식입니까?

박민자위원

그냥 움직일 수는 있을 것 같던데요. 아니, 그런데 제가 그래서 차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고 보니까 주유소에서 본인 가게 주유소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많이 내세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간판 관리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민자위원

그러면 건축과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죄송스럽지만 한번 동구 관내,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경험을 하다 보니까 다녀 보니까 그 간판 그것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인도에도,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보도를 넘어 차도에까지,

박민자위원

차도에 나와 있었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점유를 했다 이거죠?

박민자위원

예. 차도에. 그러니까 노란선, 노란선 거기 넘어서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점검 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점검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아파트 그 앞에도 슈퍼에도 인도까지 이렇게 뭐라고 그래, 좌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박민자위원

물건을 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예전에 부탁을 드려서 그 부분이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주유소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교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477쪽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67쪽 주차장적립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609쪽에 보니까 우리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네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지금 우리 몇 대 가지고 하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1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1대 있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래서 1대 더 추가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 차량이 한 달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불법주차를 단속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단속건수를 보면 저희들이… 아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2대, 2대 있고요.

오관영위원

지금 2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이동형 CCTV로 단속하는 것이 10월말까지 약 3,400대 단속을 했습니다.

오관영위원

10월말까지 3,400대,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인력단속하고 이동형 차량단속을,

오관영위원

비율을 보면, 비율.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비교를 해 봤는데 유성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대를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효율이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차로 단속하는 것이 더 효율이 좋다 이거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거야 당연하겠죠. 차로 다니면 더 빠르고 곳곳에 누빌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차단속차량 구입비는 잘 올라왔다고 보는데요. 또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또 과태료를 내려면 힘드시겠죠. 그렇죠? 요즘 어려운 시기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그만큼 또 차량이 원활히 소통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오관영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쨌든 지금 저런 데 삼성… 의료보험공단 쪽에 이런 데 보면 트럭이 많이 서 있어요, 하상쪽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거기도 그렇고 여기 우리 삼성타운 거기, 삼성타운 뒤에 거기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대형차가 서 있다고. 그런데 그 분들이 과태료를 한번 내고 두 번 내면 안 대야 되는데 자꾸 그런 데에다 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우리 삼성동에 밴드를 만들어 놨더니 밴드에다 그 단속해 달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엊그제 보니까.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화물차 밤샘주차하는 곳이 고질적인 부분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수시로 야간단속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글쎄요. 수시로,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특별단속도 해 보고 관리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래서 그 삼성동 쪽에 주차장도 없으면서 주차단속만 하라고 한다고 하도 그래서 거기 주차면을 그럼 그려주면 어떤가, 또 주민자치회의 할 때 그 주변에 그러면 주차면을 그어주라고 그런 민원도 들어와서 제가 경찰서에 지금 심의 들어갔다고 저번에 누가 얘기했는데 참 우리 사실 주차단속하는 분들한테 죄송한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주차단속만 나가 보라고 자꾸 얘기하기도, 그런데 주민들은 또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 주고. 그러다 보면 또 그 분들은 화물차는 과태료가 비싸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20만원,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비쌉니다.

오관영위원

10만원 있고 20만원 있고 이런가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20만원,

오관영위원

20만원이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5톤 이상은 20만원, 개별화물 1.5톤에서 5톤까지는 10만원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제일 우리 지역에 있는 삼성동 현암시장 있는 데 그 위에 그 하상쪽 거기가 제일 문제고 또 우리 삼성타운 그 뒤가 제일 문제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하여튼 그런 것 좀 적절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적절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교통과장 박노승입니다.

박민자위원

과장님, 우리 일반주민들이 주정차를 불법으로 한 것을 찍어서 민원을 넣으면 과태료가 나오는 것,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박민자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박민자위원

예. 그러면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민원 없나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들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해서 오는데 저희들은 적발된 것은 위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고하고 한 분에 대한 인격도 존중해야 하고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글쎄,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박민자위원

과장님, 우리 용운동 같은 경우는 일방통행으로 올라가는 데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잖아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런데 내려가는 데는 그 위에는 주차선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용방마을 그 작은 사거리 지나면 그 주차선이 없어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거기 주택에 사는, 그 바로 도로가가 집인 거야, 이 분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주차할 데가 없어서 거기에 주차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이 아니라 여러번 어쨌든 찍히는 숫자만큼 계속 내는 것인가요? 날짜가 바뀌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실제는 그 날 하루에 몇 개 그것은 아니고,

박민자위원

아니, 하루가 아니라 하루에 한번씩 계속 해 가지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그것은 건당 적발되는 그것으로,

박민자위원

건당으로 되는 거잖아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하는 거니까요. 한번 주차를 떼어 가지고 차를 이동을 하면 다시 또 거기에 또 붙일 수 있으면 또 붙이는 것이지 그것을 시간 지났다고 해서 2개는 아닙니다.

박민자위원

우리 여기에서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더라고요. 거기 도로가가 집이고 주차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차선을 일정 그려주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든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가 주차를 위반했을 경우는 황색선에 댔을 경우에 저희가 주차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박민자위원

예. 거기 황색선이에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위치가 어떤 그런 특별한 사항이 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저기는 없지만 일단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정말 흰 선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민자위원

예.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어디 위치만 알려 주시면.

박민자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람간에 못 믿는 그런 것이 됐고요. 과장님, 48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봉사 활동 있습니다.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박민자위원

그런데 240만원인데 이것이 1년에 두 번 하는 그 사업이죠? 명절 때.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1년에 한번 하고 있고요.

박민자위원

한번 해요? 추석 때 하나,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저희가 추석 때 하는 것이 맞고요.

박민자위원

추석 때만 하는구나.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카포스라고 136개 전문소형자동차 간이정비업체 구성원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하는데 같은 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사실 워셔액 갈아주고요. 그 다음에,

박민자위원

와이퍼 주시고.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윈도우브러쉬 서비스 해 주고 또 자동차 추석 때 고향 갈 때 점검을 다 해 줘요.

박민자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몇 번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240만원, 착각을 했습니다. 24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두 번 한다고 생각을 해서,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전체 이번에도 보니까 한 500 몇 대를 서비스를 해 주셨는데 실제 카포스에서 자기네들이 실제 회비를 걷어서 그쪽 예산에서, 저희가 240이면 760을 해서 천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자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오일 같은 것 보충해 주고 해 가지고. 그 분들하고 저희들이 가끔 서로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저희가 최고 약합니다.

박민자위원

이것도 그러면,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구청 예산을 반영한 결과 60만원을 또 삭감해서 240만원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이 부분도 그러면 카포스 거기 협회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거군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지원을 받아서 그 분들이 다 삽니다. 저희들은 240만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민자위원

어쩐지 240 가지고는 그렇게 풍성하게 물건을 줄 수가 없는 것 같아서 분명히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질의 드리고 있는데,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한 천 정도 되는 거잖아요.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천만원 정도, 예.

박민자위원

천만원 정도 되는데,

노승

박노승교통과장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240만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분들이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어쨌든 참 감사한 일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박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다음은 483쪽 무사고안전기동단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예.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예.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오관영위원

예. 486쪽 보면 생활주변 불편사항 긴급수선비 해 가지고 예산이 6천만원 세워졌어요. 그런데 전년도는 3천만원 가지고 했나요? 예산을 이렇게 조금 가지고 하나요? 486쪽 401-01.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포괄사업으로다가 그 전에 3천만원 가지고 도로시설물 자체인력 가지고 부족한 부분 그런 부분 정비사업을 했는데요. 3천만원 금번에 추가사업인데요. 외곽도로 예초작업이 부족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안 들어가냐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오관영위원

예산을 너무 조금 세운 것 같아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이 예산 가지고.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 정도 하면 가능합니다.

오관영위원

가능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오관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무사고안전기동단은 민원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해결하는 부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애쓰고 계시는데 예산을 너무 조금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오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예. 이나영 위원님.

나영

이나영위원

우리 오관영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 쪽에 보면 도로시설 및 포장 등 긴급보수 해서 466쪽에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무사고안전기동단에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긴급수선 등 집중관리 해서 6천만원만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나영

이나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지금 2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업무가 조금,

나영

이나영위원

다른 것은 압니다.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비슷한 면도 있는데요.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은 시설물의 개량, 어떠한 예산의 시설비 차원에서 공사를 발주해서 할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고 그냥 긴급수선으로 자체인력 가지고 재료비를 투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무사고에서 하고 그렇게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기준점이 있으셔 가지고 이런 파트를 지금 나눠져 가지고 확실하게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도 그쪽 예산이 3억씩 되면 최소한 무사고안전기동단은 이 예산도 1억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율 차이가 너무 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업무 사무분담을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소소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하셨겠지만,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래도 의외로 무사고안전기동단에 소소한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또 눈오고 겨울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재료구입비는 별도로 계상돼 있지만 그래도 의외로 주변에서 보면 무사고안전기동단에 들어가는 민원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영

이나영위원

잘 하시더라고요.

만유

이만유안전도시국장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요새 전화하시면 금방 금방 빨리 빨리 와 주시고 말씀 잘 들어주신다는 말씀 들었었습니다. 건축과나 건설과나 또 무사고안전기동단이나 다 이쪽 도시 쪽은 전부 다 바깥에서 공원녹지나 다 바깥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공원녹지과는 이번에 또 사업을 굉장히 많이 따시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 기대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국 직원님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무사고안전기동단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소속단장,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면 489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 위원님.

박민자위원

박민자입니다. 소장님. 493쪽을 봐주십시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493쪽이요?

박민자위원

예. 맨 밑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예방,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갔다고 해도,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를 저희가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 치료비를 저희가 줘야 되요. 그런데 지난번에 금년도 하고 저 지난번에 치료약이 부족해 가지고 다 못 해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더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더 적정하게 진료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 증액 하였습니다.

박민자위원

치료비를 그러면 작년도 하고 제작년도에,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 좀 부족 했어요.

박민자위원

올해 못해서,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치료했는데 진료비 청구를 했는데 지급을 좀 못 해준 부분이 있어서,

박민자위원

그래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증액,

박민자위원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 거의 많이 올라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급을 못해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박민자위원

그럼 에이즈 환자 더 늘어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에이즈 환자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박민자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 전에 26명이었는데 현재 24명으로 2명 줄어서 줄어든 상태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동구에는 24명이 지금 계시다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이 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저희가 주로 홍보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관리는 그 사람들 행동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은 안 되고 치료만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데에 전파가 혹시라도 될 소지가 없게끔 홍보를 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럼 1천 5백여만원이라는 것이 미지급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올해 증액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올해 신규 치료비하고 그 동안에 미지급된 부분하고 포함해서.

박민자위원

대부분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증액을 하신 것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증액이 되신 것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본 위원은 혹시 또 에이즈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었나 하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우리는 그렇게 늘어나는 추세는 아니고요. 2명이 현재 줄었습니다.

박민자위원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501페이지를 봐 주세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신규이지요? 이것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50에서 64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각종 요양시설 시설 생활자, 그 사람들하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님께서 건의도 하신 바가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을 무료로 내년도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1,640명이 저희 관내에 대상이 되는데 그 분들에게 접종해 주기 위한 비용입니다.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장애인 이 분들도 가능하신 것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이 예산 정도만 가지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 그렇게 계상을 해서 내리신 것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박민자위원

어쨌든 뭐 인플루엔자도 요새 많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박민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오관영위원

494쪽.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07-05 민간위탁금이 증액이 되었어요? 위탁업체가 더 늘어나나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하절기 소독할 때 골목 골목에 많이 미흡하다는 주민들 여론도 있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이 하셔서 했는데 그 동안에는 저희가 우리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3개 업체한테 위탁을 했더니 조금 부족한 것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부터 강화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군데로 나눠서.

오관영위원

그러면 1개 업체를 더, 네 군데로 나눠서.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한 개 업체를 더 추가해 가지고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더 세부적으로 세밀하게 소독을 해 주려고 그래서 비용을 더 반영을 시켰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러니까 권역을 더 넓혀서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이 인건비인가요? 그러면,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렇지요. 위탁업체 선정 추가비용이지요.

오관영위원

추가비용,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민원이 많다 보니까 소장님이 더 신경을 쓰셨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특히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오관영위원

하여튼 우리 소제동에 방역을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495쪽을 보면 한센인피해사건 조사 및 의료지원 해서 피해자 생활지원이 대상자가 3명에서 11명으로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이 증액 되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이 전액 국비인데요. 한센인병이라고 속칭 문둥병 질병을 앓고 있는 어려운 분들인데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그 분들은 다 도와줘야 할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소득기준을 구분하지 않고 환자 전원을 다 생활비를 지급해 주는 정책이 확대되어 가지고 저희 관내에 대상이 3명이었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오관영위원

그러면 3명만 해주다가 늘었는데 이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받고 있었어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렇게 기초생활비를 저희가 지급을 해준 것이지요.

오관영위원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서 받다가 우리가 더 해 주겠다, 이것이에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보상 차원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오관영위원

보상차원에서, 이런 분들은 진작에 해줬어야 되는데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그럼요.

오관영위원

그러면 이제 11분밖에 안 계세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동구에 11분,

오관영위원

우리 동구에, 이 분들한테 좀, 이 분들은 얼마나 살기 어렵고 힘들어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이제 우리 동구에 11분이 계시면 소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서 더 이 분들한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참 이 분들이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사시고 11분 남으셨네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8쪽을 봐 주세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해 가지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이 지원 대상이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하는데 자꾸 지원대상자 범위가 확대 되었어요. 그래서 지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늘어나는 인원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오관영위원

사실 이런 예산은 증액이 되어도 한참 되어가지고 어쨌든 우리 동구에는 한 명이 소중하잖아요, 지금. 인원이 계속 줄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23만 몇 천 되잖아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가 다 국비이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아니요. 국비 70% 시에서 15% 우리 구비도 15%,

오관영위원

국비 70%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도, 이런 예산은 구비가 많이 들어가도 최소한의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왜냐하면 한 명의 인구가 늘면서 그만큼 세금도 주민세에서부터 이런 것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요?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예.

오관영위원

하여튼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김제만보건소장

이것을 더 확대를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라.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33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총괄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직제 순에 의거 심의를 하였습니다만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로 제출한 자료 부분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질의 분야 및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부구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특히 공무원 노조 쪽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특별히 부족한 그런 예산이 어느 분야입니까?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금년 예산은 복지부분에 많이 투입이 되고, 그 동안에 못 했던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심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 단절되었던 구민의날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주민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예산을 특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지금 성모의집 이전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의결 순간에 와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의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상의를 해서 슬기롭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예.

정규

강정규위원장

학교 측 있지요. 학교 측 지금 보문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측이 이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국정과 시정, 구정이 있으면 시정과 구정이 있지요. 조화롭게 풀어 나가는 과장에서 상당히 구가 시에 의존적입니다. 재정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의존적이지요. 재정적으로,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리고 5개 구가 있어요. 시가 있고 시가 보는 시각이 있고 5개 구가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4개 구가 동구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와 조화를 기하지 않고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 정부가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 정의가 있는 것이지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요즘은 편성이 되었다고 해서 일방적인 행정은 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예산을, 특교를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타 구에서도 보는 시각이 있고 그 이외에도 구가 시와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업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견 같이 가면서 또 다른 협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편성을 해주고 그 이후에 충분한 대화를 갖고 이렇게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야지 그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부구청장님이 정도와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산에 8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8대 원칙 중에 사전절차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산 사전절차의 원칙. 사전절차는 일을 추진함에 순서에 입각해서 방법에 입각해서 절차를 밟으면서 진행을 하라는 그런 사전절차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덜 쓰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교 편에 서 가지고 너무 치우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지금 상황에서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동구청과 카톨릭 재단, 세 단체가 이 성모의집 이전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학교는 전혀 생각을 안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들이 나중에 이 진행상황을 아시고 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제가 전달을 받습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전달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 들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충분히 위원장님께도 중간 중간에 충분히 저 하고도 상의도 했었고 그런 상황이고 논쟁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또 학교 측 하고 협의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새로 거기에 없던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피시설이 아니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될 대목이라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이런 것…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리고 편성이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학교 측에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요즘에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못 해요. 그래서,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는 부구청장님, 지금 이 상황이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아니, 예산 편성단계에서 이것을 또 시작을… 또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도 다 봤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충분히 이야기 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이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 해 가지고 카톨릭 사회복지회가 신축을 위한 토지를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동구청이 기부채납에 대한 승인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전광역시에 신축을 위한 예산을 교부받는 것이 순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을 보면 8월 3일 신축사업비 9억 7천만원이 교부결정이 되요. 그리고 나서 8월 9일 신축이전을 위한 부지가 기부채납 신청이 됩니다. 이것이 순서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상관없습니까? 이것. 문제 안됩니까? 자,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일말의 이 상황으로서 예를 들면 기부채납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예산을 받았어요, 건축비를. 그런데 기부채납하기로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기부채납을 안 해요. 그 건축비는 공중에 붕 뜨는 것이지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런 행정은 없고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어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지금 순서에 입각하지 않으셨잖아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서 특교가 내려왔고 이제 특교 예산편성이 되면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차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아니지요.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팩트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말씀 드렸고요. 기부채납 하기로 한 약속한 사람이 문제가 생겨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아니,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위원

이 부분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것이 총괄질의이신가요?. 무엇인가요?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장

총괄질의이에요. 총괄질의.

박민자위원

그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어떤 것이요?

박민자위원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런데 다시 분위기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정규

강정규위원장

아니지요. 아니. 말씀하세요.

박민자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본예산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박민자위원

아까 저 안에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위원

계수조정 하자,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박민자위원

총괄질의 하지 않는 것으로 거의 저 안에서는 이야기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정규

강정규위원장

이것은 그런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저는.

박민자위원

그럼 짧게 하세요. 지금.

정규

강정규위원장

저는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서 판단을 하자. 이것이지요.

박민자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은 지금 학교 측을 변론하고 계시잖아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말씀 드렸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 드렸어요. 분명히,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요.

박민자위원

짧게 끝내 주십시오.

정규

강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6조,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 아니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 측에서는 학습권 침해라는 그런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그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반대 의견을. 그 말씀까지만 드리고 뭐 다 아시는 그런 얘기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고요. 우리가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대전시청을 다녀왔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것 저것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았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하게 되면 불용액처리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논의가 되면 합의를 이루면 쓸 수가 있는, 물론 이제 구청장님이 다시 편성을 해야 되겠지요. 쓸 수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위원장님. 행정의 일관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2회 추경, 지난번 추경에서도 부결 되었고 이번에 또 불용처리한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그런 사업은 그것은 의회 결정이 아니지요. 그래서 그것은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결위에서 결정을 해주셔야지 그것을 내년에 벌어질 상황을 가지고… 차라리 예산편성을 하고서 사업이 정 어려우면 그때 가서 반납을 할망정 정도를 가야 됩니다. 행정은,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것을 뭐 이렇게 어디 학교 측, 천주교 측 어디 밖에서 외압을 넣는 그러한 부분들에 좌우 되어 가지고 그것을 예산편성을 정도를 안 걷고 그냥 이렇게 돌려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었다가 내년에 다시 시에 승인을 받고 또 편성하고 이것은…

정규

강정규위원장

부구청장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압력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제가 저도 흔들려요, 저도 사실은. 그런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밖에서 하시더라도 실제로 편성을 할 것은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때 가서 사업이, 그때도 늦지 않는 것이거든요. 다 학교 측하고 종교 측하고 다 협의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가야지 그런 상황을… 저는 의회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렸어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의회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에 따르겠습니다.

정규

강정규위원장

현명한 판단을 하려고 지금 질의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용재

박용재부구청장

저도 충심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정규

강정규위원장

예.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9분 회의중지

19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한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회부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14분 산회

인수

박인수출석전문위원

송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