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 김우정 의원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232회 1차 정례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성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김주수 군수님을 비롯한 87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8대 의성군의회가 개원한지 일년이 되어갑니다. 본 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데 지역 상생의 좋은 기회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군정질문 또한 군민을 대신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의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 준비하였으며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 중에 3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성군의 남북교류 협력 준비에 관한 것입니다.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며 남북관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북미관계의 영향으로 진전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경협을 강조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남북경협과 체육관광 교류 등을 평화통일을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의 115개 광역, 기초단체가 개선될 남북관계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북한 인구의 40%인 천만이 넘는 인구가 식량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유엔식량계획기구를 통해 6월 중에 10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향후 북한과의 교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여 의성군에서도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의성군에서는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소기업의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투자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의성군은 정주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일자리가 감소하여 청년인구의 유출이 컸다면 이러한 소멸 사이클에서 벗어나 재생 사이클로 가기 위해서 문화복지 및 여성아동 서비스의 집적,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증가, 청년인구 유입이라는 의성군 재생핵심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살고 한 가정이 와서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수반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광주시와 현대차가 저임금으로 자동차 공장을 새로 설립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으로 ‘광주형 일자리’를 내세웠습니다. 또 가까운 구미시에는 LG화학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인 ‘구미형 일자리’에 참여합니다. LG화학이 5000여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복지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이후 후속 상생형 일자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경남 진해, 부산 등에 있는 중소기업 30여 곳을 밀양으로 옮기는 ‘밀양형 일자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주도의 일자리 정책은 대도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농업군인 의성군에서는 큰 기업의 유치란 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에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의성군에서는 미래전략 사업으로 빅데이터 기반 백신생산 및 치료용 세포 특화배지 생산기술의 개발, 의료용 인공관절, 뼈 상용화 기반구축, 건강산업 지원센터 기반구축 등을 위해 59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며 기업의 유치를 위한 준비도 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을 육성하는데도 지원을 하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성군에서 큰 기업 유치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소상공 일자리가 많아지는 ‘의성형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성군 농공단지처럼 기반조성이라든가 의성군만의 특색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성군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역의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의성군에는 의성읍, 봉양면, 다인면, 단밀면에 총 4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5월 보고에 의하면 77개 업체 76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 새로이 안계면 일원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특화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1989년에 준공된 의성읍 농공단지는 단지와 시설의 노후화가 심한 상태로 휴․폐업 제조시설에 대한 매매가 용이하지 않고 ’91년 준공된 다인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멘트 관련 업종이 60% 정도 분포하고 있기에 타 업체는 비산먼지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 준공된 봉양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최적의 교통여건으로 제조가동률이 높으나 영세업체가 다수 입주하여 있고, 2010년 준공된 단밀 농공단지의 경우에도 분양은 완료되었으나 휴․폐업 등으로 가동률이 저조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성군에서는 이러한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원예과수과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로컬푸드시스템의 확충과 중소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센터의 건립에 대한 것입니다. 지역 농산물 순환구조가 도매시장 중심의 대량 유통에 의존하고 있기에 지역 농업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먹거리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가 일정한 물리적, 사회적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로컬푸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의성군에는 2019년부터 로컬푸드 담당부서가 생겨나 2019년에서 2021년까지 30억의 예산을 들여 봉양면에 처음으로 한 개의 로컬푸드 직매장과 즉석식품가공소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는 지역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소박한 의미에서 출발했지만, 사회적·환경적·건강상으로 지속 가능성이 높고 중․소농의 안정적인 농업 소득 확보를 위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기반을 조성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지역 내 순환 체계를 구축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로컬푸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확충하기 위해서 소농가들에 대한 지원계획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중소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직접적인 판매도 필요하지만 저장상의 이유로 혹은 가공품의 생산을 위해 6차 산업계에서도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리라 여깁니다. 의성군의 농산물 가공시설 현황을 보면 100여개의 가공시설 중 보조금을 지원받는 가공시설은 60개 정도로 대체로 법인, 개인농가가 위주이며 시설의 사용은 법인, 개인에 있습니다. 일반 소농가가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사유화된 가공시설이기에 이용에 있어서 제한적이며 그렇다고 규모가 작은 소농가가 가공시스템을 각자 설치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크기에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다수의 소농가들은 위생관리가 철저한 다양한 가공시설을 필요할 때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며 가공품의 생산을 통한 판매로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시스템처럼 의성군 고유의 로컬푸드 시스템을 만들고 확충해 나가며 다수의 소농가를 위한 다기능 농산물 가공센터의 건립을 건의해 봅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획하고 추진되기를 바라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