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한구 의원 발언
대훈
장대훈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분당구청, 야탑1동주민센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분당구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용중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중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분당구청장 이용중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건설과장 김만홍 분당구건축과장 정장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대훈
장대훈위원장
진행 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 순에 따라 시민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미관과 순으로 자료 설명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용중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장대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제149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을 분당구 공직자 모두가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와 인사) 금년도는 본격적인 판교 택지개발사업과 구미동 송전탑 지중화사업,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신분당선 착공 등 우리 분당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주요 기반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분당이 조성된 지 16년째 접어들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용인 등 주변지역의 개발로 교통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친환경 저밀도를 목표로 개발 중인 판교 입주민이 8만 8,000여 명으로 2008년 12월부터 주민 입주가 시작되면 분당구의 인구가 53만 명이 넘을 것을 대비해서 금년 6월 분구추진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2008년 10월 분구를 목표로 모든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분당구 600여 공직자 모두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현안사항 해결과 선진행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하여 구민의 바람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행정을 펼쳐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 구현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구를 가꾸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건설을 위해서 동장 공사지도관제 운영, 간부공무원 현장체험 및 봉사활동, 동장 일일 현장순찰 등 주민의 불편사항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과 예측행정을 펼쳐 주거만족도 전국 1위의 살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사랑나누기운동 추진과 독거·치매노인 콜하우스의 연중 운영, 매주 토요일 장애인 희망의 학교 운영 등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분당을 만들기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다가오는 연말연시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서로사랑나누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예정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푸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 된 어린이공원, 보행자도로, 공공공지에 대한 재정비사업 추진, 탄천 생활하수 유입 차단, 노면청소차 운영, 경관녹지 정비 등 최적의 녹지시설물 관리와 도로 및 소하천에 대한 정비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해오고 있습니다. 넷째로 구민의 문화예술 욕구충족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연합예술축제, 생활체육대회, 분당구 어린이한마당 행사 개최, 그리고 70여 개의 문화예술단체 지원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으로 문화향기 그윽한 분당을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행정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증명민원 발급 원스톱 통합창구 운영, 현장복합업무 목요미팅제 운영, 월간 중점 추진업무 선정 추진, 찾아가는 생활민방위 교육, 완벽한 재난재해 관리체계 확립 등으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구정 역점시책 실현을 위해 분당구 공직자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구민의 입장에서 더욱 친절하고 믿음 주는 행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분당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장대훈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고자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니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장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2008년 무자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분당구 소관부서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2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중 구청장님에 대해서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다른 특별한 일이 있어서 먼저 여러 과가 지금 걸려 있지만 구청장님께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고 자리를 떠야 할 일이 있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 가지 자료 요구를 많이 하고 사실 여쭤볼 게 많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하도록 양보를 하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분당에 도로 굴착을 물론 심의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도로 굴착 후에 사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별책자료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보내서 도로 굴착에 대해서 재공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이고, 제가 분당의 도로굴착심의위원으로 있습니다만 보통 수백 건의 도로굴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주위를 다 따라 다니면서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할까 합니다. 도로 굴착의 사후 정리가 안 된 회사, 또 개인, 여기에 한두 번 정도는 저희들이 그 쪽에다가 협조요청을 하고 도로 굴착에 대한 사후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자료를 보면 아름방송 같은 경우에 대단히 많은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예를 들어서 KT, LG, 아름방송, 하나로 여기에서 굴착을 해서 거의 분당을 개미굴처럼 두더지 굴처럼 만든 예가 있었고, 그 사후 정리가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당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미관도 그렇고 안전대책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자면 페널티를 좀 적용을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은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정을 좀 만들어서 페널티를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을 해도 계속해서 사후정리를 안 할 때는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든가 그런 페널티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대로 양심껏 공사를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마땅한 제재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사실 계속해서 관행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과 우리 행정낭비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도 상당한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페널티를 적용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도로 굴착 이후에, 도로 굴착은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정당하다면 해줍니다.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또 기간을 정하고, 자기가 그 업체에서 굴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책임을 지고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과 인력 낭비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두 번째, 주유소 건물 도로 점용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1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분당에 이것밖에 안 됩니까? 위원장님, 혹시 구청장님이 모르시면 과장이나 팀장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건설과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대형건물이나 주유소가 설치된 부분은 틀림없이 인도를 점용해서 차가 주차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과 점용료에 대한 부과 이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요구했는데 여기 보니까 열다섯 개 주유소가 나와 있어요. 분당에 도로 점용을 하고 있는 주유소가 열다섯 개밖에 있지 않은지?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주유소가 열여섯 개 LPG 네 개 그래서 총 2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
한구
강한구위원
분당에 주유소가 20개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 중에서 인도를 점유해서 통행하는 진입로로 하는 게 15개소가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다섯 개는 자기 도로를 쓰고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참 희한하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인도하고 바로 대지하고 접해서 인도 없이 차도하고 도로 경계하고 대지하고 바로 경계가 돼서 점용 안 되는 사항이,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사유지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점용허가를 안 받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분당구 안에,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일반 주유소가 16개 LPG가 네 개 해서 총 20개밖에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징수되고 있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주유소는 체납이 없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예. 됐습니다. 계속 묻겠습니다. 구미고등학교에 대한 진행사항을 제가 요구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구에서 직접, 사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에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구미고등학교가 생겨야 된다는 것은 인식하고 계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게 성남시장님의 공약사항이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특별히 문제되는 사항이 없고 시에서 어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고등학교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알려달라고 자료 요구를 냈으면 그것이 혹시 여기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직접 시에 알아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 자료를 냈어야 되는데 아마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 학교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구미동이 처음에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아닌 논밭이 있는 그대로 했다가 나중에 택지개발지구 예정하면서, 예정지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철탑이 그리로 옮겨오고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그리로 다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택지가 되고 거기에 4만 여 세대가 입주하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프라, 환경의 인프라, 도로 관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구미동에서 입주가 됐고, 구미동 4만 여 주민들이 사실 그런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1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싸움을 해오고 쟁취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미고등학교에 대해서 대통령한테까지 건의를 하고 각계에 건의하고, 또 시장님한테 건의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잡아놓고 교육인프라에 대한 것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당의 공무원과 구청장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추진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철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잘 되고 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금곡동,
한구
강한구위원
11월 13일에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고등학교는 현재 12월 1일부로 관리가 우리 성남시로 넘어오고, 이미 소유권은 넘어왔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넘어오고, 내년 2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용지를 교육부지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챙기시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미고등학교 현재 있는 자료에 하나 덧붙인다면 거기가 관리의 사각지대가 돼 버렸습니다, 성남시하고 토지공사의 관리가 넘어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쪽이 우범지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구미동에서는 지역자율방범대라든가 지구대에 연락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만 우리 분당구에서도 거기를 가끔 순찰도 좀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우범화 되는 것을 막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현장도 저희들이 나가봤습니다. 관리자도 만나보고 왔습니다만,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구미동에서 보고한 내용이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보고되기 전에, 저는 보고받아서 간 건 아니고 순찰차로 나가서 좀 돌아봤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저녁 때 아이들이 거기 물려 있어서 얻어맞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미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업무청취 때 한번 그 때 신현갑 구청장 계실 때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은 알고 계시지요? 지금 도로 곳곳에, 특히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 쪽에서 저녁때가 되면, 이것 좀 보십시오. 엄청난 전단지가 뿌려져서 거의 낙엽만큼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 정리를 해야겠다. 하다못해 교육에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치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기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추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추적을 해서 이 업체에 대해서, 혹은 이것 뿌리는 사람에 대해서 법적 절차를 밟도록 해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데, 수정 중원 분당 거의 시행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분당은 대단합니다. 이 분당지역이 이상하게 그런 위락업소들이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대형룸살롱 안마시술소 ……. 아이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주워서 나눠보고 이것 가지고 딱지치기를 하면서 따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물론 비질을 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만 교육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력과 행정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희도 잘 알고 있고, 오늘 두 건 고발을 하고,
한구
강한구위원
고발한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오늘도 고발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 전에 고발한 내용이 있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샤넬이라든가 로또 안마라든가 이런 건 고발 안 해요? 길거리에 수없이 뿌려져 있어요. 저녁때만 되면 뿌리는 사람들이 한 장씩 하는 게 아니고 던지고 다녀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도 밤늦게 관내 다니다가 정자역에서 뿌리는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추적해서 그 차를 세워서 싣고 있던 전단지를 제가 직접 압수하고 구청에다가 통고를 해서,
한구
강한구위원
중요한 것은 우연히 지나다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한구
강한구위원
야간순찰을 강화해야 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그런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경찰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러면 경찰한테 협조 요청한 공문이라든가 뭐가 있습니까? 경찰하고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우리가 야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단속보다도 추적을 해야 되는데, 추적은 우리 분당구에서도 추적할 수 있지만 경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효과적인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 협조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은 주민들이 시의원의 이메일로, 다른 분한테는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한테 이메일이 들어왔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의원이 방치를 하고 있느냐? 구청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사에 들어갔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0% 완벽하게는 안 되겠지만 샘플로 몇 사람만 추적을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면 금방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학교주변이라든가 아이들이 다니는 곳에는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장님한테 같이 좀 물어야 되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 건설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한구
강한구위원
제가 뭘 물어볼 것인지 이미 눈치는 채고 계실 겁니다. 구청장님! 수정구청 중원구청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유독 이 분당구가 아주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중원이라든가 수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볼라드 건입니다. 수정에서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한테 지적을 당했지만 그 숫자를 보면 별것 아닙니다. 여기 볼라드 설치 현황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5,326개, 5,000개가 넘는 이 정도 볼라드를 분당에다 설치했는데, 볼라드 설치 기준은 제가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 나올 테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볼라드 설치를 하게 되면 우선은 교통 약자의 편익을 위한 것이고, 또 보행자가 편익을 위한 것이고, 설치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요, 자동차가 인도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패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목적에 맞는 볼라드의 규격을 저희들이 정해서 할 수 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예를 들어서 건교부에서 높이가 80에서 간격이 120 내외로 한다, 높이는 80에서 100m 내외로 한다고 나와 있지만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인도 볼라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용인에서 바꾼 볼라드의 규격입니다. 예쁘게, 돌로 된 볼라드는 무릎을 다칠 문제가 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성재로 바꾼 건데, 이게 용인 수지 대로변의 볼라드 길이를 약 40에서, 이 정도로 해서 도시미관하고 어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분당에서, 수정구하고 중원보다도 더 못 해요. 완전히 수용소 담처럼 해놨어요. 이것을 하려면 정확하게 간격이라도 지켜서 해야지요. 190에서 117까지의 간격, 같은 데다 볼라드를 심었어요. 높이는 80에서 95. 이것은 시각적으로 봐도 볼라드의 높이와 간격이 엄청나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공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해주고, 이렇게 자동차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아 놓는다면 이 간격을 충분히 저희들이 조금 더 넓히고 높이를 낮게 해서 미관과 같이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같은 모양의 볼라드를, 분당이라면 분당의 규격과 색상이 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런데 같은 쪽에 볼라드를 박으면서, 같은 라인에 볼라드를 새롭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모양이고 이쪽은 이 모양이에요. 볼라드 하나 나무 하나를 심는데도 세금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것을 같은 색상 같은 규격으로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면 같이 되어야 돼요. 우리 공무원들 한번 보세요. 이게 포로수용소의 담처럼 둘러놓은 것이지, 보행약자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까? 건설과장님! 이 볼라드 하나 가격이 얼마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시공비까지 27만 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거의 30만 원 되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을 5,326개를 분당에다 이렇게 뿌려놨어요. 수정과 중원보다도 분당이 유독 문제가 되는 것이 볼라드로 인한 불편민원 접수 현황이 70건이 지금 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 시민을 위한 것인가? 정권 말기에 대한민국 전체를 뒤집어놓아서 누구에게 지금 특혜를 주는 것인가, 보면 압니다. 개당 30만 원짜리 볼라드를 거의 6,000개를 심어놓고 그것도 규격과 모양이 다 다르고, 전혀 기준이 없이 해놓았어요. 구청장님! 휠체어가 넓이가 어떻게 돼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약 90㎝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전동휠체어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110 정도.
한구
강한구위원
그것 어디서 들으셨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은 조금,
한구
강한구위원
여기 볼라드의 간격이 110, 120, 116입니다. 116이라면 똑바로 전혀 옆을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가면 전동휠체어 통과합니다. 그런데 약간만 달라지면 전동휠체어는 다시 뒤로 후진했다가 똑바로 가줘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116, 112짜리도 또 있어요. 자전거가 통과를 하려면 자전거는 좁아서 통과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높이가 높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돼요. 자전거가 휙 통과를 못 합니다. 시민의 불편은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6,000여개를 13만 원씩 들여서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분당이 지금 유독 가장 많은 숫자를 순식간에 바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순식간에 바꾼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전체가 설치된 게 5,300여 개고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 설치를 한 것이 76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교체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규정 개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한구
강한구위원
지금 이것이 건교부에서 내려 온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강제규정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적한다면 그 높이를 똑같이 하고 간격을 똑같이 해서 어쩔 수 없이 모양 있게 하라, 이 정도밖에 지적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왜 강제규정이 아니냐 하면 바로 용인에서 보듯이 용인은 자기네들한테 적절하게, 도시미관에 알맞게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것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원래 있던, 돌로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봐도 이렇게 90㎝가 올라가 있어서 꼭 쇠말뚝이 박혀 있는 그 모양과 이 모양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그런데 이 돌이 시각장애인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바꾸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돌 높이의 규격으로 얼마든지 도시를 예쁘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이 짧아지면 돈은 27만 원에서 반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자재비는 떨어지겠지요.
한구
강한구위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명을 박고 분당 전체에 5,500개 정도의 쇠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이 쇠말뚝이 과연 교통약자, 우리 장애인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이 짓을 해놨어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위원님, 잠깐만요. 스텐볼라드 박힌 것은 760개밖에 안 박혔어요. 전체 현황은 5,326개가 되는데, 그게 단계별로 교체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전면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쇠말뚝이라고 합시다. 쇠말뚝 박는 것 왜 중지하셨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구청에서 현재까지 이게 필요하다 해서 바꾼 건데 갑자기 중지를 시켰어요.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물론 미관상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규정이 금년 5월에 바뀌어서 탄성재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 내려왔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규정 하나에, 우리가 탄력적으로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야말로 우리 시민들이 낸 혈세가 이렇게 새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충분하게 위원님,
한구
강한구위원
명품도시로 만들어가야 될 분당의 미관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저도 굉장히 안 좋게 봤고요, 그것을 왜 설치했는지도 저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만 물어보니까 그런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근거가 마련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문제가 됐을 때는 법적인 책임을 또 져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또 우리가 어떤 도시 이미지를 높이려면 그런 시설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볼라드를 설치하게 되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깔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다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지요? 이 쇠말뚝만 수없이 박아놨지,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그냥 내버려둬서 시각장애인을 위한다는 이 볼라드가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와서 부딪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키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볼라드 넘어진 데가 몇 군데 있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아이들이 발길로 걷어차고 밀어서 그래요. 힘자랑하기가 아주 좋아요. 이것 시정하셔야 됩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한구
강한구위원
이렇게 돈 들여서 하는 것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세요.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현재 돼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 이번에 행감 끝나고 보고를 해주세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한구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은 위원님.
최성은위원
제가 3개 구청하고 시 행감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도시미관과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이 따로 과를 구성해서 계신데요, 경기도의회에서 행감을 하면서 저희 송영주 의원께서 행감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보면 경기도 전체에서 우리 성남시의 노점단속 건수가 경기도에서 최고입니다. 지금 현재,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만 따졌을 때 성남시 전체에서 한 2만 9,000건 정도 단속건수가 올라와 있는데, 이 수치는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수치이고, 실제 이 노점상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곳에서 취합된 수로 보더라도 실제 성남시보다 수원 같은 경우에 월등하게 노점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건수에서는 경기도에서 따라 올 곳이 없습니다. 올해 10월쯤에 고양에서 노점하시는 분이 자살하셨잖아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최성은위원
굉장히 폭력적인 단속을 견디다 못 해서 실의하셔서 목숨을 끊으셨는데, 실제 이 2만 9,000건 중에서 수거와 과태료 부과가 거의 1,000건이 넘어서 두 가지를 합쳐도 3,000건 이상이 돼요. 여기 분당구청에서도 수감자료를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 건이 대부분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해마다 노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일변도의 정책으로만 가서 이게 해답이 되겠는가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시에서는 도로과에서 노점정책을 관할해서 주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 노점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용역을 들일 계획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 자체에서 용역을 들일 수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그것은 아마 시 전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정 구만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고양 같은 경우에 용역을 들여서 노점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폭력적으로도 단속을 하지만 실제 물품을 수거해 갈 시에 수당으로 몇 십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점 단속의 형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안 보셔도 상상이 될 거라고 보이고, 그래서 이 많은 단속건수, 단속만으로 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구청장님께서도 도시미관과 함께 노점들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좀 고민해 주시고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최성은위원
아까 먼저 가신 강한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볼라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행권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됐음에도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노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노점이 반드시 도시미관의 최대 적이고 보행권에 지장을 주는 가장 최대 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업무 하시는 데 있어서, 노점에 대한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노점상에 대한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보행권 확보도 물론 필요하고 조금 넓게 보면 정당한 사업자에 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단속을 지금 하고 있지만, 분류를 합니다. 생계형과 소위 말하는 기업형인 사람들을 구분해서 기업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곳은 교통방해라든지 보행권에 지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민들의 생활보호라든지 이런 측면도 고려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본 위원이 2006년 행감 때도 분당구청 도시미관과에 조치사항을 얘기를 했었지만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단속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생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도리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잘 알겠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거든요. 본인의 양심에 맞게 단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지금 현재 저도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음은 시민과 소관 감사시작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분들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증인들께서는 호명하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백현유원지 관련 증인으로 김남열 토지정보과장, 신현갑 시설관리공단시설이사, 조종천 삼창감정법인평가사 이상 세 명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민호 수정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토지정보과장 김남열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이사 신현갑 삼창감정법인평가사 조종천
대훈
장대훈위원장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을 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분당구시민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18시 20분
다음은 한을수 시민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시민과장 한을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보고는 유인물도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분당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금년 4월 5일자로 왔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시민과 업무 중에서 공시지가 결정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공시지가는 몇 월에 결정하게 됩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표준지를 전년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표준지 결정은 2월 28일에 되고 다음에 5월 30일자로 결정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표준지는 전국에 30만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그 표준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게 감정평가사들의 주된 업무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한 과장님께서 우리 성남시의 공시지가 인상률을 아십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2004년도에는 30.5%, 2005년도에는 30.23%, 2006년도에는 38.72%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분당구 공시지가 인상률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2004년도에는 52.9%, 2005년도에는 28.79%, 2006년도에는 86.97%가 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분당구 공시지가 2006년도 인상률이 86.97%인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분당구 전체 관내 토지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임야,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려운 임야도 포함됐단 말이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렇다면 가용할 수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체감인상률은 경우에 따라서 100% 넘는 지역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상가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일단 100% 넘는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분당지역의 2006년도 공시지가 인상률이 86.9%이기는 하지만 상가부지라든지 기타 가용토지의 경우는 거의 100% 인상됐다고 보면 크게 어긋남이 없겠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화면에 있는 도면이 가운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도로가 백현로입니다. (백현유원지 현황도면 제시) 여기를 백현유원지라고 통상 부르는데, 백현유원지가 지역을 나누면 A지구 B지구 이렇게 나뉘는데, 지금 ㎡의 개념을 도입하다 보니까 저부터도 혼란이 오고 그러는데,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하고 평을 같이 좀 병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A지구라고 하는 것은 평수가 6만 4,400평, ㎡로는 21만 413㎡입니다. 그리고 길 아래쪽 B지구가 평수로는 4만 4,500평, ㎡로는 14만 7,220㎡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A지구는 아직 성남시 소유입니다. B지구 중에 이렇게 가운데, 시루떡으로 말하면 가장자리는 놔두고 가운데만 움푹 파먹은 모양이 됐는데, 이 가운데는 우리 성남시가 작년에 노동부에 매각을 했어요. 그 B지구 중에 일부를 매각했는데, 여기 문제점이 많이 나와요. 우선은 아까 본 위원장이 우리 한을수 과장님한테 성남시 전체 공시지가 인상률도 물어봤고 분당지역의 공시지가 인상률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것처럼 분당 전역의 공시지가 인상률이 거의 한 89%, 체감으로는 10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유독 백현유원지만 공시지가가 인상률이 마이너스 35%가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당 2006년도에 와서는 이게 65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데 그 감정평가사 이야기로는, 제가 직접 듣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로는 표준지 선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시 소유 토지인 백현유원지의 공시지가를 상대적으로 인상한 게 아니고 인하된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체면적의 합을 내면 35만 7,633㎡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한 금액으로, ㎡당 65만 원으로 환산하면 2,324억이 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인상률을 적용하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6,687억 7,000만 원이 돼요. 그래서 그 차액을 보니까 분당 전역의 공시지가 인상률만큼만 적용했을 때 얼마의 차액이 나오느냐 하면 4,360억 정도가, 평균인상률만큼 적용했을 때보다 더 적게, 더 낮게 평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평균인상률만큼 적용했을 때보다 더 적게, 더 낮게 평가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는 그냥 앉아서 부동산 평가액이 약 4,360억만큼 감소가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직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 소유의 공유재산이, 성남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성남시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평가절하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장부상의 평가절하만 받은 게 아니고 실지로 그게 기준이 돼서 B지구라고 하는, 일부 가운데 지역을 매각하는 데 영향을 지대하게 끼쳐서 결국은 엄청난 매각대금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헐값에, 어떻게 보면 그냥 걸레 값에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수
한을수분당구시민과장
작년도에는 근무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표준지가 건설부에서 없어져서 인근지가가, 궁내동을 평균으로 해서 보니까 이렇게 평가됐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감정평가사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얼마나 논리적으로 허구성이 있고 잘못 되고 작위적으로 만들어졌는가는 나중에 추가질의에서 밝혀 낼 것이고, 일단 한 과장님은 잠깐 계시고,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담당했던 김남열 과장님하고 신현갑 그 당시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십시오. 사실 신현갑 구청장님은 실무적으로 잘 모르실 텐데, 우리 구청장님보다는 김남열 과장께서 지금까지 쭉 질의한 내용을 들어봤을 때 성남시 재산이 A·B지구 합하면 약 4,360억 정도가 평가 절하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노동부에다 저 B지구의 알짜배기 토지를 매각하는 데 엄청난 세수손실을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자꾸 되풀이되는 얘기인데, 2005년에 있던 표준지가 전에서 집을 지음으로 해서 대지가 됐습니다. 대지가 됨으로 해가지고 건교부에서 연말에 표준지를 삭제했습니다. 저희들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2006년도에 표준지를 찾으니까 없어요. 그래서 인근에 그 다음 가격이 높은 표준지를 선정을 해서 산정을 하니까 그 표준지 자체가 2005년도 표준지보다 가격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30% 정도 하향된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2006년도는 궁내동 239-1번지만 표준지를 선정했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래서 아주 기상천외한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다 인정을 하자고. 종전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6분의 1 수준인, 우리 시에 있는 토지도 아니고 저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304번지를 선정했는데, 여기 공시지가는 ㎡당 10만 5,000원짜리입니다. 매매 시에는 이것을 적용해서 아주 엉터리 금액으로 매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구청에서 결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는 저희 관내 표준지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표준지 쓴 것은 회계과에서 감정할 때 별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오늘 사실 증인으로 그 당시 회계과장이나 재정경제국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우리 김남열 과장의 이야기를 100% 다 믿어도 매매 시에는 엉뚱한, 그야말로 촌 동네 표준지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해서 아주 헐값에 매각했는데, 또 하나 웃긴 것은 노동부하고 아주 굴욕적인 협약을 맺었어요. B지구 내 가운데 부분만 매각한 것 아닙니까? 가장자리 토지는 엄연히 성남시 소유의 토지거든요. 그런데 그 소유토지의 소유권자인 성남시는 앞으로 그 토지를 마음대로 못 써요. 노동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쓰게끔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노동부는 이 가운데 땅 일부를 아주 헐값에 매입하고 변두리 땅은 덤으로 그냥 거저 쓰는 그런 결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B지구는 일부 땅도 그마저 헐값에 매각하고, 플러스 가장자리 땅은 덤으로 주는 결과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록 그 당시 회계과장이 아니고 재정경제국장이 아니지만 김남열 과장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공평하게 계약을 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위치 분할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요구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모르시겠다?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된 B지구는 일단 매각이, 좀 표현이 뭣하긴 하지만 헐값에 매각이 됐는데, 사실 엄청나게 값어치가 있는 금싸라기 토지입니다. 판교가 개발되면 이 인근이 앞으로 성남시에서 이만한 토지, 합이 얼마냐면 자그마치 12만 평 토지입니다. 그 옆에 신촌공원이 또 한 12만 평 있어서 합하면 약 24만 평 되는 토지인데, 금싸라기 토지입니다. 판교와 분당 중간에 있는, 중간지점에 있는 아주 금싸라기 토지인데, ㎡당 65만 원인데 더 웃긴 것은 65만 원을 다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용인시 토지를 적용하다 보니까 50만 1,500원에 매각했어요.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을 하든가 시에서 그 토지를 매입할 때 통상적으로 시뿐만 아니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 대강 대개 지주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가 있고 시행청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이 평가해서 N분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매입하지만 그 기본적인 데이터는 공시지가가 되는데,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두 배 내지 2.5배 정도, 많으면 2.5배 적으면 두 배 정도 주고 매입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공시지가도 엉터리로 낮게 책정됐지만 그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살 때는 두 배씩 주고 사면서 팔 때는 0.8배를 받고 팔았어요, 공시지가의. 아주 이해 못 할 짓을 많이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저기 A지구가 지금 P사한테 매각을 해서 P사가 개발하게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시지요?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식회사 T사하고 P사하고 재판까지, 소송까지 해서 결국은 P사가 협약에 의해서 개발하게 됐는데, B지구를 헐값에 매각하게 되면, 대개 토지가격의 속성상 인근토지의 가격을 반영하게 돼 있지요? 매입을 하던 매각을 하던. 그런데 B지구를 헐값에 매각하다 보니까 A지구는 덩달아서 헐값에 매각될 운명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 토지가 작은 토지가 아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느냐 하면, A지구가 21만 413㎡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시지가, ㎡당 65만 원을 가지고 산정을 하니까 얼마나 금액이 나왔느냐 하면 1,360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상적으로 공시지가가 두 배를 받고 대개 매입하기 때문에 매각할 때도 거의 근처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분당구의 평균 공시지가 인상률만 적용해서 그 평균 인상률의 두 배를 적용했더니 금액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3,940억 정도가 나옵니다. 차액이 2,500억 정도가 나와요. 무슨 소리냐? 어떤 저의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되느냐 하면 그냥 A지구를 싸게 주기 뭣하니까 B지구를 끌어들여서, B지구를 노동부에 매각하는, 공공기관끼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은 좀 낮게 매매한다 하더라도 크게, 제가 볼 때는 어느 특정인이나 특정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끼리의 매매이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매각해도 크게, 어떤 불법행위가 없는 한은 묵인될 수 있는 사항인데, 문제는 A지구를 민간기업에다 매각할 때 B지구를 빙자해서 엄청 낮게 매각할 소지가 아주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감정 평가했던 조종천 감정평가사인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김남열 과장은 잠깐 들어가시고,
남열
김남열토지정보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해명을,
대훈
장대훈위원장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우선은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하고, 이게 도시건설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종전에 몇 번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제가 이의 제기해서 이것을 거론했던 사람인데, 우선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다. 우리보다는 감정평가사들이 더 전문가일 것이고 감정평가사들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문제만 지적하고 그 문제가 제3자가 누가 봐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다 더 전문가들이 그것을 파헤쳐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지금 설명을 옆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감정평가를 관내 공시지가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성남시는 엄청난 세수 손실을 입었고, 앞으로 A지구 같은 데가 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당구 관내 공시지가 평균인상률은 89.1%인데 거꾸로 마이너스 35%를 평가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삼창감사평가법인의 조종천 평가사입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2006년 86.9% 상승률은 그 때 당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농경지나 임야로 있던 표준지를 제가, 판교택지개발지구가 이행지로 옮겨가면서 주거나 대지로 바뀌어서 그 자체 내에 있는 것 1, 2% 이상 올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한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2005년도 2006년도에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부동산 공시지가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엄청나게 인상한 것 아시지요?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종합토지세 고지서를 받아보면 인상률이 웬만한 지역은 70% 이상 다 됐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인데, 전년대비. 거의 전국적으로, 특히 도시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웬만한 토지는 다 최하 50에서 70은 다 인상되었기 때문에 지금 조 감정평가사님 설명은 별로 설득력이 없거든요. 일단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추가로, 그 변동률이 높은 것은 그 쪽에서, 전체 평균에서, 그 당시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시지가 상승률이 면적 가중 평으로 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부지가격을 제가 매년 한 30%~40% 이상 올렸습니다. 그 영향이 컸고요, 다음에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백현동 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가 표준지 선정기준 중에 대표성, 중요성, 안정성, 확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도 그렇고 대부분 개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 내의 농경지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대표성 안정성을 얘기할 때는 개별지가 어느 정도 이상 되어야만 표준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개발이 완료돼서, 현재는 몇 필지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자연녹지는 한 서너 필지가 남아 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러면 분당구 관내에 이 백현유원지 말고 그 당시에 마이너스로 공시지가가 움직인 지역이 있습니까?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제가 분당구를 담당한 지 올해까지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을 하고 나서,
대훈
장대훈위원장
2006년도를 말하는 거예요.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2006년도에 야탑동의 아파트형 공장 부지가, 용도지역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런 지역 말고 그냥 나대지 상태로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건물이 들어있는 것보다는 나대지 상태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선호하잖아요. 나대지 상태로서 마이너스 공시지가가 이루어진 곳이 있느냐고요, 분당구 관내에. 있으면 몇 %나 마이너스입니까?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몇 필지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운중동 공원 내에 있는 농경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서 인하를 시켰고, 그 다음에 율동에도 공원지역 내에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하를 시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서현동 먹자골목,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자료는 준비 되시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누가 봐도 백현유원지가 접근성이라든지 토지 모양이라든지 토지평수라든지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저 토지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상당히 금싸라기 토지라고 볼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그 판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견을 비치면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 정도 가격에 과연 분당 관내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토지가 있다면 제가 달러 빚을 내서라도 살 테니까.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그 판단은, 왜냐하면 이 개발공시지가 자체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개별지가 산정지침에 의해서 대량적으로 일률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시유지라 하더라도 잡종재산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거쳐서 다시 평가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느 감정평가사한테 여쭤보셔도 개별지가가 낮아서 감정평가액을 낮게 했다는 것은 어느 평가사나 그런,
대훈
장대훈위원장
지금 우리 조종천 감정평가사야 당사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B지구야 어차피 매각이 돼버렸으니까 A지구만 놓고 봤을 때, 지금 우리 조종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대로 65만 원으로 ㎡당 평가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65만 원의 두 배를 인정해서 A지구 전체의 매각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2,735억이 나옵디다. 반면에 분당구 관내 평균공시지가 인상률을 적용해서 두 배로 계산해 보니까 7,900억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차액이 자그마치 5,160억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종천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것을 가지고 공시지가의 두 배 정도를 적용해서 만약에 저 토지를 매각했을 때, 대개 65만 원의 두 배 선에서 매각한 것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분당 관내의 공시지가 인상률의 두 배만 적용했을 때 그 매각 차액이 자그마치 5,160억이라고 하는 금액를 더 저렴하게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원인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내일 모든 최종결론을 내리겠지만, 이 부분은 제 능력으로나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능력으로 도저히 밝힐 수가 없어요. 어떤 의도로 저렇게 감정평가를 했으며 어떤 사연으로 저렇게 감정평가를 했는지 우리로서는 밝힐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신현갑 구청장님하고 김남열 과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세 분 중에 한 분이 간단하게 대표로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종결하겠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제 역할을 끝내야지, 제가 여기에서 뭐 전문가도 아닌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해볼 방안이 없어요. 어느 한 분이 한 말씀만 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제가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절차상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개별지가가 낮기 때문에 감정평가액이 낮아졌다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 판단에는 오해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두 개 평가법인에 이것을 매각할 때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평가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을 할뿐 그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법률상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동산 가격공시법 자체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서 개별요인이나 지역요인, 기타요인들을 감안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이게 단순하게 구청이나 평가사들이 검증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자신하시는데, 얼마 전에 매수금에서 감정평가사들의 업무 귀책사유로 인해서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정평가사들한테 엄정한 법적 잣대를 들이댄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종천
조종천삼창감정평가법인평가사
그것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런 게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공택지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감정평가사들의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거든요. 매입금액 가체가 그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게 좌우되는데, 이 부분 절차상의 문제는 전문가한테 따져볼 일이고 그 당시의 정황이라든지, 아까 말한 대로 굳이 우리가, 아까 감정평가사님께서 평가한 기준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매각은 저 용인시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저히 저는 밝혀 낼 도리가 없어서 이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수사의뢰를 하고 이게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촉구결의안을 별도로 내고 그러는 방법으로써, 우리는 공을 던지는 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지구 공시지가 현실화 부분은 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볼 겁니다. 이 토지를 P사에 매각할 때 과연 어떤 금액에, 어느 정도 받고 매각하는지? 정말로 적정가격을 받고 매각하는 것인지?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한 바가 있지만 백현유원지 A·B지구는 10년 5년 놔두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 급여 못 주는 것도 아닌데 굳이 저 토지를 지금 시점에서 매각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10년 후에 저 토지를 개발한다면 지금보다 열 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있는 토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그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A지구 매각대금과 매각절차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고,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조치 취하는 것으로 해서 종결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세 분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시민과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분당구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경제교통과가 이번에 새로 직제가 생긴 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로 맡아서 하시는 분야가 산업경제, 주차관리, 문화, 체육, 청소년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제교통과로 모았네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 중의 하나가 주차단속이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분당구를 보니까 올해 총 23만 2,350건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94억 3,576만 원,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보고하였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나 중원구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거둬들인 수입액은 한 30% 정도 되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30.5% 정도 납기 내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7만 여 건에 28억 정도 들어왔고 미납은 16만 건에 65억 정도,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분당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게 주차단속원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보다는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되는 부분이 많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많이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상가마다 주차장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의 흐름상 정말 단속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했을 때 너무 많은 건수의 단속건수가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과태료 수입이 30%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너무 무인CCTV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구청을 찾아와서 “단속대상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민원이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런 부분들은 단속은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같이 경기 침체된 상황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주차단속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 집 주차장 조성 보조금 사업을 하시지요? 작년에 한 건 올 해 한 건 하셨는데, 원래 예정은 10개소 1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사업비가 서 있었어요. 올해는 어디에다 한 거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올해는 분당동,
만식
최만식위원
직접 가보셨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미처 못 가봤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주차장이 다 완료된 건 아닌 것 같은데,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집안 사정으로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정구 중원구에서 질문을 했는데, 수정구는 복정동에 한 건 했고 중원구는 아예 건수가 없던데, 분당은 어떻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분당은 수정 중원하고 좀 다른 점이 시가지 조성 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조성된 지구다 해가지고 법적 조경면적을 갖추어야 됩니다. 건축법상 조경면적이 없으면 불법으로 돼서 자연적으로 내 집 주차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의 대지인 경우에는 조경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 면적이 200㎡ 미만 단독택지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권장을 하고자 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데가 많이 있나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게는 많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분당동이나 정자3동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보여주기 식 사업이 아닌가? 실지로 하려고 한다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신청절차를 간소화 한다든지, 아니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든지, 아닌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정리를 하는 게 어떤가?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분당구는 그런 법적인 제재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리시라는 거예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만식
최만식위원
그리고 분당은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 주는 공영주차장이,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4개소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수정 중원에서도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경차·장애인 차량은 한 50% 감면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장애인차량 같은 경우는 50면당 한 면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경차 같은 경우는 법적 조항이 없어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정 중원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영주차장에 경차·장애인 차량을 운전하시는 차주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월 정기주차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주차장 민간위탁자들이 안 받아준다는 그런 민원이 생기는데 여기 분당구는 그런 민원이 없다고 나와 있던데, 이런 부분들을 보셨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부서를 맡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민원을 아직 접하지 못 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에 134면 중에 경차와 장애인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134대, 전면을 같이 월주차를 공히 하고 있고, 사용료도 분리됨이 없이 운영을 지금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경차를 운전하고 장애인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이 편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자들 입장에서 보면 수익성을 봤을 때 주차장은 한정돼 있는데 거기에 경차와 장애인차량들이 보다 많이 주차를 하게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주차하러 오신 분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 주차장 계약서를 살펴봤더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인센티브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턱없이 많이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정말 추후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관리·감독도 해야 되겠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계약서가 된다면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도 편하고 위탁자들도 꺼려하는 부분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정책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변에, 분당관내에, 요 근래에 와서 대형요식업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요?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교통 유발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주차 단속할 수 있는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현재 분당구 주차관리팀의 인원이 59명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어떻게 다니고 있습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3인 1조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주차담당공무원들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대훈
장대훈위원장
주차단속은 끝이 없는 업무 같은데, 가장 좋은 것은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서 단속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우선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시고, 아주 고질적인 것은 CCTV 설치할 수밖에 없어요. 설사 특정업소에 불편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인력으로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예산 심의 때라든가 언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경제교통과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형조
전형조분당구경제교통과장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동장님들 굳이 여기 오래 계실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야탑1동을 먼저 하고 야탑1동 끝나면 동장님들은 먼저 퇴청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야탑1동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라 먼저 챙겨주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요. 그건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야탑1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19시 05분
다음은 야탑1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자야 야탑1동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야탑1동장 양자야
대훈
장대훈위원장
야탑1동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야탑1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만식
최만식위원
야탑1동 청사가 애초 계획보다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정황을 말씀해 주세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만식
최만식위원
애초에 발주는 일찍 나갔는데 중간에 현장에 이상이 생겨서, 그런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2004년2월 4일에, 그 앞에 대덕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공사를 하다가 지반 침하로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소송 종료가 2005년 9월 2일에 판결이 났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피고가 성남시에 1억 1,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많은 주민들이 동 청사의 빠른 준공을 염원하고 있을 것 같은데, 동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청사가 잘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네요. 저희들도 피곤하고 그러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눈 감고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 것 같은데, 힘들어도 잠깐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양자야 동장님은 제가 많이 뵙지는 못 했는데 열심히 일하신다는 그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고맙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평소에 동 행정을 펴시면서 그 지역의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1일 보고를 하고 계십니까?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순찰을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동향보고를 하십니까?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동향 보고할 사항이 생기면 보고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보통 다른 구에 가서 보니까 ‘당일 개최했음, 뭐 실시’ 이런 것만 올리더라고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보고라고 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민대표인 지역구 의원한테도 그런 사항을 좀 일러 주시면 동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 지역구에서 활동하는 주민의 대표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앞으로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지역구 동향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우에는 동향보고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후에 조치하는 것들이 있지요?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제가 와서는 아직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다행이고요, 앞으로 야탑1동에만 계시지 않고 더 좋은 자리로 승진도 하시고 그러시겠지만 다른 동에 가시더라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야탑1동주민센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야
양자야야탑1동장
고맙습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분당구건설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만홍 건설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분당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황영승위원
아까 우리 강한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본 위원이 세 개 구청 똑같이 하는 거니까, 볼라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볼라드 몇 개 설치하셨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453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분당구가 볼라드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은데, 이유가 뭡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원인은 우선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 한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건축물이나 도로굴착을 하면서 재시공을 한 뒤에 간격이 안 맞는 게 있고, 그런 원인이 대다수입니다.
황영승위원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것 없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게 아니고 최근에 볼라드에 대해서 더 시공하지 말아라 하는 안이 들어와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제가 인터넷에서 이것을 확인한 건데, 장애인이나 취객 노인들한테 위협을 주는 이 볼라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신도시에는 다 철거하고 없애는 것으로 지침서가 내려가 있다고 하던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도,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 중에서 볼라드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도시환경을 개선해 보자 해서 하반기부터는 일체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볼라드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인도에서 인도 쪽으로 많이 박아놓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중복된 거라 제가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른 데 쓸 데도 많으니까 볼라드 현재 있는 것만 잘 관리하시고 새로 하는 건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만식
최만식위원
다른 구청에도 물어봤는데, 분당구에 보도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교량이나 그런 시설물관리대장은 작성합니다만 보도관리대장은 작성해 놓지 않았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건교부지침에는 보도관리대장을 비치해 놓게 돼 있잖아요. 중원구 수정구 할 때까지만 해도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분당구도 없다고 하시니까, 보도블록은 10년 단위로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 중간 중간에 보도관리대장을 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성남시에 없다는 게 놀랍고 당황스러운데, 우리가 미래첨단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보도관리 관련해서 대장도 하나 없고, 그냥 보도를 뜯었다 붙였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대장이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보도관리대장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수기방식이 아닌 정말 누가 와서 업무를 보더라도 이 보도에 관련된 것을 모두 볼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구상을 해보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기 구축된 GIS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도까지는 운영이 되다가 각 건설과의 전산직이 없어지면서 관리가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청장님!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청장님이 건의하셔서 성남 전체적으로 보도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와서 도로이력관리를 좀 해봐라 하고 지시한 적이 있는데, 도로에 대한, 인도 포함한 가로수 전체적인 보수나 정비나 이런 것을 좀 이력관리를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만, 또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지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미처 이행을 못 한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한다든지 전산화 시켜서, 수기가 아닌 다른 효율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알겠습니다.
만식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교체내역이 없다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126페이지에는 가로등 설치 43개가 또 있어요. 별책 2-1에는 없다고 나왔는데, 2-1 별책 6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가로등주 교체현황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 12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보수에 보면 가로등 설치 43개가 있습니다. 잘못 됐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수내3동 가로등 한 건은 가로등주가 아니라 암대만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가로등 암대 보수라고 해야지 가로등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여기에 와서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자.” 해서 야간 가로등 격등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거리가 어두워서 못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페이지를 보면 45페이지~55페이지 지적사항 처리현황에서 조치결과에 보면 지금 못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로등 격등제가 어려우면, 지금 조도가 안 나와서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빛의 밝기인 룩스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저희들이 통상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김재노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가로등을, 분당은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 분당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 했는데 중원구하고 수정구에 가서 왜 빛이 어두운가 가로등을 찍어 봤더니 가로등 글로브라고 겉에 씌운 게 있어요. 그것을 한번 잘 보시면 그게 새까맣고, 또 이게 햇빛에 몇 년 노출되다 보면 하얀 게 끼어서 빛이 투과를 못 해요. 그 빛이 보통 정상적일 때, 막 갈아 끼웠을 때는 갈 나오는 데는 거의 한 80룩스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주 심한 데는 19룩스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브를 하나 닦아주고 갈아주고 함으로 인해서 약 한, 거의 80%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커버 가격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1년의 가로등 보수 내용을 보면 램프를 거의 한 1,000개씩을 지금 갈고 있어요. 2005년도 같은 경우는 1,600개를 갈았고, 2006년도에는 821개를 갈았고, 올해는 4월까지밖에 받지를 못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거의 한 해에 1,000여개 이상씩 램프를 갑니다. 램프를 갈려면 어차피 글로브를 빼야 되거든요. 그러면 글로브가 심하게 때가 낀 것은 차라리 새것으로 갈아 주시면 그만큼 빛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의 30개 정도를 쭉 다니면서 확인을 했더니 글로브만 바꿔주더라도 거의 한 50% 이상의 빛을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로등 격등제를 한다고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과장님은 잘 모르실 테니까 담당하시는 기술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그리고 경찰서에서 이것 안 된다고 하는데, 혹시 경찰서에서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협조문이라든가?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제가 있을 때는 협의된 건 없고요, 하여튼 저희 분당구 관내에는 지금 572등 정도 격등제를 하고 있고요, 분당은 구시가지와 달라서 가로수가 많고 그래서 암대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암대 길이를 좀 길게 하는 방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글로브 교체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격등제를 확대해서 예산 절감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보통 보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만 갈아줘도 빛이 70%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서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소하천팀에서 한 공사인데, 199페이지입니다. 정자동 일원 보수관 비굴착보수공사, 공사를 하기 이전에 CCTV 촬영을 하셨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당초에 찍은 내용을 보면 몰타르 부분이 203개소 이상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주면서 456개소로 늘었어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것은 분명히, 날짜가 촬영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2005년 11월 7일에 착공을 했거든요. 아까 서류를 보니까 그런데, 공사 준공이 2005년 12월입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그 하수관에 몰타르가 그렇게 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께 확실한 자료 준비를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지역은 그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서,
김재노위원
사업량이 늘은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건데 처음에 사진을 찍을 때는 집계표에 보면 안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줄 때는 43m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같은 관로에 불과 한 달 사이에 몰타르가 이렇게 낄 수 있어요? 토사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몰타르라는 것은 쉽게 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을 하는 것은 이 설계변경을 너무 쉽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를 맨 처음에 할 때 그 집계표 수량 산출 나온 것하고 불과 한 달 사이에 바뀔 수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 지역은 저희들이 정자동 일원 오수관로 비굴착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매1동 150번지에 배수불량 및 오수관 역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점검하다보니까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정자동 일원 오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에다가 추가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재노위원
과장님, 관로 번호가 103, 104, 이것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보면 시작 맨홀 103, 끝 맨홀 104 이것은 분명히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아니라 설계할 때 처음에 들어가 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집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덟 골목이다 그러면 여덟 골목을 전부 다 CCTV 촬영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몇 골목을 해서 사업을 개략적으로 뽑아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소하천팀장님 좀,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소하천관리팀장, 나와 보세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진국입니다.
김재노위원
아까 저한테 복사 해다 준 서류 3번에 보면 관로번호가 있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변경된 것의 관로번호가 몇 번입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당초에는 몰타르가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변경할 때 43m,
김재노위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명히 CCTV 촬영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착공할 때도 안 나온 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43m가 몰타르가 나왔는데, 몰타르가 뭡니까?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콘크리트 중에서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배합한,
김재노위원
그게 굳은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설명을 드리면 오수관로 같은 데는 항상 물이 흐르기 때문에 CCTV 촬영할 당시에 수위가, 관 안에 물이 30% 이상 고여 있으면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은 설계변경을 해주기 위한 하나의 구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입니까? 7,300만 원이에요. 이런 돈이 증액이 되는데, 지금 설계변경을 어떻게 해주지요? 현장 감독이 하는 거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예. 감독 보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재노위원
감독보고를 하면 팀장 전결인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아니, 그건,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사안에 따라서 과장하고 청장님까지 받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불과, 이게 여름이라든가 비가 많이 오는 계절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쓸려 들어가서, 어디에서 시멘트 공사를 하든 이렇게 해서 몰타르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가을에서 겨울에 접어드는 계절인데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CCTV 조사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계를 하는데, CCTV 조사할 때 오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수위가 높아져 있는 데는 바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사진은 4월 5월경에 찍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찍은 것 있어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작업이 끝난 다음에,
김재노위원
작업이 끝난 다음에 그것 찍어놓으면 뭐할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작업 중에 찍은 사진도 보고서에 있습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것은 그 지역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를 촬영하다 보면 물하고 오물이 차 있으면 바닥에 있는 것은 촬영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오물을 준설을 하다 보면 몰타르 같은 게 바닥에 나타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관 규격이 300㎜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300㎜인데 바닥에 물이 찼거나 아니면 밑바닥에 오물이 쌓이면 오물을 준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닥에 몰타르 같은 게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CCTV 촬영할 때는 촬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게 다 끝난 후에는 그게 촬영이 됩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불과 관이 1,000㎜ 이상 이렇게 된다면 크다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이건 불과 300㎜입니다. 이러한 300㎜ 관에서 그것을 발견 못 했다는 자체가, 그러면 CCTV 촬영 자체를 엉터리로 했다는 겁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전, 중, 후 사진을 첨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이게 금액이 한두 푼이 아니고 7,300만 원이에요. 그러한 돈을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충분히 처음에 CCTV 촬영을 했으면, 그러면 지금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CCTV 촬영을 처음부터 잘못 했든가 아니면 이 시공사에서 해달라 하니까 해준 것밖에 안 돼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건 아니고 이 7,300만 원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정자동 공사를 하다가 이매동에서 또 문제가 발생돼서 이매동의 사업량을 같이 하다보니까 사업량이 증가돼서 증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연결관 절단이 64개소에서 62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이음부 보수가 738개소에서 694개로 줄었어요. 관 파손 보수 127개소에서 118개로 줄었고, 몰타르 제거가 203개에서 456개로 늘었고, 나무뿌리 절단이 25개소에서 23개로 줄었습니다. 다른 것 다 양이 줄었어요. 이 부분만 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을 하지 않고 다른 공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정자동 공사구간 내에서 하다가 이매동에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같이 하다 보니까 사업량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이제 얘기를 제대로 하시는고만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몰타르가 더 늘어난 게 아니고 다른 데 가서 공사를 더 하다 보니까 추가된 거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여기 이 서류상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서류상 몰타르 수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한,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있었던 것에서 사업량이 늘어난 겁니다. 별도로 다른 관로를 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관로가 당초에 했던 그대로란 말이에요. 한 부분에서 43m가 늘었다고 나온 거예요. 다른 부분이, 다른 관로를 했으면 다른 관로가 집계표에 추가가 되어야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건 관로별로 나온 사항이고요, 총괄집계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세부내역서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팀장님! 이게 세부내역서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게 당초에 비해서 변경된 것만,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몰타르가 안 나왔지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그것은 정자동 관로만 얘기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여기가 정자동 관로 아닙니까? 그러면 103에서 104가 이매동 거예요?
진국
김진국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보고 계시는 자료는 다 정자동 것이고요,
김재노위원
지금 서류에 보면 몰타르가 늘어서 증액이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이매동 늘어난 사업량에 대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보면 몰타르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서류 자체에.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게 복사해 온 것 아닙니까? 정자동 구간에서 없었던 게 늘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CCTV 촬영이 잘못 됐든지, 아니면 공사를 하면서 감독관이 이 사람들 업자들 편에 서서 늘려줬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여튼 전, 중, 후 해서 집계표하고 맨 처음에 촬영한 것하고 나중의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장소장이 설계변경을 못하면 그 현장소장은 능력 없는 소장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공서 일을 하면서 처음 내역서대로 하는 소장은 능력이 없는 소장이라는 겁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켜서 돈을 남겨야만 능력 있는 소장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절대 함부로 해주면 안 됩니다. 설계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7,3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나갔잖아요.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재호
이재호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속 분당구뿐만 아니고 수정구 중원구 공히 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볼라드 설치에 대한 겁니다. 필요 없는 볼라드 설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볼라드를 제 규격에, 설치할 수 있는 지침에 어긋난 부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은 다른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볼라드들이 지금 현재 있는 탄성볼라드라고 하는 것으로 당초부터 설치된 것은 아니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탄성볼라드를 설치한 건 없습니다. 다만 시범적으로, 비예산으로 여덟 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다른 구는 예전에 석재로 됐던 볼라드를 설치했다가 그 이후에 스텐으로 된 볼라드를 설치하고 지금 또 다시 탄성 고무재질을 입힌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에 설치했던 석재 볼라드는 높이가 낮고 재질이 딱딱해서 주민들한테 위해를 가할 위험성도 있고, 높이가 낮아서 걸려서 넘어지거나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재질을 바꾸고 설치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바로 바꾼다는 차원에서 보면 언뜻 보면 이해도 되는데, 기존에 설치됐던 것이 당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도 있고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기능을 부족하지만 해야 돼요. 그런데 멀쩡한 것들을 다 뽑아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규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규정에 맞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심지어는, 볼라드의 본래 취지가 차량이 인도에까지 올라와서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도 있었는데, 당초에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됐던 것이 이제는 마치 경쟁을 하듯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도 다 설치를 하고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다 갖다 설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주시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뀌고 소재가 날로 개선된 제품이 나오지만 기 설치된 볼라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멀쩡하게 있는 것을 뽑아서 새로 교체하게 되면 실질적인 예산 낭비도 되고 시민들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요. 시민들이 가장 눈으로 목격하기 쉬운 게 그런 겁니다. 멀쩡한 자재 멀쩡한 그런 상태의 것을 다 교체하는 공사.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서 하시지만 주민들은 속속들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라기보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심하시고, 제가 3개 구청 공히 질문을 드리는데, 인도정비공사,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대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보수를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데, 그런 것에 대한 이력이 없으니까 후임자가 와서 보는 관점에서는 현재 놓여진 상태만 보고 자꾸 손질을 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지금 준비된 자료 196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인도정비공사 사용자재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탄성포장재, 고압블록, 탄성블록, 점토바닥벽돌 분당구에는 이런 소재로 된 제품을 쓰셨는데, 첫째 소재 선택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인지 그것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같은 구역에 같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달라요. 197페이지에 보면 구미동 미금로 보도정비공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탄성포장재 두 개가 다 똑같아요. 15㎜ 두께로 시공을 했는데, 무려 ㎡당 5,600원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일반 콘크리트블록하고 점토블록 탄성블록 우레탄 투수콘 등 재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레탄도 제품을 만드는 생산업자마다 좀 다릅니다. 가격도 다르고 색상도 다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전거도로에는 우레탄을 시공을 하고 일반도로는 저희들이 점토블록을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재질선택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시켜서 합니다. 이것 다른 사항은, 사실상 저희들이 우레탄도 제품의 질에 대해서 도입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계속 신제품이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제품이 좋은지 비교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품을 두서너 가지 다양하게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품 소재선택이라든가 제품선택은 사용해 보고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을 하기 전에 충분히 제품마다 시험성적도 있고 나름대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일관성이 있게 선택을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는 어떤 것을 쓰고 지역별로 다르게 했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품성능에 차이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것도 보기 좋은 게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일단 앞으로는 가능한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소재선택에 있어서 문제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길하고 보도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 제가 요청했던 자료도 인도정비공사예요. 자전거 길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만약 이 자료가 인도정비와 관련된 게 아니고 자전거도로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자료를 만드셨다면 자료 준비 자체를 잘못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는 소재 선택뿐만 아니라 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각 사마다, 제조사마다 만든 제품의 내구연한이라든가 제품 성능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사전에 선택하기 이전에 검토해서 선택이 되면 일괄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이것은 3개 구청 공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자재를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 다 됐다든지, 지반 침하라든지 파손에 의해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면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구 관내의 인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 부서의 장으로서는 맞지 않는 대답이에요.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더기 같아요. 조금 전에 탄성포장재인가요? 이것을 맨 처음에 시공했을 때는 좋았는지 몰라도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파헤쳐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보수를 할 때 보면 한 지 얼마 안 된 지역을 뜯었다 다시 보수를 해도 영 모양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소재고 좋은 제품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더 신중하게 감안을 해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오전에 행감을 했던 수정구청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중원구청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가급적이면 구 관내에서는 통일된 기준에 의해서 장소별로, 지형별로 특성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아까 우리 최만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게끔 소재나 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계속 그렇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시 관내에, ‘성남시에 가면 어떤 지역에는 미끄럼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소재를 쓰고, 평탄한 지역에는 지역주민들에게 주는 느낌 때문에 어떤 자재를 썼다.’ 통일되고 일관성 있는 그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물론 그 전에 소재 선택할 때 내구연한 대비 가격까지 감안해서 경제성이라든가 도시미관이라든가 감안해서 3개 구청 공히 협의를 거치든지 그와 관련한 통일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는 것이 보다 경제적이고, 또 유지하는 데도 편리하고, 시민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하셔서 다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지역적인 특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노선별 특색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시민들 중에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때만 되면 파헤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멀쩡한 것 걷어내고 한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 이유야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지 않아요. 좋은 안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분당구청에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행예산을 세웠다가 그 실행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정례회 때 예산을 다뤄서 다음연도 예산이 서면, 기 세웠던 예산이 다음연도 예산 집행하는 연초에 가서 그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없을 때 통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은 그런 것은 거의 없는데,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하는 게 옳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예산이 이번 정례회 때 예산 심의가 돼서 세워졌는데 2008년도 1월에 그 사용할 목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예산이 다른 용도로 전용이 되거나, 예를 들어서 분당구 특정 동의 사업인데 다른 동으로 가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못 봤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아니,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기술직이라서 그런지 저는 그런 경우는,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 청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이 소멸되었을 때는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예산으로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동일사업일 경우에, CCTV를 금곡동에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적합지 않고 민원이 있어서 부득이 설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장소변경을 해서 하는 것을 내부결재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같은 사업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CCTV라든가 간단한 예산인 경우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지역 현안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지역의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그렇게 담당부서에서 옮긴다든지, 아니면 우리 청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 말고 다른 데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라 하고 전용하지는 않지요?
용중
이용중분당구청장
예. 못 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 목적이 바뀔 때는 예산으로서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부적인 결재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예, 박문석 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야탑동 버스정류장에 탄성재 다 떨어진 것 다시 했나요? 야탑역 버스정류장에 계속 민원 들어온 건데.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는 다수 밀집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굉장히 보수가 늦어져요. 전철역에 있는 버스정류장이면 얼마나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 데는 즉각 보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어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하고 순찰 돌다가 그것을 발견해서 즉시 빨리 한다고 했는데,
문석
박문석위원
야탑동 시의원이 도시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도시건설위원도 있는데 야탑동 전철역 버스정류장이 엉망인데 1년이 돼도 안 해주는 거예요.
대훈
장대훈위원장
아니, 진짜 그러신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사실상, 하여튼 저희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세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시스템을 만드세요. 그리고 198페이지에 주유소 인도점용료 부과징수액 내역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면적은 각 ㎡당이고 부과액은 한 달 거라는 겁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부과는 통상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이 액수는 뭐예요? 1년 거예요, 뭐예요? 2003년도에 허가를 했는데, 지금까지의 전체 액수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것은 최초 허가일이고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1년 단위예요? 징수액도 똑같은데, 이건 뭐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부과해서 우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이 1년 거라면서요? 그런데 징수액도 똑같은 액수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8,290만 원 부과를 해서 징수 받은 게 8,290만 원이어서 체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부과액에 있는 이 단위가 뭐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니, 1년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1년 단위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허가 나간 때부터 지금까지 전체 액수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아닙니다. 허가는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는 2002년 3월 29일에 나갔지만 그 점용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문석
박문석위원
1년에 221만 4,700원이라는 얘기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 징수액도 똑같아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똑같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징수액도 지금까지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도 1년 것만 하는 거예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자, 그러면 여기 이 ㎡당 가격은 어떻게 산정해서 부과합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가에 대해서 인근 토지가격의 0.025를 곱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가격 차이가, 이것은 1년 것이라고 보면 어떤 것은 ㎡당 야탑동은 8만 6,000원짜리도 있고 이매동은 2만 9,000원이고, 차이가 세 배 이상씩 이렇게 되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지가가 높으면 부담액이 높고 공시지가가 낮으면 저렴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가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불법 토지 형질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수만 해서 자료를 해놨는데, 주로 농지 훼손, 훼손하는 유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임야 같은 경우는 나무 벌목이나 토지를 형질변경 해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농지 같은 경우는 무단 건축물하고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임야 훼손이 건설과 담당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임야 훼손에 대해서, 토지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산지관리법 두 개의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받고, 나무 벌목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적용을 받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게 전부 건설과 소관입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저희 건설과하고 도시미관과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중복돼 있습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양쪽 과에서 똑같은 벌칙을 줄 수 있겠네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양벌,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자료가, 분당의 임야나 농지훼손은 심각한 행위입니다. 대부분 보존녹지나 이런 부분인데, 단속건수 이건 너무 간단하게 만든 것 아니에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단속기간을 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표시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단속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제가 분당의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남서울골프장 올라가는 좌측이 1998년도만 해도 굉장히 낮은 논이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지요?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계속 올라오면서 지금은 전부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판교로 인해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98년도 그 무렵에 담당공무원들이 강력한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집을 지은 것까지는 좋은데 판교개발로 인해서 도로를 뚫다 보니까 도로가 회전을 해서 산 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그것 건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비싸고, 이런 결과가 왜 초래가 됐느냐? 불법 형질변경을 단속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10년도 안 됐어요. 한 7, 8년 만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쪽이. 그 당시에 굉장히 논이 낮았습니다. 그것을 다 채워올 때까지 단속을 안 한 거예요. 과장님! 그쪽 지역을 잘 아시지요? 성남시에 오래 계셨으니까.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청장님 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국토법에 보면 농지 같은 경우 무단 형질변경해서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면 다 무혐의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계속 행위가 있으면 계고조치를 하고 계고조치를 안 하면 비록 무혐의가 떨어질지라도 저희는 고발하고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농지훼손이 지금도 이루어지면 제가 지적한 대로 결국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농지훼손이라는 것은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난개발의 하나의 축소판인데, 판교에서 나오는 흙을 밤이면 조금씩 갖다가 메우고,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분당 인근의 토지가 전부 형질변경 돼서 오늘에까지 그렇게 이루어졌다고요. 그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돼요, 강력하게. 그분이 집을 한 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 중요한 건데, 자료가 성의가 없어 보이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십시오.
만홍
김만홍분당구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분당구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37분
다음은 정장훈 건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승 위원님.
분당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7
황영승위원
본 위원이 분당의 불법테라스 자료를 잘 봤는데요, 여기 나온 게 정확한 숫자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5개 권역에 대해서 조사한 게 423개소거든요. 지금 근린상업지역 같은 데는 다 조사를 못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단속 계고장은 나가 있는 상태입니까?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일부는 시정이 나가 있고요, 저희들이 자료 제출한 것 같이 2005년도 2006년도에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영승위원
수정구 중원구는 단속을 어떻게 해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대지 안의 공지라든지 미관지구 내의 건축제한 그런 것에 관계돼서 단속을 하는 것 같고, 분당구는 지구단위구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미관지구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토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고발을 하다 보니까 ‘혐의 없음’ 그렇게 처분이 돼서,
황영승위원
‘혐의 없음’ 그러면 단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조금 저희들이 부진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영업장 확장으로 해서 단속하시면 되잖아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영업장은 저희들이 단속권한이 없어서,
황영승위원
아니, 위생과하고 같이, 이것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건데 1년 내내 그대로 있어요. 이것 제가 자료를 다 가져왔는데 시간이 늦어서 간단하게 하려고 안 하는 건데, 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하셔야지, 여기에서 자꾸 이렇게 되니까 수정구 중원구 지금 엄청 늘어나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언론 자료를 왜 주셨어요? ‘분당 주민들이 차와 향기가 있는 카페,’ 건축과장님이란 분이 그런 걸, 아까 청장님 총괄 질의할 때 확 뒤집어엎으려다 말았는데, 그런 것 자료 주시면 안 돼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과장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마는 건데, 팀장님도 저한테 자료를 가지고 오고 여러 가지 노력하신 것을 봐서 가만히 있는데, 내년 행감 때는 이것 절대 안 됩니다.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예.
황영승위원
속된 말로 힘 있는 사람은 단속 안 되고 없는 사람만 단속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심도 있게 하세요.
장훈
정장훈분당구건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면 건축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분당구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1시 41분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이용중 분당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일차 2007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8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45분 감사종료
대훈
장대훈출석위원
김재노 최만식 이재호 최성은 김유석 황영승 박문석 강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