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어서 2007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정구청장과 해당 각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선서. 우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30일 성남시수정구청장 장민호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 경제교통과장 이은규 환경위생과장 신중서 신촌동장 이정복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과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분당구와 중원구에서 진행한 것처럼 주민센터를 먼저 감사하고 실무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촌동주민센터 끝나는 대로 동장들은 업무복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민호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정창 장민호입니다. 2007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구를 방문하여 주신 최윤길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동장 소개)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 정과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실시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적정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구 행정 전반에 걸쳐 한 단계 도약과 발전의 기회가 되고 구민에게는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진정한 위민봉사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지적사항은 검토 보완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의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최윤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으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총괄 현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 공통사항 끝에 실음-참조1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분당구하고 중원구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직원 와 있었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 직원을 통해서 그쪽 구청장님한테 지적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자료는 전부 받아서 각 과에 배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 개 구에서 주시고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한테 질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럼 질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잘 확인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구청장님, 분당구와 중원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종삼 위원께서 구청장님들께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파악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 안 하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보고 다 들으셨으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구청장님, 아시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구청장님과 건설국장님께도 장애인 전용주차장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달라고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건의했던 사항인데 지금 단속건수는 과거 12건, 다른 구청에서는 거의 200건이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정구청은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게 19건이에요. 수정구청 단속실적내역하고 여기 내역이 틀려요. 여기 적발건수는 19건이고 저한테 준 것은 18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청장님께서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경제교통과장님께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한테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단속실적내역이 신흥3동 공영주차장 4건, 수진1동 공영주차장 3건 등등 해가지고 18건인데 저한테 정식으로 보고된 자료에는 19건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우리 구에서 올해 단속한 실적은 3월 11건, 4월 5건, 7월 1건, 9월 7건, 10월에 11건으로 총 35건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단속실적 자료가 19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받은 것입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추가자료 요구해서 받으신 거죠?
정기영위원
예.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하반기 것만 자료를 드린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제가 2007년도 자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19건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기영위원
따로 주신 것은 별개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같은 내역입니다.
정기영위원
됐습니다. 시간 끌지 않겠습니다. 수정구청 19건 안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정구청 문 앞에서만 단속한 것이 19건인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문 앞에서 끊은 것만 19건입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정기영위원
하여튼 지금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고 하면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편의시설입니다. 화장실, 엘리베이터 다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사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 중에서도 노란표지판 딱지를 가지고 있는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성남시가 이것으로 인해서 모범도시로 300만원의 상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단속을 잘해서 30건의 실적을 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성남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이 갈수록 장애인 주차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계십니다. 구청장님, 제가 중원구청장님께도 그렇고 분당구청장님께도 건의한 것이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단속할 수 있는 계약직을 한 명 고용해서 수정구에만 지금 여기 제출한 데는 관공서만이에요. 그런데 보건소도 있고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우체국, 경찰서, 대형마트 등 단속할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3년간만 집중적으로 단속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계약직을 별도로 늘리는 것은 저희 권한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정기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단속요원 중에서 한두 사람을 전담시켜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작년에 본 위원이 이 단속실적을 받아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작년에는 2건밖에 없었잖아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정기영위원
올해는 19건,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은 35건인데 장애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수정구를 만들어 주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장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수정구 관내 동이 몇 개 동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16개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분당구 정도만 하네요. 16개동 주민주민센터를 각 동이 다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주민센터 운영 안 하는 동 없죠, 다 있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다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16개동에서 주민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징수하는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대부분 징수를 하는데 징수기준이 있기 때문에,
윤길
최윤길위원장
당연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몇 개 동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지금 2개 동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 그렇게 쉽게 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알고 왔는데 대부분이 수강료를 징수한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어느 어느 동입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신흥3동하고 산성동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신흥3동장님하고 산성동장님 나와서 구청장님 옆에서 보좌해 주세요. 신흥3동은 몇 개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습니까?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신흥3동은 2개 강좌에 12개 반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이반 3개 반을 뺀 9개 반을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9개 프로그램 다 받는다는 얘기죠?
제덕
박제덕신흥3동장
9개 프로그램만 받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산성동은요?
기봉
김기봉산성동장
산성동은 24개 프로그램에서 4개를 뺀 20개를 받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알겠습니다. 동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구청장님, 지금 3개 구청을 행감하면서 파악해 봤습니다. 분당구에는 17개에서 3개동이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물론 관련조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수강료를 관련법규 안에서 받는 것이겠죠. 더 많이 받고 있는 건 아니겠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중원구에는 1개동이고 수정구에는 2개동인데, 우리 성남시 전체가 46개동에서 주민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판교동 1개동을 빼고 45개동이 주민주민센터를 운영하는데 6개동만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개동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수강료를 징수해도 되는데 징수하지 않는 이유가 정말 시민들이 편안하게 우리 주민주민센터를 찾아서 무료로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시에서 주민들의 돈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와가지고 무료로 편하게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나머지 40개동은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체에서 6개동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수강료를 받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주민주민센터 운영비가 모자라면 다른 데서 대책을 세워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운영비가 부족하면 시에서 관련 조례에 의해서 더 지원해 주고요.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주민센터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구 2개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징수하는데 여기에 주민들이 다수가 아닌 극소수라도 이 부분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거나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활성을 위해서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그 부분을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강료를 징수하는 목적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실비 보상, 주민주민센터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주민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수강생들한테 부담시켜서 그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그것은 잘못됐죠.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정구에서 깊이 보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구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오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분당구청이라든지 중원구청 사항에 대한 제 지적사항을 다 보고받으셨죠?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윤광열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정사항을 확고부동하게 시정토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 과, 동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신촌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신촌동주민센터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정복 신촌동장께서는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신촌동장 이정복입니다. 수감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님, 주무 오셨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개 좀 하시죠.
형곤
임형곤신촌동주민센터행정민원팀장
신촌동주민센터 임형곤 주무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나오셔서 인사 다 하세요.
정임
선정임신촌동직원
신촌동 사회복지7급 선정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행감자료 171페이지입니다.
신촌동주민센터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신촌동 수감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신촌동에도 유관단체들이나 주민센터에서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많이 게시하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시의 종합적인 지시에 의해서 유관단체에 시켜서 걸어 달라 해서 주민자치위원에서 붙이고 통장들이 붙이고 하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공공목적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장님들 업무복귀 안 하시고 지금 질문하는 것은 동장님들 다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전문 과장이 아니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옥외광고법 설치법 관련법에 의해서, 대통령령입니다. 그렇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법에 의해서 공공목적으로 공공단체에서 걸 수 있는데, 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아십니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소관이 어디지요?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건축과장, 그 법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관계법은 확실히 모르고 관계기관에서 협의하는 것을,
윤길
최윤길위원장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제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그것은 확실히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어디하고 협의해요?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우리가 하면 시하고 관련해서 달겠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들어가세요. 시간 걸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에 의해서 현수막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구를 제일 지저분하게 하고 도로정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관에서 조장하고 관에서 묵인하고 또 묵인해서 걸어도 우리 관에서 단속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수막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법을 위반해도 우리 건축과에서 절대 손 안 댑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사설 영업장들이 현수막을 불법으로 걸어 놓으면 다 뗍니다, 그것이 현실이고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공공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법을 어기면서 거는 현수막은 안 떼고 왜 우리 것은 떼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구 행정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공공목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할 수가 있어요. 공공목적이라도 걸 수 있는 장소와 걸 수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 규격을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그리고 아무 데나 걸어서는 안 됩니다. 각 동장님들, 아시겠어요? 현수막을 가지고 성남시 건축과에 가면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날짜까지 확인을 받아서 고무인 날인을 한 다음에 붙여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이행을 안 하면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 됩니다. 건축과장님, 맞습니까?
「예」하는 동장 있음
정용
전정용수정구건축과장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런 조건을 갖추지 않은 현수막이 각 동에 걸렸다면 앞으로 유심히 보겠습니다. 우리 주민센터에서도 관내에 불법 현수막 걸려 있으면 다 떼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떼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하는 것을 떼면 안 되죠. 먼저 지키면서 단속을 하란 말이에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동을 여러 개를 맡다 보니까 동장님들, 의전에 많이 힘드시죠? 우리 동장님 관할 동에 시의원이 누구누구 계십니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의장님하고 이상호 위원장님하고 최만식 의원님 세 분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세 분을 의전하기 힘드시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의전을 하는 데는 성남시의회에서 작년에 내려준 지침이 있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실의 현황판이나 각종 위원회 고문에 대한 순위나 이런 의회 지침에 의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의원 의전 및 예우에 관한 지침이 이미 시달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전하는 것이라든가 동 단위 단체행사 주관할 때의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보고 행사 때마다 맞게끔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런데 순서가 있어요. 어떤 현안을 작성할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잘못되면 당사자들이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주민센터 동장님 방에 가면 뒤에 현황판 만들 때 사진 붙여 놓는 것도 순서가 있고 어떤 행사에 소개하는 것도 순서가 있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그 순서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어떤 서열로 하시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지구에 의한 의전기준은 의장님, 부의장님, 위원장님, 정당별 대표, 선거 우선 이렇게 되어 있고,
윤길
최윤길위원장
동장님, 아닙니다. 그렇게 복잡한 것 아닙니다. 이것을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하는 동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의원과 의원들 간에 불신을 초래하고 의원들이 가서 굉장히 기분 나빠 합니다. 그런데 규정대로 하면 아무 문제없어요. 우리 시의원님들은 그 규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동장님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장님들, 잘 들으세요. 현직 순, 현직이면 의장이 제일 첫 번째이고 부의장, 위원장들도 순서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첫 번째이고 자치행정위원장, 경제환경위원장, 사회복지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이렇게 됩니다. 현직 그 다음에 다선, 연장자 순입니다. 아시겠어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 순서만 지켜주면 의원님들이 기분 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동장님들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동장님들, 아시겠습니까? 동장님, 그렇게 규정에 의해서 해 주십시오.
「예」하는 동장 있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사회복지사 오셨죠? 본인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신촌동 사회담당 선정임입니다.
이형만위원
주사보입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신촌동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올 4월에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사회복지사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8년 차입니다.
이형만위원
업무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겠네요. 사회복지사가 힘들고 보람도 있는 자리인데 가장 힘들었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또 보람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가장 힘들었을 때는 안 되는 경우에 억지를 써서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쪽저쪽 말할 때, 끝까지 와서 트집 잡을 때 힘들고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뛰면 여러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것이 보람인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갑자기 주 소득원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분한테 의료비 지원이라든가 주거지원, 또 전기요금, 연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데 선 지원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네요. 지난 1년 동안 상담했던 분은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긴급지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지원한 사례도 없고?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신촌동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41세대에 57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분들은 거기 혜택 안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정임
선정임신촌동주민센터직원
예.
이형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예, 정종삼 위원님.
종삼
정종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모든 동이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행감자료 18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거의 다 통장 아니면 유관단체장, 자영업이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자영업이 제일 많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주민주민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3항에 보게 되면 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특히 여성위원 참여를 전체 3분의 1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지 않죠?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된다고 보세요?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저희 신촌동은 인구가 3,950명 정도 되고 군부대의 아파트 인구 2,000명 정도 빼고 나면 1,800명 정도가 3개통의 자연부락 주민들인데, 대부분이 다 농사를 짓고 있는 분으로서 주민주민센터조례에 의한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을 영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신촌동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잠깐 나오시죠. 주민자치위원회 선발 절차가 어떻게 되니까? 작년 행감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는데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신촌동만 봐도 선발 절차가 동 속에 각급 단체 추천 및 공개모집 공고, 위원회 심의결정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회 선발 절차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심의위원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조항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종삼
정종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심의위원회 규정을 따로 뒀습니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동장이 위촉을 하면 주민자치위원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명목상 심의위원회라는 곳을 거쳐서 이분들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종삼
정종삼위원
동장님, 그 심의위원회가 그 불화를,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판교동장을 했었습니다. 도시동 상황하고 농촌동 상황하고는 조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농촌동은 원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어른들이 많이 봉사에 참여하고 동네 여론을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촌동장이 심의위원회를 말씀드린 것은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동네어른들,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 어느 분을 자치위원으로 모셨으면 한다는 그 위원들 동네어른들한테 자문을 구한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공식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거기에서 왜곡이 오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설치에 관한 조례에는 학교 등 각급 단체 또는 학교 등 각급 기관에서 추천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장님들, 그렇게 하고 있는 동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세요.
현일
김현일고등동장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 법에는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촉권한이 동장한테 있습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당연합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래야만이 주민주민센터의 기능에 맞게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각계각층의 인사를 위촉해서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신촌동처럼 심의위원을 둔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자기 사람들 중심으로만 구성이 됩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각 구청에서 말씀하신 부분도 주민센터가 주민들을 위해서 발전하려면 전문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해야 활성화와 내실화를 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의 핵심은 앞으로는 말씀하신 그런 원칙대로 자치위원을 보강할 경우에는 일단은 관내의 전문학교나 또 전문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문서는 일단 보내서 추천을 받아서 동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위촉권한을 동장이 가지십시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당연히 갖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있지요. 동장도 어차피 가장 중요한 지역의 화합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다른 위원들이 싫다는 사람을 굳이 넣어가지고 서로 어려운 부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의견을 묻지만 원칙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구청장님, 그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을 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님의 그 문제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구성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제해야 됩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주민센터가 동의 행정기능에서 지금은 문화·복지·생활체육이나 주민에게 밀접한 생활을 중심으로 한 기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도 새로 생겼고요. 행정기능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장님들이 권한을 가지고 동장님들이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게 실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왜 동에서 끌려 다니십니까?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끌려 다녀서는 안 되지요. 주도적으로 나가야 되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우리 정종삼 위원님 지적한 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심의하는 조례에 100% 맞는 거죠.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요. 우리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쪽은 서로 하려고 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부럽습니다. 만약에 그런 동에서는 당연히 조례에 따라서 해줘야지요. 그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건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셔야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동장님, 신촌동에서 고생 많으세요. 거기 얼마나 힘든지 저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우리 동장님, 다른 내용들은 위원님들이 고생한다고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이나 중원에서 주민센터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무엇을 질의했는지 파악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
이정복신촌동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촌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지막인데 동장님들 끝까지 같이 계시도록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동장님들, 업무복귀 하십시오.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래 하셨으니까 돌아가시도록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감사중지
16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서정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서정덕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완조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한경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현상 기초노령연금팀장입니다. 고숙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지금부터 2007년도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수감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에 바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긴급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이형만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그래요. 우리 빨리 끝냅시다. 분당, 중원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 받았던 내용들은 사전에 숙지하고 계시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수정구청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많이 양호한 편인 것 같습니다. 자료도 나름대로 충실히 준비하신 것 같아서 다행스러운 감이 듭니다. 우선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작년 3월 24일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면서 가정의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나 개인들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형만위원
내용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다행스럽고요. 본 위원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실적이 저조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수정구청만이 작년보다 약간 실적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2007년도 예산액 대비 66.5%의 집행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해가지고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 같은 경우에 4억 2,500만 원 중에서 2억 1,800만 원만 예산 집행이 되고 나머지 48.8%가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 실적이 저조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현재 자료에는 1억 1,78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만 11월 30일 현재로는 82세대에 161명이 그 자료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도 다시 책정되어서 82세대가 집행되었고 또 결정 후에 지금 12세대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배정된 예산은 충분히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지요. 노력하는 만큼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는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느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최대한 해서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서 착잡한 마음으로 수정구청 왔는데 열심히 해 준다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보방법 중에서는 의료지원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억 1,778만 2,000원 중에서 의료지원액이 92.5%에 달하고 있습니다. 90% 이상이 의료지원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홍보한 내용을 보게 되면 보건소가 빠져 있어요. 종합병원 다 들어가 있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 해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주로 가는 곳이 그 곳입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3개 보건소 공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수정보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셔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예산 지원을 받아서, 이것은 정말 불용액 될 수 있는 예산이 단 돈 일원도 있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타 와야 됩니다. 지금 앞에 계신 정채진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도 주민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당뇨병이 들어서 집에 누워있는데 도움을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왜 생깁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요인이 나름대로는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 부족이 주 원인입니다. 지금 복지위원이 수정구에 몇 명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42명입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위원,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정, 사회복지시설, 각 주민센터,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해가지고 이 긴급복지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주민들한테 그대로 다 고스란히 갈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더 홍보를 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 아주 잘 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74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의 급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A급이 1곳이 있고, C급, D급까지 있는데 2006년도 예산이 1억 4,400에서 2007년도가 4억 1,500이면 188% 거의 약 200%가 인상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궁금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 뽑는 시점이 2006년도 것은 10월부터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3개월 치고 2007년도 것은 10개월 치다 보니까 차이가 그렇게 납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2007년도 무료급식소 지원현황을 보시면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3,360만 원이 있거든요. 3,360만 원이 뒤에 보니까 개소당 40만 원씩인지 분기별로 해가지고 840만 원씩이 지원되었거든요. 이것은 자원봉사자에게 주는 것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얼마씩을 주나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하루에 일거리사업으로 해가지고 2만 8,000원에서 3만 원까지,
한성심위원
3만 원돈을 줍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3만 원을 받고 도시락 배달 이런 내용만 합니까, 주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로식당에서는 취사 보조도 좀 하고 그전까지는 도시락 배달을 자활후견기관에서 했었는데 2007년도부터는 경로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요지를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일비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정도를 주면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로 대부분 이런 분들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옆에 보시면 상단에 도시락 배달 해가지고 1,24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을 총계를 하니까 5,435만 원이 됩니다. 지금 도시락 배달은 무엇이며, 여기에 자원봉사자에게 일비로 2만 5,000원 내지 3만 원 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 내용이 좀 궁금합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락 배달에 1,349만 4,000원은 도시락 1식당 저희가 3,000원씩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그냥 생략하지요. 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사업도 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자활에 문제 있는 것도 아시고,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도시락 배달사업 같은 것은 크게 어렵지 않잖아요. 이 지역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해서 좀 키우세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덕 과장님,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다룰 때 행정사무감사처럼 강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는 업무보고 받는 식으로 부드럽게 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우리 한성심 위원이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저도 자료를 뽑아놓았는데 제가 확인 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2006년과 2007년도의 예산액 규모가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납니까? 라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3개월 치이고 10개월 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내역서를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금액이 이미 나와 있는데 어떻게 3개월 치이고 10개월 치라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위에 것은 총괄현황은,
박영애위원
총괄현황은 그런데,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밑에 것은 2007년도,
박영애위원
그리고 2006년도도 쭉 나와 있는 금액이 이 금액 아닙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
박영애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원구에서는 2005년,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이렇게 지역아동보호센터가 운영비가 지급되었는데 왜 수정구에서는 2005년도부터는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2007년도 일부만 실시되고, 이렇게 갑자기 2007년도 들어서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약간 착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원시설이 2006년도에는 5개소였고 2007년도부터 운영비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개소를 지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영애위원
맞습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은 이유는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데 중원구에서도 이게 수익사업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역아동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애들 모아놓고 교재비를 받고 다른 일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정용한 위원이 며칠 다니면서 그 현장도 발견했고 지금까지도 미지의 사건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지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해 한해 늘어난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혹시 수익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극히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니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등급을 매기고 할 때 너무 한쪽에 편파적으로 하시지 말고, 물론 아동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점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냥 일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말겠는데 제가 얘기한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가 되시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제 분당구하고 중원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게 있는데 얘기 들으셨지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영애위원
참고하셔서 3개 구청에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시에 계시는 과장님 의논하셔가지고 2008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노인정시설에 모든 해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간단하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6년도에 6개소가 운영지원비를 받고 있는데 2006년도에 분명히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조치결과가 아직까지 통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체적으로 지도점검을 나가다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2006년도에 없었습니까?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시정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만 하고 그 뒤처리가 감사 때도 약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A부터 D등급까지 정해졌는데 그런 지적사항을 받은 아동보호센터에는 차 등지급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좀 느끼도록 하셔야 되고요.
정덕
서정덕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47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기구 및 편의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한경순 팀장님, 잠시만 나와 주십시오. 잘한 것은 잘했다고 했고 못한 것은 못했다고 지적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운영실태 조사를 한 번 했었지요.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다른 구에서는 안 했는데 수정구에서만 하셨지요?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예.
정용한위원
그것은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도 다른 것에 비해서 시설점검이라든지 이런 면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센티브가 어떤 인센티브입니까?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여가활용을 하기 위해서 경로당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에 나름대로 전략도 하시고, 프로그램 개발도 하시고, 친목도모도 하시기 때문에 그 관활 주민센터라든지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 또 회원간의 화합, 경로당을 어떻게 잘 운영하시는가에 따라서 한 1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9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표창을 연말에 줄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결과는 나왔습니까?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아직 구청장님 결재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수정구에 경로당의 수가 많지 않습니까.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예, 72개소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실태조사를 다 하셨을 때 제가 운동기구라든지 편의시설현황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운동기구 대수만 파악하지 말고 운동기구를 얼마나 이용하시는가 하는 것도 정확히 조사를 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됐었고 그래야지만,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이번에 많이 배우면서 느끼고 내년도에 운동기구 사서 72개소에 배부할 때는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쓰지 않는 기구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인기가 있는 안마라든지 이런 것은 좀 비싸지만 돌아가면서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이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순
한경순수정구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경제교통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2분
계속해서 이은규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은규입니다.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경천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근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정지대 문화관광팀장입니다. 함선규 체육청소년팀장입니다. 이응구 산업경제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수정구경제교통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길
최윤길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분당구청과 중원구청에서 질의했던 내용들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여성합창단 운영을 활동이 미약하니까 찾아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동 폭을 넓혀보라는 말씀을 하셨고, 체육대회 관련해서 제출된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하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구에서 주관하는 축제 우리 구 같은 경우 숯골축제가 되겠습니다. 숯골축제를 좀 특색 있고 내실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가 종류가 너무 많고 개최횟수가 많으니까 통폐합을 한번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었고, 청소년공부방 노후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교체를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보편적으로 잘 알고 계시네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답변하신 것 중에 빠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시 확인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구에서 이번에 경제교통과가 새로 생겨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 소관과 관계된 것도 문화관광 쪽이 새로 나오고 체육청소년팀이 새로 생겼는데, 체육청소년팀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체육청소년팀은 시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업무를 보고 있고, 청소년선도위원회 관리 또 청소년공부방 관리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체육 관련한 역할이 대회를 개최하는 게 그 역할의 다인가요? 구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체육청소년팀의 주된 역할은 대회를 개최하는 게 아니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건 개선이에요. 거기에서 대회 개최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문화관광팀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지역문화 및 예산활동 지원 이런 것입니다. 거기도 행사 개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유난히 수정, 중원에 생활체육 관련한 시설들이 열악한 것 알고 계시지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팀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만들 수 있도록 건의하고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더 안 된 측면이 있고요. 또 문화관광도 행사 개최로 단순히 이해를 하고 있다 보니까 문화인들에 대한 지원이나 문화인들을 위한 행사나 이런 것에 대한 개최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당구에서는 종합예술제라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따로 지원받아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관심도 안 가지고 있다고요. 그 역할 자체를 행사 개최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거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그 팀에서 해야 될 목적에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삼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91페이지 봐주세요. 이 점은 특별하게 구청장님께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공부방 특히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섯 군데가 도서 대여거든요. 도서현황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팀장님 좀 나와 보시죠.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도서현황은 240권, 220권 등 최고 많은 태평3동공부방이 1,200권이고 800권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채진
정채진위원
그렇습니다. 운영의 주체를 여기에 아주 상세하게 잘 표시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지금 문고, 작은 도서관, 사립문고가 자생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가능성을 꼭 숙지하셔서 가까운 곳에서 도서를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가지고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채진
정채진위원
특별히 은행2동 같은 곳에 벤치마킹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행2동은 동장님과 유관단체 상인회라든지 주민자치 여러 10여개 단체 이상 일반주민들까지 해서 정기적으로 도서관을 찾아서 신간을 후원하고 지원을 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키워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가보셔서 우리 다섯 군데 공부방에서 하고 있는 200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정도의 규모이면 최하 3,000권에서 5,000권이 마련되어야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으니까 꼭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은규
이은규수정구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수정구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1분
계속해서 신중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박종원입니다. 환경보호팀장 정연순입니다. 위생팀장 방현입니다. 청소행정팀장 길관철입니다. 녹지공원팀장 양원주입니다. (팀장인사)
수정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질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경제교통과 앉아서 보셨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들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분당구, 중원구 환경위생과에 대한 위원님들 지적사항 다 알고 계십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장
말씀해 보세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우선 50인 이상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채용기준하고, 어린이 집에 영양사가 미채용 된 곳이 있는지, 영양사를 채용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 50인 이상 무료급식소의 현황과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인해서 일부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신규업소에 대한 홍보안을 마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홍보책도 마련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한두 가지 빠졌는데 보편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50인 이상 이용하는 급식소 영양사 채용현황 왜 빠졌어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보충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구청은 들어와 있었는데 수정구청만 안 들어와서 벼르고 왔거든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빠져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정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되게끔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강화되었죠?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이형만위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고 계세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2008년 2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어린이들 같은 경우 면역성이 상당히 약하니까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지 못한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수정구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기존 자료에 의하면 51개소가 영양사를 두고 있는데 이 51개소 말고 파악되지 않은 곳은 없습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정확히 완벽하게 파악한 거예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50인 이상 집단급식소가 77개소인데 의무적으로 영양사를 고용하는 데는 51개소입니다. 26개소는 아직 영양사가 채용이 안 되는 곳인데 물론 어린이집이라든가 네 군데는 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유치원은 경과조치가 있으니까 2008년 2월 24일 이후에 채용하면 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수정구청에 무료경로식당이 일곱 군데가 있거든요. 그 일곱 군데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정기점검도 나갔고 또 무료급식소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여기에는 영양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까?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영양사는 4개소가 채용이 돼 있습니다. 경로식당 7개소 중에 50인 이상 네 군데는 채용을 하고 3개소는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채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도 수정구청 지적사항이었는데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수감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수정구 식품접객업소에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장 대표의 변경사항이 몇 % 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중서
신중서수정구환경위생과장
2006년 11월 1일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자료에 의하면 27개소이고 영업장 변경은,
윤광열위원
제가 2006년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3개 구를 공히 조사한 수감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수정구가 영업장 폐쇄 또는 영업장 대표가 가장 많이 변경되었어요. 36% 정도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정책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구 차원뿐만 아니라 시 간부회의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어요. 금년에도 보니까 영업장 폐쇄라든지 대표자 변경이 많을 것이라 봅니다. 아마 그것은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원인에 대해서 경기불황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원구도 마찬가지이고 수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무료급식에 대한 예산 확대, 특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른 구보다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9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편성되어 있고, 연 인원이 대략적으로 27만 5,000명 정도. 이 많은 인원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구청장님, 다시 한번 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이 사항이 잊혀지면 안 되고 우리 3개 구청장님들이 또 과장님들이 연계해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식품접객업소들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장민호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수정구청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제5일차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감사종료
윤길
최윤길출석위원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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